이민국 의원 발언

(선서)

오늘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대한 서울시정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서울 농업은 그 규모와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확장에 따라 점차 외곽지대로 밀려 나면서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켜 나가고 있는 농민들은 그 나름껏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상업적인 도시근교 농업으로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이러한 농민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또 상담자로서 기술보급과 동시에 농촌과 도시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정책사항이라기보다는 기술보급 이라는 좀 제한된 업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박인상)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2회 우리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공업시험소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구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업시험소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업시험소는 그 동안 계량기 수리검정업무 및 연료분석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공업시험소가 되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공업시험소에서 추진하여 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시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업시험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검정1계장 김진구, 검정2계장 노병문) 이어서 94년도 공업시험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참석 안 하십니까?

국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산업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하신다고 그러면 국장님 입회하에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진의를 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래도 여기는 신성한 행정감사장입니다. 또 우리 본 위원회에는 국장님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행정이나 정치나 사회나 다 주민의 신망을 받고 서울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국장이 과장한테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두 번씩이나 실책을 하고, 안타까우니까 위원장님께서 과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 과장님 답변 중에, 내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답변이 있었느냐, 이영춘 위원께서 지역 가스공사에 불실공사 신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것을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 후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과장이 했습니다. 또 뭐 부칙인가, 무슨 모법 이외의 규정을 대면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또 다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한 답변, 또 내가 어제 유통 문제에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시내에 이것이 돼있어야 될 텐데 잘못됐다 지적을 했어요. 담당과장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수 더 떠 가지고 구이시하고 미금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거기다 했다. 그것은 미금시장이나 구이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야, 어떻게 서울시가 거기다 미금시에다 갖다 놓고서 얼마든지 서울시내에도 그 당시에는 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물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답변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국장께서 그런 소신없고 이 위원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과장들도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와요.

국장이 입회해 주실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규정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주로 쌀이 재배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부지역에도 고소득 작물인 채소나 화훼를 권장해서 하고 발전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울시 근교에 보면 오염된 농토가 눈에 띕니다. 공장 부근이라든가 또 하수가 흐르는 그런 부근에 그쪽에도 여전히 쌀이나 화훼나 이런 것 짓고 있고, 그 물을 사용해서 역시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쌀을 소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전부터 농촌지도소에서는 쌀 소비 권장정책을 상당히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눈에는 쌀을 소비하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서울시에 많은 제과점이 있는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제과점에서 빵 대신 떡을 다소 l0%정도라도 놓고 파는 그런 정책을 청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계량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저울을 달아 보고, 또 낮에 어느 목욕탕에 가서 달아 보면 분명히 1kg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제 몸무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울의 편차가 크다고 봅니다. 그 저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각종 계량기의 편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0.5이런 편차가 나오는데 그것을 0.1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택시미터기에 대해서도 역시 시민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미터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전기사가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은 청구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질의로 평소에 저도 걱정하던 사항입니다. 첫번째, 서부지역은 쌀농사 중심인데 채소나 화훼 등 고소득 작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충고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지역은 쌀농사가 721ha,채소가 430ha,화훼가 12ha로 현재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항 주변의 쌀농사 소득이 화훼나 채소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하우스 작물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현지 농민들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배수가 잘 안 돼서 안 될 조건의 지역도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 가능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채소, 화훼를 주축으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작목을 전환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된 농토와 오폐수에 의한 작물에 대한 오염,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농업은 가능하다면 전부 시설농업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소나 화훼가 일부 로지재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정의 경우에는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로 권수를 하니까 오폐수 유입의 염려가 적습니다만, 로지재배의 경우에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것이 종합검정실에서 토양을 검정하면 그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수치가 16개 요인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석회를 주어야 하는지 토양개량제를 무엇을 줘야 하는지 이런 처방을 수시 검정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양오염과 동시에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쌀소비 권장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찹쌀 계약재배가 그 일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 도시민이 지적하신 대로 빵 대신 우리 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 주부들에 대한 교육, 또 10개 유아원에 금년에 처음 매달 생일떡을 해 본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 볼 때 충분히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미흡합니다만 방향은 분명히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계량기는 지금 현재 저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업거래에 한한 저울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나 창고용 계량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대한 편차는 저희들도 지금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0.5%이렇게 되어있고 한데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주무부서인 공업진흥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는 지금 현재 시민의 부신도 많고 항의도 많을 뿐더러 운전기사가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요금체계로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택시요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택시에 대한 시험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행 택시요금 체계가 15km이내 한계속도에서 시간과 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고 또 신호대기 할 때도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요금인상 체감이 굉장히 틀려지게 됩니다. 