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민선시장이 오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지금 시한부의 임명시장 때 하는 것보다는 내년 7월 이후에 민선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전약지역 개발계획이 당초의 취지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 사회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미 지난 5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조치 내지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국제화의 추세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장이나 특정인의 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구상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간에 이러한 국제화 추세의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백지화되는 이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착수되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어긋나지 않느냐, 말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부계획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국토이용종합계획이라든지, 또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울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앞으로 갖도록 했느냐 하면 국제적인 정보, 업무, 교역, 그 다음에 서비스, 첨단산업 이러한 국가 중추기능을 수용해서 국제적인 핵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국제화를 위한 5개 전약지역 개발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와 실무적인 협의를 끝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정부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5개 지구에 들어오는, 입지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첨단정보, 그 다음에 국제업무 또 그 다음에 컨벤션 기능, 그 다음에 새로운 신소재에 의한 첨단산업,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상위계획과 부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저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구의 집중 내지는 과밀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교통문제는 현재 도로증가율이 차량의 증가추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암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차세대에 개발계획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는 제가 어제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5개 지역은 다행히 기존 3기 지하철계획까지 끝나면 2개 내지 4개 이상의 지하철노선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문제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 일원과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사업들이 적어도 2000년까지 완성이 되면 방사선 또는 순환선 이러한 개념으로 도시고속도로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교통도 크게 우려되지는 알겠다 하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하철 3기가 끝나고 난 후에 서울에 지하철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 6개 지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교통체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암지구는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상암동 일대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쓰레기동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라든지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북한과의 교류 내지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빨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암지구가 대북관문 내지는 교역, 교류의 기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지보다 암상지구 개발이 더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용산지구, 뚝섬지구 이런 데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대단히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화에 대한 투자보다도 도로확충에 돈을 쓰는 것이 최우선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국제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교통 문제는 정말 서울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투자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것이 여러 가지 교통문화라든지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 이러한 것이 모두 함께 조화가 될 때 서울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제화에 대한 추진사업은 이것대로 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국제화를 위한 기지조성은 적어도 앞으로 짧게는 10년 이상 2·30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5개 전약지구의 개발계획 자체가 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재원조달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대기업에 의한 독주 내지는 그것을 과연 정부기능이 컨트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시가 과연 민간기업을 견제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경우는 기부채납의 장기 임대방법을 구상했는데 그것이 20년 후에 기부채납이 끝나고 기부채납된 재산이 임대가 끝나서 서울시로 돌려받았을 때 기능이 그 당시에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 문제는 역시 정부의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 유치에 관한 추진법이라든지 또는 정부재정에 있어서 역할, 이런 것이 서서히 사회간접자본에서부터 복지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역시 역할분담이라는 의미에서 향후 민간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5개 전약지구의 경우에 대략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만 대략 저희들이 추정할 때 5조원 정도가 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은 역시 사업 의 주체가 민간주체로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문제는 역시 민간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비율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당시부터 제도적으로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중소기업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길을 터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형 첨단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형태에서 다품종 소양생산, 이러한 체제로 생산체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중소기업에 의한 국제화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는 것이 지상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동하는 연구시설 그러한 부분도 역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들이 같이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경우는 여의도광장을 개발하는 것이 주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광장은 현재 저희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하를 개발한다든지, 공원을 개발할 때 그때 소요되는 구조물 비용, 말하자면 지하구조물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러한 것은 역시 지하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그 지하구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계획에서부터 시공까지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20년이나 30년 후에 재산을 다시 서울시에서 임대가 끝나고 돌려받을 때 그 때에도 이 기능이 과연 충족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 도시발전 추세로 볼 때 지하개발은 그때 당시가 되면 상당히 보편화된 그러한 도시개발기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한정된 토지자원 때문에 지하개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중으로는 지하개발촉진에 관한 관계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여의도의 지하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이 기업성과 공공성 이런 것이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 전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에 소요되는 기간만도 한 2·3년 내지 길게는 4·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설계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이 가져오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염려하시는 그러한 역기능에 대해서도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미 이웃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동남아시아 이런 앞서나가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전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저희들이 그러한 경험을 외국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저희들 기획관을 파견해서라도 선진국의 그런 경험을 전부 그대로 도입을 해서 이 국제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라든지 그러한 역기능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정착화 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네.

김효선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드린 이것은 두꺼운 책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두 분 하셨습니다만, 우리 소규모로 민자유치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예를 들면 지하상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민자유치의 사예입니다. 다만 이것은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 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규모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상가 또는 우리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같은 곳 이러한 사예들이 민자유치의 사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산업쪽으로 지금 국제화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산업의 현대화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경험이 없다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예는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예를 부득이 좀 배우고 공부를 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에 따르는 수익성 있는 사업 이런 것이 대·중소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우리 계획실천단계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부분, 또 중소기업이 참여할 부분, 이것을 구분해서 물론 수익성이 있어야 민자가 동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육성되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도 발전하고 이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는데 지금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의 근본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은 사업주체가 지주가 됩니다. 지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화사업은 산업재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종래까지와 그런 도시형산업을 미래형 도시산업 형태, 말하자면 산업의 재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개발로 추구하는 토지이용도의 제고하고는 조금 유형을 달리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전히 지적하신 대로 도심재개발의 수법을 통해서 용산지구 개발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공항 배후도시인 마곡지구라든지 또는 대북 관문기지로 쓰겠다는 상암동 일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물류기능을 더 보탠다든지 또는 새로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이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개발사업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서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채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런데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가의 토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도심지에다가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 채산성에서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도심에서는 용역하게 용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경제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국제화의 단지조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그러한 생산, 또는 연구 이러한 기능들이 손쉽고 싸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인구집중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답변 올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산업재배치, 산업의 새로운 구조변경입니다.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산업형태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어떤 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외부에서 유입된다 이렇게는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상당히 첨단화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 공단이 들어설 때 그 인력이 지방에서부터 유입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인일가 유입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 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의도개발계획을 국제공모한다는 데 대한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지하공간개발협회에 용역을 하고 있는 여의도의 계획은 기본구상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러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그런 수준의 용역입니다. 그런데 국제공모한다는 것은 그러한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건물의 형태라든지 또는 공원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계획가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여의도개발 기본구상의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국제공모하겠다, 그래서 국제공모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말씀 계속하십시오.

타이틀이 뭐죠?

김효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 사실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시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종결을 짓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해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