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가정복지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번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국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은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저희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국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박두섭, 부녀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조경호)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예산운용, 주요사업 실적, 보완 발전 과제 등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히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항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으로 진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먼저 수서청소년수련원은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질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확립하는 등으로 해서 미래사회 주역을 육성시키고자 지난 7월 20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는 시의회의의결사항이 있고, 여기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사안이 있는데 수서청소년수련원의 설치가 우리 의회소관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이 시설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4조 운영 위탁에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례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수서청소년수련원을 상희원에 위탁한 것은 분명한 조례 위반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이를 시인하는지 긴 설명보다는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령화 추세에 있는 노인문제입니다. 금년에 서울시 노인인구가 약 50만, 약 5·6년 후 2000년에는 약 70만,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양로원, 요양원, 치매노인 문제, 노인전문병 등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시설문제, 또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참여 시책, 새롭고 획기적인 장·단기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보고, 특히 실버산업 육성책에 대한 방향이라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제57차 임시회 당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과 부녀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점만 제시를 해서 그 대책을 한번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의 장시간 근무에다가 유사기관의 교사들보다 훨씬 낮은 보수에다가 또 동일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이로 말미암아 이직률이 연 50%에 이르고 있고, 우수교사들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것이 본위원이 조사한 결론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맑혀 주시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문제인데 그 당시 저소득부의 판정기준이 월소득 60만원이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8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80만원이라고 하는 판정기준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해결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설립취지에는 맞지 않는 선이다라고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액 또는 반액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약 1만 명, 그러니까 지금 보육아동 5만 7,000명 정도로 보면 약 17%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생색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보육문제해결을 위한, 월소득 80만원 기준으로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녀복지관 문제인데 먼저 기술교육에 대한 개선책이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과목,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과 수준, 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강사들의 자질문제, 인사제도 또 근무자세, 수강태도, 구체적으로 지적한 그런 사안들이 국장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입니다. 또 설립목적이 복지관 생길 그 당시 국민소득 몇백불 시대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이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해서 그 당시에는 합당하고 아주 절실한 필요한 것으로 출발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7,000불, 8,000불 시대에 저소득층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엣날얘기에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인력 확보입니다. 주부들의 산업인력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단기 대책을 강구를 해라, 또 국장도 그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무슨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4년을 결산하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국장의 단호하고 확고한 그런 의향이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이선희입니다. 우선 국장님, 위탁된 청소년사업관들을 이제까지, 10월까지 어떤 지도감독을 하셨는지요? 서울시가 예산을 보내 주면서 이제까지 어떤 행정적인 감사를 하셨고, 그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탁된 청소년사업관 등에서 서울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과목을 만들고 또 금액을 높이 책정해서 걷어들이고 했던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 시설을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쓰였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면목아파트 베란다 및 복도 새시 설치공사와 배부아파트 방수 및 도장공사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가창 적정한 가격을 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에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시립여자기술원 폐지와 거의 동시에 수서청소년수련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서울시에 비협조적인 상회원이라는 법인체가 다시 청소년수련원을 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원에서 맡자마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러니까 과목을 서울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것도 금액도 일반학원들과 유사한 가격을 받아서 공익성은 무시한 채 그 수익성에만 열을 올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들이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지게 거의 대부분이 위탁운영자의 사적 영리를 추구한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고 일반학원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종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8페이지를 보면 부녀상담소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성동구는 167건, 양천구는 307건, 강서구가 368건이고 도봉구는 무려 1,026건입니다. 동대문구가 1,285건, 영등포가 1,078건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설치 확대하여야 알찬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을 가보면 지금 언론이나 시민의 여론이 참 지상에서 아주 간간이 지적되어 온 예식장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민원과, 특히 장의사에서 장례비, 말하자면 장례품 가격 등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불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고, 또한 형식적이어서 업주만 탈법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한 시민들만 하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서청소년수련원의 위탁법인인상회원의 설립목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의 운영지원으로 되어있으나 여자기술원을 폐쇄시키고 난 후 수서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사업 중제5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추가하여 위탁결정한 후 정관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서청소년수련원을 감사할 때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다 청소년수련원 간판을 걸 것이 아니라 수서종합학원으로 간판을 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시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특정시기나 지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려고 해 도시간, 장소가 맞지 않고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런 행사를 연중행사로 구별 순회하면서 미리 정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이 항사계획을 다시 한 번 재조정 계획을 짤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각 구별 아동위원회의 활동내용이 나와 있는데 은평구에는6회 