요금인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직까지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 미터기의 조작은 원천적으로는 택시미터기의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KBS에서도 일부 보도기관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그것은 옛날의 Z-7이라고 하는 택시미터기를 만든 서울미터기가 지금 현재는 불도가 돼서 회사가 없습니다만,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택시미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행 중에 택시미터기를 조작을 하면 안 되고, 대기중에 미리 8단계를 미터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손님이 탔을 때 기본요금이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 하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6월 30일까지 수리검정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그것을 전부 다시 확인을 해서 전부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택시요금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일부 무적거량의 범법자들이 요금같은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 공업시험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현황을 보면, 기술보급, 기술지도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 13억 1,400만원으로 봐서 본인은 굉장히 미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농지도자가 902명이 등록되어 있고, 대충 한 1,000여 명이 영농지도자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측에서 우리 전통음식 연구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가 있고 1,4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역시 영농지도자나 이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영조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3,500만원 중에서 그 적은 금액도 집행을 다 못 하시고 73%에 해당하는 액수밖에 집행을 못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본인생각으로는 여기 조리실 신축, 이앙기, 전자영상투영기, 직파기, 탈곡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컴바인더라든가 건조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등등. 저희 서부지역에는 수도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강서, 양천, 구로 쪽을 보게 되면 721ha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도작을 가지고 있고, 역시 수도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여원구라든가 중랑구, 성동구, 기타 송파구 등 지역지역으로 각 특성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서부지역에는 수도작이 많고, 그 다음에 채소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화훼단지도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예산으로 봐서 너무나 미흡한데도 이것을 다 집행 못 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다음 연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셔서 우리 영농지도자들이 우리 근대화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이분들의 사기차원에서도 좀더 많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주셔가지고 우리 수도서울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전통음식을 하는 연구회원이 1,400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일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한과를 연구하는 회원이 있던데 이분들도 역시 1,400명 중에 포함된 인원인지 아니면 한과는 다른 편에서 보급하고 있는지요? 왜 그렇게 여쭤 보느냐면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과점 같은 경우에 사실 한과나 떡 같은 것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발전시켰으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번에는 공업시험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시험소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조차 등의 계량기 검사실적을 표시했는데 이 유조거량의 계량기 검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계량기 검사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 공업시험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시설장비 구입비 1억 3,500만원의 현재집행실적이 73%인 9,900만원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리실 신축, 여기에는 조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생활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장소에서 우리음식연구회원 1,400명이 연간 와서 요리실습도 하며, 전시도 하고 교육장화 하려고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적공사 중에 있는데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잔액집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아직 73%입니다.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면 다 집행예산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시설 장비의 필요성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장비확충에도 최대한 예산반영을 비롯해서 활용지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음식 연구회 1,400명 중에 한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40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명 중에는 한과그룹이 있고, 발효식품을 주로 참여하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10가지 분야별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과도 교육 같은 것을 해 보고하면 심지어 전주 또 영남지방에서까지 한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제품을 와서 선도 보이고 자랑하려고 출품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과 같은 것은 보급이 잘 될 것으로 알고 계속 전시회라든지 품평회 또 직접 한과를 만들어 보는 실습교육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조차 등의 계량기 검사기간을 어떻게 지정하는 지, 또 검사를 안 받은 유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조거의 검사기간은 우리가 상공과에서 계량기 저울 검사기간하고 동일하게 실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조거의 검사기가 우리 공업시험소 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 유조차가 굉장히 큽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당초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량기 검사기간이었습니다만, 택시검사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겹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정정을 해서 상공과에 건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량기검사기간하고 같이 동일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조거가 검사를 안 받은 것은 93년도까지는 등록된 주소지의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각 구청 산업과에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한테 받지 않은 382대 미수검 유조차는 어제부로 통보가 각 구청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벌금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조거도 저희들한테 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검정을 받지 않는 유조거도 있습니다. 검정을 받지 않은 것은, 부피가 아닌 중량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수리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농촌지도소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마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자료 자체를 보면 될 수 있는 한 다른 과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줄이고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좋게 말씀드려서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인데, 뭔가 하나 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일일이 열거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자체가 현재적으로 봐서 저도 작년에 일일이 돌아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꾸만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위축되는 기분도 있고, 농촌지도소. 