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우범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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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타 위원이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본청이나 또 각 시·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문화가 지금 급진적으로 아주 증폭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을 보더라도 주차장, 현재 주차할 곳이나 주차 안할 곳이나 전부 하루종일 주차를 해 놓은 그 대수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70대, 480대가 계속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을 하면은 오후 5시 퇴근시간까지 하루종일 그 차가 도청 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민을 위한 이 도 행정이 도민의 민원을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막아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금 의회가 개원 된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의회가 개원된 후 행정감사, 도정질의에서도 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기구 통합이 되기 전에 재무국장께서 이 담당부서가 돼서 주차장, 그 질의 답변이 분명히 지하라도 지금 현 주차장 서편에 있는 주차장 지하를 파서라도 주차장 해결을 꼭 하겠다고 하는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알아요. 그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이 개선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개선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정을 아무리 잘 다루고 농사를 잘 되기를 원해도요. 그 자체 물고를 지금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정이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나가면서 지금 현재 그 항로, 육로를 막고 있는데 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이 대책을 좀 밝혀 주세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이 도청 내 주차장 운영실태도 주차장이 복잡해 가지고 민원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청에 출입하는 차량이 지금 474대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 대수가 지금 430대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주차장이 부족이 돼서 민원인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는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인 주차장에 지금 도의 민원인으로 와 가지고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 외의 인근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세무서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도청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가서 보고하는 이런 도청의 일이 없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에서 도청의 직원이나 또는 위원님 또는 출입기자 도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도청 출입차량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를 지금 강화해 나가면서 도청에 용무없이 출입하는 민간인 차량 출입을 통제해서그것을 좀 해소 할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혼자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고 공공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차량을 무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도청으로 출근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일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차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아직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에 도청의 지하주차장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주차빌딩을 할 경우 소요예산이 2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불과 200대 미만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너무 낮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지금 중앙초등학교 그 운동장을 협의를 해가지고 도청에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청에서 중앙초등학교 지하로다가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교육위원회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그거에 지금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가용차 가지고 다니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또 도청에 출입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도청에 주차시키는 것을 제가 좀 철저히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이것이 좀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기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현재 경리관계나 주차장 관리 관계를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은 기이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 개선 방향이나 확실한 근본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무심천변에 관리한다는 그런 것도 확실한 계획없이 그냥 우물우물 답변으로 그냥 응급조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부닥치고 있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개선방향으로 선진국 예를 든다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각 병원이나 아주 주차난 심각한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내에 하루종일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도지사가 다 주차비를 부담을 하는 뭐 이런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계단식으로 동편에다 계단식 5계단, 7계단, 8계단 해서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공무원 이 차량을 우리 도청 버스로 순회 출퇴근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도 아침에 저희 도청버스 3대가 도청 직원들의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 85% 정도가 지금 도청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출퇴근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 주차장 활용 문제는 이것이 도청공무원만 무심천에 별도로 주차장을 거기를 할애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경우 이것도 뭐 도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무슨 특혜가 아니냐 무슨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물론 도청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시청 또는 일반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행정기관에 있는 그 차량을 일괄 무심천에 수용을 해서 주차를 시키고 무심천에서 도청까지는 셔틀버스로다가 우리 중형버스로다가 수송을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계로다가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도청의 지금 구체적으로 뭐 주차빌딩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지하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소요경비 문제와 실지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기위원

이 주차장 추진을 아까 국장님께서 한 20억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블로식당 부근이나 청석예식장 청주시청 뒤로 가면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텅텅비어 있어요. 블로식당 부근으로 가보세요. 초등학교 옆으로 전부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거 원인을 분석을 좀 하셔서 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도청에 하루종일 놔둬도 가만히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그런 주차장하고 약간의 한 1시간에 돈 300원 600원 그게 무서워서 거기는 비어 있고 이런 걸 좀 근본 핵심을 분석을 하셔서 이 주차장 해결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제가 그런 것은 다른 지역의 주차장해소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장인기위원

연구가 지금 현재 아주 시급하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어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감지하시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예.