개최하였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구청이 서초, 강남, 송파, 강간 이런 데가 있고 서대문구는 l회 실시했는데도 예산은 1원도 집행하지 않았고 동대문구는 한번 집행했는데 156만원 이렇게 각 구청별로 예산사용이나 회의개최 등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향후 이런 차질이생기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에 목동청소년회관, 또 수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아까실랑이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생기고 시에서 의결, 또 어떤 조례든지 개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우리가 같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동반자 역할을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여자기위원 먼저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시의회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정에서 폐쇄가 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에 그렇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서 질의를 할 때 연고자, 또 보호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빨리 귀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당연히 인계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부모를 찾을 수도 없고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폐쇄한 후에 어디로 어떻게 그 인원을 소화시켰느냐, 다 부모한테, 또 보호자한테 인계하고 6·7명만 보호한다, 다른 데로 보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참 웃기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원장이 영리를 위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법차원의 절차도 없는 윤락여성, 불우여성들을 담보로 잡고 결국 상산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가정복지국에서 폐쇄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도 없었고, 또 폐쇄함과 동시에 수서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서 그리 또 계약을 해서 넘기면서 오늘 짚어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말이죠, 그것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수련원인지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이권 이익단체로 둔갑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그에 비슷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은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사회의 중소기업 그 주변에 또 시민들이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굉장히 마찰이 되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심층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는 본위원은 우리가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러한 어떠한 한정된 시설과 예산속에서 복지분야는 그에 임하는 당사자의 열의와 성의에 따라서 그 효과는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반감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있는 터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에 대해서 가슴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국 산하에 양노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양노원은 7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정원수에 미달한 숫자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운양로원 같은 데는 약 30%, 앨림경로원은 약 40% 정도에 미달한 숫자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복지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가정복지국장의 지도역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심히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강력히 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금년에도 똑같은 수치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무유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 시기바랍니다. 이번에 부녀보호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만 지금장기인원환자가 전체의 28,9%,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보화소장의 얘기로는 장기인원은 정신병자나 또는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지막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시 가정복지국에서 결정해서 지시를 해 줌으로 해서 장기입원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재입원, 그러니까 부녀보호소에 다시 입실하는 결과가 결국 20%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관 기술교육 실적을 보니까 구로, 마포, 노원에 비해서 구노는 유달리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같은 여건에 있는 이런 기술교육기관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 이것도 감독 소홀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면허취득 사항도 다른 구는 전부100%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구로구는 너무 저조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윤락여성에 대한 문제에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유의깊게 읽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윤락여성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답이 80%가 그 직업에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직업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뜻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윤락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뜻인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정신적인 결함이거나 또는 인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 결국 이것도 선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상당히 보강하는 차원에서 재입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내에 사설로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삭와 또 사설로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만일에 있다손 치면 저의 견해로서는 지금 시골에는 국민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돈 몇 푼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부지기삭라고요. 이런 데를 적은 돈 가지고 매입을 해서 천주교의 신부 하나 또 수녀님에게 맡기면 할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그냥 그것을 매입만 해서 주면 거기서 운영비 달라 이렇게 안하고 할 데가 많다고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그런 효율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림동수녀원을 최소한도 우리청소년과장께서 한번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당장 오갈데가 없으면 여기를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과장님이 가 보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런 문제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94년도에 아직까지 미집행예산액이 아마 100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미집행되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될 경우에 이 책임이 과연 너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종사자 삭, 종사자의 보수, 상여금, 수당지급 부정, 또 보육교사 등 종사자 채용시자격미달자 채용, 보육료 경감대상 아동 소득자 소득조사 부적정, 보육정원 기준초과입소, 급식비, 간식비 등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집에 지적사항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얻어맞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 본청에서 각 기초단체에다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부녀보호소에 15세 미만이 2명, 50세 이상이 2명인데 이것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5세 미만짜리라면 몇 살인지 그것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덟 살인지 세 살인지 좌우간에 15세 미만, 또 50세 이상이면 할머니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매문에 이것은 좀 제대로 내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는 제가 알기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리를 하고 한 군데 합쳐서 과연 실질적인 여성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도 이따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시작이고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정책을 이따가 우리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전P1야료시설과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립보라매병원 내에 95년 개원을 목표로 3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0병상 규모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니까. 