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내무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소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감사담당관만 출석을 했으면 하는 전달사항이 왔어요.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마 동참을 같이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부천시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아마 보고를 하라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이따 오후 2시에 참석하도록 동의를 제가 위원님들에게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국회에 출석하셨다가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시죠.

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94지방재정운영쇄신으로 건전재정운영 □ '94재정운영 o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실천 o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o 거시적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원확충방안 모색 □ 추진실적 o 예산편성에 재정관리 전산화 도입 예산요구 편성 배정의 전산화로 능률성 제고 o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설계 보상 시공순으로 재원 배분하여 효과 극대화 o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매년 연동화 조정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정('94. 9. 1.) [첨부1]업무보고(예산담당관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천낙범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감사담당관 이하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오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할까 합니다. 요새 이루어졌던 일선 시 군감사를 하면서 내무부나 감사원, 각 부처를 예를 든다며는 내무부, 환경처, 건설부 등 도에서 정기감사나 특별감사 시책 지도점검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되며 이에 반한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각 실 과별 점검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감사시 시장이나 군수가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이 얼마나 소모되며, 이에 반해 주민 민원 해결책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그 퍼센트를 내 주시고 도 관계자께서는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로 인한 일선 시 군 민원해소에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검토 파악한 사실이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나 도에서 민원서류 완화를 위해서 권한위임을 했던 바, 이에 대한 인력수급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부천시 종합감사는 언제 했으며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각 시 군 감사를 지사의 특명으로 감사팀을 구성해서 시 군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감사를 하며는 저도 공무원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감사내용은 똑 같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도 감사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많았느냐 이러한 것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책임소재는 지금 사실상 시장 군수 구청장만이 책임을 지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발령받은 사람도 또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며는 특명을 내린 지사는 가만히 있고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나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도 보통 부당한 게 아니예요. 특명을 내린 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이나 실무담당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양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상 하수도 지원금고를 '90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산이 자그만치 8,987억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데 제가 보면 지금 각 시 군에 상 하수도 도면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수도관을 파열시켜서 물을 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집을 잘못 지어서 하수도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지난 번 장마때, 제가 지금 약국까지 이전을 해서 임시로 옮겨놓고 있는데 그 기둥 밑으로 하수구가 가서, 하수구가 깨져서 땅이 전부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기둥에 매달리는 일이 저희 송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헐고 다시 짓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허가가 났을 것이며, 또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상수도를 파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 군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면을 만들어 놓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나가서 관리할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실장님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더 파견해서 각 지역마다 그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완벽한 상 하수도 또는 전선케이블, 모든 것을 도면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여쭤보고, 아까 204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3월 31일에 일반회계 지출사유에 보면 지출금액이 양평대교 통행금지조치에 따른 주민수송대책이 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이것이 배를 사서 쓰느라고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어 날러주는 운임만 줘서 이런 일이 있는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공채발행 1,6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채발행에 대해서 앞으로의 변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그만 집을 짓거나 각 가정의 조그만 집도 상수도를 놓을 때 채권을 전부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한선을 정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돈이 많은 사람은 공채를 샀다가 당해연도에 5년이고 있다가 찾으며는 별 손해가 없는데 백 사람이면 아흔아홉 사람은 그저 60%에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원이 6개가 있습니다. 흑자나는 것이 몇 군데며 적자나는 것은 몇 군데며, 또 적자나는 의료원의 경영개선지도에 따른 의료원별 경영실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현황과 전망과 경영부실 의료원의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하는데 세금을 도민에게 더 부과해서 적당량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챙기는 것도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거시적, 중 장기적 시각에서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어 들이려고 하는 의도인지, 또한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으로서 도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야 될텐데 가중되는 세금때문에 시달린다는 시각이 있다면 도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러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인다는 재원확충방안이 그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명목아래 설날과 추석절에 공무원들을 감시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들도 사람인데, 즐거워야 될 추석과 설날인데 사기저하를 시키고 또한 어느 의미에서는 인권침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 왜 평상시에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설날과 추석절을 기해서, 공직자들도 모두 즐거워야 될 때인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즐거워야 될 때인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내년 6월이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많은 감찰활동이라든지 대상이 연말연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회계연도를, 국가는 물론 법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경기행정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든지 해서 회계연도를 바꾸어서, 그럼 국비보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회계연도를 바꿔보면 어떤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 7월말 현재 도 채무내역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도 채무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군별 채무현황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저한테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에 있습니다. 각 시 군 재정자립도 현황하고 한수이남 북, 그 비교 제출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한수이북의 재정자립도가 이남평균치의 약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한수이북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며는 지역개발사업 투자내역이 '92년도부터 '94년도분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 실력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94년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동두천 미금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안성의 최근 5연간, '90연부터 '94년도까지 재정자립도 수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출신 박영묵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욕구 해결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생활편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36개 시 군을 그전에는 초도순시 형식으로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시로 지역을 살펴나가면서 지역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사께서 약속을 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95년도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 또 경기도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점사업을 분석 실천하는데 예산의 지원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대개 주무 실 국장을 대동하고 지역에 나가서 약속한 도정정책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36개 시 군의 현안사업에 지원을 약속한 것은 몇 건이고 36개 시 군의 사업이 어떠한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또한 시 군에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시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은 부담비율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했는지, 과거에도 시 군의 재정수입이 약한 지역은 군비부담을 못하게 해서 도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사업시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 군별로 부담비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담비율의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4년도에 지사께서 약속한 사업예산의 지원이 얼마만큼 실천이 됐고 또 아직 미실시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도지사가 시 군에 나오셔서 그 지역주민과 간담회 석상에서 약속한 사항은 주민이 도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은 지켜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차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권협의회에서 수도권의 상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데에 대한 예산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건에 대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강하류지역에 저희 강화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오 폐수가 한강하류에 방류되는 까닭에 처음에는 담수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차차 하류로 내려오게 되며는 그 부유물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인천 못미처까지, 저희 서도 장봉도 앞에까지 가서 생활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 이것은 강화군민들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서울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획을 하는 어부들이 그물을 건지게 되며는 고기는 약 1/10도 안 되는데 생활쓰레기는 9/10가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가보며는 각종 비닐종류, 생활오물이 다양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에서 수거료라든가 환경비를 좀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내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경기도 예산에서 배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쓰레기로 인해서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치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2년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군 재정수입이 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나 중앙에서 그 계획에 대한 허가요건이 잘 되지 않아서 재정수입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며는 그에 따라 시 군 수입인 예산가지고 순수사업을 할 수 없을 적에는 도에서 순수 도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대개 취약지역인 아마 11개 시 군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 군의 군비부담률이라든가 순수 도비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한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며는 2월 11일 양주군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소요경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부천에서도 한번 재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됐는지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고요. 또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인부의 퇴직금이 경찰청으로 넘기느라고, 그 당시 일용인부였던 사람을 퇴직시키느라 준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아직 거기 일용인부들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쓰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의료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의료원의 경영자립을 위한 시설 및 장비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 5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소가 경기도내에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의료원에 직접 가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엄청 많이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안성의료원 예를 봐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아주 경영부실이에요. 돈만 갖다 넣는 이러한 사례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작년에도 전 임수복 실장님하고 신랄하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또 올해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시켜서 과연 실이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개인한테 돈 받고 이양하면 어떠냐, 왜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며는 돈 있는 사람이 사서 개인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의료원도 제대로 흑자를 볼 건데, 또 거기를 찾아가는 환자도 내 것이라고 찾아가고 그런데, 현재 가보며는 6개소 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장을 채용해서 돈을 주는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봉급받는 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한 책임경영제 유도해서 원장에 대한 책임경영제 확행, 부진 의료원 연임제한 했는데, 이천의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이천에 작년에 가보니까 감사지적이 거기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장은 온지가 얼마 안 됐고 관리부장은 그때 10년 됐데요. 그런데 관리부장이 총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면허를 가진 원장도 관리부장 손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소신껏 진료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먼저 임수복 실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부장을 해제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히 다뤄주시고, 또 뭐냐하면 저희가 잘못된 게 이것이 나오기 전에 안 간 의료원이 의정부의료원하고 포천의료원만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 두 의료원은 그래도 흑자를 봐요, 수원의료원 예를 든다며는. 그런데 그 외는 다 적자예요. 