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경기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곽만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무국장께서 부천세무비리건 때문에 내무부에 아마 보고차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국장님께서 지금 내무부에 긴요한 사항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만 오늘 감사일정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계셨는데 이 분이 내무부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오늘 11시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금 오셨다가 연석회의에 참석차 가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보충해서 말하겠습니다.

보충이면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감사진행발언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간사가 모처럼 여기 앉았더니 공격이 심하시고 그런데 잘좀 봐 주십시오.

감사중인데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무슨 사고로, 무슨 사안으로 그렇게 급한지 감사중에 위원장을 소집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를, 확실하게 사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요, 이따 위원장님이 연석회의를 마치고 오신 다음에는 제가 분명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해명을 듣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할까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글쎄요, 연석회의에 가셨다는 것만 알지 저도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청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니, 그러면 저 전문위원님께서 사무처에 알아봐 가지고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뭐 그런 급한 일인지 감사중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오늘 부천사건 때문에 의회에서도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따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 해명을 듣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으니까…….

아니,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중인데, 상임위원장 회의를 부천사건이라면 아침 일찍이 소집을 해서 하든지 저녁 늦게 하시든지 하지, 낮에,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연락이 된 거는 어제 저녁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오늘 갑자기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천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지사님으로부터 그간의 경위 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해서 소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부천세무비리사건 때문에 도지사께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한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도지사님의 부탁을 받고 의장님이 소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건 이따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집니까? 위원장이 불참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 왜냐하면 감사장에 위원장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내용, 또 하나는 어떻게 의장이 지사와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감사시간에 전체 상임위원장을 소집한다는 내용이 어떤 근거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이 의장의 부름을 받았든 도지사의 부름을 받았든 나름대로 75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만큼 도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냐를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감사를 중지하고 내무위원장이 온 다음부터 시작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수창 위원님께서 감사중에 긴급한 사항이 뭔지 모르지만 위원장이 왔다 그냥 가셔서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이 올 때까지 감사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감사진행을 맡느냐 안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집행부가 금년도에 대한 세정‧회계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본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 간사가 당연히 감사진행을 맡고 감사위원장을 대행하는 거는 우리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위원장이 오면 본인의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시간도 늦었으니까 우리 곽만식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피감기관의 장인 내무국장이 당연히 계셔야 되고 또 감사기관인 감사위원장님도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어쩔 수 없을 때 차선책을 찾는데 저는 이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물론 이 부천사건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무부에 불려 올라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도정감사도 중요하니 만큼 내무국장께 연락을 해서 내무부의 일을 빨리 마치고 내려와서 감사에 임하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또 우리 유재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유고일 때는 간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상임위원장단 회의 끝나고 위원장 오시면 추후 문제는 그 때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회의에서 따질 문제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따 내무위원장님 오면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따지고 감사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원유철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아까도 곽만식 간사님께서 기이 양해해 주신 사항을 위원님 여러분께 전해 올렸듯이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오늘 새벽에 부천사건과 관련한 일로 내무부에 급히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내무국 선임과장인 제가 오늘 수감받게 될 세정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부득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세정과‧회계과)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21일 터진 부천시 세무공무원의 세금포탈사건은 국민의 분노 차원을 넘어서 그대로 망연자실하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내 일선 시‧군 중 부천시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세금횡령사건이 타 시‧군‧구에는 없었겠느냐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북구청에 이어서 부천시에서도 터지고 또 영등포구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비단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세금횡령사건이 만연해 있다는 그런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차에 우리 앞서가는 선진경기를 자부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구의 세무업무에 대한 전면감사를 재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부천시 세무공무원이 세금포탈 혐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고만 치고 그만 두더라도 그 재산이 그대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세금비리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세금수납체계의 문제점, 또 세무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부천시를 제외한 교체감사결과가 타 시‧군‧구에는 없다고 했는데 차제에 어떤 감사원의 감사기법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배워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해서 경기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유예가 총 47건에 199억 3,677만 2,000원으로 이 중에 법인이 45건을 차지하고 세목도 취득세 및 등록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징수유예 사유가 취득세 및 등록세에 사업부진이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 사업부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수유예 법인 중 상위 5개 법인을 선정해서 사업부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자진신고납부세액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세목인데 법인이 차지하는 건수가 많아서 일반인에게 공평과세 및 징수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유예가 가산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회피수단이 아닌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자료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1992년도 취득세징수유예현황 및 당해 징수유예의 건수 중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착공계를 별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수입원 발굴현황을 보면 양도소득세, 주세, 전화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을 요구한 바 있고 현재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양여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특히 우리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전액을 양여금으로 지원받는 것도 지방자주재원의 신수입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질의사항은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선 시‧군이 도세징수교부금의 지급지연으로 곤란을 겪는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혹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지원이 어떤 도세의 세외수입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4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699억원이며 이중 납세기피가 198억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 납세기피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개인별 체납현황을 보면 수원시의 경우 (주)하일산업의 취득세납세기피가 4,100만원에 독려사항이 건물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건물사용허가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어떤 취득세납세기피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 및 시‧군에서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로 무주부동산 26만 754필지 5억 8,680만㎡를 현재 국유화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재산일제조사 추진으로 7,247필지 395만 8,000㎡를 색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중인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재산취득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등기부에 미등재되어 있거나 소유권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은 6개월 이상 공고한 뒤 국유지에 귀속, 10년후에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거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액의70%가 국고, 20%가 해당 시‧군, 10%가 도로 할당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주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참여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매각의 비율을 자치단체로 많이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언 위원님 질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도 출타중이라서 여기 감사장에 참석을 안 한 상태고 특히나 '94년도의 도행정을 마무리짓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신 내무국의 업무보고내용이 말이죠,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자료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어제 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오늘 감사를 받아야 될 세정과라든가 회계과에서 연말 총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할 업무자료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그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걸 한 부씩 더 추가로 배포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와 회계과는 우리 경기도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주무부서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내용이 이 정도 내용으로는 감사를 한다는 게 오히려 낯뜨거운 그런 인상이 들어서, 업무보고내용을 지금 새로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연초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그 내용을 추가로 여기 감사위원석에 전부 제출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하던 그것을 자료로 한 부씩 더 요구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정과에서 보고할 게 이것, 회계과에서 보고할 것이 이게 제…… 이것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총무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내무국장 안 계시니까 오늘 답변에 총무과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해당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대에 서는 거를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조원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중에서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이 했지만 이따 답변은 실무과장이 해 주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세정과 회계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회계는 우리 지방세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재무규칙에 관련된 거에 의거해서 경기도의 세정, 예산집행행위을 맡고 있는, 사실 경기도 살림살이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3조 징수관은 내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관인 내무국장이 총괄해서 회계관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무국장이 인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도 겸해서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이 부천세무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줬지만 `부천세무비리는 체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규칙 제6조에 "회계관련 공무원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시‧군의 회계공무원이 이동했을 때 시장‧군수가 이동보고를 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 이동한 공무원에 대한 신원‧재정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관련규정에 보면, 또는 재무 지방세 관련규정에 보면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한도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아마 보증보험에 공히 다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불입하는 돈은 공금으로 다 시‧군, 시‧도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부천 같은 비리가 터졌을 때에 부천 직원들, 관계 상위급 공무원들이 사전에 알면서 변상조치 유도를 해 줬던 은닉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내무국장이 회계징수관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내무국장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관내에는 등록세나 재산세업무, 즉 지로가 아닌 비지로로 입금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5개 아파트지역의 단지 외에 아파트의 판매실적이나 이동실적 그리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사후에 세무감사 또는 사후에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 대책이 없게 되면 경기도의 현재 3만 6,000여 공직자는 도민이 보는,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 마치 세금도둑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주무 세무나 회계에서는 이 문제를 내무국에서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오늘 그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에 대한 세목별, 항목별로 해서 예산세입 중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실적 중에서 마권세, 지역개발비 세입이 9월말 100%가 징수됐습니다. 이건 대단한 실적입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것에, 4/4분기 때에는 더 징수가 될 겁니다. 4/4분기 마권세와 지역개발비는 징수예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권세 입법개정요구에 대해서 서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장외마권세입법예고가 정기국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93년도 서울 장외마권세에서 970억원 거둬들여서 30%를 과천시에 교부금으로 2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00억원 발생예정에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390억원의 교부가 되어 나갈 커다란 지방세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마권세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서울시가 앞장을 서서 이거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왜 이 서울시가 장외마권세 입법예고할 때 그 대안 하나 갖지 못하고 있었나, 또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의 협조를 얻은 사실이 있는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법인이 7,090개소, 그 다음에 개인이 9만 4,577명에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인제외가 3,249개, 개인제외가 3만 1,614명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제외된 사람 가운데에는 일선의 공직자하고 연루된 사항이 없었는지, 만약 연루가 됐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외에도 세무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발굴대책은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원유철 위원이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징수목표의 31.6%,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도세 체납일소의 달이다 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가지고 지금 지방세관계는 압류까지 들어가 가지고 재산판매를 강압으로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결국 체납자에 대해서 일선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공직자들이 연루가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금년도 재산세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47평짜리 재산세는 평당 16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중동에 있는 신도시아파트는 49평입니다. 재산세를 평당 33만원씩을 부과시켰습니다. 서울의 압구정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고급지역으로 보고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중동의 아파트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데 재산세는 경기도가 곱 이상을 더 부과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민들한테 건물재산세를 과다부과시키는 이유는, 이런 과다부과된 사항이 있다면 이건 과오납으로 반납을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본 위원 개인자료요청 중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 중 경기도문화예술회관내에 식당과 매점 임대를 해서 4,000만원의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리라고 하는 정통성을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대한 임대는 서양식 전통요리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이 "왜 전통 문화예술회관에 서구식 식당이 꼭 있어야 되느냐"하는 사항을 몇 년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서양식 식당을 임대한 배경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사채취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사채취세입 부분은 화성군의 7개 업체, 옹진군의 39개 업체에서 금년도 해사채취세입은 책정액보다 많이 세입이 됐습니다. 이 물량조사를 어떻게 했었나, 또 용량감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사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방향이 일선에서 얼마든지 있는 자리가 이 자립니다. 어떻게 이 물량을 조사했으며 용량감소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 실적, 그래서 세수목표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수면 사용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사용현황,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당초에 공유수면사용지 있냐고 자료요청을 할 때 본 자료요청에서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추가로 요청해서 나타난 사항으로 보니까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게 공장부지가 18만 9,530㎡, 그 다음에 세입은 1억 7,4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는데 특히 이 공장부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징수입니다. 과태료징수가 한 1,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보면 이 차량 과징금, 건설관련, 그 다음에 중기계관련, 사료관계, 골재채취 등 14개 사항이 적용되어서 거둬들인 과징금입니다. 특히 골재채취는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특혜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이 골재채취사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또 골재채취량에서도 채취하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그 골재채취는 일부분에 조금만 적용됐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징수금이라고 하는 사항은 공무원들과 관련된 업체에 관해서 재수없으면 걸린다 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재수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얘기냐. 공무원들에게 어떤 흑막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사항이 이 업체간에서는 깔려있는 얘기올시다. 이 과태료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흑막이 깔려있는 사항을 세무관계에서 발굴한 사항이 있다든지 또 징계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도세보조금사용잔액 회수인데 도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해 놓고 또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도세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당초의 목표 대비, 그리고 회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세징수 과오납내용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금년도 도세징수 과오납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과오납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은 부실공사 일소 원년의 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 이렇게 다 플래카드 써 붙이고 공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이전에는 부실공사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부터는 부실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부실공사는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8조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무부장관리 고시하는 정부노임단가('94년도 4월 15일 금년 최종치입니다)는 1일 3만 7,140원입니다. 그러나 관급공사나 도급시공, 도목수 등 건설업체가 지급하는 1일 단가는 6만 280원입니다. 노임단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시중거래가격이 30%나 격차가 납니다. 부족액이 납니다. 따라서 정부노임단가하고 사급자재단가 평균 공사대비 부족액이 38.4%가 부족액이라고 하는 게 건설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당초부터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부실공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실공사를 안고 시작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한 개선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한 사항이 있었나, 있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개선에 대한 방향이 앞으로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문제입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예산가격의 85% 이상이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정함에 따라서 '94년도 본청 사업발주는 85% 입찰균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 회계과에서 발주한 모든 내용은 몇 건을 제외하고는 85%의 균형으로 맞춰 놨습니다. 현재 도에서 건설업체 수준은, 건설업체가 경기도에 9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허는 16개 업종 부분에서 1,523개가 나가 있고 경기도의 건설업체가 평균 하고 있는 사업은 10억 4,500만원 정도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점은 저가입찰을 억제함으로써 성실공사에 기여하기 위해 제한평균낙찰제도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아마 도에서 이 사항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예산인건비, 자재비에서 30.8%가 절감된, 그리고 입찰방법이 평균치 최저낙찰제에서 선정되는 방법, 이런 등에서부터 부실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금년에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구호에만 그치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업체들이 금년도에 도내의 발주공사를 많이 맡았습니다. 우리 제한발주금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올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대한 전문공사업도 10억원으로 올려 줘야 됩니다. 이 20억원 규정, 5억원 미만으로 묶어 놓으니까 결국 제한에 묶여서 서울 업체들이 경기도에 와서 엄청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경기도 업체를 보호해 주는 방법은 당연히 경기도 예산을 갖고 경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서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청사 별관청사 입찰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116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낙찰제에 균형을 맞춰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건설업체 외에도 평균치 적용업체가 서너, 너덧 개가 됩니다. 왜 꼭 이 서울의 효자건설을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유재산을 경기도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시‧군별로 약 20건 이상씩 있습니다. 이 20건이 있으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도민들이 3년 이상 점유했으면 회계법 관련되어서 용도폐기해서 이분들한테 불하를 줘야 되는데 왜 불하해 주지 않고 임대료만 계속 받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경기도의 지정금고 계약은 제일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아마 은행 계약 갱신기간이 될 겁니다. 왜 계속 제일은행만 경기도가 지정 계약하는지, 경기도가 출자한 도 은행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도민이 출자한 은행을 선택하는 데 앞장서 줄 용의는 없는지, 개선해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가증권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미이행보증금 지산개발에서 21억 5,400만원에 대한 유가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증권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세금을 도세를 낸다해서 이런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지산개발 외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 연말까지 현금으로 경기도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소신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입찰시에 도로, 교량의 계약 관리현황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도로와 교량관리 계약관계는 이번에 큰 사업으로서 13개 사업을 해서 평균 85%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우면간 도로는 94%에 낙찰이 됐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는 58%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의 터미널공사는 96%에 낙찰이 됐습니다. 즉, 평균가 낙찰에서 최고치, 최저치가 이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 입찰에 대한 제한적 평균낙찰제를 썼는지, 그 다음에 최저낙찰제를 썼는지 최고낙찰제를 썼는지, 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유도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에서 정수취득물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정수취득승인을 얻고 34개에 해당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꼭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입해 주시오"하고 회계과에 요청했는데 이 필요한 정수동의는 받아 놓고 왜 예산확보도 못했냐, 여기에 따라서 실‧과에서 이 정수가 없어서 업무에 차질이 왔던 일이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떤 일에 차질이 있었고 예산은 왜 못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재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좀 하신 다음에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두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도민맑은강가꾸기 발전방향 연구용역비입니다. 4,800만원입니다. 배달환경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맑은강 가꾸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이 배달환경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이고 여기 구성은 어떤 거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축소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걸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 후반에 하시는 분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할 얘기 없이 앉아 있다만 몇 시간이 흐르는데 지금 간단하고 또 전문성있게 조금 질의의 숫자를 줄여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어저께도 이쪽에서부터 쭉 다하시고 이쪽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쪽에 하실 분이 없으니까 이쪽에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질의하실 분. 네, 강대웅 위원님 그 옆에 계시니까 먼저 하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내무국장님이나 실제적으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750만 도민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경제 흐름이 잘 흐름으로 해서 장사도 잘 되고 살만하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인지, 아니며는 우리 경기도내에 수천개 중소기업자들이 회사 운영이 잘 돌아가서 살만하다 하는 분위기인지 그걸 먼저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경기도의 세정에 대한 수입과 예산편성을 보며는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93년도 대비 '94년도 예산부터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지침이겠지만 도민의 어떤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살림만 생각을 해서 경기도에 50%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는 우리 도민이 50%의 세금을 더 물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 총규모만 보더라도 당초예산보다 24.4%가 증가된 2조 6,383억원으로 지금 예산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자료에 내놓으신 여러 가지 '94년도 9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 자체에서도 벌써 보며는 현재 1조 8,608억 7,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된 것이 자료에는 1조 7,107억 1,500만원이 징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1,508억 6,700만원이 아직 미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세 부분을 봤을 적에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 분야가 굉장히 징수가 부실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도민의 모든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는 현 시점입니다. 다만 마권세를 비롯한 지역개발세라든가 이러한 과정은 100%의 징수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리고 과년도 미수된 502억 4,500만원에서 징수된 것이 153억 4,700만원 그것 뿐이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344억 9,800만원이 아직 미수돼 있는 상태, 이것이 도세분야입니다. 그리고 시세만 보더라도 7,614억 9,4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6,835억 6,700만원 뿐 징수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에서도 벌써 772억 2,700만원이 미징수된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만 보더라도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실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나 시‧군세에서도 도축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00% 이상의 그러한 결과를 봤습니다만 시‧군세가 과년도에 넘어온 그 상태가 491억 1,200만원에서 119억 7,300만원 뿐이 징수를 못시켰습니다. 이 자체에서도 벌써 371억 3,900만원이라는 것이 누진 상태로 밀려있는 그러한 현 시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도세체납 결손처분 현황을 봤을 적에 지금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518억 9,000만원의 이월금이 있습니다만 정리된 것이 175억 6,300만원 정도이고, 계속 체납된 상태가 343억원이 계속 체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년도 자체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며는 209억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20억 9,0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만 거기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 해가지고 결손처분 현황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세나 시‧군세를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묘가 또 있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세금에 관한 사항은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쫓아다녀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세정공무원의, 물론 부천의 예는 틀립니다만 그러한 비슷한 현상이 앞으로 많이 잠재돼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공무원을 통해서 내가 현재 세금을 낼 만해도 내지 않고 시효소멸의 그 시간까지 끌고나가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세정행정에서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5개 신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신도시내에 토개공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양시 평촌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토개공에서 안양시가 77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개공에서 지금 1억 2,800만원만 현찰로 내주고 나머지는 지금 중앙정부에 뺏기니까 그 쪽은,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물납으로 해가지고 안양시 안양동 1591번지 외 22필지, 안양시의 어떤 과정으로 봤을 때 쓸데없는 짜투리 땅으로 대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도 물론 건설부에서 이 물건을 다시 잡으면 50%는 내주겠지만 50%에 대한 그만치 지방세의 어떤 과정에는 불합리한 점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주무담당자가 도지사한테까지 건의해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경기도의 재정에 흠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토개공에서 나름대로 775억원에서 738억 7,000만원만 내겠다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도 어떻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체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 교양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다루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기에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다 하는 걸 먼저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적에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계약서에 과연 그런 사항이 처음부터 다루어지기를 잘 다루어졌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자체가 첨부가 안됐습니다. 그 추후로 그래도 이 계약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남았다고 그랬어요? 또 있으세요?

