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길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한강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개발사업이 오랜 공사 끝에 명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고결한 의견을 주시고 잘못된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꾸짖어 주시면 완벽하고 견고한 시공으로 후세에 영원히 남길 공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사업단의 한강개발과를 찾아주신 점을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박찬원입니다. (인사) 개발담당관 박형식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김정규입니다. (인사) 용지과장 방광업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김대순입니다. (인사) 한강개발과장 김석우입니다. (인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 시공업체에서 나오신 남계철 이사입니다. (인사) 또한 팔당대교 시공업체 현장소장이신 안병낙씨입니다. (인사) 팔당대교감리단 삼우기술단의 감리단장 강진문씨입니다. (인사) 창우I.C 시공업체인 천하건설 김윤식 이사입니다. (인사) 창우I.C 현장소장 조성호씨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강개발사업 및 팔당대교현황을 도면으로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특히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구간은 워커힐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팔당대교까지 양측 호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6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95년도 12월까지 9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303억원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03억원입니다. 주요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제방 및 강변도로 18.6㎞, 고수부지조성 5개소에 63만평, 저수로 정비 호안공사 21.8㎞, 팔당대교가설 폭 24m, 연장 935m, 선착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제방 및 강변도로는 100%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변도로는 아시다시피 워커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와부읍 덕소까지 연결되는 강변도로는 다 완료가 됐고 제방은 워커힐에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완료가 됐고 또 왕숙천 제방 이 구간 양쪽 구간이 다 개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고수부지조성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토평고수부지, 선리고수부지, 당정고수부지, 신장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토량이 약간 미흡한 지역이 선리고수부지 일부와 신장고수부지 일부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현재 군 도하시설을 이 지점에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석교 옆에다가 그런데 여기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은 진입로 콘크리트가 190m에 30m가 현재 덜 돼 있고 난간 38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 있는 데 이 지점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200m 중에 현재 100m가 완료가 됐고 100m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또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8.3㎞가 현재 덜 돼서 이 역시 연내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팔당대교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본 교량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마는 67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가 됐고 현재 난간과 보도, 가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역시 11월말, 이달말 정도가 되며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속교로서 5개 경간을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경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본 교량에서부터 4개 경간까지는 끝났고 1개 경간만 벽체와 슬라브만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우I.C는 현재 364m의 기층포장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경공사는 내년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위원장, 이광길 간사와 사회교대)

개발담당관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의회 건설위원회 김만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현장을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강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강개발사업, 골재채취, 팔당대교건설사업, 팔당대교 창우I.C공사, 한강종합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팔당대교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본 회의실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12시 30분까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반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보충질의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정에 저희가 28일에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시간도 드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28일에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질의와 감사자료 제출요구만 하고 모든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28일에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감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구를 하시며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이 28일 또 하루 감사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는 그때 보시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자료요구를 하시며는 오늘 심도있는 자료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28일 어차피 그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으실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시고 자료요구 하시는 것은 하셔가지고 28일 받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유중백 위원님.

이광구 위원님이나 위원장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한강개발과가 28일 또 하루 있습니다마는 그날 일찍 끝나도 좋으니까,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대강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것은 28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며는 네, 김규배 위원님.

우리 단장님한테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불충분한 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단에서 나오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에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 시정요구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내용이 많으니까 우선 단장께서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건수가 많으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건수가 적으며는 현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당히 계획은 좋습니다만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누구 개인의 아이템인지 아니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전 단원들의 머리를 짜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계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건설부에 건의하고 내무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우리가 한강에 유일무일하게 남아있던 골재를 그 자연섬이었던 당정섬까지 들어내면서 골재를 전부 헐값이라면 우스운 얘기고 그 당해연도 시세에 맞게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하다못해 해사 하나 갖지 못하는 그러한, 바다를 끼고 있는 군마저 지금 인천직할시로 편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의 골재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개발사업 한 걸로만 해도 골재를 내년도부터 자치단체 원년, 지방화시대 원년이 시작되면서 서울시에 대다수 한강골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36개 시 군이 안고 있는 골재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과 같은 마지막 남은 보루 남한강의 골재, 모래나 자갈을 어느날 갑자기 다 들어먹겠다고 지금, 이것은 후손대대 현 이러한 계획을 짜고 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이하 경기도지사 나아가 집행부, 우리 현 의회의원들까지도 후대에 이 자연보전을 최대한 하다가 우리 경기도민이 꼭 필요해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이 골재가 없어서 못 팔아먹는 상황이 되고 그 하천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서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고수부지나 인공섬인, 자연 그대로 있던 그런 섬까지도 들어내서 다 파 먹고서 인공섬을 만든다 추정사업비 약 2,700억원 어마어마한 예산 이것도 추정사업비인데 3,0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골재를 팔아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관을 인위적으로 호안공사를 해서 자연을 오히려 보기 싫게 만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짜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영희 위원님.

한강개발사업의 공사감독 및 감리규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감리단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한강개발사업의 감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하고 있죠. 감리단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이것은 감리단 오며는 하기로 하고 한강개발추진 및 호안공사 현황을 보면 현재 실적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재채취가 본 계획보다 56만 1,000㎥, 보상관계는 토지가 18만 6,000㎡, 지장물이 28건이나 아직 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현재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고수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아까 2공구 현장에 갔을 때 거기 몇 개 섬이 있었습니다. 섬을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앞으로 섬은 어떻게 가꾸어서 어떻게 보존을 시켜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개발 연도별 ㎥당 골재점용료 단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며는 '87년도, '88년도의 단가를 보며는 '87년도에 2,795원, '88년도에 2,790원입니다. 5원이 다운됐는데 5원 다운된 사유와 또 '89년도, '90년도에는 단가가 2,900원씩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한강개발사업 골재매각 현황 및 잔여부존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잔여부존량이 56만 1,000㎥가 부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6만 1,000㎥의 부존량은 금년도말로 채취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40만㎥는 '95년도에 채취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없던 40만㎥라는 이 부존량이 어디서 발생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감리단에 묻겠습니다. 감리단 오셨어요?

네.

현재 한강개발사업 공사감독 및 감리를 하시죠?

네.

지금 감리를 하시면서 월별, 분기별 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시죠? 보고 하세요, 안 하세요?

보고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월별로는 안 하시고요?

네, 월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고한 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재 감리원의 업무범위가 한 열세 가지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열세 가지 정도 되는데 애초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계약당시에 열세가지 이외에 별도로 조항을 넣은 건 없습니까?

