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순직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교통위원회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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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 수도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건설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계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지하철건설 노선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속출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표방한 이상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설득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지난 1년동안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히 집행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이 잘못된 분야는 무엇인지 밝혀 시정토록 하여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곧 있을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감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주민여론 수렴의 결과를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 개통되는 제2기 지하철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같이 염원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지하철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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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유준향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관한 문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현황과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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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1월 제2기지하철 2단계구간 61.5km가 착수되어 145km의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게 됨으로써 대단히 힘겨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구간 83.5km는 전체공정 88% 수준으로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며, 2단계 구간 61.5km는 초기공사가 진행 중이나 여러 곳에서 집단민고과 청원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5․7․8호선 1단계구간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개통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마무리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훌륭한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는 건설에 삼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완벽한 지하철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95년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하철건설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 요원 모두는 지하철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학재, 총무부장 이갑한, 안전관리실장 전완규,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건설1부장 전남훈,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3부장 신삼수, 건설4부장 김종천, 건설5부장 권승균, 건축부장 배경동, 전기부장 전성길,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차량설비부장 이상훈, 공사부장 이수복, 기술실장 정한영)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준향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십시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은 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민의 어려운 대변을 하고,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위원이 내 본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욕도 먹고 멱살도 잡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현재까지 지역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입니다. 5-35공구 그 민원이 45명의 민원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1월 21일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최과장이라는 담당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날 몰려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본위원한테 공갈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본부의 본부원한테 전화도 했었고, 그 1부장 김남훈 부장한테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었고, 그 최과장한테 전화해도 35공구를 갔다고 해서 35공구에 전화를 본위원이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김감독이란 분이 전화를 받아서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37공구를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과장 보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있으니 전화연락 좀 해 달라,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친 얘기도 없었고, 그 답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몸이 아픈데 전화연락하면 무엇 하냐 이 얘기예요. 몸이 아파도 민원인들이 와 있으니까 최과장하고 약속했으니까 전화 좀 해 달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했더니 이것은 감독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이 해결할 사항이 있고, 과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부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연락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연락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의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단적으로 본위원한테 직접 전화상으로. 그래서 내가 집행부의 해결사도 아니고, 또 집행자도 아닌 나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나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내가 해결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독 얘기대로 나는 교량역할, 중간에서 서로 집행부나 민원인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몸 아픈데 전화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서로 한참 오고 가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김감독이 여기 좀 오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뭐라는가 하면 보내시오, 그 얘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체제나, 그런 하부직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위신이나 위상 문제가 그렇게 짓밟혀져야 쓰겠느냐 그 얘기예요. 민원인들이 옆에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듣고 2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본부장한테 7급, 8급, 9급이 도전하고 그러면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해결사라고 얘기도 안했고, 집행부라고 얘기도 안했어요. 몸이 아플 정도로 그 일선과장이 근무에 임한다면 그 근무가 철저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중차대한 지하철공사가. 병가를 내든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면 입원을 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대리과장을 근무시키고, 현장감독이 과장 건강까지 염려할 정도가 되어서 그 공구가 어떻게 민원이, 그 공사가 다 이루어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유준향위원장

오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고…….

오세근위원

본위원의 체면이나 위신이 문제가 아니라 전 의원들의 위상문제입니다, 이것이.

유준향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세근위원

좀 기다려 주세요.

유준향위원장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감독하고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입니까?

오세근위원

그렇지요.

유준향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김감독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세근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본위원이 그래서 전화도 했었고, 회의장에 본부장한테 내가 메모해서 좀 만나자고 해서 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저한테 뭐, 비서실장한테도 전화를 내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 본부장이야 가소롭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방봉사자로서 자나 깨나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교통위원회에 올 때 그 행당동의 29공구, 35공구, 용답동 용답역 민원 그래서 왔다고 본위원이 회의 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고. 왜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시달림을 받아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해명과 조치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김감독 여기에 지금 출석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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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출석요구 보다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집행부 본부원이나 차장이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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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 받았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셨는가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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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평소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본부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 되었음을 정중히 사과드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알았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간단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접수하겠습니다만 적어도 10만 명을 대변해서 나온 시의원들에게 이러한 불순한 언행과 불순한 태도는 추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추궁과 교육을 시켰고, 주의를 또 사과를 줬고, 또 사과를 하니 만큼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는 시의원 입장에서, 차원에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감독은 우리 위원들 오늘 회의하는 중에 일단 의회에 출두하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알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감독을 한번 불러서 저하고 오세근 위원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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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끝났지요?

오세근위원

네.

유준향위원장

다음에 권순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7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원당사거리 출입구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원당 사거리 고가차도를 건설할 때 지하철 출입구를 같이 내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고가차도와 지하철 출입구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관련 부서도 다른 곳입니다.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일이지, 본부장께서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면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본부원의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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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가 그 지하차도 출입구를 시공하는 것이 옳겠지만 저희는 지하철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을 하고 현장을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초경에 저희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를 금포도로를 건너가는 고가차도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차도가 넘어가면서, 그 밑에 원당사거리가 고가로 넘어가면서 그 밑에 사거리를 네 방향에서 전부 들어오는 지하차도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예산회계법에 보면 상하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하차도공사를 발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변경을 해서. 발주를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더 비싼 고가차도가 수의계약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내부지침에 의해서, 부서 간 협조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이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는 한 회사가 하도록 그렇게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발주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15억원, 설계비 4,000만원 해서 15억 4,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는 다른 말씀을 자꾸만 하고 계신데 설계제작 같은 것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 내가 본부장한테 질의한 것이고, 지금 그 설계가 말입니다. 사실 원당사거이의 고가차도가 사실 미관상이나, 또 우리 시민의 이용도로 봐서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강서구청 들어가는 로터리로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원은 어떤 답변을 하는지 확실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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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역 고가차도설계가 발주되어서 그 설계가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은 그 두 개를 한 공사로 해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본위원이 그저께 종합건설본부장과 도로국장을 만났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설계를 중단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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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얘기하시는 동시에 고가차도하고 지하철 출입구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가차도 건설하고 지금 동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는 거리가 무척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공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서쪽에는 한 사람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출입구를 내놓고, 동쪽에는 16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그런 곳에는 출입구는 내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서 어부성설로 말하는 본부장, 정말 일할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확실히 분명히 좀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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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사거리 그 한 방향에 출입구를 내지 못한 그것이 잘못되었음은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철 그 사거리방향으로부터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만이라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본청 도로국에서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그 원당사거리 지하보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에서 건너갈 수 있는 지하보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고가차도하고 같은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 방침이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것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는 알지 못 합니다. 그 방침 결정된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지하철 입구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루속히 시민의 편이를 위해서 착공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더 얘기하겠어요. 본부장은 오늘에 와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95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개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내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어요. 본위장도 질문을 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놓고, 다시 내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모 신문사의 질문에 대해서 애당초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고, 사과도 했고, 그래서 동쪽방향으로 출입구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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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신문사에요?

권순직위원

네,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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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언론사에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직위원

분명히 이것은 본부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본부장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를 정말 아주 경시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자꾸만 본부장께서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가차도하고 지금 동쪽에 지하철 출입구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16만이라는 엄청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쪽에 출입구를 내지 않고 고가차도를 할 때 병행해서 출입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고 16만 명이나 그쪽으로 이용할 우리 시민들이 말 이예요. 그런 것을 언제 내겠다는 것입니까? 언제 철거해서 언제 고가차도를 만드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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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드린 대로 그 쪽에 출입구가…….

권순직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딱 부러지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우리 시민에게 부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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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권순직위원

자꾸만 본부장 딴소리하고 있어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거짓 진술만 하고 있을 거예요. 거짓 답변만 하고 있을 거냔 말 이예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언제 출입구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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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방침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위원님 지금 성내시고 계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권순직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6만 인구가 사는 그런 곳에 언제 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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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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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잘못된 것을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쪽 주민들이 타실 수 있는 지하보도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할 것이냐를 가지고 부서간에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로국과 종합건설본부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사실은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권위원님이 부인하시는 고가차도와 이것이 상하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사로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서울시가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 설계가 중단이 되고 그 설계가 다시 다른 사거리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빨리 알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서울시의 방침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것은 그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본부장, 언제 설계를 주었으며 그 설계를 준 내용을 지금 나한테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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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는 설계예산이 있어야지 그것을 집행을 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그 설계가 도로국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차도하고 같이 설계가 끝나서 같이 발주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그 고가도로는 설계를 주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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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4월에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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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 1월에 설계가 집행이 되어야지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권순직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또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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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고가차도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보고에 의하면 금년 94년 6월경에 그 고가차도 설계가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가. 고가차도 설계는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지하보도 설계를 얹어 가지고 4,0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더 주어서 그 설계를 2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발주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등촌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그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그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립체교우하는 고가차도 시설비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내년 1월에 설계를 주면 그 설계가 언제 끝나고 착공은 언제가 되며 완공은 언제가 될 예정으로 본부장은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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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결정되어 있는 방침대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방침대로 한다면 내년 1월에 설계가 집행이 되어서 그것이 한 3개월, 4개월 실시설계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 4개월 시간이 걸리고 저쪽에 고가도로 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아마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점에 끝나면 그 때가 되면…….

권순직위원

그 때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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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줄잡아서 제가 한 5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권순직위원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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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완공시기는 이 지하보도는 먼저 되고, 고가차도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순직위원

고가차도는 다음 문제고, 지하철 출입구,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언제 완공예정으로 보느냐 그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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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1년 봐야 됩니다. 1년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우선 동쪽으로 있는 그 지하 출입구, 그것 먼저 완공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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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지금 권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안전한 지하보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 공사가 끝나는 것은 한 1년쯤 소요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쪽에 있는 출입구만 우선 그쪽으로 먼저 하게 되면 언제 완공이 되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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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 공정계획을 짜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없는 시점에서 그냥 줄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본부장께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동쪽에 지하철 출입구를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16만이나 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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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금년 들어서 제2기 지하철공사에 따른 폐강재 처리에 있어서 총처분내역을 밝혀 주시고, 사용가능한 철강재를 폐강재로 분류 부당유출한 것이 밝혀져서 담당공무원을 훈계한 것으로 아는데 법이사실과 담당공무원의 신상을 밝혀 주시고, 마땅히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인데 대장관동 소홀이나 감독 소홀로 경미한 처벌을 한 것은 서로 봐주기식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자체감사가 면죄나 봐주기식 감사로는 절대 공무원사회의 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훈계받은 담당공무원은 누구이며, 공무원사회의 기망확입 차원에서 중징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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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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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강재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관급재가 아니라 지급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까지는, 지급강재는 저희가 시공사에 강재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필요한 강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 시공사에다 빌려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그 강재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강재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강재가 A라는 공구에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족한 강재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몰하는 강재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착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거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강재를 죽 박아서 토류판을 대고 토류를 하고 나중에 이 강재를 인발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반이 연약하다든지, 옆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저희들 결정에 의해서 그 강재를 거기에 그냥 심은 상태로 놓고 나옵니다. 그런 강재는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그 지급강재량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중에서 만약에 잃어버린 강재가 있다, 시공사가 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그 지급강재가 분실됐을 때는 나중에 저희가 신강재값으로 그 시공사로부터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강재는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10만원, 15만원 수준에서 저희가 매매가 됩니다만, 폐업재들은 또는 쓸 수 있는 구강재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매각이 됩니다만 신강재값은 대개 30만원, 40만원 그 사이입니다. 35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회수해야 될 강재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지급받았던 시공사가 저희들한테 1톤당 35만원씩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재의 관리가 현장에서 약간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용강재를 매각하는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사용을 하고 철거한 그 가설용 강재 중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강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뚝이나 보에 있어서는 길이가 2m 미만의 단척이라든지, 왜 2m 미만의 단척은 사용할 수가 없느냐 하면 2m 미만의 단척을 죽 이으면 장척이 됩니다. 장척이 되는데 이 잇는 비용이 강재의 값보다 훨씬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잇지를 못 하고 2m 미만의 단척을 저희가 폐강재로서 지하철에서는 재사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m 이상이지만 심하게 휘어진 상태에서…….

이경운위원

위원장님, 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질문요지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예요. 그런 것으로는 이 회의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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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잠깐 정황설명을 드리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서론은 생략하시고,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전부 서론을 죽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권순직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이사실과 담당공무원의 신상, 이것을 밝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징계를 줘야 하는데 경미한 징계를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신 그런 서론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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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93년도에 매각한 강재가 1만 1,367톤입니다. 그래서 톤당 14만 3,000원씩 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부 강재가 유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지고도 감사준비를 그렇게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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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권순직위원

감사 때는 성의 있는 감사준비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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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4년 3월에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에서 시장지시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강재반출 시에 업무태만으로 지적이 되어서 징계가 회부되었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경고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입니다. 이미 직원들이 자료요청 전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해서 답변서 다 나왔습니다. 무슨 감사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위원들 질문에 우왕좌왕하고, 한 가지 답변에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폐강재처리 결과 불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폐강재가 얼마가 유출이 되었고, 유출한 공무원은 누구냐, 결과 처벌을 어떻게 했다, 딱딱 잘라서 답변할 것을 뭐 이것 저것 끌어다가……. 이것은 감사준비가 도대체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에요. 관계관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요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사전에 전부 자료요청했으니까 답변하는 사람한테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요지골자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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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재반출 시에 업무태만으로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감사관실에서 시장지시 특별감사 결과 8명의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징계 2명, 자료과 행정 6급 백운환, 건설5부 토목7급 최수용, 그리고 경징계 6명, 건설2부 토목6급 김용구, 건설2부 토목6급 우종태, 건설2부 토목7급 김평기, 건설1부 토목7급 한동근, 건설3부 토목6급 우남직, 총무부 경리과 행정6급 최철순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문민정부 이후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새로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집행하다가 부주의에 의해서 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된 이후에 관용심사가 첨부되어서 서울시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 8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로 징계형량을 내려서 일단 훈계지치로 징계가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그 폐강재가 얼마나 유출이 되었습니까?

이경운위원

폐강재가 유출된 것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강재가 폐강재처리로 유출된 양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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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은 지금 절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 절취한 것이 검찰과 경찰과 전부 합동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에서 반출업자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총 절취분은 30톤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그 30톤 절취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톤당 신강재 가격으로 35만 3,000원으로 정산를 해서 저희가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절취했던 업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해서 절취죄로서 벌금 200만원씩 그렇게 처리해서 종결처리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절취죄라고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절취죄를 훈계 정도로 징계를 주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중징계를 줘야 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으로 해서 일단 징계가 회부되었고, 그 회부된 징계내용에 따라서 관용심사를 받아서 훈계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출할 때에는 자재과 직원과 현장감독이 꼭 복수로 입회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매각을 다시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확인을 해서 본부장 제 책임하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시인합니다.

