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에 이어 보건과의 보충답변중 미진했던 부분을 먼저 듣고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나오셔서 박용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어제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못드리고 오늘에서야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험 청구시에 법정전염병 건수가 실제로 신고된 건수보다 상당히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10배에 가까운, 신고건수에 비해서 청구건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국립보건원과 경기도가 협력해 가지고 전염병 전산망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과연 그 의료보험에서 청구된 것이 우리 신고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조사자료가 신문에 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하실 적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모든 신고의무가 잘 되어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건수보다 청구건수가 많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다 에러(error)발생입니다. 부정청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엄밀한 의미로 맞는데…….

부정청구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각 병 의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의원에서 환자를 보험청구할 때 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진단하면 확진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콜레라로 신청하고, 이것은 장티푸스로 신청을 하고 이것은 맹장 이런 식으로 코드넘버가 있는데, 의사가 처방을 하고 청구할 적에 의사가 직접 이 코드넘버를 골라주면 좋은데 이게 청구하는 사람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질병도 아니고 법정전염병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숫자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질병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정전염병 그 숫자를 갖다가 신고의무를 안 하면서 이게 한다든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의료감시를 통해서도 효과를 지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여간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보험조합하고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전산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봤더니 그 다음에는 효과가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 한번 노출이 된 다음부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당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으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항상 대비해 가지고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병 의원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신고가 돼 있지 않은데 청구한 병 의원에 대해서는 재확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법상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가 어제 끝난 과장님들께서도 업무의 연계성으로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과장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의 부천시의 불행한 세무비리사건에 의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집행부 당국과 대책회의와 보고를 듣는 시간이 11시부터 돼 있어서 부득이 사회석을 박영신 간사님께 맡기고 이석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재춘 위원장, 박영신 간사와 사회교대)

의정부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사회과, 위생과, 보건과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로부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가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를 양쪽으로, 일선 시 군에 가면 현재 환경과만 있고 과 내에 관리계하고 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의 환경관리과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고 나서 이것을 이번 감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질까 해 가지고 몇 개 수집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 해당된 문제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현재 환경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부금조로 해가지고 10%만 일선 시 군에다가 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의 경우를 보면 1년에 약 1억원정도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환경처에서 개선부담금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내려보내는 액수도 적거니와 현재 그 부담금을 가지고 일선 환경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담금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이 이관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일선 환경과에는 관리계, 지도계가 있는데 지도계의 인원이 계장외에 계원이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현재 일선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한 예를 들면 차량단속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연을 한번 단속을 나간다면. 그런데 그런 숫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장 1명, 직원 2명 가지고서 이런 단속을 하라고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니까 일선에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사무를 위해서 환경처에서 이런 부담금을 받아들인 것을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업무를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 줬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서 이걸 건의해서라도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원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지도계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도 기동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는 둘째치고 자전거 한 대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동력에 해당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가 일선 시 군에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잘아시다시피 '95년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려면 예산관계가 1월 1일부터 집행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려면 세워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돼 있지 않은 방향내에서 어떻게 '95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 또 일선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역시 청소과에도 보면 대개 청소1계하고 2계가 돼 있습니다. 일선 시 군에 그런 현황으로 돼 있는데 1계에서는 행정적으로 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청소2계에서는 분뇨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계에서만 일을 해 나가면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 또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는데 따른 인원의 확충문제,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바에는 재활용계라고 할까 이런 계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일선에서 일해 나가는데 업무상 차질없이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소1계, 2계를 제외한 재활용계나 이런 것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실시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6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통계가 24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의 매립장은 금년도 '94년도 말로 해서 전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따지면 24개 중에 16개면 약 70%정도를 차지해서 80%가까이 금년에 끝을 맺게 되어 있는데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매립장을 연결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또 몇 개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크게는 매립지조합에 3개 도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이 없다는 내용하고, 둘째는 침출수가 외부로 나온다는 내용하고, 세 번째로 매립지반의 심한 제방밀림현상으로 당초 8단계 매립이 불가능하여 침출수 처리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다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과연 환경관리공단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사실이라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포군 검단면이 아시다시피 인천시로 편입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력이 미약해 질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 도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매립장 건립당시에 인근 주민들과 우리 도와 여러 가지 약속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홍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가 경기도에서 평택시에 시범케이스로 실시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우리 도 전체가 실시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추가질의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점검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 6월경 한강관리청에서 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시 도에서 운영하는 17개의 환경기초시설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하신 후에.