네. 이 의미는 왜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을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며는, 현재 전국민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철을 타도 불안하고 서울시내 들어가고 나오는 상태에서도 불안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도로, 교량 하나를 신설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건실한 업자를 선택을 해서 모든 경기도에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지므로 해서 경기도에 와서만은 항상 전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진짜 선진 경기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모든 일들이 마무리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자꾸 발언을 짧게 하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이번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아까 내무위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 주셔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짚고 넘으셨으니까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징수유예한 법인이나 개인 현황을 보며는 상당히 건수로 봤을 적에 방대한 양인데 징수유예를 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며는 아주 간략하게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시고, 징수유예를 함으로써 세수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 가지는 징수유예를 하도록 판단하게 된 기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권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보고하실 때에도 그랬고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의 견해가 대충 요약을 해 보며는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분률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견해 같아요, 본 위원이 감지하기에는. 그렇다며는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 계속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같은데 과연 경마장 위치가 소재한 경기도의 입장이 그렇게 취약한 입장인지, 도가 허약체질인지 우려됩니다. 마권세에 대한 소신있는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와서 도지사께서 특히 조사할 게 있다, 세무조사계장 여기 계세요? 오후에는 여기 올 거죠?

네, 옵니다.

도지사가 세무조사계장을 실무 베테랑으로 실력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추켜주는 어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조사계장이 부천시에 출장을 가서 세무조사를 하다가 감사원팀이 오면서 넘겨주고 그냥 철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철수할 때까지의 5일간은 거기서 세무조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에 유능한 베테랑이 5일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떤 세무의 비리가 있는지,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그걸 전혀 감지를 못했는지, 또 감지를 했으며는 어느 정도를 감지를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계장 본인이 직접 한 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계장이 직접 답변대에 나와서 보고…….

참고인으로 와서 본인이 거기 갔다 왔으니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와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 이 말입니다.

발언대에는 과장님 이상이 나와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원칙일 거예요.

본인이 있는데 꼭 과장 이상이라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거지 증인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며는 대략 24% 정도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문에서 증액된 세입세수목표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그것좀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나 토지나 건물 등 재산세에 대한 과표 인상문제 이것이 대폭인상이 불가피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과연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작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토지과표를 현실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6년도부터는 완전히 공시지가를 과표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토지과표하고 공시지가를 과표로 했을 때에 과표의 차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세율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는데, 세율을 변동 인하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며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며는 계속 추적중이다,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중이다, 또는 재산 추적중이다, 주소지를 추적중이다, 압류중에 있다, 경매해서 배당금을 확보를 하겠다 등등의 업무량 또한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런 과중한 업무를 효율있게 실행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이런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평소에 느꼈던 점이 있으며는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입니다. 우리 열네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아홉 분이 남으셨는데 중식 전에 질의를 모두 끝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5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정과의 세원 발굴에 대한 업무보고가 미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하늘아래서 잠을 자고 경기도 땅위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며는 그건 당연히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또 경기도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 발굴에 대한 사람이 있으면 재산이 따라오고 재산이 따라오며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받으며는 지방자치든 국가든 다스리게 돼있는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돼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대 신도시나 서울시 인근에 있는 각 시‧군에 보며는 실제로 거주는 경기도에 하고 사업도 경기도에서 하고 모든 자기 생업의 수단을 다 경기도에서 하면서 실제로 모든 세금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타 시에 있다, 그렇다며는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계도라든지 세원 발굴에 대한 '94년도의 업무에도 미비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95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로다 그런 분들을 유입해서 경기도에 세원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그건 제가 사는 광명시만 하더라도 아파트 앞에 내려가 보며는 서울차량이 약 25%～30%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광명시에서 똥을 싸고 밥을 먹는 사람이 광명 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이 또 20%～30%예요. 이런 걸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경기도민으로 끌고와서 경기도에다 납부될 수 있는 세원을 확보를 해야지, 이게 전혀 행정적인 계도도 안돼 있고, 계획도 안돼있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하늘 아래서 잠을 자고 경기도 땅위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경기도민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9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경기도민의 15%～20%가 그런 도민입니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타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타시‧도에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낸다며는 그건 세원 발굴을 행정력으로 계도를 해서 최소한 0.5% 이내로 다 경기도에 납부될 수 있고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직장의료보험 대상이 5명 이상 업체는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도내에 약 2,5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2만 2,500개 업체에 대한 명세를 달라 할 수는 없고, 사항이 500개 업체 정도만 명세를 주셔서 그 업체가 도내에 어디에 있으며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어디로 돼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법인을 세워서 법인체에 등록된 관할 세무서는 어디냐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경기도민을 인력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이 주소지나 모든 법인이 도내에 등록이 돼 있다며는 도내의 세원 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세입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며는 이행 시‧군이 10개시‧군밖에는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차원에서는 미이행 26개 시‧군에서는 세입담당자 교육실시를 철저히 지금 이행토록 한다고 했습니다만 교육기관과 코드번호제는 26개 시‧군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또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또 이런 문제점이 있나, 또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되는지 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유타주간에 무역시찰단이 본 도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 방문 인원이 33명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방문 목적은 경기도 유타주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조인을 했습니다. 경기도 유타주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현재 실적과 앞으로 협력계획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요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인원은 중국 요령성과 정치협상 손기 성장 등 11명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본 도 요령성간에 정치협상의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도‧성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요령성 지방 상품 무역상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요령성 지방상품 무역상담 전시 개최시에 전시 상품의 종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지방자치단체나 주식회사는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서 거두어 들이는 건 당연한데 다만, 은닉세원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유재언 위원 말씀대로 압구정동이나 어디하고 차이가 난다 할 정도의 적정부과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금이라는 세자는 벼화[화]변에 썼어요. 벼화[화]변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세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적에 세금은 곡물을 끌어 당기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쓰면 백점입니다. 고부군수가 악정을 했기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원인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경기도민을 위한 선정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제가 고사를 인용하겠지만 가정은 심어호라는 얘기가 오늘날 세무비리가 연거퍼 속출을 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들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위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하나의 명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유재언 위원 말씀하셨지만 도 금고가 수십년 동안 제일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우리 농촌은 말이죠, 우리의 꿈이고 또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다, 지금 UR 등등 농촌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혁명적 차원에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개혁이. 그래서 한번 개혁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러한 데로 한번 도 금고도 옮겨 볼만 하지 않겠느냐 한 번 건의를 지사께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80%가 농민이었는데 지금은 20% 정도밖에 안되니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도 나름대로 도 금고를 농협으로 옮기겠다 이 명분이 있는 겁니다. 한 번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두고. 세 번째는 말이죠,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방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시청, 군청 등등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읍사무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00평, 면사무소는 150평까지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어 놨는데 3년이 못가서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옆에 부속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백년대계는 생각치 못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는 한 번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실례로서 동두천이나 구리시 같은 데가 읍에서 시로 승격이 된지 10년이 됐어요. 인구 5만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로 승격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리시청의 경우 10년이 됐는데도 옛날 읍사무소 청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시장실도 옆에다 가건물, 사회과는 팔달구, 건설과는 장안구 그렇게 가 있어요. 이제 10년만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다 보고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가 또는 화성군청이 오산에 있다든가 양주군청이 20년이 되도록 의정부시에 있다든가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면사무소 하나 진다 하며는 여기는 5년 이내에 인구가 5만이 되고 읍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미리미리 1층으로 한 200평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읍으로 승격됐을 적에는 2층으로 올리면 되는 건데 지금은 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100평, 100평, 200평을 2층으로 꼭 지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농가주택을 지어도 다섯 개의 모델을 주고서 적절하게 골라서 이 중에서 택일을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읍사무소를 짓고 나서 5년도 안돼 시로 승격이 됐는데 좁고 하니까 팔달구의 건설국,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 도시국이 가 있는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걸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내무부 지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건의할 건 강력하게 하시라 하는 말씀 드려 둡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연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의 세원 발굴을 위한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안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했던 것은 자연농원에 관련한 현황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일가 소유 토지현황, 법인 및 개인소유자의 토지현황, 토지 등급현황, 놀이시설, 눈썰매장, 유기시설 등 부지의 편입 토지등급에 대한 것도 물었고 부지편입 토지에 대한 지목, 임야 전답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놀이시설 편입현황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농원 인접 임야, 전답의 토지등급을 비교하려고 그것도 물었는데 겨우 준 것은 인근 토지등급현황만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안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임야, 전답의 지목으로 된 토지가 현재까지 놀이시설로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등급현황을 보니까 자연농원내에 있는 대지는 174등급, 그 인근에 있는 답은 153등급 해서 21등급 차이 뿐이 안 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유원지하고 전하고도 마찬가지고 또한 자연농원의 잡종지하고 임야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등급이었는지 그것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송탄 K-55, 일명 오산비행장입니다. 이것은 다시 잘못 들으면 무슨 골프장인데 왜 체육과에 물어야지 여기서 묻냐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세원 차원이고 또 달리 사회진흥과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병행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비행장 영내에 가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쓰여지는 모든 돈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음식점에 가보면 전체 95% 정도가 한국사람으로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금을 하나도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400명 이상이 거기 출입하는, 패스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네 명씩 같이 동행을 해서 한다며는 엄청난, 미국이 한‧미협정을 어겨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또 골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며는 1인당 회원권은 10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그 시설은 미군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비과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부대에서 나오는 고기가 시내로 다 유출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쌀, 고기가 유출돼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세원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모든 걸 연관해서 이것은 근절돼야 되고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오늘 세정과가 있으니까 내일 하려다가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세원 문제, 전부 다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부실공사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좀 밝혀 주시고요, 부실공사를 했다며는 그 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입찰 자격을 박탈해서 해야 되고, 각 시‧군에 입찰자격 박탈한 업체가 몇 개이며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듣고 서로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두 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늦은 이유는 부천시에 베테랑으로 간 감사원이 불행하게도 우리 안성 공무원들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어제 지사님 말씀은 베테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뽑혀서 부천 감사를 나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천에 그분들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 부천에 가서 막 착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예를 들더라고요. 불이 났다고 그래서 우선 급해서 당장 뛰어가서 불이 났길래 바가지로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소방차가 와서 물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며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했던 교체감사로 간 장본인들이 그것을 몰랐다, 미처 발견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지사님 말씀에는 그들도 징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를 한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알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어째서 장본인들이 해외도피까지 하는 것도 묵과하고 또 텔레비젼 뉴스를 들으니까 부동산에 친척의 이름으로 근저당을 하고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그걸 환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공무원의 보증인이라도 있을 테니까 도세를 횡령한 그 사람들에게 채권 확보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하며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기도 자립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립도가 높다는 걸 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토세를 예를 들어 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고시가와 과표를 무리하게 올려가면서 조세저항까지 받아 가면서, 또 서울시 딴 도보다 월등하게 올려서 징수를 하면서 자립도만 높다, 자립도의 실적을 나타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립도를 구태여 높여서 세금징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예산을 많이 올려 잡았는데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세수입을 또 무리하게 과표나 고시가를 높여서 또 세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경기도민이 자립도가 높아서 위에서 받아들일 것은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 도민이 세수를 다른 데보다 많이 내서 손해를 본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지 군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며는 산업시찰, 해외연수보다도 세수를 하는 직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유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분납이 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토세가 500만원이 나왔는데 옛날 같으며는 수치별로도 나오고, 이‧동별로도 나오고, 군별로 나와서 돈이 모자라며는 어느선까지 내고 어느 하나를 빼서 보충액을 물고 있는데, 이것이 고지서가 종합으로 나오니까 500만원 나온 사람이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분납으로 받지 못하니까 50만원을 덜 냈기 때문에 결국 종합토지세를 못내서 그 이후에 내며는 1할이라는막대한 벌금 아닌 벌금을 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우리 안성에서 그것을 그런 분이 있어서 그걸해 보려고 그러니까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닉 탈루세원의 추적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은닉 탈루세원을 얼마나 우리가 추적해서 실적을 나타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그것이 '94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이 대강 보면 6～7월, 또 아직까지도 전도가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94년에 책정된 예산을 왜 이렇게 이왕 보상을 줄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늦게 줘서 우리 경기도에 이자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민원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상금 전도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잠시 후에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내무국에 속하지만 여기 감사일정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문화회관이 건립이 몇 년전에 되어있는데 실제 이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 도세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이용도에 대한 일지 또 이용도에 대한 횟수나 얼마정도를 이용하였는지 만약에 일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현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송형석 위원님이 한 가지만 1분내에 걸쳐서 해 주시겠다니까 1분 이내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를 빠뜨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천시에 대한 것을 어저께야 알았다 그 전에는 몰랐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마다 타이틀을 경기도가 묵인한 것이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증거로 하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가 10월초순 이후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등록세, 취득세 비리적발 사실을 확인 내무부 등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하고 이것을 아주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신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 이것에 대해 정말로 몰랐는지 알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으신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어 있는 부천시의 세도에 관련된 질의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지방세 징수실적을 위해서 9월말 현재까지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는 그런 제목에서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두 번 가고 또는 직무교육 네 번 125명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르는 연구발표회까지도 109명이 모였을 때 한 번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 우리 부천시에 우리 지상에 떠오르는 그 직원들이 여기 참석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발표회 그 주제 논문이 누가 발표했고 그 논문내용을 한 번 주실 수 없는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부천시에 해당하는 직원이 이 속에 끼어서 연수라든가 또는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세도에 관한 음모를 하는 하나에 작전의 교육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 도민과 더불어서 본 위원은 크게 실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보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같은 부천시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군소재지의 군수의 발표에 의하면 여주군에는 이번 감사결과 하나의 티끌만한 흠도 없다고 우리의 모 당정협의회 때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감사를 틀림없이 하셨을 것이고 이 당시에 그 교체감사에 참여한 감사원이 누구냐고 어제 물어봤을 때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또한 아침신문을 통해 보면 내무부와 경기도가 서로의 은폐를 하기 위한 묵인 작전을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어제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 허장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 세무직 담당이 가서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 아침에 기사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알고 있으면서 은폐를 했다 하는 내용인데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빨리 사고내용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라고 독촉까지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각 군에서 보고들어온 자료 그리고 특히 부천시에 대한 감사결과의 집중적인 자료 이것을 총괄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지사는 주무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그 내용을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때가 되면 경기도금고 계약기관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UR대비책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에서도 여기에 대한 금고의 이용을 하고 싶어하고 또한 이름이 경기은행이라는 소위 경기도은행 비슷한 하나의 이름을 가진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도금고 계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일은행과 대표적으로 경기은행 양쪽에 비교를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창립일수라든가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입니다. 창립일수, 점포수 그리고 본점소재지 그 다음에 자본금 자산총계입니다. 신탁계정 포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비교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받고 있느냐, 또 하나는 그 동안 제일은행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원혜택은 무엇이 있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은행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싶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참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항상 끝에 하게 되는데 내일부터는 일찍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청교 위원님을 제일먼저 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세외수입의 안정적 추진, 추진실적을 보면 세외수입 실적이 대개 실적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합리적 조정으로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대개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94년도 목표가 3,543억원 경상적 수입, 세외적 수입이 있고 실적이 3,736억원 이것은 목표를 상회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단 한 가지 거기에 포함된 실적중에 대다수가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도금고인 제일은행이나 타 은행에 예치하는 이자수입합계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안정적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 운영에 대한 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는 대개 시‧군간에, 시‧군과 도본청간에 연계되는 관계인데 지금 징수하는 징수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하는데 징수조례 제15조를 보면 다시 시‧군의 30%나 50% 교부하는 것을 다음 배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징수해서 송금되어 오는 날짜는 며칠만에 오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개선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문제점 해결과 또 더욱 시‧군간에 자금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방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지금 유재언 위원님과 이진호 위원님, 김송현 위원님 거듭 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금고에 대한 것입니다. 도금고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도청산하 기관별 금고은행 및 추진경위, 두 번째 '94년 10월말 현재 제일은행에 예치한 도금고 자금규모, 상품별, 금리별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리별로 했는데 금리는 나와 있지만 금리에 대한 액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관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규모는 지방채와 일반차입금으로 구분 작성해 달라고 그랬고 제일은행이 도금고 자금전담은행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기여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기여도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열돼 가지고 아홉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작성은 과연 세정과에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생각하시고 파악하셔서 기록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 속에 경기도금고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군을 연계한 전산개발 즉 OCR이라는 기기입니다. 이게 전산관리에 합리적인 지도를 위한 전체 운전기긴데 소문에 듣자니까 지금 금고은행인 제일은행이 이 기기를 무료로 서비스 설치해 주겠다 하고 주문을 했다는데 이런 경위를 밝혀주시면서 왜 제일은행이 그 기기를 무료로 해 주었겠느냐 자기네 업무가 필요해서 그런지 도금고 업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도금고 계약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이 기기는 비단 제일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기기도 아니고 타은행도 지금 그런 서비스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요. 30초 넘으면 중지시킵니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송현 위원님이 베테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만나 보니까 베테랑이 아니라 평범한 성실한 아마츄어 공무원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후 결정해서 징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죄가 판명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로 봐서 징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필 추석때라서 감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설수에 올라 다니는 아주 지극히 재수없는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이것으로 떨어질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정과 질의에서 조원근 위원님이 부천시의 아마어마한 이와 같은 세무비리사건을 경기도 본청에서 감사를 9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반장으로 나가셨던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계장으로부터 감사경위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그러한 순서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한테 시간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천시를 감사했던 사항은 조그만 사항이고 제가 오늘 답변 앞서서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참석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현재 부천시의 지방세 비리발생 경위를 내무부에 보고하느라고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보고드려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다음 그러면 우리 계장이 직접 나갔던 사람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일부분을 들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내무국장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제 총무과와 지방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무국장께 요청을 했는데 전혀 보도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금일 오전중으로 내무부에 가서 보고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한 다음에 하시자는 내무국장의 말씀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다녀오신 말씀을,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은 내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우리 경기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첫번 사항이었던 부천시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반장이신 본청의 감사과의 조사계장으로부터 감사경위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물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물론 우리 참고인으로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설명을 할 때는 제17조의제4항에 의해서 우리가 출석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서를 못낸 사실은 당연합니다마는 사항의 경중을 따져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조사계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발언을 해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과 위원장님께서 하신 서두의 설명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감사진행중에 지금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게 되는 상황속에서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순서에서 충분히 답변을 우리가 들어도 이것은 시간이 할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출석여부에 대한 우리가 미리 제출되지 못한 것은 못한 데 대한 잘못은 잘못이지 이것을 양해사항으로 하면서 법까지 무시하면서 참고인을 출두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듣는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볼 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질의과정에서 실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 들으면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위원회의 위치로서 법규를 위반하고서까지 참고인을 출두한다는 이런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진행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추후에 참고인 출두는 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인 사무감사진행을 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송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4시간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참고인이 불응했을 때 그때 그 시간 넘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참고인이 출두를 해서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금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참고인은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얘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인의 발언부터 먼저 듣는 것이 법에도 위반이 안되고 또 들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께서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총의로 위원장이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김송현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도 충분히 내가 이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나올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또 참고인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장께서 법을 논했기 때문에 법이 위반된다고 하면 지금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것이 괜찮은 사정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양해와 양해를 안 하는 문제가 꼭 잘되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가 양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양해사항으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괜찮고 또 우리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적인 범죄자가 아닌 이상에 출두하는 요구를 사전에 준비시켜서 일정시간의 법에 의해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나오셨다고 그래서 한다는 것은 성의에 고마운 것 뿐이지,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이 계장급 이하의 요구사항은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이 합당하다면 진행해도 좋습니다. 양해 안하고 합당하다면 감사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 위원께서 감사진행을 할 때 제가 밖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할 때 물론 과장급 이상이어야만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이지만 아까 내무국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데 미비된 점이 있었다면 우리 김송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내무국장과 담당과장과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감사반장인 조사계장께서 말씀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집행부측의 얘기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도 경기도의 인천 북구청사건 이후에 가장 큰 경기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그 경위를 참고인 진술을 듣고 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얘기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법 몇조 몇조에 의거해서 참고인은 출두를 몇 시간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법을 갖다가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만 안되면 된다 그러나 위배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내가 어떤 지연이나 방해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인 출두가, 그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감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송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 누구는 참고인으로 하자 누구는 하지 말자고 법적으로 위반되니까, 위원장님! 법에 위반됩니까? 참고인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진행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하고 질의‧답변했을 때 과장급 이상이어야 질의‧답변해야 된다는 게 우리 규칙이고 아까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질의‧답변자료로서 여기서 답변을 대신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계장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 질의하는데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위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것인데 거기에 응해 주었으니까 24시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통보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지만 지금 당장 참고인 진술요청을 해서 본인이 와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김송현 위원은 부천건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설명을 먼저 듣느냐,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느냐, 둘 중에 결정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인 출두관계에 대한 법조항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아까 분명히 안되지만 그랬는데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위원이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원래 감사에 관련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님.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전문위원에게 질의했으니까 질의좀…….