국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수리모형실험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리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 되며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말이죠.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타 업무를 계약서상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떠한 하자가 안 생겨서 안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마는 조그마한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도 추가로라도 넣으셔서 완벽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분기별 보고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팔당대교 감리단인 삼우기술단에 묻겠습니다. 삼우기술단도 마찬가지로 월별, 분기별로 보고서 올리죠?

네, 분기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우기술단도 마찬가지로 별도 계약서에 추가로 넣은 건 없습니까?

추가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통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가에 보도블럭 있죠? 거기에 S6번하고 P9번은 뭡니까?

보도가 지금 여섯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넘버를 붙여가지고, 구배별로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넘버를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간에 아까 가보니까 난간을 깎은 데가 있더라구요. 보도블럭을 얹다가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깎은 것 같은데 그 깎은 것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 지적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적한 보고서 같은 것 있으세요?

별도의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지적을 했습니까?

그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요…….

깎으라구요?

구조에 지장이 없는 한 2㎝ 정도만 깎아내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럼 깎아서 그 정도로 다리에 진동이 와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부적인 균열같은 것 온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겉으로 보시고 어떻게 아세요. 상판 안에 균열이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처음에 감리를 제대로 하셔 갖고 초에 완전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공사를 잘못해 갖고 깎아내고 그러며는 다리에 진동이 오잖아요. 아까 가보니까는 다리에 보도블럭을 얹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지적을 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조그만 일부터 공사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감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한 분이 지적을 했는데 다리 상판위에 건널목을 설치한다는 건 조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강에 지금 놓여 있는 다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신원 저쪽에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쪽에 인도가 몇 m나 됩니까?

인도가 3m입니다.

가에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우기술단에서도 더 신경 좀 쓰셔 갖고, 먼저 사장교 때 상판이 날아가는 그 이상의 하자가 나옵니다, 저건요. 보도블럭 같은 거 저런 식으로 얹어놓으며는 여기같이 저온돌풍에 그냥 날아갑니다. 상판 날아가는데 옆에 있는 보도브럭이야 안 날아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자가 없게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보다 더 철저한 감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재 위원입니다. 팔당대교가 금년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월 늦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개통이 늦어지는데에 따른 경기도의 신뢰회복을 위해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광구 위원입니다. 그 선사유적지를 16만 1,000㎢를 발굴을 했는데요. 그 선사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경비는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지금 선사유적지 관리는 우리 도와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남한강개발관계에 대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릎을 치는 게 하나 있답니다. 뭐냐 하며는 여의도개발을 정말로 잘못했다 지금 여의도가 전부 모래섬인데 그것을 전부 파 내고서 했으며는 수십 배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설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을 것을 그 당시에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서 그냥 모래섬 위에 저러한 신도시를 건설한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남한강개발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한다 하며는 기왕에 부존 매장량을 철저하게 우리가 채취를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리라 하는 걸 생각하면서요,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확실한 부존량이 나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마는 현재 아우트라인의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한강개발사업소는 물론 여러 가지 한강의 제반문제를 정리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마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부존돼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그 매각대금으로써 정비사업도 하고 남으며는 우리 도에서 환원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한강개발과의 인원현황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은 충족한지, 공무원 숫자는 현재 부족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개발 점용료를 징수를 했는데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계약대로 실질적으로 점용료 시기를 늦추지 않고 납기일 내에 납부를 했는가 아니며는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했는가? 그 업체별로 연도별 수납실적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강종합개발에 참여했던 회사가 5공구까지 있습니다. 이 5공구 중에서 책임자가 안 나온 공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안 나오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팔당대교 도면을 이 자리에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아까 현장에서 지적된 걸 참고로 하고 싶고요. '94년도에 저게 마무리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83억 9,100만원의 잔금을 다 지불하게끔 계획이 세워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팔당대교를 보니까 인도가 35㎝, 경계석 돌로 만든 게 48㎝, 분리대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48㎝짜리 경계석을 놓는 걸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대는 35㎝인데 거기는 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리대로 차가 넘는다고 보며는 몇 십배의 충돌사고가 날 수 있고 만약에 추락을 한다면 한 대밖에 추락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중요해서 경계석 48㎝짜리를 놓게 되고 분리대는 그냥 놔두는 이유 그리고 인도나 경계석이나 저렇게 추가로 놓아야 되는 이유 그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면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도면이 없어가지고서요. 그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20㎝이상 차이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모래가 완전히 모래였었습니다. 시멘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량품을 쓰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져온 다음에 검토하고 추후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부터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94년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된 이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라든지 또는 호안공사라든지 팔당대교라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93년도 골재채취가 89%입니다. 진도가 89%예요. 단장께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89%.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89%고 금년 9월 14일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 때 보고한 것이 몇 %냐 하며는 99%예요. 골재채취가 99%라고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5%예요. 그러며는 9월에는 99%인데 모래를 도로 딴 데서 사다가 한강에다 쌓아 놨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게 99%가 95%로 됐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99%가 지금 95%가 됐다며는 99% 실적이 됐었는데 95%로 다운이 됐다 그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한테 거짓말로 보고한 것뿐이 안 되지 않소. 그리고 1년 더 연장을 한다. 지금 마무리가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93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89%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4년 9월 14일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99%예요. 이것을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그런데 오늘은 다운이 돼 갖고 95% 진척이 됐다 그거야.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99%로 했다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니까 95%로 만든 것 아니요. 조작한 것 아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상으로라도 맞춰놔야 될 것 아니야 이거라도,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지금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원건설과 삼우기술단에 묻겠습니다. 현재 유원건설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공사발주가'86년에 됐지요? 처음의 계획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명년, '95년에야 완공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며는 우리 도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신문에 미안하다는 어떤 성명이라도 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시공회사에서 안 나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건설에서 우리 도민에게 그만한 피해를 주었으면 대기업에서 그래도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상도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사장교로 하다가 스틸박스로 바꿨는데 이게 우리 도민에게는 엄청난 수치요, 엄청난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사과가 없어요. 이번에 성수대교가 붕괴돼 가지고 동아건설에서 신문에다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 이 정도 피해를 끼쳤으면 사과를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상도의상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우리는 '94년도말에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연기가 됐어요, '95년 3월로. 이것은 말이지 맘대로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됐으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구구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붕괴 이후에는 바로 사과를 했을 겁니다.

네?

붕괴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신문지상에 사과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며는 원래 절대공기가 내년 3월 27일입니다.

그럼 3월 27일이며는, 우리가 9월 14일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말로 완공한다고 그랬지요?

네,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광길 위원이 여기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고 박영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단장이 거짓말을 했든 시공회사가 거짓말을 했든 그러면 공기가 3월 27일인데 어떻게 금년말에 개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한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세요. 앉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삼우기술단에 묻겠습니다. 지금 삼우기술단에서도 그 동안에 물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감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오늘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도 그런데, 우리 도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15일간 정지 당했지요.

