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반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개원이래 네 번째 맞이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여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생각하고 느끼셨던 소관업무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신 사항별로 시정할 점과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시어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선서서는 미리 가지고 계시지요?

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역경제국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기립해 주세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농민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네.

상정과장님.

네.

공업과장님.

네.

품질관리담당관.

네.

노정담당관.

네.

그러면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지역경제국장 이석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병권 과장입니다. (인사) 상정과장 김진흥 과장입니다. (인사) 공업과장 이세훈 과장입니다. (인사) 품질관리담당관 이정렬 담당관입니다. (인사) 노정담당관 박제헌 담당관입니다. (인사) 농민교육원 남기천 원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지역경제국)

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신원 위원장, 김정근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출신 우봉제 위원입니다. 이전조건부공장 등록업체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등록공장은 통계에 의하며는 총 1만 8,687개, 종업원이 74만 3,000명, 그러한 업체로 이 중에서 23.8%에 해당하는 4,441개 업체, 종업원이 6만 5,150명 가량 되는데 이런 공장이 조건부 공장등록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건부등록업체들은 주로 부품의 단순조립 또는 임가공 등 규모가 영세한 무공해 도시형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고임금, 고금이 등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초기투자비용의 감당능력 결여에 생산능력의 수급관리상의 난제로 부득이 주거지역이나 준상업지역내 일반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생산인력 또는 인근 주택가의 유휴 주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 산업용역 및 도시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 등 무시할 수 없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도시형 무공해 업체에 대하여는 조건기간연장 등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실정에 맞도록 종합대책의 마련이 요망된다고 사료되는 바, 경기도의 조건부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례로서 지난번에 수원시에 있는 조건부 공장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등록허가가 된 공장들이 법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공장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에서는 등록을 해주고 사법에서는 처벌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물류비용경감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는 700만대를 넘어서고 경기도만도 아마 125만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차량증가율도 25.7%에 이르는 등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이 미처 뒤따르지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가 경제적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SOC 투자에 민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경기도 자체에서 이 물류비용 경감대책에 대한 교통난 해소 대책은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국면을 벗어나서 확장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8%이상의 괄목할 만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역시 잠재성장률 7%이상을 상회하는 7.5%의 성장이 기대되고 교역규모에서도 1,0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호황국면이 지속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내수산업 또는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환율의 적정수준 이상으로 절상이 지속될 경우에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되리라고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얼마만큼 보고 있으며 수출목표는 어느 만큼 예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15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수는 대략 몇 개 업체나 제조업 수가 증가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조성 지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761억원, 시설자금 760억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금규모나 수혜자 선발규정에 까다로움이 많다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규모를 좀더 확대하고 수혜자 선발 기준상의 조건을 완화해서 건실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금신청 업체에 대한 것은 관내에서 가장 업체사정을 잘 아는 상공회의소가 반드시 추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판촉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94년도 5월과 9월에 걸쳐 뉴질랜드를 포함한 대양주 지역과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지역 4개국에 총 참여업체는 22개 업체가 시장개척단으로 파견되어 판촉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당국 파견자 2명, 시 3명, 중소기업 1명, 상공회의소 1명 이외에 파견실시결과 실적이 목표 총 1억 660만$에 겨냥한 것으로 목표하였던 바, 그 중에서 계약체결한 실적은 8,990여만$에 불과한데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내 무등록공장의 조건부 등록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대상업체가 463개나 되고 이 중 등록을 필한 업체는 195개 업체, 아직도 등록을 미필한 업체는 268개나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과 달리 각종 개발에 엄격한 규제로 제한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등록대상 463개 업체라고 하는 많은 업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규제 시행령 전후를 시점으로 볼 때 언제 행위가 발생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현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3항에 의하여 지난 '78년 4월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도지회가 설립된 이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회원과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정보제공, 또는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또는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94년 조합이 추진한 사업 중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실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한 철저한 시행검사와 아울러 불법상품 단속을 3회에 걸쳐서 총 2,151개 업소를 점검 실시한 결과 적발 지적업소가 228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 적발업소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처리계획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형 위원입니다. 그 동안 관계관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93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우셔가지고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 1년이 됐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민정부이후 들어서 아마 각 도에서 중앙하달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청사진이 안 나왔다고 하며는 이건 또 허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에 보며는 지금 1단계 경부측과 임해측이 금년도 4월에 용역완료가 됐다고 하며는 최소한도 의회에서 1단계 용역 완료에 대한 부분은 와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2차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가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용역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와 그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상시고용 300명이상이며는 고용하는 그 기업체에서는 2/100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장애인 현황을 보며는 고용업체가 258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 9,155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용된 인원은 859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을 위한 고용증대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한다고 하며는 현재 몇 사람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외상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공산품들을 해외상설직판장에 우리가 전시 직판함으로써 우리 국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동시에 해외시장을 확보해서 수출증대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며는 900만$이라는 것이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일단 수치상으로는 900만$로 나와 있는데 상당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보며는 미국 시카고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미국 뉴욕에 가서 상공인들하고 대담을 했을 때도 세계무역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도 뉴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같은 그런 세계무역 시장에는 하나도 아직 없고 큰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진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00만$이라는 것이 상담액이 900만$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담액이 900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약액하고 합쳐서 900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900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는 KMC에다 위탁을 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고려무역에 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MC가 어떠한 회사인지, 또 어떠한 단체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고려무역이 우리 경기지사가 앞으로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며는 앞으로 이 고려무역에다 위탁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학규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대도시 19개, 군지역은 3군데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도시 분들은 싼 값에 도시가스를 쓰고 군단위는 비싼 값에 LPG를 쓰는 실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군단위의 못사는 지역을 도와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안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군지역에 허가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군 지역에 허가된 것이 진행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경기도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청사진이 뭐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비리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며는 무자격업자한테 하도급을 주고 뇌물을 받고 준공을 했고 검사시 편의를 봐 준 안전공사, 이런 것이 보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 손을 댔는데 검찰이 적발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내용, 감독체계,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 관련한 비리근절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오산지역에 가스공사부실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사고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가스가 우리 삶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빈번한 사고가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시공업체나 배달과정에서 아주 무분별한 위험도를 안고 있는 행위가 빈번하게 있고 화약과 같은 가스통을 함부로 오토바이 뒤에 아무 데나 싣고 길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다니는 이런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어떤 계획이 있나, 이것을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가스용기가 함부로 설치가 돼 가지고 실내, 실외, 길바닥에 함부로 용기를 놓고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안전하도록 장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기도는 가스취급업자, 또는 수용가가 항상 가스에 대한 안전 이용 또는 사고방지에 대한 포스터나 홍보물을 제작, 가스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부착을 해서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 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업자가, 자금을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각 업자한테 지원해 주고 수용가한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별로 지원해 준 내용, 또 수용가별로 시 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며는 어제 저희가 다녀온 사항입니다마는 도립산업학교 공사현장을 보니까 날씨가 오늘도 벌써 영하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짙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가 추운 겨울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리를 하고 감독이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현장을 돌아보니까 현재하고 있는 바닥 도끼다시같은 경우도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며는 감리도 철저히 하고 공기도 빨리 해서 춥지 않을 때 시멘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가 돌아와서 영하권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은 69%라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50%선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그 안에 다 되지 않아서 개교가 안 된다 했을 적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현재 땅을 막 파헤치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다지지도 않고 메꿔놓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이게 부실의 또 한 원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너덧 달밖에 안 남았고 공기에 쫓기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농민교육원을 다녀왔는데 참 어렵고 헐벗고 소외된 층을 잘 도와주시는 것을 봐서 흐뭇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자동차정비 분야를 그렇게 한다며는 사실 자동차 정비분야 하며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판금이나 도장 쪽이 제일 인건비도 높고 그런 기술을 우리 주변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더 지원해 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정비분야의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역경제국 쪽에서는 그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서, 어차피 정비분야를 한다고 그러며는 각 분야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새 보며는 법외노총이라고 없는 얘기가 요새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 제2노총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위태롭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근로자들이나 사업소간에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후퇴되었다고 보는데 또다시 법외노총이 되고 제2노총이 설립돼서 한 기업체 안에서 노조가 두 개씩 있어서 싸우고 해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이 어려움을 가져올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법외노총에 대한 관이나 이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법외노총이 얼마나 있고 또 이 사람들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국 노총 쪽에서 105개가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근로자들 자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노총이 이렇게 온다 그러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소상히 계획이나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규모 공단 중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규모 공단이 우리 경기도 내에 사실 인구가 주는 농촌지역, 특히 양평, 가평, 이런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래전에 이게 건의가 돼서 소규모 공단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공단이 지금 보게 되며는 여기 자료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반영된 것 5개하고 소규모공업용지 1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 의도는 인구가 줄고 정말 살기가 나빠지는 또 바꾸어 얘기하며는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이런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며는 이쪽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소외되고 인구가 주는 쪽, 이런 쪽을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안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이걸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만 두려고 그러는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기관 One-roof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여름 지역경제동향보고시 중소기업육성방안건의에서도 나온 문젠데요. 우리 도의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대비 26%인 실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중소기업 전담부서가 설치된 다는 것을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중소기업센터 설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 제일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지마는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98년도에나 센터건립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현재 경기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사무소 코트라(KOTRA), 고려무역 경기지사,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사, 산업기술정보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등 7개 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7개 기관들이 체육회관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추진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고 단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One-roof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이 기관들이 임대건물 소유를 위해서 아마 한 군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들 기관들이 뽑은 게 한 9억 2,000만원으로 그 9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 부지사께서 일부 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7개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한 군데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 추진계획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에 따라서 조금 전에 양재형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려무역 경기지사 철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의 제조업체 중에 23.5%가 경기도에 있고 또 수출지원 및 수출업무 대행과 제품의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무역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93년 4월 1일에 KOTRA와 함께 설치한 고려무역 경기지사가 경영악화로 올 12월말에 철수 예정으로 있는데 과연 고려무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대행할 기구가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고려무역에서 하던, 예를 들면 100원의 경비가 타 기관을 통하면 1만 500원, 6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철수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 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1,564건 중 84%에 해당하는 1,314건은 불가처리하고 228건만 허가처리됐는데 불가사유를 보며는 단순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 미거주 또는 거리미달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전혀 사전홍보가 돼 있더라면 84%의 신청건수 불가처리된 게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허가업소가 1,481개소, 영업업소는 1,065개소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주유소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무한대로 허가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등록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 43개 업체가 도내 16개 시 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행업체와 한국전력의 재투자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도내 6개 지사, 11개 지점을 두고 똑같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하는 기존의 기업들은 기업의 존폐를 위해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히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공기업인 한전의 재투자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 대해서도 도에서 대형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75개소, 한전설비 50개소, 자가용설비 25개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기 안전점검을 한전 재투자기관인 소위 전기안전공사에서 다 감당치 못해서 민간업체를 참여시켰는데 아직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호텔같은 경우 등급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협박해 가지고 꼭 자기 회사하고만 계약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도 자사하고 대행 계약한 수용가가 아니며는 자기하고 계약한 업체들은 대충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는 수용가는 보복적인 불합격 판정을 하는 횡포가 말할 수 없는 거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그 사실 자체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기업을 내세워서 대개 책임소재를 따지며는 직원들이 1년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혀 책임의식없이 합격증을 남발하고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동두천의 중앙시장 화재사건,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사건 등으로 해서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감독할 방법이 없는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요 안전공사 대행 수용가의 불합격률이 제로입니다.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이고 43개 대행업체의 수용가 안전점검은 '93년도에 2.44%가 불합격돼 가지고 397건이 불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회사하고 계약 맺은 건 한국전력의 재투자기관인 한국안전공사는 자기들이 점검한 게 완벽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100% 합격으로 나오고 다른 데서는 불합격률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쪽 계약자들만 전기시설이 안전한 건가 이런 거를 도 당국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울산하고 의정부 지점이 제일 횡포가 심한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조사한 방법과 앞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이 사업에 대한 도의 사후보고가 없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의 지원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의회 상공위가 '92년도 첫 지원사업으로 승인해 준 게 강화군의 완초조합에 3억원을 지원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완초농가 비수기에 자금회전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거로 승인을 했는데 그 뒤 물론 우리 위원회가 챙기지 못한 사유도 있겠지마는 집행부가 그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한 사실도 없고 또 최근에 본 위원이 강화지역의 조합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완초조합에 3억원이 지원된 사실조차도 조합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일부 조합의 간부 몇 사람들이 이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합의 서면보고를 받았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위에 그 뒤의 결과를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뒤에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조금전 임학규 위원께서 도립산업학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개교준비단 및 학교기구 승인신청을 '94년 8월 3일에 한 거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승인신청을 8월 3일에 했으면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교육기관의 내년 3월 개교를 본다면 적어도 기능훈련을 시키는 전문직업학교라고 한다며는 적어도 해당교사나 전문인들의 발령이 지금쯤은 나 가지고 교육플랜을 짜고 그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실습기자재 장비를 아마 배치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그 기자재 장비가 교사의 뜻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개교할 때 교사 발령해 가지고 또 공사 중에 기자재도 조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발주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건축업자가 하는 공사는 따로 하고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는 실지 실습교사들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의 낭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로 봐서 학교기구, 개교준비단, 교사 발령관계 이런 승인신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 중인 광산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광산이 50개에 10개 광종으로 도내 각 시 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 규사광을 제외하고 34개 광산에서 광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한 결과 불적합으로 나온 것이 5개 광산이 있는데 그 시정지시를 한 내용과 또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10월까지 폐광한 광종에 따른 업체수가 몇 개나 되며 그 폐광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폐광한 광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있으며는 몇 건이나 되며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또 고발조치된 내용이 있으며는 그 고발조치된 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광산은 산에 많이 있는데 산림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앞으로 용역을 줘서 경기도의 5개년 경제발전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만 어떤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 시 군에 지역의 특성과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또 경제발전을 위한 시 군에 따라 다른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지역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시 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또 통보했다며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각 시 군에서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94년도 공예품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군 단위에서 치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94년도 군 단위에서 치룬 공예품 경진대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잘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미숙한 점이 있다며는 어떤 점이 미숙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5년도의 계획을 기이 세우고 계시다며는 세우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금 김동구 위원께서 전기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전기안전공사를 10월 17일에서부터 20일까지 도내 대형전기설비 25개 업체를 안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10개 업체가 변전소 기계 또는 기구 등이 노후화돼서 안전검사한 결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부터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무치 않고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며는 역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형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또는 가스, 유류에 대한 인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됐다고 하며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업체 전기요금을 산출하는데 이거는 물론 한전 직원이 하는 일이지마는 그 산출하는 기본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며는 산업체 전기요금 기본금 산출이 현재 하는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먼 산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고 또 국산화, 국산화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계량기도 역시 산업체에서 보통 쓰고 있는 거는 외제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이 질의한 사항이 많은데 이따 답변하실 때 같이 포함하셔도 좋고 따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봉제 위원께서 무허가공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첨언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4,400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확인된 거고 이외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자꾸 많아지고 이만큼 생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 이게 3년 동안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3년동안에 딴 데로 이전할 가망이 없습니다. 아까 이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아파트형 공장이 성남에 있어요. 딴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사실 그걸 보며는 성남같은 데도 토개공에서 토지를 헐값에 매입을 했는데 8층까지 있는데 평당 183만원부터 240만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며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자도 50평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억원 정도,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따로 시설비가 또 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3년내에는 미봉책으로 우선 처치가 곤란하니까 3년 연기하자 이런 식인지 실제로 사업자들을 위해서 3년 동안에 돈을 벌어서 딴 데로 옮겨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3년동안에 3,814개라는 사업체가 옮긴다는 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3년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실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임학규 위원께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거는 도시가스 시설하는 사업자가 전기를 시설하는 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상수도를 보급해 주는 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보며는 같은 가스를 쓰는데 시민의 원성이 많아요. 어떤 데는 적은 부담으로 가스를 쓰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엄청난 요금을 내고 그 얘기를 들어보며는 본관까지 끌어와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지역도 있고 본관은 사업자가 해 주고 인근에 와서만 배관을 해서 쓴다. 이런 데가 있는데 상수도라든지 한전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게 룰을 정해서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업자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린다며는 우리 도에서나 정부에서 이만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혜택받는 거는 똑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또 우리 도내에 대한 상공회의소 외에 영세한 사람들이 모이는 상공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염려를 하는가 하며는 도에서 36개 시 군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무등록 사업자하고 대개가 이런 사업자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있어요. 