권순직위원

이러한 주요한 절취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을 경미한 처벌을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불정을 하라고 하는 이런 징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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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권위원님, 참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만약에 절취를 해 가는 것을 방조를 했다면 저희가 관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업무 중에 업무태만으로 해서 그것을 꺼내 가는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잘못, 저희들은 업무태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넓은 용서를 바랍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 책임하에 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 개통시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였고, 본위원도 질의를 하였으나 본부장의 답변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난 73회 임시회 때에는 동료 한상현 위원께서 주민의 관심사항이므로 대략적으로 부분개통시기를 알려 달라고 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통시기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도대체 개통시기를 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법이 어디에 있으며, 의회에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4월 개통시점으로 정해서 인원채용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4월 개통은 도시철도공사의 자의적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한편 지난 10월 8일 이날은 한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로 다음 날로서 동아일보에서는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 개통시기를 9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분할개통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본부장은 도대체 의회를 무엇으로 아는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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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개통시기 때문에 우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아직도 개통시기에 대해서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4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 4월경에 개통이 되리라고 저쪽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아직 개통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부터 저희가 전거를 고덕기지로 일단 집어넣기 시작하게 됩니다. 넣는 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3호선 수서구간 끝나는 데서 저희가 수직구를 만들어서 전차를 크레인으로 인상을 해서 가설철도를 깔아서 8호선 3공구에 저희가 전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3공구와 4공구 어간에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8호선 3공구의 공사가 상당히 목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가 중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에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개통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거를 5호선 어느 구간, 예를 들면 5호선의 왕십리, 고덕구간을 1차로 개통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구간에 필요한 전차를 투입완료하고, 저희가 최소한 한 달 가량은 시험운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험운전은 뭐냐 하면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궤도에서부터, 건축에서부터 전기, 신호, 통신 이러한 모든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목적물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운전기간, 운전이라는 것이 열차가 다니는 것만이 운전이 아닙니다. 모든 기기의 작동, 하나하나 기기의 작동도 중요하고 그 기기들 1개가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모아져 가지고도 저희가 요구하는 그 재주를 다 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지를 저희가 한 달 동안 시험운전을 전부 한 후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소위 영업시운전을 하도록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이 전부 들어와서 전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로의 눈 익히기라든지 기계의 조작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석 달은 걸립니다.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신규채용 직원들이 주축입니다. 지금 이쪽에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들, 전기라든지 신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사령실이라든지 또는 열차의 운전사라든지 기관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훈련되어 있는,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10년 훈련되어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영업시운전을 해도 개통을 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영업시운전을 거쳐야지만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통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추측에 의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그럼 동아일보에서 95년 4월에 단계적으로 분할 개통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은 추측,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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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에서는 권위원님,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발표하지 않았는데 동아일보 자체에서 이럴 것이다 하고 그러면 발표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리치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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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권순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몇 월 며칟날 개통하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략 언제쯤 개통 예정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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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세요. 요점만 얘기하시라고,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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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날짜를 박으면 저희는 몰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날짜를, 1년 후에 날짜를 박아도 저희들은 몰립니다, 일단은. 그런데 저희들은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몰려가면서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날짜를 박으라면 제가 지금도 박을 수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지금 날짜를 박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관계한다고, 알고 싶어 하시고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답변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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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권순직위원

본부장, 됐습니다. 자꾸만 설명 필요 없고, 다음 질의를 하겠어요. 자꾸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어요. 현재 제2기 지하철 공사의 입찰과정을 보게 되면 설계자가 정부노임 및 정부 조달물자가격을 적용하여서 작성한 설계가가 있고, 입찰기관에서는 설계가의 5%를 삭감한 조서가 있으며, 입찰기관의 재무관은 조사가의 5%를 감액시킨 예정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예정에 대해서 낙찰가는 통상 95%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따져보아도 예정가의 95%에 낙찰된다고 해도 실제는 설계가의 85%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노임 및 정부 조달물자 가격은 시중가의 70% 내외인데 이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건설비 자체를 또 다시 내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말 이후 실시된 2건의 지하철공사 입찰에서는 예정가의 60 내지 70%에 선에서 낙찰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적은 공사비는 부실시공을 구조적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은 시방서대로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늘 답변을 해 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일일이 본부장이 점검하지 못한 이상 부실시공은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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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과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조달청측에다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시공사를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입찰삼가자격사전심사제를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낙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상당한 저가가 있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시공사들은 적게는 49.몇 %까지도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가공사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로서의 관리대책은 역시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 방법밖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을 보고드린다면 그 시공회사의 경영주가 저가수주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안전시공계획 그것을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고, 부실시공 방지를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책임감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공사가 있을 때는 24시간 감리원을 증원배치를 해서 감리토록 하고 있고, 공사과정별로 철저한 검사를 해서 정밀시공을 저희가 확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제도상에 저가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두 배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응모하고 있고, 차액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5% 미만에 낙찰되었을 때 그 낙찰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차액보증금 2배의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미만에 낙찰시에는 85% 미만의 차액은 전부 현금으로서 납부할 것을 저희가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기록을 유지해서 앞으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그러한 불이익도 저희가 주는 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시공이 만약에 그래도 부실하게 되었을 때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서 현재 건설업법상에 최고 영업정지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 면허취소까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지하철건설에 임하는 저희들 직원이나 감리단 직원이나 또는 건설기술자들, 기능인들, 건설시공업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부실공사는 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는 유능한 감독관을 배치해서 24시간 이렇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노임이나 조달물자 가격이 시중가의 70% 내외라고 이렇게 보면 실지 낙찰가격은 60% 내지 70%가 아니고 40%내지 50%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인가 말이예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부실공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저가가 가능한 제도를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이러한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모든 제도를 다 동원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더라도 그 업자들이 그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완전한 공사를 하겠느냐 말 이예요. 입장을 바꿔서 본부장이 한번 업자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이런 손실을 봐가면서 완고한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부실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정당하게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견고하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낙찰가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2건의 공사가 정말 견고한 공사가 되리라고 본부장은 믿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로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모든 제도를 다 동원하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하더라도 어떤 업자든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본부장, 대답해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 대답은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관리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이 낙찰은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시정을 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에게 아주 튼튼한 그런 우리 지하철공사가 되도록, 물려 주도록 이런 공사가 되어야지. 또 이런 공사를 했다가 만약에 또 사고가 난다면 본부장 책임지셔야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어떻게 이런 낙찰가에서 사고가 안 납니까? 이것은 사고가 나고, 뻔한 것입니다. 다시 조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 공사감리비, 용역비로 222억원과 채무부담행위 9억 7,700만원을 책정했는데 감리비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한편 94년 예산 시설부대비 중 기타부대비로 명목상으로 33억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물자도입, 통관수수료 또는 자산취득에 따른 여비 및 일용잡급 및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거제작 및 구매 부대경비로 1억 6,000만원을 책정한 것 외에 막연하게 기타부대비로 33억 7,000만원을 따로 책정을 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권위원님,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오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직위원

이렇게 감사준비가 안 되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철교나 각 교량들 안전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산철교라든지, 동작철교, 동호대교, 잠실철교 등이 다 문제가 있다는 그와 같은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신철교, 청담철교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류일 때 전동차 1량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몇 톤이지요? 사람 안 탔을 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공차 기준으로서는 39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혼잡도 200%로 해서 1량?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200% 했을 때는 64톤.

이경운위원

타지 않고 빈 것이 1량이 30톤이라는 말 이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일 무거운 전차가 공차인 경우에 39톤, 그리고 만차인 경우에 64톤.

이경운위원

그러면 혼잡도 200%로 볼 때는 몇 톤이지요, 1량이? 혼잡도 200%일 때 1량에 탈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나오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설비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차량설비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할 때에 정원을 1량당 1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하철공사에서 혼잡도가 200%로 봅니다.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네, 200%일 때에 20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우리가 타는 것을 갖다가 25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사람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39톤이란 것은 뭐예요?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39톤이란 것은 차량 자체의 중량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25톤이라는 것은 사람 무게?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승객 무게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1량당 64톤이 되네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네,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중이 64톤이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류일 때 용이고, 겸용인 것은 좀 다르지요, 겸용 전동차의 중량은 다르지요?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청담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상훈

이상훈차량설비부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청담교 철교의 하중치는 얼마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1개 차량이 64톤이니까 축중으로 16톤씩 4개가 걸리게 됩니다.

이경운위원

하중치가 16톤이라는 말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20m 전거에 대차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대거 하나에 축이 둘씩 걸려 있습니다. 철이 둘씩 걸려 있으니까 한 축에 걸리는 것이 16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청담교의 하중치가 얼마인데요? 청담철교에 대하여 사중치하고 활중치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감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이 부분하고, 이것은 2층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는 축중 1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교는 DB-24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로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1피어에 떨어지는 총 하중이 4만 1,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력이. 그러니까 우물통기초에 떨어지는 총량이 4만 1,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구조물하고 교각하고 해서 지반으로 떨어지는 하중이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상에는 안전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이 설계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외국에서 처음 국내기술능력을 판정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미국의 업체에 체크하는, 설계를 검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안전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청담철교 설계가 단순보예요, 연속보예요?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이것은 서스펜디드스판 지금 저쪽하고 비슷합니다, 성수교하고는. 그래서 그런 형으로 계획이 된 특수교량입니다, 2층 교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해석했다기 보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미국 회사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외국에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많은 교각이 물에 침식이 되어서 지금 철근만 나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번 신설……..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네, 지금 그런 세굴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세굴방지의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굴은 결국 유량이 계속 와서 교각에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론으로 그간에 연구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법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보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교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력발전소, 댐 공사 이런 것 할 때에 그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 교량에도 이것을 도입했는지?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그것은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도 이번에 추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착구간의 공사가 거의 다 5․7․8호선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착구간 같은 데는 되메우기 시공이 지금 한창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개착구간 되메우기 표준시방서가 있어요?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표준시방서 카피해서 하나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되메우기 할 때 층 높이가 얼마지요? 시방서가 있다고 하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구조물부터 되메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에 왕창 흙을 다 집어넣고 되메우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시방서에 보면 몇 m에 흙 넣고, 어떻게 하고 하는 시방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층 높이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시방은 3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0cm 흙을 메꾸고 로울러로 누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로울링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로울링은 금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합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되메우기 할 때에 흙의 최대 입경은 얼마예요?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향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는 본부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관계관리 직접 답변해 주세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러한 표준시방서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최부장, 지금 30mm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모르시네. 지금 한창 공사를 하는데.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지금 현재 저희 시방에는 양질의 토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수치가 안 나오고요?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수치는…….

이경운위원

양질의 토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양질…….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토사류에 속하는 것이 저희들이 표준적으로는 보통 한 40mm, 50mm, 5cm 정도 조금 더 되는 것을 주로 하고…….

이경운위원

5cm라니요, 입경이?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입경이 기본적으로 저희 구조물 들어가는 바로 상면에는 양질토사로만 전체를 깔아야 됩니다, 구조물 있는 데는. 그래서 거기서 한 몇 층 정도는 토사위주로 깔고요, 그 중간에 성토고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선 같은 데는. 그런데는 이제 지금 암반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 30cm까지도 가능한 그런 다지는 방법이 그것은 별도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만 그런 방법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되었어요. 이따가 표준시방서 사본을 보면 더 나오겠는데 이것 100mm 라고요? 100mm 아닌 것 같은데요. 100mm면 입경이 10cm가 되는데.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바닥에 맨 첫 층에 까는 것은 50mm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있다 표준시방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왜 이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에 부실공사 문제점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되메우기 사용하는 흙이 엉터리일 때는 그 주위가 나중에 침하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침하됨으로 해서 옆에 건물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내려앉음으로 해서 나중에 큰 문제점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도 현장감독관리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한창 되메우기 하는데 이것을 무심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습니까, 안 맞아요? 본부장께서 보는 시각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 감리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내가 이것 좀 보여 드릴게요, 현장에서 내가 찍은 사진 이예요. 이것은 지금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이 둘이예요. 이것은 절대 내가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입경, 길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큰 바윗돌 같은 것이 꼭대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플라스틱 이와 같이 맨 지저분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30cm층 높이 한 것 보세요. 이것은 산더미모양 흙을 한 번에 다 집어다 넣고 지금 되메우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런데도 현장감독관만 믿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 동안 부실공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언론에 막 떠든다고요. 그런데도 지하철공사 지금 한참 되메우기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공사 무심코 해요. 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요지가 이상한지 몰라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실지 되메우기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챙기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장께서 한번 봐봐요. 조금도 거짓말 안한 것이고 그대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 좀 본부장께서는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을 드리지요. 지금 지하철 터널공사에서, 이것도 안전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지하수 방수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수문제가 지금 터널공사에서는 방수형과 배수형의 설계개념이 명확하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착구간 공사에서는 방수형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터널구간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수관계가 방수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배수형인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연약지반 구간이라든지 하천 밑을 들어갈 때는 저희가 방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배수형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착공된 것이나 이것이 하천 밑은 대개 방수형이 돼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다 배수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라는 것이 위에서도 떨어지고 꼭 밑에서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터널공사에서 꼭대기에 방수막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될 때는 이것이 스며서 밑에 터널로 습기가 차고 백태가 끼게 되고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부가 금이 간다든지 물이 스민다든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이 방수에 대한 것이 거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이 방수에 대한 것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그대로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수문제도 설계상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 터널과 모든 구간을 방수형으로 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조물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을 때는 응력이 감소가 되고, 물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았을 때는 상당한 응력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디의 부위가 인위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는 상당한 해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서는 일단 배수터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적은 양의 물을 저희가 터널 안으로 끌어들여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 물을 퍼내는 방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의 단면을 축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하는 사람들 또는 설계심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 방수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방수공사가 소위 저희들 한국 건설공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문건설공사가 방수공사입니다. 이위원님 건축을 하시지만 건축공사에서 항상 지하실방수, 옥상방수는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하철에서도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소화가 되려다 보니까 훈련된 기능공의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라는 것은 방수자재의 생산에서부터 운반, 운반에서 적치, 적치한 것을 다시 운반, 그 다음에 현장에서 기능공이 방수작업을 하는 것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그것이 아주 안전하게, 이것이 무슨 애물단지 같이 안전하게 전부 옮겨져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방수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100% 방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께서 말입니다. 그 례가 지금 이대입구나 이런 데가 그 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에서는 터널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방․배수형, 다시 말해서 상단은 방수막으로 완전공사를 하고 밑바닥은 배수형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상단에서 스미는 물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물은 배수형으로 뽑아내면 그 터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앞으로 건설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동안에 1호선, 2호선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많은 문제점으로서 야기가 됐는데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내내 시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본부장이 바꾼다고 바꾸고, 안 바꾼다고 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터널이 가고 있는 데는 대개가 지하수위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표면이 있으면 지하수위가 2, 3m부터 시작해서 한 10m까지도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지하철건설하는 것이 대개 20m 이하에 지하철 터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위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터널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터널은 물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나 아래나 결국 방수의 방법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아니지요. 겸용으로 하면 꼭대기에서 스미는 것은 방수막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위, 아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흘러서 들어오는 거야 배수형으로 뽑아내면 되지, 어째서 그것이 물속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그래요. 최부장,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건설2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터널의 상부만 하고 측벽 같은 데는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경운위원

적어도 한 중간 정도는 하고 밑에는 배수로 하자.

