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이창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간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감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농정국 감사시에 국장께서 선서를 하셨으므로 오늘 참석한 과장들의 선서서는 생략하고 선서만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이창희위원장대리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중
채희중농산물유통과장
네.
이창희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이창희위원장대리
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네.
이창희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네.
이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선서서를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정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의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사오니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수감국인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임업산촌 지원사업 중 사업비가 5개년계획으로 짜여져 있는데 5년동안 지원사업비가 1,939억원이며 산림자원조성사업, 임업기반정비, 농산물유통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산촌의 수종을 보면 인공적으로 조림한 것은 잣나무, 낙엽송, 유실수 등으로 제법 하절에는 녹음방초입니다마는 낙엽후에 보면 푸른데는 군데군데 잣나무 뿐 천연림이라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잡목투성이 입니다. 답변은 그럴 듯하게 열거합니다마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경제성 산림자원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 진입으로 발전하였는데 이제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 수종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근시안적이고 옹졸하기 그지없는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사고력으로 과연 우리 강산을 푸른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다음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진 산천을 이룰 수가 있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시면 또 앞으로 장기계획을 짠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의 86페이지를 보면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3억 1,800만원 36개 시 군 1만 6,900ha의 사업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36개 시 군에 사업한 것을 종류별로 열거하셨는데 그 종류를 보면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이런 다섯 가지 사업으로 총 면적이 1만 8,788ha로 돼있고 시 군별로 상세히 적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풀베기라는 것은 어떤 풀을 말하는 것인지 또 덩굴제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칡덩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우리 도내 몇 군데를 자주 다니다가 보면 그 길옆에 있는 수목이 칡덩굴로 엉켜져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뿐더러 '덩굴이 산림을 다 버리는구나'하는 참 보기에도 딱하고 또 누가봐도 과연 저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림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돼 있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금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육임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풀베기, 칡덩굴 제거 이런 것으로 돼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장기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장기계획이면 지금까지 돼 있는 조림방법을 개선을 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산림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는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 풀베기라는 것은 산에서 무슨 풀을 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덩굴제거는 칡덩굴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끊으면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써야지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것에 비용을 써 가면서 잘라봐야, 그리고 자르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것인지 그리고 10개년계획에 보면 가지치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조선 소나무는 다 죽었습니다마는 외송이라는 것이 퍼렇게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서 꽉 차있어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안됩니다. 높은 산이나 얕은 산이나 가보면 거의 다 가지치기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림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서 있는 나무들 옆에 가지를 빨리 쳐 줘서 통풍이 잘 되야 나무가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육림사업을 지금의 재래식 방법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산림을 정말로 금수강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계시리라고 믿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있어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추진실적을 보면 본 도에서 큰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화훼 및 버섯류가 이 책에 보면 현재까지 한 건도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만 먹고 사는 자급자족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민이 뭐를 하겠다고 자금을 지원하고 원하더라도 관계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분명히 잘 가려서 자금도 지원해야 될 뿐더러 지도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화훼나 버섯은 저희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계속 다루어 오고 또 농정국이나 진흥원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이게 관심이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지금 한 건도 수출한 실적이 없고 수출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이 지금 직 간접적으로 다 외국에서 수입이 돼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특히 버섯재배 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 또 앞으로 우리 버섯농가들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정부당국이나 본인들이 사업을 육성시켜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느냐 그 전망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토양개량제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매년 농민들에게 석회질, 규산질을 무료 보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나라 토지가 오랜 세월동안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토질이 다 산성화가 돼 가지고 이것을 좀 회복시키려고 보급을 하고 농민들은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화학비료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쓰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기질비료로 계속 사용한다면 석회질이나 규산질 비료를 이중으로 안 써도 토질이 회복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무료로 공급하는 석회질비료 사업비를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데에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대체 시킬 수 있는지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화학비료를 쓰는 것과 유기질비료를 쓰는 것의 가격차이가 즉 ㏊당 비료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줄은 알면서도 이것을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당국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산성화 된 토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유기질비료를 확대공급해서 농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축산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한우육이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나 한우육을 원하지만 공급이 딸려서 먹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당국에서는 왜 한우사육을 농민들에게 더 권장해서 생산을 늘리지 않는 것인지 또 현재 수입하고 있는 외국 소, 생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소는 한 마리당 규격단위겠습니다.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소와의 차이가 얼마인지, 고기를 수입하는데 수입한 값과 우리 시중에서 판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가격차이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 한우사육을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인에게 지원된 축발농특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축산인에게 지원된 축발농특기금의 금년도 총 금액이 1,628억 7,800만원인데 이 금액을 분야별로 보면 경쟁력제고 사업에 738억 8,2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구조개선에 371억 8,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난에 보면 36억 9,700만원은 소에 한해서 보조가 돼 있고 돼지나 닭에는 한 푼도 보조가 없습니다. 어째서 닭이나 돼지는 보조에서 제외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쟁력제고 사업과 구조개선사업 이 두 가지의 세부사업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따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할 시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UR대비 구조개선사업이 관계공무원들이 보실 적에 UR대비를 해서 그전보다 지금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시고 계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과연 불어닥치는 UR대비 수입자유화를 우리도 같이 싸움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위원
이동식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하우스 현대화 시설보급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대도시 및 위성도시 등 타 도시 근교지역으로 타 작목보다 시설채소 보급률이 높아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여건 변화와 UR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산비는 가중되는데 생산품질은 높아지지 않아 자연 경쟁력이 약화되기 쉬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력이 절감되는 자동화 시스템인 현대화 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현대자동화 하우스 시설의 규모와 보급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동화 하우스의 이점과 효과분석 그리고 유리온실 설치활용이 현재 시점에서 채산성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설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오염예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에까지 우려되고 범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중에서도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시 분뇨로 인한 오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계농업 개방속에서 경쟁력이 뒤져 폐농이 속출하는 시점에서 오염으로 인한 단속만 있고 예방책이 없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오염예방에 대해서는 그 동안 톱밥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방법, 정화조시설, 여과과정 등 많은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사업별로 효과가 있었던 사업과 효과가 크지 못했던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축산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도내 가축분뇨 오염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 파주, 포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축산단지조성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사업 중 사업비 규모로나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사업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완료단계에 있어야 될 것이나 대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단지별로 세밀히 검토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도 아울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사업비가 126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의 관계관이 시 군의 추진상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항상 도와주고 해결하여 소기의 성과로 정말로 WTO 출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여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관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산림을 가꾸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93년 추기 및 '94년도 춘기에 발생된 산불의 피해가 상당히 많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산불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자연발생이 아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산불에 대한 사전대비가 허술한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93년 추기부터 '94년 춘기에 발생된 산불의 건수, 면적을 원인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오며 전국의 산불발생 상황과 우리 경기도의 발생상황을 비교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담당공무원의 산화경방기간 중 근무상황을 보면 휴일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잘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충실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농정을 책임 맡으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일없이 혹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무엇을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있었는지, 산림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일을 하는 구성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할 때 그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턱대고 휴일없이 근무만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와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감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요구내용은 달리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대해서 산불 방화선 설치지원사업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6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내역이 모두 다 도비투자로써 된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좀 더 우리 경기도내에 물론 많은 임야를 가진 군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임야 나름대로 방화선이 꼭 필요로 한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6개 지역으로 편중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국비에 대한 지원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산불발생에 대한 현황을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역시 발생장소, 발생면적, 발생사유, 복구현황 또 과거 방화선을 실시한 실적이 있다면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생태계 및 재해발생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비를 제시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용역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최종보고서가 11월말로 작성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책자 150부를 발간하기로 했는데 150부 발행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산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조사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경일감정평가법인에 용역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경일감정에 단독으로 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제시해 주셨는지 경위도 밝혀 주시고 계약된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기간을 굳이 금년말을 지나 1월 5일까지 기간을 잡은 것이 무엇인지, 좀더 단축을 해서 금년말안에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어째서 12월말을 넘겼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정인백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저로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농정시책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게 45개 사업으로다가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진도가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30일 현재로 50% 미만에 대한 사업장이 많이 있었고 또 착수도 못한 이런 사업장이 있었는데도 너무 이 사업에 대한 무관심에서 이러한 미진한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충분히 근래의 현황을 빼주셨으며는 보다 더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알차게 말씀 드릴 수가 있었는데 9월말 현재에 대한 자료보고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한 어제 제가 자료요구가 안된 지역에 대한 최근의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시를 못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뭔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건지 또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간건지 많은 의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당면성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걸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서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직 미진한 사업장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해 주시고 또한 미진한 경위에 대해 현장을 한 번 다녀온 실무자로부터 복명을 받은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하경호위원