한 달 15일 먹었습니다.

그러며는 한 달 15일 정지를 먹었으면, 여기 사장은 안 나오셨을 것이고 책임자지요?

네.

사장한테 얘기해서 신문광고라도 한번 내라고 그러세요, 미안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감리도 잘못했으니까 건설부에서 한 달 15일간을 정지를 준 것 아니요. 정지만 먹으면 마는 거요. 우리 도민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철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한강개발과 관련해서 25페이지를 보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리영향검토용역 중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마무리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전망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강종합개발 일부 미수립사유에 대해서 한강종합개발사업 구간 중에 강북지역 팔당리에서 수석동지역의 사업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한강 미사동 제방축조와 관련해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수리영향 검토용역결과에 따라 미사동구간에 제방을 축조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대교공사 추진에 대해서 자료 22페이지 팔당대교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말 완전개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접속교인 창우I.C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하여 유보했다가 금년 5월에 착공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공자인 천하건설의 능력부족인지 사업단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늦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가 붕괴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이 본 위원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행주대교의 붕괴사고 역시도 원인규명이 기술적인 면에서 철저히 되지 못한 데서 이번 성수대교의 사고도 기인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팔당대교의 시공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부분이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사현장을 가봤을 때 상판 측방인도에 기성제를 더 얹어서 몰딩을 해서 접착을 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공사방법으로 한다면 그 인도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될 부실공사를 하는 현장을 감리단장과 함께 보았고 또 단장 역시 그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감리단장은 그것을 해체하고 견고한 시공으로 재시공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팔당대교 교각 레미콘 콘크리트타설 당시에 롯트별로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을 한 공기를 볼 것 같으면 거푸집을 제거한 시기가 간접적으로 시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거푸집을 제거한 일정을 보며는 빠른 것은 레미콘 타설한지 불과 3일만에 한 것도 있고 4일, 5일 어떤 것은 7일만에 그런 간격으로 거푸집을 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기에 거푸집을 해체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리단장께서는 질 용의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현장에 있는 시방서상에 상판두께가 명기된 도면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시해 달라고 한 도면을 속히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께서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요구할 사항입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감리를 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자료, 공문서사본,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지적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사진으로 찍어서 아니면 도면으로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내용과 공문으로 결과를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참고서류와 더불어서 공문서사본 일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의 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가 1993년도 12월말로 기구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 금년말까지 기구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구축소방안의 일환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가, 막대한 경기도의 기구가 내무부의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것은 문민시대에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89년도 발족 이후에 1,040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확보했고 이득을 보았으며 날로 수요가 확대하는데 경기도만큼은 사업계획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이라든가 아직도 한강종합개발이 준공이 안 되고 내년도 12월 31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국가에서 단기적인, 근시안적으로 해 가지고 1년, 1년 이런 식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경제나 또 지방경제나 우리 공무원 신분보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왜 장기적인 기구로 경기도나 이런 집행부에서 계획을 못세우고 내무부와 투쟁을 못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집행부 질문 때 3년 전에도 이것이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구축소방안이나 또 연기나 이런 연장에 관한 것을 하지 말고 건설청이나 또 아니며는 시대에 맞게 제3섹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개발하는 어떤 상설기구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도지사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국가경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이러한 기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왜 우리 건설위원들 하고의 최소한도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이러한 것을, 속된 표현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기구에 대한 상설화를 노력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채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도 우리 건설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사업적으로나 장기안목이라든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남한강골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항상 보고만 받는 이러한 운영은 없어야지 않냐 하는 쪽에서 한번 촉구를 해 드리고 또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한강개발과장님이신가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히 단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작년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차 부존량 때문에 6월까지로 연장했다가 또 2차로 3월로 연장했다가 이번에 3차로 실시설계 및 한강종합개발준공이 '95년도 12월 31일까지 건설부 승인이 났지요. 그래서 아까 이 기구에 대한 것에 부언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묻겠는데요. 그러며는 이것을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연장을 하고 건설부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한강종합개발에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 기구가 금년으로 끝나니까 기구를 남한강골재라든가 이율배반적으로 끝나는 기구를 가지고 땅을 산다든가, 아파트부지를 산다든가, 사업을 또 벌인다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며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는 이유하고 기구 끝나는 것하고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이 기구를 연장하기 위해서 한강종합개발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선 부존량을 가지고 속이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작년도에 할 때 금년 6월로 부존량이 끝나서 한강종합개발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이유를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까?

당초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대로 금년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미사동지역에 제방을 축조하라는 조건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수리모형실험을 해 가지고 제방선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수리모형실험을 대한수문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내년 3월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방을 축조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6월까지 부존량을 다 채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차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골재에 대한 것.

골재는 당초에 금년 6월까지 계획했던 것을 채취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하도정비차원에서 수심측량을 해 보니까 일부 요철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정지작업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취를 하다 보니까 10월말까지 끌고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제방법선이 결정이 되며는 현재 있는 미사섬 제방의 전 구간이 필요없는 상태까지 오게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경기장 연습장 옆에 있는 그 제방은 현재 고수부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필요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전 11월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게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가 거기에서 약 50만㎥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유인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존량이 56만 1,000㎥라는 게 거기에서 약 50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게 깊게 조사가 안 됐나? 왜 한강종합개발을 연장하는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랬나? 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방을 축조하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는…….

증인! 왜 위증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야, 이것을 와서 보라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내가 질의 더 하고.

아니, 위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위증으로 고발해요. 이게 말이에요. 보라고 '94년 11월 23일 아니요. 오늘 감사자료 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10월 14일에 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냐고 이게 전부다 거짓말이야 밑에 것도 다 거짓말이야, 점용료 징수도 거짓말이고 점용료가 어떻게 9월 14일 돈을 더 받았느냐고…….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인데 이것 봐요 실적이 147 아니예요, 144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은 추가로 허가 나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을 것은요. 건설부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인데 우리가 본예산할 때에 4억 4,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4억 2,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리모형실험을 계획할 당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한강 그쪽에 가래여울 마을인가 거기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4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8억 8,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지요, 먼젓 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모형실험을 하는 것은 제방을 우리가 외곽으로 축조하기 위해서 수리모형실험을 처음에 한 거예요. 아니며는 서울시에서 발단이 돼 가지고 가래여울 마을에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리모형실험을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검증차원에서 수리모형실험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준공을 위해서…….