우리 김송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감사를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자 없으면 위원장님이 감사진행에 총 운영하고 사회를 보니까 자꾸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상하게 하지 말고 결정을 위원장님이 하시라구요. 왜 위원장님이 내무국장이 먼저 설명한 것을 먼저 듣든지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든지 결정을 위원장님이 하시라고요. 위원장님이 그 권한 있으니까 그 사회진행을 맡은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감사진행 긴급동의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긴급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언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긴급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처음부터 참석치 못하고 긴급한 일로 내무부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생겨서 사전에 충분히 양해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다녀와서 중간에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을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열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10분간만 부천시 지방세비리 발생에 대해서 너무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제가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을 한 10분간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의 부천시 세무비리에 대한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답변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순서대로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때그때 내무부 보고사항과 연결될 때는 그것과 연결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타시‧군, 구에는 없는지 의문이 있으니 전 세무, 전혀 세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데 채권확보에 미흡한 이유와 세금운영체계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교체감사시 감사의 기법을 배워서 감사효율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대한 특별 감사원 감사사항이 철저한 보안유지로 지난 11월 21일 21시 MBC TV뉴스에 보도되어 세금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련공무원 및 법무사의 재산을 추적조사중에 있으며 발견즉시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해 나가고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무부서 기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감사기구로서 전문기구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기법을 배워서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유예 47건 중 법인이 45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부진 상위 5개 법인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확보한 후에 징수유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상위 5개 법인에 대한 내역으로는 여주군 소재 자유개발주식회사가 취득세 37억 8,000만원으로 28억 9,000만원은 완납하였고 8억 9,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용인군 소재 주식회사 태영레저 취득세가 31억 800만원으로 완납되었으며 용인군 소재 용인개발주식회사가 취득세 19억 2,400만원으로 '95년 5월 4일까지 징수유예 기간중에 있으며 용인군 소재 오봉개발의 취득세가 22억 4,000만원으로 '95년 5월 4일까지 징수유예 기간중에 있습니다. 안성군 소재 오봉개발의 취득세 14억 1,900만원은 완납되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현황을 보면 양도소득세, 주세,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 건의를 하였다는데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및 입장한 장소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 세율은 경마장의 경우 입장료의 50/100, 골프장은 1인 1회 입장시 3,000원, 스키장은 입장료의 10/100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우리 도내에는 타시‧도에 비해 골프장과 스키장 등이 많이 있으며 경마장 또한 소재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되어 지방세원으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 지연교부 등으로 시‧군에서 계획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외수입원 확보대책으로 지연교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은 '93년도 4/4분기분 607억 4,800만원과 금년도 도세 목표액 1조 5,000억원의 9개월분인 8,624억원에 대한 교부금 2,978억 6,100만원 등 3,58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세징수의 호조로 9월말 현재 1조 451억원이 징수되어 3/4분기에 교부할 도세징수교부금 1,548억 5,200만원 중 825억 4,400만원을 교부하고 723억 8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지급치 못하여 이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지연교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세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여 도세징수교부금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94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 699억원 중 납세기피가 198억원이나 되는데 납세기피의 구체적인 사유와 수원소재 한일산업의 납세기피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1,023억원으로서 도세 519억원, 시‧군세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총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324억원을 정리하여 현재 699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원인으로는 납세기피가 28.4%인 198억 7,600만원, 능력부족이 40.7% 284억 3,600만원, 행방불명이 11.2%인 78억 5,700만원, 소송계류가 19.7%인 137억 8,100만원으로서 납세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는 주민세 균등할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등 소액 납세자 및 취득세에 대하여는 토지취득 후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 사업자금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소재 한일산업에 대한 취득세 체납액은 4,123만 9,000원으로 납세기피에 대한 구체적 사유로는 토지취득 후 건축물 건축중에 있으며 일시 자금부족으로 체납되어 있으며 현재 조세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 준공 후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계속 미납시는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 등 강력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매각대금 중 70%는 국고, 20%는 시‧군, 10%는 도에 귀속되는 현재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귀속금 10%의 활용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 등 국유재산관리경비로 직접 사용토록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보유현황과 업무추진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비율 조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귀속금 비율을 늘리도록 재무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군의 회계직공무원 이동시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동보고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회계사고시 징수관인 내무국장의 책임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 예산을 관리하는 시‧군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이동상황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받고 있으며 도세부과징수사무는 경기도도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징수관으로서의 책임은 없으나 경기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부천시 세무공무원이 시청, 구청과 연계하여 등록세 21억원, 취득세 1억원을 횡령하였는 바, 경기도내에 등록세, 취득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지역, 공장지역에 부정사실이 있는지와 세무감사실적을 밝혀 주시고 부정방지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세가 워낙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세에 대한 제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서는 다시 또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는 부동산등록세, 자동차등록세, 선박‧항공기등록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부천에서 이번에 큰 비리, 등록세비리라고 얘기하는 등록세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등록세로서 아파트를 취득해 가지고 등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 중에 취득세 같은 거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고 등록세는 자진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납부하고 자진납부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자진납부는 일단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사한테 가서 세액을 산정받아 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납부하면 이건 자진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취득세 같은 거는 신고납부기 때문에 세무관서에 가서 꼭 신고를 하고서는 거기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서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천에서 발생된 그 세무비리의 주종을 이루는 등록세는 어떻게 된 것이냐, 등록세는 우리가 납부고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납부고지서에는 한 사람이 납부를 하려면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첫째 장이 납부서입니다. 두 번째 장이 영수필통지서입니다. 세 번째 장도 영수필통지서입니다. 네 번째 장도 영수필통지서입니다. 다섯 번째 장은 영수증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진납부, 그러니까 납세고지서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납부하고 은행의 소인이 찍혀 있는 걸 갖다가, 이 납부고지서가 이렇게 다섯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다섯 장 돼 있는 데서 첫째 장은 어디로 가느냐, 구청으로 갑니다. 둘째 장은 어디로 가느냐, 둘째 장은 은행으로 갑니다. 세 번째 납세필통지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두 개는 등기소로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있는 건 어디로 가느냐, 이건 납세자가 영수증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있었던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저녁 중앙일보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 중앙일보를 보시면 중앙일보에 "영수증이 45만매가 없어졌다"이렇게 1면에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수증이 45만매가 없어지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납부고지서 중에서 원부는, 일단 세금을 낸 원부는 구청에 가는 거는 구청에 다 있습니다. 등기소에 두 부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등기소에 두 부가 가는데 왜 두 부가 가느냐, 하나는 등기소에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부정리를 하고 나서, 장부정리를 하면 등기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등기됐다는 걸 하고서는 한 장을 어디로 보내 주냐 하면 구청으로 다시 보내 줍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때그때 돈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은행은 일일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계를 딱 계산해서 그걸 하고 나서 필요없는 거는 다시 이제 일계표에 다 계산하고 나서 이 납부통지서를 다시 구청으로 보내 줍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나중에 이것 다 정리되고 나면 세 장을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한 사람이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세 장을 갖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오늘 중앙일보에 45만매가 없어졌다 하는 거는 은행에서 일일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계표 다 계산이 되고 나면 은행이 갖고 있는 통지서는 다시 구청으로 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날그날 딱딱 들어옵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건. 그러나 등기소에서 장부정리를 해서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거를 구청으로 보내 주니까는 이게 매일매일 오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소에서 오는 거는 뭐 한꺼번에 열 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스무 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구청에 놓아 둔 것이 구청직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걸 한 사람이 낸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온 것도 있고 자기네 저것 한 것도, 처음에 받은 것도 있으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개씩 가지니까 은행에서 온 거는 그때 그때 정리하고 자기네 원부를 또 갖고 있고 이러니까는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이 그거는 푸대에다 넣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치우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번 이 감사가 있기 전에 언제, 발생은 어디고, 관례라고 그러면 좀 우습지만 그 등기소에서 넘어온 거를 또 하나하나 대조해 보고 없앴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은행에서 넘어온 것,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 이걸 한 사람에 세 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소에서 넘어온 걸 아마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일보에 그렇게 영수증을 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그 사항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다시 답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마권세, 지역개발세 세입은 9월말 현재 100% 징수하였는데 4/4분기이월 징수예상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9월말 현재 도세징수실적은 1조 5,000억원의 89.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3,859억원, 등록세 4,508억원, 경주마권세 1,247억원, 면허세 등 기타 657억원이며 주요 세수증가요인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분당 등 신도시아파트 입주의 순조와 승용자동차 등록증가, 골프장등록 4개소, 경주마권세 급신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의 도세징수는 당초목표보다 1,082억원이 증가된 1조 2,5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증가된 세원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마권세관련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법개정에 대한 대책과 의회에 협조요구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원근 위원께서도 마권세징수관련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외발매마권세징수권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입법움직임이 포착되어 지난 제70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고 내무부 등 관계요로에 우리 도의 반대의견을 '94년 8월 18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시점에서 계속적인 반대의견만 제시할 경우 장외발매소마권세 전액을 징수토록 요구하고 있는 타시‧도의 의견만 반영되어 우리 도에 불리한 안분비율로 결정될 우려가 있어 우리 도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94년도 마권세 징수목표인 1,200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분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과 일시적인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안분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마권세징수권은 경마장소재지 시‧도에 두고 안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 경우 배분율의 30%는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교부받도록 하여 과천시의 재정손실은 없도록 할 것과 수도권의 급격한 장외발매소설치에 따른 본장 경마인구의 감소가 우려되어 장외발매소설치시 반드시 경마장소재지 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도권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토록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9월 징수권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국회 및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금년도 세무조사는 법인 7,090개소, 개인 9만 4,577명 등 총 10만 1,667건을 조사하여 이 중 3만 4,863건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방법과 부과되지 않은 건 중 일선공직자와 연계되어 있는지, 연계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할는지와 그 외에도 탈루, 은닉된 과세 물건이 상당히 있을 텐데 향후 발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세무조사는 법인 7,090개소와 개인 및 단체 9만 4,577건 등 총 10만 1,667건을 조사하여 이 중 3만 4,863건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증가가 없거나 자진납부 등으로 정당하게 납부함으로써 추징할 세액이 없는 법인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방법은 법인의 경우 법인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와 재산의 증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시기별로 특별세무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세 일제조사, 신‧증축건물 일제조사 등 특별세무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과되지 않은 건수 중 일선공직자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으나 향후 세정업무감사시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시‧군에서 자체상설조사반을 2인 1조로 편성, 연중 시‧군 자체계획에 의거 관내 전 법인을 2～3년 주기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지속적인 시기별 특별세무조사기간을 설정하여 탈루,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합리세정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체납세 일소정리의 달 설정 등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월체납액 1,023억원 중 징수실적이 31.6%로서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이월된 지방세체납액은 1,023억원 중 도세 519억원, 시‧군세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죄송합니다. 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체납세 일소정리의 달 설정 등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한 도민불만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비해서 부천 중동신도시아파트 재산세가 많은 이유와 신도시아파트에서 납부된 재산세가, 과오납금이 환부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부과시 일부 지면보도와 같이 부천 중동신도시아파트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거래가액이 비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와 비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먼저,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순수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종합토지세 구분 과세됨을 말씀드리며 비교제시된 압구정동아파트는 7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93년도에 신축된 신도시아파트에 비하여 잔존가치율이 하락된 노후건물이며 근래 신축되는 아파트는 분양면적 외에 정부시책에 의하여 별도의 지하주차장과 지하대피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신도시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합칠 경우 강남지역의 아파트가 재산세부담이 높음을 알려드리며 현행 재산세가 주택가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에서 지역별 시가차이를 반영하고 주차장 및 대피소 등 공공시설에 대한 비과세 등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금번 내무부에서 시달된 '95년도시행건물과표조정지침에 의하면 거래시가액 차등과세를 위한 위치지수제도 강화, 정부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지하주차장과 지하대피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95년도부터는 주택가격을 고려한 적절한 과세와 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세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도시아파트에서 납부된 재산세는 현행 제도하에서 정당하게 과세된 세액이므로 과오납금 환부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식당은 전통문화장소임에 맞게 한국정통요리식당에 임대하지 않고 서양식당업에 임대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 6월 식당위탁경영방침 결정시 타시‧도 회관운영조례 운영사례, 자료수집결과 현대감각에 맞고 경영상 무리가 없는 레스토랑 운영으로 결정하고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현 임대자가 낙찰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문화예술회관에 통보하여 앞으로 임대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시 참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해사채취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허가물량조사방법 및 허가량 감소를 위한 감사실적과 탈루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사채취허가물량은 매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채취예정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종‧횡단 실층 및 해상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허가량감소를 위한 감사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사채취업체의 감사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사채취업체의 탈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및 해양경찰서의 허가지역 외 해사불법채취여부를 수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20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지난 '94년 5월 31일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채취하다 적발되어 3개월 채취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사용면적 및 세입내역 중 공장부지 18만 9,530㎞에 대한 세입 1억 7,402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유수면 사용현황 중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은 광주군 외 17개 시‧군에 면적 18만 9,530㎞이며 금액은 1억 7,402만 8,000원입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점용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취합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과태료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골재채취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특혜사업으로 근본적인 불법채취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된 과태료징수는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상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됐을 때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부과, 징수한 것이며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없으며 우리 도에서 김포군을 비롯한 5개 시‧군 7개소에 골재반출전산화시설을 설치,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과적 및 불법반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비를 보조하고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사유와 과오납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지원한 도비를 회수하는 사유는 도비로 시‧군 특정사업의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시‧군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특정사업이 마무리되고 정산이 완료되면 그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경기도보조금에관한조례 제7조와 제14조에 의거, 회수하고 있는 것이니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도비 집행잔액 회수에 따른 과오납은 없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정부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비현실화로 당초부터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제8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 의결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94년 7월 25일 재무부와 건설부장관에게 정부노임단가와 사급자재대의 현실화를 건의하였으며 '94년 8월 16일 관계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아 도의회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부서의 검토내용 중 정부노임단가는 '94년 7월 20일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으로 노무비는 정부노임단가 통계 작성기관에서 조사, 공표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시기, 특성, 현장 등을 감안하여 15%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토록 하였으며 사급자재단가는 조절가격과 물가자료기관의 시중거래가격 중 발주관서장이 설계시 계약의 이행물량,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을 반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4년도 도본청 발주사업이 85%에 낙찰됨으로써 성실시공을 위해 평균가낙찰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입찰방식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최저가입찰제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85% 직상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설부회신이 부찰제는 기술개발보다 업체의 요행심만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어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금년 11월 8일 내무부와 재무부장관에게 지역제한시설공사에 대하여는 통칭 부찰제인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도입을 재건의하였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내업체의 보호, 육성방안과 지역제한발주금액을 5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0억원으로 인상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주물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도내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현행 예산회계법상에 규정된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해당면허가 없거나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이외에는 전부 도내업체로 지역제한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발주한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도내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거 형식적인 공동도급으로 도내업체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에 비추어 경기도의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체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발주금액의 상향은 '93년도와 '94년 7월 관계법규를 관장하는 내무부와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의 입찰에 116개 업체가 응찰하여 85%에 해당되는 업체가 많음에도 서울의 효자종합건설에 낙찰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는 설계가격 19억 9,000만원으로 경기도내 업체로 지역제한하여 발주된 공사로서 65개 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2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5% 직상위업체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공사의 예정가격 19억 6,417만 6,000원의 85%인 16억 6,954만 9,600원의 직상위금액인 16억 7,295만 1,000원으로 투찰한 효자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서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역 업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민들이 도유재산을 3년 이상 점유하였을 때 불하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장래 행정목적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보다는 보전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분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매각할 경우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대부받은 농경지를 매각할 경우 농업진흥구역은 1만㎡까지 매각이 가능하며 기타 법규에 의한 매각과 시지역 300㎡, 군지역 400㎡의 소규모 잡종재산의 경우 점유자의 매수요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금고의 선정기준과 매번 제일은행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사유와 농협이나 경기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진호 위원님 그리고 이청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고의 선정기준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고지정 운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수혜 등을 감안하여 도금고지정 변경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고는 1954년 4월에 한국산업은행의 전신인 조선식산은행에서 취급하던 금고업무를 제일은행에서 승계하였으며 그 후 계속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경기도금고업무를 취급한 제일은행에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지도 않고 여건이 변경되지 않는 등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은행을 금고취급점으로 변경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경상남도금고 지정을 위해 제일은행, 경남은행, 농협에서 홍보물 제작배포, 성명서 발표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현지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91년 10월 8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주관하는 은행장회의시 자치단체의 기존 금고취급은행을 배제시키고 거래관계를 빼앗아 오는 은행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과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지적하고 신설기관의 금고업무 및 신설되는 특별회계 등을 중심으로 선의의 유치경쟁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존 거래금고의 유치는 은행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있다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91년 10월 28일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일은행장, 경남은행장, 농협중앙회장에게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금고 취급은행은 1조 8,697억원의 방대한 경기도예산의 입금‧출금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하여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차입 또는 기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한편, 여유자금은 경기도세입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고율의 예금으로 예치, 운영한다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경기도금고를 취급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자금지원을 하여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금고은행인 제일은행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타은행의 금고지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금고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면 도금고취급능력, 도민수혜도, 우리 도의 수익률, 은행의 재무구조 등을 감안,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고은행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도금고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중 골프장건설 미이행보증증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동 증권을 현금으로 징수하면 조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미이행보증보험증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자는 18홀 기준으로 6홀을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산골프장은 회원제 27홀로서 대중골프장 9홀을 건설하여야 하나 현재 6홀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후 건설중에 있고 나머지 3홀에 대해서는 인근 땅값 매입 등이 어려움이 있어 1홀당 5억원과 금융기관이자를 포함하여 21억 5,400만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예치한 것이며 이 예치금은 향후 3홀 미건설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한국골프사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중 과천～우면산간 도로는 94%, 안양～판교간 도로는 58%, 남한산성터널공사는 96%로서 낙찰률이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대형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과천～우면산 도로와 안양～판교 도로는 조달청에서 발주하였고 남한산성터널공사는 자체발주하였습니다. 우선 과천～우면산간 도로공사는 설계공사비가 257억원이 되는 등 큰 공사로서 조달청의 1군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였으며 안양～판교간 도로공사는 설계공사비 146억원이 되는 공사로 조달청의 3군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이들 입찰가격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하게 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터널공사는 도립공원내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지하로 167m의 터널을 뚫는 특수공법의 공사로 동 공사규모의 실적에 의하여 제한하여 17개 업체가 참가하여 낙찰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의 입찰방법이 상이한 것은 각 공사의 성질과 특성상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낙찰자는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낙찰률이 높거나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정수취득물품예산 미확보사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책정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중요물품을 사전에 책정하여 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동령 제113조제3항에는 정수관리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은 비정수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편성하다 보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실과에서는 다소 업무에 지장이 있으나 인근실과의 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책정시 사전에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범도민맑은강가꾸기 발전방향연구용역의 발주사유와 계약업체인 배달환경연구소의 구성원 및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도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이며 수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내 3,825개 대‧소하천이 오염에 직면해 있어 맑은강가꾸기사업에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행정적으로는 보다 더 체계화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자인 배달환경연구소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장 원 교수를 주축으로 5개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의 연구업적은 환경처에서 발주한 환경가꾸기범국민운동 등 9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특수한 학문적 연구성과가 요구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의 하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지방세청구소송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취소결정된 12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환부금과 법적 부담에 대한 손해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지방세는 전체 27건으로 고등법원 14건, 대법원 13건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제소된 사건 중 대법원에서 4건이 패소하여 70%가 승소되고 고등법원에 제기된 14건 중에서 8건이 패소하여 현재 4건은 상고를 포기하고 4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상고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의 취소판결로 인하여 총 환부액 21억 5,100만원, 환부이자 3억 5,000만원, 소송비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내용상 특수성이 있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관간의 법령해석상에 의견이 상충되어 법원의 심리가 요구된 사건입니다. 행정기관이 상고하는 데는 고등법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재량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이 패소로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연찬 기회를 마련하여 직무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위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500만원 고액체납자가 723명에 439억원으로 이는 일반예산의 2.4%에 이른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기 위하여 1차로, '94년 5월 16일 총 1만 1,023건을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3,837건의 부동산을 찾아냈고 2차로, '94년 10월 13일 11만 90건을 내무부에 재조회를 의뢰, 조회중에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23건에 439억 6,700만원으로 총체납액의 87.9%인 429건 386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로는 대부분 소송계류 및 부도, 도산, 경영약화 등으로 조기납부가 어려우나 재산압류로 채권확보와 병행하여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징수세 운영을 집중투망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도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모두 975억 7,557만㎞로서 173건에 144억원을 추징했는데 체납세액은 없는지와 징수대책의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으며 제출된 비업무용 토지조사금액이 정확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과세로 인한 체납액은 파악된 바 없어서 이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징수가능한 모든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조사금액은 도내 전 시‧군에서 조사하여 보고된 금액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보관현황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유가증권은 '94년 10월말 현재 입찰보증금 등 8종에 189억 8,600만원을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75조, 제18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금고인 제일은행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차량유지관리비가 '94년 10월 31일 현재 51%밖에 집행이 안 된 사유 및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차종별 별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예산편성은 매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차량비 예산이 51%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절감시책의 일환으로 차량집중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차량에 관한 예방점검, 정비, 수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는데 또한, 차량배차시 불요불급한 업무 외에는 최대한 배차를 억제하였고 자가운전대상자 중 미실시자에 대한 자가운전비 10개월 1,500만원이 포함되어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94년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차종별 예산편성 산출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김포‧강화‧옹진군 중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인천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도유재산과 국유재산현황 및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재산현황은 재무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은 김포군 검단면에 103필지 12만 9,000㎡, 강화군 986필지 166만 1,000㎢, 옹진군 319필지 51만 2,000㎡이며 도유재산은 김포군 검단면 384필지 15만 8,000㎡, 강화군 1949필지 172만 6,000㎢, 옹진군 25필지 20만㎡입니다. 사후 관리대책으로서, 내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국유재산 1,390필지 230만 2,000㎡에 대하여는 위임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인계하여야 하며 도유재산 2,358필지 22만 6,000㎡는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으로 행정구역개편시 인수인계 대상으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구역개편시 잡종재산은 인계인수 대상이 아니며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잡종재산은 없고 안산시로 편입되는 옹진군 대부면에 749필지 27만 4,000㎡의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현재 경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는 물가지수 등 경기지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통신 입찰 등에서 보듯이 자금이 왜곡되고 있어 일부 중소기업체에서는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술‧기능인력 부족 등으로 조업을 단축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선진국 도입을 위하여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만 조성된다면 경기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93년도 결손처분액이 20억 9,000만원인데 사유는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인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와 지방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재산은 부과된 지방세로 체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코자 거주지 관할 시‧군에 재산 유무를 조회하거나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산을 조회하여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무재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송달이 안 될 경우 1차로 현지 주소지의 이‧반장을 통한 소재지를 확인하고 2차 담당공무원이 전 거주지 등을 재조사하고 3차로 경찰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도 주소거소불명으로 판단될 경우 행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지방세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정당한 부과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정리되지 못한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518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리액이 175억 6,000만원으로 343억 2,000만원이 계속 체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미수액은 총 518억 9,000만원으로서 취득세가 309억 7,000만원, 등록세가 13억 4,000만원, 면허세가 16억 5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7억원, 지역개발세가 100만원, 과년도 체납 이월액이 17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 9월말까지 총 체납액이 33%인 176억원을 정리하여 342억 9,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징수독려반을 802개반, 4,932명으로 편성, 특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기 위하여 1차로 '94년 5월 16일 총 1만 1,023건을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3,837건의 부동산을 찾아냈고, 2차로 10월 13일 내무부에 재조회를 의뢰, 조회중에 있습니다. 총 체납액의 63%인 111만 7,000건, 21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 개발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5개 신도시 중 성남의 분당지구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60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안양 평촌지구는 738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현금으로 1억 2,8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37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23필지, 1만 4,044㎡를 물납받았습니다. 또한 고양 일산지구, 군포 산본지구, 부천 중동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유예 사유가 사업부진으로 간략한데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세수목표에 미치는 영향, 징수유예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원유철 위원님 답변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답변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은행이자보다 비싼 매월 12/1,000에 해당되는 중가산금의 부과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 납부치 않을 경우 이미 확보된 압류 물건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평세정의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의해서 '96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과중한 세부담이 늘어 납세자의 조세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95년도 정비조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토지는 296만 2,000필지로서 '94년 공시지가 대비 평균 현실화율 27.3%입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93년에 비해 약 2.5% 하락하였으나 아직도 현실화율 30% 이하 토지는 전체 대상 토지의 64%인 1,089만 5,000필지입니다. 토지과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현실화율이 극히 낮고 지역간, 필지간 현실화 수준의 격차가 심하여 조세형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의거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뿐 아니라 세액 격차도 심화되므로 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정작업을 시작하여 내년도에 30% 수준에서 평준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어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19만 5,000필지에 대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의 경우 '95년도 토지등급 조정시 예상되는 과표인상률은 평균 11.5%보다 다소 낮은 9.8%로서 종합토지세 또한 약 10% 내외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토지과표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의 인하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세제개편과 함께 연구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적, 공매, 압류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평소에 느낀 점을 소상하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늘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 중에서 조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하고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천시 지방세비리 발생경위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대로 읽어도 좋은데요, 그 경위보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그 경위보고에 더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한 건데 좋습니다.