하경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질의에 대한 동질성으로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용면에서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도 중복성을 띠는 것은 있지만 일단 세부내용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솔밭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전멸을 했고 소나무가 섰던 그 자리에 대식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 잣나무로 돼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혹파리 피해로 전멸이 됐다는 것도 애당초에는 병충해 방제가 효과를 거뒀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동질의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성이 생기고 면역이 생겨 가지고 그 약품이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로써 잣나무에도 병충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잣나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무덥고 지루한 더위 속에서도 계속 항공방제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매연 잣나무 병충해 발생은 동질의 병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약제를 방제했을 적에 내성이 안 생긴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썼던 약제가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는 고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랬을 적에 종국에 가서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결과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세부적인 약품내용에 대한 성질까지는 파악을 못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산림 병충해 구제에 대한 이 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신약품을 개발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전국 산림면적의 약 9% 이상 58만 6,000㏊가 산림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잣나무 조림면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선 지역별로 박멸을 시켜야 됩니다. 박멸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시고 계시는지 그 점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서 지역별 박멸이 되면서 도내에 잣나무 각종 병충해를 없애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을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조림을 했을적에 나무값이 없다보니까 조림에 대해서 의욕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좀 능력이 있다든지 융자보조지원을 받는 농가에서는 그런대로 화훼작업을 하고 간벌을 하고 육림관리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다보니 나무값이 싸고 또한 노동력이 부족되고 인건비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거의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잣나무 뿐이 아니라 각종 수종의 조림자체가 아주 밀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니까 못 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료로 나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인가 근방에 있는 산도 사람이 헤치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잡목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육림관리가 잘 안됐을 적에 목적 관철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심어 놓은 나무를 제대로 길러 나가기 위해서는 국 도 시 군비의 보조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액 보조지원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대행작업을 해나가는 이러한 제도를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십년 전에 분수계약제라는 것이 시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국가에서 100% 지원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면 분수계약형식으로라도 체결을 해서 산림보존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있는 가평지역에 관한 문제가 돼서 여기 관계관 되시는 분이 조금 어색하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잣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독 경기도에서 잣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평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가평의 도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공공장이 가평지역 잣 생산분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포천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산량이 늘어감과 동시에 각 농가들이 가공을 빨리 하려고 서로 앞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한정돼 있고 가공을 원하는 숫자는 늘어가는 데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장을 하나 세운다고 봤을 적에는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는 시설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시설확장 문제를 작년도에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잣생산농가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며는 빨리 시설확장해서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강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없다면 계획수립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겸해서 잣 가공공장의 운영관리도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데에다가 경영위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유림사업소는 문자 그대로 도유림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축산업경영의 합리화 보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우, 양돈, 양계, 축산, 전업농에 집중육성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거는 제외하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저는 조금 거기에서 구체성을 띠어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집중육성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 육 소비량 증대에 따른 공급의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우고기로 둔갑을 해서 한우전문판매점이니 이러한 등등의 판매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 자체도 현재와 같이 막연한 정책을 쓰게 되며는 어느 시기에 가서, 10년, 20년 후에 소나무 전멸하는 식으로 한우도 멸종위기에 이르는 고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도 우선 육질면으로 봤을 때 세계 각국 소 중에서 제일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입맛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 봤을 때 제일 으뜸가는 육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는 외국으로 파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에 외국의 수입고기를 대체하는 이러한 뜻에서도 또한 축산을 발전시킨다는 뜻에서도 한우 육성과 사육두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 몇 십년전서부터 적어도 '60년도 중반서부터 120∼130만두, 150만두가 지금 240∼250만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0만두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소비량은 점점 몇 수십%씩 증가를 하는데 사육두수가 이렇게 수십년 동안에 100만두, 200만두 증가추세를 못했을 적에 안심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의 특수단지 이것을 각 면별로 만들어 주는, 육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에 10개, 20개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소득원을 다 잃어가지고 옛날 10여년 전에는 2회전, 3회전 하게되면 소 한 마리에도 적어도 100여마리씩의 소득을 가졌는데, 이것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전업 축산농가가 아닌 다음에야 일반 몇 마리씩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소득원 차원이라든지 또한 하나의 저변확대라는 점에서도 한우단지는 각 면별로 적어도 몇 개씩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조성 육성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면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각 분야에서 정부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육농가에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수입고기에 밀려 가지고 어떤 때에는 생산원가에 밑돌고 있고, ㏊당 5,000원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비육해서 팔 때에는 4,000원, 3,800원 이렇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육성됩니다. 이 정도로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질의요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금지원을 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출하 선도금제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정당국에서는 홍수출하라든지 농가에서 가격관계때문에 생산을 하고 생산과 동시에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창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 방지도 하고 시장가격에 대한 조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농산물생산을 했을 때에 돈이 없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대로 가격이 있으나 없으나 창고를 가지고서도 그냥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 출하선도금제도인데 지금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1개 시 군에 4,000만원, 5,000만원 줍니다. 농가는 500∼800농가가 선도금을 써야될 대상이 되는데 이게 4,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과연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는 만들어놔서 좋습니다만 하나의 P R효과에 그치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창고지원을 했을 때 창고에 대한 저장기능을 발휘시키는 뜻과 창고지원의 본 뜻을 살린다는 뜻에서도 선도자금에 대한 제도장치를 같이 만드신다든지 별도로다가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출하선도금제도 자체를, 정말 제도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점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누적된 해사 채취허가 남발로 인해서 수자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겠느냐, 해사는 한정돼 있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천사가 없으면 해사, 해사가 없으면 산사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현실인데 이 해사를 그나마 있는 것을 다 채취를 해서 수자원까지 고갈을 시켜놔야 산사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며는 그안의 해사를 채취하는 대가로 또 농어촌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사를 채취해서 받은 수수료와 경기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차이도 나고 또한 자원의 고갈로 인한 손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할 때 득보다 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해사채취를 전면 중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경기도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번식에 대해서 먼저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한우를 보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금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한우 도축률에서 암소의 도축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번식을 하는 암소의 도축률이 현재 육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1등급 판정을 받고, 번식보다도 고기의 등급을 받고 또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도축용으로 전부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계에 보면 작년에 수입소고기의 소비량이 50%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한우고기의 소비량은 더 감소가 될텐데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한우사육에 대한 장려금이라든가 또 송아지 번식에 대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서부가축위생시험소가 지금 관할구역의 중심지역인 김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개편이 됨으로써 서부가축위생시험소의 위치나 기능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현재의 위치로써는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95년 이후에는 장소를 옮겨야 그 기능이 원만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험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림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산림정책에 대해서 힐난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내 저수지 수원 함량보안림, 수백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법으로 지정되게 돼 있는데도 경기도내에 거의 70∼80%가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수지가 생긴지 벌써 몇 십년이 돼 있는데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경기도내에 산림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수자원 보안림 지정이 안돼서 문제가 일어난 곳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에 발랑저수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골프장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 허가된 골프장은 당연히 수원함량보안림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이었고 이것이 지정되었더라면 골프장하고 또 수리조합하고 분쟁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수리조합도 업무태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네가 지정요구를 파주군청에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이 서로 기관과 기관간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데 대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그 동안의 수원함량보안림을 지정한 여부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또 이것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었느냐 특히 도내의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이런 데는 대부분이 이미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태만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그래도 도내에서 풍치림으로 지정돼야 될 그런 법적인 요소가 되어있는 관광지나 유원지나 이런 데를 빼놓은 명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풍치림으로 법적으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산주가 임야를 훼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내주려고 하지 않으려 해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래에는 무슨 도립공원이나 명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산림에 대한 훼손이 가속이 된다 이런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림법을 너무 강화하고 산림을 보호하는데 법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산림이 어느 정도 녹화가 되고 치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이런 상대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골재를 그 지역에서 생산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산림법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래야 해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직 공무원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직된 법만을 운영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이런 문제점은 계속 대두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산림법의 완화라든가 규제완화를 해서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산림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위원
네, 이문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 중복을 피해가지고 몇 가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신국제공항 주변의 녹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영종도 공항주변의 녹화사업에 신도, 교남 산골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 산골에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수종은 어느 정도 크기의 수종을 거기에 녹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7억 7,2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집행한 것은 7억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초과집행이 됐는데 액면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 초과된 사유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2,400만원의 초과집행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화성군에 32대를 계획했는데 41대로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요구서에 보니까 4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대가 초과된 내용이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가단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4억원을 투자하는데 의정부의 18개군, 190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평당 21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10만원을 저온저장고를 신설하는데 투자를 하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저온저장고의 시설규모가 얼마인지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600ha에 1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초시설의 구역이 지금 앞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구역에도 이 어초시설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인천시로 편입이 되도 조업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서 하겠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과연 인천시로 편입이 돼 가지고도 그러한 보장이 있는지 그 보장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7억 6,300만원을 들여서 12개군에다 193동을 20평 내지 60평을 축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평당 60만원씩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는데 저희가 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진흥원에도 16개소에다가 242농가에 60평형 농기계 보관창고를 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혹시 중복이 안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이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옥동 위원님.