저희 한강개발사업준공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시점에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지역하고 경기도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수리모형실험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50%, 서울시가 50% 부담을 해서 수리모형실험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수리모형실험을 하면서 미사섬 제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거론을 해 가지고 포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며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강종합개발이 끝나는 시점 '95년도 12월말이며는 그러며는 또 연장할 부존량이라든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제방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제방법선이 결정이 되며는 제방이 들어가는 부분에 사유지 보상과 공사만 시행하면 마무리가 되겠기 때문에 내년말이며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하거나 개발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강종합개발도 준공이 되고 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말이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히 답만 해 주세요. 팔당대교가 정말 9년여동안 수난을 겪으면서 FCM공법, FSM공법, 마지막에는 스틸박스형으로 해서, 오늘 가보니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는데, 감회가 깊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순환보직제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의 문제도 크고 또, 의지구조도 문제가 큰 데 마무리지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왕 늦은 것 이제라도 아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갔을 때 모래라든가 이런 시멘트가 덜 들어가 가지고 부실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또, 철근배근도 15전, 15전 해 가지고 15전 간격으로 정확히 맞춰졌다든가 이런 것이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금년도말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까지 해서 88대로 강변까지는 개통이 되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이번에 12월말까지.

지금 저희 생각은…….

접속도로 말고.

한강을 횡단하는 구간은 마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통은 안되지요, 부분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개통을 했을 경우 지금 공사용 차량이 매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그리고 거기에다 통과교통량 승용차나 이런 것이 다닐 적에는 교통혼잡과 사고의 위험때문에 전체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끝으로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했으니까 가능한한 질의를…….

권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한강종합개발사업중에서 지금까지 고수부지 조성에 투자된, 앞으로 마무리단계까지 투자가 돼야 될, 지금까지 들어간 총 비용과 또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구상과 활용을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역시도 고수부지와 인공섬을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예산규모와 또 그로 인해서 고수부지의 인공섬 약 233만평의 조성이 예상됩니다. 골재채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넓은 땅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하지 못해서 써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땅으로 그냥 놔둔다고 하며는 그것은 사업의 순서나 투자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딘가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골재채취만 급하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사업에 어떤 그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수호안정비 19.58㎞를 하는데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1공구는 대림산업이 서원건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2공구가 공영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3공구가 삼성건설, 4공구가 한국중공업, 5공구는 유원건설 이렇게 시공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호안블록이 다, 아까 실무자분들도 같이 동반을 했지마는 KS제품이 아니라 KS보증이 없는 그러한 호안블록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KS제품도 많이 있는데 KS제품을 기피하고 KS제품이 아닌 호안블록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샛강가꾸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86년부터 시작한 한강종합개발은 하천정비와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골재채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설이나 골재채취 과정에서 수질이 많이 오염됐다고 판단됐는데 한강개발을 하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또 그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한테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팔당대교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거기에 '95년도 3월 27일이라고 아까 그 시공청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확실히 알 것 같아서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재채취를 마지막에 허가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골재채취해 준 허가서류하고 채취하는 설계도나 뭐가 있을 겁니다.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요구는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광구 위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공업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업체를 감리하는 감리업체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를 총괄해서 감독하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들의 업무는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 9페이지에 보며는 인원현황이 그냥 한강개발과해서 13명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빠진 것은 기능직 공무원이 있으면 기능직 몇 등급 등등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하고요. 그 동안 재직기간, 사실 이런 특수사업 분야에서는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전문지식을 더 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직기간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설계도면이 지금 도착돼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검토할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이 감사중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중 팔당대교 설계도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먼저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보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보충발언입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도면도 도면이지만 지금 대충 본 질의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동료 위원들이 더 질의할 건 보충질의로 하고 아주 시간여유를 집행부에 주어서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까지 아주 주고서 그리고 그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감사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자료만 보실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다 드려서 이따가 시작할 때 답변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자고 그러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몇 시에 한다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42분입니다. 4시 30분? 4시 30분까지 하시면 될까요?

1시간만…….

1시간요?

