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건설위원회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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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서부건설사업소 및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매임을 지고 있는 서부건설사업소 및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달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설마 하는 방심행정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내년도 시정의 역점사항으로 등장할 만큼 건설사업소의 업무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더없이 값진 교훈이 되도록 교량, 고가도로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낱낱이 제시하셔서 시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양심적인 답변만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밝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받는 도로시설물들이 되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과 남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한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건설사업소장과 남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선서)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선서)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서부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서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서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전 직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알고 앞으로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전만수, 보수1과장 금학수, 보수2과장 임령종)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 남은 기간에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위원장, 김수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남부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를 심도 있게 분야별로 좀더 정이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부와 남부를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바로 서부의 업무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서부의 감사가 끝난 다음에, 또 남부의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함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서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서부건설사업소장님,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우리 업무보고에 빠져가지고 지금 와 보니까 책상에 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갖다 내지도 않고 내 책상에만 있어요. 이 자료가 도대체 내가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는 빠지고, 여기 내 책상에만 있어요. 우리 요구한 자료, 공문을 뭘로 보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유인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가 한번 보시오, 서부사업소. 여기 있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가. 이것이 빠졌다가 지금 내 책상에 와 보니까 내 책상에만 있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유인물에 있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을 별도로…….

이종석위원

개별적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의안과에서 시에 감사자료요구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엄연히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이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에요, 도대체가. 우리 감사조례에 보게 되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 자꾸 변명만 해요.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공문을 잘못 읽었으면 잘못 읽었다고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잘못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면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나한테만 줘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개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이종석위원

개인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만 개인개인 그래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죄송하다면 되는 것입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금년에 신규발주한 작업건수가 16건이지요, 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94년도 신규발주한 공사가 16건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손윤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가 끝날 때까지 남부건설사업소 직원들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남부건설사업소 직원들은 서부건설사업소 감사를 하는 중에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도대체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인지도 모르고 그 서류를 들추어보고서 대답한다면 되겠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덧씌우기공사가 6건, 그 다음에 불량로면보수가 2건, 포장도로 굴착부구가 1건…….

이종석위원

그래서 전부 16건이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 16건 중에 이것이 담합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 전부 업자들이 담합한 것 같은데, 나눠 먹기식.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회계법이 담합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지난 93년 9월에 담합방지를 위해서 예산회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종석위원

소장,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85% 낙찰이 돼요? 이것 전부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85%예요. 이것이 공개입찰이에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전문건설공사는 15억원 미만인 경우에 최저가격이 85%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최저가격이 85%면, 최저가격에 전부 낙찰이 되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최저가격 85%이하일 때에는 실격이 되니까 85% 이상이어야만…….

이종석위원

그러면 85%라는 것이 단가가 누설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85%로 전부 일률적으로 낙찰이 돼요? 단가가 누설됐다는 얘기 아니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예가를 다섯 통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종석위원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들으세요. 최저가가 85%예요. 그러면 최저가 85%전부 낙찰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당신네들이 내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85%라면 100예요, 여기 된 것이. 그러면 예가가 누설됐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렇습니다. 85%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소수점 이하가 다 다릅니다.

이종석위원

무슨 말씀을, 왜 그렇게 변명을 해요. 변명을. 소수점 이하도 나왔잖아요. 여기 토정길 차도 덧씌우기공사에는 85.05%예요. 왜 자꾸만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인할 것은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동작대교 강재도장공사에는 48.09 %예요. 그러면 50%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최저단가가 85%인데 어떻게 해서 48.09 %가 나왔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 동작대교는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동작대교 도장공사가 원래 20억원 공사입니다. 그래서 20억원 공사는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업체에서의 최저가격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5%가 아니라 그 이하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자꾸만 변명하시면 좋아요. 이 16건의 낙찰종류 일체를 제시해 주세요. 당신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조사 안할 수가 없어요. 16건에 대한 낙찰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것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위원

남궁락 소장님, 최저입찰가로 낙찰하는 것이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도 법이 그래서 그러는데…….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김수복위원장대리

