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동료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 규칙상 20분 이상 시정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대신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출신 전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많은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왔습니다만, 의원들의 성의 있는 준비와 심혈을 기울이는 심도 있는 질문에 비하면 집행부 관계자들의 순간 위기모면식의 답변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정질문의 방법에는 회의를 느끼고 집행부의 답변에는 실망과 분노를 억누르며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는 묻어 둘 수도 없고 숨겨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 공직자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먼 훗날 나는 그때 시민의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십년, 몇 백년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제일 잘했다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진실이 통하는 행정, 시민을 위한 봉사의 행정, 공직자가 존경받는 행정을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개원이래 3년 4개월 동안 시장이 세 번 바뀌고 네 번째 강운태 시장께서 취임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 부임시마다 시정 시책방향은 새로이 제시됐습니다만, 1년도 채 못되어 시책이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시책을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강 시장께서도 물론 많은 시정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서비스 행정, 호감이 가는 도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도시, 선진과학기술과 첨단유망산업의 도시, 교육여건 조성하는 행정, 예향의 도시, 중소기업육성책 등 쓰레기 환경문제 해결, 쾌적한 도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계획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했습니다만, 과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6개월 동안 얼마나 이룩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추진 부서에서는 6개월 짜리 시책을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시책이란, 모든 시장들이 그랬듯이 나열식의 시정시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인 공직자들이 시민으로부터의 불신 받는 풍토를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무사안일의 복지부동은 없는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가 공직사회에는 없는가, 전 공무원의 사기에 관계되는 인사비리는 없는가, 지방화ㆍ개방화ㆍ국제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업무수행에 대한 형태와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가, 문민정부 이후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자는 없는가 하는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개혁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개원이래 끊임없이 소리 높여 왔던 광산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광산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 의원은 23만의 광산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년 5월 군사 반란자들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희생을 불러 일으켜 정권을 획득한 이후 80년 5월 광주를 부담스러워 했던 군사정권이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은 호남인의 염원이고 소원이라고 부풀려진 여론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다루기 껄끄러운 전남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어 급기야 광산군이 사전에 아무런 준비나 대안이 없이 직할시에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광주직할시의 전체면적의 57%를 차지하는 곳이 광산구입니다. 광주에서 광산구 발전을 논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광산구는 조용히 있으면 머지않아 광주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발전할 것 아니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 광산구의 정책이고 대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산구는 광주시내 발전을 언제까지만 바라다보라는 것입니까? 광산구민은 광산구를 말할 때 “소외와 제외, 제한”이란 말을 대명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아직도 농업지역으로 많은 농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시 편입과 동시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직할시는 농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편입이전의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중단되어 버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어촌 소득원 도로확포장 사업자금, 광역권 사업자금, 새마을 가꾸기 사업자금, 농촌부업단지 신규 사업자금, 농기구 구입 지원 사업자금, 농민후계자 신규책정 사업자금,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농촌정주권 개발 사업자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자금,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자금,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자금, 농지구입자금 등이 모든 것들이 직할시 편입이후 일시에 중단 또는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편입 이전에는 당연히 이들 사업을 위하여 중앙에서 1백억 이상씩 지원을 받았으며, 직할시 승격이후 7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몇 배의 중앙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할시 편입으로 상대적으로 발전해 온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편입이후 주민에게 크나큰 혜택은 지가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엔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억제정책에 지가만 상승했지 사고 팔 수도 없고 매매거래도 전무한 현실이며 또한 조상대대로 살아온 문전옥답을 팔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세를 비롯한 과다한 조세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과 영농비 급등으로 가뜩이나 피폐해진 농촌문제를 새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광산구를 광산군으로 환원시켜주던지 아니면 광주시 예산의 일정액을 특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산이 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불편은 과다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구는 전체면적의 64%에 해당하는 182.34㎢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간단한 축사 하나 