시설규모에 따라 월 운영비 4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중앙난방식 아파트 내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시설에 증액 지원하며,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먼저 자료요청시에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구 실정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노인들이 그 지역에서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노인정 운영이 어려운데 옛날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만 사전운동인가 뭐 해 가지고 못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유념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 이런 노인정에 비상구급약품도 좀 보내 주시면서 우리 서울시 보건사회위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아울러서 해 주면 또 감사하고, 노인주거복지정책 및 전문 양성화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방안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무료 및 유료양로원 인소절차, 그것도 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구두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데 정말 노인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도보기가 안타깝지만 거기서 부르는 음악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조사해 봤자 몇 명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거지가 득실득실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것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될 것 같더라고, 내 보기에. 오늘의 핵심은 우리 이선희위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서청소년회관 있지요, 그것은 제가 더 길게 얘기 안해도 이따가 답변하실 적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뭐뭐 상위법 계약위반, 불법 사설학원 고발조치 등, 이것은 파기할 수밖에 없노라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십시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가 55세 이상 고용자를 3% 이상 고용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92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우리 서울시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서울시에 300인 이상 업체가 및 개이고, 또 고령자 고용실태가 어떤 수준인지 기준미달 사업체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93년도 1인당 최저생계비가 대도시에서는 14만 1,000원이고, 또 육체적 생존을 위한기본 최저생계비가 10만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10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70세 이상의 불우한 노인들에게 고작 한 달에 6만 5,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의회가 열리면서 노령수당현실화에, 또 생계보호비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서울시 가정복지국에서 보사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노령수당이 5,000원이 인상되있고 95년도 예산을 보면 70세에서 79세까지는 2만원, 또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래봐야 10만원 미만입니다. 현행 생활보호법대로 최저생계비 10만 5,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93년 10월 현재 국·공립 385개소, 민간 375개소, 가정 896개소, 직장 5개소로 총 1,661개소의 시실에 5만 6,569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계하고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 8만 1,000명 중 약 69%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나머지 30%의 아동을 위한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육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93년도에는 89개소, 94년도에는 53개소 등 주로 민간과 가정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늘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늘려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44개소시설을 조사한 결과 43개소가 전부 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문 이 제기 됩니다. 하나는 현행 위탁체계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가 보육운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43개소 다 있을 수가 있었는지 가정복지국에서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갖고 계신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괄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0시 5분입니다.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각 과장들이 나와서 좀더 부족한 점을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후 위원님과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원을 상희원에 위탁하게 된 것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의 문제, 또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원을 상희원에 의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94년 11월 현재까지 고시된 단체는 없으며, 또 94년 2월 문화체육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지침에 의하면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단체와 그 지방조직이나 기타 수련시설의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중에서 시·도지사가 수련시설을 수탁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1급 간부들로 구성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보고 또 여러 일반 사회단체에도 의견을 들어서 상희원을 위탁법인으로 선정해서 위탁계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1일 개원한 수서청소년수련원은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시설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희원에 위탁하는 것은 조례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제11항에 서울시 청소년회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시립청소년회관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서청소년수련원은 시립청소년회관의 한 종류로써 분류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는 위탁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과목, 강사의 수준, 근무자세 등 문제점과 설립목적인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산업인력 확보로 개선할 대책은 없느냐는 임승후 위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부녀복지관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운영방법을 개선해 왔으며, 부녀복지관의 획기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부녀복지관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개선가능한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개선의견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단기 발전방안으로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여성의 복지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운영목표를 재정립하고, 여성복지관으로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있는 독립된 조예를 제정하여 부녀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인력의 충원과 인사상의 독립성 확보, 훈련교사의 전문강사로의 전환과 외래강사 보수의 현실화, 강사인력의 3개복지관 공동활용제 등 12가지 제안이 있었고, 또 장기·발전방향으로 여성복지법의 제 정과 서울시 부녀복지과를 주축으로 부녀복지관, 부녀교실, 사회복지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또 여성복지의 메카로서 권역별 서비스 조정 및 통합운영의 거점으로 역할을 정립하라는 등 5개 항의 장기발전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 아까 답변 중에 수서청소년수련원은 그러면 조예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시립청소년회관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청소년회관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냐고.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해 드렸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물으신 의도가 위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했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예를 들면 여자직업훈련원이라든지 중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전체 조례가 지금 24번까지 나와 있어요. 복지관이라든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어느 조례에 준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다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질문이 상희원이라는 법인에 위탁한 것이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사항입니다.