금옥례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되면 비닐봉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닐봉투는 현재 썩는 비닐로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봉투는 주민들이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된 사항의 봉투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적에 썩는 비닐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또 이미 타 도에서는 이런 공장이 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타 지역에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내에서 해야되는 공장이 어느 정도 시설이 돼서 보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입니다. '93세출결산에 보면 환경관리기금의 불용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무려 15억 7,000여만원으로 제일 많았는데요, 환경은 세계적으로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모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재원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15억 7,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환경은 문제없다라고 해도 되는 건지, 그렇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다 책정이었는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쓰레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양을 줄이기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범국민 연합으로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효를 얼마나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류는 주민이 아파트면 아파트 동별로 심각성을 알고 잘 한 걸로 아는데 수거할 적에 수거원이 무시하고 운반하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므로 해서 점검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는데 그 대처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수은건전지 수거현황에 보면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꼭 같아야 한다는 이유는 없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근의 파주하고 고양을 비교해 볼 때 인구도 고양이 곱절이나 많은데도 겨우 고양은 780㏊밖에 수거가 안됐다고 돼 있고 파주는 우리 고양의 반도 안되는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1만 7,578㏊이라는 무려 23배의 수거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촉구해서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을 1/23이라는 그런 적은 양을 수거할 수 있게된 점을 지적해서 되도록 많이 수거해야 된다고 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93년 3월 29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해서 수거하지 말라는 것으로 금지지시를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사는 '94년 9월 12일에 가서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지시를 한 이유가 뭔지, 이상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1년간 재정적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총동원을 해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이라든가, 14개 주요하천이라든가, 또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오지 않은 그 이유가 발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안 해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367페이지 홍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시 군별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93년 4월에 착공을 해서 '94년도 4월부터 '94년말까지 사용기간이 되는 1년, 채 1년도 안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1년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용기간이 2년짜리, 막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했는데 이게 1년 또는 2년에 그치는 쓰레기 매립장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추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어떤 장기계획이나 장기안목을 갖지 않고 1년 또는 2년의 사용에 국한된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163페이지 보면 환경민원에 대한 내용이 189건이나 나왔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인원을 제가 파악했는데 2만 7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한 해에 도내에서 환경문제로 해서 도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무려 동원인원이 2만 7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내용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조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고 또는 처리하겠다 이런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89건 가운데에 1건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느냐, 물론 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의회에 귀속을 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행정적인 법적문제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사전 교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 97페이지를 보면 평택군 포승면 원정8리 민원에 대해서 고발조치 이행을 하고 명령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고발조치, 이행명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시정 건의요구사항이 추진중에 거의 많이 완료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완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페이지에 보면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단속철저 및 건축허가 당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폐기물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소형경운기 같은 것으로 운반할 때 과연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또 그러다 보면 버릴 데가 없으니까 밤에 할 수 없이 적당한 곳에 버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퇴로를 열어놓고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큰 건물을 헐어서 대형차로 운반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그만 수리나 이런걸 하면 작은차로 운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하수 폐공을 이용해서 폐수를 비밀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속을 건의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지역에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1회이상 순회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안의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장소는 행정력으로 단속이나 감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런대로 단속이 되는데 지금 무단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 드린 건데 우리가 지금 그게 어디까지 단속을 해야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돼야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4년 9월 8일에 우리가 시화담수호 현지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담수호의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이 결과내역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무려 대장균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220배가 검출이 됐습니다. 또 T-N 즉 질소, 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의 5,000배입니다. 그 다음에 SS같은 경우가 기준치의 약 2.6배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그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다시 돌아오면서 안산공장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름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천으로 흘러가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하고 물으면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밝은 대낮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밤중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갖다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대로 단속합시다.' 그러면 나가서 봐서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갖다 버리는 게 1건이라도 적발이 되면 크게 벌을 준다든지 해서 다시는 안봐도 걸릴까 무서워서 못버릴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 심각하냐 하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하는 데는 기준치가 오버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버린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검사내역에 나와 있듯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이제 침출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장마철에 쓰레기 하치장이 떠내려가서 문제나온 것도 여러 가지로 보는데, 본 위원 개인 의견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주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갖다 버려도 그 뒷처리가 문제고 아마 쓰레기 소각장도 공기를 오염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 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감히 민간인들한테 장려를 해서 민간인들이 처리하는 것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 이상은 도의 허가사항도 아니고 환경처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좀 쉽게, 물론 나름대로 관리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지금 쓰레기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환경처에서 아마 아파트 추첨하듯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요건이 사무실 몇 평짜리 하나만 있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집 운반이면 쓰레기를 쌓아 놓았다가 예를 들자면 작은 차로 쌓아놓았다가 큰 차로 갖다버리는 그런 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다 쓰레기를 쌓아놓아야 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갖다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쌓아놓는데 무슨 침출수가 흘러가니까 침출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만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땅빌려서 거기 갖다 쌓아놓으면 뒤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다라고는 상상이 다 되실 겁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알고 계신지, 또 이렇게 간단히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다시 팔아 먹습니다. 팔아먹는 것이 아마 팔고사기에는 안되어 있겠지만 주식이 넘어간다든가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보통 6억원씩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지금 쓰레기 소각장 설치업을 하려고 하면 또 쓰레기 수집업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마 그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각업을, 수집업을 내지를 않고 쉬운 데로 해 놓은 곳에서 돈을 주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수집 운반의 문제점이 아무런 대책없이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그후의 대책도 그렇고 이게 지금 돈을 몇 억원씩 권리금이 붙고, 팔고 사는데에 대한 이런 문제점 이것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선 군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2년전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5월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주민과의 마찰을 2년씩이나 끌어오면서 왜 해결을 빨리 안 하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군포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위환경에 따라서 안 나갈 수 없고 너무나 불편해서 못배기겠다는 사실입니다. 지을 것 같으면 빨리 지어서 이 문제를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년씩이나 끌어가면서 관과 주민이 대치를 한다는 사실은 국력의 낭비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군포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다고 깃발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다가. 그랬더니 시에서 뭐라고 통보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등기로 불법옥외 광고물이다,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군포시에서 각 주민들한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의사를 자기가 천에 써서 건 것이 어떻게 불법옥외광고물이 되는지 나는 이 유권해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관리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민한테 대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이 법적으로 봐서 그것이 불법옥외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주민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많은 돈을 통신료를 내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관리 국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민원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느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지난 번 9월 도정질문시에 하려다가 시간에 쫓겨서 사실 못한 사항인데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에서 이번에 샛강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도 경기도내에 14개 커다란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다 「러버(Rubber)」보를 설치한 것이 있는지, 설치한 것이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점검을, 1연에 몇 번 점검을 하고 「러버(Rubber)」보를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를 봤더니 시간당 200㎏미만은 설치신고하고 시간당 200㎏이상은 설치승인을 이것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신고만 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신고설치현황을 봤더니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 485개, 설치승인이 28개, 설치신고가 457개입니다. 저는 이 쓰레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소각로 설치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가 재활용쪽으로 가고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통계숫자를 알아봤더니 재활용, 재사용률이 65%입니다.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태운다면 그 자체가 대기오염을 시킬 것이고 쓰레기를 운반하다가 매립하면 침출수라든지 또 그 이상의 환경판괴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태우나 운반하나 장소만 옮긴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지하자원이 부족한, 이런 모든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 재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소각장만 설치하고 쓰레기 매립장하는 데로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시되느냐,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제시한 대로 소각로 설치가 이렇게 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민간인이 485개의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규정상 특정 폐기물은 태우지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량이 적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폐타이어 태우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만일 이렇게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었다면 거기에 따른 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감독한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보면 환경시설관리공무원 인력운용실태가 있는데 여기 36개 시 군을 봤더니 정원에서 다 미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안양 박달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민들하고 견학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정원에서 20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온나라 국민과 국가가 야단이라면 이렇게 열악한 기초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결원이 20명씩 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보수가 나쁘면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대우를 해 준다든지 정원을 채워야지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업무를 기피한다는 사실은,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평택에서도 '94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95년도 1월에 실시가 된다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이다. 왜? 이제는 자기가 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돈을 물어야 되니까 눈을 속이고 쓰레기를 남이 안 보는 곳에 갖다버리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투기 단속강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가장 문제가 되는 인적 자원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지 않느냐, 우선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것을 기회를 드리려고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만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다려 보니까 제가 준비해 온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마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환경지도과에 해당되는 415페이지 폐수처리업소가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부천에 2개, 안산에 4개, 광주, 용인에 각각 1개씩 폐수처리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허가업소가 나와 있기는 8개 나와있습니다만 각 시 군에 가면 흡사한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 군에 가든지간에 거의 한두 개씩 이외에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런 곳을 현재 그 지역에서 많은 공장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찾아가게 돼있습니다. 이 등록된 업소 8개외에 사이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가서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꿩잡는 게 매라고 허가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의뢰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대개 관계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업소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된 업소가 아니지만 그 업소를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한 달만에 할 수 있는 것을 10달, 1년이 지나도 돈은 미리받고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1건도 자료를 보나 뭐를 보나 현재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엄청난 부정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이비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 모든 일을 해주실 것인지 관계과장이나 국장님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8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남시, 의정부, 안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 의정부만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BOD가 나중에 나온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성남은 처음에 방류되는 물 자체는 BOD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최고는 324, 최저는 57, 평균은 134, 의정부는 최고가 156, 최저가 36, 평균이 1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나중에 결과에 따른 수치는, 오히려 수치가 낮은 의정부시는 높게 나오고 수치가 높은 성남시는 낮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 어떻게 수치가 높은 데는 오히려 더 결과가 낮게 나오고 또 수치가 낮은 데는 결과는 더 높게 나오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6페이지를 보면 알뜰시장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일들 많이 한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보입니다. 511군데에서 시 군 구로 따지면 47군데, 읍 면 동 따지면 464군데, 도합 511군데에서 알뜰시장운영을 경기도내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3년도에는 12만 4,157㏊을 수거했고 '94년도에는 11만 3,464㏊을 수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를 보면 굉장한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수거방향에서도 지금부터 몇 년전만 하더라도 알뜰시장 운영하는 것이 휴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수거가 잘 되었습니다. 현재는 값도 안 나가거니와 그것을 놔두고 연락을 해도 잘 오지를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값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거한 것에 대한 값과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12군데의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의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511군데를 50만원씩만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1년에 약 25억원의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월급이 지출되면서 다른 운영비를 따질 것 같으면 엄청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한 것이 12만 4,157㏊이 과연 얼마가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대차 밸런스를 맞췄을 때 이것이 진실로 운영의 효과가 좋은 것인지 또한 이 운영하는 장소를, 연간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장소를 개량을 하고 어떤 판매장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에는 재활용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건물을 이번에 추가로 하나 짓고 있습니다. 알뜰운영시장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물론 좋은 장 단점은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그쪽의 못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다른데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여기와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과연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산해 가지고 장 단점을 빼내고 이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어떠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이따 답변 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엿장수들이 고무신짝을 줍고 쇠붙이를 주워도 그게 타산이 맞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주워가도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수집하기 위해서 각 시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집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병이면 병이 얼마, 병이 만약 20원이라면 20원에다가 보상비 20원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보상금을 줘가지고 해서라도 쓰레기가 감량되고 이 자원이 재활용된다면 소각장을 짓고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자원이 어느 항목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말씀드리면 보상비의 항목이 어느 예산항목에 들어가고 그것이 과연 수집된 물품하고 들어가는 예산하고의 양을 홍남용 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으면서 같이 뽑아주시면, 좋은 제도 같으면 더 확산시켜가지고 보상금을 주어서라도 그 흩어지고 더러워지는 쓰레기를 주워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이 문제도 같이 첨부해서 이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조금 더 추가해서…….