황옥동위원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도선 운항일지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조업단속에서 45건을 적발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였으며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 어느 지역의 선박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옹진수협호 운항실적을 9월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9월말까지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월말까지 12회를 운항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약 2억원이 되는데 작년의 운항실적은 몇 회나 되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운항할 물동량이 없는 걸로 알고 여기 답변에 보면 까나리액젓도 운반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협호가 연평도를 운항하는 운반선입니다. 까나리액젓이 거기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도의 어항시설이 '93년도부터 시설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화지구 방조제조인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나 이런 때 어선이 접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양식어장을 지역별, 면별로 한번 불러 주세요. 그리고 여흥면에 우럭, 광어 양식장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별 양식장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황옥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위원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남아, 미주지역에 농특산물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83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액은 4,300만불인데 계약을 한 것이 너무 저조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수출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지장을 초래받고 있다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출창구를 농수축협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상대국에 농수축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농수축협을 이용한 그러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에 이것을 이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축산공해방지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45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선 것을 대충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작목반의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도 194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가 자꾸 움직이게 되면 사실 상품이 많이 상해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개 단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지게차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공동퇴비장설치를 농협이나 시설채소, 축산단지 등 생산자에게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또한 앞으로 계획이 부락별로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축산농가가 사실 축분을 거의다 비료로 사용할 때에 일거양득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가축방역관계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도 돼지콜레라 이런 것만 있지 소에 대한 부루셀라병에 대한 것을 전에 한 번 저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의 부루셀라병은 인체에 전염됐으면 사람까지도 위험한 이러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안 한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축산정책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사실 먼저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는 예방백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예방백신을 만들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지 지금 점점 발생이 되면 도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도태를 하는데도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건의 178두나 발생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전염이 되면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에 가축농가들이 이것을 비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 것만 178두지 음성적으로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하루빨리 이러한 병에 대한 예방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수입해서라도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중앙에 건의를 했다든지 또한 타 기관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축산에 관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에서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중에서 축산물 유통혁신으로 시장차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돼지고기수출단지 조성을 위하여 8개소, 5개 업체에 139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업체수보다 많은 것은 1개업체가 몇 개소에 또 여러 곳에 설치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별 지원액과 현재 단지조성의 진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업체별로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톱밥제조시설의 확대 지원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현재는 인천에 많은 제재소가 있어 가지고 도내 톱밥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입가격도 또한 톱밥제조 원가보다도 저렴하다 그래서 만일 향후 구입단가가 올라가는 데 대비해서만 이런 공장을 시설해야 되겠다해서 '93년도에 안성군 톱밥생산공장에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톱밥제조기 설치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단체는 개소당 2억원씩을 지원하고 개별농가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톱밥제조기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톱밥제조기의 가격이 기종별로 얼마나 되기에 단체에서 하는 제조기를 설치하는데는 2억원씩이나 지원하고 개별농가에게는 1,000만원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연 톱밥제조기의 가격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건지 또 톱밥제조기를 어디서 생산하는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안성공장에서 5억원씩이나 지원해 가지고 톱밥생산공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톱밥생산을 해서 공급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톱밥발효축사의 확대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감사장에서 감사가 끝난 뒤에 오늘 아침 중부일보에 보니 감사장에 참석을 하신 공무원께서 졸고 또 어느 한 분이 껌을 씹고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습니다. 물론 생리적으로 졸음이 오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자리에 껌을 불고 씹고 있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비췄다고 봤을 때 이것이 되겠느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래서,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밤을 새우고 고생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앞에 열심히 일하는 상을 보여야할 이 차제에 한 분 정도의 실수로 인해서 위원들은 물론이요,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도민에게 비춰지는 것은 참으로 못마땅하게 비춰진다고 본다면 소수의 공직자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같이 취급을 받는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느냐 해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통과 소관에 대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생산과 고품질 그것 못지 않게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파느냐하는 유통사업이 가장 크게 앞으로 우리 농촌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의 높은 분들이 바뀌실 적마다 정책이 바뀌는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이 모 지사께서 경기도내에 골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내에 경기도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해서 판매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을 출입하는 분들이 적어도 고급인력이라는 데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골프장에 와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히 우수한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외국산 농산물을 먹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하는 병행된 정책으로 아주 획기적이고 도민 모두가 반가워했고 의회나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 사업은 참으로 당시에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처음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의 골프장에서는 성과도 거양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는 처음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프장에서의 협조 미흡으로 부실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수 골프장에서는 많은 액수의 판매액을 올렸다고 보고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지사께서 가시고 다른 지사가 부임함에 따라서 이 골프장내의 농특산물은 자취를 서서히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시 군에 위임해서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업은 시작은 참으로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없어진거나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보다는 한 가지라도 시작을 했다면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업만은 되건 안되건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밀고 나가고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과를 봤을 게 아니냐, 당시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보고 와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심지어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골프장에 농산물직판장 전시대가 부족하니 전시대를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 주고라도 이 사업은 잘 키우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외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간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의 농특산물의 판매와 농산물 애용에 대한 효과있는 유통사업이 되리라고 믿는데 이와 같이 시대성에 의해서 책임자가 바뀌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잘 인지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화성연근해, 평택연근해, 옹진, 강화 우리 경기도 연근해에 꽃게어장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늘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연근해의 꽃게는 수원과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잡히는 꽃게는 심지어 일본사람들이 하도 맛을 좋게 파악해서 바다에서 잡히면 모조리 일본사람들이 실어다 먹었다할 정도로 꽃게맛이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꽃게가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게어장이 황폐화돼서 꽃게를 구경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됐습니다. 연간 수십억원씩 꽃게로 수입을 올리던 어장이 지금은 황폐화 돼서 꽃게를 구경할 수 없는 정도면 이것은 인재로 인해서 꽃게어장이 많이 황폐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해사채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화성 등 연근해의 작은 섬들의 모래밭에서 꽃게가 산란해서 거기서 다시 양육해서 매년 수십억원의 꽃게를 우리는 수입을 얻는 수산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근해의 모래를 전부 파냄으로 해서 꽃게 양식장이 전부 황폐화 돼 가지고 꽃게 산란처가 없어가지고 꽃게를 한 마리 구경할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택항, 화성항 등지에서는 그 많던 꽃게가 구경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일찌기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지역만이라도 해사를 채취하지 않게끔 대비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그렇게 고가이고 맛좋은 꽃게가 화성, 평택, 경기도 연근해에서 그 수많은 꽃게가 잡혀가지고 어민들이 콧노래를 부를 텐데 꽃게하나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를 다 파내어 황폐화 시키고 말았으니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수산행정의 미숙으로 이런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대책에 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도내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36개 시 군중 34개 시 군에 3,200본이라는 숫자를 대량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36개 시 군 중에서 고양시하고 송탄시 2개 시 군은 한 주도 식재가 안 됐습니다. 고양시하고 송탄시에 무궁화를 식재하면 무슨 큰 변이 나는 시인지 어째서 경기도 36개 시 군중에 34개 시 군이 엄청난 이런 3,200본이라는 나무를 식재했는데 이 2개 시 군만은 무궁화 나무를 한 번도 식재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산림훼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개 시 군중 14개 시 군에서 불법산림훼손한 것은 택지조성이 7건에 0.4ha, 농로 및 임도가 21건에 3.61ha, 농경지 6건에 5.05ha, 기타 35건에 5.44ha 등 총 99건에 17.57ha로 불법훼손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원상복구가 79건, 추인 허가가 4건, 미복구가 9건, 복구불능이 7건으로 돼 있습니다. 미복구 9건은 복구 명령을 해서 추진중이라고 답변자료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구불능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건중 내용은 묘지로 되어 있어서 복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건의 복구불능 묘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호화사치 묘지로 대재벌이나 높은 분들이 관계된 묘지라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 군,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의 묘소인지 장소와 주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많은 시 군에서 아직도 불법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법훼손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입소고기에 밀린 한우고기 판매대책이 어떤 것인지, 농가 경제에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우육성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입소고기가 경기도 전역에 농촌이나 도시할 것 없이 현재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입고기 때문에 도내 한우농가는 도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도는 현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여 경기도 한우농가를 보호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정육점은 수천개나 있는데 비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현재 겨우 16개로 되어있습니다. 36개 시 군에 16개의 판매점으로 어떻게 수입소고기와 대응 할 수 있는가, 현재 경기도에는 온 시장을 수입고기가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은 수입고기도 한우고기로 알고 사먹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며 한우고기는 말뿐이지 어디서나 사먹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것이 바로 한우전문판매점을 대폭 늘려 도민이 한우고기를 언제 어디서나 사먹을 수 있게 하는실효성 있는 한우 육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우판매전문점을 대폭 늘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창희위원장대리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에 감사를 하기로 하고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대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림 조성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불량임지의 수종갱신대책 그리고 육림사업에 풀베기와 덩굴제거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산림자원 수탈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극심히 황폐화된 우리의 산림은 제1, 2차 치산, 녹화사업은 녹화에 치중하였으며 '88년부터는 녹화의 바탕위에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을 수립 불량림의 수종갱신조림에 중점 추진으로 목재자원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임야면적은 58만 6,000ha로써 보호구역, 우량천연림 등을 제외한 조림대상지는 51%에 해당하는 29만 7,000ha, 이중 84%의 조림을 완료하였고 잔여대상지 4만 7,000ha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경제림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량천연림은 지속적인 보육작업을 통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림의 풀베기는 조림목의 생장도모와 피압방지를 위하여 조림후 3년 내지 5년까지의 임지에 대하여 조림목 주변의 억세, 안고초 등 키가 큰 풀종류와 잡관목 등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모든 잡초를 베어주는 것으로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압되어 고사하거나 정상적인 생장을 할 수 없으며 ha당 인부는 6명으로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는 조림후 3년 내지 10년 임지에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을 통하여 불량목의 제거와 함께 실시하고 천연림은 천연림 보육작업을 통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4,015ha, 천연림 보육은 63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칡덩굴 제거에 대해서는 임목의 성장저해 등 칡덩굴 제거는 조림지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제거방법은 경제적이고 효과가 큰 약재에 의한 고살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뿌리주위에 칡덩굴을 절단하고 흙을 약간 판 다음 뿌리 머리부분에 반벨이나 근사미약제를 도포하는데 칡덩굴의 재생, 누락 등으로 다시 생장하고 있는 풀베기 작업시에 다시 인력으로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조림지 3,960ha에 대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화훼, 버섯류의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버섯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지도할 경우 앞으로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해외시장 개척단은 2회에 11개 업체를 파견하여 상담 및 계약 실적은 512만 