이 숫자가 엄청난데 성남같은 데도 보며는 회의도 많이 하고 나한테 참석까지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면도 있지마는 무허가 공장 관계사람들이 회원인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도내 시 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큰 시에는 생기고 생긴 데는 아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악을 얼마큼 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면 확실한 지역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임학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공단을 군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3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 이후의 직접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훌륭히 좋은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본 위원은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 계셔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 건립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시작에서부터 오늘까지 세세하게 공무원의 활동기록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너무 미지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기왕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마음먹고 했으며는 좀 부지런히 시의 적절하게 이제 국제화, 세계화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좀더 추진력을 갖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도 선정을 못한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부지를 아직도 선정을 못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빠른 시간내에 중소기업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좀더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4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중소기업 업체가 1만 6,000여개 있습니다만 가동현황을 밝혀 주시고 부도업체 수가 작년 대비 몇 %이며 부도업체 금액이 전체가 얼마냐, 부도내역은 자금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사정이 뭐가 있느냐,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지방, 아니며는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체를 전담할 신용보증기금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애타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자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보증문제입니다. 담보물건이 없으며는 은행에서 1원 한 장 빌려주지를 않는데 신용도 있고 앞으로 많은 경기도 지방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건전하게 가야될텐데 담보가 없어서 맨날 절절매고 융자를 못받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자금을 주고 있는데도 담보부족으로 인한 소위 혜택을 못봐서 절절매는 업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과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체를 위한 전담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추진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7회에 걸쳐서 72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양재형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판촉한 내용이 두 가지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하나는 계약한 거, 한 건은 상담중인 것 이 두 가지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수량과 계약금액과 상담 중인 것은 어떤 것이 상담 중이고 막연하게 상담금액이 전체 실적으로 올라가서 결과를 맺지 못하고 계약이 안 됐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하는 전시행정이 돼 버려서는 비용을 들여서 갔다오고 시간을 들여서 다녀온 것이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상담 중인 것도 진척상황이 지금 얼만큼 됐느냐, 또 그것이 추가로 금액이 얼마큼 계약이 됐느냐 이런 것이 상세히 답변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즉 일과성, 전시성 파견보다는 꾸준한 판촉활동 방안은 또 무엇이냐, 연중으로 우리 경기도도 이제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화가 되어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 경기도내 업체가 만든 생산품이 꾸준히 세계 각 곳에 일관성있게 판촉활동을 해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까지 방법을 보며는 매회별로 단장이 부지사가 가신다든가 또 지역경제국장이 가신다든가 또 상공회의소 회장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꾸준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그렇게 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석우 국장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을 다녀오셔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계신데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는 뭔지 한번 국장으로서 견해를 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우리 의정활동에서 본 위원이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만 아스콘을 제조할 수 있는 지역이 신설가능 지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답변한 내용 중 공업단지는 국가공단도 혹은 지방공단도 다 가능한지를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콘공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미콘하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도라든가 배합비율에 따른 여러 가지 품질이 KS 허가를 받아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이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 추방의 해라고 대대적으로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크게 봤는데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며는 그 많은 재산과 인명이 무참히도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설부에서 올들어 3차에 걸쳐서 전국 레미콘 공장을 전부 불량레미콘 생산업체가 있나 없나를 조사한 결과 세 번에 걸쳐서 그 많은 공장들을 점검했는데 69건이나 불량레미콘이 생산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모 업체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방서와 배합비율이 다른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가 1차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똑같이 6월에 2차 점검시에는 어디서 또 걸렸느냐 하며는 평택시 고적동 세창리에서 표준시방서와 배합비가 설계된 내용과 틀리게 무시해서 한 불량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이 됐어요. 바로 이 회사는 지난 '91년 본 위원 출신지인 안양 평촌신도시 개발이 한참 진행될 때 4월에 평촌신도시 K사에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불량레미콘으로 집을 지어서 1개 층을 싹 헐어버리는 파문을 전국적으로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91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금년 들어서도 5월, 6월 이렇게 관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서도 버젓이 불량레미콘을 생산하는데 그 대책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불량레미콘 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으며 또 그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공장을 그냥 두고 계속 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니며는 어떤 지도대책을 세워서 레미콘 공장을 아예 폐쇄하고 본보기로 뭔가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나머지 회사도 또 본보기가 돼서 불량레미콘을 만들어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부실시공이 돼 가지고 인명과 재산에 손실이 오게 되며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재벌회사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레미콘 공장을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공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관계를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농민교육원을 세워가지고 농민교육원을 조례로 봐서는 지난번까지 쭉 잘 해 오셨는데 한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현장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보시는 견해나 도지사가 보시는 견해가 농민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전기용접이다 전기배선이다 자동차 수리, 이렇게 해서 3개 과에 연간 240명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기능인으로 만들어 내시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민교육원으로 출발해서 새롭게 산업역군을 만들어 낼 때까지의 기능사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3개 과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과연 앞으로 개교될, '95년도 3월에 개교될 도립산업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제 현지확인이 됐습니다만 도립산업학교는 설립취지의 내용을 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1개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 또 농민교육원은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2급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중복투자가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투자를 관리할 방안은 무엇인지,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따로 따로 공부시키는 것도 좋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며는 농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으로서의 명칭과 또 같은 영농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육성 발전을 모색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며는 농민교육원 원장은 농민을 위한 농업관계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또 완전히 동떨어진 공업관계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기관계, 용접관계, 자동차관계, 공업관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런 모순이 한 교육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더 능률적인 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도립산업학교가 설립돼서 훌륭한 도립산업학교가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기능공 양성을 위해서 좋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시가능한 복안이 있으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로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는 직업훈련교사가 9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9명의 교사자격증을 확인한 결과 3명은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 용접에 관한 기술자격이 아니고 건축시공, 가구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지적해서 보며는 농민교육원에서 목재관계, 건축관계 하는 교사가 전기관계 용접이나 자동차 관계의 기술을 그 자격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직업훈련교사 2급, 3급 자격을 가진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과목이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고 봤을 때 눈가리고 아웅으로 우리는 이렇게 직업훈련교사 9명을 확보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곧 하나의 행정의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규에 의해서는 노동부에서 15명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적정하게 배치된다고 어제 농민교육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정 직업훈련교사가 갖고 있는 자격을 봤을 때는 6명밖에 안 됩니다. 6명이며는 15명했을 때 90명밖에 못 가르치는데 현재 관청에서 하는 교육생은 120명 6개월간 가르칩니다. 그러면 30명은 법에 명시된 두 분의 선생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산술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이 조례를 봐도 또 나옵니다. 농민교육원은 지역경제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며는 노정담당관이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정담당관 급수하고 농민교육원장의 급수하고 공무원 급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의 지도 감독을 받느냐,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그냥 꿰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며는 좀더, 우리 지역경제국에 넘어온 지는 얼마 안된 업무입니다만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하셔서 설립목적서부터 지휘 감독 기관이 명시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이 조례를 보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동안 한 10여차례 개정을 했는데도 설치 위치, 업무, 원장, 공무원 감사위촉, 시행규칙, 부칙으로 돼 있는데 지휘감독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또 어느 분이 관리를 해서 이 농민교육원을 해야 되는지, 또 농민교육원장 직급하고 지역경제국장 직급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농민교육원은 독립기관으로서의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고, 기술관계, 공업관계는 다른 분야로 옮겨주든지 아니며는 농민교육관계는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용접이다, 자동차수리다, 조금 더 하면 선반이다. 조금 더 하면 기계제도다. 조금 더 하며는 기능공 양성을 위한 많은 공업디자인이다. 이렇게 해서 현 시대에 수요가 맞는 기능공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제 농민관계는 농민이 전담하도록 하고 공업관계는 공업이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서의 육성 발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지사의 견해를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 조건부등록신청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천성농원이라는 농원이 있습니다. 이 농원이 생기게 된 것은 1967년 당시 26사단 정훈장교인 박홍수 소령의 주선으로 나환자 7명이 정착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1972년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당시 50세대가 있던 것이 현재는 25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나환자촌이 처음에는 양계를 기르고 소 돼지를 기르면서 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나환자라는 이름하에 현재는 116개 무등록 공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천성농원을 할 때 양계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둔갑돼 가지고 공장으로 해서 화재요인도 많습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 여태까지 한번 들어가서 단속도 못해본 실정입니다. 이런 곳이 현재 경기도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1972년도 8월 25일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그 당시 단속을 했더라면 현재까지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것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나환자촌의 그 사람들이 무서워 가지고 단속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공장을 5, 6개씩 세를 줘 가지고 서울 등지에 살면서 그랜저로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그 옆에 사는 마을에서는 장독대 하나 시설 못하고 화장실 하나 보수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그 지역에서 원래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나환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18개 업체가 그린벨트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서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단속도 안하고 조건부 등록으로 신청했을 때 이것도 안 받아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지역경제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댐 소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탄강변에 그것이 1983년도 6월 1일 착공해 가지고 1986년도 4월 30일에 준공을 봤는데 이것이 현대건설 개인회사에서 130억원을 들여서 만든 댐입니다. 이것이 저수량이 적어가지고 현재 연천군 전곡 1개 읍을 전기공급하는데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이것을 한전에다 인수받으라고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적자되고 있는 이 발전소를 받을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전에서는 안 받겠다 그러고 현대건설에서는 그것을 폐쇄시키자니 130억원씩 들인 그 발전소를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정부나 경기도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길 바라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불이익 당하는 것을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의리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댐 설치후 유수가 침수되어 물이 썩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천 전곡 청산면, 동두천 시민 전체, 양주군 일부 식수원인데 식수원이 불량하여 현재는 다른 물을 떠다 먹고 아니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상수원을 도저히 이용 못하겠다 해가지고 임진강변으로 수백억원을 들여서 이전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현대건설이 하루속히 이곳을 폐쇄시키고 한탄강변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운영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각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이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비롯하여 지역경제협의회 등 12개가 있는데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방공영심의회 등 3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으며 저축추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연간 1회 정도 개최하였고 연간 3회이상 운영한 위원회는 4개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한 것이라면 마땅히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며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도시가스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추가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업체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한 내역을 상세하게 업체별, 금액, 기간 등등 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회수기간이 됐는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도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수기간이 됐는데 혹은 도래가 안됐다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 도래가 됐다고 하며는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업체가 어디냐 그 내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배관공사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 개선대책을 일시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영구히 제도개선을 위한 어떠한 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의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대개 지역경제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전기에 관계된 품질등급이라든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불량품을 생산해서 불량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불량 전기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에서 밝혀진 것이 있으며는 몇 개 업체이고 또 소재지와 판매물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2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대리, 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한근이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관을 하고 계셔서 더더욱 뜻깊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오전 중에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4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드리겠으며 유사한 질의는 함께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안상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조건부 등록공장이 도내 전 제조업체의 23%인 4,441개 업체로서 주로 주거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휴인력 활용 등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건부 등록공장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와 조건부 등록공장이 사법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조건부 등록공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며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건부 등록공장은 현지에서 위법하여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일정한 조건을 주어 한시적으로 영업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동 조건 기한내에는 가급적 행정단속을 유예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상공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은 이전 조건부로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경미한 불법사항이 있는 공장은 개선조건부로, 이들 조건부 공장 중에 환경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지 못한 공장은 이전명령 공장으로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공장은 이번에 구제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조건이행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공자원부 지침에 의거하여 조건부 공장 등록증을 회수함과 아울러 무허가 공장으로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 공장 대부분이 영세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인식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시간내에 원만히 이전을 완료하거나 합법적인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입지지원 등 종합적 자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이 사법처리된 사례는 수원시에서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례가 있으나 도에서는 이들 조건부 등록공장이 과다한 처벌로 인하여 폐업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시 군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조건부 등록공장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우봉제 위원님께서 매년 차량과 물동량이 급증하여 물류 수송시 교통체증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의 물류비용 경감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류비용 경감대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최근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수송상의 애로사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교통문제 등은 모두 저희 국의 업무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도의 경우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대책으로 저희 도에서는 총 16개소, 29.9㎞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1,93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속도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5개 노선의 신설 및 확장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 순환 고속도로 건설, 간선도로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중 몇 가지 사례를 보고드리며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한수이북지역 수송시 강동대교 1개소만 통용이 허용되고 있어 의정부로 우회할 경우 평균 20% 내지 30% 상당의 운송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 통과 제한으로 한수이북과 이남과의 물동수송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직 간접적으로 물류비용 경감대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차원의 물류비용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 호황국면을 맞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 수출 목표액, 그리고 공단의 제조업체 수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자금지원 규모가 과소하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도내 기업체가 자금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금지원 확대 및 선정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천과 신청을 상공회의소를 활용할 의향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성장은 금년도 5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며는 총 생산량은 총 38조 2,24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1%가 증가하였고 금년도 수출목표액은 210억$로서 현재 89%인 18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단지 제조업체수는 3,275개로서 작년도 2,858개 보다 417개 공장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 자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금년도 761억원에서 31% 증가한 1,000억원, 구조조정자금은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95년도 제1회 추경의 재정리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자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의 완화문제는 금년도의 추진실태를 정밀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접수하는 문제는 운전자금의 경우 금년도에 시 군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을 통해서 접수한 바 있으나 평가점수의 객관성 유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의 경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융자 신고 추천을 받는 문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 도에서 2회에 걸쳐 활동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양주 지역 및 중남미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계약액 1,662만 1,000$, 상담액 8,998만 5,000$등 총 1억 660만 6,000$의 판촉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계약액이 상담액보다 적은 이유는 상담은 거래를 위한 과정으로서 거래조건,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실적이 상담액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정보제공, 공제사업 및 산업기술 연수 협력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산업기술 연수 협력사업의 실적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기술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연수희망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연수허용 인원 범위내에서 연수기간 1년,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함으로 희망업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초청가능 업체는 사업개시 3년이상, 상시종업원 10 내지 300인 이하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입니다. '94년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는 2만명 계획으로 전국 기업체에 '94연 10월 31일 현재 1만 7,799명을 배정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는 1,940개 업체에 7,644명을 신청 받아서 1,791개 업체에 7,02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국의 약 39%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1만명을 추가 연수시킬 계획으로 '94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초청희망업체와 계약체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불법공산품의 단속에 있어 총 2,151개 업소를 점검하여 228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적발업소의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검사상품, 품질표시 상품 및 원산지 표시상품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로 정기적인 단속과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계절별 유통 성수품 및 사회적 물의 야기 품목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2,151개 업소를 점검해서 228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은 고발 11건, 수거 판기 18건, 판매금지 110건, 표시명령 89건이며 구체적인 적발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통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형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양재형 위원님께서는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1단계 용역비와 2단계 용역비가 차이나는 이유와 1단계 용역결과를 보고하였는지를 물으셨고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용역계획은 시 군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시 군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 군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은 총 7,500만원으로 이중 1단계 용역은 예산 3,000만원 중에서 2,525만원에, 2단계 용역은 4,500만원 중에서 3,730만원에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단계 용역은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 2단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용역과 2단계 용역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단계 용역시는 1단계 용역결과와 함께 연도별 총량지표를 작성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일시에 발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지난해에 예산이 3,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 2단계로 구분해서 발주를 했으며 1단계 용역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 총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부분계획으로서 2단계 종합결과가 나올 때 보고드릴 계획으로 의회 상공위원실에 결과보고서 17부만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시 군의 사정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용역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 군 출장시 사전에 본 계획수립의 목적 등을 시 군에 통보함과 함께 가능한한 최대한 협조토록 시달하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 군의 도시계획, 농어촌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 등과 함께 도의 수도권 공업배치 관련자료, 교통망 장기개발계획 등을 용역기관에 제공해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님께서 상시고용인 300명이상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내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부진 원인과 향후 고용증대 대책과 정부투자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상시고용인 300인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는 총 258개 업체로서 상시근로자 19만 5,941명이 근무하고 있어 '94년 8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대상은 258개 업체에 3,918명이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 수는 150개 업체에 859명으로 대상의 22%에 불과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사유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이 많지가 않고 작업내용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 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며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근로조건의 불일치 및 장애인 고용시 생산성 저하 우려 등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고 취업알선시 사업주의 편견 및 인식부족으로 취업알선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권유하여 장애인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경기도의 경우 적용대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현업 부서 및 기술부서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1만 5,773명으로 의무고용대상은 315명이 되겠고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92명으로서 29%의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적용대상 공무원 2,773명으로 의무고용대상은 55명이 되며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12명으로 2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시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부서에 적극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형 위원님께서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그 동안 900만$이상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무역의 대시장인 미국 뉴욕에 설치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거점을 확보키 위해 미주시장의 시카고 및 유럽시장의 노테르담에 현재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중남미 시장 거점도시인 파나마에 신규추가 설치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계무역시장인 미국 뉴욕에 전시판매장 설치를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형 위원님께서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실적 900만$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개 지역의 상설전시판매장의 판촉실적은 907만 5,000$로서 노테르담에서의 계약실적은 85만 1,000$, 상담실적은 188만 5,000$이고 시카고에서의 계약실적은 201만 6,000$, 상담실적은 432만 3,000$이며 총 계약 실적은 286만 7,000$, 상담실적은 620만 8,000$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산이 말이에요…….