각 시 군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류작업을 합니다, 각 부녀회에서. 그런데 분류할 적에 폐자원에 대해서 금액을 쳐주거든요. 그 금액에다가 보상비를 쳐주더라고요. 제가 군포에 가서 봤더니 병 하나가 20원이면 거기다 프러스 20원해서 20원은 시 재정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아요.

100%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항목이 과연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 그것하고, 총액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들어가나 그렇게 해서 거쳐지는 폐자원의 수집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홍 위원님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골프장특위로 골프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한번 골프장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수질저수조 관리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물이 저수조로 들어갑니다. 저수조로 들어가서 저수조를 거쳐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치가 10ppm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물이 대책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탁하고 심한 경우 냄새까지 나는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사의뢰를 그날 했는데 양이 적어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 갔던 날 비교적 저수조가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최종 종말처리만 중점으로 단속하시고 감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수조관리에 대해서는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시 해야될 것은 최종으로 나가는 저수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처리에 종말처리한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로 들어가서 그 물을 거기서 재사용을 합니다. 업주들이 재사용을 하는데 어느 경우는 비가 안 오고 그래도 그냥 흘러내려가는 경우를 확인했구요, 어느 경우는 비가 와야지만 넘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비가 와서 넘쳐가는 경우는 거기가 고인 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안하시는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물이 최종으로 하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구요, 또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약사용관계 말입니다. 농약사용의 기준치, 예를 들어서 금지농약이라든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버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었을 때도 어떤 대책이 묘연하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 벌을 어떤 식으로 준다든지 그런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건축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20년이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남산의 외국인 아파트를 헐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폐기물이 문제가 되겠고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 건축폐기물을 파쇄기나 분쇄기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도 잠깐 비쳤지만 자원은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정책에 있어선 반드시 이것을 재활용해야 됩니다. 분쇄기나 파쇄기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불량골재가 생길 가능이 제일 많지 않겠느냐, 작업과정에서 잘못되면 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멘트 덩어리 섞여서 나와서 그것이 다시 건축현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량건축이 나올 가능이 많은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단속이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속을 통해서 진짜 양호한 골재가 생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건축폐기물이 줄어들고 쓰레기 감량이 돼야 될텐데 여기에 연결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환경지도과 소관인데 종합병원의 감염실태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대상의료기관 43개소에서 실시한 내용을 보면 감염관리대책에서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4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보니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됐으면 이건 분명히 병원에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도 지금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자체 내에서만 이걸 한다면 아무래도 안하고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생될 것 같고 해서 이 점은 우리 도의 보건과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이라든지 해서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같이 구성이 돼가지고 외부에서도 조금 간섭을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또 감염관리교육을 보면 225회에 1만 1,05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것인지, 또 225회라고 하면 43개소 병원으로 해 보면 1연 5회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었는지 자료요청을 하는데 매스컴이나 이런걸 보면 병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한쪽 구석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피라든지, 감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TV에서 봐도 그렇고 한쪽 구석에 굉장히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보기 흉한 화면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감염관리대책에 대해서 교육실시한 것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93년도 융자업체수가 42개 업체로 돼 있고 또 '93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39개로 결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착오가 났으면 왜 착오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융자기간이 짧다, 장기적으로 분할상환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충분한 기금확보가 안돼 있다,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과 여러 가지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 작년 결산때도 평택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도 실례를 들겠습니다. 양주군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총 93억 3,000만원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금년에 7억원을 들여가지고, 도비가 80% 들어간 겁니다, 토지매입을 했다가 주민반발로 인해 가지고 백지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주민과 대화를 통하든지 확실히 결정한 다음에 일을 집행해야지 예산먼저 확보해 놓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1년에 끝날 게 몇 년씩 끌고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정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도과에서 새서울쇼핑센터는 '93년 5월 18일 연료교체 명령을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울러서 위반업소가 안산경찰서, 중앙오피스텔, 라성호텔 이렇게 몇 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회부터 6회까지 연료변경명령, 연료교체 촉구명령을 하달했다는데 실시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발표하신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관리방안이라는 이런 논문에 볼 것 같으면 수질을 갖다가 '92년부터는, BOD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pm으로 달성목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달성이 안됐습니다. '94년도 목표도 1ppm으로 목표가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94년 5월 현재는 1.7ppm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 현재의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94년 금년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81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에 관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개시 군 가운데에 분뇨위생처리장이 거의가 다 됐는데 평택군을 비롯한 7개 시 군이 아직 처리장 시설이 안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군의 경우를 보면 분뇨발생이 하루에 110㎥인데 분뇨처리를 평택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택시를 보면 처리용량이 1일 80㎥인데 발생이 1일 9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 있는 분뇨위생처리장 가지고 평택시의 것도 다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평택군까지 이것을 위탁해서 함께 쓰고 있는데 평택시에 있는 분뇨위생처리장도 문제가 되지만 평택군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거든요. 분뇨처리를 못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극심한 정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진위천 평택호하가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평택호하면 경기도의 1급 국민관광단지가 평택호에 있는데 평택호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평택호를 비롯한 7개 시 군, 특히 송탄, 화성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호 진위천이 더 오염이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미설치 돼 있는 7개 시 군에 대한 분뇨위생처리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도 상당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요도시 대기오염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이것도 하나의 대기오염의 주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건수가 35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29건과 환경지도과에 5건, 보건과에 1건 해서 35건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교부금을 더욱 증액 건의해서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해당 시 군에서 동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나 또는 일용직 인건비, 출장비 명목에 사용토록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우리 도에서는 부담금의 효율적 부과 징수를 위해서 환경처에서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을 10%이상 증액하여 줄 것을 기회 있을 적마다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는 10%의 징수비용과는 별도로 징수금액의 30∼50%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일선 환경지도단속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원이나 기동력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선 시 군의 환경단속인원과 기동력 장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원은 현재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기동장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95년 1월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해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은데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해 나갈 것이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 군 인력부족 및 확충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월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비해서 수원시 등 36개 시 군에서 종량제 소요예산 120억원을 금년도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해서 현재 27개 시 군은 쓰레기 봉투제작을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8개 시 군은 업체 선정중에 있는 등 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담계 신설 등 인력확충 문제가 일선 시 군에서 제기가 되어서 저희 도에서 환경처 및 내무부에 수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적마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증원동결 정책에 의해서 실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시 군자체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해서 환경처에 건의한 내용이 환경처가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는 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는 저희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홍남용 위원께서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24개소인데 이중에 16개소가 '94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24개소 중 16개소가 금년도에 종료예정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등을 통해서 매립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토록 해서 매립장 종료전까지는 현재 건설중인 매립장 14개소를 조속히 조성을 해서 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포매립지 이용방안도 저희가 꾸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께서 도내의 미등록 불법 공해방지 시설업소가 난립되어서 배출시설 인 허가시에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단속 등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해방지시설 등록업소는 총 112개소이며 등록은 국가사무로서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등록된 불법공해방지 시설업소의 난립으로 선량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환경처에 단속 방안을 건의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미등록 업소에 인 허가를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업소의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결과 성남과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만을 비교해 볼 때에 성남은 수질오염도가 높은 반면 처리는 낮게 되는데 의정부는 유입수건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처리수질이 높은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남 하수처리장과 의정부 하수처리장 2개소 모두 표준활성 슬러치 처리방식으로 미생물에 의한 생물화학적 처리공법입니다. 