경위보고는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국장님이 거론을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내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위보고를 듣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들어야 하는데 어제 총무과, 지방과 감사종료시까지 전혀 아는 바 없고 언론사항 뿐이 아는 바 없다 이렇게 국장께서 얘기하고, 오늘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이 지금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하고 오늘 사이에 어제밤 사이에 알아서 이걸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어제 밤 새워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새벽같이 갔다 왔습니다.

밤 새워서 만드는 건 좋은데, 국장님 자꾸 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증이 절대 아닙니다.

위증이 아니며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증이 아니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어제 언론보도 이외에는 없다고.

언론보도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론보도 이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국장님께서 확언을…….

내무국장이 아는 것이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주무국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무국장이 언론보도 이외에는 절대로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만든 걸 가지고 밤새워 보고하려고 다 읽어 보고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절대 위증 아닙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만든 걸 가지고 보고를 하러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보고하라면 보고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문의를 했을 때 전혀 아는 바 없었는데 세정과에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오늘 현재로 제가 보도 사항 이외에는 절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세정과 보고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고 발언권 좀 주세요.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직접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우리가 여기 감사 도중에 도지사 출석요구를 하려고 의논 중에 도지사가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같이 계셨죠?

네.

그때 도지사께서 22일 감사중인 내무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부천 세무비리 사건개요를 설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과 국장님도 계셨지만 MBC에 보도되기는 전혀 감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죠? 확실하죠? 그래서 사전에 은폐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은폐한 일은 없고. 자체 교환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계신 내무위원님들도 전부 들으셨고 도지사님도 계셨고 내무국장님도 계셨는데, 원기영 위원장님이 아까 처음부터 사회 진행을 못해서 한참 난항을 겪었는데, 오늘 의회 한근이 의장님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도지사님이 말씀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위원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지사께서 사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줄은 몰랐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원기영 위원장님이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제 저녁 밤에까지 MBC보도를 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은폐할 의도가 하나도 없었으면서 또 우리 자체감사에서 미리 알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감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서 세금비리 있는 걸 몰랐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걸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미리 감지는 했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답변 벽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내무부장관께 보고를 하고 오셔서 답변하는 방법도 MBC 보도 이외에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벽두서부터 답변을 해 나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답변을 제지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너무나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하고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오늘 오전 11시 15분에 의장님실에서 우리 지사님이 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단 연석 간담회에서 국장님이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 중 페이지수가 겉장 말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비리예방 추진사항에서 9월 15일부터 8일간인데, 물론 그 안에는 연휴가 끼었고 추석이 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8일 중에 5일간을 교체점검실시중 여기에 기재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사항이지만 경미한 사항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하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은폐할 목적은 없고 지휘보고에 의해서 조그만 것이지만 터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지사를 보좌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어제 저녁까지 전혀 몰랐다는 사항은 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또는 곽만식 위원께서 회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을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를 우리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위원님들 앞에서 진실하고 진솔한 태도로써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감사에서 직접 도지사님한테 가서 보안이 봉해질 수도 있어서 내무국장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 분명히 도지사께서는 어저께 내무위원장이나 내무위원들 전부 계시고, 내무국장께서 계신 가운데서 전혀 은폐의 사실을 MBC 보도에 의해서 알았다고 그래놓고, 지금 상임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분명히 감지는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답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에 가서는 시인을 하고, 내무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내무위를 우롱해도 보통 이만저만 우롱하는 게 아니지. 어저께 밤에는 여기서 전혀 감지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래놓고, 오늘 상임위원장단에 가서는 감지는 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지는 몰랐다고 일부 시인을 했다는 것은 이건 도지사로서 양심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서 솔직히 도지사는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은폐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무국장님이 책임을 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답변의 요지가 못되기 때문에, 또 거기 참석을 안 해서 모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도지사께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우롱하신 데 대해서 은폐사실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부천 세무비리사건에서 총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상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송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곽만식 위원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가슴속에 파묻혔던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는가 하면 어제 질의한 내용이라고 서두에 말을 했고 또한 인천시 세무비리 이후에 경기도에서 교체감사를 했을 터인데 한 결과, 그리고 어제 지사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아침신문보도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장‧군수가 내무국을 통한 지사의 보고, 지사가 또한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제가 상세히 알려달라고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차례에 제가 질의한 답변도 있기 전에 이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마음에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일괄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며는 본 의사진행상 이것이 올바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를 한 10분 동안 중지를 하셔가지고 그 동안 있었던 마음을 중시하시면서 다시 한 번 중지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 의현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적, 공매, 압류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평소에 느낀 점을 소상하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업무는 추적, 공매, 압류 뿐 아니라 매월 세목별로 10만원 이상 체납세에 대한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의 조정 등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시‧군별로 전담 징수반 신설이 요구되며 체납세 관리에 대한 전산화는 지방세전산화종합계획에 따라서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완전 전산화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84년 1,714억원에서 '93년도에는 1,203억원으로 3% 증가한 것이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7개 세목의 과세 물건은 '84년도 858만건, '93년도에는 239만건, 7% 증가한 1,119만건으로 대폭 신장하였습니다만 세무담당 정비인력은 '84년 970명에서 '93년도에는 163명 즉, 7%가 증가한 1,588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에 인력 및 장비 보충을 요구하여 내무부에서 충원 계획이 시달되어 있는 상황이며 업무량에 연동하여 인원이 보충될 것입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신도시나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 시‧도로 되어 있어 세원발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위원장님!