1,000불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중 화훼 및 버섯은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담액 148만 4,000불, 계약은 20만불로서 주요대상 품목은 선인장과 팽이버섯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화훼 및 버섯의 수출실적은 총 187만 8,000불로서 그 내용은 화훼가 186만 5,000불, 버섯이 1만 3,000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버섯에 대한 향후 전망은 우리 버섯이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출의 어려움이 많으나 건강식품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단위당 소득이 높아서 우리 버섯의 특징인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면 상당히 유망한 품목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제가 업소하고 같이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다녀온 결과를 분석해 보며는 농산물의 수출전망은 결론적으로 수출시도 자체가 일천하고 해외시장 장벽도 원래 두텁기 때문에 당장은 수출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농민과 업자들과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이로 인한 지력증진 효과와 유기질비료를 계속 사용하며는 토질이 회복되므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를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유기질 비료의 확대 공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농가의 신청을 받아 50%의 보조지원 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 중 석회질 비료의 주성분은 알카리분이 53% 이상으로 산성토양 개량 목적으로 주로 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사용 대상지는 산도가 6.5 미만의 밭, 또 병해충발생 상습지 등이며 사용량은 토양 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0평당 200㏊정도 사용하며 사용효과는 산성흙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중성 흙으로 개량하고 유기물의 부숙 촉진과 유해물질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콩은 10%, 보리는 13% 정도의 증숙효과가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규산함량 33%, 알카리분 40% 이상을 함유하며 주로 논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효규산 함량 130ppm 미만의 논과 병해충, 냉해, 도복 등 재해발생 상습지와 노후화 및 산성화된 논에 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용효과로는 벼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10%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주성분은 유기물이 25% 이상이며 질소 1%, 인산 0.2%, 가리가 0.7% 정도이나 토양성질을 개선하고 작물생육활동 촉진 등에 효과가 있으며 시용량은 대상작물 및 토양성질에 따라 다르나 300평당 대략 200∼400㏊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사용목적이 다르므로 시용효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더라도 토양개량제를 시용하여 유기질 비료 시용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대부분의 유기질비료 시용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토양개량제 사업비는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의 지원공급 방안은 유기농법 영농과 연계하여 중앙에서 학계, 관련부처, 유기농업단체 등과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이 결정되며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한우고기가 맛이 있어 공급이 달리는데 한우사육을 권장하여 생산을 늘리지 않는 이유와 수입되고 있는 수입소의 가격과 국내한우와의 가격차이는 얼마이며 그 차액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한우사육을 위하여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우사육 두수는 24만 3,000여두 이는 지난해 9월보다 6.8%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는 소고기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신농정5개년계획에 의거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기반시설, 사육시설 및 조사료 생산장비 확보와 조사료 생산 등의 총 사업비 1,302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236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대해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한우의 개량사업에 의한 육질 고급화로 우리 입맛에 맞는 소고기를 생산,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다만 송아지 입식비 등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입식이나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의 등락이 극심하여 한우사육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소와의 가격차이는 약 5배 수준이고 소고기 가격도 이와 비슷하며 수입소고기 가격은 도착가격으로 t당 272만원 선에서 수입되고 보험료와 관세, 유통비용을 부담하여 약 750만원 선에서 도매되고 소매자에게는 88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량은 10월말 현재 9만 6,251t이고 이중 8만 8,152t이 판매되어 그 이익금은 1,309억여원이며 이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축산농가에 각종 지원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돼지나 닭은 보조가 없는 이유와 UR대비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수입자유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산업중 한우와 젖소가 경쟁력이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설개선과 사육 규모면에서도 돼지나 닭보다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실정이며 또한 한우나 젖소는 사료포 확보 등 많은 토지가 필요하며 산간오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금의 용도가 진입로나 농로개설 및 전기인입, 관정, 초지조성 등 대가축 사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에만 지원하도록 중앙에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경쟁력제고사업은 한우와 젖소에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돼지나 닭은 축산단지 조성이나 분뇨처리사업의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이후 정부와 양축농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농가가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축종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노동력 규모의 전업축산농가를 집중육성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는 한편 축산단지와 가축계열화 사업에 중점 추진으로 생산 기반의 조직화 및 구조를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유통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축산물 고유의 맛과 신선도 유지 등 품질의 고급화로 수입자유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리온실 등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자동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치된 자동화시설의 규모와 보고실적 효과, 채산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시설확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는,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개소당 5,000평이고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경우는 300∼1,000평의 범위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건립한 실적은 철골 PC온실, 철골유리온실 등 2만 6,400평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95년도에는 생산유통 지원사업 3개소에 10ha,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25개소에 6ha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후 농가희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채산성을 보면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시설투자비가 많아서 1, 2년의 운영결과로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며는 일반 하우스에 비해 유리온실은 145%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인군과 여주군의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용인군의 경우는 호당 3,000만원, 여주군의 경우는 호당 2,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오염예방을 위하여는 톱밥발효시설, 정화시설, 톱밥 여과상 등 많은 시설이 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과 효과가 없었던 시설은 무엇이며 앞으로 도내 가축분뇨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축분뇨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톱밥발효시설, 정화시설, 톱밥여과상 등의 시설을 지원설치하였으며 효과면에서는 정화시설은 시설설치가 간편하지마는 축산폐수처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톱밥축사 및 톱밥토양 여과상은 축산폐수의 발생량이 전혀 없어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나 다만 톱밥축사의 경우 호흡기 질병발생 등에 문제점이 있어 연구기관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축분뇨사업 방지대책으로써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화 시설을 중점 확대지원할 방침이며 특히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분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양주 파주 포천 지역에 추진하는 축산단지조성 사업이 부진한데 단지별로 부진한 이유와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축산단지조성사업은 축산업 구조개선의 핵심사업으로 5농가 이상이 입지를 선정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축사신축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지정연도로부터 2년간 추진하도록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양주 파주 포천 지역의 축산단지는 금년도 지정단지로 '95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면 되고 단지별 추진내역은 파주군 파평면의 낙농단지는 사업추진이 완료단계에 있고 양주군 남면, 포천군 창수면의 양돈단지와 파주군 교하면의 산란계 단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축사를 건축중에 있고 양주군 화천읍에 양돈단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관련 제반 인허가를 취득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지조성 사업계획이 농림수산부에서 6월말에 확정되어 사업착수가 늦어졌으나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어서 사업기한인 '95연말까지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93년, '94년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하여 전국과 대비 발생원인별로 비교 분석하고 산림공무원들이 산불 관리업무로 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여 다른 업무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향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만 '93년, '94년도 우리 관내 산불발생 총 건수는 91건에 156.94ha가 소실되었습니다. 발생원인별로는 논밭두렁 소각이 14건, 성묘객 실화가 15건, 입산자 실화가 28건, 어린이 불장난이 1건, 기타가 33건으로서 대부분이 인위적인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산림공무원이 춘기 3개월, 추기 1개월 총 4개월동안을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림공무원들의 과로나 다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상근무를 2, 3명으로 편성하여 가급적 피로를 피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고를 위해서는 산업시찰이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방화선 설치 사업은 6개 시 군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1억 14만 4,000원 전액을 도비로 투자하였는데 방화선이 6개 시 군에 편중된 사유와 산불발생장소, 면적, 원인 및 복구현황과 과거 방화선 설치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방화선 설치사업은 6개 시 군과 도유림사업소 등 총 18개소 88㎞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화선 설치사업은 군사 사격장, 훈련장에서 연중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인접된 산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우선 도유림사업소 20㎞를 제외한 17개소는 모두 군사 사격장, 훈련장 주변에 68㎞를 설치하였습니다. 방화선 설치사업에 1억 14만 4,000원 전액을 도비로 투자한 이유는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방화선이 불가피하나 국고보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대부분 지방재정이 빈약한 가평, 연천 등 한수이북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도비 전액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산불발생은 총 75건에 137.58ha가 발생하여 금년 봄에 1.89ha를 조림하였으며 나머지 135.69ha는 피해목이 재생된 37.5ha를 제외하고 98.64ha는 '95년도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25건, 어린이 불장난이 1건, 군사훈련 7건, 기타 20건 등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산림생태계 및 재해발생 원인분석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용역을 주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주었으며 최종보고서가 11월말로 되어있는데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자료를 줄 수 있는지와 또한 발행책자 부수가 150부인데 사용처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70년전인 1924년 일제때에 수원사방사업소가 설치되어 우리 도에는 처음 사방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자연황폐지를 복구하고 산사태를 복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록으로 보존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을 때와 복구한 후의 토양 및 생태계의 변천이 어떠하였는지 어떤 상태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강우량은 어떠하였는지 또 어떻게 복구하였는지 등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2000년대 경기도 산림사업의 성과와 방향설정에 좋은 자료로 활용코자 사방사업을 실행한 연혁과 황폐지 현황, 산사태발생 및 복구 등을 세밀한 발췌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내에 임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에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94년 11월말까지 책자를 발간토록 요구하였으나 용역을 위탁받은 임업과학연구소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 동 기일내에 할 수 없다는 요청에 따라서 '95년 1월 27일까지 납품토록 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책자가 발간되면 경기도행정자료실에 영구보관토록 하고 도내 36개 시 군과 임업협동조합, 산림관계사업소,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업연수원, 내무부연수원, 경기도연수원, 전국 각 시 도에 배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연근해역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어업손실액 평가용역기관을 경일평가법인 1개소로 한 사유와 용역기간을 '95년 1월 5일까지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업손실액결정은 폐업보상부분과 어선, 어망 등 시설물 잔존가액을 각각 평가하여 결정토록 되었는 바 폐업보상평가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4개 업체가 응찰한 결과 경일평가법인이 낙찰되었으며 시설물 잔존가액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일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기간에 대하여는 폐업손실액 산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 계약일인 금년 10월 5일부터 '95년 1월 5일까지 계약하였으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업체에 촉구하여 금년말까지는 조사가 마무리되어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진도가 '94년 9월 30일 현재 50% 미만 또는 미착수된 사업이 있는 등 미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현장확인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추진 상황은 매 분기말에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진도는 4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비율로서 진행중인 사업은 진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실적이 낮은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진도는 총 87%로서 이후 계속 독려하여 모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현지에 사업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 군에서는 수시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그 동안 2회에 걸쳐 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사본으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피해로 고사되는 것과 같이 잣나무도 동일약제를 반복사용함으로써 내성으로 효과가 저하가 되고 있어서 신약품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잣나무 조림면적과 지역방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요 경계수종인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잎을 가해하는 잣나무넙적잎벌과 종실해충인 솔얼룩병나방이 대부분이며 우리 도는 '80년도부터 국부적으로 대면적이 발생하여 임목생장과 잣생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내 잣나무 조림지는 총 6만 5,000㏊로서 해충이 발생한 1만 1,836㏊에 대하여 발생빈도가 심한 6월부터 8월 사이에 주론수화제를 살포하여 93%의 방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내성극복을 위하여 현재 산림청에서 종실해충방제용 약제인 비티쿠르스타키 액상수화제를 시험중에 있으며 또한 잣나무 넙적잎벌 해충약제인 주론수화제도 계속 산림청에서 연구중에 있으므로 산림청과 협의 연구검토하여 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 위원님께서 목재값의 하락으로 산주가 조림할 의욕을 잃고 있으며 조림 후에도 노동력 부족, 노임상승 등으로 육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간벌 미실시로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적하시면서 국 도 시 군비의 보조지원강화 및 임업협동조합의 사업대행으로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분수계약 체결로 조림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은 국토보전, 산림문제 등 공익적 기능이 큼에도 산주는 사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정부지원 미흡 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주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잣나무 등 장기수 조림 1㏊의 경우 28%에 해당하는 53만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72%는 정부지원으로 하고 있으며 풀베기 등 육림사업에 있어서도 자부담 비율은 53%에 38만 5,000원이므로 영세산주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산주가 의욕을 갖고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정부지원금 확대 및 세제상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산주가 조림, 육림 등 영림 계획에 의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산림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시킨 후 소요경비를 1차 징수하고 불응시에는 임목수확에 대한 일정비율의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 위원님께서 현재 도유림사업소에 잣 가공시설로는 농가에서 가공 의뢰한 잣 전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을 증설하여 전량 가공하여 줄 용의와 가공공장 운영관리를 임업협동조합에 위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유림 잣 가공공장의 가공능력은 연간 피잣 24만㏊을 가공할 수 있고 민간인의 가공시설이 춘천, 가평 등지에 수개소가 있습니다. 