우리 서부건설사업소장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관계관에게 지시하여 준비토록 하고,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94년도 낙찰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85%에 해당되는 문제를 냉정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점에 대한 의문은 본위원도 함께 갖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춰서 보면 90년도 공사발주현황은 전부가 또 99%, 98%예요. 90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최하가 97.99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93년도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에 해당되는 99.87%,이런 식으로 낙찰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94년도분은 단 하나, 단 하나예요. 관내 맨홀인상공사 단 하나만 97%고 나머지가 전부 85%, 그 다음에 동작대교 강재도장공사가 48%인데 이것이 묘하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163억 819만원이 배정되어서 지출이 100억원 쓰고, 63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배경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는가, 금년에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전체 일정을 보더라도 불과 한 40여 일 남았는데 이 자료 준비기준이 10월말이라 하더라도 60일 남았는데 남은 금액이 가장 많은 공사 성수기인 봄, 여름, 가을을 제쳐놓고 겨울에 과연 이 돈이 소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 본청비가 34억원이고 자체가 9억원인데 본청비의 편성성격하고 자체비의 편성성격, 그 점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로면 평삭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229개소에 591a를 했다, 많은 량을 했다라는 점을 자랑삼아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나갔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더워서 가마솥에다가 아스팔트를 끓인 것만큼 녹아 흘러내렸는지 몰라도 얼마나 더웠길래 평삭기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만큼의 균열이 생겼던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어떤 아스팔트 소재의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에 어떤 원칙으로 조합을 하면 이것이 아무리 더워도 녹지 않을 것이고 또 춥더라도 그런 대로 견딜 것이라고 하는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이러한 자연적 환경에 맞는 공법이 있을 텐데, 저 아프리카 열사에 가더라도 아스팔트가 녹아나지 않는 그러한 공법도 있는데 하필 우리나라에서 한 해 좀 더웠다고 해서 평삭기로 이 엄청난 양을 깎아내야 하는 예산낭비,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공법개발을 왜 못했겠느냐, 아까 여러 가지 새로운 창안적 의견을 내서 모든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데는 왜 그런 창의성이 동원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장비구입가를 보면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유장비별 구입일자, 구입가격, 용도, 92년도 이후 사용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원단위로 표시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수치 가지고 내가 시비곡절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원단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덤프트럭 하나가 가격으로 보아서 2만 2,894원은 아닐 것 아니냐, 천단위죠? 감사를 받는 양반들이 이런 단위 하나 명시 제대로 못해서, 이런 자세가 일상행정에 적용되거나 관리에 적용된다고 하면 성수대교 무너지는 현장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큰 문제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행정 자세가 요구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더가 95년부터 굴삭기하고 노면보수 트럭이 불용예정이라고 했는데 부용예정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가동률 100% 이상이 표시된 것이 많은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100%, 아니면 42%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기준에서 100% 상회하는 가동률을 여기에 표기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개발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격려를 어느 수준으로 조치를 하고 어느 수준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이네들에게 상당한 포상과 격려를 해 줌으로써 여타의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어서 창의적인 행정개발에 진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는데, 한 단위 행정관서의 책임자로서 얼마만큼 노력 했는가 그 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천단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시기 이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79명인데 현존인력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초과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오전회의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정가와 낙찰가율에 대해서 연도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연도별 그러한 특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정가와 낙찰률을 보면 99.35%, 98.82% 해서 대부분이 9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보면 34.2%부터 시작해서 99.8%의 낙찰률을 기록을 하면서도 이 분포를 보면 30%에서부터 40%, 70%까지 여러 가지 낙찰률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간치인 85%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94년을 또 보면 48.09%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치가 85%입니다. 또 하나는 92년도에 61개 등록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61개, 100% 삼여해서 83% 평균의 이런 낙찰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71개 등록업체 중에서는 5개 업체만이 참가를 해서 무려 99.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3개 등록업체만 등록을 해서 3개가 또 참가를 해서 97.9%, 또 하나는 71개 등록업체 중에서 63개가 참여를 해서 77.9%, 93년에는 수의계약이 99%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는 자그마치 48%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일례를 봤을 때 이 입찰방법이라든가, 또는 연도별 특색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변수가 있어서 이러한 대비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포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은 차치하고라도 금년에 교량하부 우물통 손상을 92개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신축이음부 또는 녹슨 부분, 빗물받이 파손 등 해서 엄청난 이러한 다이의 보수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반포대교 외 요새 한강다이의 여러 가지 교량의 안전도를 점검을 해서 중량차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려 200군데에 가까운 이러한 손상 투성이인 이 반포대교에도 총 중량 42톤의 차가 지나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교각 밑, 다시 말해서 물 속에 잠겨 있는 우물통 부분이 92개소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40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다리에 문제점이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할 때 폐아스콘 발생분을 재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폐아스콘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재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자원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도 막아야 된다고 보는바, 현재 폐아스콘을 민간주차장 부지 포장 등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 향후 폐아스콘의 적극 활용대책은 무엇인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폐아스콘을 민간에게 적극 재활용토록 홍보 및 지도하여 자원 및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바, 민간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내가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포대교 안전점검과 보수계획을 보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벽산건설과 대충대충 설계의 표본인 대한컨설턴트에서 주관하여 보수한다는 계획인데, 벽산건설은 행주대교 붕괴, 대한컨설턴트는 성수대교 4거선을 5거선으로 확장설계로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짙어지는 시공회사와 대충 설계하는 설계회사를 좀더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1994년은 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무원,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부실공사추방 결의대회를 한 적이 몇 개월도 안됐는데 비웃듯이 또 바로 부실의 증거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에서는 부실공사추방의 구호만 외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 추방의지도 없으면서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부실추방 결의대회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토록 만든 서울시 고위 공직자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앞으로 시행하는 한강교량의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는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철저한 시공감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내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벽산건설은 행주대교를 붕괴시킨 부실기업체로 내가 아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수공사를 이번에 맡겼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최종덕위원