그럼 적자인데 58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각 의료원을 먼저 감사를 한 후에 이 자료가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이번에 가봐도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28일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 하고 또 25일은 수원의료원을 가는데 모르면 몰라도 분명히 작년보다 더 적자가 났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재조정했으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부천 세무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사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왔고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무부장관도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옆에 동네인 부천시에서 세무비리사건이 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단 부천시의 세무비리 뿐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가 답변에도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자세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같이 지사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답변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도의원들한테 정말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 또 회의를 빨리 진행하려며는 요약해서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질의했을 적에 두 개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질의내용이 뭔가 아마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지체된 점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낙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은 바로 인천북구청과 같은 유사한 사항이 아니였었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동안 저희 도나 부천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수습책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사건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9월에, 성남시는 내무부에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나머지 36개 시 군 중에서 35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세정과, 그리고 시 군 단위의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35개 시 군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 부천시의 경우는 감사원의 통보에 의해서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부천시는 철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35개 시 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약 1,541건, 5억 4,100만원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871건에 5억 2,757만 6,000원의 추징과 재산세 67건에 대한 920만 6,000원, 나머지 기타로 해서 563건에 577만 8,000원에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법무사에 대한 감사는 저희 도의 직접적인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 군 감사시에 문서보관소에 여러 가지 문서와 더불어서 영수증철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문서보관소에 감사를 시행,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이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6명입니다. 그래서 파면 1명, 감봉 1명, 견책 4명이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혐의공무원에 대한 도피 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감사진행중인 그 과정중에서 정확한 지적과 혐의의 내용을 저희 피감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 자체에서 고발을 하거나 신변을 도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만 감사기간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감사원 감사시에는 시정 내지 조치지시를 시달하게 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내용별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의 처분지시 이전에 이런 것이 보도가 돼서 누를 끼치게 되고 또 오해의 요소도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도 어렵습니다만 설령 감사원이 갖고 있는 자료 그대로를 파악을 하고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도나 부천시 자체에서 이에 상응한 고발, 이런 조치는 관계 법령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에 변상문제라든가 또 도피문제라든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체 내부적인 그러한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 표면적인 그러한 조치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축소 내지 은폐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로서는 하기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령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그 사항을 파악을 했었고 또 임금동결문제, 또 금융기관의 협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종료되는 지난 주 19일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후 내지는 조치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변호사와 공무원이 함께 우리 지방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범위 내지는 한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천시장, 그리고 3개 구청장에 대한 의원면직, 그리고 직위해제조치는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상응한 징계문제나 이런 것도 별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천 북구의 사건,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 관계공무원의 자질교육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자체 감사결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 훈계 내지 경고처분으로써 과연 부정이 척결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징계받은 공무원이 징계 대신에 자리바꿈을 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파면문제나 형사처벌 등 강경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 군에 대한 감사시에 지적되는 재정상의 조치사항은 시설공사비의 과다설계에 대한 감면문제라든지 지방세의 과세누락, 또는 부족징수에 대한 추징 등이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골간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서 추징을 그동안 해 와서 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대신 자리바꿈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징계사유까지는 해당 안되지만 그에 상응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사전보로서 내용적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관련기관에서 바로 고발을 하는 직무고발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벌과 더불어서 형사고발을 같이 겸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 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읍 면 동 직원이 시 군에 간다든지 또 도 본청에 전입하는 그러한 기회에 여러 가지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시에 자체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적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첩보동의안 일부 들어오는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확인해 보게 되며는 상호간에 부인을 하고 또 이를 바로 사법처리하기는 저희 감사기능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발처리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공무원들이 시 군 출장시에 금품수수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부 전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이나 이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탐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발처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무기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농조예산 편성할시에, 또는 분기별로 배정할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경에 농지개량조합 예산편성 관련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명투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서내용을 추적관리한 결과 가명으로 돼 있어서 끝까지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시에 14개 조합이 전부 도에 집합이 돼 가지고 예산을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11월 2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내부적인 불화, 이런 데 연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경기개발공사의 주주중 민주 49%,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불입자본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차액 13억 2,000만원이 증자냐 또는 자산재평가냐 하는 말씀이, 또 부채내역 51억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설립부터 지금까지 배당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72년도에 발족이 돼서 관주가 2,720만원, 그리고 민주가 2,280만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민간주는 도내에 소재한 금융기관, 지역 유지분들이 출연이 되어서 민주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민간주주는 97명에 2억 2,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은행, 제일은행 등 10개 법인에서 1억 2,954만원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 87명에 9,09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17억 7,2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 불입자본금 3억원, 말하자면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5,000만원에서 증자가 되어 가지고 3억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익잉여금 14억 7,200만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자본금은 모두 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결산상의 부채는 5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내역은 평택에서 골재채취 사업장에 작업비를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행보증금이 10억원입니다. 한강사업소 골재 예상매입대금이 4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93년도 결산법인세 등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상환은 은행대금, 그리고 미수금 등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69억 6,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93년도 결산부채는 모두 상환된 바가 있습니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배당문제인데 '72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7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연 10∼20% 내외로 현금이나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5억 3,300만원을 배당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도와 시 군의 배당액은 2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 과천간 유료도로 계약조건의 내용과 그 운영실태 또 영수증이 미발급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92년 11월 20일 개통되어 당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 1월 3일자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현재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통행료 징수업무는 금년 1월 24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조건은 수탁자인 경기개발공사의 연간 관리대행수수료로, 말하자면 유료도로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33명입니다. 이 부분하고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5%해 가지고 105%를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통행료의 징수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직접 단속한 예는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요금소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차종, 중량, 통행량, 이런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사업장별 경영분석 결과 상수도사업에 적자가 31억 6,500만원이 되는데 적자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시 군에 대해서 작년도에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적자단체가 18개소, 흑자단체가 7개 시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도시, 또 수요량의 증대와 관련해서 대단위 시설확충사업을 하고 또 누수방지, 맑은물 공급사업 등 시설투자비가 일시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요금은 사실상 생산원가수준 이하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매년 누중되어서 적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수도요금입니다. 그동안 물가안정, 또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시책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동결로 해서 '92년도에 인상분이 4.1%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작년도말 현재 생산원가와 대비하게 되며는 요금징수 부분이 64%입니다. 여기서 36%의 적자요인도 생성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물가와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점차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져야 이런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35개 시 군 중에서 31개 시 군이 인상을 완료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도에서 평균해 보게 되며는 인상률이 12.5%에 불과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의 내실화, 또 불필요한 예산의 감축, 또 종사자 수요의 감축,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점차 인건비도 줄여 나가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데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의 채무가 8,113억 6,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본청의 채무총액은 원금이 8,1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자로서는 2,895억 1,200만원 등 모두 합치게 되면 1조 1,008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지방도 포장사업,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도립의료원 시설, 그리고 장비보강 등에 99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68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등 8,332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년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832억 8,800만원입니다. 