양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님께서 미국 시카고 KMC는 어떠한 단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미국 시키고 KMC는 '86년 9월 3일 상공부가 대한무역진흥공사로 하여금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방안을 수립 지시함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92년 10월 17일 승인하여준 한국상품상설전시판매센터입니다. 주요업무는 참여업체의 수출관련 제반업무 대행, 바이어 발굴, 상담, 통관, 시장정보 제공,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양재형 위원님께서 고려무역 경기지사가 철수하는 데 대한 노테르담 상설전시판매장의 진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테르담 상설전시판매장의 위탁관리 운영은 고려무역의 서울본사와 업무협의에 의해 추진되므로 경기지사의 철수와는 무관함을 보고드립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군 지역의 도시가스 허가현황 및 진척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최근 검찰에서 발표한 가스공사 비리내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격, 그리고 오산지역 등 전반적인 가스공사 부실내역, 그리고 빈번한 가스사고예방 및 가스용기 취급업소 안전관리대책, 도에서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포스터, 스티커 제작 배포 용의,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금의 사업자별 지원내역과 시 군별 수용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도시가스사업 허가지역은 29개 시 군으로서 군지역은 평택군, 화성군,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 등 10여개 군입니다. 군지역 중에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은 4개 군이며 금년말까지는 평택과 광주군이 '95년까지는 양주와 이천군이 '96년까지는 여주와 안성군이 공급될 계획이며 나머지 옹진, 강화를 제외한 5개군 중 파주와 포천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3개군은 늦어도 2000년까지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금번 도시가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언론보도 내용을 삼천리의 수탁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일흥공영에서 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삼천리의 관계자에 대한 뇌물사건과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검사원의 뇌물수수사건이 수원지검의 수사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총 16명이 입건되고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관계자 5명, 뇌물수수로 안전공사 검사관 2명 등 7명이 구속되었으며 가스공급관 부실여부에 대하여는 수원지역 1개소, 시흥지역 2개소, 광명지역 2개소 총 5개소를 굴착한 결과 부실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봄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도내 도시가스 공급관 1,088㎞에 대해서 도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 밸브박스 방수불량 등 9개소를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내 도시가스 5개사의 공급관 중에 15개소를 무작위 추출 실제 굴착점검을 실시한 바 부실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소 가스공급관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그리고 5개 도시가스사에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가스누설탐지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전 가스공급관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의 발견시 즉시 조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번에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며는 도내에는 5개 도시가스사를 비롯 14개 충전소 863개의 판매소, 사용신고시설 등 2만 204개소의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에서 법정검사를 1만 8,30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도에서도 철저한 수시 지도 감독과 아울러 도 시 군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5회에 걸쳐서 1만 4,097개소의 가스시설을 점검해서 1,655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면서 여름철동안 사용치 않던 가스보일러를 재가동하는 시점에서 유감스럽게도 2건의 가스보일러 질식사고가 발생해서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가스보일러 설치 미숙, 설치 후 보일러 유지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가스사업자, LPG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설치 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94년 10월 25일 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키 위하여 가스시설 및 보일러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동절기를 대비 도에서는 가스시설 취약지역 24개소를 특별 점검하는 한편 시 군 자체로 충전소 등 가스위험예상시설 561개소를 점검하는 등 동절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안전을 위한 홍보물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연 2회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안전지도점검, 법정검사와 가스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도시가스공급 배관 등에 대한 기술검토,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와 북부출장소가 우리 경기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행하는 업무는 국가의 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학규 위원님께서 경기도립산업학교 현장을 방문하시고 기온이 낮은데 공사를 하는 여부 및 바닥 도끼다시 시공이 부실하고 흙파기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공사진행 상황으로 보아 내년 3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립산업학교는 총 10개동 4,416평으로 '93년 12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종합공정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요공정인 골조, 조적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미장공사 일부를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침기온은 떨어져서 춥지마는 평상기온이 10℃이상으로 공사는 가능하며 평상기온 영하 3℃이하일 경우에는 물공사는 중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하시고 보신 바닥 도끼다시는 아직 미완료된 상태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 작업인 물갈기 및 왁스작업을 하면 보다 깨끗할 것이며 흙파기 부분인 콘크리트 포장은 잡석 및 보조기층을 60㎝이상 깔고 다져 시공할 계획으로 공사완료 후 하자발생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에 대하여는 물공사인 미장을 완료하고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기온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부공사인 창호, 기계설비공사 등을 1, 2개월에 추진 완료하여 '94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훈련을 보수가 높고 인기가 좋은 판금, 도장분야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동차정비 분야에 판금 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95년부터 판금기능 교육을 보강하고자 '94년도 예산에 판금시스템을 5종 5,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으며 장비구입이 완료되며는 '95년 3월 입교예정인 제5기생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임학규 위원님께서 법외 노동단체인 제2노총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2노총 설립시 현 노총과의 관계 및 기업체내의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로부터 노사와 외국 경쟁기업간의 관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노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금년에 노사분규가 18개 사업장 중에 10개 사업장이 법외 노동단체와 연계되어 분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제2노총 설립과 노동법개정 등을 요구하며 법외 노동단체들의 조직강화를 위한 장외집회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 사 정 합동연수회와 간담회, 노사합동 선진국 연수, 노사간부 교육 등을 '95년 조기에 실시해서 법외 노동단체의 순회활동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서는 1,293개 노동조합에 20만 4,000명의 노동조합원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 노총가입 업체가 1,246개 노조에 18만 6,000명으로서 약 91%가 되겠고 법외 노동단체 가입은 47개 노조 1만 8,000명에 약 9%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2노총 설립관계는 '94년 10월 27일 국회노동환경위원회에서 노동부장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며는 국제 노동기구에서 한국의 노동법개정 권고 사항은 복수노조허용, 정치활동,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 등입니다. 노동법개정안을 마련 중인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는 개별사업장 복수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개정 초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며는 법외 노동단체가 제2의 노총으로 설립될 시 도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측면에서 직접 지원은 지양을 하고 노동조합의 본래 기능인 조합비로 충당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단은 인구가 줄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재정자립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시행된 사업인데 사업추진에 부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이유 및 대책과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공단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농촌 군지역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7개 지구에 211만 2,000㎡를 지정해서 조성중에 있거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화하점공단 등 2개 지구가 이미 완공되었고 동두천공단 등 18개 지구 101만 9,000㎡가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토지보상 등 절차이행 중에 있어 '95년도에는 모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지구 98만 6,000㎡는 양평군 등 상수도특별구역에 위치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선결문제가 있어서 환경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진사유로는 개발시행자인 군의 재정확보에 어려움과 토지보상 등의 장기간 소요 등이 부진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6만㎡ 규모로 공단이 지정되었으나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개발비용이 약 40∼70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가 재원염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에서는 저렴한 공업용지조성을 위해서 공단에 공공시설비용 중에서 전기시설비는 한전과 입주자가 50:50으로 부담을 하고 그 비용도 3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아울러 분양도 지금까지는 5%이내의 이윤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경우는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업단지용지의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어 잔여지구에 대한 공단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공업용지 제공으로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중진공 등 도내 7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one-roof 서비스를 위해서 합동근무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무역진흥공사, 중기협, 중진공 등 7개 중소기업 진흥기관이 체육회관, 교육회관 등 4개소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93년 7월 협의회를 구성하고 합동운영을 위해서 도의 지원을 요청하여 온 바 금년 10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진공 등 3개 기관이 수원시청 옆 경기은행 12층에서 합동운영 하기로 하고 중기협 경기지회는 내년 2월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급적 경기은행 13층으로 입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동운영에 따른 임차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예산확보가 어려운 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에 대해서는 기이 지원 중인 임차료를 포함해서 1억원을 1년간 연장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협회경기지사와 산업기술정보원 경기지역센터의 경우 업무특성과 강의실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가급적 합동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라 '93년 4월 1일 유치된 경기도제조업체의 무역지원기관인 고려무역이 경영악화 등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의 대행기구와 수출 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출입 대행무역진흥 기관으로 '93년 7월 1일자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 입 지원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이 '93년 4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수출 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1,564건이 허가 신청되어 그 중 228건이 허가되고 나머지 1,336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된 사유와 우리 도의 주유소 적정수준은 얼마이며 향후 허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에 정한 시설기준과 경기도 고시에 정한 거리기준인 시 읍지역 500m이상, 면지역 1,000m이상 등의 요건, 그리고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간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건축행위 제한으로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하였으나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써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허가처리지침을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허가신청은 일괄 접수받아 공정하게 순서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허가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선순위자가 허가요건에 적합하여 허가되는 경우는 거리 제한내의 신청자는 불허가 할 수밖에 없으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정한 지정 당시 거주자의 요건에 미달되어도 불허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리기준미달 673건, 지정 당시 미거주자 221건 등 모두 1,314건을 불허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주유소의 적정수준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주유소의 손익분기점을 월 판매량 1,500드럼으로 볼 때 도내 주유소의 월 판매량이 평균 2,095드럼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주유소는 차량 1,080대당 1개소로서 참고로 일본의 1,000대당 1개소, 미국의 1만대당 1개소 정도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주유소의 허가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정하면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경제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수준의 주유소가 허가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 대행과 검사업무의 횡포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형설비 75개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은 무엇이며 전기안전공사를 도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형전기설비 7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한전설비 50개소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15만 4,000V 대형변전설비 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차 점검결과로 부적합한 흥원제지 등 6개소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시정 완료되었으며 2차 실시한 점검시 부적합한 10개소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한 바 있으며 동 설비불량 사항은 대부분 인입송 전선로와 설비관리가 미흡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며는 동 공사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 및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업무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상공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도에서 직접 전기안전공사를 지도 감독할 수는 없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사업무와 관련한 횡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 부처인 상공자원부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 강화 완초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강화 완초조합에 '92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자금 3억원은 완초공예품 유통구조개선 자금의 경상적보조금으로 강화군을 통해서 강화 완초공예협동조합에 지원되었으며 조합에서는 지급된 3억원과 자부담 5,110만원 등 총 3억 5,11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완초공예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4년도의 경우 화문석 1,570점, 화방석 577점, 꽃삼합 등 기타제품 770점을 수매해서 성수기에 판매함으로써 생산농가보호는 물론 소비자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원은 회전기금의 출연, 매분기별로 자금의 집행사항을 군청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도에서도 동 자금의 중요성을 인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초공예 산업의 육성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의 조직 신청후 추진상황과 교사 등 전문인력을 조기 채용해서 교육계획수립과 기자재 배치 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데 공사완료 후 기자재가 배치된다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된다며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의 원활한 개교준비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훈련교사를 조기에 채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신축공사 추진공정이 10월 30일 현재 69%로서 골조 및 지적공사가 완료되어 내부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훈련장비는 '94년 10월 17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95년 1월말부터 들여 올 예정입니다.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훈련장비 및 시설장비가 인수되어야 하므로 내부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94년 12월경에 개교 준비를 위한 준비단을 구성 운영키 위해서 '94년 8월 3일 내무부에 개교준비단 조직 승인을 요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 확인결과 금주 중에 준비단 조직이 승인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4년 12월 중에는 개교준비를 위한 훈련교사를 채용하여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도내 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5개 광산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는 되었는지를 물으셨으며 현재 폐광된 광산현황과 폐광이후 및 폐광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와 위법사항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폐광후 산림복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94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가행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동두천시 소재 소요시리카는 배수로 정비미흡과 폐석유실 우려가 있으며 화성군 소재 동철산업은 배수로 정비미흡, 채광장하부토사 유출 우려로 지적이 됐으며 파주군 소재 우암광산은 호우시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연천군 소재 예광광산은 채굴장 낙석우려, 포천군 소재 삼양광업은 암반의 균열로 낙석우려 등이 있어 지난 7월말까지 시정 지시하여 조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폐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며는 현재 파악된 폐광은 광명시 소재 가학광산과 화성군 소재 삼보광산, 포천군 소재 포천철광 등이며 가학광산은 '72년 수해로 폐광되었으며 삼보광산은 '92년 광물가격 하락으로, 그리고 포천철강은 '79년경에 부도로 폐광하였으며 폐광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그 고발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도내 폐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시 군을 통해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광업권자가 복구하여야 하나 원상복구치 않은 광산에 대하여는 시 군에 배치된 산림훼손복구비로 대집행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성 위원님께서 '94년도 경기도공예품 경진대회를 군 단위에서 개최했는데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잘된 점과 미숙한 점은 무엇이며 또한 '95계획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를 1회 때부터 매년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개최하여 왔으나 도내 공예품이 다량 생산되는 지역으로 순회 개최하여 지역특산품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94년도에는 민속도예의 고장인 여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순회개최시 작품의 원거리 운반으로 인한 출품저조 및 교통이용 불편 등으로 관람객 이용의 저조가 우려되었으나 495종 1만 1,060점의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여주군과 여주민속도자기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주 민속도자기 협동조합의 대축제와 연계 추진되어 많은 관람으로 성공적인 대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원거리 및 전문시장이 아닌 관계로 전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주군과 여주도자기 협동조합의 협조로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전시장 및 시상식 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전시장인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김종성 위원님께서 대형전기시설 점검결과 설비가 노후되고 안전관리자가 타부서에 근무하는 등 대형화재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산업체 전기요금산출 방법과 외제 계량기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예방대책을 보고드리면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사항은 개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년 내지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불량사항을 재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시설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만 전기가 공급되므로 사전점검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소관 사항으로서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산업용 전력기본요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대략 보고를 드리면 연중 최대 수요전력을 요금적용 전력으로 해서 Kw당 3,250원을 곱해서 기본요금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제계량기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으로 시 군당 한 마을씩 600만원을 지원해서 1,303가구를 추진하였는 바 사업의 추진방법과 추진가구수가 30가구에서 60가구로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시고 시 군별 추진현황과 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너지 시범마을의 육성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94.8%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중 24.1%를 소비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시범마을을 선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범마을은 시 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하고 백열등 등 전구식 형광등으로 수도꼭지는 절수형으로 수세식변기는 이단절수식으로 교체하되 자재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 등은 주민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대상가구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 선정하였으므로 시범마을 중에서도 참여하지 못한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별로 절약기자재 교체수량에 따라 최소 22가구에서 최대 67가구까지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세부실적을 보고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연 가구당 약 3만 9,000원 정도의 절약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 군별 구체적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이 공공부문의 건립부문은 100%분양이 되었는데 일반회사의 건립부문은 50%밖에 분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부천 아파트형 공장건립 추진이 '93년도에 이어 계속 부진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완공이 7개소, 공사중이 4개소로 총 11개소이며 건축 연면적이 16만 4,000㎡입니다. 여기에 1,134업체가 입주하였거나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완공된 공장의 분양상황을 보면 수원의 원천, 남양주의 진명이 약 50%의 분양률로 저조한 편이며 나머지 수원 우만, 성남, 광명, 안양의 유천, 군포의 삼풍 등은 10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건립 분양이 저조한 사유는 높은 분양가와 다소 불리한 융자조건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시장,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 원천의 경우 매입자금이 40%융자외에 수원시에서 업체당 1억원의 시설자금 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진명의 경우도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동화 자금을 50%씩 융자하고 있고 최근 아파트형 공장의 선호도가 다소 호전되고 있어 분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천 아파트형 공장의 추진상황으로는 총부지 6만 4,280㎡에 334업체가 입주계획으로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쳐 상공자원부 주관으로 관계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회의결과 부지는 부천시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총 1,300여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약 400억원,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300억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627억원은 분양대금으로써 충당토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95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축비를 융자토록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내무부의 기채승인 후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융자되도록하여 부천 아파트형공장 건립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상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사비가 지역마다 달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도시가스사의 공급관 공사비까지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부담은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으로부터 수용가의 주택에 이르는 배관공사비는 도시가스가 부담을 하고 수용가 옥내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수도배관공사와 같은 체계입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과다징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93년부터 도시가스표준공사비를 산정해서 시행하였으며 '94년도에는 주택의 형태별, 평형별로 세분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2세대이상 동시 공사시 할인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는 단독주택 30평 기준해 가지고 '93년에 129만 7,000원보다 16만 2,000원이 감소된 113만 5,000원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과다징수,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 군에 도시가스 민원해소 대책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표준공사비 보다 비싸게 공사비를 징수할 경우 즉시 반환조치하는 등 민원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안상문 위원님께서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상공인단체인 상공인연합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설립된 12개의 상공회의소가 상공업의 개선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사의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공인연합회는 임의단체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곧 지역상공인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활동내용이 건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원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상문 위원님께서 양평군 소규모공단의 '93년이후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평 곡수 소규모 공단은 그 동안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 과정에서 '94년 5월에 환경처에서 상수도 특별구역에 위치하여 한강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어서 현재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환경처와 재협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협의결과에 따라 공단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추진이 부진하다고 염려하시면서 지금까지 자세한 추진실적과 부지선정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거점화를 위하여 건립되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며는 '92년 11월 제62회 회기 중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동 센터의 설치제안을 하셔서 심재홍 전 경기도지사의 계획 수립 보고지시에 따라 '93년 3월에 건립 구상안에 대한 결심을 받고 '93년 제1회 추경시 용역조사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3년 6월부터 9월까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교수 14명을 포함하여 도 실무자 등 17명이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설립 및 운영관련 자료의 번역과 분석을 통한 세부 구상안을 작성하였으며 국제교류연구단지 조성찬 소장,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원장 등 사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설립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수원, 용인, 안양, 화성군 지역의 국 공유를 조사 실시하였고 '93년 12월 28일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7월 27일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서 지난 9월 1일 제81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업을 추진하면서 센터건립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산업연구원에서 2회, 도에서 2회에 걸쳐 추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산업연구원에서 선정된 3개 대학의 제공부지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4개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선정된 3개 대학의 실무팀과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단을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의 경우 공사착공까지 연구 검토기간이 약 3년이상 소요되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며 '95년도 2월에 기본조사 설계를 위한 용역비 4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최근 가동현황과 부도율, 그리고 도산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금난 