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네, 한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부천 세무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사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왔고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무부장관도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옆에 동네인 부천시에서 세무비리사건이 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단 부천시의 세무비리 뿐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가 답변에도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자세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같이 지사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답변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도의원들한테 정말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 또 회의를 빨리 진행하려며는 요약해서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질의했을 적에 두 개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질의내용이 뭔가 아마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지체된 점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낙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은 바로 인천북구청과 같은 유사한 사항이 아니였었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동안 저희 도나 부천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수습책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사건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9월에, 성남시는 내무부에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나머지 36개 시 군 중에서 35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세정과, 그리고 시 군 단위의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35개 시 군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 부천시의 경우는 감사원의 통보에 의해서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부천시는 철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35개 시 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약 1,541건, 5억 4,100만원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871건에 5억 2,757만 6,000원의 추징과 재산세 67건에 대한 920만 6,000원, 나머지 기타로 해서 563건에 577만 8,000원에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법무사에 대한 감사는 저희 도의 직접적인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 군 감사시에 문서보관소에 여러 가지 문서와 더불어서 영수증철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문서보관소에 감사를 시행,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이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6명입니다. 그래서 파면 1명, 감봉 1명, 견책 4명이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혐의공무원에 대한 도피 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감사진행중인 그 과정중에서 정확한 지적과 혐의의 내용을 저희 피감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 자체에서 고발을 하거나 신변을 도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만 감사기간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감사원 감사시에는 시정 내지 조치지시를 시달하게 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내용별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의 처분지시 이전에 이런 것이 보도가 돼서 누를 끼치게 되고 또 오해의 요소도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도 어렵습니다만 설령 감사원이 갖고 있는 자료 그대로를 파악을 하고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도나 부천시 자체에서 이에 상응한 고발, 이런 조치는 관계 법령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에 변상문제라든가 또 도피문제라든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체 내부적인 그러한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 표면적인 그러한 조치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축소 내지 은폐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로서는 하기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령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그 사항을 파악을 했었고 또 임금동결문제, 또 금융기관의 협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종료되는 지난 주 19일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후 내지는 조치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변호사와 공무원이 함께 우리 지방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범위 내지는 한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천시장, 그리고 3개 구청장에 대한 의원면직, 그리고 직위해제조치는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상응한 징계문제나 이런 것도 별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천 북구의 사건,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 관계공무원의 자질교육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자체 감사결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 훈계 내지 경고처분으로써 과연 부정이 척결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징계받은 공무원이 징계 대신에 자리바꿈을 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파면문제나 형사처벌 등 강경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 군에 대한 감사시에 지적되는 재정상의 조치사항은 시설공사비의 과다설계에 대한 감면문제라든지 지방세의 과세누락, 또는 부족징수에 대한 추징 등이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골간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서 추징을 그동안 해 와서 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대신 자리바꿈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징계사유까지는 해당 안되지만 그에 상응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사전보로서 내용적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관련기관에서 바로 고발을 하는 직무고발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벌과 더불어서 형사고발을 같이 겸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 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읍 면 동 직원이 시 군에 간다든지 또 도 본청에 전입하는 그러한 기회에 여러 가지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시에 자체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적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첩보동의안 일부 들어오는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확인해 보게 되며는 상호간에 부인을 하고 또 이를 바로 사법처리하기는 저희 감사기능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발처리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공무원들이 시 군 출장시에 금품수수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부 전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이나 이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탐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발처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무기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농조예산 편성할시에, 또는 분기별로 배정할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경에 농지개량조합 예산편성 관련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명투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서내용을 추적관리한 결과 가명으로 돼 있어서 끝까지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시에 14개 조합이 전부 도에 집합이 돼 가지고 예산을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11월 2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내부적인 불화, 이런 데 연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경기개발공사의 주주중 민주 49%,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불입자본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차액 13억 2,000만원이 증자냐 또는 자산재평가냐 하는 말씀이, 또 부채내역 51억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설립부터 지금까지 배당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72년도에 발족이 돼서 관주가 2,720만원, 그리고 민주가 2,280만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민간주는 도내에 소재한 금융기관, 지역 유지분들이 출연이 되어서 민주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민간주주는 97명에 2억 2,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은행, 제일은행 등 10개 법인에서 1억 2,954만원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 87명에 9,09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17억 7,2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 불입자본금 3억원, 말하자면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5,000만원에서 증자가 되어 가지고 3억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익잉여금 14억 7,200만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자본금은 모두 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결산상의 부채는 5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내역은 평택에서 골재채취 사업장에 작업비를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행보증금이 10억원입니다. 