내년에 상환할 부분이 1,574억 2,500만원입니다. '96년에 2,231억 6,300만원, '97년 이후에 6,359억 9,600만원, 그래서 이 상환대책으로서는 우선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부분하고 주택건설부분은 아직까지 실수요자가 사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며는 채무의 전체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이 부분에서 상환을 해주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될 일반회계 채무는 995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채무의 9%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또 도에서 감사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또 시 군의 행정력소모, 또 이와 관련된 민원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그동안 시 군에 점검한 사항은 중앙부처 점검이 118회, 도에서 시 군 점검지도가 43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처리된 내역하고 또 행정력에 소모된 내용하고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부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언제 시행했으며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저희가 부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에 감사원에서 등록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지적사항을 부천시에 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결과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그 사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관리자의 책임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은 감사원의 감사요원 24명이 약 2개월에 걸쳐서 정밀감사를 시행을 해서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법무사와 공무원이 상호결탁이 돼 가지고 수납인이나 영수증을 위조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사 또 장부, 영수증 이런 부분까지 전부 대상으로 한 결과로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책임의 한계문제는 아까 지휘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처분지시를 받게 되며는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가 바로 따라 나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립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올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군 단위 상 하수도 도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낭비적인 요인도 많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의 관망도 작성은 저희 도내에 옹진을 제외하게 되면 35개 시 군이 됩니다마는 이 중 현재 32개 시 군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된 부분이 연천, 양평, 오산시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현재 정수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며는 함께 마무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에 도면 작성문제도 시 군에서 가지고 있어줘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화성군하고 강화군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루바삐 완비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산화, 그 다음에 도면과 더불어서 전부 위치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중에 또는 건축 허가시에 잘못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종합전산화 이 부분도 빨리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마다 상 하수도, 전화 또 가스부분, 이 전체가 사실상 관망도로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부분도 아직까지 완숙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양평대교 부분, 이 부분의 내역, 또 운전면허시험장의 인건비, 지출사례, 또 선거경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평대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양평대교 보수와 관련해서 차량과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양평군의 긴급요청에 따라서 그 진입도로개설하고 선박의 접안시설 확충비에 1억 4,400만원을 양평군에 교부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위탁관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작년도, '92년 12월 31일자로 해고되는 일용인부 142명 전원에 대한 퇴직금 2억 1,098만원 이 부분을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된 예비비는 작년 3월 12일 양주군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경비로 8,02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무투표당선이 돼서 기본관리비만 하고 집행잔액 3,049만원과 또 '93년도 제1회 추경시에 5,87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9일 부천시 제7선거구 선거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도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비 지출명세는 그래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서상에는 이 문제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1,600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변제계획과 주민의 영세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수도 부분에서 공채소화 매입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의 설정, 또 공채소화의 폐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1,600억원의 공채는 5년후인 '99년도에 연리 6% 복리이자를 가산해서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소화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일 공채소화기준을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승인시에, 또 상수도공사 대행업 지정시에 어업 및 도축허가, 공연 신고 등 또 계약금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소화대상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해서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의 경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쟁점사항 같습니다만 소화금액을 배기량에 따라서 등록과세표를 최소 1.5%에서 최고 11%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해서 공채소화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영세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소화주민이 자금회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인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만 다소 율이 높은 증권회사에 매각하며는 본인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 민원실에도 안내 게시판을 첨부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상 하수도, 도시도로 사업 등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당장 폐지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나 그 내용이 커지게 되며는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내에 의료원이 6개소가 있는데 흑자의료원이 몇 개소이고 적자의료원이 몇 개소인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경영전망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적자의료원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작년도 운영수지실태를 보게 되며는 수원의료원이 4억 3,000만원, 의정부 의료원 1억 4,000만원, 금촌의료원이 3억 8,000만원, 안성의료원이 4억 1,0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과 이천의료원만이 흑자에 섰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의료원별 경영실적과 경영수지는 현재 기업회계 특성상 얼른 계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경영실적을 잠정분석해 본 결과는 진료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약 1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지출비용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증가요인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호전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적자요인으로는 투자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첨단장비를 확보를 하고 일반 민간병원과 경쟁을 해 줘야 되고 또 인건비, 재료비의 상승,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의식, 철저한 경영인으로서의 사고, 이런 부족분도 한 몫을 같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부 영세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분도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강조말씀을, 인천시의 예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방세 징수목표는 1조 1,500억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1조 1,417억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에 대비해서는 99.3%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목표의 설정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자동차가 평균 약 33% 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신도시 아파트 입주증가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서 세입을 1조 2,582억원으로 계상해서 1,082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 독려를 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방세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계연도 문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히 같은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회계연도는 이 부분도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제11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국가재정, 지방재정의 예산편성 시기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의 예산편성은 3월에 지침이 시달이 돼서 5월말까지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월말에 지침이 시달이 돼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7월말까지 시달되도록 한달정도의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회계연도를 정부와 달리 했을 때는 정부의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이런 문제하고 어차피 정부예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문제와 관련해서 휴식을 하거나 즐거워야 될 설날, 추석절에 그렇게 특별감찰활동을 하느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 시기가 가장 공직기강의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약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그동안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연휴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급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교통, 귀성객에 관한 문제, 또 진료대책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공직자의 감찰, 사정,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이북 시 군이 재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동안 조치사항, 방안이 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알고 계신대로 76.7%, 도 본청이 77%, 시 군 평균은 62%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에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취약 시 군이 동두천시, 미금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의 11개 시 군 중에서 40% 미만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4개 시 군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시에, 또 지방양여금을 배정할 시에 그 지역의 재정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면적, 자립도,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교부세나 양여금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세 징수때 지원해 줘야 될 것을 사실상 조금 여유있게 도세를 징수하는 시에서 저희가 징수한 부분을 바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특수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이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 나름대로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경영수익을 자체 재정발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 군별 채무현황과 재정취약 시 군의 5년 동안 재정자립도 현황,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주시게 되며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이 말씀하신 도 채무원리금 상환, 이것은 앞에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지역주민과의 약속된 내용이 무엇이냐, 또 지원내용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초도순시, 또 연두순시 그런 기회도 있고 각종 주민과의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그 사업의 타당성, 완급,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참고로 내년도에 시 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모두 455건에 9,920억원에 달하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약 15%에 불과합니다마는 226건에 1,487억원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시 약속되거나 또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이 일시에 다 해결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군에 사업비 지원시에 부담비율에 대한 결정방법, 특히 재정취약단체의 부담비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의 사업비 지원시에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기준부담률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재정이 취약한 시 군에 대해서는 도비부담료를 20%를 상향조정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의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로 20%를 다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경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11개 시 군에 대한 국 도비 지원 현황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은 상류지역에서 오 폐수 관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해 준 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관계국하고 자료를 별도 입수해서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 채무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질의의 요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의 채무가 8,1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개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 본청의 채무총액은 8,113억 6,000만원, 이자가 2,895억 1,200만원, 그래서 합계가 1조 2,008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지방도 확 포장,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도립의료원시설, 그리고 장비보강 등에 990억 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685억 6,200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등 8,33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832억 8,800만원, 내년도에 1,574억 2,500만원, '96년도 2,231억 6,300만원, '97년도 이후에 6,35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대책으로서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사업은 통행료가 주종이 되겠구요, 주택건설사업은 실수요자 상환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총 채무에 이 부분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이 부분이 수익금으로서 충당하게 되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도비로 상환해 줘야 될 일반회계 채무는 990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채무의 9%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재정으로 봐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원금만 나와 있고 이자가 처리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시 군별 내역을 뽑아 달랬더니 그 답변은 없어요, 지금. 시 군별로 안 나눠집니까? 질의서를 달라고 그러시든지 중간 중간 빼먹으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집행부 당사자와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우리 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주에 있었던 부천시 세금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인천 북구청 비리 이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적발이 되지 못해서 더욱 크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다시 거울삼아서 저희 모두가 심기일전하고, 또 감사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의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과 감사원의 공식적인 지적사항이 오게 되며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비단 이와 같은 사항은 부천시에 국한된 사항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 관한 사항도 감사원 내무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의 계수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올린 계수하고 차이가 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인물 22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역은 원금만 표시돼서 1,228억 5,900만원으로 이렇게 유인물에는 명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1,685억 6,200만원은 이자분 457억 3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유인물에는 이자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생겼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낙범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의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도 전체가 속수무책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부천시를 제외한 도내 타 시 군은 이러한 사건의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특히 기획관리실은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다수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도민의 혈세가 도둑맞는 것을 감시하고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공무원이 세금을 도둑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도록 제도상의 헛점이 있다며는 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며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감시요원, 즉 청경이 있어서 감시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업무도 청경이 맡고 있는지, 또 그래서 아마 여기 자료에 보면 주 1회 책임 공무원을 지정, 순찰확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에 위반행위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감시요원의 직무태만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요원의 징계조치는 비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법행위 건수와 감시요원의 징계건수의 비교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죠.