행주대교를 붕괴시킨 회사를 갖다가 이번에 또 보수공사에 참여했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벽산건설은 당초에 반포대교를 건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 생각으로는 당초에 시공한 업자들과 그 다리를 설계한 엔지니어링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대책이 나오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대한컨설턴트에 성수대교 4차선을 갖다가 5거선 확장설계를 내 줬는데, 이런 회사를 어떻게 해서 주었는지, 물론 여기 사업소장이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는 압니다.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보수공사하는데 삼여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것은 성수대교 사고이후에 응급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 다리에 대해서 시공을 맡았고,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고위간부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최종덕위원

소장께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얘기한 폐아스콘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로를 뜯어낸다든가 하면 많은 폐아스콘을 김포매립장으로 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대강은 그냥 어떤 주차장에서 주워다가 쓰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건설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자체방침으로서 폐아스팔트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이고 또 금포매립지에 버릴 경우에 환경오염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지금 현재 관공서를 제일 우선공급하고, 그러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인 간역주거장이나 비포장된 진입도로 이런 데 폐아스팔트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경제면에서 아주 탁월한 예산절감이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난지도쓰레기처리장 진입로가 김포매립지로 옮긴 이후에 비포장 진입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소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한데 비만 오면 죽탕이 되고 하는 이런 도로에다가 저희가 갖다 줌으로써 운반비도 절약이 될 뿐더러 간역포장이 되어서 이중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북문 통과하는 데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요구해서 거기에 처리함으로써 또 좋은 이중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중에서 이렇게 관공서나 서울시산하의 사업소 진입로라든지, 비포장 주거장 이런 데 우선 시행을 저희가 하고 남았을 경우에는 개인한테도 전화나 또는 서류로 접수받아서 처리할까 합니다.

최종덕위원

여기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1년에 저희가 4,000톤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날이 더워서 다른 해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도 서울지역 각 사업소마다 재활용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서울시 예산도 덜어줄 뿐 아니라 이것을 금포매입장으로 감으로써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도 시방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도로국이나 각 사업소에서 이것을 앞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이가 시원치 않아서 항상 더듬더듬 하는데 이해 좀 해 주세요.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입찰의 낙찰가 85%에 대한 결정적인 사유를 갖다 제시해줬죠? 소장, 갖다줬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전부 드렸습니다.

김용일위원

여기에 뒤따르는 일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 85%에 준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5%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수감자료 41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내가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증산로 외 3개 노선 포장보수공사, 응암로 차도 덧씌우기 공사, 90년도 공사발생 현황이 죽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공사입찰을 85%에 준할 수 있는 여건을 99.8%, 직접 공사내역 그대로 낙찰을 줬느냐 그 얘기인데 소장,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다 주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공개죠. 1992년도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최저입찰자로 했는데 어떻게 공사금액 전액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99.8%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준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입찰을 하면서도 거기에 직접 최저입찰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업무를 처리 안해서 그런 것은 서류로…….

김용일위원

이것 보아요, 그 당시에 처리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서면으로 보다도 지금 현재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입찰방법은 최저낙찰을 적용하고 보니까 덤핑들이 심해서 최소 85%이상이 되어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93년도 9월 23일에 예가의 85% 직상금액을 낙찰액으로 법이 변경되어서 93년 9월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아니, 94년도에도 48.09%짜리가 있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 48.09%는 조달청 입찰이 15억원 이상이면 전문업체인 경우에 조달청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동작대교 강재도장공사는 어디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집행은 저희가 했는데 입찰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금 현재 입찰을 거기서 했다고 한다면 그 공사가 보면 공사예정가격하고 차이가 반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보면 거기는 48%밖에 안 되는 공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도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녹슨 것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방청페인트 바르고 이어서 또 역시 첫번 바른 페인트를 바른 다음에 또 이어서 중간 페인트와 아울러 나중에 마무리 페인트를 발라야 미도 나고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 서울시에서 특별관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그러면 이러한 저가낙찰을 어떻게 부실하지 않게 잘 시행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초도, 중도, 상도 세 번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장공사의 페인팅을 관급으로 첫째 했고, 철저한 저희 감독하에 그것을 사용량만큼 주고 또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같은 색으로 하면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한 것도 되기 때문에 초도, 중도, 상도로 다른 색깔로 함으로써 3회를 어김없이 할 수 있도록 부단한 감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본청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하고 철저한 감독 하에 진행중입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벗겨 보아도 알겠네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현장의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니까 분야별로 우선 방청페인트부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무리 공사까지 한 작업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진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 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나중에 페인트가 사실대로 칠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재에 있어서 특히 녹이 슬거나 등등 뒤에 오는 문제가 지금 성수대교 못지 않은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주변 국가에서 강재 하나 다루는데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시겠죠?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들은 매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눈가리고아옹식으로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일무사주의로 매사 처리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열에 낀다고 하면서 그 뒤를 못 좇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48%에 준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 회사가 손해를 보았는데 손해보고도 그 회사가 낙찰할 이유가 나변에 있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당사업소에서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45%의 저가입찰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대로 특별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와가지고 앞으로의 문제가 되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보다 이 순간만 넘기려고 소장,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어떤 방침이 있다면 그 방침에 대한 것도 소신 있게 얘기해 줘야지, 그냥 짚고 넘어가는 답변으로써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많은 인명피해가 온다고 할 때는 당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 믿고 지나갈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설명을 해 준다면 역시 논리정연하게 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로서는 불안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유대관리에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또 저희 성의면에서도 개선을 해서 불철주야 시민이 위험을 받지 않도록 교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건설사업소 소장 또는 본청 기술자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유지관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가 탄생되어야 하며, 지금 육안으로 점검하던 것을 현대 과학적인 장비를 장만을 해서 철저하게 지금보다도 횟수를 더 늘리고, 내일과 같이 전담 전문직원을 양성해서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까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방지를 할까가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과정은 지금 현재 논리정연한 판에 박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지 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타당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여건, 터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작대교 강재도장은 틀림없이 믿고서 누가 보든지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을 합니다. 특별관리를 본청에서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나중에 사진을 지금 사무실에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기에 그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용일위원