지으려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예 등 기술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관리사나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함께 서창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송정지역의 비행고도 제한구역 등 고밀도 도시공간 확충을 어렵게 하고 기존도심권과의 연결측을 형성하는데도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연한 직할시의 한 자치구이면서도 지금까지 광역학군에서 제외되고 특수지학군으로 지정되어 광산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기존 시내학교로 빠져나가고 연합고사 탈락 학생들만 광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95년부터는 정광고등학교는 특수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학교가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머지 광산지역 고등학교의 특수지학군 폐지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소상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산지역 학교에 대한 평균화와 학군재조정을 위해 도심권 학교의 자연스런 분산을 유도하는 것만이 광산구에 대한 최소한의 대접이며 결국 광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인접한 전남 군 단위는 지역의 주민세가 880원에 머물고 있으나 광산구는 군민이 시민이 되었다는 이유로 3.7배에 해당하는 3,270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지역에는 없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직할시지역이라고 부과되고 있으며, 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군 지역의 경우 군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등이 광산구는 모두 시세로 들어가 자치재원의 확보에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군 지역은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0%이나 자치구는 불과 3%에 불과하는 등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앞두고 재정의 압박 또한 가중될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광산구 인접군인 장성군의 경우 16억원의 도세징수로 4억 8,000만원으로 30% 징수교부금을 전남도로부터 받았지만 광산구는 230억원의 시세 징수로 불과 6억 6,000만원(3%)의 징수 교부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듯 직할시로 편입되어 각종 혜택은 불구하고 엄청난 불이익만 받고 있는 광산에 열악한 재정까지 시에서 빼앗아가고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광주의 도시개발에 한계점에 처한 모든 혐오시설들 쓰레기 매립장(하남, 평동), 산업폐기물처리장, 공동묘지 등 혐오시설만 광산에 유치하려는 발상에 광산주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전남도의 인접한 군이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나주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임곡출장소와 인접한 장성군의 면단위와 삼도출장소와 인접한 함평군와 나주군의 도로확포장을 볼 때 인접군의 면단위 도로확포장은 잘되어 있으나 직할시인 광산구로 접어들면 도로포장이 농로포장과 같은 왜소한 도로사정으로 인접군의 면사람들로부터 비웃음(조소) 받기가 일수이며 저녁에는 인접군의 면단위는 가로등 시설이 잘되어 있으나 광주직할시인 광산구는 어두컴컴한 죽음의 도시를 연상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직접 같이 가서 확인을 시켜줄 용의가 있는데,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에서라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예산편성시 도로사업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0m이상의 도로사업에만 예산을 시비로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광산구에는 20m 넘는 도로는 광송간도로와 하남공단 진입로뿐입니다. 이 두 개의 도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산구에는 모든 도로가 20m 미만인데 광산구 도로는 시에서의 지원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광주시의 모든 도로가 20m 넘는 실정이고 보면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숙원인 마을 앞 도로라든가 농로, 그 외의 도로들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농민과 구민들이 활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면 중단된다면 광산은 어쩌란 말입니까? 구비는 한정되어 있고 보면 광산구민의 도로 혜택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건 보충질문 때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은 농촌인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광산을 생각합시다. 소외정책은 이제 그만 합시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호남을 푸대접하고 소외한다고 외쳐놓고 광산을 소외시킨다면 우리가 과연 정부에게 소외하지 말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광주직할시가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면 향후 광산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광산발전에 앞장서고 광산주민들의 시민다운 삶의 외침에 귀를 기우려 주실 때가 왔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광산발전의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황폐해가고 낙후되어 실의에 찬 광산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연공서열 원칙에 안주해온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 국무위원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성실한 공무원은 임용 연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동료보다 앞서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는 무사안일과 연공서열 타성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풍토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나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은 물론 그에 앞서 최근 잇따른 각종 사건 사고가 모두 연공서열주의의 먼지 속에 가라앉아 있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의 표출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처에서 인사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각 기관 부서의 인사권자의 아집과 횡포에 따라 정실발탁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감한 발탁인사에는 자칫 인사권자의 자질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실인사의 요소가 끼여들 소지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년 4대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때까지를 생각하면 인사권자의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발탁인사의 위험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섣부르게 전시용 발탁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 사회의 불만과 부동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인사에 있어 시장님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발탁인사라는 명분으로 혈연, 지연, 