서울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가장 멋있는 말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도시형이다, 뭐 녹색띠를 형성하여 향수를 느끼게 하겠다 해서 자꾸만 채소 쪽이나 화분 쪽이나 시민생활하고 연관하는 쪽으로 업무 자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서울시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꾸만 소비 쪽으로만 가는 도시가 돼서 안타까운데 이러한 점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긍지를 좀 가지시고, 하여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농촌지도소 이외의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현재 한 1억 6,000억원 정도 돼 있죠, 융자가. 그런데 내년에 한5억 정도 돼서 농촌지도자들한테도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융자가 나오게 되면 그 융자만 받아먹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은 안하고 다른 데 종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의 정서에 기여하겠다하는 긍지를 다시 한 번 갖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사실은 인원 60명에, 여러 가지 사업에 방대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전시행정에 따른 그게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으로 농촌이나 서울시민한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모든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세워서 일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시험소는 저도 자료를 쭉 봤지만 하여튼 선배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뭐라 그럴까, 믿을 수 있는 서울시민의 그러한 공업시험소가 됐으면 합니다. 일일이 택시미터기 같은 경우도 요새 제가 알기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데 2시간정도 걸리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택시기사들한테 얘기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행정의 표본인 공업시험소가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두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하고 1대 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좋은 보고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서울 농업에 대해서 기본생각을 쭉 여러 가지 써 놨는데요, 100%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중점 지도방향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많이 벌여 놓고서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산 13억이라고 그러면 물론 많다면 많지만 또 이 많은 일을 하기에는 태부족인 실정이고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화시켜 나가야지 정말 서울에서 농촌지도소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것 저것 벌여 놓고 그러지 않아도 말이 많은, 과연 농촌지도소가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조차도 있는데 정말 경쟁시대에 조금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우선적으로. 그 쪽에서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여기 보면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하는 환경보전형 공업육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어요 이기열 위원께서도 우려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서울 강서지역에 특히, 벼농사가 761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하류에 벼농사를 짓는 것이 그 동안 언론에서도 그러고 전문가들 얘기가 상당히 공해 때문에 벼농사가 더 이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농촌지도소는 여태까지 저도 농촌지도소를 방문했을 때 벼품종을 개량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지만 과연 이런 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오염도라든지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이 측정이 됐는지 그런 것 됐다라는 보고는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안 됐으면 지금부터 그런 것을 실시하고 능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서 농촌지도소가 주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통계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논농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기술영농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기술영농으로 추진시키겠다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 하면서, 안 돼 있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공해측정을 한 번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직접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 것을 주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아니면 어느 민간단체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부서끼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료 농약 중심에서 유기농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기농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말씀만 설명을 드리죠. 사실은 여기 중점 지도방향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겠다 하는 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만 실은 여기 나오기 이전에 서울 농업이 어떻게 가야겠는가 하는 "서울 농업의 새 비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제가 안을 하나, 책하나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지요. 이것만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이달 말일 대학교수도 초청하고 또 세미나를 한 번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을 한 번 설정해 보려고 우선 제 소장 의지로서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방향을 지금 제시했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농업으로 가는 것이 물론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세미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시범사업부터 확장까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으로 충고라고 그럴까요? 문외한으로서, 그냥 시민으로서,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고 그러면 환경운동에서도 음식물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비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농촌지도소에서. 농지도소에서 사실은 주도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직접 퇴비를 만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지도소 자체에선.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통체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보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또 환경과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직접 환경과하고 연락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어쨌거나 이 시설농업 주축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개념에 대찬성을 하면서 시설농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벼농사라든지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리고 특히 서울에 있는 농촌지도소는 녹색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연구들을 각 연관 기관과 연결을 지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저는 조금 찬성하지 않는 분야는 소비자운동 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주도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주도하게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것을 보조만 하면 될 일이지 농촌지도소에서 왜 소비자운동, 물론 관계는 있죠. 전통음식을 어떻게 만든다, 뭐 그런 행사 같은 것, 관계는 있지만 그런 행사성에 농촌지도소가 집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근본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농촌지도소가 앞서나가는 지도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보호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국에다가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도움 줄 일만 도와 주세요. 