지금 현재 아까 입찰방법에 있어서 지금 92년도가 아니고 94년도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차가 있는데 우리 소장은 몇 년도부터 거기에 근무했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94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용일위원

입찰 본 것 없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94년도에 입찰 봤습니다.

김용일위원

몇 %에 낙찰이 됐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9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가의 85%에 직상금액으로 낙찰액이 정해졌습니다.

김용일위원

예정가격을 몇 개나 선정합니까? 예정가격을 몇 개나 쓰냐고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예정가격을 다섯 개 씁니다.

김용일위원

다섯 개 써가지고 몇 개 집어서 입찰을 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예정가격을 다섯 개 입찰시간 임박해서 쓴 다음에 그것을 봉해서 입찰참가자 여러분들 중에서 두 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하나씩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85% 직상금액에 제일 가까운 분이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입찰분야가 예정가격 유출로다가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우선 일만 잘해 주면 어떤 문제보다도 역시 우리가 시비 낭비하지 않고 차질없이 처리하고자 하는데서 이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아시고, 특히 앞으로 지엽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하시고 가서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과정과 배경을 다시 한 번 봤을 때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

지금 소장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인쇄가 잘못됐든지 내용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동작대교 강재도장공사가 여기는 일반공개입찰로 되어 있어요. 59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것이 금화공영에서 했는데 조달청 입찰로 나와 있습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조달청 입찰이 맞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공개입찰은?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했다는 것입니다.

장정일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중표기를 해요? 누구든지 봐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했던 일반입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것으로 표시가 되지.

김용일위원

그리고 소장 이것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안 내 놓은 것은 전기공사 입찰관계입니다. 전기공사 입찰관계를 여기에다가 안이라고 85% 갖다가 내 놨는데 이것은 전기공사로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방법에 지금 현재 관련규정을 여기에 갖다가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전기공사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전문업체하고 일반업체 두 가지를…….

김용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문업체 일을 갖다가 그 밑에는 전기공사입찰로다가 바꾸어 놓았잖아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리고 전기공사업…….

김용일위원

왜 여기에다가 전기공사업을 갖다가, 내가 전기공사 지적을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삼고해서 이렇게 눈가리기식으로 감사를 받지 말고 타당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받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김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의사절충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김우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락 소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동부건설사업소장님으로 재직하셨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제가 92년 5월 17일부터 94년 1월 12일입니다.

이정환위원

그때까지 근무하셨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남관소장님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보수에 대한 건의를 도로국에 여러 차례 직접 하셨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성수대교의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심각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제가 93년도 4월말쯤 됩니다. 저희 직원이 신축이음이 탈락됐다고, 거기는 신축이음이 폭이 넓습니다. 스팬길이가 120m인가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스팬길이가 넓고, 조인트가 탈락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동 이런 것이 심하지 않냐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그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랜스플래시조인트인데 그것이 2m가량이 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즉시 조인트를 보수하자 해서 구조물보수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도급업체로 하여금 조인트를 보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래서 그 날은 제가 거기 서 있어서 떼어내는 것을 봤는데 그 밑에 크로스빔 철재하고 수직재하고 격점부위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한 바도 없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주로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국에서 상, 하수도의 수원지설계라든지 하수처리장 설계, 또 분류하수관로, 한강개발에 참여했고, 물에 대해서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그러면 남과 같이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종사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겁이 덜컹 나서 우선 직원한테 지시해서 강재 중에 H빔이 단면극 이차모멘트 이런 것이 큽니다. 그래서 앵글도 있고, 채널도 있지만 그 중에서 H빔을 구해다가 튼튼하게 구조개선할 새도 없고, 안전정밀진단할 기구도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투박하나마 어쨌거나 안전하게 하자 해서 H빔을 지하철공사장에서 얻어다가 용접을 튼튼하게 했고, 또 그 부위에 다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사다리를 설치를 하면서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확인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도 그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한테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신하고 답변한 내용이 1993년 4월말경에 제가 응급지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직원과 더불어 저희 창구는 사업소에서는 본청 주무과인 도로시설과뿐입니다. 도로시설과를 제외하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직접 1건도 건의한 바 없고, 또 계통상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참조로 도로시설과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도로시설과 이외의 상부기관에 남궁소장은 보고한 일이 있느냐, 초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른 분한테는 할 필요도 없고, 또 도로시설과에 보고한 것이 제 사인이고 분명한 것인데 그 이후는 제가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건이 수천 건입니다. 그래서 창구는 전부 본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아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기자님들의 질문이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내용과 날짜별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 현재 60살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1년반 전에 처리한 그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또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5개의 교량을 중점관리했습니다. 성수대교에 못지 않은 한남대교, 용비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이것이 다 취약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5가지 교량은 제가 중점관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정밀진단에 포함을 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정기점검을 4회 하지만 과거에는 2회, 제가 알기에는 92년 이전에는 안전점검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이렇게 해서 4회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 추측은 국민일보 기자가 사고 난 후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상부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분이 성수대교를 질문을 하지 않고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느냐, 그래서 제가 년 4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그 당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4회 하는 것을 얘기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6회를 보고했다, 제 추측은 금년에 네 번 하면 제가 1년 반 있었으니까 2번 하고 4번이면 6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겁이 나서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침 당인교가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각 세번째 코핑 부위가 파손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다시 당인교가 사고가 나떤 시민들 뵐 면목도 없고 그래서 장계장하고 과장하고 직원 해서 당인교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프에서 밤을 새면서 기자의 눈을 피해가면서 당인교의 긴급보수에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고…….