인천 북구청비리 이후에 저희 도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시 군 세무감사팀이 한 조가 돼 가지고 교대감사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 부분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고 또 그런 사례에 대한 지침도 시달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천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장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한 부서의 인력증원조치와 더불어서 공직자의 사명감, 그리고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져야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감사기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의 청경에 관한 질의와 더불어서 그동안 불법건수, 징계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얻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청경은 겸직이 사실상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한 고유업무영역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요원은 하천감시요원의 직무만을, 또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그린벨트업무만 원칙적으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법사례, 징계건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어느 특정지역을 관할해서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전담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위법사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경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며는 다른 데 가서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건수하고, 위법사례하고 징계건수가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며는 그 사람들을, 감시요원을 감독하는 부서장이 직무태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법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것 감시만 해라" 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봉급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데 그것 안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분석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죠.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벌써 저물어 가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인천이라든가 부천 관계에서 세무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했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전에 바뀐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이고 먼저고, 여기 지사님들이 부임하셔 가지고 각 시 군에 감사를 할 때, 감사팀을 구성해서 시 군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꼭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만 책임을 지울 게 아니고 지사도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아까 오전에 서두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장 군수만 책임을 지느냐,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명으로 감사팀을 구성해서 시 군 감사를 해라 하는 식으로 도에 지시를 했으며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국회에서 따진다며는 내무부장관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입장이죠. 어째서 시장이나 군수나 아니면 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도의 모든 생활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신데 그런 것은 앞장서서 앞으로 내년 6월 27일 선거가 있는데 그를 기해서 좀 선봉이 돼서 이런 것은 이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걸 한 번 얘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의료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천의료원 관계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 6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지금 이천만 따져보고 얘기합시다. 이천은 그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10년 됐고 거기 의사면허 가진 사람이 원장으로 1년밖에 안 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부장한테 다 놀아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현재 도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한다며는 만약에 의사면허를 가진 원장자격이 있는 사람이 3년이면 3년, 2년 똑같이 관리부장까지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며는 그러한 적대관행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오전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10년되며는 의사면허가진 원장이 와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신랄하게 그 얘기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25일, 28일 이틀간 나가는데 그 전에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이 나가셔서 신랄하게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왜 자꾸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필요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 사업은 뭐냐하며는 민영사업으로 갈 때는 어려운 사람들, 극빈자라든가 아니며는 극빈자 이외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의료보험 혜택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 민영이 들어갔을 적에는 사실 그것도 없어요. 그럼 민영을 해서 58억원이 들어갈 때 그러면 58억원을, 경기도 인구가 740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58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또 어디 군은 어렵다, 일례를 들어서 교부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용인같은 데 26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시 군단위에서 교부세를 안 받는 게 용인밖에 없어요. 거기가 지금 26개 들어와 있죠. 36개 허가내서 26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체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건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해서 왜 58억원을 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셔야지 그냥 계수만 따져가지고 하시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 58억원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 720만 도민이 58억원을 나눠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몇 %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파악도 안 해 보셨죠?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줘요. 용인은 필요없고 다 빼주고 이러면 돼잖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양석 위원님.