4시 40분까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장대리, 김만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준비가 좀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 구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 8월 20일 경기도에서 구상을 해서 '94년 9월 6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추진토록 지시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내용을 건설부, 내무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한 서류사본을 제출요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은 직할하천일 뿐만 아니라 동 사업구간이 황폐화되고 하천 본류와 지류 등 37㎞가 미개수돼서 사업비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동 하천의 골재자원을 활용해서 개수사업과 아울러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골재매각 현황 및 잔여부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6년부터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 부존량은 총 4,902만 7,000㎥로서 현재까지 4,846만 6,000㎥의 골재를 채취해서 1,471억원의 점용료를 징수했고 잔여부존량은 56만 1,000㎥가 되겠습니다. 잔여부존량은 56만 1,000㎥ 중 16만 1,000㎥는 '94년도에 채취를 완료할 예정이고 40만㎥는 '95년도에 채취할 계획물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채취할 40만㎥는 미사방조제로서'94년 11월 1일 서울시에 인가를 받아 추가물량으로 확보되었기에 금년도에 허가가 되어 있질 않아 내년 5월말까지 채취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강골재의 점용료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3년도 골재점용료는 2,808원으로 이는 원가분석에 의하여 산출되었고 이후 '87년부터 '94년까지 점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전년도 대비 시중 골재가격을 참고하여 점용하다보니 도매물가의 상승 및 하락에 따라 변동이 발생된 것입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샛강가꾸기운동 전개에 따라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한강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상골재채취작업시 발생되는 부유토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지역 주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 운용하고 있고 골재채취시에 준설, 운반, 골재채취 장비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각 업체별로 오일휀스, 유화제 등 유류제거 장비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장비운용시 발생되는 폐수는 적정용기에 수집하여 즉시 위탁처리케 함으로써 노천에 방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는 침전조를 설치하여 전량 재사용토록하여 침전수의 한강유출을 방지하고 있고 현장 입구에는 세륜시설을 설치 골재 운반차량 출입시 현장에서 묻어 나오는 토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개발 제2공구 저수호안 앞의 자연섬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 제2공구 저수호안 앞 섬 주위에 수질이 탁한 이유는 서울시 구간이 저수호안 공사를 하지 않아 물이 정체되어 깨끗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저수호안 공사를 할 경우 자연유수 소통으로 수질이 양호하게 되며 또한 섬은 존치하여 철새 서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S제품이 아닌 호안블럭을 사용하는 이유와 골재채취 및 공사시 수질오염방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호안블럭은 KS제품으로 규정된 제품이 없으므로 별도의 한국종합개발사업 호안블럭 시방서를 만들어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여 경기도 시멘트 가공조합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시멘트 가공조합에서 KS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채취 및 공사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전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개발사업 관련 미보상분에 대한 보상마무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실적은 현재 96%로서 4%가 미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토지가 77필지 16만 4,000㎡와 지장물 28건으로서 보상 마무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개별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등을 밟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개발사업의 고수부지 및 인공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개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고수부지 및 인공섬 개발에 소요되는 추정된 사업비는 약 539억원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수자원 및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공원화 등 인근 및 수도권 주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지, 체육, 휴식,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사업들을 현지 자료를 수합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안을 확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도 곁들여서 교육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제방축조 및 수리영향검토 사업계획 미확정 마무리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기간은 '86년 12월에 착공해서 '94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미사동 제방선형 미확정으로 '95년 12월로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재 9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수리영향 검토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제방을 축조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한내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종합개발사업 구간중 강북지역 팔당리∼수석동 지역의 사업계획이 수립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리모형 실험결과 팔당리 지역은 당정섬 제거시 유수의 흐름이 강남쪽으로 편기하여 흐름으로써 강북측은 유속이 완만한 상태이고 미금시 삼패리 구간은 암반지역으로서 자연적인 안전을 유지하고 있어 주변이 산간지역과 접해 있어 하상과 고저차가 크므로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용역에 본 지역의 호안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개발사업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총 비용은 얼마이며 고수부지 활용방안의 구상내용과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고수부지 조성계획은 63만평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과다로 재원확보가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남한강개발사업의 골재 점용료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조성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영희 위원님 답변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또한 질의해 주신 팔당대교 건설공사가 금년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이유와 유보된 내역은 무엇이며 몰탈이 불량한데 재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 건설공사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공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유보된 접속교를 금년 5월에 발주하여 금년내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나 부대공사인 보도, 난간, 연석 등과 강남I.C 녹지대 조성공사 관계로 금년말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종합진도 89%로 내년 3월말까지 완료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몰탈에 대하여는 이병우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불량한 부분 일부는 제거 후에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팔당대교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교각 콘크리트 타설 후 3일만에 거푸집을 해체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콘크리트 시방서 거푸집 해체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강도 기준으로 50㎏/㎠이상이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0㎏/㎠의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하절기 2일, 경험상 동절기는 4일이 소요되고 본 현장의 P7-1번 교각 1LOT타설시 기온은 20℃로서 7일 정도는 240㎏/㎠이며 3일 강도 추정시에는 125㎏/㎠이상이므로 거푸집 해체에 문제가 없으며 제거후 즉시 후속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공사와 관련돼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주민에게 지연된 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 준공은 '95년 4월 개통예정임을 팔당대교 양측에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발굴시 도에서 부담한 예산액은 얼마고 현재 관리부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항에 의거해서 사업구역내에서 문화재를 발굴할 때에는 사업시행처가 발굴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선사유적지 발굴에 따른 소요액 8억 4,247만원을 부담했고 선사유적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의 추진공정은 95%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사료되며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설계용역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시는 별도의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95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계획개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한강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연장 69㎞에 걸쳐서 하천종합개발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소요사업비 약 2,700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37㎞, 저수로정비 69㎞, 저수호안정비 68㎞, 고수부지 111만평을 조성하고 인공섬 4개소, 122만평을 개발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이며 '96년 6월경에 공사발주 및 착공예정으로 골재 1억 800만㎥를 채취, 사업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정비로 수로 안정화가 도모되고 고수부지 및 인공섬이 조성되어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골재점용료가 업체에서 점용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사례와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골재채취는 허가후 업체에서 점용료를 완납후 허가처리 교부하여 왔으므로 지금까지 미납되거나 연체된 사례는 없으며 연도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94년도 9월 7일 건설위원회회의시와 9월 14일 한강개발사업현황 현장방문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팔당대교 금년사업비 84억원의 내역과 보 차도 경계석은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에는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상부 슬라브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을 또, 인도의 몰탈이 불량한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 금년 사업비 내역은 접속교, 가로등,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 79억 7,100만원과 감리비 및 기타 부대경비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중앙설계심의시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맞추어 보 차도 경계석을 설치토록 지적되어 보완하였으며 중앙분리대는 일반도로이므로 현재 기설치된 분리대가 경계석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부 슬라브 중 보도부의 높이가 차이나는 것은 PC박스와 스틸박스 연결부분으로 기시공된 교각위에 시공되므로 차이가 났으나 보도설치로 조정이 되어 문제점이 없어 시공하고 있습니다. 몰탈 시공부분은 구조상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니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운 부분으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거 후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도 골재채취가 89%라고 행정감사시 보고하고 '94년도 9월말 현장감사시에는 99%에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95%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시 골재양은 총 4,546만 3,000㎥로 4,500만 1,000㎥를 채취해서 99%였고 당해연도 실적이 391만 7,000㎥에서 346만 5,000㎥로 89%였으나 금년 9월 행정감사시 총 골재량은 '93년도보다 249만 2,000㎥가 증가한 4,770만 3,000㎥로서 채취실적은 99%가 되었고 '94년도 당해연도 계획대 실적이 99%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골재량은 '94년 11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된 미사방조제와 기타 하상정리, 암반노출, 골재할증률 등에 의거해서 9월보다 92만 3,000㎥가 늘은 것으로 측정하여 총 부존량에 따른 채취실적의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당해연도의 채취실적에 다소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94년도 사업계획물량의 진도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계획된 계획물량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기구상설화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기구가 상설화되지 못하고 매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서 사업소의 설치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기구연장을 매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설화가 되도록 지난 7월 26일 내무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내무부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감리단의 시정사항이 몇 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되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할 수 있을텐데요. 여기 감리단 삼우하고 또 어디야 한강개발하고, 팔당대교 두 군데 감리단에서 말이에요.

감리단에서 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설명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근거서류나 사진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정사항이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난 현장을 그렇게 다녀봐도 감리단에서 예를 들어 철근을 30전 간격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그 지적된 사항을 서류상으로 해 놓고…….

그런 것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구만.

그 동안에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삼우기술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감독지시사항 내용을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말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의 감독관 말이에요. 연락관리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공영개발사업단에.

한강개발과장, 그러며는 감리단에서 지적하고 시정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해요, 안 해요?

서면으로 지시된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현장감독이 일을 하면서 시정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장을 말이에요. 엄청난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 없을텐데 말이야 시정사항이 이 정도면 최소한도 착공한지 10년이나 되어오면서 수백 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서류로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럼 한강개발사업을 구두로 대충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야.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공할 때 현장에서 감리단, 공무원들이 감독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은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보고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사를 하니까 팔당대교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감리단에서 팔당대교면 팔당대교, 한강개발사업이면 한강개발사업장에서 감리단에서는 시공회사가 지금 거푸집을 씌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야지 기록도 없고 대충대충말이야 구두로 현장에서, 그럼 감리단에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보는 대로 시정을 했다 이겁니까?