이정환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 당시에 수직재가 끊어져서 H빔으로 보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정환위원

다른 위치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사고난 위치는 중간지점이고, 제가 보수한 데는 북단쪽에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다르군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글쎄요, 제 입장에서 우리 남관소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또 교량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문제가 이미 수사기관이라든지 또 언론 등등에서 많이 여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삼 행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진부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되리라는 것은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이정환위원

예측을 못했던 것은 만약에 그런 상태를 그때 보셨고, 붕괴까지 예측을 못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굴절사다리 같은 그런 장비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X-레이 투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 부족이나 아니면 동부건설사업소의 어떤 기술부족이나, 또 아니면 도로국 도로시설과에서의 무관심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붕괴가능성 예측을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가장 큰 붕괴 가능성을 예측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강, 8개입니다. 동부에 관할하고있는 한강상 교량이 8개소인데 그 중에서 5개소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제가 걱정한 것은 한남대교였습니다. 한남대교는 때도 없이 슬라브가 파손이 되어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공지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 철판을 응급조치도 하고 이래서 고친 경험이 많아서 제일 걱정한 것은 오히려 한남대교였습니다. 그리고 5개 교량의 설치년도를 비교를 했더니 20년 이상이 네 군데는 다 되었고, 성수대교만은 79년에 준공이 되어서 오히려 5개 교량 중에는 제일 낫지 않느냐 하고, 또 이것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하부구조가 트러스, 강재기 때문에 어련히 설계에서부터 검토가 잘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팬 120m 장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수대교는 다른 교량에 비해서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93년 4월에 조인트가 탈락이 되고 위에서 보니까 격점이 좀 벌어지고 이래서 제가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겠다, 기술자로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튼튼하게 해야겠다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도로시설과에 지금 권계장이라고 계시는데 과장이 지시 당시에 했을 것으로 압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구조박사시고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을 성수대교에 파견하셔서 저희가 보강한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안심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제가 긴급안전진단을 요구했느냐, 여기서 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데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이 9급, 8급, 7급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업무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안전점검을 위해 고도의 훈련된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외국처럼 안전점검에만 전공을 하고, 현대장비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점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빨리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인교가 부실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 밖에 우리 서부건설사업소에 소관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서도 도면이 없는 시설물이 사천고가 외 14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도면이 없으니까 역으로 스캐닝을 하고 해서 도면화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가정집도 10년, 20년이 되어도 설계도면을 다 보관하고 있고,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오는 사람한테 도면을 주어서 나중에 수리하게 하고, 양식 있는 가정집에서도 이런 도면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하물며 세계화를 내다본다는 수도 서울의 조그만 다리도 아닌 커다란 육교며 고가도로 이런 데 설계도면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바로 저도 그 점에 대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집을 짓더라도 저희 집 지은 도면이 20년 전에 지었는데도 그 당시 도면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든지 또는 하수관이라든지 저희 마당에 제가 집수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행여나 그리 저희 마당 물이 흘러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집수정까지 제가 만들어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도 제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의 도면이 없는 것 많습니다. 많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설을 하면 준공도라고 해서 창고에다 잘 비치하고 요즘은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인덱스만 찾으면 바로 도면도 나오고 환등기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건설관리국이죠, 도로국 전신이 건설관리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건의했습니다. 그때 염보현 시장님으로 압니다. 계장이상을 중식을 같이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개선점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내에 총무과장이 각 서울시 산하 기관에 마이크로필름화할 도면이라든가 중요서류를 제출해라 해서 그때부터 관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근자에 저희가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본청을 쫓아다니고, 저희 사업소에 보관한 것 창고에서 다 뒤지고 이래도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것을 숨길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혼나더라도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완전하게 도면을 갖추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자 이래가지고 출발도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과인 본청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환위원