창식

최창식건설2부장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기 지하철 초기에 그 방법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하면서 공사비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물론 한두 군데 샌다 그래서 전혀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양호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터널은 바닥부분은 방수를 안 하고 벽하고 천장만 이렇게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2기 지하철 5․7․8호선 한 것을 보면 터널에서는 거의 안 샙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서 안 새는데 현재 가장 미진하게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개착방수입니다. 개착이 지금 완전 방수로 하다보니까 개착이야말로 아래 위에 뺑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것이 수압을 받게 되고 미세한 구멍이 있을 때도 어디론가 에는 물이 침투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개착구간에서 방수를 시원찮게 해서 그렇지, 완전 방수로 하는데 샌다 그러면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창식

최창식건설2부장

그것은 개착구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문제는 꼭 내 주장이 옳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많이,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운행 중인 노선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요. 꼭대기에서 물이 떨어진다든지, 거기에 금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태가 낀다든지, 습기가 낀다든지 이런 것이 야기가 되니까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시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상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 권한도 없습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다 기술진들이 A급이지요. 사실 여기 우리 직원들 중에 몇 사람들 우리나라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멤버들 내가 압니다. 전문가, 이분들이 전문가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과찬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드린 답변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것은 식사하고 하지요. 한 건이 남았는데.

유준향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협조하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종결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를 계속해서 이경운 위원 질문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언론이나 이곳에서도 서울의 지하철건설현장이나, 또 그 동안에 한강의 교량 안전문제, 지하철이 부실시공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보도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부실시공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지하철역무자동화설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7․8호선에 사용되는 역무자동화설비가 납품이 안 되었지요? 그것이 언제까지 납품되도록 이야기 안 나왔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말까지 납품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5호선의 강서구간과 강동구간은 금년말이고요, 그리고 5호선 도심구간과 7․8호선 구간은 95년 3월에 납품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맨 처음 계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연기를 해 준 것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당시에는 94년 9월말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목공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역무자동화설비를 납품받습니다. 왜냐하면 납품받아서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11월 30일로 연기했고, 다시 12월 31일로 연기했고, 일부구간은 95년 3월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 의견인데요, 역무자동화설비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오전에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한데 통신담당부장 있지요? 누구예요, 성부장이예요? 성부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못한 답변은 성부장을 시키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시 선급금, 계약금 20%를 지불하도록 되었었지요? 5․7․8호선이 안 되어 있었어요? 5․7․8호선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저희는 선급금이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 왜 안 주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당초에 그런 계약조건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선급금 안 주면 중소기업들은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몇 백억원의 기기 납품하는데 선급금 없이 그것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당초에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경운위원

그런데 보통 대구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에서는 그 선급금 거의 주는데.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저희는 처음에 발주 당시에 선급금을 생각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7․8호선 전체가 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7․8호직에는 20% 주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이 5․7․8호선을 어느 회사에서 납품하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영국의 THORNEMI 그룹에 TT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계약을…….

이경운위원

그 회사가 본래 오디오 전문업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약 후에 알고 있었지요.

이경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5․7․8호선에 역무자동화설비 납품되는 것은 국산화가 몇 %나 되지요? 담당자가 그런 것 몰라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지금 23.4% 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계약서상에 있어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23.4%가 국산화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예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계약 당시에 그런 식으로 제안이 왔지요. 저희 당초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OECF 차관조건에 있기 때문에 국내비율을 얼마라고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계약자하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산화 방향으로 해서 즉, 국내공급을 저희가 나름대로 요구를 했었지요. 그래서 현재 23.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국내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23.4 %의 국산화라는 것이?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국내는 KT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리아트랜지스터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 대영산업, 세일정밀, 한국디지탈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되었어요. 내가 국산화를 묻는 이유는 여기 동료위원들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지하철공사 감사할 때도 이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기기를 될 수 있으면 국산화 장비로 해 달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산화가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살지 않느냐, 이것을 굳이 국산화를 안하려고 일부러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국산화를 하도록 권장을 했고, 이 문제가지고 지하철공사 감사 때도 여러 마디 나왔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대구지하철이나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에서는 국산화를 30%를 해라, 조건을. 또 부산지하철에서는 40% 국산화를 해라 하는 조건에서 역무자동화설비 낙찰을 보는데 20년의 력사를 갖고 있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설비기기를 납품받는 것은 그런 조건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일본 차관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국산비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본 차관의 조건이 어느 나라 조건을 쓴다는 조건을 저희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조정을 자꾸 해서 1%씩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님, 차관 쓰는 것은 차관 들여올 때 조건을 달수가 없지만 납품회사를 선정할 때는 계약서상에는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시스템을 꾸며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물건이 아니고 여러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인터그레이팅 시스템을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무슨 조건을 넣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종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물건을, 말하자면 국제전자 물건을 쓰라, 비회사 제품을 써라 하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경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어느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영국의 EMI사에서 납품을 할 때 그 중에 국산화를 몇 %를 기기에다 넣어라 하는 조건은 붙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남의 나라 돈을 쓰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돈을 빌려 주면서 그런 꼬리표를 달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께서 부산지하철 자금 들어온 것 무슨 자금인지 아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도 똑같은 그와 같은 자금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40%, 대구에서는 30%의 국산화를 반드시 해라 하는 것이 계약서상의 조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려야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두를 달려야 되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왜 이런 것을 못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외제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께서는 94년 9월이라고 납품날짜를 답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계약 당시에는 93년말로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5․7․8호선이 93년말에 완공되도록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후에 연장을 해 준 것이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의원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뭐가 맨 처음에 94년이라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93년 11월말 1차 납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초기 납품을. 그것은 토목공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납품공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94년 9월 2차로 1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께서 아까 답변을 자꾸만 내가 계약서상에 1차에 계약된 것이 언제냐하고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94년 9월이라고 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 연기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는 처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분명히 5․7․8호선이 93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다들 계시잖아요. 그랬던 것이 공정이 늦어서 지금 1년이 넘어가, 맨 처음에 우명규 본부장 있을 때 94년 상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조금 가더니 94년말, 또 이제 와서는 95년 상반기,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내 질문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잘못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납품기일을 1일 지키지 못할 때, 납품기일에 납품을 못 할 때는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 얼마지요? 성부장, 이것 몰라요, 담당이? 납품날짜, 지체상금 그 비율이 얼마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 비율이…….

이경운위원

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납품이니까 1.5/1000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1.5내지 2.5랍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1일이지요? 1일이예요. 하루에 그렇게 무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물건을 늘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가져오지 못 하고 내일 저희한테 가져왔을 때 오늘 저희가 배상을 받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장 생각에는 계약날짜하고, 물론 여기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었다고 보는데 현 위치에서는 날짜를 어겼다고 보는데 그 이자를 받았나요,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왜냐 하면 94년 9월로 연장을 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도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조치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귀책사유가 갑에 있느냐, 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책사유가 을에 있을 때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 발주측에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약조건입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역무자동화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현장조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이 되는 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94년 9월로 했다가 언제로 연장됐다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강동․강서구간은 12월말, 그리고 기타구간은 95년 3월로 그렇게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언제 연장을 해 주었어요? 담당부장도 이런 것 정도를 모른단 말이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저희가 지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말로 되어 있으면 3월말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지연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한테 그런 권이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맞아요. 6개월 전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최소한도 6개월 이전에 됐을 것으로 그렇게……..

이경운위원

이것은 성부장이 얼른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거예요. 6개월 전에 통보해 주는 것은 관례상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9월이다 하면 벌써 6개월 전이면 3월이지요. 이것을 답변을 못 하고 쩔쩔매요, 담당부장이 더더군다나. 그러면 지금 6호선 역무자동화설비 납품업체입찰이 공고가 됐지요, 조달청에서?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이경운위원

알고 있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경운위원

지금 6호선 있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아직 조달청에 의뢰만 가 있지 공고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공고 안 나왔어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것이 언제쯤 공고가 날 계획 이예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조달청에 알아봤는데 현재 검토 중인데 12월 중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거기에도 국산화 비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건에?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없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업체는 국내업체하고 반드시 공동계약을 해서 가져와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거기도 선급금 지불이 없어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부산지하철이나 대구지하철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한 20%의 선급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하고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 몇 백억 기기제작회사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삼여를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중소금업들이 돈을 댑니까? 관례상 보통 20%의 선급금을 주는데 유독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삼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내 중소기업들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냐, 죽이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보 듣기로는 6호선 역무자동화장비 조건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구매계약된 5․7․8호록 장비와 외형이나 규격이나 부품 등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외형은 같아야 된다 그러고, 성능은 인터페이스까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럼 왜 그래야 돼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그것은 아직 개통을 한 번 해 보지도 않았고, 써 보지도 않았고, 또한 호스트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또 1개 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좋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우선 외형이나, 또 성능이나 이런 것이 5․7․8호선하고 같아야 된다면 새로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기술로 무엇인가는 개발이 됐다고 하는 국내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외형이나 그 성능이나 이런 것이 5․7․8호선에 같게 하려면 이미 영국의 EMI상사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그럼 영국의 EMI상사하고 다시 체결하겠다는 의도나 같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글쎄요, 이렇습니다. 납품사들은 제작사를 끌고요, 또 그럼 부품들이 다른 메이커에서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조입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이경운위원

무슨 소리예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인터페이스 문제나 유지관리 측면을 봐서 가능한 한 같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가급적 저희들은 운영하는 사람 측에서 본다면 모든 부품이나 껍데기 같은 것이 동일할 때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품의 가지 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능력이랄까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한 가지 기기만 만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어느 회사 것이든지 성능 좋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값이 싸다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지하철건설본부에서의 입찰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된 그 물건하고 외형이나 규격이나 부품 이런 것이, 부품은 몰라도 외형이나 규격이 같다고 하면 그것은 그 회사가 아니면 납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영국의 EMI상사에 다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질문할 때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시설을 운영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운영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강박관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신호표식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계단의 넓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를 가급적이면 저희는 동일화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국산화 비율이 없어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6호선 역무자동화장비 구매에서는 선급금 지불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것이 지불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적어도 이것이 몇 백억 장비하는데 중소기업이 그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되고 5․7․8호선의 그 기기하고 맞추어라 하는 얘기는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없지요. 거기에 이미 모든 수백 가지 부속이 들어가는 것은 그 회사 나름대로의 고유의 하나의 권한일 수도 있고, 타 회사하고 이것이 이전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라 하는 것은 딴 기업들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영국의 EMI상사하고 결탁이 됐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왕왕 지금 나오고 있는 소리예요. 본부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성부장이요. EMI상사 에이전트 아시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제 생각은 그와 같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본부장께서 조건 이런 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살려줘야 되고, 최소한 국산화가 부산이 40%, 대구가 30% 다 하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구하는 장비는 그 이상의 국산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국산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하철역무자동화설비라는 것이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 물건 하나하나가 어떤 경험이 있는 물건들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8호선의 경우에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된 것을 제가 인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6호선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시정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은 국산화율이 높다고 해서 덮어놓고 물건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아, 물론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좋은 국산품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국산품이 없을 때는 쓸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산비율을 못을 박을 때는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국산화가 따라 오지 못한 상태에서 국산비율을 못을 박았을 때는 물건 같지 않은 물건이 들어와서 저희들 속을 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좀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의혹이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나름대로 평가할 때. 이런 것으로 봐서 부르짖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꾸만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그것을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구, 부산지하철에는 일본 차관이 없습니다. 차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비율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어디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7․8호선 전거의 경우에는 저희 경험상 국산비율이 50%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OECF 차관으로 하는 전거는 우리가 국산비율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7․8호선에 내자로, 서울시 예산으로 발주하는 전거의 경우는 50%로 저희가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6호선의 국산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차관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차관의 조건에 국산비율을 박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산, 대구와 서울과의 다른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선금문제에 대해서는 전거의 경우에 저희가 선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전동차?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전거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거는 전부 국내업자가 주 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경운위원

전동차는 대기업에서 하니까 그런 데는 선급금 안 줘도 되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선금을 주지 않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경험상 전거는 죽 해 오던 관례가 그것은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역무자동화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저희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시간이 늦지 않았는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이 선급금 20%를 다른 데서는 주고 있는데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번에 발주내는 것은 안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5․7․8호선에도 안 들어갔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여기 참여를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본부장께서는 그렇다고 답변은 안하시겠지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지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 몇 100억 공사지요, 장비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역무자동화를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희들은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결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경운위원

있고 없는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항간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넣어가야 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이것이 표현이 좀 지나쳐도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 AFC 역무자동화설비 문제가 밖에서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게 나고 있다는 것만은 내가 참고로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에이전트 안하느냐 하는 소리도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7․8호선의 개집표기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번 시운전했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우선 간단히 데먼스트레이션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조사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경운위원

다시 질문하면 계약서의 시방서하고 제품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전체를 가지고 다 시연회를 할 수는 없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호스트컴퓨터를 걸어서 모든 광선이라든지 모두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자체로서도 저희가 육안적으로 봐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시운전하고 납품할 제품들인데 그것이 시방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샘플로 갖고 온 것은…….

광일

성광일신호통정부장

아니요, 데먼스트레이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작시방서하고 제품하고 다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차질 없도록 본부장께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도면하고 장비도입시 설계도면, 제작도면 이것이 같이 들어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다 들어옵니다.

이경운위원

5․7․8호선에서도 들어왔어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아직은 다 안 되었지요. 왜냐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납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납품할 때 그것이 들어오느냐고요, 같이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들어 와야지요.

이경운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꼭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지요, 왜냐 하면 만약에 그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든지, 또 문제가 생기면 꼭 그 회사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본 들어오면 주실 수 있어요?