시골의 농촌과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만 도와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독려만 해 주시고, 그쪽 부서에서 할 일을 농촌지도소에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감을 듣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농민이 1만 5,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 1만 5,000명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역할이 중단되었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1만 5,000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60여 명, 국비가 40여 명, 지방비가 20명 해서 60명의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주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좀더 행정대상을 넓히는 광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더 보람 있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같은 농촌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양길에 있는 서울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를 하는 보람보다는 예를 들면 김제뜰에 가서 한다든지 또는 어느 전용농지 지역에 가서 능력발휘를 하면 국가에 대한 성과가 더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대상이 협소해서 능력발휘를 못 하고 있지나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에 지금 말씀하신 1만 5,000여명,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가구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다 받으면서 가외로 농사를 짓는다는 데 대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금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경영행정인데 또 지금 세계화니, UR정책이니, 무한경쟁이니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 57년도부터 만들었던 농촌지도소 체제를 가지고 그냥 서울의 농촌을 이름 그대로 지도하고 있어야 할 대한민국의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수식회사의 경영 입장에서 서울시가 정력을 들일 데가 없어서 이런 데에 정력을 들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력을 다른 파트에 들임으로써 더 1천만 시민의 서비스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6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농림부 산하에 쇠고기수입에 대한 검사를 하는 데 한 사람이 하고 있대요,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1천만시민이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쇠고기에 농약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검사하는 데는 인력이 없어서 한 사람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1천만 시민이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림부 산하에서 국비40여 명을 갖다가 지금 농촌지도를 해라. 작목을 해라. 아까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해도 될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의욕은 좋은데 그런 일을 하는 데다가 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야 되는 농림부장관이냐, 나는 저으기 의아심이가요, 그래서 경영행정의 입장에서 서울시장이나 농림부장관은 이 농촌지도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시민에게 보다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퀘스천이 생각나는데 지도소장님 입장에서야 발 벗고 나서 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면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솔직히 답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물으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만약 농촌지도소라는 기구가 없어졌다 했을 때 농민들이 큰 영향을 받을는지 지도소가 없어도 괜찮을는지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농가나 농업규모가 비록 영세하더라도 지금 6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 전체농업기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전부 서울시 농민들이 제일 선도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뚝섬상추가 우리 전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상추가 사계절 나오는 것은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이것이 자꾸 지방으로 가거든요. 화훼가 규모는 작더라도 화훼공판 서초화홰단지부터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화훼가 막퍼져서 전국에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것은 영세하더라도 우리 나라 전체 농업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그물코 같은역할을 한 것이 그 동안의 서울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댈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성남에 화훼단지가 일어난다, 구이시에 한다. 부천, 김포 이것이 전부 서울 농민들이 거기로 출입 경작하거나 해서 기술이 자꾸 이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서울농업이 전국 농업기술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데 으레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농가나 경지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금년에 새로운 파밤나방이라고 하는 파에 아주 약 뿌려도 안 죽는 청벌레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서울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저희들도 몰라서 농업기술연구소에 가서진단을 하고 하니까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급격히 서울, 경기도 남부까지 급격히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급히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하고, 여기 적용약제를 사서 저희가 싣고 다니며 시범적으로 뿌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막고 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하도 수시로 변하고,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템포를 이루어서 나간다고 보는데 물론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뜻에서 서울에서 농사를 짓고, 농경지가 있는 한은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농촌지도소 있어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의견이 딱 부러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또 60명의 직원의 능력과 소질 이것이 오히려 김포뜰이라든가, 김장평야라든가 이런 농경지가 많은 부서에 인력을 옮겨 배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 60명 정원 중에 농업을 전공으로 한 지도직 공무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41명입니다. 그리고 21명이 기사라든지 타이피스트라든지 하는 기능직 보조인력이거든요. 그런데 41명이 분야별로 전부 저희는 특기지도사다 해서 이것은 수도작특기 이것은 전작특기, 비료특기, 채소특기, 원예특기, 과수특기 이런 식으로 전부 한 작목씩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만 깊었어요. 이러다이 파야 농민을 지도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분야별로 보면 하나씩 담당하는 그런 장황밖에 안됩니다. 또 타부서에 배치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와 57년부터 지도소가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쭉 오는데 과연 이 기구를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암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여기 근무하는 저희 41명 지도직 공무원도내적으로는 조금 동요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과대학교를 나오고 그저 논틀밭틀 농구화 신고 늘 뛰면서 농민 만나서 웃는 재미로 살아 왔어요, 지금까지는 전 공무원들이 또 주임무가 그것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국가직 공무원을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신분이 전부 바뀝니다. 바뀌는데 유예기간을 두는지 어쩌는지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제가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지방직화 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권도 서울시장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업무도 상당히 조정이 되고, 기구도 상당히 합리적인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뭔가 변화가 당연히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한 가지 지적을 못 했어요. 또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이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히 농촌지도소, 그리고 공업시험소도 본청에 있지 않고 일선에 나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함으로써 오는 어려움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일선에 있기 때문에 본청과의 련관 같은 것이 확고하지 못 함으로 인 한, 예를 들어서 근무해이라든지 근무해이 의 나태라든지 이런 점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연구소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현장을 나가다보면 안의 근무태세가 상당히 나태해지고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근무하는지 컨트롤을 잘못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토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발전적으로 중심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많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해이해진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격려상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사 전기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