감리단에서 감독공무원이 감독일지는 작성을 합니다.

감독일지에 그럼 시정요구한 것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먹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우리 예산낭비하고 말이야, 감리단에 돈 주고.

한국종합개발이 우면산간 도로도 하는데 거기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동안 몇 건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도로공사 하나 하는데도 25%, 30% 공정 나왔는데 150건 나온다고 시정사항이, 그것을 전부 기록해 놨더라고 서면으로, 뭐 지적하고 뭐 지적하고, 그러니 팔당대교가 사고가 안나냐고, 진짜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뭘 시정했느냐, 시정명령 내리고 말이야 감리단에서 했으면 주말보고를 받든지 해서 당신네 감리단, 감리단 허수아비 세워놨느냐 말이야. 예산주고 두 분 말이에요. 감리단 회사, 감리단 대표들 정식으로 28일 본청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증인출석 요구해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그럼 집행부에서 볼 때는 경기도 시행청에서 볼 때는 감리단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시정했는지 말이야 최소한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그런 방향이에요. 10년 동안 했는데.

참 답답하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것은 본청 감사 때 짚고 넘어가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삼우기술단이 1개월 15일 영업정지 언제 먹었습니까?

두 차례 정지먹었습니다.

두 차례요? 그러며는 영업정지를 먹었을 당시에, 바로 그거예요. 감리 누가 했어요? 공사는 했을 것 아니야, 감리단인 삼우기술단은 영업정지를 먹었어도 유원건설은 공사를 해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계약 돼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공사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계속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 조항이 있어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법적 조항 제출해 주고, 좋습니다. 처음에 감리단은 우리 시행청에서 유원건설식으로 팔당대교 입찰을 했다 가상해서 그럼 감리단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리단도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입찰선정하지요. 그런데 1차 팔당대교붕괴 이후에 삼우기술단을 바꿀 수 없었어요? 유원건설은 공사 시공자니까 공사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감리단도 책임있었지요. 이 사고 때.

네.

책임있다고 인정했거든, "생선가게 자반 고양이 보고 지키라"는 꼴이지 감리단을 바꾸셔야지, 법적으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계속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잘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계속 맡겼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유원건설이 공사시공자로서 계속사업으로 기사고가 난 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야, 그러면 감리단도 그때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도 먹고 그런 것이거든, 그러며는 아까 전제에 비유법을 썼습니다마는 "생선가게 자반을 고양이 보고 지켜라"는 식으로 삼우기술단 이런 기술단을, 빨리 감독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사고 이후에 전부 바꾼 사람들입니다.

사람만 바꿨지 감리단은 삼우기술단 아니냐 이거야 그 회사.

네, 회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일한, 회사를 그대로 감리를 하게,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 시정사항 하나 서류상 근거하나 없는 10년이란 세월을 말이야 오늘까지 이렇게 보내오지 않았느냐 이거야, 무엇을 시정했어요. 시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두로 했다" 뭘로 인정할 수 있어요. 구두로 한 것을, 책임감리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시정했느냐 말이야. 기록이 없는데 그럼 유원건설 혼자 멋대로 다리공사도 하고 한강종합개발은 종합개발대로 멋대로 호안공사가 됐든 그냥 건설회사에서 하지 감리 예산 들여서 뭣하러 두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실무과장 답변하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서 지시한 사항을 감독일지에 기록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사라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본청에서 얘기합시다. 이래서 지금 부실공사, 부실공사 전국민이 아우성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성수대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토에 깔려있는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난리인데 지금 감리단의 행태가 이 정도니 이런 감리단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믿고 입찰에 응하게 하고 합니까? 이것은 진짜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만이 아니고, 경기 건설분야에 소속돼 있는 건설상임위원으로서 상당히 괴로운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본 질의를 단장이 답변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안 들었습니까? '94년 현재까지 한강개발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94년도까지 한강종합개발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내역과 이유를 말씀해 주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안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한강개발 잔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호안 2.18㎞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오늘 현재로 그렇습니다.

몇 %나 됐어요. 프로테이지가.

호안공사는 9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금년말로 끝나는 거예요. 금년에 끝납니까?

네, 금년 12월에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도하시설이 아까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90m 계획에 현재 덜 된 것이 진입로 콘크리트 30m가 덜 돼 있고 난간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현재 프로테지의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설치가 현재 200m 중에서 100m를 해서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것도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네, 다 됩니다. 지금 밑에 공사는 다 돼 있고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조성이 현재 3만 1,000㎡가 아직 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9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현재 8.3㎞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5%인데 고수부지내 배수시설은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사항이 아직 덜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가 59필지에 16만 4,000㎡, 지장물이 28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연내에 어떻게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며는 금년말로 골재채취는 끝나는 겁니까?

골재채취는 금년내에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경기장제방 선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년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미사섬에 제방 축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수리모형실험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나 이 수리모형 실험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며는 제방을, 지금 여기까지는 도로겸 제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사섬으로 들어오면서 제방을 이렇게 축조해서 이렇게 연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여기 지금 보시면 미사섬 제방이 있습니다. 조정경기장 그 제방을 허물게 됩니다. 여기 제방이 새로 생기며는요. 필요없는 제방이 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그 제방이 순전히 100% 골재로 돼 있습니다. 이 골재를 내년도에 채취를 해 가지고 제방공사비로 충당을 한다 하는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완전히 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결정이 난 거예요?

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선형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골재채취사업은 다 끝납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선형이 잡히는 대로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며는요. 우리 박영길 위원님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경기도의회에 청원낸 게 있어요.

개정 건의안.

네, 건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 골재채취가 예를 들어 1년 연기가 되며는 저 공장을 또 1년 연기를 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가 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단장께서는 모르는 사실이지요. 연장이 되고 안 되고는요.

네.

알았어요.

조영희 위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과 팔당대교 감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에서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온 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91년부터 '94년도 9월까지요.

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강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지금 보고받은 게 없었고요. 지금 들은 얘기로는 팔당대교 붕괴사고, 주탑 균열사고 때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 보고서 들어온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고건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재시공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시공 지시내린 그 조치사항을 복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필요한 조치는 없습니까?

그 외의 사항은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그게 문제입니다. 필요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감리 자체도 잘못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감사장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문제점의 파악, 시공관리자의 지도감독,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정한 소속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 시공감리자의 지도감독에 따른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은 감리단 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사항으로 보상업무라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업무 이런 것에 대한 업무만 취급하고 있고 공사, 시공, 준공검사까지 공사에 관한 사항은 감리단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감리단에서 감리감독을 하는데 또 발주관서에서도 감리단을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감독하면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일지라든지 어떠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감리단 감독일지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감리단에서 감독일지를 작성을 한 것을 갖다가 저희 공무원 감독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줍니다.