학연이나 상부 또는 기관의 압력에 의한 정실인사를 자초하지 않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아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양심에 따른 공정한 인사로 말없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고려해서 너무나 자주 부서를 바꾸는 것도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비리가 싹트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우리 직할시에 몇 명이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래있는지 밝혀 주시고,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과감히 순환 보직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공단의 관리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남공단 조성현황은 1차 단지는 사업비 255억원을 들여 46만평을 1983년 12월 20일 준공하였고, 2차 단지는 사업비 397억원을 들여 61만 7천평을 89년 7월 6일 준공하였으며, 3차 단지는 사업비 914억원을 들여 72만 7천평을 91년 2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남공단은 총사업비 1,566억원을 투자하여 180만 4천평에 이르는 대규모 지방 공단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1항 1에 의하여 “지방 공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시장이며, 동법 3항에 관리권자가 해당 공업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공단의 관리는 1988년 1월부터 1991년 5월까지는 하남공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였으나 1991년 5월 이후에는 우리 시청 공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하남공단의 공공시설물을 점검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로는 247,250㎡ 설치되어 있는데 37개소 47,646㎡가 파손되어 있으며 보도블록은 24개소 54,413㎡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빗물받이 외 6종 5,72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빗물받이 외 6종 24개소 2,863개 파손되어 비만 오면 도로에 물이 넘쳐흐르는 실정이며 가로등 및 공원 등은 1,309개 등 중에서 미점등수는 747개, 파손등수는 30개, 없어진 등수는 23개로 3차 공단은 저녁이면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 암흑인 상황입니다. 공원시설의 모든 시설물은 도색불량이며 화장실은 변으로 가득 쌓여 있으며 농구대와 식수대는 파손된 실정이며 잡초가 무성하여 제구실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수목을 살펴보면 은행나무 외 109종 15만5,748본을 식재하였으나 살아있는 생육본수는 7만211본이고 죽어있는 고사본수는 식재본수의 55%가 고사된 8만5,537본이나 됩니다. 위와 같이 하남공단내의 도로가 부분적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위험 및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보도블록 전구간이 부분 파손되어 공단근로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이며 도로 및 구조물 예상 보수비는 10억8,000만원이 소요되며, 하남공업단지에 하수도관로내 토사의 퇴적과 일부 시설물의 파손 및 미설치로 정상적인 우수ㆍ오수 배출기능을 상실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하수도 시설물 예상 보수비는 약 18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로등은 고장 및 파손부분이 많아 정상운영이 어려우며 가로등 예상 보수비는 약 7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원은 관리실이 있으나 관리인이 없으며 매점은 임의로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잡초만 무성하여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하남공단 조성 당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조건 내용에 의하면 하남공단은 광주시 중심부에서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공단에 공장 입주가동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광주시의 도시 주거환경과 주변지역의 농경지에 피해를 미칠 것이 예상되어 공단북측과 동측에 시설녹지에 폭 50m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공단부지 전체면적의 20%이상이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공단의 조경공사는 공사비 약 10억 1,000만원을 들여 11만 9,913본을 90년 4월 7일 착공하여 91년 3월 30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자 보식을 3차에 걸쳐 5,909주수를 93년 5월 19일 완료한 후 6개월이 지난 93년 11월 20일경에 하남 3차 공단 조경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가로수가 405주, 시설족지조경수가 7만2,616주, 공원조경수가 325주, 3차 공단 조경수의 63%인 7만 5,406주가 고사되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대체 하남공단은 관리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나무를 심으면 뭐합니까? 물을 안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비싼 조경수가 고사될 수밖에 없으며 시설녹지는 잡초만 무성하며, 공원 및 조경수 보수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하남공단은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관리부실에 따른 복구비가 약 4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복구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며 관리부실에 따른 시비 손실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공단의 관리부실는 앞으로 조성될 평동공단까지 포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조성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남공단의 분양에 따른 이익금이 72억 5,000만원 예상된다는데 하남공단의 이익금은 하남공단내의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시급히 투자되어 모든 시설물이 정상활용이 가능하도록 뚜렷한 관리주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1항에 의하면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인 대구의 성서공단이나 부산의 신평장림공단은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남공단도 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업단지내 업무용지, 상업용지를 말합니다. 