위탁을 했는데 조례에 삽입도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질문했다니까요, 임위원께서. 그러니까 그 조례가, 말하자면 아까 국장 답변이 청소년회관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없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아시다시피 개정조례안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현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조례가 없다니까요.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회관 조례를 각 시설별로 제안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해 오는 동안에 시립청소년회관이 지금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설치조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설치조례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훈련원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지금 빨리 조례를 우리한테 해가지고, 과거에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훈련원예 대한 조예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조예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이 청소년회관에 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 만들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그 전에 해석이 시립청소년회관이라는 일반명칭을 쓰고 이 서울시립청소년회관이라는 기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석…….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앞뒤가…….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설치조례를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디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 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갑시다.

저희가 부녀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개정문제가 좀 길게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다 답변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방향이 나와 있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개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부녀복지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핵심을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이위원님이 물으신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관에 공히 우리가 다같이 짚고 넘어갈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뭔가 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여기에 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을 가르치려면 예를 든다면 미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주력을 둬야 되는데 자격증 합격솔이 20%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술원이냐 이거에요, 20%가 안 되는 것이. 이러한 등등 예가 많이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도 우리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녀복지관의 별정직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복지관 훈련교사 공동활용제도를 도인하는 문제, 또 별정직 훈련교사제를 폐지를 하고 강사로 보충을 하고 또 현재 근무 중인 별정직교사는 퇴직시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이런 안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내강사에 대한 보수 현실화도 기하고 부녀복지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여성과 또 18세 미만 여성 중에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단기방안인 운영목표의 재정립, 또 독립조례제정, 복지관 명칭 변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용여성이 대부분 주부로서 산업인력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아서 계속 연구검토가필요하며, 훈련교사의 전문강사로의 전환, 강사인력 공동활용제, 또 청소 준비인력의 민간위탁, 교육기관의 현실화, 또 구로복지관합숙교육의 폐지 등은 중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아울러 장기발전 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가 발언권 얻어야 되는데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꼭 아실 것이 두 가져가 있습니다. 장기계획 여러 가지 나열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두 가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열의가 나게끔 하려면 요즘에 동에 나가게 되면 공무원 평가점수가 높다든지 뭐하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가려고 공무원이 많이 하듯이 거기에 가 있는 공무원한테도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분보장에 대해서 별정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학교 교사들이평생해서 60몇 세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잘 가르쳐도 그만, 못 가르쳐도 그만 이래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 교장이 통솔능력이 없는 힘만 가지고 있더라고, 이 점을 알고 계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위원님 질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보육교사처우개선대책과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에 대한실질적인 보육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해서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기회를 증대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새 시간은 원장, 보육교사간에 교대근무토록 해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보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의해서 95년도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10% 인상지급할 계획이며, 또 동일분야 근무경력 인정문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공통사항으로 보사부에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규정 개정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에게 실질적인 보육료경감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감아동 기준을 금년도 월 평균 가구소득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노력하고, 현재 일반, 경감, 면제의 3단계 구분을 다단계로 구분토록 보사부에 건의해서 보육이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맞벌이부부가 100만원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지간하면 맞벌이부부가 100만원이 다 넘는다고. 요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그 기준을 100만원으로 하더라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에요.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사글세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장주호위원님, 이병직위원님, 윤기성위원님 같이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수서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료목을 만들어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학원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근 학원과의 마찰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 8가지 35개 과정을 운영 중인데 영어교실 16개 과정은 시의 승인없이 수련원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16개 과정 중 부적격한 프로그램과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을 해서 엄중조치를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계속 우리 시의 지침과 약정을 위반할 때는 별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엄중조치하겠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적당히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고, 복지법인에서 참여하려면 최소한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양심이냐, 아무 손 안 대고 그냥 와장창 수인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염보현 시장이 있을 때부터 특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누려온 데 아닙니까, 오늘날 하루 이틀에 느낀 데가 아니고 염보현 시장이 언제적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혜를 누려온데다 거기에다가 또 양심이 있다면 자기돈 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를 낸다든지 20%를 낸다든지, 전 혀 돈을 안 대고 순전히 좋은 조건 하에서 수입을 잡는데 그것도 뭔가 하면 무허가 학원을 여지껏 했던 것입니다. 무허가 학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중조치하겠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조처하는 심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국장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승인을 안 받은 과목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받은 과목도 정해 준 인원수를 100% 초과를 했어요. 15명을 모집해라 그러면 114명을 모집하는 형식이었고, 만약에 2만원을 받아라 하면 4만원을 받는 형식이었고 그나마 승인해 준 모든 사항도 다 위반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계약위반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청소년을 지도육성하고 정말로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 앞에서라도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걸고 한 치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더 위법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느님을 걸고 한 치에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청소년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무엇이고 사업승인 없이 요금책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새시 설치공사가 부당한 업자가공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원은 금년 7월 개원되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이용료는 94년 9월 승인했으나 이번 지적하신 프로그램 17개 과정은 추가사업으로 지난 주 11월16일 승인신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의 면목 임대아파트 베란다 복도 시설 설치공사와 북부아파트 방수 및 도장공사는 94명이 공개입찰에 참가한 결과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현행 낙찰결정제도가 상정가격의 85% 직상 투찰자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에 광성유리를 낙찰자로결정을 했고, 최저가제도는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을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적된 사항도 있는데 그 사항은 추가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지적된 사항이라면 어떤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해 주십시오.