이외의 구체적인 부도요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에서 도내 1,0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94년도 3/4분기까지 중소기업 가동현황은 정상조업이 864개 업체로 85.6%, 조업단축이 127개 업체로 12.6%, 휴 폐업이 18개 업체로 1.8%로 나타났으며 도내 중소기업체의 어음부도율 및 도산실태를 보고드리며는 '94년 9월까지의 어음부도율은 0.68%로 전년 동기보다 0.1%가 증가하였고 도산업체수는 615개 업체로 전년 동기보다 61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수표발행 수수료 증가로 부도가 거의 없는 자기앞수표 유통이 감소되고 '94년 4월부터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방식이 온라인화됨으로써 어음교환 총액이 감소한 반면에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가 '93년 9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되고 부도수표에 대한 고소유예기간이 48시간에서 30일이내로 증가함으로써 가계수표의 부도가 크게 늘어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분류를 해보며는 제조업의 경우 임금상승, 인력난 등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쟁력이 악화되었고 건설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도 소매업은 현대식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자체 유통망 구축과 광고를 통한 판촉활동이 곤란하며 대기업의 대금결재 지원, 그리고 담보부족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금융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자금난 해소방안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은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를 하고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며는 기금이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저희 도 관내에는 본점을 둘 수가 없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개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원시 관내에만도 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더 말씀드리면 금연 9월말 현재 도내 중소기업체가 신용보증을 받은 금액은 총 2조 2,7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내 중소기업체당 평균 1억 4,0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7회에 걸쳐 파견한 결과 판촉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후 계약된 품목 및 성과는 얼마이며 지속적인 판촉활동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4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7회에 걸쳐 파견한 이후 수출진행 품목을 보며는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가방, 드릴, 벽시계 등 다양한 품목이 대양주, 중남미, 구주 등에 계약실적이 37.4%인 1,488만$이 수출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분 업체에서 바이어 접촉, 샘플제공, 수출 대상국의 규격획득 등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계속 수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95년도에도 3회에 걸쳐 파견국 및 유망품목, 가격동향, 시장동향 등을 무역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국제화 및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신정부 출범이후 자주 대두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학자 등이 정의한 내용을 빌려 말씀을 드리며는 세계화, 국제화는 비슷한 용어이나 세계화가 상위개념이고 세계화는 세계가 단일공동체라는 의미 즉, 지구촌 개념이며 국제화는 개별국가를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화는 국경을 개념으로 했을 때는 국경을 초월한, 그리고 국제화는 국경이 존재하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지방적 실천과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시드니 구상발표 이후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 국제교류 국가를 다원화해서 그리고 해외상설 전시직판장을 확대설치해 나가든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 등은 모두 지역경제의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스콘 제조공장이 도내에서 입지 가능한 지역은 공업지역 및 공업단지로 알고 있는데 국가 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의 구분이 없이 입주 가능한 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스콘 제조업종은 비도시형 업종으로서 수도권 지역인 도내에서의 공장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4월 23일 아스콘공장의 입지확대를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성장관리 지역내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에 한하여 비도시형 업종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은 공해공장으로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공히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콘공장은 도내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에서만 신설이 가능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량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하여 금년 5, 6월에 건설부에서 적발, 통보된 도내 레미콘 생산업체와 그 조치내용과 공장폐쇄 등 향후 불량레미콘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6월 17일, 7월 9일 2회에 걸쳐서 건설부에서 품질관리 미흡으로 우리 도에 조사 요청된 도내 레미콘생산업체는 12개 업체로서 그 내역은 배합설계 불합이 4개 업체, 골재 입도불량 8개 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동 업체에 대하여 '94년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특별공장검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 건설레미콘은 재료계량 오차와 품질관리 미흡으로 불합격되어 '94년 8월 30일 개선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그후 건설부에서 자체 확인조사 결과 지적된 도내 레미콘업체가 전부 시정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94년 10월 1일자 우리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염분함량 기준 초과한 바다모래 레미콘 등 불량레미콘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업진흥청과 합동으로 도내 전 KS레미콘 업체에 대한 제품검사와 염분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서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서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KS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레미콘의 제품 및 골재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량레미콘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레미콘공장은 상호별 종합관리가 아니고 공장별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장이 개선명령이 2회가 될 시 표시정지를 할 수가 있고 표시정지 이외 때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됨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91년 6월 22일 안양 평촌의 공장을 KS표시허가가 취소됐고 '92년 6월 10일 안양공장에 KS표시 허가가 공업진흥청에 재허가가 된 사항이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교사 중에 직종과 다른 건축시공 가구제작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 3명의 현황과 내년 3월에 개교될 도립산업학교의 역할구분과 직업훈련 통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교사 중에 해당과목과 자격이 상이한 것은 서울 쌍문동 소재 북부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려던 가구제작 건축시공 과정의 직업훈련이 건물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94년도에 본 원에 시설을 증축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93년 12월 예산심의시 도립산업학교 운영 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유보되어서 동 3명의 교사를 교양과목 교육과 생활지도 및 취업상담 등에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의 지휘 감독체계 불합리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립산업학교와 농민교육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도립산업학교는 도내 14세이상 24세까지의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케 함으로써 산업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중급 기능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농민교육원은 농민을 위한 영농교육과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교육은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고소득 작목 중심의 영농보급기술과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직업훈련교육은 18세이상 40세미만의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단기간에 기술습득이 용이한 직종의 기술교육을 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생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도립산업학교는 산업체의 우수기능 인력수요에 충족하고 농민교육원은 농민의 영농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립기반을 구축케 하는 기관으로 분류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산업학교 개교후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공과에 대한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과 임학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업자금의 사업자별 그리고 수용가별 배정내역과 사업자에게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사업자 및 수용가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총 120억원을 목표로 자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94년 현재 100억 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융자금 배정내역은 삼천리 등 5개 도시가스사에 50억원, 수원시 등 10개시에 50억 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삼천리에 24억 7,000만원, 대한도시가스에 14억 1,000만원, 극동도시가스에 7억 3,000만원, 한진건설에 1억 8,000만원, 서울도시가스에 2억 1,000만원 등 50억원이고 시별 지원내역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군포 의왕시 등 9개시에 각 2억 5,000만원, 의정부시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배정액은 시에서 조정한 자금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였고 사업자별 배정기준은 '94년 배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배관길이, 수용가 가구수, 투자비 등을 감안 배정하였으며 대출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에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3% 낮은 연 8.25%입니다. 사업자 융자금은 금년에 처음 융자되어 미상환 사례는 없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업자금 업체 지원내역과 회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회수하지 못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배관공사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자금 지원문제는 앞서 임학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으며 융자금의 회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미수금은 없습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의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현재 2개 업체에 불과한 삼천리의 공급관 공사 시공업체수를 다수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시 군 소규모 공사에는 당해지역 시공업자 1개사 이상을 포함한 복수업체를 지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자를 선정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셋째,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부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넷째,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임명 주민감시가 가능케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다고 하시면서 불량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와 적발 품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불법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방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시 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제조업체 18개 업체,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판매업소 58개소를 적발해서 50개 업체는 고발, 3개 업체는 경고, 23개 업체는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적발품목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 스탠드 장식용 전구 등과 불법 수입품인 믹서, 전기다리미 등이 되겠으며 적발된 업체와 품목, 소재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양주군 주내면 유양2리 천성농원내 무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천성농원은 1972년 8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60세대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268동의 불법 건축물이 있고 그중 116개의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환자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6호 "차" 목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건설부장관의 합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거 농 축산 시설 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종교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양주군수가 본 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 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지역내 무등록 공장 중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신청한 업체는 18개 업체이나 전부 임대업체로서 조건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김정근 위원님께서 연천 소수력 발전소로 인해 식수난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한탄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요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탄강의 현대 소수력발전소는 '82년 12월 27일 상공자원부장관이 허가한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은 6,00Kw이며 연간 발전양은 2,000만KwH 정도로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실정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유량 부족으로 현재는 3,000KwH 한 대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수난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2일 발전소 댐을 관리하는 연천군에 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6월 15일 상공부와 연천 소수력 발전소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발전량을 조절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동 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방안 등에 관하여 현대건설, 상공부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운영실적 중에서 3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는 12개로서 위원회별로 신년도 사업의 계획수립이나 필요시 정기 및 수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 실적이 없는 공예품제조 우수기능인 및 업체지정 심의회는 12월 중에, 그리고 '94년도 전국 및 도단위 경진대회 우수입상자 8명을 경기도 우수기능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는 '95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금년도 7월에 설치되어서 지난 10월 17일 시 군별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심의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95년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신 것은 저희 지역경제국에 대한 관심과 성원의 표시로 인식하여 질의내용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판촉실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는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미국 시카고하고 네덜란드 노테르담의 총 판촉실적이 907만 5,000$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공위원회 위원들이 다 볼 적에는 900만$이 전부 판촉실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갖다 준 서류를 보니까 상담액하고 계약액은 분명히 다르다, 상담은 620만$ 정도했는데 계약은 280만$, 그러며는 상담은 상담으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촉실적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계약을 한 것만이 타당성이 있지 앞으로 상담할 것까지야 얼마든지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이 계에 대한 것은 분명히 286만 7,000$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담액이 이 정도가 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은 계로 해 가지고 900만$을 적어 놨다고 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상당한 실적이다. 1년 동안에 도비 한 7,000여만원 1억원 미만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한 70억 돈을 1년 동안에 벌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판촉실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형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 계약 실적하고 상담 실적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마는 현재 무역에 저희들이 실적을 잡는 관행상 계약실적하고 상담실적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전부 판촉실적으로 지금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이런 기관 등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릴 때 차후부터는 계약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액은 비고란에 상담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비고란이라도 만들어서 하며는 우리가 금방 아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아까 정부기관이나 국가에도 이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내에 장애인이 3만 9,0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분명히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기도에 신청하는 장애인들은 분명히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에 19만 5,000명이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서 2%다 하면 3,900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859명밖에 지금 안돼서 22%밖에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1만 5,700명 직원 중에 92명밖에 안됐다 그러면 6%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이. 그러면 상당히 건전한 사람도 모르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써야되겠다고 법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하며는 고용업체들이 따라 주겠느냐 우선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을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의 영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단체의 취지인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6%, 7%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고용업체들이 누가 장애인들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이것은 꼭 짚고 장애인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다 하며는 교육청이나 경기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도민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경제5개년계획 이거 허구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아까 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1단계, 2단계 7,000여만원밖에 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용역 완료가 된 1단계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한번 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다는데 저도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봤나 하는 정도로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물론 경기도 5개년 중 장기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엄청난 부피의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실천해야겠다. 좋은 용역을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것을 이번에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용역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서류를 주고서 봐라 위원들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5개년 계획이라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이니까 구두상으로 경부축, 임해축, 서해축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축을 나누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두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한번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행정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의껏 여러분들이 답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장애인 문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고용업체들한테 내리미는 정도로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완전히 전시행정이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촉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한테 책자들만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 책자만 봐가지고는 경기도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용역 나온 중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 5개년 계획에 삽입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구두로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월말에 추정보고서가 나오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 12월중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1단계를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그만두고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군단위 허가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이천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LNG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지금 터만 닦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밖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내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 주셔서 들어올 걸로 아는데 그 동안의 공사실적이 아주 부진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내년에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가 의문이 납니다. 어차피 된다니까 내년까지 이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하배관 얘기가 질이 나쁜 것, 수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지상보도에 보면 밸브가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LPG 용기에 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용기가 대략 가정에서 많이 쓰는 용기 중에 잔량문제가 우리 수용가 편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다고 봅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가스가 나가다 기화가 안돼서 남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공급방법으로는 대략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것만 고마우니까 수용가들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파악도 안하고 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정량으로 수용가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중량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재는 방법이 있겠는데 대략 가정에서 보며는 미터기가 없지 않습니까? 도 계량기도 없지 않습니까? 갖다 주는대로 그냥 바꿔가고 어떤 경우는 날씨가 겨울에 추워 가스통이 놓여 있으면 가스는 반도 더 있는데 안나오니까 가스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와서 바꿔주고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것은 업자에게만 이익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 단위에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우리 수용가가 자기가 쓰는 것만큼 돈을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할 용의가 없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자료 중에 보며는 가스사하고 긴급출동반 이렇게 78개 부분으로 해서 375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구성된 위치가 어디 있으며 만약에 수용가가 가스사고가 있었을 적에 어디로 신고해야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설명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답 중에서 보면 삼천리만 집중해서 돈을 많이 줬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대도시의 잘 사는 지역만 싼 가스를 쓰게 하고 못사는 군지역은 비싼 가스를 쓰는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군 단위에 가는 데는 배관도 다시 묻어야 되고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제2노총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상공회의소 회의단인 한국노총하고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정부가 제2노총을 한 회사내 2개는 말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제2노총을 하려고 해서 도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2노총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혼동을 가져옵니다. 아까 프로테이지에서 제2노총의 숫자가 1,246개 중에서 47개밖에 가입이 안됐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9%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 9%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엄청 많은 숫자의 근로자가 난리칠 때도 사실 한국노총 아닌 제2노총이라고 안 했고 전교조니 "전"자 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영향력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와서 경제성장이 둔화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어쨌건 제2노총은 우리 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우리 나라의 26% 이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또 1/4이 넘는 경제분야를 우리 경기도가 차지한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무너진다라며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 경기도는 이런 실황보고를 중앙정부에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막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의 자동차 분야,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답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 예산을 더해 가지고 문제없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판금 도장 분야를 기계 설치하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교사나 기계설치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각 정비공장에서 이용하는 기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5,5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다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들여와서 어떤 방법으로 진정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이 부분에서는. 괜히 번드르하게 한다고만 하려는, 거기 뭘 하려고 하는 예산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예산을 더 배정해서 진정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 7만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그 영세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도 먹고 살고 수용가한테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산업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69%로 얘기를 잘 들었고 보아 왔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도 해본 경험도 있고 어제 현장을 본 바로는 도저히 내년 3월에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적에 그 책임전가를 누구한테 넘기겠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업자한테 돌려서도 안되고 120몇 억원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걸 투자해서 기한내 학생도 못 뽑고 개교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정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거기서 준 전단을 보게 되며는 '94년 12월, '95년 3월 이렇게 해놓고 훈련생 모집을 '95년 1월서부터 '95년 3월까지 한다. 또, 개교예정은 3월에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추운 겨울이 옵니다. 오늘도 영하 1℃의 날씨이고 영하 3℃만 넘으며는 시멘트 일은 불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겨울이 아무리 짧아도 두 달 동안은 영하 4, 5℃ 넘는 기간이 갑니다. 그럼 현재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기계설치며 건물이며 가능하겠냐 이렇게 봐서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어저께 가보니까 작업인원도 몇 명밖에 눈에 안 띄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시커멓게 붙어도 될까말까한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실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를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잔량문제 때문에 개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잔량여부 파악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게 계량기하고 미터기를 달았을 때 부수적으로 용기 값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용기는요 그 용기 자체에 검사하는데 용기 무게가 얼마다 법적으로 중량이 다 찍혀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각 가정마다 저울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심을 하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보여주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쉬운 방법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게를 달아서 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출동반 구성현황은 현재 총 78개반이 편성돼 있는데 시 군 구에 44개반이 편성돼 있고 가스안전공사에 2개반, 그리고 가스공사에 16개반으로 5개 도시가스사에 16개반이 편성이 돼 있어서 신고는 시 군 구로 하게 되며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말씀입니다. 지금 119로 연락해서 연결되는 체계를 찾아야지 시 군 구에 밤에 사고날 때 사람이 있습니다.