업무용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하남공업단지 업무용지 분양방법은 분양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분양된 사례가 많아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분양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평동공단 업무용지 분양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7, 8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근린공원, 공용의청사용지,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7지구는 용봉, 오치동에서 사업비 277억원을 들여 37만 2,000㎡를 84년 12월 28일 착공하여 89년 12월 30일 완공하였으며, 8지구는 용봉, 오치동에서 사업비 57억 5,000만원을 들여 61만 1,000㎡를 `84년 12월 28일 착공하여 89년 12월 30일 완공하였으며, 7지구 잉여금 4억 6,500만원이며, 8지구 잉여금은 22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의 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액 징수금 및 동법 제73조 내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2항에 잉여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계획 제7, 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되어 재원이 남았을 경우 투자계획을 미리 정하여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 8지구는 89년 12월 14일 사업완료 공고를 하였는데도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제7, 8지구 잉여금 27억 4,0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의 1항, 2항에 의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제9, 10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임의대로 사용하였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완료시 잉여금투자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시에 이행각서 징구후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여자전문대학교는 광산구 산정동 산 105-1번지 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91년 6월 25일 시설결정시 진입도로 개설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입도로는 기존 철로육교를 이용(B=4.0m, L=200.0m) 진입되고 있으나 학교개설 후 진입의 불편과 교통량의 증가를 예상(B=20m, L=200m) 확장하여 도로는 개설 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기부채납하겠으며 도로개설은 1992년 2월 29일까지 개설할 것을 확인하는 진입도로 개서 각서를 1991년 5월 2일자로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L모씨 명의로 제출했는데 91년 8월 5일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 허가서 허가 조건에는 진입도로가 (L=160m, B=20m) L=40m나 축소해서 92년 2월까지 개설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경위와 왜 줄어들었는가, 그 다음에 92년 3월 27일 송강학원 이사장 L모씨가 제출한 각서에 광주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기한 연기 신청을 92년 6월 공사착공, 93년 2월말 완공한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착공 안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고, 각서내용을 불이행시는 여하한 행정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고 각서를 92년 3월 27일 재차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3월 30일 도시계획 시설허가 조건이행기간 연기를 해주면서 문제점으로 학생 등하교시 추락사고 위험이 내제하며 만일의 사고발생시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대한 예방행정 책임 비난 우려를 검토하셨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광주여전 진입도로가 기존 철로육교는 현재 상판이 20cm 침하되어 있으며 교각이 양측 모두 금이 나간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임하시겠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허가를 내줬으면 언제까지 조건을 이행토록 할 것인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1단계는 91년 5월 29일부터 93년 7월 1일까지 1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3만 4천평을 조성하였고, 2단계는 93년 5월 14일부터 93년 9월 11일까지 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침출수 관로공사 8.6km를 완공하였으며, 3단계는 94년 11월 6일부터 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토공 6천평 외 3종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총 22억을 투입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숙원사업에 95년까지 96억 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폭기식 나군법(산소를 불어넣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정수처리)을 이용해서 회전 원판 접촉조(미생물이 원판에 붙어서 마지막 분해)로 처리하는데 설계상 침출수 방류 수질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0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0ppm, SS(부유 물질량)가 20pp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은 환경기준(수질) 2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가지역이 BOD 100ppm이하, COD 100ppm이하, SS 10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 10일부터 94년 10월 17일까지 6일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정동 위생매립장 방류수 소위 침출수를 시험재료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에서 행한 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94년 10월 10일 하루 시험 성적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배출수 설계 기준치보다 BOD가 1,155ppm으로 38.5배나 높았고 COD가 1,020.5ppm으로 34배나 높았으며 SS 1,550ppm으로 77.5배나 높게 방류되는 엄청난 현실이 발견되었습니다. 6일간 평균치를 내보면 BOD는 1,015ppm, COD는 920.5ppm, SS는 1,378ppm으로 침출수가 방류되는데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치 보다 BOD는 10배, COD는 9배, SS는 13배 이상 배출되는데 도대체 이런 결과를 시장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6년 1월 1일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이 BOD는 80ppm이하, COD는 90ppm 이하, SS는 80ppm 이하로 더 떨어지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총 질소와 총 인까지 규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수질측정 현황을 살펴보면, 9월 1개월 동안의 BOD는 513.2ppm, COD는 843.8ppm, SS는 213.5ppm이며, 10월 1개월 동안의 BOD는 237ppm, COD는 460.2ppm, SS는 266.7ppm으로 배출수질 시험가동 기간의 수질 분석자료라고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설치되지 않고 수질 분석자료도 없고, 시험실 설치가 안되어 있고, 침출수 측정자료와 인원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9월과 10월의 방류수 수질측정 현황은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매립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동이란 근원이 놀이(유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게 즐기고 노는데서 출발하여 신체발육과 건강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까지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전 국민이 건강할 때 나라가 건강하고 국력이 신장되며 따라서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이런 놀이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국위선양에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하며 국가의 외교활동에도 스포츠 외교를 뛰어넘는 중요한 외교의 수단으로도 활용하며 국가간의 경쟁에서 승패의 좌우는 전 국민들의 사기와 정서에도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의 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쳐져있을 때 광주시민의 정서에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직할시는 제75회 전국체전에서 제주, 충북에 이어서 13위를 했으나 사실상 내용면에서 보면 꼴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 작금의 광주체육은 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광주직할시 체육회장은 바로 시장이 아닙니까? 