도유림사업소에서 생산한 잣의 연간 판매량은 소비량입니다마는 15만개 정도로 현재 생산량의 39% 밖에 소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처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 한은 가공공장의 증설은 현재 시점으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시설을 임업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유림사업소에서 가공원가만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임업협동조합에 위임할 경우에는 가공조합원의 조합이윤추구 등 가공단가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농가에서 동의를 하고 또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수행할 용의가 있을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 위원님께서 한우의 사육육성 방안으로 한우단지를 유형별로 몇 개소씩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앞으로 정부차원의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우의 번식과 개량을 위하여 현재 8개소에 한우개량단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8개소는 양평에 3개소, 가평에 3개소, 포천에 1개소, 여주에 1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단지 여건에 맞는 지역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여 단지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한우개량단지 운영개선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한우기반확충을 위하여 한우 1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개량농가로 지정을 해서 단지참여농가 수준으로 지원하여 한우사육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 위원님께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출하선도금 지원은 홍수출하를 예방하여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1개 시 군에 배정금액 4,4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창고지원 등 목적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규격출하선도금 지원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사과, 배, 참외 등 규격출하율 80% 이상인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격출하를 이행하는 농가중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자금규모를 확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사채취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후 해사채취를 전면 중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하청 및 바다, 산림골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94년도 허가공급계획은 건설부 골재 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달된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물량 3,848만 5,000㎥중 바다모래가 1,554만 8,000㎥로 전체 공급계획양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골재 채취허가시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사전에 환경처와 환경영향협의회를 거쳐 수산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연안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시설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한우 사육두수가 암소도축증가와 수입쇠고기 수입증가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한우사용 및 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대비하여 한우사육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92년도부터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기반시설, 축사시설개선과 조사료 생산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한우번식후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79년도에 기이 실시한 바 있으나 과잉생산이 되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증식농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94년 11월 10일 각 시 도 축산과장회의시에 다시 중앙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중심지가 김포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서부지소의 기능 등을 감안 '95년 이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부지소 관할구역은 소재지인 김포군을 포함하여 파주군, 강화군, 옹진군, 부천시, 고양시 등 2개시 4개군이나 행정구역개편으로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 확정되어 파주군, 고양시, 김포군, 부천시 등 2개시 2개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95년 상반기에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아울러 양축농가의 편의 및 신속한 가축방역과 원활한 축산물위생검사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축산현황, 이용편의, 사업추진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전형적으로 처리코자 하오니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께서 도내저수지가 수백개소가 있으며 시설된 지가 몇십 년이 되는데 도 70∼80%가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지정이 안되어 풍치림 등이 훼손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고 예를 들어가며 지적하셨으며 수원함량지에 대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왜 보안림으로 지정이 안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저수지는 총 475개소에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73개소에 6,007필지, 1만 1,823㏊이며 미지정된 저수지는 402개소가 됩니다. 보안림 지정 및 해제는 원래 시장 군수 권한사항으로 개소별로 왜 지정이 안됐는지 파악은 현재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법에 의해서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 도시계획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지역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저수지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 지정토록 지도하겠으며 별도 보안림지정에 관한 감사를 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권 위원님께서 산림법이 보호와 규제위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민원의 발생이 많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림은 투자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시적인 효과로 타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자연생태계 파괴, 산림자원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산림은 개발과 이용의 여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보호와 육성보다는 자원의 활용과 개발이라는 유혹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발과 이용에 치중하다보면 또 그 동안 애써 가꾼 산림자원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황폐화 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힘쓰는 한편 산림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법 운영을 조화롭게 시켜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도 신국제공항 주변에 녹화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1억 2,253만원을 투입하였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식재수종과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영종도 신국제공항에서 가시되는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림일원에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목류 및 경관수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식재수종은 경급 4㎝ 이상 수고 2.5m이상의 벚나무 2,000본과 자귀나무 500본 등 총 2,500본을 금년 봄에 식재한 것이며 활착상태는 98%인 2,450본이 활착되어 생육상태는 양호하며 고시된 50본은 '95년도 춘기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목에 대한 비료주기나 병해충 방제, 풀베기 작업, 덩굴제거 작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항주변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비는 7억 7,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7억 7,6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초과집행된 사유와 화성군의 경우 공급계약이 32대인데 41대가 공급되었는 바 9대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사업비 집행이 예산액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공급요인이 발생하여 1대분 400만원을 제1회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화성군에 공급실적이 계획량 32대보다 9대가 늘어난 이유는 작목반 수송차량의 지원기준은 2.5m이나 작목반별로 지역여건과 실정이 각기 다르므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양한 관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목반 실정에 적합한 차종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토록 추진지침을 시달한 결과 기준보다 작은 규모의 차종을 구입한 작목반이 발생하여 화성군에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이 18개 시 군에 190개소이며 평당 시설비가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 설치규모와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의 설치규모는 개소당 20평내로 농가의 희망에 따라 슬라브형과 판넬형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내역은 단열 및 방습이 될 수 있는 건축물과 -5℃까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에 있어 인천편입지역에도 시설하고 있는 바 동어초어장에서 향후 경기도어민의 조업보장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선어업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구분허가하고 있으며 근해어업은 조업구역이 전국연안이고 연안어업은 경기도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어선들이 경기도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듯이 경기도어민이 인천시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청에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이 도와 진흥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중복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관리로 농기계의 내용연수 연장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92년은 40동, '93년에 118동, 올해는 196동의 6,365평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270동 1만 1,830평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촌지도자가 주재하는 지역농업개발 시범부락을 대상으로 연간 5∼10동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도내 전 지역의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도 특수시책사업과 중복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옥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어업지도선 운항일지 미제출 사유와 금년도 불법어업단속실적 45건에 대한 단속해역 및 조치내용, 옹진수협호 운항실적과 대부도 어항시설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도선 운항일지는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우리도 지도선이 적발한 불법어업 단속 건수로써는 총 45건으로 무허가 18건, 3중 자망조업구역위반 6건, 특정어구적재 5건, 무허가 어획물 운반 4건, 허가이외 어구적재 2건, 어구사용 금지기간위반 등 10건으로 45건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여 사법조치중에 있으며 주단속 해역은 충남, 경기 경계수역과 덕적도 근해이며 해역별 단속건수는 시 도 경계수역에서 충남 선적어선 20척과 덕적도 근해 등에서 우리도 및 인천 선적어선 25척을 적발하였습니다. 옹진수협호의 작년도 운항실적은 총 23회에 수산물 173t과 생필품 391t을 운송하였으며 까나리액젓 운송에 대해서는 운항구역을 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평도에서 백령, 대청도까지 확대운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도의 어항시설사업은 금년도 풍도선착장 18m를 도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으며 육지소규모 어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투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종 양식어장 및 개인별 양식어장 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계약실적이 83만불로 저조한 실정인데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수출창구를 농 수 축협을 이용하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수출품목의 빈약, 외국인의 식성, 관세장벽, 운반의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계약금액이 특성상 많지는 못합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판매계약 뿐만 아니라 해외정보수집, 우리 상품의 해외소개, 수출품 생산 농가의 견문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비록 계약실적은 적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편 농 수 축협을 통한수출은 미미하지마는 앞으로 수출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무역과도 적극 협조하여 참여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축산공해방지 중장기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 중장기계획은 가축분뇨가 축산폐수가 아닌 유기질비료라는 개념 전환과 아울러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설치로 축산폐수로부터의 환경오염을 극소화한다는 기본방침으로 개별농가에 대하여는 비료화 시설, 저장액비시설, 톱밥축사시설 등의 유기질 자원화 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 지원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인 축분공동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확충 연계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03년까지 총 2,745억원을 투입하여 모든 시설을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에 물건을 옮길 때 생기는 상품가치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목반 저장고에 대해 지게차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게차는 취급 물량이 적은 소규모의 농가 및 작목반 설치 저장고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성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저온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 지게차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소의 부루셀라병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외국백신 도입이나 자체개발사용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또는 향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소의 부루셀라병은 유산과 불임 등의 번식장애와 아울러 가장 왕성한 우유생산기에 가축을 도태함으로써 양축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본 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및 도태 등의 방법을 쓰고 있으나 백신접종은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와 백신에 의한 항체간의 구별이 어려워서 야외검진시 진단의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발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같이 전지역에서 높게 발생되는 나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가축질병 예찰협의회시 예방백신 사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발생현황,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중앙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본 병의 경우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만 발생되므로 현재와 같은 검색에 의한 도태의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색과 농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소 부루셀라병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8개소인데 5개 업체에서 추진되는 이유와 단지별 사업추진실적과 수출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단지는 이천 도드람 등 8개소로 단지당 15농가 2만두 이상 사육규모로 조성하여 돼지고기 수출규격돈을 생산 수출하는 사업이고 5개 업체에는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가공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 당 100만원의 수출 잔여육 유통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성질이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내역은 축산발전기금 54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단지참여농가 42호의 사육시설개선과 단지주체 4개소의 종돈장 및 직판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도의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로 3,446t으로 155억 1,000만원의 외화를 획득한 바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며는 수출규격돈의 생산확대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95연말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톱밥제조기의 지원내역이 단체는 2억원, 개별농가는 1,000만원인데 기종별 가격은 얼마이며 안성군에 5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톱밥 제조공장에서의 생산실적과 향후 톱밥발효 축사의 확대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형 톱밥제조기는 1일 생산능력이 약 3t으로 대상가격은 약 700만원선에서 1,000만원으로 농가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중형 및 대형톱밥제조기는 1일 생산능력이 7t이상으로 대당 2,500만원에서 5,000만원선으로 톱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축산관련단체의 톱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과 장비 구입비로 개소당 2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톱밥제조기 지원시에는 특정 업체에 톱밥제조기를 지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기종을 선정 설치후 자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성군에 지원설치된 톱밥제조공장은 축분발효 공동처리시설에 필요한 톱밥을 생산 공급키 위하여 '93년도에 지원 설치한 것으로써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825t을 생산농가에 공급한 바 있으며 톱밥발효축사는 축산폐수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폐수발생량이 없는 가장 각광 받는 시설로 향후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은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데 