당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로 보는데요. 방법을 바꿔서 119를 연결시킨 시스템으로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119나 112 범죄신고처럼 하려면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돼야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우선은…….

이런 거 있는 것도 우리 전체 도민 중에서 아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다 모를 거예요.

현재 출동반 구성편성을 시 군 구로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법외 노동단체가 한 회사에 2개가 되지 않도록, 이건 세계 노동기구에서는 저희들한테 복수노조허용을 종용하고 있는데 현재 법개정 자체는 복수노조를 허용치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법 근거를 가지고 철저히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금도장 관계는 금년에 5,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장비를 조달요청이 된 상태고요 그걸 운용을 해 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추가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축관계는 3월말 개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상시 배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안될 경우에 대한 후보계획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근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공업과장입니까? 공업과장이 답변 좀 주십시오.

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공업과장입니다.

양주군 유양리 천성농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주거 농축산 종교시설은 현재는 돼 있는 거죠?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됐죠? 그린벨트 내에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자연녹지에 관한 모든 관리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 건설부 예하 지역계획과에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올리며는 그린벨트내에선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아까 답변 올린 것도 저희 관련부서인 지역계획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대신 받아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내의 무등록 공장의 도 전체 숫자하고 시 군별로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 내용도 저희가 별도로 조사된 게 없고 저쪽 지역계획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 올리시는 과정에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며는 그린벨트내에 무등록 공장이 몇 개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된 것은 먼젓번에 일제히 조건부 등록을 할 때 일괄조사가 돼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게 있으면 그거 얘기한 거지 딴 거 얘기한 건 아니예요.

그런데 그 내에 적법한 공장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공장은 200㎡이상이 돼야 공장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 기준 미만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공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도 천성농원에 그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116개 공장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안 겁니까?

먼젓번에 조건부 등록 공장을 할 시기에 일단 조사는 다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1972년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거기서 공장이 계속 돌아갔어요. 현재 1994년도 11월 아닙니까? 그럼 22년동안 방치했다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진작에 협의를 했어야지 이런 문제를 20여년동안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이제 협의할 예정리라는 건 너무 답변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보건사회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할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올린 대로 그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역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지역경제과에서요?

지역계획과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의 모든 불법행위나 건축행위는 저희가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역계획과에서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록공장도 지역계획과에서 같이 다루는 겁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계획된 내용을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며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면보고로 해 주시고요. 연천 발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설용량이 6,000Kw죠? 6,000Kw인데 반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거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적자를 보면서 반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며는 현대건설에서 적자를 보면서도 상급기관에서 당신네들 폐쇄하십시오 했을 때 130억원의 보상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현대건설이 여태까지 미적미적 갖고 있는 겁니다. 침수지역으로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상수도가 오염되고 그런 주민불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수력발전소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동두천 시민이나 양주군이나 연천군 일대 주민들이 먹는 식수를 임진강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해마다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현대건설과 한전과 협의해서 한전에서 인수를 맡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맡든지 해서 현대건설에서 수력발전소를 자기 자체내에서 없애 가지고 맑은 한탄강을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 세운 게 있으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력발전소는 저희 도에서 계획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요. 또 현재 시점에서 볼 적에 전력의 부족량을 메우기 위해서 한거고 1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2기를 돌리는데 1기의 용량이 3,000인데 2기를 돌리는 중에서 1기로 줄인 이유도 내려오는 물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준다해서 그것도 조정을 해 가면서 1기를 쉬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며는 많이 담수가 되지 않고 많이 내려감으로 해서 아래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키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생태계 파괴, 주민들의 피해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돌리는 양을 제한해라 그래가지고 2기 중에서 1기만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대건설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분석을 해서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꼭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상공부하고 현대건설하고 저희하고 연천군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수력발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한탄강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국민관광지인데 관광지가 폐쇄될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 맑고 맑은 한탄강이 오염 투성이고 그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수력발전소는 하루바삐 없어져야 될 물건이니까 한전과 협의해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국장님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걸로 믿었는데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하여 도내 1,340여개 제조업체 6,694명의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3D 현상에 제조업체에서는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의 임금수준, 저렴한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도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상공회의소가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의 하나인데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이 유통체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파괴적 유통업체의 출현이 대규모 유통업계의 지방진출, 그리고 국내 유수그룹들의 유통업계 신규진출,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유통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중소지방 유통업계 및 재래시장은 설자리를 잃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현재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재래시장이 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시설 규모하고 차별화 내지 특화전략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경기도의 재래시장 육성시책이 혹시 있는 것인지, 재래시장은 그냥 그대로 없어져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 인력수급 관련사항은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정에서 답변을 일부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국 외국인 연수자를 받아가지고 배정받은 인원이 전국 39%인 7,022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1만명을 중앙에서 추가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9일까지.

몇 만명이요?

1만명이요. 그래가지고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초청 희망업체와 계약체결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산업에 대한 시책, 그리고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6년 1월 1일이면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 됩니다. UR타결로 인해서. 그렇게 되며는 외국에 유수의 유통업체가 각종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의 사활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경기도 유통근대화 중기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일단은 재래시장은 지금처럼 각자 자기 살 길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업종별로 전문화하는 뜻에서 같이 협동화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현대화를 시키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유통근대화 계획에 수립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의논을 할까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산림훼손 복구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산개발을 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려며는 지금 공업과 소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해요? 그럼 이거 파악이 어렵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훼손기관하고 훼손되는 면적, 또 훼손된 면적복구는 현재 얼마정도 됐는가를 그 다섯 개 폐광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어렵겠지요?

네, 시 군별로 파악해야 됩니다.

5개 업체라도?

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훼손기관하고, 훼손면적하고 또 예치금이 얼만큼 되어 있나,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 군에 예치된 금액가지고서 복구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복구가 완료된 폐광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데는…….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아시기에는 복구된 것이 완료된 폐광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전부 다 다섯 개 업체가 진행 중이에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답변 올릴까요?

네.

채굴하는 방법이 노천채굴입니다. 굴을 파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5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굴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 광산 중에 노천채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천채굴이 아니더라도 굴 작업을 한다치더라도 굴에서 나온 쓰지 못하는 흙같은 것이 내버려졌을 텐데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됐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먼젓번에 저희가 일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사진까지 첨부해서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섯 개 폐광업체에 대해서 현장사진까지 첨부해서 제가 요구하는 네 가지를 예치금액까지 얼만큼 되어 있는가 현재 또 몇 %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경기도에 고령토 광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광된 고령토 광산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한 군데도 없고요. 시 군별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토 폐광된 업체가 올해 것만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한 건도 없습니까?