네, 한양석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중에 물론 각 시 군에서, 32개 시 군에서 실시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상 하수도 도면에 대한 것,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잘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세 군데만 잘 안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송탄은 잘 아는데 안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송탄이 잘 되고 있는 건 압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장마피해로 저희집 자체가 하수도 위에 져있기 때문에 집을 헐었습니다.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건물을 지어서 약국을 옮겨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이 자꾸 생기다보면 도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사용 내역,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청구했던 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양주군 선거에 대한 재선거 소요경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8,020만 1,000원은 양주군에 소요가 됐고 부천에서는 3,049만원이 소요가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며는 제가 다시 질의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상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번 결산할 때 결산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양주군 소요경비가 8,020만원이 아니라 4,941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그대로 얘기해 주셨고 부천 것을 3,041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천건이 3,041만원이 아니라 3,041만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주군은 무투표당선 됐기 때문에 돈이 훨씬 덜 들어갔고 부천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은 훨씬 돈이 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밑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양평대교 통행금지 조처에 따른 주민 수송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 1억 4,400만원만 소요된 것처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금방 증발을 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바로 도민들의 세를 걷어서 쓰는 돈인데 그런 날림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죠. 2억 5,000만원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 도의원들이 듣고 나가서 저희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드리지 어떻게 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1억 4,000만원이라는 답변만 해 주시고 2억 5,000만원에 대한 답변은 그냥 우물우물해 주시면 안되죠. 앞으로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표 위원.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 군이 일반회계 1,700억원, 기타 특별회계 1,8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한 7,600억원 해서 1조 1,000억원이 됩니다. 지금 이게 각 시 군이 무슨 자금으로 돈을 꿔간 겁니까? 우리 도 채무에 보면 공채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자세한 수치는 필요없고 개략적으로.