사천고가 외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14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어느 것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가장비를 현대화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각 4개 건설사업소에서 교량을 4개내지 8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해야 건설사업소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장비 현대화 수준, 장비 이름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제일 먼저 안전점검거가 현재 남부건설사업소에 굴절사다리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들 회의할 때마다 거 1대를 가지고 사실은 다급한 데 돌려가면서 쓰기는 이제 시기적으로 안 되겠다, 교량건설한 지가 20년이 넘고 이래서 이제 노후화된 상태에서 1대를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해서 도로시설과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남부를 뺀 나머지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점검사다리차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한강상교량을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굴절사다리차를 교각이 많은 데 뻗쳤다가 또 오무렸다가 전진하고 했다 하니까 능률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에다가 굴절 그러한 장비만 장착하면 교통에 지장도 주지 않을뿐더러 신속하게 다리 밑에서 점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이 다 되면 열일곱 군데 한강교량이 그러면 굴절사다리차는 서부 저희에만 봐도 한강교량을 53개소에서 4개를 빼고도 49개소를 저희가 일반교량하고, 또 인터체인지라든지 고가도로 이런 것을 관리하니까 그 차는 그런 데에 하고, 한강상교량에는 배에 장착한 점검도 될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교통에 하나도 피해도 안 끼치는 배에 장착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인교는 보수를 철야로 하셨다는데 지금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시민이?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안심해도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까지 보고가 된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5일 직원이 점검하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 핑부위가 깨져 들어오고 그래서 겁이 나서 대책본부에다가 보고와 동시에 대책본부에서 현대에서 쓰던 H빔 큰 것이 2개가 있었어요, 현장에. 마침 2개가 있어서 하부 콘크리트로 요동을 하지 않게 받치더라도 안전한데 그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콘크리트도 안 치고 두 개를 놓고, 또 H빔이 그 현장에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에 보고해서 우리 좀 쓰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현대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받쳤습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빔이 여덟 개씩인데 열여섯 군데를 받치고, 유압잭 하나가 100톤입니다. 그것을 긴급히 수배해서 열여섯 개를 받치고, 또 이것이 좌굴되지 않도록 브레이싱을 십자로 세 줄을 엮어서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모면을 했습니다. 하고, 그냥 또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코핑부위 그쪽에 파손된 부위를 다 떼어버리고, 그러한 부위에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굵은 철근을 박은 다음에 강력본드로 접착을 해서 철근 배근을 수직으로 해서 거푸집을 대고 특수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렇게까지 11월 15일 완전히 끝내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 바로 네번째 우물통 기초 한쪽이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철판으로 거푸집을 들이대고 부식된 부위를 전부 긁어낸 다음에 철근 배근을 하고 거기도 역시 콘크리트를 쳐서 아무 이상 없게 현재는 조치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 또 대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69년도에. 대림회사, 그 설계한 회사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슈를 저희가 고쳐야겠고, 또 교각부위가 금이 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김우중위원장

소장,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옛날 얘기 말씀하시듯 하면 안 되고 답변은 상세하게 하되,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정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가 저하된 우리 4개 건설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도 더욱 소장님 입장에서 진작시키시면서 업무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거듭 서부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은 좋되,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주의를 환기합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로 교량 및 육교의 높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낮아지면 적재량 초과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 갔더니 교량 그 앞에 실지 높이대로 위하고 그것을 표시를 하고, 거기를 통과한 차만이 교량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사천교 그 밑에다가 저희가 하나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지금 다른 데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더 높아지지는 않겠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동수위원

깎아 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스콘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신월I.C 남부소관인데요, 그런 경우에 거기도 트레일러가 그때 들이받아서 빔을 고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덧씌우기를 많이 해서 유효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깎아서 다시 포장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동수위원

쓰레기 금포매입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재활용 방법으로 해 주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소장께서 동부건설사업소에 근무하셨는데 계실 때 주관부서인 도로시설과장한테 보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본청의 주무과장이 신속한 처리를 못해서 이번 성수대교의 엄청난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현재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본청에 요청한 시정이나 요구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시정이나 조치되지 않은 것은 몇 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서면으로, 그럽시다. 91년도 감사시 본위원이 야간공사를 많이 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야간공사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간공사를 함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낮에 하고, 밤에 야간공사를 하게 되면 1.7배인가, 가격차가 나옵니다.

김동수위원

2.7배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주간공사비의 1.4에서 1.7배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경우는 100% 야간작업을 한고 있고, 또 구조물 보수에서 상판보수, 조인트보수도 밤에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교통량이 10시부터 줄기 때문에 아침 러시아워 전 6시까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체시공시 제재대책도 말씀해 주세요. 사업소에서 발주 시공한 공사 중에서 지체시공된 현황.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1건도.