스포츠의 결과는 투자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활성화는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체육발전에는 대기업의 선수육성이 있기에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시의 체육행정 또한 열악한 시비 지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게도 적극 권장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스포츠가 강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선수를 타 고장으로 모조리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수가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체육회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기업체에 선수육성을 적극 권장하여 광주 체육이 명실공히 전국 정상으로서 부활할 수 있도록 직접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체육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대안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전국체전에 출전 경비가 지급되지 않아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체전에 참가하기도 전에 사기도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뒤늦게 체육회에서는 은행에서 3억을 차입하여 체전에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도 묻겠습니다. 광주체육이 이렇게 최하위로 전락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기초체육을 담당하는 학교 체육육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설립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도 광주직할시학원설립의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는 학원의 시설기준이 높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학원설립이 자율화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했다는데 광주직할시도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도 자율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함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불성실하고 자료요구에 응하지도 않은 부서와 공직자가 있다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의 2항 규정에 의거 자료 제출하지 않은 법을 어긴 죄로 당장 고발조치 해야할 사항이나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감안하여 사장께 정중히 말씀을 드리오니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모든 공직자에게 철저히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답변 본 의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시장께서 답변 중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광산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 또한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깊이 헤아려서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첨단과학과 평동공단, 이런 공단 좋은 시설들이 광산구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광산구를 위한 것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광주 전체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이 공단이나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와서 광산구에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인근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공해 문제 때문에 머리골치를 아파하는데 주민들이 공해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문제에 있어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세워서 광산발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광산의 낙후성에 대한 종합적인 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답변만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이번 예산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풀비, 포괄사업비 같은 예산제도가 없고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 20m 이하는 시비로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산구의 여러 도로 여건으로 봤을 때 20m 이하 도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 혜택은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시에만 혜택이 가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본 질문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써놨는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마산에서 삼도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함평과 여러 군을 경유해서 광주로 빠져오는 도로인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시에서 봐 가지고 물론 그 예산지원이 풀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엄청난 도로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완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풀비도 없고 20m 이하는 못해 주겠다 해서 도로는 개판으로 파헤쳐 있을 뿐이고 원래 당초 공사를 안한 것만 못하게 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책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뿐만 아니라 본량 서부도로도 마찬가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해서 광산구의 20m 이상 도로를 여러 가지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 도로의 시급성을 제가 봤습니다, 꼭 이것을 넓혀야 되겠는가, 어쩌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과도 의논을 해보고 담당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 봤더니만 여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시급한 도로다, 25m 도로가 나왔어요. 그 도로는 어디냐면 하남공단에서 하남출장소간 도로인데 거기는 교통사고 차량 위험이 굉장히 많고 또 아주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할 문제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예산지원 때 그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과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빠졌습니다. 