아까 감독일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감독일지 작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적사항 시정지시를…….

일지가 뭐예요. 날짜만 쓰는 게 일지예요? 뭐 지적사항을 쓰는 게 일지지.

인력, 장비, 시공 그것에 대해서 기재된 일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일지예요? 중요한 시정지시 같은 것 한 게 중요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아니, 지금 그럼 감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어떤 증거서류가 아무 것도 없는데, 관리감독 했다는데 증거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지 확인해 주는 것하고…….

그건요. 관리감독한 일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러며는 관리감독해서 지적사항 나와 있는 것 다 있습니까, 그 일지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적사항을 거기에 기재를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며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일지가 돼요. 그럼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본청 감사장에 가서 하기로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이 보고서, 아까 삼우기술단에서 현재 감리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게 '91년도 당시에 우리가 '91년도에 사고가 났죠? '91년도 3월 26일에 사고가 났는데 3월 보고서하고 6월 보고서, '91년 3월, 6월 보고서 있죠?

3월까지는 있고요. 5월에 들어서 감리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12월게 있습니다.

12월게요?

네.

그러면 12월 것 하고요,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종철 위원입니다. 팔당대교 교각타설에 관해서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전문성이 없으시다고 합니다마는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시니까 그냥 감리단에서 제출해 준 그것만 그냥 그대로 전달하신 것 같은데 이 거푸집의 조기철거는 본래 공기 이전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존의 수명을 짧게 하게 되고 그 일정기간 양생을 하지 않은 레미콘 콘크리트는 쉽게 쇠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교량이 제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푸집을 조기에 타설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지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강 시멘트를 썼을 경우에 감독관 판단하에 그건 조기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7일 내지 8일 정도가 경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자료 역시 학회의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단장께서는 3일만에 철거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터무니없이 괜찮다는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을 전혀 모르는 시골에서 작은 교량을 놓는 이러한 목수들이나 이런 무면허 업자들도 못돼도 거기에다가 보온덮개나 물을 뿌려가면서 10일이상을 경과하는 게 보통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당대교는 LOT 길이가 30m를 보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상판이 날아가서 사고가 난 그 현장에서 3일이 안 되고서 거푸집을 뗀 그런 입장에서 전혀 어떤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이 괜찮다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아무 거리낌없이 지금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단장은 이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독관의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자세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밖에 서질 않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감리단에 경고를 했거나 지적을 어떤 사실로 조치를 했는지 단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리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사후조치와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아까 김규배 위원의 질의와 비슷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공사당시에 팔당대교의 경우나 모든 대형공사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공사당시의 문제점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공사전반에 관한 어떤 백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진척에 관한 공정이나 감독상의 어떤 지적된 문제, 앞으로 교량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그 유지 관리책임을 맡은 공무원들이 누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교량에 대한 공사백서를 보게 되면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뜻을 담은 백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본 위원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 거기에 관련한 앞으로 유지 보관해서 그런 참고가 될 교량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자료를 참고인들 본청 감사 출석시에 참고자료로 가지고 나오시고 거기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질의했던 사항들은 단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거푸집을 7일 이전에 철거한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의 교각설치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적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에게 경고발언을 했고 또, 교육도 시켰고 해서 절대로 7일 이내에는 거푸집을 철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도록 한 서류상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하지를 않았답니다. 구두로 경고사항을 했다가…….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감리단에서는 모두 구두로 그냥 말들을 하고 그거 구두로 답변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감리단이 감리한 사항을 철저하게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도록 하고 감독일지를 비축하고 그걸 월별로 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이러한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감리단장 참고인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리단 단장.

팔당대교 담당.

아까 거푸집을 3일만에 떼도 된다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뒷받침해 주셨습니까?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일반기초나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은 35㎏/㎠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입니까? 교각이.

제 말씀 마저 들으십시오. 옹벽이나 교대, 교각, 기타 토합을 받지 않는 부분은 50㎏/㎠이면 활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슬라브 기타 주요 구조물 중에서 상부슬라브쪽은 140㎏/㎠로 건설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압축강도 실험을 통해서 사용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회 보고하고 전혀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어느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가져와서 보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팔당대교 총 공사비가 278억 8,800만원입니다. '93년도까지 194억 9,700만원을 지불했고 '93년도 계획이 83억 9,100만원입니다. 준공일자는 '95년 3월인데 83억 9,100만원이 총 공사비 잔금대금인데 이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공사도 다 안 했는데 어떻게 잔금을 다 지불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다 안 되며는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완료되는 대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아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지불하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못됐죠?

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누더기 공사를 하는 팔당대교가 됐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인도를 올리고 또, 경계석을 하고 경계석을 하는 이유는 추락사고를 대비해서 경계석을 한다 했습니다.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안 해도 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앙분리대에 차가 한 대 넘는다고 하며는 무려 수십 대가 충돌사고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분리대는 위험하지가 않고 추락사고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더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도 지연되고 도비가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총 중량을 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금을 한번 추산을 해 줘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것을 聖자로 해 가지고서 공사를 한다며는 모양새도 좋고 공사도 빠르고 도비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을 깔고 경계석을 깔고 공사가 지연되고 막대한 중량을 더 다리위에 얹는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블록도 일부분 중앙만 깔고 완전히 그 접속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다닐 수 있는데는 이상하게 불편하게, 지금 도면상으로 질의를 못하겠는데 일방적으로 만드는 보도블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누더기 공사를 해야 될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야 경제적이고 보기 좋고 공사가 빠르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누더기 공사를 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20㎝ 정도 차이가 나는 공사를 스틸박스 그 위에 얹기 위해서 또 그런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다시 한 번 가 보십시오. 분명히 수평으로 맞추어서 공사를 뭔가 오차로 인해서 20㎝ 차이가 나게 공사를 했는데도 단장님께서는 스틸박스 위에 얹기 때문에 20㎝ 차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공법이 잘못되고 뭔가 시공을 잘못했는데 그 이유를 어물어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고 솔직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 불량품이 있으니까 그 불량품에 대해서는 다시 거두어내고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다 놔진 것을 어떻게 뭐로 확인하고 거두어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전에 놀 때 잘못한 걸 지적을 안 한 게 잘못이지 그걸 어떻게 다 거두어내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우리 보는 데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렸으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해도 되는데 보고가 다 안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도블럭, 경계석, 이 분리대 얹은 것 총 중량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28일에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 무거운 중량을 얹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그것은 28일에 답변해 주시고 그 외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28일 전에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검토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골재채취량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요지가 석연치 않아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골재채취 총 계획이 4,902만 7,000㎥인데 실적이 4,846만 6,000㎥란 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채취계획이 341만 5,000㎥예요. 그리고 실적이 325만 4,000㎥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까 조감도를 보시고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그런 계획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들어간 계획이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제방, 아까 보고말씀드린 제방물량이 50만㎥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결재가 언제 난 거예요, 이게. '94년 9월 14일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천만 무게가 차이가 나는데 천만 무게 이상.