광일

성광일신호통신부장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럽시다. 이 문제는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에 회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추후 내가 이것은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너무 제가 끄는 것 같기 때문에 질문도 좀 줄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 답변을 좀 간단 명확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직이다 그것입니다. 통신문제면 통신문제 전문직, 설계면 설계전문직인데 자기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전부가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자료요청을 다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머릿속에 남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꾸 이리 저리 돌리고, 바꿨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하니까 이것이 자꾸 길어진다.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래 하자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수변경을 해도 모자랄 것 같으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의 핵심이 뭐구나 하고서 자기 소관업무를 평소 파악한 그대로를, 무슨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위축받지 마시고 간단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오전 권순직 위원님 답변을 미리 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오전에 권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오전 중에 권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감리비가 222억원, 채무 9억 7,700만원 그 집행내역하고 시설부대비 38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이용역비가 222억원, 채무가 9억 7,700만원 그 집행내역은 93년도 채무상환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억 1,400만원.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저희가 쓸 가용재원이 210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감이의 내역은 5호선의 8개 감리단이 68억 5,800만원, 7호선의 감리단이 3개가 있습니다. 17억 3,800만원. 그리고 8호선의 2개 감리단이 22억 9,400만원 그리고 금년 착공한 2단계 2차 구간 거기에 6개 감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1억 9,600만원 해서 도합 2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부대비 38억원의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조달수수료로 22억 8,900만원, 그 다음에 전거 제작하는데 부대경비가 4억 5,800만원, 저희들이 안전점검할 때 외부인사들 수당드리는 제비용이 4,800만원, 수송관련해서 드는 제비용이 3,600만원, 그리고 기타 신문공고대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잡다한 사항들이 1억 1,900만원 그리고 나머지 8억 5,400만원은 감독여비 등해서 8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3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8월 이후에 2건의 입찰예정가 또 낙찰가하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은 알았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말이에요. 8월 이후에 2건의 입찰예정가 있잖아요.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회사명을 1주일내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있잖아요. 그 외에 8월 이후에 2건이라고 했거든요. 입찰예정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입찰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회사명을 1주일 내로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되었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순직위원

네.

유준향위원장

김기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하철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시내구간 780억원과 성남구간 1,250억원으로 총 2,03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국고보조금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온 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10월 31일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억원 중에서 시내구간 780억 중에 360억, 그리고 성남구간 1,250억원 중에서 540억원이 지원되어서 지금까지 900억원이 지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나머지는 금년 년말까지 전액 저희한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금년 년말까지는 틀림없이 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부에 지금 저희가 교부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약속했던 것도 안 주고 있는 마당인데 이번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받아와야지요.

김기영위원

틀림없지요? 믿어도 되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교부시간이 되면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부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받아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밝힌 제2기 지하철건설투자계획서에 의하면 94년 시내구간 중앙정부 지원금을 2,8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94년 예산은 이보다 1/3에도 못 미치는 78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2기 지하철 2단계부터는 정부지원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로 되어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정부하고의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일단 94년도에 계획된 저희가 받고자 원하는 중에서는 780억원이 지원이 안 됐고 그 나머지는 년도를 바꿔 가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94년도의 정부지원금이 2,8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25%는 145km 중에서 기왕에 90년 12월 이전에 착공했던 47km를 빼고 2기 2단계 103km에 대해서는 25% 재원을 정부가 충당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2기 2단계 끝나기 전에 전부 받아와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94년 것이 아니고 그 끝날 때까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를 저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이 2,810억원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중에 2,81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2,810억원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2,810억원이 사실이라면 94년도에 그 중에서 2,810억원을 받고자 원했던 것인데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시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780억원을 저희가 받아올 계획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2기 2단계가 끝나기 전에 전부 받아올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틀림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받아와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하도 약속 안 지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2기 2단계를 착공하면서 정부하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준공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돈 안 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기영위원

의회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의회에서는 자꾸 받아오라고, 공사 중지하라고 성남구간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중지도 안하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은 시장과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시의원들은 분명하게 돈 안주면 공사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시에 있는 것도.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시의원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 왜 시의회에 떠넘기려고 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또한 원래 정부와의 약속은 건설비 25% 지원에 그 중 50%는 보조금, 또 50%는 융자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94년 예산을 보게 되면 보조금이 780억원, 융자금이 1,450억원으로 된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시민부담만 가중된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정부가 부담할 25% 금액은 저희가 2기 2단계가 끝나기 전에 전부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오면 얘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예산사정상 저희가 받고 싶은 날짜에 저희가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97년 2기 2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약정된 그 금액은 저희가 받아오도륵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받아와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남구간 450억원 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오셨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받아 오지 못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공사가 지금 얼마나 진척되어 있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90% 수준에 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금년 말까지 95% 공정을 목표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 자꾸 이렇게 공사는 끝나가고 돈은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릴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기영위원

요즈음 그것을 무슨 비밀이라고 공개를 못 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비밀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산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고…….

김기영위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여태까지 못 받으셨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 돈을 다시 국고지원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갚는 시점에 그 갚는 원리금을 정부에서 그 때 그 때마다 매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산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정부하고 의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의론한 적은 이번만 의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벌써 언제부터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때마다 의론한다고 그랬어요, 그 때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의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의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공사는 계속하면서. 공사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사를 중지해야 돈 줄 것 아니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중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의원들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 없다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열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물론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른 일 다 제쳐놓고라도 시장과 의론해서 이것 받아와야 됩니다. 명분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왜 성남을 해 줍니까? 다른 명분으로 도와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약속한 것을 왜 위반합니까? 위반한 것을 왜 가만둡니까? 혹시 건설본부장 그만 두라고 그럴까봐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문제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문제제기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450억원이 정부와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라면 저희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는데 정부하고는 저희가 다른 것들이, 지하철건설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계속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그럼 이것 한번 여쭈어 봅시다. 공정이 다 끝나서 개통할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개통해야지요.

김기영위원

그 때까지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번에 개통 그 때 다 해 놓고 안 주면 안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 때 가서 봐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2일부터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에서 고덕구간 15km와 방화에서 까치산 구간 9km 궤도공사에 들어갔으나 기술진들이 신공법에 익숙치 않은 탓에 공기가 지연돼 현재 공정률이 50%에 불과해 빨라도 내년 하반기로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설하고 있는 궤도는 철근콘크리트방진궤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콘크리트조성 궤도이기 때문에 공사초기에는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 강동구간의 궤도공정은 약 93%, 강서구간의 궤도공정은 약 85%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공정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지금은 상당히 진도가 빨라져 가고 있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한국사람들이 일을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팀이 짜져서 손이 맞아서 현재 강동 93%, 강서 약 85%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궤도공정을 다 끝내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공법에 기술진들이 익숙해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너무 무이해서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린 것은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질책을 하시고 빨리하면 빨리 한다고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참 일하기가 힘든데, 저희들 하여튼 완벽을 기하면서 가능한 만큼 저희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제가 말한 것은 늦었다고 얘기하고 빨랐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전교육을 철저히 못한 본부장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기술진들이 익숙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새로운 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국감자료에 의하면 90년 착공된 2기 지하철공사 구간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간의 기술축적과 안전사고의 선례를 거울삼아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이를 어떻게 해명하시겠으며, 또 90년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의 류형별 통계와 사망, 부상자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2기 지하철을 착공하고 90년도부터 94년까지 지금 횟수로는 다섯 해가 됩니다.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해서 다섯 해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초기단계보다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건수라든지, 인명피해가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초기에는 주로 지장물을 조사하고 파일을 항타하고 그러한 지상작업이 주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사고의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진척돼 감에 따라서 지하의 작업장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에 600여 개의 작업장이 있는데 지하 작업장수가 늘어나고 굴착 깊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어지게 됩니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락하는 그런 사고들, 그런 사고의 위험요소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해가, 주로 사고는 산업재해인데 그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초기보다 사고건수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사의 물량이, 또 공사장의 위치, 공사의 어려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재해가 조금씩 더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도 어쨌거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이지요. 사고는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기능인 개개인이 저희들이 주고 있는 안전수칙대로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저희들은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건의 사고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90년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의 유형별 통계와 사망, 부상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사고가 10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사고, 말하자면 지반이 내려앉았다든지, 붕괴사고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8건입니다. 8건의 공사사고가 있었고, 지하매설물을 손괴한 사고, 상수도를 무슨 손괴시켰다든지 이런 지하매설물에 다른 손괴사고가 16건, 그리고 그 나머지 82건은 전부 산업재해입니다. 본인 불주의에 의한 산업재해가 8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2건에서 그 동안에 94년 이 시점까지 7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부상자는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부상자는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부상자는 왜 안 잡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부상자 파악을 안하면 안 되지요. 부상자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런 사고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통계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통계를 못 잡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노동부에서는 지금 통계를 잡고 있답니다. 이것이 산업재해이기 때문에요.

김기영위원

이것을 왜 노동부에서만 잡게 합니까? 지하철건설을 하다 사고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잡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잡고 있어야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재해통계도 저희가 잡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1기 지하철 때부터 그렇게 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해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영위원

앞으로 통계는 나오겠지만 지나간 것은 안 나오잖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나간 것 다 저희가 발라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통계를 내 주세요. 그렇게 통계를 내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얘기 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매년 건수가 줄어들어 가야지 자꾸 늘어 가면 안 되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건수는 대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사망자나 부상자도 줄어야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대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현장에 대한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특별안전점검 결과 업체방수처리 미흡 등 43건의 부실공사 사항을 지적 받고도 단 1건의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을 부추기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8월 건설부에서 점검을 해서 4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수처리가 미흡한 것, 그리고 콘크리트면 정리가 미흡한 것 등이 14건, 그리고 품질관리 미흡이 16건, 안전관리 미흡이 10건,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정리를 잘 안하고 있는 것들이 3건 등 그렇게 해서 43건이 지적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지적 즉시 시정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정은 그 즉시 되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들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업법 등 법규에 의해서 제재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제재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법규에 의해서 제재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저희가 방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하고 현장대리인하고 감이자하고 저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법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엄중경고조치와 주의조치를 저희가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사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부족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책임있는 감리감독이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겠고, 시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법규가 제재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입법기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 되어 있어 이런 제재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건설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건설업법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시공이 조잡했을 때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에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 위서를 끼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과실로 세 사람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 예를 들면 면허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시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원초적인 잘못은 저희 발주부서의 장인 저한테 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조금 덜 날 텐데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 엄중경고조치를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모두 시정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은 2기 지하철 1단계 5․6․7․8호선 건설공사 중 모두 83개 공구에서 설계를 모두 356회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맞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10월 현재 369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늘어났군요. 이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경비와 설계변경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의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른 상태의 구조를 가진 지질이 나타나고, 또 예측치 못한 지하수가 용출되고 그런 현장조건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설계내용하고 현장 여건이 달라질 때에는 그 때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약간은 설계변경 횟수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반건축공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냥 저가낙찰로 받았다가 설계변경하지 않아도 될 곳을 불필요하게 설계하여 예산을, 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언론에서 지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설계를 한 3년을 하면서 모든 지반조사를 더 충분히 했으면 그 돈은 다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줘도 될 돈을 한 푼이라도 주고 있다면 저희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아니지요, 안 줘도 들어갈 돈은 들어가지요. 설계변경은 왜 돈이 안 들어갑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저희가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변경해야 하는 돈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춘수 위원님께 여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춘수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기영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되는데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비가 들어가는데 왜 똑같다, 설계할 때 했으면 더 들어갈 것을 왜 나중에 하니까 마찬가지다 적게 들어가서, 이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 공사를 끝내는 데 100원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를 잘못해서, 저희가 설계를 상당히 바쁘게 합니다. 2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설계서도 없이 착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표준단면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사비 80원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공사는 어떻게 발주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계약이 아닙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총량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10억원, 그러면 그 10억원으로 건물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1㎥당 단가가 얼마, 이러한 경우는 1㎥당 단가가 얼마 해서 단가로 죽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달라질 때는 말하자면 경암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경암이 나오지 않고 토사가 나왔을 때는 경암 1㎥ 단가에서 토사 1㎥ 단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위원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초기에 이미 토사로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들어갔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이 100원에 설계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초창기에 지금 설계도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서울 시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를 물론 설계를 다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착공할 때 89년, 90년 착공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라도 지하철을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준비공사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준비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같이 진행되어서 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외국인이 들으면 참 부끄러운 얘기네요. 설계도 없이 공사를 들어갔다, 이것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토질조사라든가 기술이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땅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유밖에 되지 않아요.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정기일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부실공사의 원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견해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설계변경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요. 저희가 83개 공구를 4년, 5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차수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0년도에 1차 공사를 계약하고, 91년도에 2차 공사를 계약하고, 93년도에 3차 공사를 계약하고 해서 100원에 공사물량을 20원 내지 30원씩 잘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차 년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 물량을 정산하게 되는데 그 정산을 하려면 설계변경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정산설계변경이란 것이 꼭 있습니다. 2000년도도 마찬가지로 준공하기 전에 정산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80공구에 걸쳐서 네 번씩이면 사팔이 삼십이 그것이 320번입니다. 그것이 벌써 320번입니다. 물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 설계변경 건수가 369회라는 엄청난 이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 공구만 저희가 했다면 약 네 번의 공사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인데 4차 년도에 걸쳐서 매년 정산설계변경을 한 번씩 하면 그것이 300건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기를 원하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변경 한번 하려면…….

김기영위원

할 수록 좋다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도 있었는데. 회의록 한번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꼭 해야 되는 것은 꼭 해 줘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설계변경해야 된다고 요청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요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공사여건이 달라졌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요구를 해서 하고, 요구를 안 해서 안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장

그렇습니다. 현장감독이 하게 됩니다. 감독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사정에 대해서 현장감독이 제일 잘 알게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감독관리 요구를 하면 본부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측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감독이 있고, 감독과장이 있고, 감독부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전부 현장을 같이 합니다. 감독과장과 감독부장은 현장을 같이 하고, 설계변경을 한번 하는데 짧게 한 두달씩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변경서류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꼭 합니다.

김기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사전에 설계할 때 철저히 하라 이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보면 말이지요, 하다가 안 되면 설계변경하면 되지 뭐,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발상을 전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3기 지하철을 착공한다 그러면 설계 시작하면 벌써 언제 착공하느냐고 전부 묻고 다닙니다, 저희들한테. 빨리 착공하라는 주문을 저희들한테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간에 몰려서 결국은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착수하는 시점을 1년만 더 딜레이 시켜주면 설계는 그만큼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 회수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편봉국 위원님, 간단하시다고 했지요? 편봉국 위원님.

편봉국위원

편봉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야지요, 길게 해서 이뻐할 사람 없으니까. 보면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세입은 총 3,746억원인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030억원, 투융자기금이 2,628억원, 정부융자금 1,450억원을 합하니까 6,108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체예산의 25.7%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문제는 10월말까지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세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정부 예산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를 받게 됩니다, 정부돈을.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12월말 결산전망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은 10월말 현재로 9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2,030억원이 전부 수입될 전망에 있고, 그리고 투융자기금 2,628억원 중에서 2,128억원이 들어옵니다, 투융자기금은. 서울 예산운용이 달라져서 500억원이 거기서 결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융자금 1,450억원은 전액 12월말까지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것은 정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꼭 받아옵니다.