그것은 예산실에서 뺐는지 어디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시급한 도로로 간주를 했는데도 왜 그런 도로를 뺐는지, 이것이 과연 광산구를 차별 않고 어떤 것을 차별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체육시설에 관해서 12개 기업체에서 지금 체육선수단체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12개 단체 중에는 5개 기업체가 육성을 하고 7개는 기관에서 육성을 한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핸드볼을 육성하고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종합건설분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열악한 시의 재정에 구청과 건설본부에서 운동선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운동을 해 봤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체육회장이 체육에 관한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기관에서 육성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서 직접 육성하는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기획단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경기단체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이 기획단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기대를 않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시장님께서 기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보면 시장과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해도 안내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을 육성하는 문제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굳은 의지를 갖고 그것도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예산이 약 19억 9천, 약 20억원이 1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예산 배정을 했는데 본예산과 추경에서 너무 적게 배정이 되고 2개월이 늦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늦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산추경 때 이번에 6억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과연 결산추경에서 의결을 못 맡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 아시겠지만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선수들 육성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열악하게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수들 육성비라고 해서 시비에서 나간 것이 선수들 식비입니다. 식비를 한끼에 3천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식비 이외에는 전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3천원짜리 밥을 먹고 한 달과 40일간씩 훈련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 외에 기타 비용은 특히 경기단체장이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도 경기단체장을 좀 해볼 때 느끼는 것인데 3천원 짜리 밥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밥을 먹고 운동을 해 달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성적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보면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우리 시장께서도 이사들이 왔을 때, 이사 회의할 때 식사를 한번씩 합니다. 금수장에서 하고 그것이 1만원 짜리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한번도 참석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먹고 있을 때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선수들 3천원 짜리 밥을 먹는다고 그러기에 저희들도 고기도 안 먹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고 선수들이 3천원 짜리 밥을 먹고 훈련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런 문제점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년 장기근무자가 41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전산직과 사서직, 통신직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외에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몇 명인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가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환경녹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엄청난 침출수, 이런 환경피해를 주는데 답변이 아주 부드러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도 감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기업체도 환경문제를 지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위생매립장에서 이 엄청난 환경피해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 시에서 다른 사람들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 시청에서 못 지키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라고만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구를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몇 십년이 가도록 강구만 할 것인가, 어느 일정기간, 내가 내년 봄이면 봄, 내년 말까지는 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주여자전문대학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존 도로가 4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20m 폭으로 200m의 길이를 연결하는 것인지 도시계획도로를 따로 놓는 것인지, 왜 이것을 제가 묻냐면 저는 연결을 해서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구 도로는 보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놓는 도로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m로 당초 각서를 썼는데 160m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60m 줄어든 의혹에 대해서는 도로교량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학원 이사장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러면 200m 안에 교량을 넣기로 했던 것인지, 당초에도 교량을 따로 빼기로 했는데 200m로 한 것인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의문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단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장황하게 하고 또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또 보충질문을 공단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하남공단의 관리 주체를 구청과 그 다음에 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관리를 위임받은 사항이 없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말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말은 신 국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관리를 해라하려면 애당초 철저히 보수를 해주고 확실하게 관리계획서를 짜서 계약을 해 주라 이거에요. 