김동수위원

없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사업소에서 일하는 인부에게 지원되는 복지수준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향후 그분들한테 지원방안이 없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보너스 타는 달하고 평균을 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30만원 40만원 하던 것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현재 인부들의 불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3D에 걸리는 일인데 그런 참 애로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정도면 됐다는 말씀이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소장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아무 지금 불평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염화칼슘 금년도에 몇 포대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1만 9,000포대입니다.

김동수위원

1만 9,000포대?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분합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해마다 저희가 통계를 냈더니 6,000대, 어느 해는 1만 2,000대, 또 많이 쓰는 해는 2만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대는 잔량이 있었고, 금년에 1만대를 확보를 해서 1만 9,000대면 눈이 많이 와도 대비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은 X-73이라고 해서 교량 위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염기가 구조물에 침투해서 철근을 녹슬게 함으로써 그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30%나 증가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고 해서 겁이 나가지고 일본에서는 수년전부터 스노우나이스, X-73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금년에 교량 위에 쓰려고 200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을 기해야겠다, 이것이 현재 한 포가 22kg인데 3만 2,000원의 고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 25kg이 5,000원인데 비하면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효과면에서는 또 이것이 염화칼슘은 3시간 가는데 이것은 24시간 이상 지속해도 괜찮고…….

김동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에도 여기서 한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자체 구입합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또 답변하는 소장께 제가 의사진행상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실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종합적으로 하시고 답변하는 소장께서는 메모했다가 한번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위원장님, 저는 군데군데를 일문일답으로 정이해 나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중위원장

네.

김수복위원

서부건설사업소장님, 맨홀공사 있죠, 맨홀공사는 대부분 남부나 서부의 같은 업소에서 작업이 들어가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다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똑같은 맨홀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부하고 남부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맨홀공사를 하면서 서부는 368만 2,000원이고 그리고 남부는 318만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맨홀 굴상이죠.

김수복위원

네, 똑같은 문구로 맨홀인상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EPO공법으로 한 맨홀이 368개소에 3억 7,700만원으로서 1개소당 102만 6,000원입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부의 자료를 보면, 정정하겠습니다, 방금은 맨홀공사가 아니고 굴착부구공사를 맨홀로 잘못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굴착부구를 했을 때 이렇게 a당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약 50만원씩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굴착부구공사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로를 굴착하면 기층이 깊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서 이것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 여건상 가격차가 a당 납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현장여건이라고 그래도 대부분 보면 굴착부구공사는 표층, 중층, 기층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남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같은 경우에는 비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서부에 지금 보니까 303만 2,000원이네요. 그리고 포장의 등급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층이 깊은 것은 A급이고 해서 C급은 얕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에 하느냐, 야간에 하느냐에 따라 할증률이 또 붙어요. 그래서 현장마다 여건이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복위원

현장마다 달라서 대체적으로 서부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가격은 높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그 참여업체명단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서류를 또 입찰 참가업체 해서 첨부된 서류 전부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수복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맨홀공사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맨홀공사는 남부는 평균 약 9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부는 평균적으로 95만원 정도, 약 5만원 정도가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맨홀도 역시 두껍고, 얇고 그럽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요, 이것도 크기가 다 달라요. 상수도, 하수도 규격이 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소장님, 여기는 가격을 98.27%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아진 것이지 왜 크고 작아서 이것이 높아진 것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입찰차에도 있지만 현장 위치에 따라서…….

김수복위원

이것은 사전에 거기 맞춰서 계약을 줬기 때문에 그런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저 아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꾸 긁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이 업체에다 비싸게 줘 버린 것 아닙니까? 크고 작고 두꺼운 것이 아니라 나는 평균을 따져서 그럽니다. 어느 한 군데를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맨홀 공사하는데 왜 여기는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크고 작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벌써 낙찰비률도 98.27%아닙니까? 성광건설에 도와줬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일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보유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개로 하죠.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면 남부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한테 줬다는 말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변명하시지 말고 여기는 서부에서 도와줬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기 서부에는 포장도로 불량로면을 개량하는데 도로를 포장하고 보수공사한 것이 있는데요, 서부에서는 보수공사를 a당 약 220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입니까? 그 정도면 하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가격인가 이 말씀만 한번 해 줘 보세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도 도로의 기층 현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이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가격차가 어느 정도는 나는데, 지레 겁먹고 그러시지 말고 지금 서부에 비싸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 아니니까 220만원대 a당 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그 가격이라면 실지 되는데…….

김수복위원

그 가격이면 부량공사 안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이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수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부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남부에는 a당 평균 300만원에서 390만원씩에 발주를 줬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주 정직한 답변을 하셨네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덧씌우기공사 있지요? 덧씌우기공사가 예정가의 몇 %정도에 공사를 발주 줘야 정상적으로 정당한 공사가 된다고 보시는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85%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수복위원

85%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덧씌우기공사에는 우리 서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아도 85%로 거기에다 기준을 두었네요. 아주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 꼭 85%에 맞췄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아니죠,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이익 없이 실지가 현장이 그 정도에 투자를 해야만 제대로 되고, 그 외에 100% 그 사이는 그것이 잡비라고 해서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설계도 해보면 85% 정도면 건실하게 시공은 되는데 그 대신 도급업자들 이익이 떨어져나가는 것이죠. 대개 보면 금액에 따라서 잡비가 달라지는데 15%, 뭐 20%가 잡비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도급업자들의 이익이죠.