장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견해로는 담당국장님 견해로는 이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다 하는 그런 견해를 좀 밝혀 보세요, 뭐 우리 행정감사에서 위증이다 위증 아니다 이런 것은 논하지 않을 테니까 견해를 밝혀 보시라고!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계로는 도청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무심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다가 분산해서 일단계로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인기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그것을 하고 도의 민간차량을 일부.

장인기위원

당장에 보세요. 지금 앞으로, 지금 11시죠. 1시, 2시에 보시라고 점심시간 이후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차를 못 세워서 빙빙 돌다 어디 갔다 세웁니까? 그냥 나가요. 또 도로에 나가도 세울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일단계로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정진철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1, 2년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봐질 때 제가 알고 있기는 각 시·군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5개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청 역시 이게 내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될 거 같아요. 민원인,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와서 이것은 정말 욕이 나와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장인기위원

이따 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에게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전 공무원에게 지금 현재 지사나 부지사나 내무국장이나 자기가 운전도 안 하면서 자가운전 수당을 30만원씩 수령하면서 또 같은 직급에 있는 의회사무처는 같은 직급이라도 또 자가운전 수당을 지급이 안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자가운전수당 지급 계획을 전면 대폭 개정해서 전 공무원에게 직급을 막론하고 전공무원에게 월 3만원이나 2만원이나 5만원도 좋고 그 근거리 교통비 수당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이 주차난 해결을 하는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를 줘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그걸로다가 출퇴근을 택시를 타던가 또 버스를 타던가 출퇴근을 해라 하는 그런 수당지급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자가운전 수당이나 그런 것을 주는 것도 저희 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공무원에게 그런 수당을 주는 문제는 저희 도 자체로만은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중앙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이 돼야 시행이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사회에 아주 누구나 다 아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충청북도의 12,000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인지 전국적인 현상이라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그런데 지금 사회나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 얘기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무원들의 사정활동이 강화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사정활동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아니냐 또 그런 사정활동이나 감사나 이런 거에 어떻게 자기가 거기 걸릴까 무서워서 그냥 몸만 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비리 공무원들이 뭐 타도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 도는 비교적 다른 도나 이런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거의 99%의 공무원들은 다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리에 연관 되어서 하는 공무원들은 1～2%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몇몇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무서워서 움츠리고 복지부동을 하는 그 사례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거의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물론 어느 단면만 본다면은 그런 현상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그런 것을 공무원한테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가 친절 운동을 벌이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거기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많이 나아졌지 않느냐 하지마는 일부 참 몇몇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한두 사람의 느끼는 감각을 다 자기가 또 그렇게 요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우리 나라의 공무원 사회의 기풍은 30년 전의 군대 문화에 연속선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견제하는 그런 부서에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돈이 많고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 없는 사람들은 사정의 칼날 이런 것이 휘둘려졌다라고 했을 때 복지부동 안 할 도리가 없다 또 지금 민원 그런 것이 많은 봉사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서는 사람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의 칼날 앞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복지부동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본관이니 동관이니 후관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좀 힘쓰는 부서는 본관에 있다면서요. 그런 데에는 사람이 남아돌아 갈테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데에 있지 않겠느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는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복지부동하고 그래봐질 때 내무국 12,000여 식솔을 거느리는 또 안방살림을 도맡아 하셔야 할 내무국이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주 역사에 없이 처음 계획하고 있는 ’95년도 6월달에 있을 4대 선거 그 준비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하고 있죠. 그것이 과연 혼란없이 어떻게 준비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내무국장