성남 하수처리장은 BOD 설계기준이 유입에 200ppm, 방류가 2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의정부 하수처리장은 유입이 190ppm, 방류가 19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질이 성남과 의정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준활성 슬러치 처리방법이 미생물의 먹이가 적당해야만 최상의 처리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입수 설계기준이 BOD 200ppm일 경우 최소한 130 내지 180ppm의 수질로 유입이 되어야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데 평균 103ppm으로 저부하 현상에 의해서 처리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차집관로가 설치중에 있으므로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적정농도의 수질이 유입될 수 있어서 처리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알뜰시장에 예산을 투자해서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운영상 손익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상설알뜰시장 판매시설은 주민의 재활용과 소비절약 의식을 고취시켜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손익계산 보다는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취급품목을 의류위주에서 가전제품 등 품목을 다변화해서 알뜰시장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손익계산은 추후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회있을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보도에서 조합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책임성이 결여돼 있고 부실시공으로 제방의 붕괴, 침출수가 누출되며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상반입하는 등 운영상태가 부실하고 부조리가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됨으로써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등 3개 시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면밀히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동안 내무부에서 예산, 회계, 침출수 처리, 매립작업, 시설운영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는 감사원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예정으로 종합감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조합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붕괴된 제방은 금년 9월 30일 복구 완료를 하였고 침출수 처리는 9월 1일부터 시운전중인 3, 4차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95년 1월초부터는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침출수 누출은 임시 차집해서 전량 침출수 처리장에 이송처리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난 8월 9일부터 분야별로 용역 실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검단면의 인천직할시 편입에 따른 우리 도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만한 우리 도의 쓰레기 처리를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서 우리 도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전지역 실시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부터 평택시가 시범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95년도에 본격 실시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공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평택시를 선정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률은 약 40%가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하루에 20t에서 30t으로 증가하였으며 규격봉투 사용률도 시행초기의 60%수준에서 10월말 현재 95%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주민참여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외곽 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도에 전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준비를 위해서 시행지침시달 또는 시장 군수회의, 시 군 구, 읍 면 동 담당공무원 교육, 시 군 조례제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하는 한편 유선방송과 지역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와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통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3,854개반에 9,700명의 불법투기 지도 계몽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난 6월경에 한강관리청에서 도내환경기초시설 점검결과 시 군에서 운영하는 1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관공서가 불법을 자행함은 도민의 지탄 대상인데 도에서는 한강관리청 발표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했는지, 했다면 조사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강관리청에서 학계와 합동으로 도내 51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분뇨처리장 9개소,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 등 총 17개소의 방류수질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73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1회, 한강관리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1회 등 2회에 걸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일제 재점검을 실시해 방류수를 채수, 기관별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해서 시설개선중에 있는 일부 분뇨처리 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이 법정기준 이내의 극히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강관리청이 발표한 수질검사 결과가 합동 재점검 결과와 상이한 것은 검사상의 절차가 통상적인 방법과 다소 상이하게 실시됨으로써 기인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노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해서 도내 31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총 27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5년 중에 조속히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융자현황이 결산자료에는 '93년 39개 업체인데 현재 행정감사자료에는 4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이며 동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분할 상환방법 등 개선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융자현황 결산자료 제출시에 '93년 3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로써 40개 업체이고 행정감사 제출자료는 42개로서 2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2개 업체가 추가된 이유는 결산자료 제출이후에 '93년도에 융자승인 업체 중 2개 업체가 추가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기금 융자제도는 전국 시 도에서 최초로 지난 '91년부터 우리 도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하였으나 '92년부터 2년거치 3년상환에 이자는 5.5%로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체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금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환경관리공단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이자는 7%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년거치 6년상환으로 이자는 8.5%로서 우리 도의 융자기금보다 상환기간만 길 뿐 금리면에서는 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융자금의 운영재원은 도비출연금 및 융자상환원금 이자발생액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조성된 100억원으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양주군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주민이 반발을 해서 부지를 반납하는 등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시에 사전계획이 미비해서 사업추진이 일관성없이 지연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주군의 경우 당초 광적면 가남리 642번지외 13필지에 1만 3,500㎞의 토지를 매입해서 매립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접부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화성군, 연천군에 위생매립장을 건설을 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양주군을 비롯한 13개 군에서 14개소의 위생매립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건설단계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중요원인으로는 님비현상과 연계해서 지하수 오염, 농경지 피해, 대기오염 피해 등 환경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과거와는 달리 환경오염을 극소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위생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시설을 건립한다든가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 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청정연료 미대체 시설에 대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는 13개 시 지역이 연료사용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대상시설 998개소중 994개소가 시설교체를 완료하여 청정연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46개소이며 현재 시설교체 공사중인 시설이 3개소이고 시설교체가 안된 곳이 5개소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향후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설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사중인 시설은 금년내로 완료해서 청정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교체가 안된 5개 시설 중 3개소는 공사비 예산을 확보 또는 확보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 시설은 업소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목표가 '92년부터 1ppm이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94년 11월 현재 수질검사 결과와 금년내 1ppm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1급수인 1ppm으로 개선목표를 설정을 해서 팔당호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 10월 현재 수질은 BOD가 1.2ppm이며 금년말까지 1ppm 목표달성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수질개선의 핵심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이 팔당지역에 현재 40개소, 5만 8,000t이 운영중에 있고 '96년 완공목표로 17개소 11만 7,000t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완공되는 '96년 이후에는 이 지역 발생하수를 전량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급수인 1ppm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함께 각종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팔당상류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도 수질을 개선토록 중앙정부와 각 도에 건의를 해서 팔당상수원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는 썩는 비닐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썩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도 관내 썩는 비닐제작공장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 되면 배출자는 시 군에서 지정한 판매소에서 관급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종량제 규격봉투용 플라스틱 필름의 재질의 종류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가미된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3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재질이 비교적 튼튼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내 비닐봉투 제작회사는 32개소이며 도내에서 필요한 봉투제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에 병원자체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보건소 공무원 및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교육실적이 '94년도 실적인지, 교육은 제대로 된 것인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병원감염관리 위원회 구성목적은 병원에 출입하는 환자, 가족, 일반인 및 병원직원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92년 6월 25일 병원감염관리준칙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중요내용을 보면 80병상 이상 병원에 해당이 되고, 우리 도내에는 43개소가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위원장인 병원장을 중심으로 진료부장, 수술부장, 간호과장, 임상병리과장 등 감염담당부서의 장들을 당연직으로 병원장이 담당부서별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무로는 담당부서 업무에 대한 연간 계획수입, 평가한 내용 및 병원감염의 구상을 파악 연구하고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치료, 처치 등에 수시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병원장에게 건의, 시정을 보고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43개 대상 병원 중에서 감염관리위원회에는 감염관리 전문요원 지정배치와 감염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서 자체교육을 225회에 걸쳐서 1만 1,05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위원회는 40개가 설치되고 미설치 3개소는 현재 위원회 구성 추진중에 있어서 교육과 실태조사 등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진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무원과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93년 회계연도 결산시에 환경관리과 소관 불용액이 15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시에 환경관리과 소관 불용액은 총 15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중요내역은 용인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11억 9,100만원,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전출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2억 4,2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나머지 1억 600만원은 사업집행 후에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감사원 감사지시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국비를 수령치 못해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불용액은 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려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치 않아서 우리 도에서도 부담금을 전출시키지 않은데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서 계획적인 편성과 철저한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그 실효는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92년부터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를 하였습니다만 시행전인 '91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만 3,600여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은 일부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92년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만 1,490t으로 15.5%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하루에 1,077t을 수거해서 매년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증가해서 '93년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9,275t, 재활용품 수집량은 하루에 1,177t으로 실시초인 '92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는 19.3%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8.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혼합수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92년부터 범도민 운동으로 실시해서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혼합수거는 재활용품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집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직접 재생공장 및 재생공사에 판매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재활용품을 재활용차에 수거하면서 일부 혼합수거해서 선별 집하장에서 재분리해 가지고 재생공장과 재생공사에 판매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매년 재활용 수거장비 및 인력보강을 확보해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94년도 수은 건전지 수거실적을 보면 인구가 많은 고양시는 780kg밖에 수거하지 못하였는데 파주군은 인구가 고양시와 비교할 때 적은데도 수은건전지 수거실적이 1만 7,578kg으로 고양시에 비해서 많이 수거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수은 건전지가 많이 수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시 인구에 비해서 파주군 인구는 54%에 불과합니다만 폐건전지 수거실적이 많은 이유는 파주군에는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군부대가 많이 있어서 수집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원인 수은건전지 수거를 위해서 시계점이나, 전파사, 약국 등에 저희가 수은건전기 수거함을 설치 수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93년 3월 29일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수거하는 것을 금지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1연 6개월이 지난 '94년 9월에야 혼합금지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3월 29일 위원님께서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수거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93년 9월 폐기물 수집과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권역별로 수거업자,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혼합수거금지 지시한 것은 '93년에 실시한 교육과 관련해서 재강조 지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수질검사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4개 주요하천과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수질검사 자료에 대해서는 분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개 주요하천과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이 대부분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매립장으로서 소규모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중에서 대부분이 간이 매립장으로서 인근지역의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예산과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추진중인 매립장은 5년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13개 군 14개소에 대규모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해서 위생적이고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93년도 9월 23일 제70회 임시의회 개최시에 환경관련민원 중 다수인 민원 등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미리 의회와 협의처리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94년도에 