김수복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 있지요? 보수공사는 현재 예정가의 몇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공사가 된다고 보시는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85% 정도로 보는데요.

김수복위원

그 정도로요? 그러면 약 30 내지 40%로 주게 되면 그 공사는 부량공사가 되겠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수복위원

그런데 불량공사가 될 줄 알면서, 왜 발주를 주었습니까? 불량공사를 전제로 해서 줬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별관리를 합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하지요.

김수복위원

아니, 적자를 보면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3·40%로?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은 85%까지 법이 돼서 더 이상은 안 내려가는데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김수복위원

과거도 아니고, 작년인데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작년에 9월 이전에 뭐 그냥 내려갔었어요. 저희 바람은 저가낙찰을 사실 원치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예정가의 34%에 발주를 받은 업체가 더 가격이 a당 비싸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46%에 받은 업체가 가격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기를 보면 제1구역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해 놓고, 34.2%에 한 송파, 잠실지역은 혜영건설에서 a당 298제 4,000원에 했어요, 34%는. 그런데 제2구역은 세계종합건설에서 박병하씨가 한 것은 a당 165만 7,000원에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46.86%가 나왔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송파 말씀인가요?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김수복위원

회사 주소지가 송파네요, 제1구역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 해서.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작년공사인데 업자가 손해를, 저는 사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네요.

김수복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예정가의 34%에 발주를 받은 업체는 1a당 298만 4,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는데, 거기에 정 반대로 46%에 발주받은 세계종합건설에는 165만 7,000원에 맡겼다고요. 더 많은 %로 낙찰을 받은, 수주를 받은 업체가 오히려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낮아졌느냐…….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실제로 한 것하고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전체물량으로 나누고 그런 차입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문서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제1구역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하고, 또 두번째는 제2구역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 했는데, 1구역하고 2구역하고도 틀릴 뿐더러 똑같은 내용이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물론 서면도 서면인데, 들어보세요. 싸게 맡은 업체가 더욱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 1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34%에 받은 업체가. 그리고 46.86%에 받은 업체가 오히려 더 비싸야 하는데 여기는 싸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 반대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똑 같은 내용이고, 공사성도.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서면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백의종위원

김수복 위원 질의한 것이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범구위원

아니, 논리보다도 사실이 그러냐 이거예요.

김수복위원

사실이 이 문서대로 보면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김우중위원장

계산법이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했으니까.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는가요? 이해가 안 가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서면으로…….

김수복위원

이해가 절대 안 가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수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역고가도로는 지금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서울역고가도로 관리대장?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서울역고가도로는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합시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7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압니다.

백의종위원

70년도?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 동안 하자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나 하자가 발생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93년도에 전폭적으로 서울역고가도로를 보수를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93년도에?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처음 했나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93년도에 하고, 또 저희가 11월 4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최근에 대대적인 보수를 93년도에 했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장기간 교통통제까지 해 가면서 주야로, 그때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공사금액. 시공회사는 어디였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대림공영 주식회사.

백의종위원

대림공영?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 공사한 내역을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공사했는가?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공사금액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17억 9,000만원입니다.

백의종위원

바로 1년 전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1월 4일에 점검하니까 다시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하자발생한 것은 저 공사를 전구간을 한 것이 아니고, 안한 데가 있어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1년 전에 공사한 부분이외의 것을 말합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배수홈통 3개소하고, 교각부분 콘크리트 탈락 1개소가?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1년 전에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했더라면 두 번 이중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집행 안 해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의 제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예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었는데도 이것은 빼고 다른 것만 공사를 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배수홈통 이런 것은 수시로 탈락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프라이머인가, 그런 특수공법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전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11월 10일부터 보수를 한다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수홈통 3개소와 교각부분 콘크리트 탈락 1개소는 94년 11월 10일부터 보수,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백의종위원

50만원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배수홈통 3개소, 교각부분 콘크리트 탈락 1개소를 보수하는데 50만원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보수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연간 단가업체에서 합니다. 도급업체가 저희 관내에 둘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느 회사예요?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가 중구하고 용산이 향토개발입니다, 구역으로 나눌 때.

백의종위원

서울역고가도로에는 슈가 몇 개나 있습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백의종위원

그러시면 슈가 몇 개이고, 작동불량이 있으면 몇 개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홈통 3개소하고, 교각부분 콘크리트 탈락 1개소 이것만 보수하면 서울역고가도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점검사항으로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 없이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전 17억 9,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개수 또는 보수를 한 이 공사가 바로 1년도 채 못 돼서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관리자가 업무에 소홀 내지는 태만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고가도로에 있는 슈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런 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공사도 차후에 할 때에는 예산에만 급급하지 말고 완전히 점검을 해서 한 번 보수나 개수를 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궁락

남궁락서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우중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백의종위원

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