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오후에는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2)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공영개발사업단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이어서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원로입니다. (인 사) 개발1과장 오태진입니다. (인 사) 개발2과장 신영성입니다. (인 사)

업무현황 보고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입니다. 늘 저희 공영개발단을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한지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단은 어려움이 많은 조직이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현황 한 것은 세입과 세출 마찬가지로 계획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계획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기 쉽게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여기 77억의 장기차입금은 2회추경 때 승인된 거였었지요? 장기차입금 관계는 이번 추경에 승인받은 것이지요?

예, 77억중에 54억은 1회 추경…

그럼 54억은 다 차입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보상이 이루어질 때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여기 예비비도 있고 원래는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인정하지 않지요? 원칙상. 그런데 예비비도 있고 또 이월금도 많고 이런데 우선 이것을 차입을 해 가지고 금리상 손실을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결산 마무리를 하는 '94년도를 마무리 하는 단계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적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했다는 진척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야만이 마땅하지 이러한 계획을 그냥 보조하는 것은 연초의 업무보고 양식으로는 맞아도 결산하는 입장에서의 업무보고 양식에서는 좀 어긋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용공단을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부용공단.

예.

부용공단을 설계변경할 때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에 한양화학인가 거기에서 7억2천인가 얼마를 부담받기로 했고 그것은 언제까지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돈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금오1지구 주민을 위한 진입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9,1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할 당시에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금오1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려줬습니다.

물론 계획이 없으니까 추가로 들어갔겠지만 당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안 함으로써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새로 요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못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 내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캄코라는 공장에다가 당초에 16,000평을 분양을 했다가 추가로 9,000평을 더 분양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9,000평하고 16,000평 사이에 단지 내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자기네 단지안으로 흡수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 도로 폐도되는 부지에 대한 땅값도 받고 도로공사비도 2억6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도로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를 다시 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은 기존 공사한 비용을 전부 캄코라는 회사한테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늘어났어도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금액도 늘리고 또 캄코에 대한 회사의 요구도 들어주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괄금액만 늘어난 것이지 선수금을 더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땅장사 한 것이네요.

분양면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 폐도를 놓고 땅장사를 한 것이라고.

예,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해야지 관이 땅 장사한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수금 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가지 받아들인 돈이 총 사업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투자액의 10%만 이익금을 먹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외의 금액은 다시 환불해 주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결과는 아니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증평지구택지개발은 현재 무산이 된 거지요? 증평지구. 12페이지에요.

무산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상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예.

그럼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그 지역에 투자된 것은 설계비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심도 있는 어떤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3억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지마는 그것을 2단계에서 내년까지 시효가 됩니다. 내년 6월, 정정하겠습니다. '96년 4월까지는 한 번 저희가 여유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만일 고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이 희망이 생기면 내년 하반기랄지 후년 상반기에 한 번 추진을 해 볼만한 그런 판단이 섭니다.

청주 광역도시권에 증평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91년 4월 30일날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의한 요구를 해서 필요에 의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건설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답은 아니지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증평 시승격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지금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담당관 얘기를 빌리면 그 당시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과 연계돼서 그 지구가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정이 돼 가지고 했으면 3억원의 손실도 건설부보고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손해 보아야 되느냐, 건설부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도민의 또 우리 도에서 유영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요구를 한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증평이 '96년 4월 30일 전에 택지수효가 늘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전제가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3억이 낭비 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장님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평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 도에서도 행정직으로 시를 승격하기 위한 하나의 인구증가에 저것으로 해서 도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조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건설부에서 우리 김진학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괴산군하고 증평관계는 말이지요, 도에서 저거를 해놓고 지금 인구 때문에 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골치 아픈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 승격하기 위한 하나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단장님 말이에요, 증평지구의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인근의 땅값 상승도 높았고 당시의 지가상승에 대한 것이 지금 개발이 주춤해 있고 하니까 현재 그 지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되려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3억에 대한 손실뿐이 아니고 왜 우리 행정을 하면서 또 이 공영개발단이 엄연히 우리 공공단체로서 공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이 불신을 당하는 일을 초래해야 되느냐 하는 애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냄새도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놀아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3억의 손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3억에 대한 것은 당시에 구상했던 발상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96년도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체 같으면 거기에 한다고 해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증평에 차라리 행정타운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민의행정 체제를 다루고 민원이 행정을 이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제공하게, 진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청주권의 교통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런 모든 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봤다면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하지만 이런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럼 그 수익사업을 하다가 손실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지지 않는다면 윌 도민들이 그냥 인정하겠느냐.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과연 공영개발단이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보겠느냐, 그 시각을 잘 검토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그 대책방안을 면밀히 세워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지요,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한 번 건의사항에 따른 회신 5가지, 13가지 해서 가짓수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에게 일부를 카피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나가야 되겠고 특히 지가보상을 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거의 민원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영개발하면서 이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없으니까 잘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진척사항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갈까봐 제가 부언을 드리겠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계획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마는 현재 거기에는 거의가 50%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10일 현재……

50% 진척이 안 된 지금 시기가 11월말인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에 남은 계획을 다 하겠느냐. 그럼 그 자체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고 해 주셔야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별도로 왜 또 요구하느냐, 자료 보면 될 텐데.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의미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신완섭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 상수도가 건설부와 합의를 했다는데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문서로 합의가 됐습니까? 상수도. 제2단계에서 수주토록 건설부와 합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문서로 합의가 됐습니까?