편봉국위원

아까도 김기영 위원한테 얘기하실 때 틀림없이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융자금은 지난 번 성남선 건설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못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실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문제는 없어요? 받아온다는 것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확실히 언제까지 받아오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말 이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받아옵니다.

편봉국위원

말일까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정부예산에 계상이, 말하자면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0원은 정부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2,030억원, 1,450억원은 정부예산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받아오기로 정부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국

편태국위원

이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 말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없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이 25.7%에 해당하는 세입이 없어도 공사가 순조롭게 된다면 당초 예산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정부금은 먼저 받아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이 때까지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의혹, 또는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울 시장이 그것을 어떤 밝힐 수 없는 내역 때문에 받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돈이 분기별로 1/4씩 딱딱 오면 제일 좋은데, 그럼 저희들도 예산운용하는데 제일 편한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세입이 있어야지만 지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부세입에, 말하자면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러한 돈들은 저희한테 연말에 주기 때문에 저희는 연말까지만 받아오면 지금 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이 돈을 전액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하여튼 그것을 본부장님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또 94년도 세출부문에서는 실시설계비가 223억원 년 5.3%인 12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비는 본공사에 앞서서 집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편봉국위원

이 예산은 제3기 지하철 실시용역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 9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조사비와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지금 발주하고 있는 3기 지하철의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3기는 아시다시피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지금 발주제안서를 공모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기본조사비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출이 84억원, 채무 40억원 해서 총 124억원이 금년말까지 집행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223억원 중에서는 원인행위가 끝난 12억원 이외에 211억원은 역시 금년에는 불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3기 지하철의 기본설계가 되고 잇따라 나가는 실시설계비용이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비용은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편봉국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네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편봉국위원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직선시장이 선출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면 정부와 서울시간 공사비문제를 협의할 사항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부이한 입장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서울시 지하철은 서울시만 부담해서 건설할 수 없는 국가적 시설물이고, 그렇지 않아요? 서울지하철이라는 것이 꼭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적인 대사업인데 내년 직선시장이 다시 건설비를 새로 협의할 때까지 제3기 지하철건설의 실시설계 용역비 지출과 모든 업무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편위원님 말씀에 반대하지도 못 하고 동조하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00㎢ 천백만 도시에 400km의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와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금 3기 지하철 120km가 말하자면 노선망이 확정이 되어서 눌러진 상태고, 그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원이 확보된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엔지니어링 일 자체도 필요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원이 확보된다 그래도 그 시점부터 이 착공시점까지는 또 시간이 1년 내지 2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그 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는 전제를 하고 재원도 확보된다는 전제를 하고 일단 저희들은 96년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은 진행해 놓고 그 재정팀에서 재정경비가 확보되는 대로 또 부분적으로라도 착수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봉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시민의 대표고, 우리 서울시의 세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하철건설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정부에서 임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모진 소리나마 우리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싸우지를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식인데 이제 내년 6월에 민선시장이 선출된다면 과연 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관선시장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이한 조건에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또는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이 지하철이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것만이 아니고 전체 전국민의 것임을 감안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 같은 것이나, 또 다른 서울시에도 계속해서 지하철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이 문제를 건설본부장 혼자가 아니라 서울시장도, 최병렬 사장님이 밀어치기를 잘한다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받지 않고 만날 12월, 2월, 3월 그렇게 밀고 간 것이, 나도 늘 들어왔습니다만 물론 본부장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연 서울시가 정말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선시장이 와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까지 유보할 수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이 동조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다는 그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자세로 임해서 우리 서울시를 알뜰하게, 또 대한민국은 똑같지만 중앙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써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질의를 하려고 그랬을 때인데 그 날 최시장이 그만두기 때문에 거기에 못 다한 한 도막의 부분이 있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답을 들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성략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26일 건설부 특감반의 발표에 따르면 7호선 중 신림종합건설, 진로건설, 한진종합건설, 고려개발, 대창기업, 선경건설에서 공사하는 구간과 8호선 진흥기업, 국제종합건설, 경향건설, 남광토건이 건설하고 있는 공구에서 누수, 벽체연골부위 부실, 철근결속 미비, 철근간격 유지 부적정, 벽체방수 부실, H파일 고정용볼트 리탈, 콘크리트 타설불량, 도로경계선 침하 등 부실한 곳이 여러 곳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은 지금에 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건설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제 기억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바로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8월에 건설부에서 점검을 해서 전부 43건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전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즉시 모두 시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시정이 되었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 건설업법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재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들을 적발해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감이자 등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주의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편봉국위원

이제 그럼 다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건설부 특감반에서 한 것이 하자가 없이 다 수리가 되고, 이상 없다 그런 말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편봉국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라렬한 이 회사들하고, 이 나렬한 회사들이 어느 부분을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은 금방 안 되신다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본부장님이나 우리 관계관 여러분에게 우리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 어느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중차대하다는 막중한 임무를 깊이 생각해서 지난번에 다리가 45m밖에 붕괴되지 않았는데 32명이 죽었다면 지하철 운행 중 지하철 구조물 붕괴에 몇 명이 죽는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하철이 잘못됐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그 끔찍하고 우리가 소름끼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것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산철교는 스러트강재 74곳에 금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금년 94년 10월 지하철공사 토목과 직원이 발견하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사후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단지 철교를 건널 때 지하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떨어뜨려서 거북이 운행을 해서 임시방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향후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적체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공사에서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편봉국위원

그럼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봉국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2기 지하철 공사에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은 다 끝이 났습니까? 완전히 지금까지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2기 지하철 건설 중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태국

편태국위원

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 중에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점검은 현장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죽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터널굴착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봉국위원

물어보나마나 점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러는 것이니까, 물론 견제를 하는게 의회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도 짜증스럽고, 또 우리 위원들이 나부터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지 못해서 미비한 점이 많아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가 많고, 전문가로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천편일률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그럴 테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는 앓으면서 큰다고 이렇게 서로 해 가면서 우리가 자라고, 또 우리 지하철이 잘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하실 위원님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준비해 오신 것도 많으니까 저도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편봉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우리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짤막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이 자세가 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위원들 질문과 다소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각도를 조금 달이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설계변경과 지질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의 증액, 또는 시민의 보는 시각에서 부정과 영합하는 그러한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변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와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질 시추공 길이를 몇m로 해서 박고 있습니까? 100m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간격은 100m 간격으로 하고요…….

박하영위원

그래서 사실 지질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추공에 의해서 탐사결과 분석을 해서 이 지질은 편마암 이런 등등으로 분류가 될텐데 100m 거리라고 하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폐단성을 줄이기 위해서 좀더 시추공의 거리를 좁게 해 가지고 시추를 해서, 정확한 그런 대로의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50m로 할 수도 있겠고 20m로 할 수도 있겠고, 10m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m간격으로 해도 결국은 지하상황은 저희들이 시추했던 상황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월치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100km, 150km씩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도 상당합니다. 그 설계비에 들어가는 조사비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그 현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현행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 또는 기술상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가장 심했던 곳이 8군데, 대충 공구 대 공구의 거리간격은 몇 m정도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한 공구가 2기 1단계의 경우는 대개 1km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1km면 1,000m요, 인데 8번을 설계변경했다면 기본설계를 빼놓고라도 약120m거리에서 한 번씩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시추공을 50m내지 60m 정도로 줄여 가지고 시추공을 둔다고 그러면 지질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박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우선 정책과제로 맡겨두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에 대한 부실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아마 4,200만 국민이 다 한 번씩 떠드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공사장에 가보면 요즘 가관이거든요. 아파트에 한 20m, 30m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는 부실을 인정하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참 서글프고 국가적으로 창피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맥락에서보다도 저는 부실의 원인을 한 가지로 아주 집약해서 봅니다. 자재에서 발생되는 부실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기술자가 장인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기주의에 따라서 공사를 적당히 하는 가운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자재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KS에 가까운 이러한 자재를 쓴다고 객관적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공자들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익추구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금만능주의의 풍조에 젖은 그러한 비도덕적인 업자들의 행태를 나무라고 싶은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는 이와 같은 불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관리 파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감독관리라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실수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수반한다고 보겠지만, 이 분들이 좀더 철저한 감리감독을 취했던들 과연 지하철 현장에서 그 엄청난 부실의 현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요 얼마 전에 신문인가 TV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5호선 전체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부실 때문에 전체를 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신적으로 현장에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 가지 의심이 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서 정신자세 확립을 통한 현장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강확립은 되어 있느냐 한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원이나 건설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구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시의 감독관들에 대한, 매우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잘한 사람은 후한 보상을 주어서 본보기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잘못된 사람에게는 응분의 벌을 주어서 다시 잘못을 재발치 않도록 하는 경고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부실이 지적된 공구에 파견된 감독관들에게 그 동안 부실의 책임을 어느 한계까지 물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때 그 때 발견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상당히 큰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감독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일상적인 부주의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주의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고과에는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신상불이익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바로 어느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 속에서 응징을 하라 이런 뜻보다도 응분한 조치가 따라서 그러한 부실원인의 제공에 원천이 되는, 부실감독에 대한 제2, 제3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의미에서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관의 위치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강확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지하철 5호선 5-45공구 출입구 증설요구건과 6호선 수색, 역촌 노선연장 요구의결건, 7호선 7-21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의 건을 본부장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답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72회와 73회 임시회에서 의견서가 송부된 것이 3건입니다. 원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5공구와 6호선 1공구 그리고 73회 임시회에서 7호선 21공구에 대한 의견서가 송부되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건설인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 5호선 45공구와 6호선 1공구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21공구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아직은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원송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은 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한 것인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의뢰한 것인지 그 소견을 한번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송희위원

본부장의 소견으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본부원의 소견이 없다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에서 론의를 해서 그리고 또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하철건설본부 뿐이 아니고 서울시 본청의 검토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이것을 한군데 수용을 하다보면 전 지역이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해서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미리 판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문 얻어 가지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판단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송희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수색–역촌 간 노선연장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6호선 1공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측면과 이용적인 측면 그리고 건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역세권이 일부가 추가되는데, 추가되는 변세권은 현재 건설 중인 노선과 60% 이상이 중복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노선이라는 것은 상행과 하행이 같은 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행과 하행 역사를 구분해서 설치하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하에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기지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고육지책으로서 환장선을 저희가 도입했는데 환장선을 자꾸 벌려서 극단적으로 신내기지까지 2개의 노선으로 하나는 상행으로, 하나는 하행으로 만든다면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오고 가는 승차시간이 일부 15% 역의 경우에만 승차시간이 단축되게 되고, 그 나머지 85%는 승차시간이 같거나 또는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고, 또 건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응암로구간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장을 거기다 앉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토지를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상당 액수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지역 전체적으로 봐서 노선이 그렇게 연장이 되었을 때 실이익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렇다면 천백만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천백만 시민의 의사를 관여치 않고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시 공무원의 입지, 여건에 따라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고, 서울시의원은 허수아비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하철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상당한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알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의회가 필요 없고, 그런 전문가집단을 모아서 서울시의 행정을 꾸려나가지,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전문가라든지, 지하철전문가라든지, 구조전문가, 지질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모아서 상당 시간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노선을 확정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과정을 거친 후에 도시계획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접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 다음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전문가집단에서 효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선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노선이 확정되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일단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노선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에서 할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 있군요. 설문기구의 결정권은 있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노선망이 제안되고 그것을 서울시가 일단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것을 의회에다 보내서 그 노선망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원송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 있다로 얘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길게 변명할 것 없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을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구구절절이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구구절절이 드리……

원송희위원

그 정도 하고요. 94년도에 사망자가 22명이 발생했는데 91년도 7명, 92년도에 부상이 13명, 93년도에 27명,부상이 9명, 94년도에 22이 발생했는데 일상안전점검, 안전관리실 안전점검 월 2회,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6회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월 2명씩 사망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기존 시가지내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만 사고가 나는 여태까지의 사고내용은 전부 106번 사고가 났는데 공사사고가 8건, 지하매설물 손괴사고가 16건, 그리고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산업재해가 8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임하다가 대개 재해를 당하게 됩니다.

원송희위원

그야 물론 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허위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렇게 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의회에다 허위보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지만 사고는 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안전교육은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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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작업 전에 항상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감시감독은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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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감독과 감리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송희위원

그 사람들이 게을리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수시로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 감이자가 지적한 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그 개선된 실적을 밝혀주세요. 자료신청한 것 보니까 거기에 답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설계도서 대로, 시방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현장단위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기록된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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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기록은 현장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는 몇 번 지적 이렇게 왔을 것 아니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때마다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원송희위원

일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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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는 저희까지 올라오지 않고 공구감리단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그 즉시 지적하고, 그 즉시 시정하면서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소상히 그래도 조사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자료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원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수합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을 지금 못 해서 아마 별도 제출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우선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봉급을 타는 분이고. 그렇다면 성실히 대해야지,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해 놓고 감사를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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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 되었습니다.

원송희위원

앞으로 좀 조심하시고, 성실히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일개발 5-3공구 등 지하철공사 설계변경금액 30억원 이상 증가된 공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 전과 설계 후에 어떠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액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좀 한번 밝혀 주세요. 마사로 알았는데 암벽이 나왔다든지 그것을 공고별로 확실하게 한번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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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3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모든 공구의 설계변경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서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서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원송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각 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를 뽑아가면서 원위원님과 의론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235페이지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보상 현황 그것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94년도 민원처리 현황 이어서 305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0페이지 설계변경 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보상 현황에서 지금 과수목, 관상수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과수목 보상은 과수목을 이전하는 비용이냐, 그 나무 값이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밑에 있는 관상수목 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상수목의 보상액이 총액이 얼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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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억 8,300만원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액 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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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이식보상 입니다. 이식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이식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무를 옮겨 심는데 따른 비용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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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소유는 본 소유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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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소유는 소유자가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만을 드리게 그렇게 됩니다.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목 848주는 이식보상으로 그것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것도 이식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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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식비용으로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관상수목이 1만 1,636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취득을 하고 일부는 이식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보상한 것은 전체 3,883주를 취득보상을 했고, 7,753주에 대해서는 이식보상을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수종, 나무 구분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취득한 것은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어떤 것은 이식비만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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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도봉기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검사고 건물을 앉히는 자리에 나무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보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득보상한 나무는 저희들 5개 차량기지와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일부 다른 사업에 조경수목으로서 저희가 그것은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7,753주는 전부 이식보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본위원의 느낌으로서는 보상비금액이 상당히 많다, 엄청나다. 예를 들면 45억원이라는 것이 물론 나무의 숫자와 소위 질, 종자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수목, 관상수목에 대한 보상, 그 상세한 내역, 또 현재 이식했던 것도 있고 취득하고 있다는 것 그런 구분,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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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민원처리현황에서 유형, 접수건수 379건, 처리건수 379건 이래서 처리현황이 요구 수용, 조정 대안, 설득 이해, 해결 부가, 사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 및 시설물위치변경 48건, 건별 민원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감사자료로 가져왔어요? 304페이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웅위원

왜 안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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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48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기타 95건 이것을 가져와요. 노선 및 시설물 위치변경하고 기타 건 이렇게 좀 가져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의 끝나기 전에 즉시 제시하도록.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지표에서 지하심도 몇 m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터널을 뚫을 때 지하심도라고 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위원장

깊이라고 합니다.