환경민원을 처리하면서 1건도 의회와 협의 처리한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사항은 의회와 사전 협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서 처리기간이 7일 이내이고 시 군에 이첩할 때는 8시간 근무내에 처리하여야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의회회기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협의처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관련 민원으로 의회와 협의처리할 필요가 있는 민원은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택군의 포승면 해사 채취업체 고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평택군의 경우에 분뇨처리장이 없어서 평택시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전량 처리되지 않아 진위천, 평택호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시면 평택군 뿐만이 아니라 분뇨처리장이 없는 송탄, 화성 등 7개 시 군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분뇨처리장이 없어서 평택시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전량 위생처리하지 못하고 농지환원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평택군 분뇨의 전량위생처리를 위해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병행해서 연계처리키로 하여 '95년도에 우선 설계비를 확보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양여금지원사업으로 '96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장 완공시까지 분뇨처리를 위해서 평택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간이 부숙탱크 3개소를 우선 설치해서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없는 지역 중에서 화성, 옹진군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안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군포, 의왕은 안양시에, 송탄은 오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발생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전량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는 '94년 8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20만 7,000대로서 자동차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시 군 및 검찰, 경찰 등 유관부서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장비가 확보된 수원 등 36개 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각종 차 26만 7,600여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2,174대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하였고 또한 오염정도가 심한 차량 28대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을 확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건축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될 경우에 버릴 곳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폐기물을 1주일에 1t이상 배출하는 자는 다량배출자로 규정을 해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규모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자가 시 군에 처리요청을 하면 조례에 정한 금액을 받고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허가 처리업자들에게 불법위탁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리절차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93년 행정감사시에 질의한 바 있는 염색폐수 배출업소 등의 지하 폐공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폐공을 이용한 폐수 무단방류행위 색출을 위해서 '9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와 부천시 합동으로 염색 및 화학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은 대부분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폐수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형에 따라서는 폐수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동안 정기 및 수시단속과 검찰 합동단속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 결과 지하수 폐공을 이용한 폐수 무단방류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지시설 고장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13개 업소를 비롯한 총 19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폐수 배출 취약업소 202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 이상 책임감시하는 등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하 폐공 비밀배출구 설치여부도 정밀조사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94년 9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의 시화담수호 현지확인시 채수한 수질검사결과 대장균은 기준치의 220배, T-N은 500배, SS는 6.6배로서 폐수 무단방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적발시의 강화 처벌 방안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담수호는 상수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호수이므로 농업용수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마는 당초에 상수원수와 동일기준으로 판정함으로써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농업용수 기준으로 볼 때 호소수에 대한 대장균 규제기준은 없으며 T-N의 기준은 1ppm이하로서 기준치의 3.8배, 방아머리 방류수의 SS기준 15ppm이하로서 기준치 2.64배, T-N은 3.5배 가량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장균은 물의 온도나 여건에 따라서 상수원수나 일반 하천수에도 상당량이 상존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의 지표로만 사용될 뿐 하천 생태계에 영향이 없어서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수장에서 최종정수시에 염소소독으로 사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 유입되면 자연적으로 염소성분에 의해서 자멸되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폐수 무단방류 관계는 '94년 5월 한강환경관리청 설치시 시 도에서 관리해 오던 공단지역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한강관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타 생활하수는 전량 안산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안산 12만 1,000t 이외에 '95년말까지 26만 4,000t 규모로 증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산1차 처리하수를 시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2차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환경처 주관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폐수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엄한 조치로써 재발 방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자가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인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 건설중인 소각장은 12개 시 군 12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95년부터 신규로 6개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민간소유 소각장은 485개소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시간당 600kg의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만 '94년 4월 15일부터 관할 시 군에 위임해서 절차를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행정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시간당 600kg 규모 이상인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은 환경처에서 시 도로 위임하기 위한 개선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허가요건은 사무실만을 갖추고 있고 추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줌으로써 기준내 폐기물 적치장소가 없으므로 해서 아무데나 쌓아놓아서 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신규허가가 없으므로 해서 허가를 팔고 사는 문제점이 있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의 허가업체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요건인 사무실과 운반차량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적환장확보 등 별도 필요시에는 시 군 조례에 의해서 별도 기준으로 별도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적환하는 업체가 없도록 차량으로 직송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신규허가에 있어서는 인구증가, 신규공단 조성 등 신규허가 필요시는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시 군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에 있어서는 환경처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골프장 저수조물이 탁하고 비가 오면 넘쳐 하천으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과 농약사용 기준치가 넘었을 때 처벌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의 저수조는 골프장업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4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수조물이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탁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관련법령이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처리오수를 저수조로 재활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수질검사 또는 실태를 조사해서 오탁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기준치는 현행관계법규에 정해진 사항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2년여 동안 지연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포 산본쓰레기소각장 건설은 '89년 2월 27일 산본동 일원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89년 12월 18일 정부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협의 구축 계획에 의해서 '91년 9월 7일 현 위치에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금년 7월 25일 최종 G.B행위허가에 대해서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지연된 사유는 각종 행정절차와 집단민원 관계로 2연여 동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지조성 공사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로도 바로 착공이 되어서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소각장 설치반대와 관련을 해서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한 단속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치반대 현수막은 옥외광걸물등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에 해당됩니다. 동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에 의하면 아파트 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할 군포시에서 주민들에게 자진철거할 것을 서면으로 계고했고 계고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옥내 방송, 전화 및 대민계고 등을 통해서 시정을 수차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진철거가 되지 않아서 소각장설치 반대집회 후 현수막을 달도록 주민들에게 종용하거나 또는 현수막을 제작 배부해서 달도록 한 주민 6명에 대해서는 부득이 고발조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도내 14개 하천에 설치된 「러버(Rubber)」보의 설치현황과 지도점검 등 관리실태와 활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에는 「러버(Rubber)」보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인 이천의 복하천 1개소에 「러버(Rubber)」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갈수기와 우수기에 수위조절을 통해서 상수도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앞으로 쓰레기처리는 감량 및 재활용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매립, 소각함으로써 재활용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민간소유 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전개해서 시행전인 '91년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만 3,600여t에서 '93년도에는 하루에 9,200여t으로 31.8%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실시초기인 '92년에는 하루에 1,077t이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하루에 1,177t으로 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쓰레기 배출량에서 매립 및 소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매립이나 소각비율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한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소유 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시 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시에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환경부서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말 현재 환경관련부서의 총 정원 2,637명 중에서 현원은 2,458명으로 179명이 결원입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미리 책정한 경우가 4개소에 59명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낮은 보수 등의 이유가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고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을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시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편익시설 확충과 승진 등에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혐오시설에서도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앞으로 연구 검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대책과 단속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평택시에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을 하였습니다마는 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으로 주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현재는 일부 극소수의 주민만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시행 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행 후에는 각 시 군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주민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시행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건축폐기물이 늘어나면서 건축폐기물을 골재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재활용시에 골재불량으로 건축물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폐기물 재활용은 건설공사와 관련 성토재와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이 경우 국 공립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해당 건설 관계부서에서 감독자의 감독을 받으므로 해서 별도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사전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고 수집된 양과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 편성된 보상금의 예산항목은 청소사업비에 편성되어 있고 '94년 10월말 현재 지급된 금액은 3억 6,700만원이고 수집된 양은 6만 2,000여t이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됐는데 같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주민 수혜사업인 상수도설치, 도로 확 포장공사, 면민회관 건설 등 추진사업에 대해서 검단면의 인천직할시 편입에 따른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우리 도의 소관 주민수혜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서 상수도 설치사업, 취락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면민회관건립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행정구역 변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도 305호, 346호의 확 포장 공사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후 인천직할시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종합적인 협의를 통해서 분담방법 등을 저희가 결정,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인천시로 편입되는데 언제 행정협의를 거쳐가지고 언제 이걸 집행을 할 것이며 과연 이게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도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인천시로 편입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3월 1일부로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 반영이?