도의 정책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골프장 직판장의 경우 시작이 좋아 계속 밀고 나갔으면 성공하였을텐데 시 군에 일임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직판장은 '91년도에 지사 지시사항으로써 도내 골프장에 설치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직판장을 제외하고는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92년 10월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운영상 문제점은 골퍼들의 관심이 적어 월 평균 판매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직판장이 13개소나 되고 운영자 및 수탁자 모두 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획일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 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우리 농산물애용 차원에서 설치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 군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화성, 평택 등 연안 꽃게어장이 황폐되어 꽃게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금후 꽃게 자원회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번식보호를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해역을 중심으로 고급 어패류인 전복, 넙치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꽃게 자원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 화성군 연안해역에 꽃게, 치어 5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꽃게 자원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무궁화 식재를 3만 2,000본을 36개 시 군중 34개 시 군에 식재하였는데 고양시와 송탄시에 심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무궁화 식재계획은 산림청계획에 의해서 '93년도까지 기이 식재지에 대한 보식용으로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무궁화 기 식재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송탄시와 고양시 보고에 의하면 불량목 및 고사목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한 보식연구 요청이 없어서 국 도비 보조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송탄시에는 '93년까지 2만본을 식재하였고 또한 금년도 자체 양묘분 2,000본은 '95년도에 식재할 계획이며 고양시의 경우는 '93연말까지 약 2만 5,000본을 식재하고 금년도에는 자체 생산묘목 2,2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94년도 도 불법산림 훼손지중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7건에 대한 개소별 내용과 앞으로의 산림불법행위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7건은 하남시 하사창동 183번지 묘지 50㎞외에 5건이 40∼100㎞ 미만의 소규모 개인묘지이며 용인 남사면 봉명지산 67-2번지에 459㎞의 불법훼손지는 주민들의 마을농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복구가 곤란하여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산림보호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매월 1회 이상 순산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인 허가지에 대하여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하여 허가조건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그외에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산림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수입소고기가 도내 전역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전문판매점 16개소로써는 수입개방대응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대폭 늘릴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소고기 수급계획은 총 3만 9,740t 중 국내산 고기는 2만 3,050t으로 58%이고 수입소고기는 1만 6,690t으로써 42%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식육판매업소중에 한우전문판매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것은 본 사업의 시행이 '93년도부터 처음 시도되어 일반 정육점과의 견제적 측면과 선도적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또한 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이 남발할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계획에 의거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판매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에서도 동 판매점에 대한 대 소비자 홍보와 더불어 정부방침에 의거 '95년도 설치 희망업체 41개소를 중앙에 신청하여 도내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위원님의 답변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 되도록이면 물으시는 분도 간단명료한 물음과 답변도 핵심있는 그런 이해력이 충만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본데서 미비된 거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소재 도유림 2,097㎞를 박영완 외 17인에게 건물대리용도로 대부를 해오고 있는데 임야를 대지로 대부하게 된 경위와 최초대부일자, 또 대부료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간이정화조 미설치농가 2만 8,026호 전체에 대해 '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국고와 기금융자로 1,401억원을 투입하여 설치 지원할 계획이나 이들 부업농가의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좀더 앞당겨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화와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됨으로써 어업가구가 45% 감소하고 어업인구도 49%가 감소됐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화성군과 평택군의 해안지역도 화옹지구, 시화지구 간척사업과 평택항 개발 등으로 경기도의 연근해 어업은 거의 전폐하다시피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기능이 감축되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충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불방화선에 대한 답변에서 보니까 6개 지역에 대한 편성이 결과적으로 사격장 주변이 거의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내의 사격장이 6개군에만 걸쳐서 있는 것인지 다른 시 군에도 사격장이 있는 것인지…….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물론 다른 시 군에도 있습니다.
전윤상위원
또 산불이 꼭 그 지역에만 발생이 된 것인지, 경기도내에.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사사격장에서 산불난 건수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중했던 것입니다.
전윤상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건 어디까지나 군비지원사업으로 이어져 가야될 사항인데 이걸 계속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침 군부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수이북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또한 한수이북의 시 군이 재정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윤상위원
그럼 취약하면 지원방향을 군비와 도비를 50 대 50으로 변경해서 사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윤상위원
다음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자료로다가 지금 받아봤습니다마는 역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너무나도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것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에, 또 각 농가마다 많은 자부담을 안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다 내년도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며는 50% 이상에 대한 보조금 책정이 돼야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점을 적시하신 것은 지금 보조자부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윤상위원
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이 자부담 문제는 어저께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ＵＲ대비해서 국고라든지 정부에서 직접적인 보조는 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이 30%로 됐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50%도 돼 있는데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경쟁력 소요사업 자체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또는 농민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자부담을 30%한다 했을 경우에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 경쟁력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윤상위원
현재 이 사업이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11월 20일 현재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 자리를 찍어서 질의를 드린다면 수경재배지역이 현재 63%의 진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말은 다 와가고 있는데 연말까지에 대한 사업완료가 될 수 있는지 염려가 돼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이천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미착수된 거요?
전윤상위원
수경재배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인입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가 부진한 광주군의 경우는 마침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설계가 철골유리온실로 설치가 됐는데 환경보호법상 철골유리 온실은 설치 할 수 없고 단지 일반재래식으로 비닐로만 설치하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심의위원회로 올라갔다가 계속하다가 안돼 가지고 이제서 착수가 된 것입니다.
전윤상위원
그래서 늦게 착수가 됐군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우량 천연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 천연림이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얘기하신 겁니까?
이규세위원장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실무과장님들이 준비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수용이 좋고 장래성이 있는 활엽수 다시 말씀드리면 참나무를 일컫습니다.
정인백위원
참나무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느끼셨겠지만 각 근처 야산에만 주로 있지 높은 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나무도 갈참나무라고 해서 쭉쭉 뻗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참나무만 있는데 그것은 잡목입니다. 그건 하나도 못씁니다. 무슨 높은 산에 참나무가 쓸 게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이건 높은 산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산림 전체를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높은 산에만 국한해서 활엽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인백위원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참나무를 기준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대표적인 나무 예가 그렇습니다.
정인백위원
천연림이라는 수종이 참나무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세위원장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물푸레나무라든지 박달나무라든지 층층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인백위원
박달나무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정인백위원
희귀종만 말씀하시는데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종은 아무리 도시에 사시고 농촌에 안 가셨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을 하려면 사실에 맞는 것을 답을 하셔야지 이해가 안가는 것을 설명하시면 됩니까?
이규세위원장
산림과장님이 전문이시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되고 있는 나무는 대부분이 소나무와 참나무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는 대부분이 고사상태에 들어가 있고 사실 솔잎혹파리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나무림은 현재 많이 우량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량한 참나무림을 천연림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에도 가시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유림에도 참나무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정책도 산림청에서는 참나무를 없애는 것을 가급적 지양해라 해가지고 국유림에서도 참나무를 베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참나무림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백위원
네, 알겠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 농민들이나 관계관들도 참나무나 아카시아는 못쓰는 나무로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근간에 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장려하는 자원될 만한 수종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에 푸릇푸릇한 것은 잣나무들 이런 것 뿐이고 유실수는 낙엽이 졌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잡목인데 뭐하러 놔두느냐 수종갱신해야 할 게 아니냐 계속 질의를 하고 나니까 궁극적인 답변이 참나무도 30년, 40년씩 키우면 목재로서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수가 안됐으니까 그렇지 외국에서는 오래된 나무는 좋은 목재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지금 참나무를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베지 말고 기르게 하라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신 게 천연우량림을 참나무라고 하시며는 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참나무를 몇 해 전만 해도 천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참나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참나무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를 가지고 지금 골목으로 쓴다든가 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한독기구에서 독일 사람들이 여길 지원하고 와서 한국의 참나무는 육성하는게 좋다고 해서 참나무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를 천연림 보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백위원
그러니까 관계관 여러분들은 맡은 바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자주 확인을 해서 답사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무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고 지도를 하셔라 이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고 들어오는 것, 질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책에 있는 틀로 다가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열을 내는 것 아닙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답을 하시니까 그러는거죠. 그 문제는 그 정도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림이 전체적으로 다 따지게 되면 약 58만ha로 되어 있고 조림이 가능한 면적은 절반해 가지고 30만ha, 안 돼 있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약 5만ha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얼마를 했냐하면 약 3,000ha를 조림하셨죠, 보고한 것을 들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조림을 다하려면 16년, 17년이 다가야 한다 이겁니다, 금년에 한 양만큼씩 계속하더라도. 사실 지금 천연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쓸 나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잡목이라고 해도 잡목 나름이죠,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상에는 여기에 조림이 다 돼있고 4만 7,000ha만 하면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 된다고 아시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나무가 서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풀베기, 가지치기, 칡덩굴 제거하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가득한 게 어느 산에 가보더라도 시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잡목이 큰나무로 우거져가지고 사람하나, 개도 못 들어가게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칡덩굴을 전부 뒤집어 써 가지고 있는 나무 전부 척척 구부러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칡덩굴을 어떻게 제거했냐고 물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칡덩굴이 엉망으로 산림을 다 버리고 있는데 칡덩굴 제거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상정한 거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틀립니까? 여러분들 더웠을 적에 해수욕, 피서간다고 그래서 산천에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칡덩굴이 얼마나 심하게 산림을 버리고 있는가 보셨죠.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손이 못미쳤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먹을 만큼 벌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진국 진입에 오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산천을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서히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좀더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손을 써서 칡덩굴같은 것은 약을 가지고 가서 캐버리든지 가을, 겨울, 봄으로 취로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들 개천에다 쭉 세워놓고 추운데 어물어물하다가 가고 하면 뭐도주고, 뭐도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동원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른 봄에 삐죽삐죽 나왔을 적에 칡덩굴 전부 캐내버리든지 약을 치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애야지 그래야 산림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도의원 돼 가지고 계속 묻습니다. 군데군데 헌데난 것처럼 산에 가면 겨울에는 잣나무만 계속하고 저도 사실 얘기하기가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하십니다, 솔직한 얘기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4만 7,000ha만 하면 금수강산이 됩니까? 산천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왕 책임을 지고 경기도의 산천을 푸른 강산으로 만들려면 지금서부터라도 과거 무사안일로 책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때우지 마시고 현지를 다 군데군데를 도시근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지역 같은데 쭉 가보셔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이것을 맡았으면 책임완수 해야겠다, 넌 이것 맡았으니까 이것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사실 칡덩굴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림지 칡덩굴을 저희가 제거하려고 중앙에다가도 칡덩굴 제거작업에 대한 사업량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칡덩굴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디마디에서 발생을 합니다.