김태웅위원

그 깊이를, 예를 들면 이것이 30m다, 90m다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터널 상층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밑에 레일을 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레일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더 지면이 지하부지요, 그 터널에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터널이 이렇게 들어가면 터널을 파내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넣고 그 위에 레일을 깝니다. 그 레일선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김태웅위원

아랫부분을 한다 이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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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선로부분입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기준을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든지, 대주거단지 밑에 지하철이 건설되든가, 또 그런 계획 중에 있을 때 지적도,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확인원 같은데 표시가 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철도시설로 표시가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물어 보니까 지번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의 가구에는 다 도시계획확인원에 표시가 된다 그러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한 단지가 10개의 지번으로 되어있는데 10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으면 그 10개의 지번을 거기 사는 100가구가 전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지번만을 통과해도 전체가구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김태웅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소위 차도계획선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지적법상으로 해서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자의 재산권 손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면 그 지나가는 부분만 표시되게 해서라도 한다면 여타의 거기서 떨어져 있는 타가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인의 소위 손실을 좀 경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지번 을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한 지번은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시설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지번을 어느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 지번, 예를 들면 21번지의 1호 지번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 지번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도시철도가 밑으로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법적 근거규정이 뭐지요,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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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의 2입니다.

김태웅위원

또 다른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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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시행령 하부에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이 관계는 우리가 그 민원인들의 소위 민원사항, 재산피해사항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는 그런 뜻에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그런 관계규정이 있는 것을 건의해서 최소화해 주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부분만이라도 해 주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설부 당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번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는 것을 도시계획도면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 사람은 저희가 보호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사람, 그 토지를 앞으로 소유할 사람들을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지금 건설부쪽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 쪽에서는 실무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단지폭이 200m다 이말 이예요, 그러면 그 일부분에 10m 간격을 두고 도시철도가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나중에 붕괴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m 떨어진 사람은 단지 지번이 넓다는 뭣 때문에, 공유라는 그런 뭐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갖지 않느냐 이말 이예요.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그렇게 줄여주는, 민원인수를 줄여주는 그런 방안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그 가운데 것만 분필을 하면, 필지를 분할을 하면 그것에 관련되는 사람의 토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 나머지 여타 토지는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만한 단지 전체를 여기에 사는 100명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등기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필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분필 토지도 전체 백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현행법 체계내에서는 거진 어렵다는 그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지금 건설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건설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하고도 의론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이나 등기법하고 도시계획법 그 체계에 얹혀있는데 그 법령 체계 속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글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인데 그것의 해소책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것은 우리 당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 되는 것 같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아까 305페이지에 보면 주요 미해결 민원현황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시의회에서 청원 의결한 안건이 3건이 있고, 또 의회 계류 중인 안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대책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원이 검토 중이다, 그것은 검토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서가 송부되어 온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보고하는 시점까지는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미해결사유를 보면 이미 부가라고 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미해결사유라는 것은 저희가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김태웅위원

계류 중인 것도 부가로 되어있고, 계류 중인 것은 그야말로 계류 중인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로서의 입장은 청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미해결사유로서 표기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해결사유가 아니라 청원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열고 내부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태웅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청원을 접수한 건수가 총누계를 보니까 38건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 현재 교통위원회 건수는 여러분이 제출한 대로 이보다 적은 건이 되어 가지고 아마 13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종결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위원회, 물론 타위원회 건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건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서 주민들의 의사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이것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 종결이 안 될 경우 좋게 민원인의 원대로 종결이 안 될 경우 이것이 민원인이나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죽 걱정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류중인 것은 앞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청원이 채택된 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해당되는 이 3건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72회 임시회서 저희한테 의견이 송부되어 온 것이 5호선 45공구, 6호선 1공구, 그리고 73회 임시회에서 송부된 것이 7호선 21공구 해서 3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72회 본회의에서 의견 송부된 것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인문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의회에 보고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7호선 21공구는 지하철건설인문위원회를 저희가 회의를 다시 거쳐 가지고 현재 내부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과정이 끝나면 빨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결정이 현 서울시장 결재까지 간 것은 아니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결재 받았습니다.

김태웅위원

받았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받았으면 결정이 난 것인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내부적으로 저희는 결재를 받았지만 그것을 통보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대의회 관계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미 부가하다는 그러한 결재는 다 종결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3건 다 공히…….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1건은 아직…….

김태웅위원

어떤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7호선 21공구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월 22일인가 와가지고 29일인가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며칠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을 했고, 내부검토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강동구 길동의 출입구 건하고, 은평구 노선 복선화 노선변경 건은 이미 시장결재가 났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의회에 곧 통보가 갈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부가로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지요? 하나는 내부결재 진행 중이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이 다 불가방침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

김태웅위원

목소리로 대답하시지 그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

김태웅위원

우리 위원회도 그런 게 있지만 의회 전체에도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의회차원에서 종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여기 민원인들이 여럿이 와서 이 문제를 본위원한테도 거론하고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설령 이런 문제가 청원이 들어올 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어려우니까 물론 청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그 어려운 부가한 그러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것이 보류가 되든지, 채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회에서도 딱 가결을 보게의결이 되게끔 하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도저히 집행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너희 해볼 대로 해봐라, 우리는 이미 방침이 굳어졌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의원을 무시하는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본부장 입장은 어때요? 너무 이것 많이 왔잖아요?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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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렸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아주 뭐랄까요. 좁은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의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원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역부족으로 역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소위 부탁이랄까 권유는 지금 이 3건 중에서도 그래도 아주 부가한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재산적인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그럴 의향이나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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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의향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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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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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계류 중인 것, 우리 의회에 청원 계류 중인 것 이것도 지금 미해결 사유를 다 불가 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내내 그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부가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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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을 미해결 사유라는 머리 밑에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해결 사유라는 머리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청원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할 때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처리하실 때 말씀드렸던 사항을 여기에 적어놨던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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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 되었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은 이렇게 한 사람을 사유를 들어 가지고 잘못이 되었다면 문책을 하세요. 문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만한 것 같은데요? 문책할 의향이 없어요? 이런 자료를 내주면 됩니까? 단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서 뭐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미해결 사유라고 칸을 메꾼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좀 밝혀봐요. 있어요?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서무과장 만대영 잘못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예고하다시피 설계변경내역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증감내역에 당초 변경 증감 이런 것이 있네요. 5호선부터 7호선, 8호선 270페이지. 이것 작성한 담당자가 빨리 계산을 해서, 그 내용만 알려고 그러니까 본부장께 제시해서 그 답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물으려는가 하면 당초 예산이 공구별로 누계를 내면 얼마가 되는가, 전체 공구가 몇 개입니까? 5호선, 7호선, 8호선 그 집계가 얼마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공구 수가 83개입니다.

김태웅위원

83개 공구의 당초 예산누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증감누계가 얼마냐, 또 증감 평균 %가 얼마냐 이것 한번, 자료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5․7․8호선 1단계 구간 83개 공구의 설계변경 회수가 369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계로 말씀드리면 변경 전에 83개 공구의 공사금액은 1조 1,61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후의 금액은 4,557억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2,946억원입니다. 약 25%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25%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다,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3,000억원 정도 증액이다 그렇게 보는데 맞아요, 제 얘기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이 중에서 %가 최고 많이 증류된 공구는 어디지요? 몇 %에 어디예요, 공구? 50%넘는 것도 있던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5호선 43공구가 142% 입니다.

김태웅위원

글쎄요, 이것이 물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변화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예산은 왜 있는 것인지, 또 의회가 예산을 왜 의결해 주는 것인지, 당초의 계획이 왜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25%라면 이것이 1/4 증액 아닙니까. 금액으로 해도 3,000억원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자료를 언뜻 보니까 다 증가했지, 감소한 것은 뭐 있는가, 앞에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소위 관에 대한 주민이나 우리 의회가 과연 이런데도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증이, 물증이 없어서 그런데, 요즈음 신문을 보면서 인천 어디 북구인지, 부천 이런 사건 보면 상당히 소위 세도, 세금을 도둑질해 먹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대체 그 당시도 여러 전문가들이 예산을 짜고 아까 말씀처럼 기본설계를, 실시설계를 하고 그럴 텐데 이것은 25%면 엄청나다,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불구하고 설혹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파더라도 바위를 파는 것과, 마사를 파는 것과, 또 점토를 파는 이런 것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히려 감해야 하는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다 이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 뚫어서 내부토질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의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소위 현장에 있든지 단언적인 얘기는 못 합니다만 직원들이 또 시공회사와 결탁해서 자꾸 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어때요, 이것은 너무 %가 크지 않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가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공사비를 증액함에 있어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증액되는 것은 저희가 증액해서 증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이 남고 그 관련자들은 전부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목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결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목을 걸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절대로 결탁하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위원

글쎄, 그것이 있어서도,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되는, 그 의심이 가는 그런 점도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치보다는 상당히 높다,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계를 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다면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않는가. 물론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율이 크고, 금액이 크다 이러면 향후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3기에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제가 장담할 입장은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자꾸 하기 때문에 3기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추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진행 중인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94년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네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이 공사가 완공될 때를 추정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금액도 물론 늘고 설계증액된 %도 커지겠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대개 지금 83개 공구는 마지막 차수나 지금 대개 6차, 7차 공사쯤 하고 있습니다. 6차 공사와 7차 공사를 같이 하고 있든지 6차 공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든지 아마 대강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산설계가 될 때에 약간의 증감은 또 있다고 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그렇다면 한 30% 가까이 지하철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본부장으로서 김위원님께 간곡히 청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몇 군데를 집어주셔서 이것을 김위원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저희들 직원들 해 놓은 것을 한번 죽 비디오를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태웅위원

그래요. 나도 조금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시각이나 각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누가 좀 설명을 시간되는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 높은 것 몇 개를 김위원님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들 실무자들이 죽 모여서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하나는 전부 제가 결재를 다 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푼, 두 푼도 제가 다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다 결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 목이 달려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내 언뜻 이 정도라면 한마디로 해서 소위 언론기관이 있다면 기사 거리도 되겠다, 30% 이상이 설계비용으로 당초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다 이것은 참 지나친 주먹구구식 최초의 계획이든지 설계가 아니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뭐 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지나치다, 현재가 25%면 종료되면 30%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주어진 예산을, 우리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제대로 썼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돌대가리들이 땅 파느냐, 설계하는 사람은 뭐냐 이 말이야, 아까 그래서 내가 설계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충분히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앞을 예상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상당히 큰 갭이 있지 않아야 된다, 아까 불쾌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서 정말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혹시 도둑질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추정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글쎄 여기서 오늘 너무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개별적으로 묻기도 뭐하고, 또 증빙서류를 가져오라 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라도 내가 필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럴만한 사유를 좀 내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 사실 설계변경 증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면서 가장 의식을 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감사기관들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 느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3자에 의해서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도 한번 시간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번 죽 봐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영광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좀 그래줘요. 그런데 어디 다른 지방관서나 어디서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이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감사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자체감사, 감사원감사해서 부천 건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지 잠복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확증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뭐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김기영위원장대리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자료가 안 되었으면 김태웅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실 동안에 또 자료를 가져오라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저는 질문 다 했어요. 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춘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과 또 원송희 위원님이 시방 질의했다시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은평구 출신이기 때문에 지하철 6호선 회차선에 대해서 노선변경 및 복철요청의 청원을 넣고 제가 소개의원이 됐고, 또 박인호 위원하고 그 다음에 편봉국 위원이 소개의원이 됐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가결까지 됐는데 지금 얘기듣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시방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도 했고, 또 설계실장도 나와서 7만 명 이상 주민들의 민원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복철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노선변경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이라는 것은 응암 1동-2동-3동간에 연장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복철은 관두고 노선연장만 해 주기로 이렇게 청원을 들어주기로 대충 우리가 결의가 됐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장선을 저희가 하게 됐던 동기는 그 근처에 우선 5만 평, 7만 평의 기지를 저희가 확보할 땅이 없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회차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하에 유치선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지반조건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결국 회차선 구조보다는 환장선으로 해서 전거를 회차시키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가장 규모가 적은 환장선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나왔던 것은 그 환장선을 더 넓혀서, 말하자면 상․하행선을 같은 정거장에서 타지 말고 상․하행선 정거장을 분이해서 환장선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3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계획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용적인 측면, 그리고 건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계획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은 가급적 상․하행선을 같은 정거장에서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을 300m를 분리를 시켜서 상․하행선 정차장을 따로 따로 든다는 것은 그 계획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 하나, 그리고 분리함으로써 추가되는 역세권이 약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되는 역세권 중에 60% 이상이 당초노선 역세권과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둘째, 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3호선 방향이 주방향이 되겠습니다. 3호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 또 그 3호선에서 이쪽 은평으로 들어오는 방향 2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3호선으로 가는 방향의 경우에 일부 추가되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당초노선보다 시간이 더 짧게 됩니다, 유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의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같거나 또는 길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응암로 구간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장을 앉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유지의 수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지의 수용이 필요하고 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상당액수의 공사비가 증가되는 건설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의론한 결론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했을 때 유이하지 않은 노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춘수

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장조사시에 좀더 실무자들이 우리 소위원회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서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더 얘기했다면 우리가 본회의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종결될 것인데 이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우리 소개의원 세 사람들은 뭘로 주민들한테 대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설득을 시켜서 본회의에 안 올라가게끔 차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아쉬운 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 서울시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현재 기술직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적 총책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아니면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물론 이번 성수대교 붕괴는 건설본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기술직하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본부장님의 이번 사고의 책임에 대한 생각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서울시에 봉직하고 있는 모든 기술자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할 뿐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희생되신 분들의 생명을 더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끼리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봉직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내로라 하는 기술자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윤관병위원

경각심은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기술년조가 짧아서 그런가, 아니면 공무원이 주인의식이 아니고 무사안일이 아닌가, 또 아니면 감독관리 모자라서 그런가, 또 아니면 공직자들이 박봉이 되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생기는지 하는 생각을 한번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비중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지,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조금 어려우신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면 부실공사가 없다는 그런 전제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현장에 임하는, 건설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이라든지, 감이자, 감독관 전부다 어떻게 하면 그 책임감을 좀더 높이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변해야지만 현장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빠른 시일에 급작스러운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양으로만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난 번에 높은 다리를 점검하는 그런 기구 자체가 없다면서요? 상당히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해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한 40년 동안 저희들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많은 물량을 얼마나 빨리 건설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한테 주어진 실무였습니다.