감사진행 사항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셨고 그 중간에 요청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하고 넘어가야지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건데 앞으로 다한 다음에 질의한 순서대로 따라서 답변해 주는 게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예요.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세무비리 사건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질의의 요청이 그 당시에 세무조사계장이 감사반장으로 부천시에 감사를 지난 9월 15일부터 8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세무조사계장 이환근 계장께서 그 당시의 조사내용을 위원님한테 간단히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건 조사해야 돼요. 간단히 안되요.

와서 보고를 하실 그 당시의 감사내용을 실제 그대로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1계장 이환근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난 부천시 지방세 교체점검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담당했던 저에게 참고인으로서 설명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가게 된 동기는 인천시 북구청 사건 이후 '94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 중에는 공휴일이 이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연휴가 19일부터 21일까지 해서 3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7일까지지만 8일간 뿐이 교체기간이 안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점검계획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 세무조사1계장하고 김현준 평가계 직원하고 안성군에서 평가계장 최항섭 씨하고 그 다음에 안성군 감사계장 김영군씨 등 네 명이 차출이 돼서 부천시 원미구청을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15일부터 원미구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점검하던 중에 26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원미구청에 온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화받기는 9월 23일까지지도, 점검한 사항을 마무리해서 귀청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5일 뿐이 점검을 못하고 중간에 귀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5일 동안 점검한 내용은 '92년부터 점검요령에 의해서 등록세 및 취득세 징수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보니까 '92년도부터 등기필 통지서하고 영수필 통지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1개월치씩 분담을 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은 등록세, 취득세 수납부 사항은 안성군 평가계장 최항섭 씨가 대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2년 2월분은 안성군 감사계장 김영군 씨, 그 다음에 '92년 3월분은 제가 대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2년 12월분은 심사평가계의 김현준 씨가 분담을 해서 각 월별로 징수사항 점검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등록세 수납부와 취득세 수납부,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 이걸 전부 다 갖다 놓고 한장한장 등기통지서와 수납부를 대조작업을 벌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저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개인 3부복사 영수증 원부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개인분 3부 영수원부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체납 징수하는 영수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됐나 해서 '92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불출사항과 그것이 한 권이 100매로 되어 있는데, 그 100매가 다 쓰게 되며는 다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는 도중에서, 저희가 5일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달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 대조작업을 못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각자 맡은 한 달치도 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가 오니까 일단은 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일간 제가 점검을 한 주요 내용은 뭐냐하며는 우선 원미구청에 가보니까 등기소에서 온 등기필 통지서하고 영수필 통지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은행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대조작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이 불리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 수납부에 원래는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오며는 그것에 의해서 수납 소인을 찍게 돼 있는데 수납된 날짜만 적어 놓고 소인이 안 찍혀져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소인을 이행을 해라 하는 지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기타 등기로 해 가지고 적률세로 해 가지고 일률적인 등록세 납부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 이런 것은 과표에 의해서 세액이 산출되지만 말소라든지 설정, 주소변경 이런 것을 건당 7,500원씩 과세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수납부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빨리 기타 등록에 대한 수납부 정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수납부에 의해서 등기와 동시에 등기가 나며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소인에 의해서 취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취득세 수납부를 보고 일일이 대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취득세 과세자료 정리부가 매일 정리가 안돼 가지고 이걸 찾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원부관리를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92년도부터 개인에게 영수증을 반납 받은 것이 '92년도에 179건, 그 다음에 '92년도에 불출되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6건,'93년도에 개인으로부터 반납받은 것이 173건, 그 다음에 사용중인 것이 35건,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선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것이 분실된 것이 있는지 전부 2개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기간 중에 적출된 내용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물건 누락이 3건 있어 가지고 155만 1,960원을 추징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가산금이 미징수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23만 7,600원, 그 다음에 대도시내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비과세를 해 줌으로써 추징한 것이 1건에 127만 3,000원, 이렇게 저희가 실지 추징세액으로 적출을 했구요. 그 다음에 3부 복사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92년도에 동사무소에 원미구 춘의동 담당 지방행정서기 신용철이가 한 부를 가져가 가지고 100매 중에서 5매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체납처분을 갖다가 잃어버렸다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 때 그걸 가지고 체납처분을 나갔는데, 나가다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분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실이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분 영수증은 3매복사 영수증이라 해 가지고 영수증에 3매가 한 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수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수필 통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세 개를 복사지로 끊어 줘야 영수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주고, 영수필 통지서는 은행에 불입할 때 그걸 가지고 불입하고, 영수원부는 영수증 원부에 철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보니까 3부복사 영수증을 잘못 쓰다가 이것이 숫자가 잘못하게 되며는 소선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영수증은 세 매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만 없는 사람들이 그때 8명에 18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3매 복사영수증에 의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불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1일 내지 20일까지 지연 불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명에 102매가 지연 불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매가 지연된 사람이 11명, 4～10매이상 지연된 사람이 3명, 10매 이상 지연된 사람이 3명 이것이 저희가 갔다 와서 부천시에 지시를 해서 바로 총 영수증을 관리 잘못 한 사람이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해 신분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치 정도 못다한 것은 별안간에 감사가 와서 철수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마저 한 달치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저희는 감사 도중에 8일간은 못하고 5일간만 하고 사실은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가서 본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영수필 통지서 하나를 가지고 수납부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다시 등기소에서 넘어오면 등기필 통지서를 대조해야 되는데, 부천시에 가 보니까 등기필 통지서가 부천시에는 그때그때 넘어오는 게 아니고 두 달 내지 석 달에 넘어옵니다.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이 날짜별로 철해져 있다며는 그것을 찾기가 쉽고 좋은데, 날짜가 5일도 됐다가 지난 달 것도 이달에 들어오고 몇 달 지난 것도 이달에 철해져 있고 첨부가 되니까 영수필 통지서 전부를 다 찾아 봐야 됩니다. 도저히 물량적으로도 짧은 시간내에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조금 늦어도 이것을 마저 보고 나가자 하는 식으로 하면서 했습니다만 결과는 보지 못하고 오는 그런 결과가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근 세무조사계장님 어려운 시점에서 부천까지 가서 짧은 기한내에 큰 성과를 못올렸습니다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원근 위원님.

조사계장님한테는 더 이상 보충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자료요청요. 네, 해 주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이해가 됐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중에서 조치사항하고 지적사항으로 체킹된 부분의 금액하고 건수하고.

그건 다 있습니다.

그것만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송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며는 다음 차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저에게 답변을 하게 될 내용입니다.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실무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인천시에서부터 있은 이후에 나간 감사죠?

그렇습니다.

특별감사죠, 이것이. 이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는 세무조사계 주관이 아니고 주관은 세정과 세정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는 반 차출해서 차출돼 나갔습니다. 교육도 감사가 아니고 지방세 교체점검입니다. 그때 내려온 것이.

교체점검이죠? 알겠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누가 안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나갔었죠? 지사죠?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부터 지시가…….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도청에 직원을 동원시켜서 이걸.

아닙니다. 도청의 직원이 아니라 전 시‧군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군간 교체점검을 하는데 부천시는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도에서 지시해서 나가신 거예요,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나가신 거예요? 지시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사님에 의해서 나간 거죠?

내무부에서 지시공문이 와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나간 겁니다.

알았어요. 그 한계를 좀 알고자 하는데. 그리고 유달리 등록세와 취득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며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항목을 정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천시 비위사건이 취득세와 등록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봐라, 이 사실은 저희가 한 달치도 다 못보고 온 상태에서.

알겠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원미구청에 대해서 엘리트 세무직 공무원이 나갔다고 지사님은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나가신 가운데 18매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영수증 없는 거.

그건 뭐냐하면 영수증 없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영수필통지서에 첨부돼 있는 영수증이 아니고, 이 삼부복사 영수증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사용하고 난 후의 소선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서를 전부 다 받아왔어요.

그리고 영수증 한 매의 최고액수가 얼마고, 최저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 영수증은 자기가 받을 때, 납세의무자로 받으면서.

원래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3매에서 본인이 하나 갖고 또 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고요.

모르고 어떻게 18매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고 그러고 액수도 모르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하면 18매라는 것은 세 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 중 한 부는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한 부는 떼서 은행에 불입을 하고, 한 부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쓰다가 잘못 쓰니까 그냥 쭉 긋고 소선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부가 없어졌으니까 금액을 쓴 게 아니고 그것이 주소를 잘못 썼다든지 그럴 때 소선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매 중에 아무리 잘못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35만원이라든가 200만원이라든가 숫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 썼으면 지워 가지고 도장을 찍고 다시 수정을 해서 액수가 나올 수 있는 영수증이어야 되는데, 지금 18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맨 밑에 것이 열여덟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건데, 주요 유형을 보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잘못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에 원미구청에 혹시 냄새가 나서 갔다 하는 예측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차출받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려우시지만 이환근 조사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 위원입니다. 이환근 조사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비리 일제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그 때 당시에 나갔을 때. 그 때 지방세 부과징수비리 일제점검 나가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비리 일제점검이 아니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교체점검을 나갔습니다.

교체점검이나 비리점검이나.

교체점검은 뭐냐하면 각 시‧군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점검 나가신 데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죠? 도에다.

복명서를 다 냈죠.

일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게 부천시에 대해 그걸 하신 거죠? 그것이.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수증서원부가 맞습니까, 영수증서 원부가 맞습니까?

영수증서 원부가 맞습니다.

원부죠. 분실자에 대한 조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보고만 한 거죠?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신분조치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부천시에 시달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2매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92년 지방세 1～10인 이상 지연 이게…….

지연불입이 뭐냐하면 말이죠?

지연불입입니까?

불입입니다. 불입.

불입. 지연불입조치가 18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02명이라는 건 뭡니까?

18명이 102매를 지연불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27명이라는 건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연불입한 사람 18명하고 분실한 사람 8명하고 원본째 아예 없어진 한 사람 해 가지고 27명이 된 겁니다.

공무원 27명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만요?

네.

28명이 아닙니까?

27명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27명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복명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시는 우리…….

아니죠. 조사계장님이 당연히 지방세 부과 일제점검 결과 보고서를 쓰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주관이 아니고 저는 차출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출돼서 나갔다 온 복명만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것이 취합이 돼 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되고요. 그것이 집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때 신문보도에 보면 영수증철이 마대푸대 종이에 있어 가지고 다 없어졌다는데 그거 영수증철이.

그런 영수증철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삼매복사영수증이라 해서 그런 영수증은.

보관하게 돼 있는 게 없어졌다고 신문보도가 돼 있는데 그건 모르셨습니까, 전혀?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교체감사 나갔을 때 영수증철을 지금 검사를 하려면, 대조를 하려면 보관창고에 가 보셔야죠?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은행에 수납된 영수필 통지서가 매일 일계정이 작성이 돼 가지고 이것이 철이 돼 있습니다.

대조를 하려면 법무사에 온 거나 은행에 온 거나 원부나 이걸 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것은 은행에서 온 영수필 통지서가 1개 집계가 맞으면 그것에 의해서 수납부에서 소인이 됐고, 그 다음에 등기필 통지서가 넘어옵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보며는 등기가 나오면 뒤에 등록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세 계산 금액과 영수필 불입한 금액이 맞으면.

아니, 영수증철을 확인하셨느냐고요. 감사를 나가시려면 영수철이 다 확보가 돼야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수철이 교체감사 갔을 때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감사원 감사에서 인수할 때 없어졌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등록세 납부서가 5매 있는데 처음에는 납부서가 있고 이 납부서는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말이에요, 확실히 얘기를 하시자고.

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세 부과징수비리 일제점검 결과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비리조사하러 나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하러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교체점검입니다. 그 때 저희가 지시받기는.

교체점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지사님 도장 찍은 게 여기 있어요. 공문을 입수했는데 지방세 부과징수비리 일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기에 1994년 9월 도지사 고무인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개 시‧군에 대한 교체점검 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시받을 때는 나간 게 아니냐 이거죠, 참고인이 서류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제가 차출받아서 나갈 때는 지방세부과징수업무 교체점검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곽 위원님.

아니,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하면.

그 문제는 곽 위원님,

이게, 그 때 당시 부천이나 인천 것이 터지기 때문에 지방세 비리 일제점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류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그것은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부과징수업무를 교체점검해 본 결과 비위가 있기 때문에 비위발생보고라 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글쎄, 비리보고서 쓰신 것 아니냐 이거죠, 교체점검해서.

그것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저는 차출 갔다 와서 복명서만 냈구요.

부천시에 보면 말이에요, 조치내용에 보면 자체운영규명. 이렇게 하라고…….

곽만식 위원님! 곽 위원님 지금 이환근 조사계장님께서는 36개 시‧군 교체점검반에 복명을 받고 나가셨으니까 거기서 시행한 내용만 물어봐 주시고 이 문제는 도에서 취합을 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국장님께 여쭤 보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계장님에게 그 문제 말고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은 조사에서 복명만 하고 끝나셔서 그 이상은 모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궁금증이 계신 것 있습니까? 이 계장님에게 말씀해 주시죠?

당시 시‧군간 교체점검 실시한 것이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이 5일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그러면 길고 짧다고 그러면 짧은데 그래도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체점검을 실시하셨죠, 5일 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계장님이 가셨을 때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곳도 취득세 4건, 등록세 1건 또 어떤 사람은 100매 중에 5매를 사용하고 95매는 잊어버렸다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계장님, 이것 북구청 같은 사건이 우리 도내에서 혹시 생길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져 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방세가 미부과되는 사항은 어느 시‧군이나 한두 건씩 꼭 있거든요. 자료준비가 안되다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영수필 통지서를 봤을 때는 전부 동직원들인데 영수증을 저희가 거의 봤습니다만 소액입니다 모두. 면허세 몇 100원짜리서부터 사용료, 뭐 이런 것 쭉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중에 적어도 100만원짜리 이상 증이 있나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세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치더라도 혹시 느낌이 왜냐하면 그러한 목적 때문에 교체점검이 실시됐기 때문에 가셨고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 대한 점검실시할 때 계장님이 혹시 북구청 같은 비리의,

그런 점은 전혀 못 느꼈구요. 사실은 느낄 시간도 없이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다 말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유형별로 그런 것은 전혀 못 느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이 계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장님! 점검하는 것이 9월 14일이라고 하셨는데.

15일입니다.

15일요, 15일에 나갔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는 불시감사였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불시감사였습니까, 계획감사였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도중에 감사원에서 원미구청의 계획이 전국에 감사계획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대략 며칠 전에 통보해 줍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미 계장님은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계장님 생각에 9월 15일에 감사를 나갔는데 9월 26일이면 16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감사원 감사가 보통 온다고 그랬을 때 10일 이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저희도 가서 신문보고 지방관서에 특별세무감사를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왜 이것을 물어 보는고 하니 감사원 감사를 불시감사가 아닌, 어떤 불시감사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불시감사를 나갑니다. 어떤 사건이 없으면 불시감사를 절대로 안 나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감사날짜는 그 전에 잡혔다,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세무에 밝은 사람이 일부러 감사원 감사가 있으므로 가서 도와주라고 내보낸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묻겠어요. 다시 묻는데, 제가 받은 의혹은 유능직, 기능직, 거기 가서 도와 줘라, 감사원 감사를,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그 의혹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는데 감사점검을 나갔다, 맨 처음에 나가서 뭘 하십니까?

저희가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은 감사의, 그것은 준하죠? 그럼 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게 뭡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92년도부터의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라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렇게 해야죠, '92년도 '93년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모든 장부와 모든 영수증.

등기서류, 영수증철,

모든 서류 이런 것을 딱 보관시켜 놔야죠. 감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못시키니까 영수증이고 뭐고 한 번에 갖다 놓고 어떤 방에 갖다 놓고 그 방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봉인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원미구청에 나갔을 때 원미구청에서 몇 매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신문을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국장님, 중앙일보에 45만매가 없어졌다, 그러면 원미구청 게 몇 개냐, 이것은 아차하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 이말이야. 그게 또 감사의 철칙이에요. 모든 등록세나 취득세나 거기에 대한 일건 서류 영수증 모든 것을 갖다 놓아라 그리고 갖다 놓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감사의 원칙이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했다면 많은 영수증이 없어졌는데 육안으로도 아차 이것 많은 영수증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원유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도 못 잡았다 한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말이야. 참고인으로 왔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국장님과 얘기를 하겠는데 분명히 내 의혹은 여기서 점검을 나갔다 점검을 나갔는데 감사원 감사오는 것을 알고서 나갔다 이말이야. 그러면서 명분은 5일만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도와 주러 간 거야. 거기에 대한 의혹은, 그것은 의혹입니다. 도와 주러 갔다는 의혹은 씻어지지 않는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계획으로 갔습니까?