그럼 이선희 위원님, 다른 질문 답변드리는 동안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몇 명을 두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각 구청가정복지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안내 리플릿, 놀이방 설치요령 등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며, 전화민원 및 내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전담직원인 보육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들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각 구응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치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지침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보육정보센터가 자기 구청에 있다고 대답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은 구청이 8개나 되고요, 그리고 네 구는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고 여기 프로그램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실지로 그런 일은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으로 하여금 챙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누구죠?

네, 접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담당과장이 여기서 답변하세요.

그렇게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이 일부 폐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향후 보육시설을 늘리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이 일부 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육률이 50%선을 넘어서게되면 보육시설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구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해사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많은 중소득층이 사는 일반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행정동별로 어린이집 한 개소를 설치, 균형있게 배치를 해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가정이 손쉽게 어린이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폐지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구 약 1만명당 어린이집 한 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건축규모로 1,500억원 규모의 보육시설설치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추천을 해서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171건에 190억원을 융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 질문과 또 이병직 위원님 질문이 같이 계셨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 감사에서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청에서 구청에 지시한 실적과 직접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위탁체계가 잘못되 있거나 행정이 보육운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보조금 류용사례 등 비리가 적출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각 구에서 두 개소씩 44개소에 대한 표본추출감사 결과 일부 위탁운영체에서 변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부당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를 했고 관련직원 33명에 대해서 징계조치 했습니다. 또 각 구청에 하반기에 일체 지도점검을 지시를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미비된 사항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청에서는 금년도 8월 20일 각 구 가정 복지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도 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했고, 10월 6일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400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12월 중순에 어린이집 사무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해서 시설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모형을 개발을 하고, 95년도에는 교재교구개발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가 개발되어 보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가 표본조사한 결과 일부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본조사지만 44개소 조사한 결과 43개소가 위반을 하였다면 전부가 위반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현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결과 단지 시설장 개인을 징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인에게 결코 위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인체에 위탁을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개소에 대한 감사는 지적사항이 아주 경한 것으로부터 또 중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법인 자체의 교체도 가능한 중한 위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도 또 원장도 교체를 한 사항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한 말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보육원 개설에 애당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곳에 몰려들면 안 됩니다. 거리에 맞게, 직장의 시간에 맞게,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운영방침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사원에 대한 월급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일 굶으면 도둑놈 다 된다고 했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많은 군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증설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내실을 기하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위원님 질문에 노령수당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1만3,500명에게 월 1만 5,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만 5,000원의 노령수당으로는 노인이 생활하는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95년도에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5,000원을 인상해서 2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80세 이상의 거택 및 시설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증액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제도가 전국에 걸친 사업이므로 당장 시행에는 문제가 있지만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직장알정과 취업실적에 대한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자 추세에 따라서 노인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집약사업 부분의 인력부족에 대비코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2개소와 또 노인능력은행 2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3,600명, 노인능력은행을 통해서 3,180명을 취업 알선함으로써 총 6,780명에게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고이자고용촉진법이 포1정, 시행되면 본 법령 입법취지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상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상담소가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녀상담소의 설치목적은 지금 윤락행위자, 또 가출여성, 미혼모, 저소득 불우여성, 모자가정, 학대받는 여성 등 요보호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발생 예방과 상담사업을 강화를 해서 건전한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소별 상담실적에도 제출되었듯이 한정된 상담원의 배치가 윤락집결지역, 그러니까 용산, 동대문, 전농동, 영등포, 성북 하월곡동, 또 강동구 간호동 등에 있는데 역, 터미널 있는 곳에 배치하다 보니까 상담 통계가 구별로 일률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결혼예식장과 장례업소의 부당영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55개소의 결혼식장이 있는데 이들 업소 중에서 일부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것, 또 부대용품 끼워팔기 등으로 이용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예식장의 쌍태부당영업행위는 그 주된 원인이 영업허가제에 따른 공급의 독점, 고시가격요금의 비현실적인 경직성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1년도의 고시가격인 식장대실료 최고 한도액 10만원으로는 정상적인예식장 운영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고시요금이 아닌 드레스요금과 미용요금 등을 높이받는 편법을 자랑했으므로 이와 같은 결혼식장의 쌍태부당영업행위는 제도적인 개선조치없이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중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즉, 예식장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을 해서 예식장 공급확대기반을 조성을 했고, 요금고시제를 폐지를 해서 요금이 자율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현실화되도록 함으로써 과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고액편취와 또 끼워팔기 등 강요행위를 불식을 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 조치와 병행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각 예식장에 대해서 요금표시제를 이행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149건을 단속을 해서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으로 구민회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152개소에 무료예식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결혼성수기에 예식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장례영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장예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병원 영안실은 본래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병원부대시설로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체를 안치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영안실은 모두65개소인데 도시가정의 주거공간 협소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병원 영안실이 그동안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예식장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적합한 장예식장으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의용품을 허가받은 장의사만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병원영안실 운영자가 특정 장의사와 결탁해서 영안실 이용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피해를 자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병원 영안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중에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을 해서 병원 영안실을 합법적인 장례식장으로 인정해 주고, 빈소 사용료와 사체 안치실 등 기본적 인 이용요금을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해서 정상적인 행정규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 한편으로 그 동안 장의사만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장의용품 판매업을 완전 자유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의용품의 공급이 일반상거래에 의해서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각 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신고요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대용품 끼워팔기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식장에 대해서, 우리국장님은 꼭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니 뭐니뭐니 이것 끼워 파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 예식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이것이 돈덩어리라고, 이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말씀하세요. 내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참아야겠어요.