답변 올린 대로 4개 사업은…….

아니, 4개 사업은 조합에서 관계를 하니까 우리 도와는 관계가 없고, 2개는 우리 도와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신년도 예산을 바로 다루게 되는데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도 305호와 346호선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일부가 돼 있습니다.

계상이 됐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시면, 두 번째로는 아까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비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각 시 군의 인력이 문제인데 이 인력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종량제가 됨으로써 재활용품이라든지, 모든 게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겁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러시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단속요원을 갖다가 9,700명을 확보해 가지고 계몽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책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 군 읍 면의 직원을 통해서 사업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전략이 되겠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확보 문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현재 인력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성과는 상당히 기대되지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환경처나 내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재원조사를 한지가 20일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내무부와 환경처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의 일손 모자라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기구나 인력관계가 충원되리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다음으로 종량제에 관해서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시 군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시 군에서 경기도 전체해서 120억원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시 군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약 250%가 추가로 듭니다. 실례를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8억 2,000만원이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2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억 8,000만원의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큰 시에서는 12억원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작은 시 군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책은 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 군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저희가 도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값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느냐 하면 약 6% 내지 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40%에 해당되는 비용을,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 33%정도가 금년도 보다 증액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7%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약 40% 정도의 비용을, 처분비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 그 다음에는 50% 그래가지고 2000년대에 가서 전액 100%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쓰레기 수거료는 많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각 시 군에서는 지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보셨나요?

저희도 일선에 그 동안 몇 번 지침을 시달하고 저희가 한 서너 번 정도 그 동안에 중간 추진사항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건 앞으로 도 당국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인해 가지고 본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수거료를 봉투 값으로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면 어느 정도 쓰레기 수거료가 평준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봉투값이 10㎖짜리가 김포군에서는 80원인데 시흥시에서는 219원이고 100㎖짜리는 김포군에는 770원인데 시흥시에서는 2,170원 부천시가 아마 거의 평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는 10㎖짜리가 180원이고 100㎖짜리가 1,660원인데 이렇게 같은 도에서도 수거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을 추진할 적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일선의 시 군별로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처에서 일괄지침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처에다 뭘 미룹니까? 환경처는 환경처고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통일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평택시에서 김포수도권 매립지까지 가는 거리 또는 김포군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거리에 처분하는 수송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 군별로 통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에다 접근을 시키려다 보니까 시 군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산출돼 나와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거리 말씀하셨는데 김포하고 시흥하고는 거의 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도 아니고 그게 몇 % 차이입니까? 80원하고 219원이면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평택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4월부터.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노출되는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시정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한 건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 문제점은 무단투기가 발생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지금 행정당국에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문제점만 있고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도 도비 지원으로 해 주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자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다른 시 군의 경우는 도에서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추진상의 경비부담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품을 사실상 분리해 놓았는데도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을 적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수거 못해 가는 편인데, 이것이 분리수거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실어가지 않았을 적에 적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축척되리라고 하는 가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저희가 중앙에 앞으로 재생, 재활용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설공장을 세워서 여기서 많은 다량의 재활용품 쓰레기가 나왔을 적에 처분하는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겠다는 사안에 대해서 누누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만 되면 뭘 합니까? 문제점은 벌써 노출이 다 됐지 않습니까? 재활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노출이 됐는데 그 방법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당국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문제점만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재분류할 수 있는 시설창고라든가 또는 시설부지 확보문제라든지 또는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요. 문제점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한 것은 정확성이 없고 같이 한 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준치가 오버된 것이 여기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환경관리청 자료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도로를 접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가. 그런데 교수님들이 같이 우선 물을 수거를 해야 되니까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나간 바깥의 물을 채취하는 경우와 또 소독이 처리되지 않은 전 처리상태에서의 채취를 했을 적의 차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부온도가 상당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수질검사라는 것은 샘플 채취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나온 이것이 정확하고 국감자료라든지 환경관리청에서 한 데이터는 부정확하다 그런 말씀이냐 이거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아마 보고를 드렸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를 저희 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청에서도 당초의 채취 또는 검사결과가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강관리청에 시인을 하시고 저희 도에 와서도 지사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초의 채집이라든가 또는 운반과정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 교수님들이 수질을 채집할 적에 충분히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이 동행을 해 가지고 같이 했었으면 이런 착오까지는 안 나왔을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니,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수라든가 먼저 검사한 분들이 착오가 생겼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한강관리청의 관계직원을 같이 동원하지 않고 그 분들이, 오신 그 분들끼리 채집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용인에는 기준치 오버된 적이 데이터에 한 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그 기준이 오버될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여기도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수질보전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최우선 원칙을 사실상 수질보전대책에다가 두시고요.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기이 투자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방향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만히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팔당수계 아까도 BOD가 1ppm이내로 이것을 목표로 해 놓고 아직도 달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선 기초시설이 실질적으로 양적 수용을 할 수 있을만치의 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시설확충이 중요하고 또 내려오는 하수라든가 분뇨량이 일정량이 들어와서…….

과장님, 그런 설명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위원장님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시인의 말씀을 올렸는데요.

네, 말씀올렸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겠지 쭉 해 놓고 하면 그게 그냥 질의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문일답으로 해야지.