저희가 공휴일 빼고 8일간 계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8일 동안 계획을 하고 갔는데 5일 동안에 한 달치도 못봤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보려면 몇 달이 걸립니까? 계산으로 해 보면.

거의 제가 몇 년치를 본다면 거의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한달 팔일을 계산해서 갔는데 5일을 했으면 1년치는 봐야죠? 한 달치도 못봤다는 것은 위증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의사가 없거나.

지금 부천시의 등기필 통지서 넘어오는 것 연간 건수가 132만건입니다. 132만건을 5일만에 가서 1년치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5일만에 한 달치도 못봤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보려면 몇 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132만건을 12달로 나누면 거의 한 12만건 되죠?

혹시 여러 달 것을 봤는데 쉽게 얘기하느라고 한 달치도 못봤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달치씩 그것도 한 사람에게 한 달치씩 해서 그것을 다 보고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도중에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안성출신 위원인데 오늘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얘기도중에 좀 약간 상반되는 게 있어 물어 보았습니다.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이 계장께,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환근 조사계장님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는 전문기능이고 지방조사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사실 전문성으로 봐서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감사원에서 덮칠 때는 인원이 보통 30～50명씩 덮치고 이번에 부천 같은 데 교체감사에 나가서 불과 4명이 서류를 8일 동안에 본다고 할 수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샘플로 한 달이나 두 달치를 봐서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덮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환근 조사계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번에 교체감사를 가시는 분들이 불똥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께서 그것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일단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막았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데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인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서 그 동안에 조사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정말 네 분이 나가서 감당을 못했던 거냐, 알았으면서 모르는 척했던 사항을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혀 사실을 몰랐던 사항인데 그동안 고생을 했고 오늘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동안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일선 직원들이 또 나갔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죄가 없습니다. 재수없이 그냥 불시감사에 부천이 걸려서 그러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솔직하게 전혀 그 흐름을 몰랐다는 사항은 우리 이환근 계장님 시인하시죠?

네, 진짜 몰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이진호 위원님 이 계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차출돼서 5일 동안 점검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최고 감사기관이 되기 때문에 하위기관으로 가면 무조건 철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가 20～30명이 약 40일간 감사를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점검나간 교체담당공무원도 전문성이 감사원 감사관만도 못할 텐데 5일간 적발할 수가 없다 참고인은 고생하고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환근 계장님 그 동안의 일정에서 시행했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궁금증을 소상히 설명을 해서 풀어 주신 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신도시나 서울인근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시‧도로 되어 있어서 세원발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차량등록을 예로 들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해서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우리 도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소되는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19조에 의해서 사실로 사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직장의료보험대상업체 2만 5,000여 업체 중 상위 500개 업체에 대한 명세와 직장소재지 및 대표자 현황과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대상업체는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도내 경기제4지구 등 9개 직장조합 2만 2,583개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은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공법인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행정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꼭 필요한 자료라면 보사부와 협의하여 별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세입금코드 번호제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금코드 번호제는 실‧과 시‧군명 회계연도 예산과목을 숫자화하여 납입고지서 하단에 기록토록하여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나 일부 시‧군과 실‧과에서 이를 미행하여 지적한 것으로 자금관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세입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세입금코드 번호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5월 23일 유타주와 경제협력의향서를 조인하였는데 그 이후 경제협력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과에 확인한 결과 5월 23일 유타주지사를 대표로 한 경제사절단 33명이 방문하여……. 경기도 유타주의 경제국장이 경기도에서 상호경제협력의향서를 조인하였는 바 그 취지는 '83년 체결한 자매결연 취지를 살려 양 지역간 경제분야 교류를 늘려나가는데 있습니다. 본 의향서 체결 유효기간의 주요실적으로는 6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간 경기도 실무공무원이 유타주 방문 연수를 실시해서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조사하였고 9월 11일부터 16일에는 공무원과 기업인 등 6명의 경제사절단이 유타주를 방문 투자 및 기술이전 방안을 모색하여 3건이 현재 협상중에 있으며 11월 17일에는 유타주 무역담당관이 도를 방문하여 내년도 상호교류 사업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서는 범글로벌 전산망 구축계획의 하나로 우선 경기도와 유타주간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온라인화하고 양지역 민간단위 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유타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유타주 청사내에 경기도 우수상품 상설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타주가 내년 6월 주최하는 국제첨단산업기술포럼회의에 경기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범세계적 기술협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타주는 전자, 컴퓨터, 항공, 우주공학, 생물공학 분야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첨단산업의 유타주 합작투자를 통한 미국시장 확보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요령성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11명이 주요방문 내용과 실적은 무엇인지와 무역상담 전시회 개최시 상품종류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국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 국에 확인한 결과를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 1주년 기념으로 본 도를 방문한 손기 주석 일행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황해를 가운데에 둔 가까운 이웃으로 우호증진을 다짐하였으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양진출 희망기업체 등을 방문하고 당면 현안사업인 심양한국경기공단조성에 따른 유상취득계약 체결에 토지가격 문제를 ㎡당 11불선으로 접근하여 결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양진출 투자설명회 개최로 도내 3개 업체가 진출케 되었으며 무역상품 전시회는 활석과 빗자루 수입에서 150만불 상당의 선약을 하는 등 경기도 요령성간 교류증진과 협력사업을 증진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역상담 전시회 개최시 상품을 그림, 의류, 광물, 농사용종자 등 견본품만 전시하는 등 빈약하였으나 이는 통관절차에 미숙하였던 결과라고 사료되며 오는 11월 26일 곽정표 부성장 일행 120명이 참여하는 한국상품전시관에서의 무역상담 및 투자설명회에서는 진일보한 상품전시와 무역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한번 부과된 은닉탈루세원을 추적 조사하여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은 적정부과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평합리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세정안내 홍보책자를 통하여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정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먼저 용인자연농원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한 것은 분류부서에서 토지등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분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자연농원과 관련하여 부지편입토지규모 현황과 개인, 법인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연농원은 중앙개발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총면적은 2,439필지 1,453만 9,000㎡로서 중앙개발소유는 418필지 114만 6,000㎡, 기타 3개 법인 47필지 29만㎡ 개인명의는 84명 1,974필지 1,277만 6,000㎡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농원에 토지 일부가 개인명의로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의해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명의의 토지도 사실상 자연농원의 사업에 실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행 지방세법상 소유자별로 합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소유의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연농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3억 9,500만원 전년대비 44.4% 인상입니다. 재산세는 3억 6,800만원 전년대비 26.6% 인상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연농원의 토지의 경우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 26.3%보다 1.9% 높은 28.2%로 조정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강제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토지과표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의 현황을 토대로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통하여 등급을 과감히 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농원내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물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별도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송탄시 미군부대내에 골프장과 음식점을 내국인 회원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세의 면제는 국가간 상호협약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상호방위조약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중국군대는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에서 일부의 내국인이 골프장과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기관간 또는 지역주민간의 상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내국인의 의지수준이 향상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차츰 감소해 나가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부천비리사건을 조선일보에 의하면 도에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비리사건은 감사원 감사시 철저한 보안유지로 전혀 알지 못하였고 '94년 11월 21일 저녁 21시 MBC-TV뉴스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신문보도에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한 업체의 현황과 해당기관에 통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부실시공 747건은 현재 공사중인 일산신도시 등 5개 신시가지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결과 발생된 것으로 민간인들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하자기간 중에 발생된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한 하자 중 하자발생금액이 하자 보증금액의 100% 이상 되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부실시공만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선경종합건설주식회사 나승철에 대하여 '93년 5월 18일부터 6개월간 부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였고 시‧군에서는 제재실적은 10개 시‧군에서 15개 업체에 대하여 평균 4개월간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은 기관에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각 중앙관서 및 시‧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부천시에 대한 교체 점검시 투입된 안성평가계장 감사계장이 베테랑인지와 감사잘못으로 인한 징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세횡령 비위공무원의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천 사건과 관련하여 시‧군에 교체투입된 인력은 총 85명으로 도 및 시‧군 6급 세무감사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부천에 투입된 안성평가계장은 수년간 세무경험이 있고 안성감사계장도 감사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시 알고도 묵인한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감사시 적발 못한 사항까지도 징계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횡령한 도세에 대해서는 현재 부천시에서 재산추적 조사 등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해외연수 산업시찰보다는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단기적으로는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인력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10년간 세수증가는 '84년 1,714억원에서 '93년 2조 609억원으로 건수는 858만건에서 1,119만건으로 대폭 신장된 반면 세수담당 정규직 인력은 '84년 970명에서 '93년 1,373명으로 41%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연간 방대한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무의욕상실 및 격무에 시달리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 및 내무부에서 합리적인 업무량 파악 및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있어 기구 및 인력이 보강되리라 판단됩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를 많이 올려 세수목표 달성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자가 일시납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납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1,879억 2,000만원이 부과돼 작년 1,476억 5,000만원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서 2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일산, 분당 등 신도시개발과 평균토지과표 23.1% 인상으로 인한 종합합산 누진과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무리한 인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확인한 후 그 가액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 종합과세제도입니다. 현재 납기경과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경과 후까지 분납시에는 가산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다른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상 불균형하여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차후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시 검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올해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은 얼마나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법인은 '93년도말 현재 영리법인 1만 5,562개소, 비영리법인 1,252개소 등 총 1만 6,904개소가 있으며 세무조사는 시‧군자체계획에 의거 2～3년을 주기로 도내 전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93년 목표보다468억원이 적은 965억원으로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내 총법인의 39%에 해당하는 6,587개 법인을 조사대상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난 9월말까지 법인 7,090개소와 개인 및 단체 9만 4,577건을 조사하여 금년도 목표액의 101.8%인 982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중 도 주관 시‧군 합동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조사 추징내역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지가 218건에 146억원,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이 108건에 189억원,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110건에 42억원이며 기타 일반과세 추징금이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에서는 자체 상설조사반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시‧군자체계획에 의거 관내 전법인을 2～3년 주기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세정업무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과 현지 세무조사를 병행하여 지속 추진함으로써 일선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능력 제고는 물론 공평합리세정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안성군 관내 지방도 사업인 가남～일죽간 도로확장공사편입부지 보상금 자금전도가 안 되었는데 언제 자금교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남～일죽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도에서 직영하고 안성군의 용지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공사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 교부신청이 안성군에서 금년 9월중에 있어 '94년 10월 24일 자금교부 내시하였고 '94년 11월 12일 토지매입비 6억 900만원을 자금 전도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과에 확인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안성군 문화회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나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 문예회관은 '93년 4월경 안성군 보개면 양봉리 산 41번지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위치가 안성읍에서 5㎞ 떨어져 있고 회관주변의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읍에서 문예회관까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인근 시내버스노선을 회관까지 경유케 하여 교통불편을 극소화하여 회관주변의 문화공간 활용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2회, 직무교육 4회, 연구발표회 1회 등의 부천세무비리 관련공무원이 참석했는지와 참석했다면 세무비리 음모의 모임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연구발표에 대한 논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2회에 49명, 직무교육 4회에 1,000여명 등 세정연구발표회에 109명 등 도내세무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부천세무비리 관련공무원도 참여하였습니다. 부천세무비리와 같은 사건은 관련자 개개인의 소양과 자질문제이지 세무관련교육 등 참여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요구하신 세정연구발표에 대한 논문자료는 충분한 여분이 없어 요구하신 김송현 위원에게만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부천세무비리를 내무부와 경기도가 은폐 묵인한 작전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횡령한 세금 납부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세무행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9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세무부서 관련공무원의 출입통제와 감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유지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적출된 세금횡령사건은 11월 21일 MBC-TV뉴스에서 보도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여 횡령한 세금 납부독촉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관련공무원 및 법무사에 대하여 재산 추적 조사 및 압류하여 채권확보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경기도금고에 대하여 농협이나 경기은행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고인 제일은행과 경기은행 현황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고 제일은행에서 공무원에게 지원한 생활안정자금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제일은행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이고, 경기은행은 인천직할시 남구 구월동 1128번지이고 자본금은 제일은행은 6,500억원이고, 경기은행은 1,501억원이며 자산은 제일은행은 31조 3,913억원, 경기은행은 6조 1,536억원입니다. 총 수신액은 제일은행은 19조 136억원, 경기은행은 4조 2,672억원이며 총 대출액은 제일은행은 13조 4,112억원, 경기은행은 2조 2,908억원입니다. 점포수는 제일은행은 전국 336개 점포 중 39개 점포가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은행은 전국 130개 점포 중 78개 점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도내 금고계약기간은 제일은행은 경기도금고를 경기은행은 과천시 등 4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4개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한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2,000만원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 40억원 정도를 대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94년도 세외수입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이자수입실적과 타은행과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이자수입은 '93년도 140억원보다 무려 42%나 늘어난 199억원이며 연말까지는 250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며 금년도 목표액 221억원의 113% 정도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수급판단을 철저히 하여 여유재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최대한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은행과의 이자수입비교는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금융자율화가 안 되어 은행간의 금리차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율 인상문제는 지난 제81회임시회 집행부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세징수금을 모두 50/100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도세입의 감소를 가져와 취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의 문제점과 시‧군간 세원의 불균형에 따른 세입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일률적으로 30/100으로 조정하여 남는 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2년 12월 26일과 '93년 12월 2일 등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도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을 사전 공제한 후 도에 불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어 당장 개선은 어려우며 자치단체간에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 중 제일은행이 지역사업 추진 및 지원규모 자료의 작성기간과 제일은행에서 추진하는 전산개발이 금고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한 제일은행의 지역사업 추진 및 지원규모는 제일은행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받아 제출한 것이며 제일은행에서 추진하는 전산개발은 현재 시‧군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전산개발을 하려는 이유는 시‧군의 지방세 전산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나 수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 시‧군의 의견에 따라 무리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경기도 내무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내무행정을 보다 알차게 시정 개선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위원님 여러분의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녁식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실무국장님을 위시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충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오늘 위원장님께서 맨 나중에 질의한 위원을 예우로써 보충질의에 우선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청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일은행의 도금고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우리 경기도금고는 제일은행이 아직도 성실한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혹시 타와 계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크나큰 어떠한 손익이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한 질의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제일은행과의 연관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부천세무비리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47일간 했습니다. 원미구 것 하나만 해도 9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7일간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할 적에 감사기간을 정하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를 했을 건데 몇 번 연기해서 47일이 됐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꾸 일부러 물어서 답변할 거니까 세정과장 나오세요. 세정과장이 답변하라고…….

세정과장이오?

네.

네, 그러시면 실무과장인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47일간인데 이게 몇 번 연기를 한 겁니까?

처음에 2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나왔다가 끝날 무렵 목요일입니다. 둘째주 되는 목요일부터 감사장에 감사를 받는 사람 이외에 전부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 다음에 감사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계속 끝나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연기한 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6일에 14일이면 10월 10일경 되겠네요.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7일부터 이게, 26일쯤, 10월 6일쯤…….

10월 6일쯤?

26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2주면 10월 10일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0일경이라고 그러자구요. 그래서 연기를 했을 적에 감사장에 일제히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면 이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 못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게 왜 연장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감사하는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계속 부천시에 알아 보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얘기가 감사장에서 감사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감사받은 사람도 밖에 나가서 무슨 감사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가만 두질 않을 테니까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외부에 보도가 되면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니까 이 보안을 유지해라." 그래 가지고 일체 보안을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감사관들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반에 감사를 받는데 자기가 감사받은 걸 갖다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거는 인천시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왜 인천시요? 부천시지.

아,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인천시가 아니고 부천시…….

이것 봐요. 세정과장님 말이에요, 14일, 이미 10일에 2주간을 하고 감사를 연기했을 적에는 여기는 문제가 터졌다, 또 보안을 유지한다면 더 의심이 갔을 거다 이거야. 지금 어떤 감사대상자를 감금시켜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변확보를 시켜놓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감금시켜 놓지 않고 왔다갔다 출‧퇴근해 가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감사원에서 보안을 유지해라 하는 걸 갖다가 굳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미 그걸 구청장이나 시장은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말이야. 보고를 안 받았…….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시장이나 구청장께서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글쎄요, 몰라도 이미 그것은 부천시장은 도지사 보고를 안 했다, 보고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긴 옳습니다만…….

옳으면 시행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니라고…….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계속 뭐라는고 하니 경기도에서 은폐했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만 신문이 추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이 어떻게 추측기사만 냅니까?

그럼 그 신문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는데 저희 경기도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를 알면서 은폐했다고 신문에 났으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걸 몰랐다고 인정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상식을 갖지 않으면 공무원사회가 상식 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공무원사회입니까? 공무원도 일반 상지화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오.

현실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감사원에서 발표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그거를…….

감사원 발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보편타당성 있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감사연기한 사항을 몰라서 그랬는데 감사원 규칙에서 감사장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때, 지금 세정과장이 감사받은 사람이 뭐 거기만 갔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잘못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들이 다 통제하고 영수증철 가져와라, 무엇 가져와라 하는 거를 여직원들만 들여보내서 여직원들이 갖다 주고 오면 감사하는 사항은 누구도 가서 본 사람이 없고 이 감사내용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작성을 해 가지고서는 오늘 내무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거를 쭉 숙지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숙지하는 과정에서 저기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웬가 하면, 어째서 그러면 등록세가 이렇게 많이 저거됐느냐, 이제 이렇게 저기 하실 수가 있는데 등록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장중에서 등기소 두 장 가는 것, 은행에 한 장 가는 건데 은행에 가는 거는 은행소인 자체를 위조를 찍었습니다. 위조를 찍었기 때문에 위조 찍은 거를 그냥 등기소에 보냈고 구청에 보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금이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을 몽땅 은행에 내지 않고 그냥 가짜 소인을 찍어 가지고 그걸 등기소에 갖다 냈습니다.