13페이지 상수도 시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대청댐 제2단계 사업 40만톤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용역사에서 충남?북의 수효처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7만톤, 청주시가 10몇만톤 이렇게 온양, 아산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무회의를 건설부 주관으로는 한 적은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회사의 실무자들과 만나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또 저희가 필요한 7만2천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간에 바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합의를 했다고 그러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 댐특위에서 건설부 올라가 알아본 결과로는 제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는 청주권으로 넘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자원정책국장이 직접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들은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 문제가 있는…

현재 저희가 7만2천톤을 요구했는데 6만8천톤을 주겠다, 저희가 실지 필요한 거는 6만8천톤인데 7만2천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청주시에도 적어도 10만톤 이상 오는 것으로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만약에 합의로 됐다면 문서로 빨리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내용은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는 되질 않고 현재에 있는 취수장에서 충남쪽으로 가는 것이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실시를 하면은 거기에서 충남권으로 가니까 현재의 취수탑에서 충남권으로 가는 것을 청주권으로 보내니까 그물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합의 보시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산업폐기물 처리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폐기물 매립지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사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산업 폐기물 특정폐기물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마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도 심각할 정도라고요. 현재 청주공단이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당초부터 계획화 되고 그 대책이 강구가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일반폐기물도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생활근거지 근처에 주거지역 바로 옆에다가 그런 오물처리장이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지 않고 전부다 머하니까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계획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돼야만 되고 또 그것이 조금 누수가 생겼을 때는 후일에는 큰 문제화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발방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기본설계도 동명건설에서 했었지요?

예, 기본설계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실시설계를 그렇게 주고 있고 기본설계는 저희가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게 한 업체에서 같이 설계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본설계한 곳에서 실시설계도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를 동명기술공단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설계요, 실시설계도 우연히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명기술공단에 주었는데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는 그 설계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말이지요, 기본계획 변경내용, 건설추진협의회 부의안건 심의, 기본설계 변경내용 관계부처 협의 했더군요. 기본설계의 변경내용이 많다는 것을 현재 인지를 하고 있지요? 변경내용이.

예, 지금 변경…

그럼 전문가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한 것이 다시 이렇게 변경내용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이 나온 주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그 시행방법을 1차적으로는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단지를 단계별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은 재원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시설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변화요인이 왔고 또 당초에 이쪽에 청주공단 쪽에 있던 농촌진흥원이 이제 복대지구 택지개발 등 시가화 지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단지에 들어오고자 15만5천평 정도의 농업연구시설로 확보를 했었는데 농촌진흥원이 지금 팔결다리 부근으로 이전을 하겠다 해서 그런 요인이 또 변경요인이 발생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당초에 인터체인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설계에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 실무설계팀하고 쭉 세부적인 절차를 합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데에 톨게이트를 유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 그 옆에 부락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등등 그런 시행자가 바뀜으로써의 요인과 세부사항에 들어감으로써 일부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세부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금까지 얘기들이 동명기술단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요? 특정업체 지정 아니냐 하는 의혹. 이런 것도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의혹속에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한 번 한 것이 나중에라도 실시하는 중에서도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실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성하지는 않고 그러면…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성할 때에는 당연히 주민대표가 참여가 돼야 되겠지요.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도 물론 테크노빌은 아니지만 공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단지만 조성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도 이래 보면 지금 신청업체는 1개 업체고 지금까지 현재 보면 1개 업체고 희망업체는 사실 9개라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차원이랄까, 입주업체의 활동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한번 무슨 설명회나 하고 무슨 저기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앞으로 계획이랄까 말이지, 지금까지 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이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보상가를 그게 기왕에 그렇게 저기 했으면 미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의 불평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기왕에 할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충주도 테크노빌을 한 200만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억을 하는데 50몇%를 저기를 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50몇%를 추진현황이 그 2억 중에서 돈 나간 저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사업 추진관계를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 그것을 모르겠고 내년도에도 아마 충주 저기에는 예산이 또 선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별도지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분할하는데 면적이나 어떠한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예, 신완섭 위원님.

그런 특수한 계획이 틀림없이 세워져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