지금 4대 선거를 준비하는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한번 네 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것은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 6월달에 처음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 주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 한시반에 4개 선거를 동시에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혼란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시범 연습을 합니다. 오늘 한시반부터 여기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에서 150명 시·군의 내무과에서 선거 업무를 지원해 줄 그 공무원들이 모이고 또 청주, 청원에 있는 도에 있는 공무원들 150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실지로 투표도 해보고 개표도 해 보고 참관도 하고 오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그런 예비 실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계 처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또 좀 보완을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그런 모의시범 그런 또 투표, 개표, 참관 이런 하는 그것을 한번 시범 훈련을 해 가지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우리 도, 시·군공무원들이 거기에 아주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는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이 저희 4대 선거 들어오면서 4대 의회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대두 되었던 사항이에요. 지금 거의 4대 의회가 끝나가는 마당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세정과정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벌써 금년 얘기가 아니고 몇해 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이런 고액체납액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로써 지금 충주에 있는 충주골프장 그리고 진천에 있는 중앙골프장 그 두 개 골프장의 체납이 굉장히 우리 지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아실 걸로 알고 기본현황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진천의 양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진천 중앙골프장의 체납액이 6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전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대전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고 또 작년 7월까지 4차에 걸쳐서 공매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했어도 계속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응찰자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5차에서부터는 이게 공매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갚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그 체납 순위가 빠르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제일 하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이상에서는 공매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큰 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진천 골프장 측에서 분납을 할테니 공매를 유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공매를 실시해도 우리 지방세수에는 실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서로 확인을 하고 계획을 받아서 유보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15억 중에서 우리 도세는 7억이 되고 진천군세 8억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15억이 되고 내년도에 40여 억을 분할해서 갚는 걸로 이렇게 골프장 측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고 금년 연말에 15억이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 계속 또 공매 유보시킨 것을 그걸 해제하도록 공매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공매를 해야 앞으로 저희한테는 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을 해서 받는 위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회사 측과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이 한 4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산압류는 다 돼 있는데 충주골프장에서는 작년도에 ’93년도에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는 그러니까 일반과세가 아니라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은 중과세를 해서 보통세금의 7배반이 됩니다. 굉장히 참 부담이 가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중과는 부당하다 하는 걸로 해서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에는 진천군에서 대전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를 했고 ’93년 10월에는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충주골프장에서 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93년 10월 20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처분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대전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10월까지 열다섯 번의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는 매달 한 번씩 대전고법원에 다녀오는데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가 갈리면 또 몇해 그냥 대충 묻는 정도에 끝나고 그래가지고서 뭐 저희한테는 아무 실익이 없지 빨리 어떻게 됐던지 결정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개 골프장에서 약 100억이 넘는 이런 체납액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장인기위원

그런데 충주골프장은 법으로 싸우자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이고.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기위원

납부는 분할납부 계획이라도 이런 건 서로 뭐 계약이 없습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진천 것은 골프장 측에서 한꺼번에는 참 많으니까 금년에 30억을 내고 나머지는 ’95년도에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간 계속 5억 뭐 10억 이렇게 분할해서 내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군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안 받고 공매의뢰를 해봐야 우리 도나 군한테는 아무 실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우리가 세금 한푼이라도 받는 것이 실익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는 지금 공매를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중앙골프장의 그 분납하자고 서로 계약을 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어때요? 그래. 금년도에 15억을 받는다 내년도에 40몇억을 낼 거냐 가능성이 어떻냐고.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저희가 저대로 혼자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운영도 하고 그 회원권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골프장에 대한 것은 회원권이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직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회원권을 팔고 계속 지금 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달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기간 내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정진철위원

그 쪽에서 제의한 거란 말이죠. 분납관계를 저쪽에서.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회사 측에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충주골프장 같은 경우 이게 법으로 지금 소원을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산금 또 이자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끌면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물론 이 큰 기업을 운영을 하든가 그러니까 큰 기업을 운영해서로 세금이 많은데는 지금 충주골프장은 가산세, 가산금이 다 붙어있는 상태고 더 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청주에도 개인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주리라병원 같은데서 왜 세금을 빨리 내느냐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골프장도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골프장의 중과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헌법위반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결론이 나야지 저희가 처리를 하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어쨌든 그런 골프장의 세금관계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오래 지연되고 누적돼 나가는 여러 가지 측면 또 이제까지 또 법으로 해서 가산금, 이자율을 감안해서 시간을 끌므로 해서 손해 갈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거 나쁘게 생각 한다면 공무원들 하고 이거 합작품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고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끌고 나가고 앉았고 이게 한 해 두 해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이게 서민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민들 참 적은 세금내는 사람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방세를 그렇게 체납하고 앉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지연시켜 나가고 있고 이게 해결 방안은 없고.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주골프장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표본적인 예시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마는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 외부에서는 어떻게 뭐 빨리 끝내다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기회가 주어지고 또 무슨 방법이 있다면은 그 담당판사한테 얘기해서 참 빨리 결말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정도 밖에는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경회위원

충주골프장은 운영을 합니까?

효익

방효익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