윤관병위원

한 때 그랬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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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저희들 멋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항을 저희는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물량과 속도위주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때는 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회전체가 물량과 속도위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능동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럼 앞으로는 기술직 위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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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오늘날까지 상단의 명령에 움직이고 명령에 모든 것을 하는 례가 많이 있었지요, 그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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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개통시기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 너희들 당초에 93년말에 한다 그러고 왜 94년이고, 왜 95년이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또 속도를 내라는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사들은 누구든지 속도를 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빠른 시간내에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절감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오버헤드코스트가 그 만큼 절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는 공기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당초 공정계획에서 단축을 했어야지, 공정계획에서 단축할 수 없는 것을 공정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단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30년, 40년 동안을 저희가 그렇게 일해 온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윤관병위원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위에서 단축하라고 명령을 받아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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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참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나마도 지금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이 광역, 기초단체들이 공사하시는데 정부공사, 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누구든지 주위에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정말 공사하실 때는 정말 성심성의껏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2기 지하철공사를 시행하면서,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오신 것입니다만 현재 설계변경이 된 것이 369건을 설계변경 허가를 해줌으로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지급한 것은 시공회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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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설계변경 회수나 금액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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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김태웅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담당 감독관리 시공회사와 짜고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들 얘기가 많이들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서로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지요. 이랬을 때 본부장님이 설계변경에 따른 업자와 담당 실무자간에 유착관계의 유무를 한 번이라도 조사한 바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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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뭐를 유착이라고 정의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설계변경은 아까도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를 집어서 리뷰를 같이 해 주시면 저희로서도 영광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만약에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다면…….

윤관병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금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공직자들하고 시공자하고 밀착되어 가지고 변경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짜고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본부장님께서 책임경영자들한테 조사라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 그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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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팽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를 한두 번해 보시는 것도 책임자로서의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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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제3기 지하철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84억원과 채무부담행위로 400억원 총 48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런데 제1․2기 지하철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철을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건설부채에 따른 경영악화가 날로 심화되어 정상적 경영활동이 안 될 지경인데 제3기 지하철을 또 다시 기존방식대로 재원을 조달하여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1990년대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설을 이용할, 앞으로 서울시민이 될 사람들과 세대 간에 이것은 분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지하철이 가령 10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저희가 건설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후에 100년 동안에 올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1995년에 서울을 사는 사람들은 1/100을 부담하고, 1996년을 사는 사람 1/100, 또 이천 몇 십 년에 사는 사람들은 1/100해 가지고 100년 동안 1/100씩을 부담해서 지하철을 건설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설계를 해서 건설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을 갚아 나가는 것은 세대간에 그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몇 %씩 매년 분담을 해서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채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지하철은 계속해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에 천백만, 천삼백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약 400km의 지하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400km를 빨리 가지고 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278km가 운영 중에 있거나 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5km건설이 끝나면 278km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3기 120km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나서 96년도부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시작된다면 2000년이나 그 어간에는 한 400km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교통의 어려움은 저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은 추상적인 것입니다만 달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서울시가 땅을 전체를 다 파 가지고 지하철을 놓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교통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민이 어느 한계에서 그칠 것인지, 줄일 것인지가 계획이 서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불러들이는 지금 현재 이 조건에서는 아무리 지하철 3기 아니라 10기 지하철을 한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도달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도시계획외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몇 명 정도에서 한계를 질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세워지지 않는 한은 아무런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머리가 하얗게 되시도록,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더라도 아마 교통난 해결은 못 하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인구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어쨌든 교통체증이 올 때는 아주 한계가 오도록 해 가지고 3기 지하철까지도 사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저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길 필요가 있는지도 걱정이고, 차라리 직선시장이 부임하여 대정부 협상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한 50% 이상을 지원할 때까지 공사 착공을 미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본부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엔지니어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계와 건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정이 확실히 된 다음에 지하철을 착공한다고 하면 한 2년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내지 5년의 건설기간을 감안한다면 전부 6년 내 7년이 돼야만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허락한다는 전제를 하고, 물론 그것은 재정하는 팀에서, 기획관리실 팀에서 그것은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시 내부적인 방침은 일단은 96년도 후반기, 또는 99년도 상반기 그 초에는 3기 지하철 착공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물론 그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온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때 가서 판단을 민선시장께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1994년 11월 시점에서는 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또 1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같이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관병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문하시죠.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1993년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세입에서 세출을 더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1,898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쓰고 남은 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며,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세입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오세근님 말씀하신 데 절대로 동감입니다. 예산이 가장 잘 짜여졌다면 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도 없고, 불용액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렇지 못하고 세계잉여금도 발생하고 엄청난 사고이월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부용액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가 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94년도 지하철공사 불용액은 약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10월말 현재로는 불가액이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12월말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12월말로 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말로 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치는 약 2,400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세액이 7,5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400억 정도의 부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그 불용액은 95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96년도로 그것이 예산편성에 들어갑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월할 것은 다 이월을 하고 그리고 94년도 회계연도 중에 쓸 수 없는 돈, 말하자면…….

오세근위원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죽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공사공정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부용이 됩니다. 그 돈은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오세근위원

그것은 계속 업무를 95년도에 다시 재집행이 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2,400억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97년 어간에 계속 그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총투자액 중에서 93년도 94년도에 계상했던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물량을 저희가 처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언젠가는 향후에 저희가 또 예산편성을…….

오세근위원

예견해 놓고 97년도까지 집행한다 이거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집행해야만 지하철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보고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94년도 폐강재 현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94년 10월 10일 계약이 총결되어 반출 중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이 연결되었으면 처분을 하고 계약현황을 공구별로 밝혀 주셔야지, 이렇게 반출 중임으로 표시한 것은 성의부족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를 경시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94년 10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매각공개입찰을 해서 10월 10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데, 전체 반출예정 물량은 즉 말하자면 계약물량은 4,912톤이었습니다. 총액수로 따져서는 톤당 13만 5,100원 그래서 약 6억 6,300만원 수준이 지금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진 다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물량 4,912톤에 대해서 금일 현재 4,871톤이 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물량은 약 40여 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출되면 일단 4,912톤 예정물량은 전부다 반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공구별로 예정물량과 반출물량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폐강재를 반출할 때, 출고할 때 어떠한 절차로 해서 출고하며, 매각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각 공구별로 폐강재로 된 물건을 한 귀퉁이에 모읍니다. 폐강재라는 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2m 이하의 단척과 2m 이상이나 저희들 지하철건설현장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는 휜 것들이 있습니다. 휜 것들은 저희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귀퉁이에 모아 놓아서 그것들을 전부 공구별로 물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물량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구별로 그 물량을 집어 넣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구별로 집어 넣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세근위원

책임자가 대신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반출할 물량이 확정된 것을 이 현장으로 오늘 반출하겠다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물건을 싣습니다. 물건을 싣게 되면 싣기 전에 빈 공거를 계근을 하게 됩니다. 계근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거 트럭의 무게를 우선 재고, 현장에 와서 거기다가 폐강재를 싣고 복수입회하게 됩니다. 저희들 자재과라는 것이 있어서 현장감독 한사람, 자재과 직원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트럭을 타고 실은 상태에서 다시 계근장으로 가게 됩니다. 계근장에 가면 그 계근장에서 현재 톤수를 또 가르쳐 줍니다, 무게를. 그러면 아까 그 공차의 무게와 실차 무게의 차액이 폐강재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계근장에서 계근증명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누적시켜서 하게 됩니다.

오세근위원

거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슨 부정이나 비리같은 것은 어때요, 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93년도 폐강재를 매각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감독관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약간의 강재가, 사용가능한 강재 말하자면 폐강재가 아닌 강재가 유출된 것 30여톤이 절취분으로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4,900톤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 폐강재가 사회적으로 불정이 많고, 또 부정적으로 그것을 많이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3년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그런 반출과정에서 불정이 있어서는 안 되어야 되겠기에 본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절차상이나 반출과정이 더 확고하게 잘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또 한번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오세근위원

전동차구매현황을 보게 되면 5호선 1차 366량 현대정공 낙찰률 61.6%, 5호선 2차 242량 현대정공 낙찰률 89.9%, 7․8호선 226량 대우중공업 낙찰률 56.8%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저가낙찰해도 안전한 전동차가 생산되리라고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전거구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 5․7․8호선에서 저희가 필요한 전거는 지금 858량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858량은 전부 국제입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국제입찰은 어떠한 절차, 어떠한 형식을 거쳐서, 국제입찰을 어디 조달청에서 합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감독이나 모든 입회같은 것이랄지, 납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납품은 저희 매임하에 제작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찰하는 방법이 두 개의 입찰을 동시에 하는데 하나는 규격기술제안을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격기술제안서를 내고 그리고 가격을 별도로 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봉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현장설명을 들은 다음에 두 개의 봉투를 내면 우선 가격봉투는 조달청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술제안서, 규격심사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 줍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면 저희 지하철건설본부가 그것을 받아서 소위 규격심사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계전문가라든지, 또 철도관계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전부 소집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그 규격 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4개 내지 6개 회사가 입찰을 들어오는데요. 말하자면 4개 회사가 들어 왔다 그러면 4개 회사의 그 규격제안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회의를 해서 이것을 합격 또는 불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또는 불합격된 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통보하면 부합된 사람들의 봉투는 뜯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된 사람이 세 사람이면 그 합격된 사람들의 가격봉투를 뜯어서 그것이 낙찰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전거를 사는 입찰방식이라고 저희들은 편의상 2단계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몇 백대가 들어오는데 그 전동차 여러 대를 일일이 다 심사하고 검사하는 과정을 다 거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전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독관리 현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 같으면…….

오세근위원

감독관리 현장에 근무하게 됩니까, 계약이 되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현장에 근무하게 됩니다.

오세근위원

몇 사람이나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2명 내지 4명이 현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현재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제작과정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업체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에 저희가 감이용역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해서 전거 한 양 한 양 말하자면 이것은 한 양 한 양이 중요합니다. 전체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양 한 양을 지금 사단법인 철도차량기술검증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철도차량기술검증단에서 저희하고 감이용역을 체결하고 현장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전동차안전제작에 대한 감독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전동차 반입에 있어서 계약이 늦어져 지체상금을 물게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밝혀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업자 사정으로 지체되었을 때에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세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현장 단도리가 안 되었다 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지체상금을 우리가 문 경우는 없었느냐 이 얘기지요. 시비가 낭비된 경우는 없었느냐는 얘기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는 갑이 되고, 제작자는 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을인 제작자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1.5/1000 내지 2.5/1000의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시키고 있고, 갑인 지하철건설본부 사정으로 저희가 납품을 지연시킵니다. 계약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차반입하는 날짜 6개월 전에는 저희가 항상 지연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습니다만 날짜를 박아놓고 저희가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어려움이 되면 또 공사는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저희가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6개월 전에 납품날짜를 다시 3개월 지연시키고 2개월 지연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갑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치 않고 있습니다. 을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금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공구 수십 건이 되는데 지적내용은 콘크리트 철근덮개 공사 부적정, 건물의 외벽체 및 지붕시공 부적정, 터널굴착 설계변경 부적정, 터널 내의 배수구 부적정 등 구조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요사항들인데 현장감독관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94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9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전부 17건이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5호선 25공구 터널내부에 시공되는 지금 말씀하신 복공콘크리트의 철근덮개 공사가 불적정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에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사이가 너무 얇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다시 재시공 조치를 했고요. 5호선 고덕차량기지 검사고 지붕콘크리트가 미세한 균열이 발생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저희가 주의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화율에 의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양생조치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재시공조치를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검사고 건물외부 벽체와 지붕시공이 불적정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사고 건물 외부 벽체를 복합판넬을 저희가 썼는데 복합판넬과 복합판넬을 붙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가지 공정을 빼 먹었습니다. 그것을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것을 저희가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뜯어서 보완공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내에도 감리실이 있고, 설계실이 있는데 지금 무엇하는 업무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했습니다.

오세근위원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감사원에 차라리 감리실이나 설계실을 거기로 위임해 버리는 것이 낫지, 거기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감리실, 설계실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발견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발견을 했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 17건을 제3자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재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전문인들, 전공인들 아닙니까? 우리 위원 중에는 이춘수 위원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우리는 다 비전문인이에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춘수 위원님께서는 넓으신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아,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사항만이 지적사항이고, 우리 감리실이나 설계실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것이 지적이 안 됐다면 부실로 해서 언제 성수대교와 같이 큰 사고가 날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지적이 되면 당연히 감독관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책임행정일 것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독관 문책여부 현황을 밝혀 주세요. 현장감독관들은 책임을 안 집니까? 이렇게 큰 감사원의 지적을 당해서 시정을 하고, 예산상으로도 시공회사가 손해를 보든 서울시가 손해를 보든 재시공을 했을 때는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고 있고, 재시공으로서 잡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랄지 감사원 지적 공사랄지 하는데는 책임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감독관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징계요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독관 책임소재에 대한 인책과정에 행정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내 놔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관련자들을 징계요구를 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오세근위원

아니,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이. 일반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요. 근거도 없이 있다 그러면 됩니까? 본위원이 자료 다 조사해서 나도 연구해서 다 질문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본부장도 올라타려고 하고, 시장까지도 다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하극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징계를 5명을 요구를 했고, 훈계를 2명을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징계를 주게 되면 어떠한 벌칙 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오세근위원

직위해제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그 징계의 양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세근위원

인사위원장이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오세근위원

우리 본부장께서야 자문해 주는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이 다 인사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리로 미루지만 본부장이 이것은 과감하게 인책을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인사이동해서 부서에 못 있게 딴 부서로, 자기가 더 충분하게 공부도 하고 알아가지고 와서 감독관을 해야지, 딴 장소로 보내 버려요. 딴 구간으로 보내 버려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본부장님, 이것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35공구에서 잘못하면 37공구나 49공구나 예를 들어 그런 데로 보내 버립니다. 딴 사람 또 데려와요,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독관리 잘못한 것을 또 딴 구간에 보내고 딴 데서 또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짜고 해 먹는 것이지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회에서는. 감독관리 다 해 먹는다 그래요,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다 결백하고 다 열심히 하지만 밑에가 다 썩어버렸어요, 이놈의 현장이. 그러니까 올라타려고 하고 감독관리 직분을 초월해서 큰소리나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말이 감독관 아닙니까? 현장 십장이라고 합니다. 현장 십장이면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 현장을 다 좌지우지해. 지금 지하철 각 공구간 감독관리 그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과장, 부장들 권한이 없어요. 감독관리 그 시공회사나 하청받은 회사들하고 다 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35공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현황 도면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준비됐지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오세근위원

