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 1994년 11월 22일 김재균 의원외 1인의 발의로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 동의가 접수되었으며, 특위 위원 추가 선임사항으로 1994년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정영로 의원이 5ㆍ18특별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2ㆍ12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5ㆍ18 가해자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12ㆍ12 군사반란자에게 수여한 서훈은 즉각 박탈하고 회수되어야 하며, 검찰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잡는 정의의 선도자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9일 12ㆍ12 고소ㆍ고발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씨 등 피고소ㆍ고발인 38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12ㆍ12는 당시 신군부가 정권 탈취의 목적에서 일으킨 불법적 군사행동으로 내란예비 음모 및 군사반란 행위였으며, 80년 5ㆍ18 광주학살의 시발점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란을 주창하고 사건을 모의했거나 적극 가담한 행위로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상관살해죄 등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벌은 면죄하겠다는 불기소 처분 행위는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의 형평논리에도 맞지 않은 법 집행의 한계성을 드러내어 법치주의의 현실에서 받는 좌절과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더욱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서 소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과거 청산의지와 개혁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폭로하는 결과이고, 과거 5ㆍ6공의 군사독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반민특위 이후 거듭되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의 책무를 스스로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도 “12ㆍ12를 군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조사에서도 군형법상의 반란수괴 및 상관살해죄 등을 인정했다면 쿠데타 세력들에 수여한 서훈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2ㆍ12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5ㆍ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학살책임 당사자들을 고소ㆍ고발한 상황에서 5ㆍ18 가해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의 뜻을 중앙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