금년 11월 1일자로 50만㎥를 승인을 받아서 그 50만㎥중에서 10만㎥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받아서 그 계획물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면 계산이 맞지 않죠. 9월에는 249만 2,000㎥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보면 100만㎥가 차이가 나요, 100만㎥가. 100만㎥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금년 실적계획이 차이가 난단 말이요. '94년 것 '93년 3월에 보고할 때하고 오늘 보고한 것하고 보시라고 보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따져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 가지고 28일에 해 주세요. 오늘 시간도 그렇고…….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 주세요. 팔당대교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자로 재고 그랬는데요. 상판이 1차에 재니까 27㎝ 우측, 2차에 25㎝ 좌측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도면에는 30㎝예요. 그러면 3㎝가 틀리고 3.5㎝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상판이라면 가장 중요한 다리바닥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접속교량에도 상판에 1, 2차, 3차, 4차를 우리가 다 쟀습니다. 그런데 2차에 보며는 다 20㎝, 18.5㎝, 21㎝, 4차에 20㎝인데 2차에는 1.5㎝ 차이가 나요, 좌측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역시 저희 나름대로 설계도면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양해해 주시면 28일에 동시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단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본 것 외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직접 보시고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 이외에도 이상 유무가 더 있느냐 없느냐 단장이 인제 오셨으니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그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당대교 감리단인 삼우기술단에 묻겠습니다. 신공법 등 공사시공 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 기술보고서 작성한 게 있습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신공법까지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죠. 설계변경할 때마다 공법자체가 바뀌니까 기술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기술검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죠? 그러면 현재 공법 바뀐 데 대한 보고서 작성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럼.

현장은 구조물 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시정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몇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28일전에 저희들이 집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관리에 대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기술보고서를 28일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간단히 개요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넘버 20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5년 3월 골재채취 사업착수라고 그랬는데 '95년도 5월 하천정비 실시계획 및 수리모형실험, '96년 6월 하천정비공사 발주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리모형실험이 하천정비실시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골재채취사업이 착수되는 건지 이 개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골재채취하는 것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각종 용역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잠깐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소요액이 약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골재채취를 해서 그 용역비로 충당을 할까 이렇게 해서 내년초부터 골재채취 작업에 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천정비실시설계 및 수리모형실험이 나오기도 전에 골재채취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텐데 수리모형실험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상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골재채취를 해야 사업의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채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이런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듯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면에서 채취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골재채취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관할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라는 것은. 실시설계나 용역이나 수리모형실험이 끝나야만 그게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기이 경기도 치수과에서 남한강개발계획에 앞서서 골재채취 가능량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선 저희가 내년에 500만㎥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급하다고 성수대교 설계도 없이 미리 서둘러서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듯이 그렇게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 다음에 수리모형실험이나 실시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치수과에서 작년인가 언제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그걸 납품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골재채취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8일에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골재채취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을 28일에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유원건설에서 나오셨지요. 소장님이 나오셨나, 그러며는 이것은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이 언제부터 있으셨죠?

작년 5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몇 번 바뀌셨나 이 공사하는데.

제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며는 애초에 유원건설에서 54%인가, 몇 %에 이것을 땄지요?

54%에 땄습니다.

54%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4%에 따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답변이 가능한지. 현대건설에서 기술자 두 사람을 픽업했다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나 모르겠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유원건설의 개인회사문제인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가능하다며는 기술자 두 사람 유원건설에서 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현대에서 픽업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 말하자면 토목기사인지 얼마나 근무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나갔는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는 가능하며는 그것 좀 조사하도록 한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팔당대교계약서상에 아까 시공업체에서는 '95년 3월 27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계약서상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날짜가.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것은 12월말까지 돼 있고요. 설계서상에 절대공사 기간이 내년 3월 27일로, 날짜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 가지고서 그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현재는 12월 31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은 돼 있는데…….

계약은 돼 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일수를 날짜로 계산하면 '95년 3월 27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12월말까지…….

그럼 계약은 금년말로 돼 있는데 날짜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동안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날짜상으로 안 맞는다며는.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가지고 이월하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날짜수를 따져가지고.

계약상은 돼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 동안에 관리감독을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한강개발과에서.

그게 아니고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금년말까지만 우선 행정처리상으로 계약이 되고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28일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 골재채취 근래에 허가내준 1공구 구간에 있는 것 있지요?

네.

1공구 것 언제 났지요? 날짜가.

그것은 서류를 갖다가 바로…….

그리고 설계상 그게 육지인데 몇 m 파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어디 있어요. 왜 안 가지고 와요.

지금 도면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럼 도면 가지고 오는 동안에 팔당대교를 계속 수십 번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는 금년말로 늘 단장님들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내년 3월로 연기된 것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그것도 회계법상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애초는 저희들이 금년말로 완공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실제 일을 해 가면서 보니까 연말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겹쳐서 절대공사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절대공사기간인 내년 3월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사철 있는 게 엊그저께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사시사철 있는 게 언제 생긴 것인데 동절에 공기가 짧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 준 것에 보며는 금년말 본교량만 개통시 공사중 차량과 도로 이용차량으로 교통혼잡,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완공한 후에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북도로 U-Turn 관계는 공사하면서도 100㎞씩 차가 달리는데 그것 안전망도 안 하고 공사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지금 와서는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골재차량들이 하루에 많은 양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아니, 강북도로는 지금 몇 대가 다니는데, 강북도로 지금 공사하는 것 있지요?

강북도로공사하는 거요? 정수장요?

강북도로, 워커힐에서 저기 인터체인지.

U-Turn 시설이요?

네.

그것은 끝났지요.

끝나긴 지금도 하는데 뭐가 끝나요. 거기 U-Turn 시설…….

U-Turn 시설은 준공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북도로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길 오늘 아침에도 타설해 가지고서 차를 세워놓고 해서 교통이 막히고 그러던데 무슨 공사가 끝나요. 좌우지간 현장좀 나가보시고 28일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그리고 도면이 왔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서류를 볼테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