그건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답변은 안됩니다. 주무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요지를 빨리빨리 넘겨주시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자질구레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광된 것은 현재까지 아직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 휴광된 것은 있습니다. 휴광하고 폐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휴광을 오래한 것. 또 그 사이에 휴광을 하면서 폐광이 됐는지 여부를 지금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휴광된 광산은 몇 건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휴광상태에서 몇 년 동안 방치되었을 적에 폐쇄할 수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내에 등록된 가행광구수가 지금 1,050개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에서 채광을 하고 돌아가는 업체가 전부다 101개, 그 다음에 미가행 광구가 949개, 가행률은 지금 채광을 하고 있는 10%도 안 되는 9.6%밖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가행광구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제 채광을 하는 업체는 불과 101개 업체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랫동안 휴광을 하면서도 폐광여부는 그게 1, 2년 휴광했다고 해서 폐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현행법상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6년이 넘은 것은 앞으로 폐광조치를 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 군을 통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은 자질구레한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말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본 위원이 자질구레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은 국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 말이 좋은 얘기인지 좋지 않은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업무성격상 실무자가 파악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며는 실무자가 파악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자질구레한 질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하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중간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날 우려가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계셨거든요.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해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며는 또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지정된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조사같은 것은 한 예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나타났을 적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었던가 아니면 경고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찾아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내용이 현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될지 몰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전기요금 기본금 산출에 대해서 아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은 Kw당 3,000얼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요금에 대해서 계산방법보다도 기본요금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로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달내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쓴 피크시간에 가장 미터가 많이 올라간 것을 기본 Kw로 보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기본요금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3일 전기를 가장 많이 100W를 썼다. 평상시에는 50W를 썼는데 오늘 따라서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100W를 썼다. 그러면 100W가 기본요금이 돼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1년 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산업체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전하고 전력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력계약을 하고 있는 그거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피크로 올라갔을 적에 전기소요량의 기본요금이 된다. 그것은 일반사업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느냐, 그것은 단 한 달에 피크된 Kw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 업체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횡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회가 되신다며는 또 우리가 지역경제의 중소기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기본요금을 그런 방법으로 책정한다, 그러며는 피크된 것을 3개월로 평균치를 잡아서 그것이 기본요금으로 만들어줘야만 그래도 최소한도 업체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전의 횡포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선하고 또 횡포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지 않으며는 현 중소기업자들이 가뜩이나 힘든 상태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화점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이 각 지역으로 대형화백화점으로 건물을 짓고 백화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형백화점으로 인해서 중소 쇼핑센터나 상점들이 지금 모두 다 죽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물론 물건의 질도 좋고 또 많은 진열을 해 놓은 백화점에 가는 경우도 많지마는 포인트는 백화점에서 차량을 돌려가지고 손님을 태워다가 백화점에 푸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네 쇼핑센터나 가계들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 시에다가 고발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백화점 횡포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어떠어떠하고 그 규정에 의해 처벌한 사항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기안전공사 점검관계하고 안전관리자 타 사업장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천군 소재 보강개발주식회사 안전관리자가 타 사업장 근무로 업체에 대한 고발을 하고 안전관리자는 자격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백화점 횡포에 관한 셔틀버스 운행과 단속사례, 처벌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되는대로 말미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자들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자들이 지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담보물 제공이 어렵고 보증인 관계도 힘들고 한 거로 인해서 지금 기업체가 굉장히 힘든데도 융자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들이 어음할인을 하기 위해서도 은행에 가서 어음할인을 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와 같이 계속 유가증권 어음할인권에 대해서도 담보물 제공을 해야지 되고 또한 보증인을 5만원짜리 이상으로 몇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개선, 지도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금융관계의 담보관계 규정은 시 도지사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화점 건만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운행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 쇼핑센터는 1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업체는 7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고 셔틀버스의 운행은 상공자원부에서 제정한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 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서 직원의 출 퇴근 버스 또는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회원수송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직원 또는 회원이 아닌 일반고객의 수송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도 소매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1차 시정공고, 2차 시정명령, 3차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도에서 불법 셔틀버스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한 결과 총 15회를 단속해서 시정공고 2회, 시정명령 1회, 과징금 부과 100만원 등 총 3개 업체, 4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내 무등록 공장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필한 195개 미필된 28개 업체에 대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개발제한구역은 '72년 시행이래 일반지역과 달리 각종 개발에 엄격히 규제를 제한해 왔는 바 그간의 지도 단속이 소홀하여 행위가 실현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에 도 당국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하나를 누락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내 기업체 어음부도율 현황을 자료요청한 바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좀더 기업체명과 업종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업체에 부도율이 많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도내 도산업체 현황도 역시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린벨트내의 463개 업체 중에서 268개 업체가 등록하지 못한 사유와 무등록 공장의 행위발생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그린벨트내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상공자원부의 합의지침인 그린벨트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 운영지침에 의해서 조건부로 등록을 했습니다. G.B.지정 이전부터 사실상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가건축물로서 '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에 대하여만 조건부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건부등록을 신청한 463개 업체 중에서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268개 업체는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린벨트내 무등록 공장에 대한 행위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이 해당 과에 조달의뢰를 해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음부도 현황하고 도산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성 위원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화점의 셔틀버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피하느라고 회원제라는 걸 했어요. 회원제 증명을 해줘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는 일절 없어요. 백화점에 쇼핑 갈 때만 그걸 사용하는데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도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쓴다는 걸 시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시민들 아는 수준도 안돼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원칙이 운행을 못하게 하니까 그 얘기까지 시민들한테 다 해줍니다. 시에서 이걸 운행을 못하게 하니까 회원제를 갖고 있으라고 시민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회원제라는 걸 쓰고 있고 또 간혹 보며는 체육시설이 있는 데도 있지마는 그 사람이 회비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쇼핑보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쓰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여기서는 모르고 회원제를 한다고 그대로 알고 있으며는 안되죠. 시민은 다 알고 있어요.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실정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큰 기업체는 살고 작은 소매상은 장사가 안 되는 걸 커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40분인데 집행부 측에서는 아까 점심시간도 없이 열심히 답변 준비하느라고 점심도 제대로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 위원님들이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남으셨는데 식사를 하시고 계속 감사를 시작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확실히 못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이제 용역단계에 있는데 최근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추세를 봐서 시대적 요구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원루프시스템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경기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사무실 입주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지역경제동향보고회시 지역경제국장도 그 자리에 발표하고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경기은행 수원지점에 2개층을 사용한 거로 해 가지고 약 9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여기에서 도에서 50% 가량 지원을 해달라고 부지사께 얘기를 한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지마는 부지사께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로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전에 국장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속에 KOTRA에 대한 1억원 임대료를 연장해서 쓰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지원기관이 한 지붕밑에 같이 입주를 해 가지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7개 기관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두어 번 간담회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 얘기됐던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 중소기업센터 자문단 회의 때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때 중기협의 서기승 경기지회장이 그 의제와 관련없이 '98년도 이후에 완공이 되며는 거기에 들어가기가 좀 늦으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7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부지사께서 저한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러한 추진을 대충 얘기를 하고 그때 마침 자문단 회의 때 경기은행 수원지점장님도 마침 계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 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원지점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다며는 그렇게 쉽게 현재 각각 임대하고 있는 데에서 빼 가지고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정 없으면 강구를 해 보마 하는 얘기들이 오고간 사실은 있는데 거기서 부지사님이 얼마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 액수를 부지사께서 대답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전 말씀처럼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앞으로 건립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하는 입장이고 더 더군다나 고려무역이 철수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쪽 중소기업지원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어떤 건의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는지 또 그런 입장이라면 더군다나 이런 측면에서의 지역경제국에서 그 방안을 독자적으로 수입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사실상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OTRA에 지원된 6,900만원하고 고려무역이 빠지니까 거기서 남은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우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흥공사하고 협회하고 중진공만 우선 세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기협경기지회는 내년 2월초에 의결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강구를 해 보마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원루프서비스 차원에서 한 지붕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서비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이 되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지원이 수반되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나머지 기간도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계속적으로 따는 방향하고 경기은행 지점하고의 임대관계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 중소기업종합센터가 현재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98년이라도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4년의 갭이 생기는데 그 안에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아까 국장께서 고려무역이 철수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출입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100원 들어갈 게 5,600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체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려무역 관계를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국장으로서 이걸 한번쯤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더 더군다나 이런 문제라며는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반영을 해볼 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신년도 예산에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때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건 지방위원으로서 무역감을 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뭐냐면 아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지도 감독청이 상공자원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지역안의 민원인들의 민원소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고 과연 한전이 도하고 협력관계에 있다며는 실정이라도 알고 이거를 각 지역의 민원사항이 제가 사는 의정부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체가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국장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이건 경기도 전 지역의 주민들이 700만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투자기관인 한전과 협의를 하든지 상공자원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네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저희 경기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43개 대행사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해제통고를 하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가 찾아와 가지고 아까 제가 호텔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며는 당신들 등급받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식으로 공갈 협박까지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기로 종용을 하고 타사업체 하고 계약을 변경하고 싶어도 이런 업체들이 등급심사할 때 불이익을 당할 게 두려워서 해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2,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계약 수용가는 미비한 것은 그냥 눈감아 주고 대행사업자 계약수용가는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불공정 검사가 허다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불합격 처리하는 이런 보복적인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고, 또 정기검사시 미신고 설비물에 대한 설비율이 공장에서 발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하고의 거래업체가 아니면 당장 고발을 하고 자동화 공장 중 자기들하고 관계된 업체는 눈감아 주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 준공검사격인 사용전 검사도 안전공사 대행 수용가는 시공이 잘못되어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해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년간 안전공사 대행수용가의 불합격률이 제로입니다 경기도내에. 그리고 대행사업체 대행수용가는 '93년도만 해도 한 397건이 불합격 처리되었고 우리 경기도내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동두천에 중앙시장 화재사건도 이게 안전공사와 계약한 시장인데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났고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도 안전공사에서 계약한 덴데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났어도, 이게 물론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드리겠지마는 이런 대형사건들이 나도 안전공사가 전국적인 기관으로 더군다나 한전이 재투자하는 공기관인데도 이렇게 700만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도 감독 관청이 상공자원부라고 지금 국장께서는 발뺌을 하고 있지마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국에서도 상황을 분명히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 군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그 실례들을 상공자원부에다가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기관인 한전과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네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오늘 그런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은 없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례를 정확히 수집해 가지고 근거를 확보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상공자원부나 한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필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민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니까,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공사하고 나서도 자기들하고 거래하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필증을 남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1년안에 이동이 수시로 있다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지역에 13군데가 지점이 있는데, 아마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강화완초공예 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비 3억원과 조합 자부담이 51억원이라고 하셨다가 다시 5,100만원으로 정정을 하셨는데 5,100만원이 맞는 얘기입니까?