한강사업소 골재 예상매입대금이 4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93년도 결산법인세 등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상환은 은행대금, 그리고 미수금 등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69억 6,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93년도 결산부채는 모두 상환된 바가 있습니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배당문제인데 '72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7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연 10∼20% 내외로 현금이나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5억 3,300만원을 배당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도와 시 군의 배당액은 2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 과천간 유료도로 계약조건의 내용과 그 운영실태 또 영수증이 미발급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92년 11월 20일 개통되어 당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 1월 3일자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현재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통행료 징수업무는 금년 1월 24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조건은 수탁자인 경기개발공사의 연간 관리대행수수료로, 말하자면 유료도로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33명입니다. 이 부분하고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5%해 가지고 105%를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통행료의 징수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직접 단속한 예는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요금소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차종, 중량, 통행량, 이런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사업장별 경영분석 결과 상수도사업에 적자가 31억 6,500만원이 되는데 적자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시 군에 대해서 작년도에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적자단체가 18개소, 흑자단체가 7개 시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도시, 또 수요량의 증대와 관련해서 대단위 시설확충사업을 하고 또 누수방지, 맑은물 공급사업 등 시설투자비가 일시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요금은 사실상 생산원가수준 이하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매년 누중되어서 적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수도요금입니다. 그동안 물가안정, 또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시책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동결로 해서 '92년도에 인상분이 4.1%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작년도말 현재 생산원가와 대비하게 되며는 요금징수 부분이 64%입니다. 여기서 36%의 적자요인도 생성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물가와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점차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져야 이런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35개 시 군 중에서 31개 시 군이 인상을 완료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도에서 평균해 보게 되며는 인상률이 12.5%에 불과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의 내실화, 또 불필요한 예산의 감축, 또 종사자 수요의 감축,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점차 인건비도 줄여 나가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데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의 채무가 8,113억 6,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본청의 채무총액은 원금이 8,1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자로서는 2,895억 1,200만원 등 모두 합치게 되면 1조 1,008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지방도 포장사업,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도립의료원 시설, 그리고 장비보강 등에 99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68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등 8,332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년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832억 8,800만원입니다. 내년에 상환할 부분이 1,574억 2,500만원입니다. '96년에 2,231억 6,300만원, '97년 이후에 6,359억 9,600만원, 그래서 이 상환대책으로서는 우선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부분하고 주택건설부분은 아직까지 실수요자가 사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며는 채무의 전체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이 부분에서 상환을 해주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될 일반회계 채무는 995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채무의 9%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또 도에서 감사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또 시 군의 행정력소모, 또 이와 관련된 민원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그동안 시 군에 점검한 사항은 중앙부처 점검이 118회, 도에서 시 군 점검지도가 43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처리된 내역하고 또 행정력에 소모된 내용하고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부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언제 시행했으며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저희가 부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에 감사원에서 등록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지적사항을 부천시에 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결과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그 사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관리자의 책임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은 감사원의 감사요원 24명이 약 2개월에 걸쳐서 정밀감사를 시행을 해서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법무사와 공무원이 상호결탁이 돼 가지고 수납인이나 영수증을 위조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사 또 장부, 영수증 이런 부분까지 전부 대상으로 한 결과로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책임의 한계문제는 아까 지휘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처분지시를 받게 되며는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가 바로 따라 나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립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올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군 단위 상 하수도 도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낭비적인 요인도 많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의 관망도 작성은 저희 도내에 옹진을 제외하게 되면 35개 시 군이 됩니다마는 이 중 현재 32개 시 군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된 부분이 연천, 양평, 오산시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현재 정수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며는 함께 마무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에 도면 작성문제도 시 군에서 가지고 있어줘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화성군하고 강화군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루바삐 완비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산화, 그 다음에 도면과 더불어서 전부 위치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중에 또는 건축 허가시에 잘못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종합전산화 이 부분도 빨리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마다 상 하수도, 전화 또 가스부분, 이 전체가 사실상 관망도로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부분도 아직까지 완숙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양평대교 부분, 이 부분의 내역, 또 운전면허시험장의 인건비, 지출사례, 또 선거경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평대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양평대교 보수와 관련해서 차량과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양평군의 긴급요청에 따라서 그 진입도로개설하고 선박의 접안시설 확충비에 1억 4,400만원을 양평군에 교부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위탁관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작년도, '92년 12월 31일자로 해고되는 일용인부 142명 전원에 대한 퇴직금 2억 1,098만원 이 부분을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된 예비비는 작년 3월 12일 양주군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경비로 8,02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무투표당선이 돼서 기본관리비만 하고 집행잔액 3,049만원과 또 '93년도 제1회 추경시에 5,87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9일 부천시 제7선거구 