왜 꿔갔냐만 답변해 주세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서 꿔갔다고.

이 부분은 크게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 부분해서 융자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재특자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나갑니다마는 그 사용비율도로 봐서는 도로 교량문제라든가 주거환경, 상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택지조성 이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 빚을 질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상환계획이 같이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 군별로 다 얘기는 하실 수 없겠고요.

그것은 다 받죠.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1조 1,000억원이 이자없이 원금만입니다.

네.

한수이북쪽에 자립도가 제일 낮은 쪽부터 6개 시 군을 골라보니까 이 채무가 한 700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큰 비중은 아닌데, 여태까지 살아가기도 힘든데 아주 못사는 그런 지역은 도에서 별도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환이 불능하다고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힘든 데가 사실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책강구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시 군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아까 "한수이북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냐" 질의했더니 실장님께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으로 지역 감안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재정발굴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수이북의 자립도가, 지역에 경영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평대교 통행금지 조치에 따른 주민수송대책에 대한 말씀말이죠. 1억 4,000만원 그랬고 또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아까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관에서 사람들을 그냥 실어나르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배로 실어나르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관이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이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득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네,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수이북지역의 공영개발사업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지개발 이용증대를 위해서 의정부의 용현중공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시의 경우 공업용지개발 부분, 그 다음에 동두천시입니다만 소요산국민관광지개발, 그 다음에 양주군인 경우는…….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런 게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만 기대가 사실 큽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염불이 될 줄 알고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 잘못 타고 난 탓으로 규제가 하도 심하다보니까 그 꼴이 됐습니다. 그 해체설이 나돌고 있던 공영개발사업단, 예를 들어서 큰 다리하다 망가지고 그런 것 하느니 소규모라도 집행부쪽에서 그쪽 지역에 신경을 썼으며는, 조금씩이라도 규제 피해가면서 풀어줬으며는 저희들이 이런 아우성 안치고, 한 두 달전에 북부지역출신 도의원들이 기왕 못하는 것 잘라보자고 아우성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문민정부 틀 잡힐 때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신경 더 쓰시면 저희들 여기와서 아쉬운 소리 안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북부지역에 맨날 균형발전시킨다 해서 한수이북에 아주 똑같이 우리 예산의 30%에서 40%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지역 그렇지, 인구 1/3되니까 1/3주는 것 적정한데 그전에 우리가 규제받았던 거 보상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사실 집행부에다 하는 한탄이 아니고 서울에다 해야 되는 건데 집행부쪽에서 그래도 중앙정부에 아우성만 칠 게 아니고 서울시에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조해 주든지 거지동냥을 해 주든지, 그런 식의 자발적인 업무태도는 벌써부터 집행부에서 가졌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번 '95년 예산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건 없는 거예요?