5,110만원입니다.

5,110만원이요? 원래 생산농가 보조로, 한마디로 운전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는 군청에서 보고토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것을 직접 챙겨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은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지마는 다시 챙겨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에 국비 몇 푼 보조받으면 1년에 몇 번씩 감사가 나오고 도비보조도 예를 들면 운수회사같은 데 무슨 결손비 벽지노선같은데 도비 몇 푼 받으면 그거 감사받기 싫어서 업체에서 안 받는 경향이 있는데 3억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청에서 감독을 한다면 조합으로부터 보조금 활용실적을 보고받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만일 있다며는 강화군에 연락하셔서 추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한 것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화에 가서 완초조합 조합원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전혀 도에서 보조금 3억원이 나왔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요, 그럼 조합의 간부 몇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 조합에서 나름대로 군에다가 어떻게 돈을 썼다는 게 보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걸 전체적인 보고사항을 군에서 받은 공문을 카피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체크했다가 미처 질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의정부 시내에 광성운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노사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이 넘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노사 양쪽에서의 어떤 팽팽한 주장 때문에 해결이 못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노사관계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서 근로자들의 생계대책 문제도 해 주셔야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다 얘기하면 시의원도 있고 어쩌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무한정 그냥 대립하게 놔둘건지, 아마 시 관계자로부터 도 노정담당관한테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운수 노사분규 진행 및 쟁점사항은 우선 노조요구는 쟁점사항으로서 사납금이 11.7%, 1일 6,000원, 그런데 사측에서는 사납금 13.7%, 1일 7,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측에서 기본금은 17.4% 6만 2,500원 1일 5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 제시는 5.6% 230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납금은 5만 1,000원에 기본급 35만 9,000원입니다. 전망으로서는 사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수외에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무조건 취하하기 전까지는 해결전망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상경위를 보고드리며는 '94년 6월 2일 쟁의발생 신고를 의정부시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했고 '94년 7월 14일 파업에 돌입했고 '94년 8월 19일 노동부 및 의정부시 중재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사측에서 6개월 선운행 기간을 갖자, 그리고 사납금 및 입금은 종전을 적용을 한 상태이고 단체협약도 종전 적용을 하고 형사책임은 6개월동안 유보를 하고 취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노측에서는 고소 고발을 즉시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도에서 판단할 때에는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우선 임금협상에 앞서서 여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취하관계가 쟁점사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정확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위기하고 현재 사측의 갖고 있는 복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의정부시하고 그 동안 추진됐던 경위,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종합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몇 가지만 다시 답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제5조1항에 기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동조 2항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출장소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국장은 좀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적어도 중소기업이, 좀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종성 위원께서 진성어음, 소위 상업어음이 융통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담보가 없어서 현금화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만 중소기업자들이 모이며는 담보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아주 간단하게 법에 따라서 서울에 본점을 두게 되었으니 못한다, 이런 성실치 못한 답변에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에 본점을 두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중앙동 4가 17-7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지금 있는데 전담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어떤 이름을 붙이든간에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을 성실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는 둘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법조문만 읽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그러며는 지금 부산에 본점을 둔 것은 어떻게 설립됐으며 그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답변을 좀더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부산에 본점을 둔 것은 이러이러한 경로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할 경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기계적인 법 제5조1항에 따라서 서울에 본점을 둔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성실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기대해 봅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것은 다른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까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스콘 제조업체 현황 및 신규허가 가능지역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아까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스콘 제조공장이 도내에서 입지 가능한 지역은 공업지역 및 공업단지로 알고 있는데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의 구분없이 입주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스콘 제조업종은 비도시형 업종으로서 수도권 지역인 도내에서의 공장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4월 23일 아스콘공장의 입지확대를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바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성장관리지역내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에 한하여 비도시형 업종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공장은 공해공장으로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공히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콘 공장은 도내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에서만 신설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국장께서 그 업무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얼만큼 충실히 준비가 됐나를 확인한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이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봅시다. 우리 국장께서는 아마 감사를 받기 전에 주민들이 선출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선서를 아마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94년 11월 23일자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국장께서 만들어서 유인해 준 지역경제국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며는, 업무보고입니다. 그 자료 67쪽에 보며는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설 가능지역. 분명히 공업단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구두로 답변한 것은 공업단지내에서도 아스콘 제조업체의 공장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이 자료에는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과거 사항을 다시 한 번 성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94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허가가능 지역 해놓고 신설가능 지역은, 공업지역 콤마 해놓고 공업단지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구두로 얘기한 것이 거짓말인지 여기 인쇄물이 거짓말인지 확실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간단 명료하게 67쪽에는 임시회 도정질문 해서 제목, 조치내용 해서 아스콘 제조업체현황 및 신규허가 가능지역, 아스콘 공장 15개 업체, 신설가능지역, 공업지역 콤마 공업단지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지금 국장께서 오셔서 구두로 얘기한 것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상반된 얘기예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준 게 잘못됐으면 유인물을 잘못 만들은 거고 구두로 답변한 내용이 맞으며는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구두로 답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67페이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현황 및 신규허가 가능지역을 명시해 놓은 것은 공업배치법에 대한 내용만 적어놓다 보니까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한 내용이 포함이 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는 분명히 아스콘 국가공단에는 아스콘 공장이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방공단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은 운영제한을 해 놨고 신규로 아직 관리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데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도지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어느 경우에는 공업단지내에 신설 가능지역으로 표시를 해놓고 유인을 해 놨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국가공단은 상공부장관이 제한을 하고 있고 지방공단은 도지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로 답변을 한다고 하며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다시 질의하며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다른 동료 위원들이나 배석한 공무원들도 이게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산술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국가공단에는 상공부장관이 제한한다, 지방공단에는 도지사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관리권자가 국가공단은 상공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공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상공부장관이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단은 도지사가 관리권자니까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67페이지에 있는 공업단지내까지 포함된 것은 이러한 심도있는 검토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집행부측에 정식으로 국장께 권유한다며는 여기에 표시된 숫자와 문자는 곧 모든 정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보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신설 가능지역이 공업단지내도 된다고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것을 믿고 아스콘 공장을 많은 투자를 해서 하려고 준비단계에서 다 했다고 가정하며는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사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이것만 믿고 했을 때 실제 가서 서류를 내니까 안됩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또 붙게 됩니다. 지금 구두 답변한 내용으로는 안 됩니다고 이 서류를 봐서는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분이 아스콘 제조업체를 원할 때 충분히 상의해서 다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아! 이거 공업단지내에 할 수 있습니다"해서 추진하십시오 하고 쭉 권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권유해서 그 사람이 쭉 추진해 왔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도 하고 입지선정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가서 말씀을 드리고 허가신청을 냈더니 안됩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며는 한 도지사가 어떤 때는 된다고 그랬고 어떤 때는 안됩니다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답변이 나와야될 게 아니냐 또 솔직하게 미스프린트였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둘 중의 하나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특정공단을 가지고 특정인이 입주신청을 하게 되며는 공단관리기관에서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마는 여기 유인물하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공업단지내를 여기 명시함으로써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히 혼란이 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업단지내 아스콘공장 입주는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나 공업단지별로 공배법 제34조,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기본계획에 대상업체를 일부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여건과 정서에 맞지 않는 공해가 심한 업종이나 용수를 다 소비한 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업단지 관리기관은 시장, 군수로 돼 있고 관리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아스콘 공장입주가 필요하다면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 표현인데 실지로 저희 도내 관리기본계획상에 아스콘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하고자 하는 특정인이 신청을 한다며는 현재에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공업단지내에 글자가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지금도 공업배치에 관계된 것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가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법상 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며는 관리상 물 다소비업체나 공해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예상했을 때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표현드린 것은 지금 혼돈이 오게끔 된 과정을 소명을 드린거고 결론적으로는 관리기본계획에 제한을 두도록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표현이고 이 유인물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며는 67쪽에 나와 있는 시설가능 지역이 공업지역하고 마감을 하고 공업단지내에는 아예 없는 걸로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구두답변 중에 유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허용이 되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합니다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속기록을 지금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전에 구두로 답변하실 때도 공업단지내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해 놓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법상하고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전부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추가로 공단조성되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케이스별로 따로 적용이 돼야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장님, 답변자를 국장님은 좀 쉬시게 하고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법상으로는 공업단지내에 지방공단이든 국가공단이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하는 시행자가 이 지역은 특별히 비공해업종이 들어오며는 다른 업체에 피해를 주겠다 했을 경우에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성하는 공단이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계획에 아스콘공장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지방공단에서 아스콘공장을 못 들어가게 기본계획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는 아스콘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법으로는 들어가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승인을 국가공단은 상공부장관이 하고 지방공단은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제까지 질의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화공단에 2개 업체의 아스콘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입니다. 내용파악 되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공단에 아스콘공장이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버젓이 사업을 하는데 체계는 공업단지내 가능하다고 해놓고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시행자가 정하기 따라서 원래는 되게 되겠는데, 원래는 허가가 가능한데, 법상 가능한데 시행주체가 상공부장관이 됐던 도지사가 됐던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는 이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관리기본계획에 대상업종을 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며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안산공단에 아스콘공장이 들어와도 다른 업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변경요청을 낸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25개 업종은 이런 업종은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67쪽에 나와 있는 것도 바른 얘기고 구두로 답변한 것도 맞는 얘기고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께 확실하게 말씀이 되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국장께서도 파악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려서 답변하셔서 위원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한 거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안되셨으면 계속합시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 중 제3조2항 내지 6항에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농민교육원 설치 이후에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된 내용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메모하시고요 아직 답변 안되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농민교육원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제3조제1항에는 직업훈련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2항서부터 6항까지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1항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농민교육원은 어떤 형태의 직업훈련 기관입니까? 아마 타국 소관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국으로 업무관장이 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반장님, 양해가 되신다며는 국장께서는 들어가 계시고 농민교육원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국장 들어가시고요, 교육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93년 1월 25일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하도록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90몇 년요?