선거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도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비 지출명세는 그래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서상에는 이 문제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1,600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변제계획과 주민의 영세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수도 부분에서 공채소화 매입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의 설정, 또 공채소화의 폐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1,600억원의 공채는 5년후인 '99년도에 연리 6% 복리이자를 가산해서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소화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일 공채소화기준을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승인시에, 또 상수도공사 대행업 지정시에 어업 및 도축허가, 공연 신고 등 또 계약금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소화대상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해서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의 경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쟁점사항 같습니다만 소화금액을 배기량에 따라서 등록과세표를 최소 1.5%에서 최고 11%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해서 공채소화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영세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소화주민이 자금회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인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만 다소 율이 높은 증권회사에 매각하며는 본인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 민원실에도 안내 게시판을 첨부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상 하수도, 도시도로 사업 등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당장 폐지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나 그 내용이 커지게 되며는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내에 의료원이 6개소가 있는데 흑자의료원이 몇 개소이고 적자의료원이 몇 개소인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경영전망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적자의료원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작년도 운영수지실태를 보게 되며는 수원의료원이 4억 3,000만원, 의정부 의료원 1억 4,000만원, 금촌의료원이 3억 8,000만원, 안성의료원이 4억 1,0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과 이천의료원만이 흑자에 섰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의료원별 경영실적과 경영수지는 현재 기업회계 특성상 얼른 계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경영실적을 잠정분석해 본 결과는 진료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약 1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지출비용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증가요인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호전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적자요인으로는 투자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첨단장비를 확보를 하고 일반 민간병원과 경쟁을 해 줘야 되고 또 인건비, 재료비의 상승,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의식, 철저한 경영인으로서의 사고, 이런 부족분도 한 몫을 같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부 영세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분도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강조말씀을, 인천시의 예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방세 징수목표는 1조 1,500억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1조 1,417억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에 대비해서는 99.3%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목표의 설정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자동차가 평균 약 33% 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신도시 아파트 입주증가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서 세입을 1조 2,582억원으로 계상해서 1,082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 독려를 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방세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계연도 문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히 같은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회계연도는 이 부분도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제11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국가재정, 지방재정의 예산편성 시기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의 예산편성은 3월에 지침이 시달이 돼서 5월말까지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월말에 지침이 시달이 돼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7월말까지 시달되도록 한달정도의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회계연도를 정부와 달리 했을 때는 정부의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이런 문제하고 어차피 정부예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문제와 관련해서 휴식을 하거나 즐거워야 될 설날, 추석절에 그렇게 특별감찰활동을 하느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 시기가 가장 공직기강의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약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그동안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연휴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급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교통, 귀성객에 관한 문제, 또 진료대책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공직자의 감찰, 사정,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이북 시 군이 재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동안 조치사항, 방안이 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알고 계신대로 76.7%, 도 본청이 77%, 시 군 평균은 62%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에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취약 시 군이 동두천시, 미금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의 11개 시 군 중에서 40% 미만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4개 시 군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시에, 또 지방양여금을 배정할 시에 그 지역의 재정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면적, 자립도,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교부세나 양여금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세 징수때 지원해 줘야 될 것을 사실상 조금 여유있게 도세를 징수하는 시에서 저희가 징수한 부분을 바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특수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이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 나름대로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경영수익을 자체 재정발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 군별 채무현황과 재정취약 시 군의 5년 동안 재정자립도 현황,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주시게 되며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이 말씀하신 도 채무원리금 상환, 이것은 앞에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지역주민과의 약속된 내용이 무엇이냐, 또 지원내용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초도순시, 또 연두순시 그런 기회도 있고 각종 주민과의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그 사업의 타당성, 완급,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참고로 내년도에 시 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모두 455건에 9,920억원에 달하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약 15%에 불과합니다마는 226건에 1,487억원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시 약속되거나 또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이 일시에 다 해결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군에 사업비 지원시에 부담비율에 대한 결정방법, 특히 재정취약단체의 부담비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의 사업비 지원시에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기준부담률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재정이 취약한 시 군에 대해서는 도비부담료를 20%를 상향조정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의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로 20%를 다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경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11개 시 군에 대한 국 도비 지원 현황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은 상류지역에서 오 폐수 관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해 준 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관계국하고 자료를 별도 입수해서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양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