국장님, 예식장 가 보셨지요?

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식 끝나면 식당에 가서 국수, 파전, 김치, 부침 이 정도입니다. 얼마를 받고 영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1만 2,000원씩 받아요. 어디라고 대드릴까요? 영업을 하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는데 대개다 그렇게 받고 있더군요. 1만 2,000원 내지 1만 1,000원씩 받아요, 지금. 예식장에서 드레스 이것은 아주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집에서 예식장가서 결혼식 올리겠냐니까.

다음 장주호 위원님 찬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항사가 특정 시기, 장소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청소년의 참여가 곤란한데 연중행사로 구별로 순회하는 등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항사가 5월중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5월이 청소년의 달인관계로 다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월 항사는 기념식 성격의 행사가 많고 또 이의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전용광장 4개소를 비롯해서 22개 구청별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편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 어울마당도 94년까지 년 6회에서 95년부터는 연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며, 한강살리기운동, 모의지방의회활동, 모범청소년 수련광장 활동,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각종 항사를 연중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행사를 준비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지역간의 균형, 계절별 균형배치를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진짜 청소년들한테 가르칠 것은 싹 빼먹었어요. 술하고 담배 안 피우는 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그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그것 빼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 위원님의 구아동위원협의회 활동사항을 보면 강남, 송파, 서초, 강동은 실적이 전혀 없고 서대문구는 1회 실시하는 등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가 93년 8월 2일내무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대상이 되었고, 또 금년 7월 13일 시장 방침으로 해서 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정비 보류조치되어서 8월 3일 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조례 준칙안을 각 구에 통보함에 따라서 구에서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 강동은 11월에 제정을 했고, 서초, 송파는 상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 구는 11개 구, 상정 중에 있는 구는 9개 구로, 가까운 시일 안에 나머지 구도 제정을 하게 되면 향후 자치구별로 협의회 활동이 활발해서 구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립여자기술원이 폐지되면서 수용인원 대부분을 어떻게 연고자에게 인계시켰는가에 대해서 장위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되었던 윤락여성들 대부분이 가출한 여성들로서 가족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퇴소시에는 포주에게 알려져서 재윤락의 두려움 등으로 가족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연고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시립여자기술원이 폐지된다고 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과 부녀보호소에 이관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연고자를 밝힘으로써 연고확인이 가능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보호소에 수용된 자 중에 장기입원환자가 입소한 자가 30%인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녀보호소에 수용된 자 중에서 장기입원환자가 30%로, 이들은 거의가 가족이 버린 정신병자이거나 만성질환자들로 결국 부녀보호소가 마지막 보호소일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수용 보호는 사회복지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최선의 방책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이런 일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의 구로부녀복지관의기술교육 실적과 자격증 취득 실적이 마포, 노원부녀복지관에 비하여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은 1기당 교육기간이 4개월간으로 1년에 3기를 모집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로복지관의 경우에는 모집시기가. 3월, 7월,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포복지관등 노원은 1월, 5월, 9월 또는 2월, 6월, 10월로써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복지관은 10월말 현재 2,160명으로써 82%에 그치고 있는데 11월 7일에서 11월 19일까지 700명을 모집하게 되면 금년 실적이 2,462명으로써 11,396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의 80명도 2기 수료생 실적이므로 11월 모집 수강생이 수료하계 되면 마포, 노원복지관 수준으로 상향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의 윤락여성 80%가 직업에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 인격적 결함인지, 직업적 매력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윤락여성의 80%가 직업에 만족한다고 한 것은 최근 향락산업이 번창하면서 3D 기피현상과 쉽게 돈을 벌려는 여성들의 실태로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담기능을 강화해서취업을 알선하고 또 귀향권유를 실시하고, 부녀직업보도시설을 강화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교양교육도 시키고 계몽을 하고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실시를 해서 윤락여성의 증가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길원 위원님의 질문에 서울시 산하 양로원 대부분이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산하 양로원은 총 7개소, 시립시설 2개소와 사립 5개소로서 입소 정원은 855명으로 10월말 현재 665명이 입소하고 있어서 약 78%의 입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로원의 입소자가 적은 이유는 입소 대상 인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이 