'93년 1월 25일입니다.

'93년 1월 25일에 뭘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93년 1월 25일 허가를 받은 겁니까, 인가를 받은 겁니까?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께 질의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제3조1항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전에 본 위원이 또 얘기했던 것은 2항서부터 6항까지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 동안에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이 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고 계속해서 1항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이 창설되면서 현행 조례상에 농업분야에 대한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설립 당시에 진흥원 소속으로 농민교육원이 각 시 도에 설치가 돼 있다가 '92년에 별도로 독립이 되면서 이 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을 명칭변경과 같이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작업을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 명칭이,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이 기본법상에 그것이 '93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된 것에 직업훈련이라든 명칭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농민교육원장은 본 위원이 다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3조2항서부터 6항까지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항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이 직업훈련 관계는 현재 저희 분장사무 규칙에 보며는 노정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정담당관요? 좋습니다. 노정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휘 감독은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으로 저희가 같은 업무의 개선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휘 감독이나 협의나 한 사실이 있으며는 뭐냐 이런 얘깁니다. 바른 대답을 하세요. 한 번도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가 국장이 선서를 하고 우리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건데 우물우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도 현지조사 때 분명히 농민교육원장이 본 위원한테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3조2항서부터 6항까지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여기 와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받는다고 돼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노정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협의는 서로 하지만요.

이 얘기가 임의로 적어도 농민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셔서 2, 3개월 근무하셨든 얼마 근무하셨든 농민교육원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라는 게 분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제1조서부터 7조까지 돼 있습니다. 7개 조문이 돼 있는데 이 7개 조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동안의 과정은 어떻든지간에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그랬더니 이제 답변에는 안 받는다고 하셨고 여기 와서는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별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1항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느냐 했더니 노정담당관의 지휘 감독과 협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협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이제와서 말씀은 계선조직 이렇게 할 게 아니다 확실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을 소신껏 말씀하셔야지 우물우물해서 엉뚱하게 답변해서 넘어갈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검토가 돼야될 사항으로 현재 분장규칙상에는 노정담당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규칙 내용을 보좌하시는 분께 얘기해서 시행규칙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카피해서 지금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농민교육원은 직업훈련법상 아까 노동부장관의 협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실 때 '93년 1월 25일에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93년 1월 25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으며 '93년 1월 25일에 승인받은 내용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현지실사 현황설명을 할 때도 원장님한테 업무숙지를 하라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간에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20여시간 있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는 데 있어서 준비자세가 과연 돼 있는 건지 안돼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건데 죄송합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셨어요?

'93년 3월부터 저희 직업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직업훈련을 안하고 농민교육만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93년 3월 이전에는 농민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농민교육만 하셨고 '93년 3월 이후에는 기술교육도 같이 해서 6개월 과정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3기까지 배출하셨죠?

그렇습니다.

배출해서 직업알선이라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농민교육원장한테 견해를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 영농후계자다, 또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달라, 또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살기좋은 농촌을 가꾸자, 또 대통령께서는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겠다는 선거약속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을 봤을 때 농민교육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농촌에서는 남아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기술교육을 받으며는 자동차를 고치려면 도시로 나와야 되고 전기공사를 하려면 도시로 나와야 되고 전기배선 할래도 도시로 나와야 될 겁니다. 저도 좀더 좋은 환경에 좀더 나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관으로 되는 겁니다. 한 교육원에서 한쪽에는 농민교육시켜 가지고 영농 신기술 개발을 시키고 해서 새로운 기계가 오며는 훈련도 시키고 조작법도 가르쳐 주고 해서 영농기술을, 신기술을 가르쳐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외 한쪽에서는 전체 농민교육원의 예산이 27억원인가 되죠? 27억원 중에 12%인가가 농촌교육에 쓰여집니까? 몇%가 배분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훈련 쪽이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영농교육 쪽에는 비중이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차치하고라도, 농민교육원장의 견해는 한 교육기관에서 한쪽에는 농민을 위한 교육이고 한쪽에는 농촌을 떠나라는 교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호모순성이 있는 건데요.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이면서 타도하고 다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거의 도시화되다시피 했고 이농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데는 경기도입니다. 어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150만 전체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2010년에 가며는 150만 가구가 60만 가구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농하는 농민이 도시로 유입이 되며는 직업훈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농촌을 위해서 농촌을 지키는 정예요원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정예요원을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입장에서 사견을 말씀 올리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원장께서는 농민교육원이 모순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농현상은 예견되면서도 기술교육을 시켜서 기능교육인이 되도록 해서 도시로 떠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농민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남게 한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십니까? 결론은.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답변할 때 18세에서 40세미만의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돕고자 해서 현재 입소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원장께서 입소된 자가 120명이 교육을 받은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령별 분포와 학력별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별, 기별로 전체적인 것이 저희가 1기서부터 4기까지를 볼 때 제일 많은 게 18세에서 20세가 43%입니다. 그 다음이 21세부터 24세가 24% 그리고 31세부터 39세가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14세부터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14세서부터 17세까지가 19%를 차지했었습니다.

14세를 훈련시켜서 취업시킬 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 직장에 취업을 시켜줍니까?

그것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어요. 14세 짜리가.

14세서부터 17세까지가 4기를 합쳐서 91명으로 19%인데요. 14세만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4세만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는 취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겠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4세 짜리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을 때 부모의 동의까지 받은 게 확인이 되셨냐 그 얘깁니다. 안 되셨죠?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바로 그게 맹점이 어디 있느냐, 애써서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그 학생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그 자가 취업을 하려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자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가 취업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만 주고 취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취업됐다 하더라도 또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서신을 통하든 관리하는데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기까지는 14세부터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보고를 올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업체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18세로 나이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4기에. 그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융통성있게 장점을 찾아가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모집요강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집요강은 기본법시행규칙에 보며는.

시행규칙 별표 제1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승인자가 누구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다 봤어요.

도지사의 결심으로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우선 연간 27억원이나 도비를, 국비포함 27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농민교육원에 있어서 조례를 봐도 조금더 현실에 맞게 손질을 해야 될 사항이고 따라서 본 위원이 제7조 시행규칙을 보내 주시오 했는데 덜렁 업무직제표 하나 이것만 언더라인 쳐서 갖다주는데 이런 성의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농민교육원의 원장으로서 적어도 재직하는 동안 또 후임자가 오더라도 농민교육원을 착실히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갖고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규에 대한 것을 한 번 연찬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께 다시 한 번 후세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은, 농민교육원의 명칭이 불합리한 것이 어제 현지답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명칭과 더불어서 기능,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현실에 맞는 조례로 바뀌어져야만이 사실상 좋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 경기도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하나의 큰 기관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유념하셔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육원에 관계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답변을 성실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서울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지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에 본점을 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본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정관은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것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고 신기술, 금융이라든가 신기술에 관계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이야 여하간에 지금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똑같이 하고 있겠지요?

네.

그럼 경기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대기업도 있습니다만서도 중소기업 위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많은 약속을 하고 있고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한마디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본점을 서울에 두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모이며는 담보능력입니다. 돈은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담보가 없다. 담보가 없다보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수요는 많고 줄 것은 모자라고 하다보니 어려운 형편에서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부도율이 작년보다도 더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를 다루는 국장께서는 좀더 충실한 답변이, 어떤 명칭이 됐든 보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큰 문제인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도지사 입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신보는 부산에서 활동을 해서 서울에 거꾸로 지점을 두고 있어요.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에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질의한 내용은 물론 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같이 스타디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인 답변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UR타결이 되고 WTO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이 되게 되며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단계별로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은 폐지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는 신용보증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입니까? WTO나 UR에 대비해서의 광의의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건립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출장소라든지 지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파견소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이 16개소가 경기도내에 있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경기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본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이런 세계경제의 흐름에 입각한 직접적인 지원제한이 뒤따르는 조치가 이루어질테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건립은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듣다보니까 한 가지 또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될게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소위 지원자금의 신용보증이 서지 않아서 돈을 못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데 이게 기껏해야 2,000억원미만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경기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며는 그것 말고도 중소기업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보증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을 하는 1만 5, 6,000개 중소기업 업체가 사업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혹은 다른 기관에서의 보증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다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특별한 지원자금, 그것을 못 받아서 뿐이 아니라 그외 사업하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지금 도민은행도 없습니다. 도민이 설립한 은행도 없고 인천에 주가 되는 경기은행이 있습니다만 이름만 경기은행이지 인천에 대주주가 많고 경기도에는 지금 도민은행도 없고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든 경기도의 어느 기관이 주관이 되든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중소기업을 돕는 신용보증제도 기관이 설립돼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는 몇 개소, 뭐는 몇 개소, 경기도에 지점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점이 100개가 있어도 거기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본점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이 많아도 1개 회사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점에 가든 거리가 멀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와있고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검토하되, WTO도 좋고 UR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진실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가장 큰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답변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언제까지 이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곧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금융기관설립 관계는 제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최대한 시간내에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내에 빠르며는 본 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금년내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94년 말까지 검토보고 있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건상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하실 사항은 농민교육원을 감사하는 중에서 농민을 교육시켜서 농민이 아닌 다른 쪽에 가는, 이탈하게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농촌출신이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원을 지금 감사하면서 쭉 보니까 국장님이나 또 교육원의 직원들 몇 분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생각이 없이 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다음에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답변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 아주 답답해서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에 있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농촌이 살아남으려며는 농촌 인구가 더 많이 줄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인구가 농사도 하고 또 기계공업도 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농촌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한다고 보면 사실 허가난 정비공장만 해도 경기도에 350개가 있고 경정비 업소가 벌써 7,000∼8,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만 해도 경기도에 지방공단 뭐 해 가지고 35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화지구나 안산 이런 큰 공단 만드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가지고 지내는 우리 세대를 이제 전부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애들이 중학교 나와서 상급학교 못가면 이산가족, 고등학교 나오면 또 이산가족, 또 대학교 가도 이산가족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비인륜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며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부모 밑에서 밥먹고 할아버지 밑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가고 농사도 짓고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는 가야 농촌인구가 남아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마 50% 이상은 더 줄어야 그래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집니다. UR 대비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농사 만평을 내 손으로 아침 저녁으로 짓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며는 지금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5, 600만원 가지고 판금, 도장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턱도 없는 얘기다. 더 지원해 가지고 더 많은 애들을 영세민을 교육시켜서 얼마되지 않는 농사 아침 저녁으로 짓고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거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정비공장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판금, 도장이라도 한 달에 150만원씩 줍니다. 지금 국장님 얼마나 받으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원을 도시에서 보는 것하고 농촌에서 실제로 부딪쳐 보는 것하고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다르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대답을 시원스럽게 못하는 교육원장님이나 직원들 답답하다 이거예요. 연구 좀 해야지요. 교육하려면 연구 안하고 됩니까? 좀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도의원으로서 4년째 걸쳐 실시한 것으로서 매년 질의와 답변내용이 다소간에 유사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1994년도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