네, 간단히 하자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점검을 나가서 실지점검이 5일이 걸렸고.

네.

또한, 바로 감사원 감사에서 14일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보안조치를 해 가면서 감사를 다시 연기를 해서 47일간을 했습니다. 그 47일 하는 동안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전혀 모른다, 이것이 과연 일반 상식적으로 통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왜 안 통하느냐 하면 담당직원과 그 세금담당 직원이 감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계장, 과장 연이어서 그 보고를 받으려고 오늘 무엇을 캤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 그러면 구청장이 알았고 구청장이 알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어떤 문제가 되면 즉시즉시 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정도이다, 그런데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기도 전체공무원이 위계질서가 안 서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기도에 공무원이 왜 국장이 있어야 되고 지사가 무엇하러 있어야 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몰랐다고 자꾸 계속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모르면 통용이 안 된다, 상식을 벗어난, 가능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것이 통용이 안 된다, 그런데 계속 모른다는 거야. 그럼 모르면, 그렇게 모르는 건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아니 모르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세정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주간 처음 당초에 '94년 9월 12일 내무부 세정과에서 "지방세징수에 따른 지시"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교체감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 하는 지시공문이 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월 13일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는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교체감사를 하는 걸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쭉 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9월 20일, 26일부터 2주일 동안 부천시의 감사를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9월 20일?

네, 26일부터 한다…….

26일, 그러니까 엿새를 여유를 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20일 발송된 공문이 도에 온 것이 아마 23일이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공문이 와 있습니까?

도에 통보가 왔겠죠. 통보가 와서 23일까지 하고서는 "그럼 내일 24일이 토요일인데 24일부터 철수해라" 해 가지고 됐는데 그럼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이에 추석연휴가 나흘간인가 사흘간인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닷새밖에 못한 겁니다.

그럼 그 공문은 어느 과로 갑니까?

그 공문은 감사과로 갔겠죠. 감사원에 하겠다 하는 것.

감사과로 갔죠. 지금 본 위원이…….

갔겠죠. 아니, 갔다는 건 모르고, 갔겠죠.

본 위원의 생각은…….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감사를 들어가서 하는데 그 때는 무슨 계장 와라, 무슨 과장 와라, 무슨 직원 와라 이래 가지고 감사를 쭉 했습니다. 감사를 쭉 하다가 토요일이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으로 전 들었습니다만 금요일날 저녁에 감사를 쭉 하다가 등록세 영수증에 보니까 은행소인이 이상하게 찍혔더라 이거예요. 다른 것하고 좀 이상하게 찍혀서 그 은행소인이 가짜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서는 그 때부터는 일체 공무원은 다 통제를 해 가지고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절대 모릅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부천시에 9월 20일이라고 통보를 감사원에서 했다, 아 그런데 9월…….

이것이 9월 20일, 저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원 발송이 9월 20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적에 분명히 내무부에다 통보를 하고 내무부는 그걸 경기도에다 통보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순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언제 감사통보를 했느냐, 그 공문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과에다 얘기를 하고 지방과에도 제가 물어 보고 세정과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 공문을 봐라, 그 공문을 받은 사항이 없다,…….

아 그런 건…….

아,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과에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이 없으면 어디로 갔느냐, 그건 부천시에 바로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지금 20일경에 했고 여기도 왔다고 했어요. 23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알아요.

아니, 20일 받았다는 게 아니고 20일 발송한 공문에 "26일부터 한다" 이렇게…….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그럼 다시 확인을 해 봐라, 그럼 부천시로 확인을 해 달라 말이야. 감사과에서 며칠 날 왔나…….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과에서 부천시로 했더니 26일에 와서 그냥 직바로 감사통보를 해 놓고 했다는 거야.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답변이 미리 했고, 감사과에서 부천시에 한 거는 부천시에서는 뭐라 그러는고 하니 26일에 그냥 공문 갖고 와서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건 제가 날짜를 그럼 저기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속기록 보면 국장님은 20일에 했고, 감사통보를 보냈고…….

20일에 보냈다는 게 아니고…….

아, 글쎄 소인날짜가 20일이다, 23일. 여기 좀 보세요. 이따가 보면 돼요.

네, 20일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23일에 경기도다, 내가 이것 문제하고 더 이상 논의 안 하겠습니다. 단, 책임한계만 따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자꾸 도에서 은폐를 하는데 은폐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럼 그거는 제가 날짜를 아까 여기서 이걸 잘못 저거를 했는데 26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이제 그걸 할 때 첫번 2주를 제가 생각했는데 20일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지금 뭐 20일, 23일 왔다갔다 하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계속 감추는 거로 저는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문제 그만 합시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 나가세요. 세정과장 나오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못 했다고 봐야 위증이 안 돼요. 답변몰랐다고 그러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뭐라는고 하니 20일에 해 갖고 23일 경기도 온 걸로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괜히 나중에 위증에 걸리지 마시고.

네,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세정과장님 물읍시다. 자꾸 그 부천세무비리에 대해서는 은폐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법적 조치가 있을 걸로 보고 그 때 위증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속기록으로 따지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말이에요, 세원발굴은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자료요청하신 거를 사실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아니 글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시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됐던 사항인고 하니, 우리 내무전문위원실에서 세정과에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정과에서 "이 자료는 우리 게 아니니까 토지관리계 소관이니까 토지관리계에다 넘겨라" 그래서 토지관리계로 넘겼다는 거야. 저는 분명히 이걸 세정과에다 넘기라고 전문위원실에 줬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토지관리계 소관이라고 그리 넘겼다는데…….

그 사항을 알아 보니까요, 처음에 그게 지역계획과로 분리를 했다가 그게 지역계획과에서 지적과로 갔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알아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세정과 소관이 아니니까 지적과로 보내라 하는 얘기는 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제가 자료를 달랬던 사항이 이것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설혹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세정과에서 이것을 다른 과, 다른 계에 전부 다 해서 협조의뢰를 해서 이 자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소관사항이라도 저희가 일단 받으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답변하는 걸로 지금 전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잘못 됐겠죠? 자료를 안 넘겨준 건 잘못 된 거죠?

제가 안 넘겨준 게 아니라고 말씀을…….

그럼 어디서 안 넘겨준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과에서 그거를 자료를 해서 요구받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럼 대질심문을, 대질을 시켜야겠네요, 전문위원실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분명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묻고 넘기려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안 줬다 그래, 내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질시켜 주십시오.

이따 대질시켜 줄게요. 끝판에 가서 대질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맨처음에 물은 것이 뭔고 하니 임야, 자연농원의 임야, 전답에 지목된 토지의 놀이시설 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원발굴해서 이미 돼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놀이시설 편입…….

임야, 전답이 지목된 토지가 말이에요, 놀이시설로 쓰고 있는, 편입된 사항이 그 현황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현황은 과세권자가 용인군수이기 때문에 용인군수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용인군수가 갖고 있다, 금방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시대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버튼만 누르면 나오죠.

글쎄 그 자료를 용인군…….

그러면 자료를 용인에다 물어 보고.

글쎄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신 거를 지금 오늘 요청하신 걸…….

이건 자료요청한 게 아니라 질의한 겁니다. 본인이 질의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현재 사항을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왜 자료요구라고 자꾸, 이거는 질의한 건데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오늘 할 수 없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자료작성하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량이 많다?

네.

현재 지목상 임야,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자료가 방대하다며, 지금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연농원이 워낙 토지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 필지가 많아도 임야나 전답으로 있는데 그것이 놀이시설화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방대하다고 그랬으면 그 만큼 많은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있다는 것만 들으면 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방대하다고만 하면 우리 위원은 뭘 갖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태까지 조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인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용인군에다 물어서…….

용인군 자료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질의하고 두 시간이나 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용인군에다 전화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 문의하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것 봐요. 내가 지금 도정질문하고 있습니까? 감사예요. 감사에 무슨 서면답변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수감태도입니까? 모르는 게 걸리면 전부 다 서면답변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자 이 말이야. 여기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안 할래요. 들어가요.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명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하는 중에 답변하는 것은 수감태도에 관한 건인데 분명한 Yes, No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과나 잘못 됐다 시인을 듣고 해야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면 답변할 필요가 없죠. 정정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주신 부천시 감사원감사 문제와 용인자연농원의 자료요청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판단이 어떻게 되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못해 드린 데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부천시 감사원감사 서류관계와…….

감사원감사 서류관계는 제가 26일 저거 한 거를 20일하고 23일 이 관계를 제가 좀 잘못 알고 해서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송 위원님한테만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실시공문이 26일 직접 부천시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20일에 발송된 거로 안다"하고 한 거는 잘못 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시‧군을 관장하고 계신데 관장하고 계신 부천시에, 그것도 중앙부처의 감사원감사가 지정된 날짜에 통보가 도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은 직접 부천시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부천시장으로부터 감사일정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공문사본을 송 위원님을 드렸습니다.

송 위원님을 드린 게 아니라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이 알게끔 다시 한 번 재론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우리 감사원감사가 부천시로 직접 공문이 갔다, 날짜를 잘못 알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시‧군을 관장하시는 내무국장께서는 올바른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자연농원 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 되셨죠?

용인자연농원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용인군수기 때문에 용인군수한테 그 사항을 물어 가지고 자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료를 못해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했다, 또 답변을 불성실하게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과장님 답변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이행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난 몰라서, 지금 얘기한 것 좀 그대로 해 주십시오.

네, 허장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보다도, 징수과장이오? 세정과장이 아니십니까?

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자립도가 얼마죠? 금년 우리 경기도 자립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립도에 대해서 금년 자립도가 얼마나 더 상향조정이 됐죠?

금년에 자립도는 81%로 나와 있습니다.

81%요?

네.

86%가 아니고요? 81%. 작년에는요? 하여튼 작년에는 금년보다 낮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도 자립도가 예상이 더 높을 거죠?

금년하고 내년도 자립도, 이 자립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자립도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 그런데 이 자립도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로서 무슨 이득이 있나요?

자립도는 세입 대 세출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사업을 그 만큼 덜 하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상식선에서 하여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경기도의 자립도가 올라가고 높다는 것은 하나의 자랑거리는 될지언정 경기도민에게는 결국 이득이 가지는 못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를 합니까, 아닙니까?

자립도가 높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많이 하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도 없겠지만 재원이 풍부하면 또 자립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많이 내는 것이 그것을 일부러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립도 문제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알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내년 우리 세수가 얼마 증대됐죠? 세수가 몇 %나 세수입이 올랐죠?

내년도 세수입은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방세죠.

내년도 경기도의 지방세 예상은 1조 3,1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대비 몇 %나 오릅니까?

금년 대비…….

24%죠?

아닙니다. 지방세가 금년 대비해서 시‧군세 전부 합해서 113%입니다.

113%라는 건 어떤 얘깁니까? 31%가 증액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금목표…….

지방세 목표가…….

13%가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131%가 올랐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13%가 늘었습니다.

아, 지금 그럼 131%라는 건 잘못 말씀…….

네, 작년에 비해서 13%가 늘은 것입니다.

네, 131이라는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1%가 오르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방세에 기준을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항목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세, 도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세인데요, 도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 그럼 종토세는 안 들어갔습니까?

종토세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예요?

네.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를 31%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그 만치 증액이 돼야 되겠죠? 지방세를 그만치 더 거둬들여야 되겠죠?

예산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 의존수입하고요, 다음에 잉여금하고 전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만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세수원을 자연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사업이 잘 되든가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세수입을 올리면 좋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증가에 대한 비율을 맞췄으면 좋지만 무리하게 31%를 잡아서 그 액수를 징수하게 된다면 과세, 조세저항이나 우리 도민을 더 긁어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중한 세부담을 우리 도민이 물게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은 과표를 인상해 가지고 무리하게 세금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표인상은 내년까지 공시지가의 30%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30%로 올린다는 것은 높은 등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낮은 등급이 굉장히 시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현실화율이 무슨 20% 미만되는 것도 있고 15% 미만되는 것도 있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 맞게 30%로 전부 낮은 것을 위로 올려 가지고 균형있게 30%로 올리자 하는 뜻에서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과표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높은 등급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올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목표를 책정할 때 저희가 5년간 세수실적을 평균을 하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증대될 만한 무슨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골프장이 생긴다든가 하는 거는 특별요인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세수추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것은 세원이 도세의 경우는 물건이 이동됨에 따라서 세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이동되는 데에 따라서 세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 법에 맞도록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저희가 더 징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또 세원이 발생된 거를 부과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물건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등록세,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호황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호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취득세 목표를, 징수전망을 올해 4,865억원을 연말까지 징수예상을 하고…….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6.5%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아니, 5.1%입니다. 5.1%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가 과표가 높다는 여론의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들은 적이 있죠?

네, 우리 경기도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높습니다만 서울보다는 낮은데 도시화될수록, 수도권 서울근교로 갈수록 등급이, 땅값이 높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의 아파트와 서울의 중심가의 아파트 과표가 터무니없이 틀리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네, 그것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산세는 지금 과세기준이 건물의 내구연수를 봐 가지고 오래된 건물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가지고 과표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집값이 비싼데 땅값은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만 집값은 새로 짓는 신도시 아파트값보다는 과표가 훨씬 적습니다. 그건 한 20년…….

아니죠,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죠. 우리 경기도는 올렸는데 서울은 미처 못 올렸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건물과표가 있는데 그 건물과표를 현 시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물의 과표를 평당 11만 4,000원을 잡았는데 거기서부터 자꾸 내구연수가 지날수록 감가상각은 해 나가기 때문에 자꾸 값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시골이라도 가격이 신축건물을 따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천이 과표가 36만원이라 그랬나요? 평당 36만원인데, 유재언 위원님 아까 서울이 얼마라 그랬죠? 과표가. 서울, 11만원?

압구정동이 16만원.

16만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34만원하고 11만 4,000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감가상각비만 해서 이렇게 낮다고만 볼 수 없고 서울이 미처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봐야지 감가상각비가 나도 어떻게 11만원하고 30 몇 만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또 서울의 그전에 지었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데요, 지하실이.

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하고 포함하게 되면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가지고 따지면 오래된 건물보다 새로 진 건물이 비싸고요, 토지를 가지고 따지면 부천보다는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실도 평수에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하실이고 아니고 그런 거는 상관할 필요 없죠. 하여튼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도 좋지만 경기도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세수증대는 자연증대는 그대로 부과하시되 일부러 과표를 올려서 징수하시는 거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저 국장님한테 좀, 수고하셨어요.

네, 세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물어 보겠는데 그 분이 내일도 참석을 안 하신다 그래서, 그 안성문예회관이 도비가 11억 5,000만원, 또 군비, 국비 합해서 22억원으로 작년에 문화회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도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하시고 오늘 또 번거롭게 신세를 졌습니다만 문화회관의 현황을 보면 1년에 4회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4회를 사용했는데 4회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이 14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예회관의 운영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1억 7,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혈세로 지은 문예회관이 이렇게 이용도가 낮고 건물을 짓는 데만도 도비가 11억원이 낭비됐는데, 이것은 지금 저는 낭비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낭비가 됐는데 운영비까지 1억 7,800만원이 낭비가 된다면 이것 도예산을 이렇게 헛되게 써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에 대한 도세를 이렇게 낭비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문예회관이 안성읍에서부터 한 5㎞ 정도 떨어진 데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 건축을 할 때 그 장소를, 문예회관으로 지으려고 장소를 선정한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때 당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거기로 선정이 됐느냐, 읍으로부터 한 5㎞나 떨어진 데 선정이 됐냐 하는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좀 선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자전거 길이라든지 또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버스노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일단 시‧군에 전도해 주면 도비를 유용하게 썼는가 이런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도비가 나간 것은 끝까지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어진 건물, 부동산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된 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방향으로, 또 도비가 시‧군에 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챙겨야 되지 않냐,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을 짓기로 해서 또 도비가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도서관이 이 옆으로 또 간다면 도서관도 이용률이나 사용도가 이와 같이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갔다면 도 예산을 어떻게 어떠한…….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요, 그 관계를 못 챙겼다 그럴 게 아니라 그건 저희 담당과장에게 지금 연락을 해서 아주 충분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살고 있으니까 한 시간 이내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지역의 앞날을 보고서 이런 문예회관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성군은 10년, 20년 전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때에 혈세인 도비를 들여서 이용가치도 없는, 1년에 4회밖에, 그것도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너무 국고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7,800만원이나 1년에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기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소모가 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지금 저, 오늘 의정부에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왔는지 확인해 가지고 왔으면 즉각 나와서 답변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된 장소에다가 도서관을 또 도비를 들여서 짓는다면 이것 또한, 시행착오를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 더한 시행착오로 거기다가 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천의 이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성질은 틀리겠습니다만 이 22억원이나 부천의 21억원이나 돈은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고생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라고요. 국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내무국장께서는 이진호 위원님이 하라 하신 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10월 6일 부임했습니다.

10월 6일입니까?

네.