정인백위원
그러니까 뿌리를 없애야죠. 뿌리를.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자르고서 밑에다가 약을 치는데 그 약을 일본에서 종전만 해도 수입을 해다가 케이핀이라는 것을 갖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독성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파고 근사미를 뿌리고 있는데 원뿌리는 죽는데 옆에서 또 납니다. 왜냐하면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칡덩굴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량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인백위원
제초제라는 것은 풀 죽이는 건데 요즘은 개발이 더 잘 돼가지고 아주 굵은 나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도 나무 2∼3년생 같은 것은 자르고 약을 치면 뿌리채 썩어 버려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약 갖다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칡덩굴은요. 이것을 원 마디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뻗어나가 그 옆에서 또 나옵니다. 그게 안 죽는다 그겁니다. 한 마디만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정 위원님 그 정도로 답변들으시고.
정인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량개량제를 정부에서 무료공급한다고 저도 질의를 그렇게 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50%가 넘게 나왔는데 이것은 착오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것 무료 아닙니까? 석회질, 규산질 이것 무료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인백위원
무료공급이 아닙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백위원
그런데 서두에는 무료공급으로 인한 답의 산성도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 석회질, 규산질 무료공급으로 인한 답의 산성도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료라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인백위원
조금 잘못되다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규세위원장
정인백 위원 준비하는 동안 딴 것 하죠. 딴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것이 제가 위에 넣고 아래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제목으로서 그것을 넣던 것입니다.
정인백위원
제가 몰라서 무료공급이라고 했더니 과장님도 모르고 무료공급이라고 똑같이 썼다고요.
우열
유우열농산과장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그대로 살려서 그 제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인백위원
네, 1차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하세요.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장님께 다섯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최선을 다 해보시겠다고 한 내용이 네 가지가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미흡하더라도 넘어가고 이 한 가지만은 꼭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게어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꽃게, 넙치 등 해서 1억 5,000만원에 50만 마리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연근해 섬중에서 꽃게가 산란하는 섬이 몇 개가 있는 건지, 그 동안 몇 군데 정도의 연근해 섬에는 꽃게가 산란한다는 내용을 조사해 본적이 도에서 있습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꽃게산란에 관한 조사는 도에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일수위원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현재 수협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수협과 상의나 협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연안자원에 대한 생태조사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수협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수협하고 조사하자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수위원
협의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또 그러면 한번 모래를 파내면 얼마정도 있어야 꽃게 어장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거죠.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생태사이클은 아마 산란해서 성장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미가 돼 가지고 산란하는 사이클이 15번, 1연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번 껍데기를 벗고 다시 굳어지고 해서 15기가 돼야만 성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꽃게산란서식처의 모래를 한번 파냈을 때 파내고 나면 얼마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 지역에 다시 모래가 쌓여지고 그랬을 때에 어떤 시기에 다시 그 지역에 꽃게의 산란처로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그건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란지역으로서 적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산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시기가,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해양여건에 따라서 조성이 빨리 되면 빨리 산란이 될 거고 그 여건 조성이 늦어지면 늦어질거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일수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화성이나 평택항 이 연근해에 대해서 해양연구소에 그와 같은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조사연구를 용역의뢰해 본적은 있습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용역의뢰 사례는 없습니다.
김일수위원
없죠? 지금 답변하신 모든 게 수협하고도 협의해 본적이 전혀 없다. 연근해 어떤 섬에 어떤 모래가 있고 그 지역에 꽃게가 서식하는 지도 모른다. 한번 파내면 몇 년이 걸렸을 때 다시 거기서 꽃게가 서식할 수 있는지 내용도 모른다. 해양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는 아는데 거기 의뢰한 적도 없다. 그러면 지금 수산과에서 수산자원화를 늘 말씀하시고 인공어초시설에 예산을 투하하고 있으신데 예산만 투자를 해서 공급지원하는 것만이 수산행정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제가 미천합니다마는 수산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국지적인 요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류흐름이 따라 해양전체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 되기 때문에 자원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연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적어도 그와 같은 모든 생태계를 알고 모든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다가 그것을 연구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산진흥원이나 지금 해양연구소에 전혀 의뢰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저희가 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2년간 수산청 주관으로 연안어업생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과장님, 이미 꽃게는 씨가 말라가지고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서 연구를 하고 의뢰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는 몇 달밖에 안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산행정이 이랬다 이겁니다. 다 없어져 가지고 꽃게 새끼를 한 마리 구할래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붙었는데 여지까지 한번 해양연구소에 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심지어 수협하고 협의한 번 해 본적 없고 아무 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예산만 매년 수산자원화사업이다 해가지고 얼마 세워서 갖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게 과장님 보실 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드십니까, 아닙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꽃게 자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김일수위원
전반적으로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와서 보시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나가 보셔도 캄캄하시죠.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지금 자원감소문제가 있고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여러 가지 매립관계로 해서 어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복하고 가리비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수하식 굴 양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성공이 되면 그 결과를 파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과장님, 바다는 다 폐허가 돼서 다 없어졌는데 이제 연구시켜서 좋으면 시험 거쳐 이제서 집어 넣는다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계획을 하는 말씀이고 지금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을 말씀을 들었을 때 과장님이 보셔도 지금 화성, 평택 등 연근해 어장에 대해서 캄캄하신 것 아니냐 그거예요. 캄캄하시죠. 제가 화성수협만이라도 우선 조사한 것을 보면 화성수협에 '90년도에 48억 3,400만원의 매출을 했고 '91년에 32억 7,000만원, '92년도에 27억 5,200만원, '93년도에는 22억 4,900만원입니다. '90년도가 3년전인데 약 50억원에 해당하는 해산물이 매출이 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93년도에는 22억원입니다. 3년 지났는데 3년전에 50억정도라고 그러면 3년이라 그러면 물가비율로 봐서 10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해산물을 어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93년도에는 겨우 22억 4,900만원의 어획고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각종 현지에 수산자원이 자연상태로 자라서 확보돼야 될 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부셨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산자원이 고갈 상태인데다가 더군다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꽃게 정도는 한 마리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화성수협에 의하면 한 마리도 찾아볼 수도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왜그러냐 적어도 꽃게를 산란해서 서식하는 그 지역의 모래를 다 파냈기 때문에 꽃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좋은 고가의 수산물은 거기서 잡히는데도 고가 수산물은 다 바다에서 직접 일본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좋은 고기는 상인들이 다 갖다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성수협관할만 해도 100억원대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어획했었는데 지금은 겨우 20억원정도의 수산물밖에 어획이 안됩니다. 원인이 뭐냐하니 결국은 사람이 이와 같이 엄청난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어획물 서식처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진작에 연구 검토를 시키고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투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과거에 수산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그런 사업을 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 마리의 꽃게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된 어장으로 만들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지금 화성, 평택 연안의 간석지의 자원은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은 바다에다가 개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수하식 굴양식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가상식 양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소득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과장님, 깊은 서식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수산행정을 책임지는 과장님과 거기에 계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심기일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다시 우리 어장에 좋은 고기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래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제가 알고자, 같이 연구하자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사항들이 한 가지도 수산과에서 과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도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깊은 어장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지 많은 어획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섬주변의 어장이 어떤 거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 모래를 파먹는데 그까짓 것 몇 천만원에 모래 파다가 수억원 수십억원의 앞으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모래를 파다가 그 섬에 부어가지고라도 어장을 형성하는 게 우리 도가 해야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모래를 파먹는 서식처를 없애 가지고 맛있는 꽃게하나 못먹는게 대책이 아니라 모래를 어디서 파다 부어서라도 어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장형성을 시켜야 되는게 우리 수산대책이다 이거죠. 깊은 어장 들어가서 뭘 어디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1억 5,000, 3억, 몇 억 돈 많이 들여 사다가 넣어본들 그것이 얼만큼 성취도와 성과를 거두겠는가, 실제로 자연생태계를 보존시키고 그걸 만들어줘서 거기서 스스로 자연산으로 하여금 많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질의의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 내용은 과장님대에 대해서 그 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을 우리 경기도는 지금 수산행정이 이렇게 돼 왔었다, 그래서 연근해 어업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돈을 10억, 20억원, 몇 십억원을 투하해도 본래대로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빠른 시간안에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든 조사, 연구시키든 검토를 하든 협의를 하든 대책을 세워서 돈을 덜 들이고 자연상태대로 어장형성을 해서 좋은 고기를 모두 많이 먹을 수 있고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산과장님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옹진, 강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과장님 아까 기구축소 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걸 원활히 하려며는 기구축소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명
조원명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사항중 한 가지가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우선 재차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는지 우선 확인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우선 해 놓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풍치림 지정에서 요건이 된 유원지나 관광지나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이나 철도변 같은 데는 풍치림이 자연적으로 되는데 앞으로 도유림이나 도립공원이나 유명한 관광지로 지정이 될 만한 그런 유명한 도내의 산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 풍치림으로 미지정돼 있기 때문에 산주가 자연훼손을 의뢰해와도 그 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호해야겠는데 그러한 의도는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지금 김일수 위원께서 꽃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해사를 수자원보호를 위해서도 채취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데 대한 질의를 곁들여 드렸더니 답변 중에 이건 수도권 골재수급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골재수급 계획이라는 명분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경기도의 수자원을 지켜야 되겠다. 또 경기도 어민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로 감에 따라 경기도민의 소득증대와 또 앞으로 자손만대에 자원보조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켜야 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서 수도권 골재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수자원이, 제가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도 수자원이 그 동안의 해사채취로 인해서 고갈된 자원이 무엇 무엇이며 또 그 자원의 손실액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문제도 아울러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답변말고 어가를 설치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가설치를 투여하는 것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해사를 채취함으로써 어족이 고갈되는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해사를 채취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본 사례가 있는지 또 검토를 했으며는 정부당국에 골재수급 계획도 좋지마는 경기도의 이런 자원은 골재수급계획보다도 더 자원손실이 크니까 안되겠다, 이런 기준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며는 자원활용에 대해서 전혀 기준산출이라든가 검토를 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철저히 용역의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라도 경기도의 자원을 살려야 되겠다, 보존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꽃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고갈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금년 꽃게, 치어를 50만마리 방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화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러면 꽃게가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번식이 안된다는 걸 경기도 당국에서도 기이 알고는 있었지 않겠느냐, 예의 검토는 안 해봤지만 알고는 있었는데 발표는 안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만마리 치어를 방류하겠느냐, 그런데 50만마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하나의 속된 말로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암게 한 마리가 포란하고 있는 알의 수가 적어도 몇 만마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50만 마리 치어를 부화를 해서 방류한다고 그러면 그 넓은 바다에 몇 %의 생존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쇼맨쉽도 정말 대단한 쇼맨쉽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수원함량보안림으로 미지정된 저수지는 도내 402개가 있고 저정된 곳은 73곳이 있는데 지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런 답변, 그래서 제가 질의에 감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과거 몇 십년전서부터 수리조합이 축조가 되고 또 보안림이 당연히 법적으로 지정돼 있어야 될건데 감사시에 이것이 적발이 됐어야 되고 또 적발이 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군수가 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의 요지는 농조에 감독 관청은 농림수산부나 도다 이겁니다. 