답변들이 그 자리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신청하면 되지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해도 휴식을 합시다.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설명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저수조 수질관리를 질의드린 게 있는데 골프장 저수조가, 골프장내에 저수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곳은 5개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개씩 있는데 그 중에서 지형상으로 봐서 산 중간쯤 들어있는 골프장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저수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형에 따라서 골프장마다 약간 다른 것은 있어요. 개천에 가까운 최종의 저수조는 그 물이 개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마지막 최종으로 흘러 내려가는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종말처리를 해서 그게 개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수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흘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10ppm미만인데 골프장 업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ppm, 다른 곳은 30ppm인데 왜 자기들이 10ppm이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골프장을 설치한 곳이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완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는 안 받아들여 주었을 거예요. 10ppm이내로 그 나름대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저수조 관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저수조 관리가. 그런데 저수조 관리를 아마 도에서도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조의 물을 아무 때고 떠다가 검사를 해 볼 수가 있지요?

아무 때라도 수질검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육안으로 아주 굉장히 안 좋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번에 물을 뜨는데 그 그릇이 잘못 돼가지고 자꾸 찌그러들고 그래서 물을 못 떴어요. 조금 뿐이 못 받았는데 그 물이 너무 양이 적어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저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검사를 다른 데 의뢰를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분명히, 업소는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장소까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물을 불시에 가서 떠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따가 업소를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불량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운반의 허가는 환경처에서 나고 그 수집이나, 그 후의 관리기준은 시 도에 있다고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쓰레기 수집이요?

아니, 특수폐기물이 아니라, 저는 특수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업체의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는데 대책이 없이 갖다 쌓아놓으니까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허가는 환경처에서 하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처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시 군에서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특정폐기물에 관한 업자에 대한 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는 환경처장관리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에 관한한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허가 자체에서부터, 특정폐기물만 환경처에서 하고.

특정폐기물만 환경처장관리 허가를 하시고 일반폐기물, 가정폐기물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위탁처리업소에 의뢰를 한다, 여러 분류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말씀 중에 위탁처리업소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건축폐기물에?

그것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라고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처리업자가?

네, 처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처리업자가 따로 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를 그것만 수집해 가지고 그것만 갖다 버리는 업자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폐기물 위탁처리업은 허가요건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허가는 1개 시 군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내에 있는 건축폐기물을 취급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고 2개 권역을 관할한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는 하되 도에,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해당 시 군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 군에서 취급해도 좋다, 회시가 오면 회시가 온 대상 시 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위탁처리업 허가관계나, 승인관계 이것을 어떤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 환경문제는 선진국들이 100년, 50년 하던 것을 우리나라가 '90년도부터 환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마 답변하시는, 행정하시는 우리 보사국이나, 저희나 답답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열띤 토론을 갖는 것도 질책성 보다는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군포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의내용에 국장님의 답변이 '91년도에 사업결정이 나가지고 '94년도에 국민의 결정을 거쳤고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라는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 협의서에 보면 영향평가 말고 협의서에 보면 그 협의서 내용 중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다 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서 내용에 보면, 그래서 군포 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세워지는 환경기초시설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 끌어오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결정이 된 사항이면 빨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함으로써 신문지상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여러 가지 연관되었다고 유언비어가 많이 퍼졌습니다. 또 지역 사람들도 이제 귀찮아 합니다. 골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보다도 귀찮아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이것을 자꾸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이것을 시행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도말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 '94년도 11월입니다. 과연 '95년도에 완공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일정으로 봐도 쫓기는 사항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가 국민의 결정이 났고 확정적으로 한다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기공을 해서 '95년말 완공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이건 해야된다 그런 말씀의 요지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계고장 문제인데 혹시 군포시민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등기우편 한 장이면 우표가 130원인가 170원 붙는데 얼마나 예산의 낭비냐, 아무리 시민이 태극기만한 종이에다가 뭐 소각장 건설반대라고 써 붙였다 하더라도 관리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민정치, 위민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이 점은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이 그런 점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위민행정을 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러버(Rubber)」보가 이천에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관리는 환경처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처가 아니라 해당 군에서 합니다.

아, 군에서?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은,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안양에 안양천에도 하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기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안양천에도 「러버(Rubber)」보가 하나 있나?

안양천의 대교 바로 아래말이지요?

네.

한 10여년 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 후에 무용지물이…….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이천에만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천에 있을 때 「러버(Rubber)」보를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집에서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그것이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양천에도 하나 「러버(Rubber)」보가 있거든요.

네,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차피 효용가치도 없어서 아주 폐기를 했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사를 하셔서 기이 10년전에 설치해 놓은 거라면, 이게 현재 가동이 안 된다면 폐기를 한다든지, 앞으로 샛강을 살리고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는 「러버(Rubber)」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침이라든지 본보기가 됐으면 해서 아까 제가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재활용하고 재사용 품목은 보상금이 3억 6,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구요, 재활용품의 수집품이 6만 2,000t입니까?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답변내용이?

네.

맞아요? 그러면 이 6만 2,000t을 5t트럭으로 나누어보면 약 1,200대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1,200대 분의 쓰레기를 싣고 김포로 간다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원 이상의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선진국은 쓰레기 재활용률이 65%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미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폐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각장도 필요하고 매립장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쓰레기를 재활용, 재사용하는 쪽에 사업의 우선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6만 2,000t의 재활용품이 수집됐다면 상당한 효과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6만 2,000t의 쓰레기가 차로 운반 안돼서도 이익이고 그만큼 또 수집을 해서 재활용을 하니까 이익이고 그 부대효과는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좀더 확장시켜서 정말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보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이런 좋은 사업은 권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격려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김진욱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에서 수질을 보전해 가지고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서울시와 인천과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수도세를 인천이나 서울시에서 받아서 도로 수입이 됩니까? 물값이요? 서울이나 인천에서 받아서 우리 도로 오느냐구요.

저희가 현재 팔당지역의 기초시설 운영관리비 그리고 광주에 저희 경기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소의 운영관리비 약 9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인천이라든가 서울, 경기도가 사용한 비율에 의해서 그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아니, 내가 물은 건 상수도세를 받아서 우리 도로다 수입이 되느냐는 얘기를 물었죠.

그것은 현재는 없구요, 현재 상수도법의 개정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을 보면 수도요금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를 해 가지고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작부터…….

질의하신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받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천이나 서울에서 받아 오는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수도료에 대해서 받아 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진작부터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이제 겨우 그렇다니까 그렇게 치고 상수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기존시설 40개소, 추가시설 17개소, 또 전공업소 6,7개 이렇게 시설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간이오수분뇨처리장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38만원, 도비가 93만원 이렇게 돼 있고 인천이나 서울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 376페이지 보면. 그렇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예산지원 내역해 가지고 국비만 38억여원을 받고 나머지 93억원은 도비 전액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팔당기초시설을 하는데 시설비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에 한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 도…….

아니,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국비만 받고 우리 도에서 거의 전액을 부담하다시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천이나 서울에서는 받아오는 게 없다 이런…….

기초시설을 하는데는 받아오는 게 없습니다.

기초시설운영비 및 시설유지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에는 없고 사후운영을 하는 관리비만 받아오는 겁니다.

기초시설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예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초시설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예산지원인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시설투자에 한한 것만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 관리비는 안 들어 간 겁니다. 관리는 별도의…….

그러면 운영비라고 왜 넣고 유지비라고 왜 넣었어요?

시설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유지비도 3개 시 도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이 거기 고용돼서 관리되는 사무와 관련된 부대비용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은 전액 도비죠?

12억 4,700만원요? 네.