답변하실 것이 아니죠.

한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평대교와 관련된 도선료 징수여부입니다. 현재 이것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어디서하고 있는 건지, 민이 하는 건지 관이 하는 건지 모르신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돈을 여기다 투자한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이 하는지 관이 하는지 모르면서, 돈을 여기다 투자할 때는 왜 여기다 써야 되는지 알고 쓰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돈도 아니고 예비비를 여기에 투자하셨다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데에 쓰는 돈인데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여기에 쓰시면 안되는 거죠.

다만 저희로서는 진입로 부분하고 선착장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그게 아까 1억 4,400만원이고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상세히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천시 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을 5월 24일에 도에서 받아서 저희가 6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내에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하신 건지 사실 그것도 의심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에서 제가 보니까 지출돼야 될 때 지출된 것이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닌 것도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달후에 선거치르면서 선거비를 예비비에서 지출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죠. 물론 그것을 미리 그럴 것을 예상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정말 도의원의 선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텐데 이것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4억원이나 내용도 모르고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분야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중에 한양석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문일답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좌를 하시는 과 계장님들이 무척 와 계신데 보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영묵 위원 질의하시죠.

다 말씀 끝나셨어요?

질의하시죠.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행정구역개편 당시에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담당관님, 다 아마 일익을 담당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화 김포 일부 옹진군 전역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는 반대입장을 하셨다가 당정협의회에 따르는 것에 의해서 강화군 전역, 옹진군 대부면을 제외하고 김포 검단면 이렇게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고는 저희로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인천직할시는 인천직할시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홍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며는 행정부,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군이나 도나 중앙의 정부를 믿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농담, 진담 이런 형식으로 말이 오고가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시집가는 딸 농 베개 하나라도 더 해서 보내주겠다" 또 인천직할시에서는 "편입되는 지역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개발사업비를 계상해서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낮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담이 진담으로 되는 과정도 번번히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최대한으로 그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어제 옹진 출신인 이상철 위원께서 반대의 입장에 섰을 때 입지적인 역할을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신은 반대 찬성도 아닌 중립적인 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이제와서는 찬성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눈총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의 집행이 중단없이 순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의 약속, 또 집행부의 실 국장님이 오셔서 약속한 예산에 대해서는 100%를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관계는 재무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22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시도 경기도입니다. 그래 인천시의 일반시민이 여기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식을 이번에 매입을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쪽에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가매입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안 봤어요. 그럼 인천시에 계신 분들의 주식을 경기도가 매입을 해서 다시 재산을 재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재산을 평가를 해서 시 군의 어려운 점도 이런 기회에 도와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실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지방공사의료원이 지금 대도시에 있는 것이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 두 군데가 다 적자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의 원인이 생산성있는 도의 운영도 해놓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을 개설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있지마는 전체 예산의 균형이 갈 적에는 과감하게 수원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은 어느 민간인한테 임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속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을 그대로 끌고갈 것인지 아니며는 임대를 줘서 오히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는 생산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은 거기다 재투자를 한다며는 자기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면 흑자로 아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비비 사용문제에 있어서 사실 예비비가 중요한 시기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해를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여름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용인 일부, 송탄, 안성쪽에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물론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만족하게 갖다 주지는 않았지마는 오히려 그런 분야에 예비비를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데서 우리 한양석 위원이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지방지에 경기개발연구원 관계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톱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동료의원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지금 생각하는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마치 경기개발공사 같은 이러한 유사한, 또 이런 것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냐, 도비를 40억원, 시 군에서도 4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인이 2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또 혹시나 그 뜻을 저버리고 몇 사람들에 대한 월급이나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데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 이 관계가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것도 아마 분명히 연구원은 어떻게 채용이 될 것이고 원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퀘스천마크를 찍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경기개발공사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지금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아셔야 다른 동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길 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분야도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첫 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기개발공사는 22년동안 운영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인천시민의 주식매입문제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내년 3월 1일부터 강화,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군데 1,05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식매입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어차피 그 실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의 건전한 운영,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직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료원 부분에 적자요인이, 특히 도시지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자요인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문제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설치당시에 의료원 설치목적은 그 당시에 이유야 어느 정도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간병 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어려운 점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문제, 공공적인 그러한 측면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안성의료원에 대한 표본 경영진단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게 되며는 어떠한 대안이나 민간위탁, 장단점 이런 것이 전부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저걸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운영은 당연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해, 천재 여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미처 개량화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이제 예비비에서 집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와 관련된 사항은 재형별로 해서 모두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영달 안된 부분이 국비부담금, 이 부분은 아마 현금영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탄을 중심으로 하는 수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추경부분까지 전부하게 되며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 부분이나 또 경기개발공사, 여기에 준해 봤을 때 염려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경기도를 미래,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개발, 연구, 조사, 이런 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박사 내지는 석사 소지자격으로 제한을 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개발공사,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도의회에서 이사분으로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천감사를 하실 적에 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혼합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리 책임자로 해서 갔다 오셨는지 그것 좀 답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의 감사는 세정과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시 군의 감사팀하고 합동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의 주도적인 역할은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이 안하고, 그러니까 정기감사를 나간 거지요?