지정여부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는 도에서 감사하는데 그럼 그 동안에 격년제로 하더라도 한 조합에 20년된 수리조합이면 열 번은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열 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보안림 지정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봤다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럼 가서 내가 감사왔으니 "잘됐느냐", "네, 잘됐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속된말로 "OK" 그러고 도장찍고 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으면 감독이 책임을 분명히 질줄 아는 이런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 한우증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1970년대에 보상비를 줬는데 축산과장 회의에서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보상제도를 폐지를 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20년전에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이 현재보다 1/1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사육 두수는 아까 국장님이 아마 수치를 잘못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0만두를 아마 약 24만 몇 천 두라고 이렇게 잘못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의 2배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소고기가 금년도에 10만t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과잉생산이 됐다고 하며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아주 크게 안 맞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이것은 위원들에게 정말 다른 데로 얼굴돌리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도 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할 때는 그만한 사유와 또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의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지, 잘못 들으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회의록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먼저 한우관계는 숫자로 답변드린 게 없고, 제가 24만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 답변할 때에는 수치를 보고드린 게 없고, 그리고 우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79년도에 기이 실시한 바 있으나 생산과잉 등 문제점이 있어 중단했기 때문에 한우번식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 '94년 11월 11일 각 시 도 축산과장 회의시에 중앙에 건의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의드렸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규세위원장
그거는요, 정인백 위원 질의에 답변을 분명히 24만두라고 나왔습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치고, 여기서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9년도에 기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잉생산 때문에 중단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건데 제가 분명히 답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한 번 문제점이 있어 중단했으나 다시 이런 농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 다시 건의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질의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하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림 지정 및 해제는 원래는 시장 군수 권한사항으로 개소별로 왜 지정이 안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우나 타법에 의해서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저수지와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 지정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변명하는게 아니라 또 우리가 무책임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그 답변이 물론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지금 자료요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두가 돼서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 지금 보안림 지정이 법이 제정된 지가, 또 저수지가 축조된 지가 1년이 된 겁니까, 4∼5년이 된 겁니까? 이것이 적어도 20년이상 된 것이 아직도 지정이 안됐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왜 도에서는 그 동안에 감독이 수차례 감사를 했었을텐데 그거에 대한 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불분명했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었죠. 그것을 내가 질의한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답변이 다 됐습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이규세위원장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톱밥제조기가 소형은 1일 3t 정도를 생산하는 규모이고 중형, 대형은 7t 정도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성의 톱밥제조 생산공장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기계를 설치했습니까? 1일 몇 t을 생산합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1일생산 능력이 50t 이상 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렇게 큰 기계를 설치했군요.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리고 825t을 생산해서 공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일 50t정도를 생산했다고 그러면 가동일수가 며칠이나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기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바람에 가동이 늦었습니다. 설치는 '93년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또 기계를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들여 왔었는데 그 기계가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긁어서 톱밥을 만든 것이고 하나는 날을 돌려가면서 만든 것하고, 그런데 긁어서 만드는 것으로 해 보니까 곧은 재목은 톱밥이 잘 나오는데 구부러진 것은 날이 부러지고 잘 안돼 가지고 돌아가면서 톱밥을 생산하는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825t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십 며칠 정도밖에 가동일수가 안 되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기계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간 이 톱밥생산공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거기에 5억원씩이라고 하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또 개별농가들한테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는 한 2억원 범위내에서 톱밥제조기 구입자금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톱밥제조기를 공급을 해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 톱밥을 생산해서 유용하게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맨날 이렇게 고장이 나서 가동도 못하고 그러면 지원은 이게 보조니까 그렇지 만약에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가한테 빚만 지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게 보조라고 할 것 같으면 쓸 수도 없는 기계를 갖다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톱밥제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업체입니까, 외국업체입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그건 국내업체에서 가져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기 업체가 대개 소형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중형이나 대형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이재영위원
대개 소형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름이 뭐고 어디에 있는 공장인가 그걸…….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찾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안성에 5억원을 지원한 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원이 된건데요. 거기 5억원은 보조가 7,000만원이고 융자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 5억원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원은 어디까지나 도비로 지원했을 때에 지원이지…….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생산해서 관내 양축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분뇨를 다시 수거해서 그 옆에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지원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사실은 톱밥제조기, 또 톱밥 생산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잘못되면 농가한테나 법인체한테 빚만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농가한테는 개인별로 1,000만원, 단체에다가는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되어 있는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또 현재 시설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현지에 나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과연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부루셀라 예방백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부루셀라 발병 두수가 적고 발병지역이 국지적이고 하기 때문에 또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그래서 발병을 발견시에 도태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경기도만 발병하고 있는 건지 전국에서 몇 두나 발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경기도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범위원
전국에서 발병 두수가 많다고 그러면 예방백신의 수입이 가능한 건지.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그건 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서 현재 협의가 돼 가지고 백신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식으로 검진에 의해서 도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조기근치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중앙예찰협의회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각 시 도에 조사를 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이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축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심각한 병으로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사람에게 전염이 됐을 때 사람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축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백신을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여태 전국의 현황도 알아보시지도 않고 또 이것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아직 안 알아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해서.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중앙예찰협의회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기도만 갖고 할 수 없고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다량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한국같은 경우는 검진해서 색출하여 도태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전국적인 발생수는 450두가 되겠습니다.
이성범위원
450두요? 여기 경기도가 176두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두 예방백신을 투여할 시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은 가능한 것인지 또한 만약에 수입이 가능하다면 1두 예방백신을 맞을 때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이창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소재한 도유림내에 대부허가된 최초일자와 대부료 징수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의 대부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료는 '92년도 조정액이 22만 3,000원, '93년도 조정액이 183만 4,000원, '94년도 조정액이 180만 8,000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업축산농가 2만 8,026호에 대한 간이정화시설이 2003년까지 지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 건의하여 앞당겨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팔당호 주변에 축산단지에 따른 오 폐수 시설을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도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은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도비 등 가용자원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앞당겨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은 물론이고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 및 상수도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화 옹진군이 인천으로 편입되면 수산업이 많이 감소하는데 향후 잉여 수산인력과 기구개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화군과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이 '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에서부터 개편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중앙과 인천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함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내수면개발행정 수요라든지 또는 일반수산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통계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건의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다 즉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임야를 대지로 대부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지금 안양에 있는 도유림은 그 동안 안양시에서 공유림을 일제관리하다가 금년 8월에 저희 연습림으로 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0년대에 모두 거기에 무단으로 점유해 있던 지역입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그래서 5개년 치의 변상금을 먼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하다가 지금 다시 5개년 동안에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96년까지 대부가 돼 있으니까 '96년 이후에는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거죠.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들 하셨습니까?
권영일위원
아까 질의에서 답변 빠진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규세위원장
아까 권 위원 질의에 답변 빠진 것 답변해 주셔야죠.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산림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저수지 상류에 수원함량 보안림은 제가 바로 일제조사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지정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풍치보안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풍치보안림은 명승지나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지역을 훼손 제한 지역으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재 거기를 제한적으로 묶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69개소에 1,608ha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정 수원함량보안림으로 지정할 때 만약 그러한 지역도 조사해서 같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원함량보안림이 아니고 추가로 질의한 내용이 빠졌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 풍치림으로 지정이 돼야 할 곳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관광지나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나 유원지나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도립공원이나 또한 관광지로 지정될 만한 유명한 지역, 경기도내에 예를 들면 파주의 가막산이라든가 아시겠습니까? 가막산이라 하면 경기도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이 지역이 법적으로 풍치림으로 지정이 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훼손하려면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법으로는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저희가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에 보게 되면 명승지나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훼손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고시한 지역이 저희 도내에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풍치보안림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훼손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일위원
다시 한 번 그렇게 훼손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민과 훼손하겠다는 산주와 마찰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장기화 돼 가지고 그것이 행정소송까지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고시될 수도 있고 고시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별도조치, 쉽게 얘기해서 파주같은 데도 어떤 지역을 들어 미안합니다마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과 산을 훼손하려는 사람과 분쟁의 소지가 계속 유발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명문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한상영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현장확인 감사를 해야 될텐데 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그래서 선정하려고 계획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잠시 휴게실에 가서 선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동안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 4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성군에 있는 톱밥제조공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