본부장님은 앉으시고, 1부장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사고방식들은 버려야 됩니다. 35공구 설계변경을 몇 번 했어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건설1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5공구는 5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각 설계변경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 거기서 다 읽어주세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1회 설계변경은 91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그 때는 변경사항이 복선터널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234m에서 235m, 이것은 측량상에 1m가 늘었습니다. 그 사항하고 정거장이 당초에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역 광장 활용관계 때문에 지하 5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 설계변경은 92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이 때 변경사항은 정거장 계측과 터널 지질조사비를 추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거장 주변에 쓰는 휀스를 다시 추가했고, 차량유지비라든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이 구청에서 반영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3회 변경은 92년 1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터널을 파다 보면 지질이 변화가 되는데 그 지질변화에 따른 토질수량 변경이라든가 지질의 변경된 내용대로 변경을 했고, 개착정거장 계측비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4회 설계변경은 93년 7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개착정거장의 잔토 운반거리가 당초에는 15.5km였던 것이 적정한 운반거리가 사토장이 없어서 약 1.15km가 늘어난 16.65km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의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추가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5개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5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 환기구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당동 민고인들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설계변경 중이니 뭐니 그랬었는데. 그것도 원래는 인도에 있던 것이 지금 개인 땅으로 매입해서 거기도 금액적으로 매입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그 매입에 따른 토지가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고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다시 지주한테 지불한 이후에 보상비를 지급할 것이고, 그 설계에 필요한 돈은 당초에 제자리에 있었던 것하고 그 개인 땅으로 들어가는 물량이라든가 거리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전하고, 다섯 번 설계변경했는데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35공구?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당초 148억 1,000만원에서 160억 2,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기구 한 군데 설계변경만 하면 앞으로 더 설계변경도 없고, 증액도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설계변경 더 할 것은 없겠지요, 35공구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환기구 지금 민간인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마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꼭 증액을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반거리가 달라졌다더라, 그 다음에 소소한 물량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산을 해서 앞으로도 정산 설계변경은 더 있을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35공구 도면 내놓고 설명 좀 해 줘요. 금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한두 번 아니고 지적을 상임위원회 때마다 늘 하니까 나도 동료위원들한테 창피합니다, 민원인들 관계 때문에.

남훈

김남훈건설설1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35공구 구간의 평면도인데 지금 이 구간이 왕십리 로터리입니다. 왕십리 로터리이고, 왕십리 로터리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경원선 왕십리역이 되겠고, 이리 나가면 옥수동, 말하자면 중수대교 진입하는 방향이 되겠고, 이것은 한양대학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5공구는 행당 1동에서부터 경원선까지 720m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왕십리 경원선 정거장 앞에는 도시계획으로 역 광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반쪽에 저희들이 개착 정거장 지하 5층짜리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은 별 것 없고, 이 전 연장이 이제는 거의 궤도콘크리트, 말하자면 궤도까지 다 완공이 돼가고, 조금 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개착 정거장 위에 앞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광장 조성공사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럼 민원인이 지금 45가구가 있는데 전문가, 전문인들이 다 전체 감독하고, 또 근무하는 터널공법으로 해서 신공법으로 하는데 왜 그 지역만 그렇게 균열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야 뭐 알겠어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이 구간은 왕십리 전 지역이 지반이 굉장히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요. 바위입니다, 전체가.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바위 구간은 그냥 일반발파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진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설계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파회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화약량은 적게 넣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원래 지반이 단단한 바위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피해건물이 타 공구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오세근위원

폭약이랄지 화약을 낮게 썼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는 상에다 컵에 물을 따라서 부어놓으면 물이 엎어질 정도로 진동이 심했다고 그래요, 91년도, 92년도. 그래서 현장사무실에도 가고 현장에 가서 난리를 치면 좀 낮게 해 줬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며칠 있고 나면 또 강하게 강도를 높게 해서, 감독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사 끝날 무렵에 우리가 다 보상해 주고 보수도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민들이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감독들 얼굴 다 대면 안대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나는 그때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피해가 있는 줄을……. 그러면 감독관리나 현장과장이고, 부장이고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책임 못질 것은 감독관리 내가 못 지고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할지, 그러면 우리 시공회사 우리 집행부도 감독관 책임이 있고, 우리 금부장도 책임이 있어요, 감독 소홀로. 그것 지면에서 몇m 지하터널이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15m 내지 29m까지…….

오세근위원

그 정도 되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흙이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순 바위라 굴착부분이 뚫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때 다 망가진 거예요. 91년도, 92년도에. 금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파 진동에 의해서 원인이 없었다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었고,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던 45세대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보수비를 책정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45가구 중에 지금 29가구는 보수완료 내지 보수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6가구가 남았는데, 그것도 위원님 그쪽 지역에 계셔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어려우신 줄 알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최선을 한다면 어떻게 금년 연말까지 갈 것입니까, 내년 봄까지…….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저희들이 공사를 위원님 저희 공사가 93% 이상 공정이 되었는데 언제 너희들 다 끝나고 나면 갈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공사를 마감을 짓고 회사에 그것을 하려면 아직도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가기 때문에, 물론 그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연말 전에 마감을 지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선의의 선량한 시민이 지금 피해를 봐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나한테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부로 가고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해결해 줘야지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시공회사가 지금 노력합니까? 않지. 집행부에서 그것은 해결해야지요. 말만 한다고 그러지 이것이 11월 21일까지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되니까 난리예요. 또 사무실에 오겠다고 해서 이거 끝나는 대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런 시달림을 왜 시의원이 받아야 됩니까, 지역에서.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으려고 하고 말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욕지거리하고 그런데 빨리 이런 것을 마무리 해줘야지요. 시차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감사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본부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7-21공구 현대아파트 지하터널공사관계 설계변경, 노선변경 관계에 대해서 내 좀 묻겠어요.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수차 거기에 나갔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나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민원인이 오전에 와가지고 여러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잠깐 다녀왔는데, 전례가 뭡니까?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지요. 과거 군사독재 30년이 다 잘못해 놓은 관행입니다. 전례라는 것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주민자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싫어하는 지하철공사를 꼭 굳이 아파트 지하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려면 지방자치제가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부장께서 제일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한광옥 의원, 또 김수복 의원, 지금 현 서울시장,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전례를 얘기하고, 또 본부장께서 만약의 경우에 거기를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 공구 구간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 한광옥 의원, 김수복 의원 같이 계신 자리에 제가 참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21공구 노선변경 설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1공구는 73회 임시회 본회의 후에 의견서가 서울시에 송부되어 왔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의견서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로 송부되어 온 것은 10월이고, 저희가 그 이후에 20일 이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본청으로부터 송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지난 한 20일 어간에 저희들은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7-21공구를 검토를 같이 했고, 현재는 내부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렇게 지역주민들 민원을 많이 참작하시고, 본부장님은 앞으로 1년을 하실는지 2년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일생을 살아야 할 귀중한 내 생명과 같은 재산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례다, 과거의 관행이다 그런 것은 이제는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정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가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지간히 정치적으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뭔가 그래도 한 가지는 소위원들이 활동을 했다,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나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노선변경했다 보람있는 것을 하나 남길 수 있게,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거기만 아니면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공정이 80%, 90% 이루어진 그런 지역은 사실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어도 그것은 잘못 되었다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한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의원들이 동조해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통과를 해 주었지만 공정이 80%, 90%된 것을 어떻게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시작도 안한 21공구 같은 데는 받아 들여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하나의 보답을 해 주고, 지방자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아까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답변 전에 본위원이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현장에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원본을 이 감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한 장 주요부분을 카피해 달라고 지금 총무부장, 서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종료되어야 이 위원회가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정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도봉 차량기지에 취득수목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수목은 검사고에 저촉되는 수목을 저희가 취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검사고는 94년 4월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고 착공을 위해서 저촉되는 수목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수목을 식재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검사고에 저촉되는 수목은 소유자가 우선 이식을 하고, 저희는 차량기지 등은 수목식재시기 관계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차량기지 공사에 착공시기가 비교적 늦은 위치에 있는 수목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취득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폐강재 부당유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징계, 훈계받은 공무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각자 몇 톤씩 부당유출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본청 감사관실에서 시장지시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 한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 나온 절취된 물량 30톤 이외에는 적발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자 얼마씩 했나 그것을 가르켜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감사관실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업무태만을……..

권순직위원

30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각자 어떤 사람은 몇 톤을 부당유출을 했고, 어떤 사람은 몇 톤을 부당유출을 했다고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게 없었습니다. 업무가 태만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그런 징계요구가 나갔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취된 물량은 경찰, 검찰 조사결과 30톤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그러면 8명이 같이 30톤을 부당유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30톤의 물량은 8호선 3공구의 절취분 물량입니다. 그것이 경찰 수사결과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톤 부당유출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톤을 부당유출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좀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 특별감사에서는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8명이 공동으로 30톤을 부당유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폐강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태만, 업무 소홀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감사관실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벌내용하고, 성명하고, 부당유출 톤 수 등 원본을 복사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동료위원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우리가 관계 집행부로부터 행정감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또 현장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즉각적인 자료제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이 제출된 자료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 원부와의 차이가 있다, 원부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작태가 오늘 여기에서 노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10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명은 지하철 5호선 건설이고 거기에 계속 연달아서 105페이지까지 지하철 8호선 건설공사까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 분기별로 현재 업무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이것을 심사한 그런 자료입니다. 아마 이 자료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보완을 해서 아마 시장까지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즉석에서 제출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심사분신 결과보고서의 원본과 그 부분의 카피와, 또 여기 책자된 자료 이것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원부에 있는 그러한 작성 세목이, 내용이 우리 보고서에 제출된 자료로 내준 것과는 다르다, 많이 빼먹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감사를 성실히 받는 것인지,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까지 했어요. 위증이 없겠고, 진실로 하겠다고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이 결과를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자료를 믿을 수 있으며,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00페이지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쪽 심사분석결과란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또 이 뒤켠에 가보면 심사분석결과에는 사업내용과 사업계획목표와 실적과 사업비와 그 계획과 실적 판정결과에는 해당란에 공표로 쳐 있어서 완료 정상추진 부진, 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특기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민원발생으로 공사추진의 장애, 참고표해서 공정만회, 대책강구 후 공정촉진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취급자, 작성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봐서 이것이 부진인지, 정상추진인지, 또 사업비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105페이지 같은데 보면 판정결과 이렇게 해놓고 원본과 달리 초기공사 진행 중,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부진이든 어디 자요든, 어떻든 해당란을 변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분석결과란의 예를 들면 지금 5호선 건설의 경우에 사업비가 계획 7,835억 2,500만원, 실적 6,963억 2,400만원이라는 그 사업비란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판정결과 해당란에 공표를 하도록 하였고, 완료 정상추진 부진, 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중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정상추진 또는 부진으로 기록을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드렸고, 밑에 작성자는 건설1부 6급 주복기라는 작성자 이름을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김태웅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제출된 자료와 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소위 차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받은 자료에는 각 사업마다 사업비의 계획, 실적 이런 란이 빠져 있고, 판정결과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이런 해당란에

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다. 또 하나는 특기사항이 있어서 민원발생으로 공사추진에 장애, 이로 인해서 부진사유가 됐다 이런 것이 있고,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부지수용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부진돼 있다 이런 특기사항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또 공구에서 입찰 예정, 발주방안 결정 이런 날짜관계로 부진판정이 나 있다 이러한 것이 다 기재돼서 이 보고서는 시장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위원한테 내는 그러한 자료보고에는 이런 것이 다 빠지고 제출되어 있는지, 물으나마나 이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경시하고 우리 위원들과 의회를 경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절대로 불순한 의도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저로서는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됐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의당 이것은 요구사항대로 사본이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규격에 맞추어서 다시 이것을 워드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를 탈락을 시킨 모양인데 절대로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본부장으로서 드립니다.

김태웅위원

물론 탈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탈락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왜 탈락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절대로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럼 어떤 의도에서 탈락을 했어요? 종이의 공란이 모자라서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탈락이유를 대봐요. 아니,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위원들이 알아서, 감사자료로 내 놓아서 굳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 말고도 죽 있는 이 자료가 과연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실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는지조차도 의심케 하는 이것이 실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라고요. 왜 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왜 누락이 됐느냐 이거예요. 과연 감사자료로서 이렇게 내 놓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기사항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특기사항을 뺐다, 또 사업비도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사업내용에 계획목표, 실적은 있는데 이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판정결과도 죽 해서 이것이 완료고, 이것이 왜 부진이 됐느냐, 부진되면 부진된 특기를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 성실한 자료를 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시인을 하고 경위를 솔직히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우리 이동 본부장 상당히 양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적인 그런 본부장이 아니신가. 이렇게 늘 생각해 왔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재차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다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출되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본부장의 부찰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모든 사항을 죄송하다, 부찰이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해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또 있지 않는가. 물론 본부장한테 묻습니다만 실무자는 뭐라고 답변합디까? 실무자 소견은 뭐예요, 작성책임자?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죄송하고 잘못했으면 응분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없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본부장이 잘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런 자료가 나가는 것을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은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실치 못해서 뭘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좀 알아서 거론을 좀 하고 전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할 그러한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시점에서 단정적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본부장께서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아주 부실하다, 고의성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왜 있는 그대로를 제시 안했느냐 이거예요. 부진이 됐으면 부진이 된 것이고, 또 특기사항이 있으면 그 특기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조금 집행부에 자기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진실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제가 찬성을 합니다. 제출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본부장이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우리 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동의안을 냅니다. 이 문제를 추후에 우리가 거론해서 집행부에 그럴만한 이유가 파악되는 것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이 건의 조치를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번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불성실하게 대충 대충 제출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판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원들을 경시하고 감사를 정확히 할 수 없도록 한 고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시 철저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에서 요구한 처벌내용, 성명, 부당유출 톤수 등을 서면으로 일주일 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덧붙여서 유출장소, 유출된 회수, 감사결과 등도 원본을 복사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본부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유출내용은 보고말씀드린 대로 8호선 3공구에서 30톤…….

권순직위원

그러니까요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벌내용, 성명, 부당유출 톤 수, 유출된 장소, 유출된 회수, 감사결과 등 일주일내에 원본을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실 거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감사결과 보고서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됐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시정조치 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민원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모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요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감사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