그러기 전에는 구청에서는 못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구청에서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임을 하지도 않으면서 구청에서만 단순히 관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네가 해라, 시청에서는 네가 해라 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으면서 그 엄청난 시비 손실을 내는데, 얼마를 투자해서 보수도 했고 얼마를 투자해서 등을 달았고 그러는데 등을 달고 보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악한 시 재정의 관리를 잘하면 왜 그 거액의 돈이 들어갑니까? 관리를 못한 문제가 원인이지 보수 철저히 잘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지요. 관리를 잘 했으면 그 아까운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그 관리부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공단시설지구의 분양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우선으로 했고 적정업자들을 신청자로 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우선 사항은 아니고 보니까 접수한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이 했다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었고 남은 사람들을 적정업자로 했다는데 어떻게 적정업자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서 의혹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전반적인 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할만한 답변은 못됐습니다만, 그런 대로 제가 이해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단지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5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파악을 해서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인사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지 한가지만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문제는 하남공단 관리공단 관리문제입니다. 입주기업체의 관리시설 녹지 가로수 등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하남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입주기업체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녹지 가로수 등을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87년도～92년도까지는 관리공단 예산으로 청소부를 고용해서 시설녹지 가로수 등을 관리했으나 현재 예산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공단 93년도까지는 연간 1억원씩 입주업체로부터 월 회비를 받았는데 94년도에는 부도업체가 많은 관계로 전액 탕감을 해줘가지고 월 회비를 받지 않는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3차 공단 시설녹지 가로수 등은 당초부터 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관리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인수인계가 안돼서 관리공단에서도 그것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가로 청소 등 광산구청장이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작년에 조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제가 합니다. 올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올해 했다면 올해 한 자료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상태를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답변에는 파악을 한 것같이 계속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왜 안 줬는지도 궁금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각종 시설물 부실관리 상황과 시에서 파악한 사실과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방금 제가 말했던 문제점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 내용 중에서 도로침수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답변을 했고, 하남공단은 우수관로 맨홀 파손 및 미설치로 인한 정상적인 우수배출 기능을 상실하였고, 퇴적 토사가 많이 쌓여 비만 오면 도로가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남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변명을 장황하니 늘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보충질문하고 감춰놓으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공원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도 7,3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을 193등 교체했다는데 하남공단 가로등은 관리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3차 공단의 분양업체들이 공장 건축공사시 포크레인으로 지하 굴착 중에 지하에 케이블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한 관계로 케이블 자체가 손상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전면적으로 가로등을 보수해야할 실정인데 부분적인 보수만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한심스러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목에 대해서 10만 5,319본을 식재하여 생육본수가 7만 3,465본이 생육하여 70%가 생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죽어있는 나무가 다시 살아서 70%가 됐는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남 2차, 3차 단지 94년도 11월 현재 조경수목의 실태를 파악코자 94년 10월 20일 3차 공단 조성시 당초 조경도면, 설계변경도면, 조경감독 일지 사본을 요청했으나 이것도 보내주지를 않고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파악을 해본 결과 1993년 8월 23일날 공영 55144-1082호로 하남공업단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서를 광주직할시장이 광산구청장에게 보냈는데 본 의원이 3차단지 조경수 7만 9,913본을 지역경제국장이 시장 결심을 득하여 본의 인수인계서에 나와있는 본수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가로수는 2,330주, 근린공원은 3만 8,671주, 시설녹지는 7만 8,912주로 총 11만 8,913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10만 5,319본으로 식재 했다면 1만 4,594본이나 적에 보고하시는데 하남공단의 조경식재 본수는 도대체 어떤 서류를 보고 그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본수가 7만 3,465본으로 70%가 생육하고 30%만 죽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남공단 관리공단과 광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 감독을 한다면서 여태껏 이런 상태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했듯이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위탁관리 계약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골치를 아파합니까? 위탁관리를 하면 쉬울 것을.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