생활능력이나 거동에 불편이 없는 한 집단생활을 꺼려서 양로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입소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입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방법은 직영과 위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은 대부분 직영체제이며, 우리 서울시는 총 13개소 중 10개소가 위탁, 3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은 9개소로서 3개소는 직영,6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간소한 정부의 구현이라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점차 위탁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부의방침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은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기사 완공된 시설은 일단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배치 관리토록 하되 96년말까지 민간위탁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상근 위원님 질문에, 이선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운영상태를 점검한 실적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청소년회관의 인건비는 대개 전체 운영비의 60% 정도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대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써 최소인원을 운영토록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재산관리대장정리 미흡, 또 시 승인 없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 초과집행, 이자발생액 자체수입 처리 등이 있었으며, 특히 자체수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수시로 업무지시와 회의를 통해서 회관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인접 50m 이내에 단란주점이 있다든지 같은 건물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터키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은 누구의 잘못이며, 또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런 50m 이내에 그러한 시실과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도록 우리 행정부서의 상호 연계되는 협조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책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현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러한 시설허가를 내는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는 계셨구만요 언제 아셨지요?

이런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데가?

오늘 나가신 데가 지금…….

거기 뭐가 있어요? 오늘 나간 데가 뭐가 있느냐고요.

유해시설이 있습니다.

벽 하나 사이에 터키탕, 또 옆에 정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터키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장도 문제가 있고, 정말이것은 우리로서. 볼 때는 그래놓고 무슨 청소년 월 한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을 모아다가 터키탕 관람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누가 해주실 것입니까? 이것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삿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해업소는 동당 거리가6m 이내가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한 벽에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 하나가 돈 안 들이는 밥을 드셔야 될 문제야, 누가 하나가. 지금 동당 거리가 있지 않아, 이 동과 이 동에 6m가 돼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한 벽 사이에 났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관장으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관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 무엇이 잘못 저질러졌는가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턱도 아닌 법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런 공무원은 정말 공무원사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사업관이야. 법이라는 것은 만드는 취지를 살려야지, 그런 청소년사업 관계에 대한 법이 없다, 그 이용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말이야, 청소년들이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당장 조치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왔고, 시의원이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계속 둬 둔다는 이 말씀입니까? 내가 볼 때 국장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용산에 있거든요. 내일 한번 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올해 내로 40일간의 회기니까 그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동부근로청소년회관에 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 있다고 하셔서 어떤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냐고 물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시의 승인에 의해서 실시하며, 또한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련원의 독립된 예산운영이므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딱하고 그냥 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당장 해약을 하십시오. 약정해지의 조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약정해지 가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1을이 약정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것이 1조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해약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맡기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는 돈 안 가져오고 돈 더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선희위원님 질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도림동이 아니라 대림동으로 알고 있는데.