아니예요. 그것은 9월에 인천 북구의 비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 도내 36개 시 군입니다만 부천은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 35개 시 군에 대한실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한 결과는 세정과에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항은…….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좀 볼 수는 없을까요? 내일 상임위원회 때 그 당시에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지사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개혁된 행정을 수행코자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혼신하는 양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멋있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공시절보다도 문민정부수립 이후 공직자의 자세가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고 인 허가 처리에 있어서 늑장을 부리고 또한 출장을 미끼로 자리를 비우고 더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5공전때 보다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직자의 자세는 분명히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하고 또 빨리 업무처리가 돼야 될 민원도 한번 더 짚어보고 늑장을 부리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실지로 주민의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 견해와 어떻게 달리 하고 계신지, 만에 하나 문민정부의 수립이후에 공무원의 자세가 그 전보다 달라졌다고 하며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학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상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화투놀이를 하는 사례라든가 늑장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의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고 공직자 자신도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최일선 말단에 이르기까지는 미처 확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문제는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민정부 탄생과 더불어서 민원1회방문처리문제 같은 것은 복합처리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안될 때는 실 과장 회의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직자의 자세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졌고 민원서류처리 부분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는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비교대비 했을 때 전과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향보고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도 예를 들어서 숙직하는 경우에 사례가 적발된 예도 있고…….

저는 숙직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낮 근무시간에 엄연히 출장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스톱을 하고 또 식사를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을 두 시간, 세 시간 미끼로 해서 한다든지 말이에요, 지금 말단공무원들은 그런 처지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공무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매일 홍보자료나 말하는 걸 보면 대단한, 그런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마냥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태는 그렇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아까 한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평대교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비비 지원해 주는 사항은 3억 9,070만 9,000원 내용,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선 운항을 위한 경비로서 74t짜리 54인승 제조 1척 비용에 1억 4,400만원, 또 도선접안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4,610만 9,000원, 그 세부내역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다만 도선료 징수관계는 양평군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민인 경우는 무료로 운용을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군민 이외의 사람들이 운용하는 것은 차량의 경우에 1,500원, 그 다음에 t수에 따라서 7,000원까지 이렇게 징수를 해서 유류 내지 인건비 등에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하고 도선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타는 겁니까?

그것은 신분을 확인을 해서 양평군민은 무료로 하고.

도의원들은 그럼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도의원이 그걸 타고 배삯을 물은 일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야가 폭넓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생산적이고 어떻게 보며는 경기도가 좀 더 잘 될 것이냐, 또 이번에 부천시 세무비리, 이런 사건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지금 아마 지역에 가며는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잘 못할 겁니다. 그것도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도 잘못한 가운데서 그런 사항도 나왔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크게 지금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공직자는 도민의 봉사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도민들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기도도 생산성있는 경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식회사 경기도, 이제 돈을 버는 경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우리나 여기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시해서 관계자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어떻게 나와 가지고 며칠전에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에 의거해서 과연 경기도는 감사를 하면서 뭘 했느냐 하는 질책을 아마 지사님도 아까 엄청나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 사건이 몇 주 또 지나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게 어느 누가, 개인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낸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낸 세금인데 이 세금을 어느 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세금비리사건이 생긴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에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크게 아마 책임의 통감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개발공사가 사실상 상법상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예산과 시 군의 예산, 민간자본 해 가지고 상법상 설립을 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몇 사람들의 공직을 관두신 분들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가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도비를 낭비하고, 시비를,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제도관행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9일 경기개발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아마 우리 의원들의 신랄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전반기 재무위원회를 할 때도 경기개발공사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재무국장께서는 항상 경기개발공사를 정리한다든지 운영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분야도 과감하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고급장비를 구입을 못해줬습니다. 허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개선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분야를 일부 주는 것 같습니다만 이 경영의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것이라면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원장이 환자들을 받아 들입니다. 퇴근시간만 되면 환자가 들어와도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는 의료원에 아무리 투자해도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격이 아니냐 하는 데서 의료원의 운영체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의료원은 좀더 지원해 주시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 하는 의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예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고속도로 실태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보충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연변을 가서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조선족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250명입니다. 국장한테 우리가 물었습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 70명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왜 250명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유료고속도로도 지금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경기도가 유료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운영체계도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면에서 이것도 좀더 수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볼 적에 이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생산적인 운영체계를 만드셔 가지고 도의 도정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비리가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 인사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니까 어려운 문제고 잡히기가 힘들지마는 인사의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도정도 발전을 합니다. 정실인사로는 그 기업도 망한다는 것과 같이 공정한 인사를 했을 때 도정도 발전이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 사람의 성격과 지능을 참작해서 배치를 해서 도정을 꾸려갈 적에 그것이 바로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기업이 정실적인 인사를 해가지고 기업이 성공하는 걸 못봤습니다. 책임제로 경영하는 회사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과장이 책임지든 부장이 책임지든, 그런 체계속에서 이제 경기도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경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인사문제도 허물어서 비리의 관계도 안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엉뚱한 얘기도 안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셨지마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