조금이 돼서, 전액 도비 지원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옆의 란에 전액 도비라고 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 검토도 안하고 덮어놓고 내놔요? 뭐 물어서 틀리면 전부 틀린 거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이것이 12억원 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5억 3,900만원, 그리고 서울이 4억원, 그리고 인천이 2억원 이렇게 투자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넣어놔야지, 12억 4,773만……, 전액 도비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또 번복을 해요?

그건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무렇게나 해 놓고, 검토도 안한 게 나타나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서울의 묘지나 차지하고 쓰레기장이나 차지하고,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또 상수원 보전이나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비용을 낭비하고 항상 두들겨맞기만 한 데가 경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도 그렇지, 같이 쓰니까 같이 물어야 되고 모든 시설비 모두 다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어째 경기도만 부담을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 나온 거라구요?

네, 2번에 내서가 된 것은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계수부터 제대로 맞춰가지고 감사를 받을 각오를 해야되고, 또 사실 서울이나 인천으로부터 비율대로 제대로 모든 비용을 받지 못하면 정당하게 건의를 해서 다 받아다가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늘 팔당수계와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도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게 서울이나 인천시가 부담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여기에 나타난 숫자나 비용보다도 거기 7개군 40여개 읍 면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손해는 말도 못해요. 그런 걸 실무진에서 상대 시한테 정당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몫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항상 수도 서울이라고 해서 군림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눌려서 지낼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제대로 몫을 찾을 때가 돼 가는 거예요. 그걸 실무진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제대로 찾아다가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서울에 눌려가지고 할 말을 못한다든가, 또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사명감에 의해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심리, 그런 것도 작용이 되지 않나, 소위 복지부동이랄까 복지안동이랄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돼요. 그렇죠?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애향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욱더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하천정화활동 실적에 보면 참여횟수는 712회고 참여단체수가 1만 7,523 이렇게 많고 참여인원이 97만 2,426명인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단체수가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구요, 사실 이렇게 단체수가 많은데 한 번 참여하는데 보면 50여명밖에 참가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참여횟수로 보면 보통 한 번 참여하는데 1,35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박영신 위원장대리, 가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밑에 가정에서 세제 덜쓰기를 보면 하천정화운동이라든지, 현재로 환경을 위해서 각 여성단체나 부녀회 또 우리 기초의원들, 여성 몇 분들이 항상 환경보호차원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세제를 만들어서, 무공해 비누를 대개 제조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수회에 걸쳐서 이런 세미나하는 걸 제가 많이 참석을 해 봤는데요, 참 방법도 좋고 결과는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늘 듣다보면 무슨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같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주민이 실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몇 분들만 오는 사람에 한해서 비누를 나누어 주고 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무공해 비누가 좋고, 이 세제 때문에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여성들 몇 사람이 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지속적이고 거국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이런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부녀단체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 가지고는 좀 미진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성남에서도 36개 부여단체에서 자기들의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례 발표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동네동네마다 해서, 그러니까 잘한 데는 상도 주고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건데 이게 일부에서만 행해지고 있지, 우리 성남시민이 다 무공해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경기도면 경기도 온 주민이 다 이 비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금옥례 위원님께서는 환경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여성단체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하천정화활동 실적에 나와있는 참여단체수와 참여인원수는 이 기회에 기관단체 총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시하면 수원시, 또는 구청 동사무소 거기에 있는 조직을 단체로 봤고 또 각 시 군에 있는 단체, 이걸 또 매월 실시한 것을 누계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세제 덜쓰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거도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석을 잠깐 이석해서 그 동안 박영신 간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위원님들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환경업무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금년도 3월 18일부터 봤습니다.

민원업무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보고나 협의하도록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 답변이 나왔던 사항인데 금년에 한 건도 보고나 협의 안 했단 말이죠. 안 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하고 다음 감사 때 또 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나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문제없는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의회의 우리 위원회에다 사전 그렇게 해야 이게 잘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질검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자료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분류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이런 답변이셨어요.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문제가 아마 한번 언론에 비쳤던 것 같아요. 도에서 중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하는 언론이 있었어요. 보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요한 자료가 요청을 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유업무로 승인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요구자료에 분류가 됐으면 다 챙겼습니다. 다른 기관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다 챙겨서 올렸을텐데요. 이게 아마 분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다음에 감사받을 때 그 쪽에서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도 자료가 제출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사항이,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사항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는 즉시 지사에게 보고해서 보고된 사항은 위원회에다 보고하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검사표는 즉시 환경업무담당 보사환경국으로 넘어와야 되고 약속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다 이런 보고서, 줘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면서 느끼는 건 바로 복지부동이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연결이 안되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평택시하고 파주하고 강화가 BOD, SS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BOD를 낮추는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시 군의 기초시설이요. 그래서 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오래된 데에다 그 전의 재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거론됐지만 평택시의 분뇨처리장은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것도 처리를 못하는 실정에 평택군 것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진위천 평택호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 아까 질의했죠? 그런데 7개 시 군 거의가 다 해결이 됐는데 평택시 군은 이게 해결이 안됐단 말이죠. 이것이 자료에 나왔으니까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 팔당상수원 수질검사표 보면 예를 들어서 BOD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평균 환경기준치가?

지금 수질별로 말씀하신 건가요?

팔당상수원.

저희가 1급수를 1ppm이하로 보고 있구요, 2급수가 3ppm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은 2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급수가 BOD 6ppm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는 기준치가 얼마나 됩니까?

SS는 부유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1급수, 2급수, 3급수가 다 25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안천에 광주, 용인 경계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이 나왔습니다. 경안천하고 남한강,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수질오염된 사항에 대해서요? 아무래도 거기는 공장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충주댐 상류지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원도 그 쪽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상류지역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의는 누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시설 확충사업을 경기도 팔당 해당 7개 시 군에만 할 게 아니라 팔당상류지역 강원도지역에도 기초시설을 확대해서 시설해야지 않겠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 하천 중에 보면 안양천 경우는 작년도 평균치보다 상당히 누계 평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49인데 금년에는 10월까지 누계평균이 약 67, 그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평균치가 높은데 안양천이 이렇게 오염되는 건 왜 그럽니까?

안양천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발생량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양천의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작년보다 금년이 나빠지는 것은 안양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5만t 아닙니까?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이. 새로 신설하는 것이 30만t이면 기존의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군포시나 의왕시의 침수관리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나빠진 것은 금년에 비가 적게 오면 수량, 양이 적어지면 수질이 나빠질 것은 사실 아닙니까? 침수관은 15만t 하수종말처리장 그대로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요.

물을 안 탔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의왕시하고 군포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생활하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침수관리 안 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염이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황 과장님 환경전문직입니까?

저는 환경전문이 아니라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 보니까 용어자체가 BOD, SS, COD 이러는데 계장들이나 직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것을 배우려고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학원에도 다니면서 특강도 들어보고 또 제 딸이 보건위생학과 3학년인데 3학년에 다 나오더라구요.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문의 환경란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에 환경자가 붙어있는 것은 다 봤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덕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이면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못다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빌딩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1연에 한 번씩 꼭 정화작업을 했어요. 시에서 해라해라 해서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적은 돈도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잘 했는데 이 근래에는 우리가 사는 건물도 꽤 크고 굉장히 많은 인원을 두고 있는데 정화하는 것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이게 한 20여년 전에는 시행이 잘 되었어요. 오히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복지부동이 돼서 그런지 요새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된 지역에는 관로가 바로 거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수거가 안 되고요. 지금 아까 과장이 설명한 얘기는 가정이나 소규모 정화조가 사실상 전부 묻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수거를 사실 제대로 못해 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게 그전에는 잘 되었다고요.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안되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많이 늘고, 집이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쫓아가지 못해서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세금계고하듯이 `당신네 정화조는 몇 월에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계고장 비슷한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송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산처리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행정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없으시지요?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겹쳐서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중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양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