지휘보고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비에 속하는 사항을 도지사께 직접 보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국장인 참모들은 모를 수도 있다, 또 엄격히 말하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증 문제도 나왔지만 이 부천시의 세무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가 어떻든간에 1차책임은 부천시장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천시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면직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자리를 물러났고 또 감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기간중에는 내무부나 도 공무원들은 접근도 못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감사최고기관인 감사원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4개 전임‧현임 구청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중징계조치를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인천 북구청 비리사건으로 인한 사후대책으로 경기도 나름대로 또 내무부 지침이 있긴 했지만 유능한 세무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경기도 관내 전체 시‧군에 대한 점검을 한 것도 잘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부천 뿐이 아니라 아직 터뜨리지 아니한 타 시‧군에서 또 언제 어떠한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우수구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철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기도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두고, 두 번째는 아까 제일은행 도금고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거론이 됐는데 어떻든 제일은행은 40년이라고 하는 반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을 독점을 해 왔다, 제일은행에게 준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든 명분은 없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농협은 구성원이 다 경기도의 농민들이고 또 「자조‧자립‧협동」이라는 기치 아래 잘살아 보겠다고 한데 뭉친 것이 농협이고 농협의 구성원이 농민이고 농협에서 이익은 반드시 농민에게 환원을 하고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구호도 있듯이 피폐해 가는 농촌을 살린다라고 하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농민을 살리자 하는 뜻에서 반 정도는 농협에다가 과감하게 40년의 장기집권한 것을 농협에 반쯤 주는 것도 명분이 있다, 제일은행에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제일은행에서 기여한 게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도 또는 풍요로운 농촌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피폐해 가는 농촌 발전을 위해서 반 정도만이라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농협에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도지사께 사실대로 직언을 해서 한 번 실현해 보세요. 좋아할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벌써 오늘도 해가 기울어서 달이 뜰 것 같다 그랬는데, 11시가 다 되고 보니까 달이 뜰 것 같아서 보충질의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네, 세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은행 도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예대비율이 경기도내 예대비율만 나오고 도금고에 예치액이 전부 얼마고 그 대신 대출 받은 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과장님, 예금액은 자료로 준 예금액하고 똑같겠죠? 총 3,400억원.

네, 자료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네, 3,430억원. 대출은 얼마입니까?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도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일시 차입금 차입이 없고, 그러면 경기도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일은 알고 있어요?

경기도내 제일은행으로부터 주민이 대출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단체에…….

자치단체 대출받는 사항도 지금,

잘 모르시죠?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농협과 경기은행에 경기도내에 차입한 금액은 알고 계세요?

농협에서요.

네.

농협에서 경기도가 차입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차입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지방자치 차입현황.

시‧군에서 받은 거는 있습니다.

네, 5,650억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또 경기은행에서 받은 게 1,000억원.

네, 있습니다.

예대비율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일은행이 도금고 자금 전담은행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여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94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예금대 대출비율, 또 기타 사업추진 및 지원규모 해 가지고 기여도를 물었는데 기타 지역사업추진 지원규모에 이렇게 아홉 가지를 기록을 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가 객관적으로 세정과에서 봐 가지고 경기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도를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일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에게 줬다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은행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자기네 금융기관의 정규활동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점은 여러 가지로 다 쓰죠. 객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보세요?

저희가 직접 이것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한 실적을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대출한 실적은 그런데 지역사업의 추진 지원규모라든가 기여도를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내에 여러 가지 761억원을 지원하고, 장점 쭉 썼잖아요? 그 중에 OCR기기 설치 이런 것도 해 준다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의 자기네 선전으로서 장점만 써 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이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40 몇 년간 독점한 도금고가 대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또 경기도민, 지역 자치단체 전체에 지원해 주는 기여도가 제일 큰데, 그런 기여도는 얼마 없고 단지 자기네 상품 선전을 위해서 좋은 점만 서비스하겠다 하는 선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객관성도 없고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보면 우르과이 협상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내고장농산물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일은행이 농협보다도 동참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농협보다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여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는 건 당연히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농협보다는 못하지만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일은행에서.

그거야 750만 경기도민 다 참여하는데 제일은행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장점과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며는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94년 12월 30일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감독원에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다 해 가지고 경쟁 금융기관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역시 제일은행의 로비로써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제가 제일은행의…….

금융기관장이, 제일은행의 기관장이 우리 의회구성 초임당시 박기진 은행장이 우리한테 시계를 줬다가 돌려준 사항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 OCR기기를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거는 지금 경기은행도 해 줄 수 있고 농협도 해 줄 수 있고 경기도내의 타은행이 다 할 수 있는 기기예요. 그걸로 하나 가지고 아주 생색을 내듯이 굉장히 장기계약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기간이 닥쳐오고 계약만료기간이 돌아오니까 하나의 로비성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OCR기는 제의를 했습니다만 시‧군의 금고 담당은행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OCR기는 제일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따지자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기타 예대비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도금고에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갱신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명분이 서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보시겠어요?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은행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사실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지정할 만큼 무슨 해지사유라든가 잘못 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된 것도 없는데 그것은 다른 데로 지정을 하게 되며는 아무래도.

아니, 잘못 된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며는 계약을 재갱신하는 마당에 명분이 있는데 또 도내의 도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원혜택이 많은 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원혜택이 많은 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도금고가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방대한데, 도금고 제일은행이 여태까지 취급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취급기술이라든가 또 능력면에서 지금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취급기술이나 관리능력이나 이런 것은 어느 금융기관이 그만 못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어느 은행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또 지금 어느 은행이 지금 도금고를 취급하겠다고 의사를 얘기해 온 은행도 없고, 또 이 시점에서 다른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물론 명분있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점도 많은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다른 은행으로 변경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했는데.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건의할 용의도 없다고 하며는 국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될 거 아녜요. 기안을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제일은행의 장점만 써놓고 타은행의 못한 단점만 쓰면 안될 거 아녜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전체가 얘기를 하고 또 도민들이 요구사항이 전부 그렇게 정서적으로 돌아가는데, 건의조차 못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제일은행에 일반회계에 3,300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3,300억원이, 공금예금이 65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자도 거의 없다시피한 예금이고, 그러면 1%라는 이자를 받는다는데 1%의 이자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받습니까? 계약규정상입니까. 법 근거가 있습니까?

은행에서 정한 약정입니다.

약정은 갱신할 때 고칠 수 없어요? 일반 시중에 개인이 예치를 해도 보통예금이 4%, 5%, 6%까지 있는데.

일반예금은 은행감독원에서 전 은행에 금리를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원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이자 주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예금 금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금 금리를 도금고로 할 때는 1%만 줘라 감독원에서 그런다 이거죠.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은 보통예금을 최고 6%, 최하 4%까지 받는데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을 예치하는 것은 1%밖에 못 받는다는 규정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야.

보통예금 이자를 다른 은행에서 6%까지 주는 은행이 있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는 알아요?

4%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피하는 겁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예금을…….

과장님, 보통예금을 지금 어디다 합니까?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보통예금 이자를 매월 얼마를 쳐줍디까?

그거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보통예금이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알아 보시고요. 보통예금이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 볼 수 있잖아요.

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 중에는 과거에 은행금융기관 업무를 다 취급하신 분들인데, 또 내일 아침 9시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제일은행에 '94년도 12월 30일이 되며는 법적인 근거의 계약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약관은 말이죠, 제일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감독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이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율을 제일은행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약정에 의해서 이율을 정한다고 그러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만, 예금 이율을 도지사가 약정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봐요. 이 돈은 이청교 개인 돈이 아니예요. 엄격히 따져서 도민의 혈세인데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이자를 점점 적게 받습니까?

지금 공금 예금 65억원이 예치돼 있는 거는 매일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평균…….

그러면 연간 예치 평잔이 도금고에 얼마나 됩니까? 연간 평잔.

평균 잔액이 3,258억 6,300만원입니다.

약 3,258억원이다, 그럼 과장님께서 3개월 정기예치, 12개월 정기예치, 24개월 정기예치 또 보통예금 이자 평잔을 내 봤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이자소득이 199억원이라는데, 199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1일 평균 수입이 57억 2,700만원이고, 지급액이 46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나가는 돈을 예비를 해서 공금 예금으로 해 놓고 있는 것이 60억원부터 40억원 사이에 매일 공금 예금을 해 놓고요. 그것이 넘는 것은 3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발적으로라든가 크게 자금이.

그건 알겠어요. 그만 하세요. 24개월짜리 2년 예치하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지금 평균잔액이 연간 3,250억원이기 때문에 1,423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금을 했습니다.

3,300만원이니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내놓고 좋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내일 주시고 또 이자 알아 봐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도세징수현황 9월 30일 현재 1조 1,500억원입니다. 목표가 그렇죠? 9월 30일 현재 징수된 것이 1조 27억원이죠. 맞아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1조 1,500억원이…….

목표죠?

네.

9월 30일 현재 징수된 게 1조 270억원 아닙니까?

1조 5,000억원의 9개월분에 대한 것은 86억 2,400억원인데…….

아니 9월 30일 현재 목표 대 징수액.

1조 1,500억원이었어요?

1조 1,500억원인데, 징수된 것이 1조 270억원 나왔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3/4분기 도세징수교부 내역에 보며는 '94년 9월 30일까지 도금고 불입액이 1조 40억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틀려요?

지금 이 1조 271억원은 저희가 징수보고서를 9월말 현재로 받은 것이고요. 돈 입금된 것은 징수를 각 시중은행에서 받은 것을 도 금고로 송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이것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 들어 있어요?

지금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파악 안됐어요?

그것은 월말보고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면 한달 동안 공간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일일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들어온 건 매일 월계대사가…….

그럼 일일 정산에 들어오는 거 파악이 돼죠?

네.

그거 어제까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내일 또 알아 주시고,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못한 것은 내일 꼭 알아 주세요. 그 다음에 시‧군에 재교부가 있죠? 30%, 50%.

네,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30%～50%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주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보며는.

네.

그런데 시‧군에 받아들이는 것은 징수하면 며칠만큼 받아들입니까?

징수하며는.

그것도 징수해 가지고 매 분기말경에 보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도금고로 송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요.

네.

바로 하는데 3～4일만 넘으면 독촉하지요?

네?

3～4일만 넘으면 도금고로 보내라고 독촉을 하지요?

지금 규정은 수원시는 받은 그 이튿날 송금하도록 돼 있고 기타 시‧군은 5일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은 그 다음달 20일까지 있어 가지고 20일까지도 보내지도 않고 한 달이 돼도 보내지 않고 있다가 징수한 시‧군에는 30%나 50% 공제받을 것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내면 되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주면서 갔다가 징수해 가지고 바로 보내며는 여기 도금고에다가 1% 받는 예금에 집어 넣으면서, 시‧군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예요?

이것을 저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는 징수교부금액만큼을 시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도 수입만큼만 도로 송금하도록 하는 건의를 내무부에 규정을 바꿔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회시가 경기도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마는 다른 도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도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내무부하고 도세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내무부 시행영하고 또 내무부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빨리 받아들이려니까 시행령을 갖다가 붙이는 거지, 도세가 내무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봐요. 국유재산이나 매각 수입이나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은 재무부에서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30% 교부금을 받고 있고 70%를 재무부로 보냅니다. 그것도 30% 아예 떼 버리고 70%를 보내요.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왜 도에서 시‧군간에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겠지마는 시‧군의 사정도 결과적으로 도의 돈이 시‧군으로 다 가는 거 아니예요. 지원해 주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다며는 어려운 시‧군에 이런 문제는 개선해 가지고 시‧군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예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계속 저희가 내무부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지방화 시대 되어 가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도 자체에서부터 풀어야지. 우리 도세징수조례를 고쳐서라도 지금 징수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15조 규정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요. 조례 아닙니까? 조례.

네,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 문제는 옛날부터 중앙권력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지, 앞으로 지방화 시대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것 이외에 이런 긴급한 사정들은 놔두고 엉뚱한 것만 사무위임하고 말이지, 말썽이 많고 도가 취급하기 어려운 것은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경제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것부터 풀어줘야지, 딴 건 다 거머쥐고 일할 것만 풀어주면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원합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얘기해요?

네,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시간이 11시 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쪽에서 쟁점사항이라든가 주요 질의가 이쪽에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이쪽에서 아직 한 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원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고요. 도금고에 관련해서 세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는 것도 또 집행부쪽에서도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는 것도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바라건대 이번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 또는 여러 과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답변인이 불성실하고 또 책임이 없는 답변을 했다, 따라서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그러한 감사결과가 보고서로 안 나오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러한 사무감사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민의 혜택이 적은 또 지점수가 다른 은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별다른 어떤 도민에 대한 금 융서비스가 없는 현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재계약시 다른 금고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했습니다. 오늘 내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시점에서는 조치곤란하다고 일련번호 93-31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유재언 위원님으로 시작해서 이진호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에 이르기까지 도금고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현시점에서 그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경기도 지사가 계약담당자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무부라든가 재무부라든가 어떤 별도의 지침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혹시 24개월이라든가, 12개월, 정기예금 이런 것 때문에 금고의 변경 등 그런 걸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죠?

그런 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금고업무취급계약서제12조에 보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하여 도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제12조제4항에 보며는 기타 갑이 여건변동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갑은 을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건변동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변동이라고 하며는 제일은행이 금고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갑의 여건이기 때문에 혹시 경기도가 분도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제일은행에 계속 도금고 취급을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만약에 경기도의회가 결의안으로 이 현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여러 가지 도금고의 역할과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타 금융기관과 금고계약를 맺어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도의회의 것으로써 금고를 바꾸라고 촉구했을 때 이것도 여건변동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회에서 어느 금융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 은행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는 지정하신 은행이 우리 도의 방대한 금고 업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지금 제일은행보다도 우리 경기도에 더 이로운 금융 도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답변중에 제가 여건변동의 해석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 기구인 도의회가 현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그 동안 도금고로서의 도민에게 금융서비스라든가 제반 혜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은행을 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때 이 문제를 감사지적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담당 국, 과에서는 '94년 12월 31일이면 계약이 해지가 돼죠? 재계약을 하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준비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 각종 금융기관에 대해서 도금고로 체결을 했을 때 도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거냐, 그걸 판단을 해서 준비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준비를 했었습니까?

그렇게 준비한 게 없습니다

준비한 게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안 했어요?

제가 세정과장으로 10월 6일에 왔습니다. 10월 6일에 왔는데 그 동안에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내무국장과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나타나겠지만 당시 내무국장께서는 내년도에 재검토할 시점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경기도지사가 계약당사자로 있기 때문에 저는 답변에 의하며는 지사의 결심에 따라서 금고의 변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만료일을 며칠 안 둔 시점에서 내무국 세정과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건변동의 계약해지 요건 중에 여건변동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도의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준비, 제일은행을 포함해서 전 금융기관, 저는 이왕이면 아까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여건 현실에 놓여 있는 농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융적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금고가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것에 대한 내무국의, 특히 세정과의 대비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본 내무위원회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별로 시원치 않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의안으로 금고의 재선정을 내도록 하는 데 한번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 세정과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끝나는 날까지 거기에 대한 제반 여건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고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며는 지금 다른 은행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은행이 금고를 맡아서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 은행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어느 은행이 제일은행보다 더 잘하는 은행이 있는지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간단합니다. 경기도지사께서 도금고를 선정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하듯이 어떠한 혜택을 주겠느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 준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협은 사실 저희 경기도내에 31개 시‧군 금고은행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진호 위원님의 말씀에 그런 걸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도민에게 유리하고 또 시‧군에 지원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막연하게 몇십 년 동안 내려온 제일은행과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진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돼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관과 계약당사자 이런 걸 전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국장님도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내무국 세정과 도금고 관리담당자가 또는 거기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제 12월 31일 한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런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은 그냥 또 관행적으로 해야겠다, 작년에 틀림없이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여러 위원들이 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했는데 이것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그냥 또 계약해 버리고 넘어가 버리며는 한 2년 동안 그냥 갑니다. 2년 동안 계약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가지고 다시 계약했을 때 도의회 의결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저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관행을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확실한 어떤 저기를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내일 9시에요.

위원장님!

곽만식 위원님 감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이쪽에서 현재 네 분하고 원유철 위원하고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 위원장님까지 열다섯 분인데 아직도 아홉 분이 보충질의를 안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게 몇 시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도 몇 시에 끝나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 감사일정표에 보면 11월 24일 10시에는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도 사회진흥과하고 민원담당관실은 우리가 몇 시에 하겠다는 걸 통보도 줄 의무도 있고, 또 감사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인 권한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계속할 게 있는데 시간을 제한할 수도 없고, 내일 문제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 문제만 우선 일찍 끝내자고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하고 민원담당관실은 그냥 내일 계속하자, 그럼 그 분들도 내일 10시에 감사받게끔 돼 있으니까 와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의논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말씀을 강대웅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강대웅 위원님께서 이것을 무조건 내일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예상에 아홉 분이 남았는데 아홉 분이 할 예상 시간이 얼마라는 걸 해서 저쪽 사회진흥과에 중식을 한 다음에 몇 시에 하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인걸 해서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현 시간에 감사중지를 해 놓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걸 여기서 회의 도중에 갑론을박하지 말고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견일치를 봐서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말해서 미안한데, 원래 내일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회진흥과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거기 민원담당관실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1시에는 민방위국이 또 돼 있습니다. 3개, 2개 과에 1개 국이 되어 있고 오늘 사실상 23일에 세정과, 회계과가 오늘 12시로써 끝나는 걸로 의회의 의결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진행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에서 이루어진 의원들에 대해서 보고사항에서는 오늘 23일 12시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차수변경이 아니고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렇다고 하며는 내일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이것이 단순하게 빨리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중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지, 현재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 민방위국에서는 다음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임의로 연장시켜 가지고 또 이러한 꼴이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행하되 여기에 대한 묘안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분간 중지하면서 토의하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