수녀원을 청소년과장이방문하여 감옥에서 출소하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상황을 보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인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관계자와 면담한 후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분명히 여기 수서청소년회관 운영의 위탁계약서가 여기에 있네요, 계약서 조항에 보면 국장님은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것 아니냐니까요.

국장, 윤기성위원의 질문에는 이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반드시 말하나 안하나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8조에 분명히 수련원의 위탁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제1항입니다, 을이 약정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해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합니까? 사실이 엄연히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장과 상희원간에 위탁계약시 계약서를 보면 서울시가 승인한 프로그램과 등수비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상희원에 대한 위탁계약은 조례와 법 위반으로 당연히 해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태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의법조치하는 것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어긋나지 않는 앞으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조치는 무슨 조치를, 그냥 경고, 충고로 하실 것이지, 계약을 해지하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여기 약정서 제1항입니다. 을이 약정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갑에서는, 서울시가 갑 아닙니까, 을이 상희원이고 그렇다고 보면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그냥 조치만 한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을 답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행정사항과 말씀드린 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절차, 또 석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법조치라는 표현을 썼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서화되었습니다. 제8조 약정에 해지 1·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정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고 답하시면 안 되겠냐니까요? 국장님께서는. 문서화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상희원과의 약정된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국장님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수서청소년수련원에는, 못 미치지만 계속해서 목동청소년회관도 그랬고 강남청소년회관도 그랬고 동작구청 사당청소년회관과 문내청소년회관 등도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서 역시 이것도 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시가 승인해준 가격을 넘어서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수서청소년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위반행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도 다시 세부감사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부당하게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수서청소년수련원을 뺀 나머지기관들, 단 몇 %를 부당하게 징수한 곳에 만약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1억 얼마를 수익금을 정해 놓고 그것을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를 한 수련원을, 그것도 처음부터 맡자마자 이런 행위를 한 곳을 어떻게 다른 청소년회관과 똑같이 행정조치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사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위법행위를 했다, 따라서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 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가운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많은 곳에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자연히 발생되는 위탁에 대한 그 약정에 위반되는 건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역대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해지를 시킨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그것부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또 답변하죠, 내가 마음을 읽습니다. 지난날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갑과 을 사이는 너무도 아름다운 사이여서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정을 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은 많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올바로 잡는데 우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과는 엄연히 다른 이 사실을 우리 시 행정을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늦게까지 많은 공무원을 귀가를 일찍 못 시키고 고생시키면서 한분 한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 우리는 천백만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래도 바로잡을 것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있는, 구태의연한 지난날의 공무원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대형사건이 터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공직자들에 대한 처신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해서 나 한 사람 이라도 정말로 위원님들의 마음을 읽어서 제대로 사명감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보여져야 됩니다. 마땅하죠, 보여지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늦도록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강력한 조치라도 지금 취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표현으로써 말씀드리기는 제가 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표현, 단어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로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아무 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서서 말씀하신다손 치더라도 그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아서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상회원에 위탁을 시킬 당시의 그 사정도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 회의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 유선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빌려서라도 말 한 마디쯤은 거론이 되었어야만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아니고 상희원 그 자체가 운영하는 사항, 많은 위원들이 번번이 질타하는 이면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문제있는 곳에는 더 이상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시 여기다가 위탁시킬 적에는 말 한 마디쯤이라도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위원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을 했을 적에는 정말로 진정한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했다손 치면 그 복지 전체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장을 맡으신 분은 25년 공직자로서 또 신앙을 가진 분으로서 제가 뭐라 물었느냐면 본인을 거울에 비췄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단, 한 치라도 가책을 안 받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나 자신도 모든 죄 속에서 살고 잘못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25년 공직자로서 단 한 치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다 이 자체는 전체가 전체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나 자신도 문제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 기타 등등은 더 이상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써는 당신한테는 안됩니다 하는 얘기가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막을 국장님은 아셔가지고 내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셔서 그 결과를 내일 오전 중까지 알려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늦도록, 지금 차수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 말하자면 감독기관으로서 엄청난 실수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도 없이 했고 지적만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지금 현재참여하고 있는 전체 의견이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맡겨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장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