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지난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 본인이 위원장으로, 설장수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합의하고 특위에서의 호선절차는 생략키로 한 바 있어 오늘 일정중위원장과 간사 호선절차는 생략하고 본인이 곧바로 회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제30회 정기회까지 계속 운영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회부된 '93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5일부터 개의되는 정기회에서 회부될 '95년도세입세출예산과 '9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심의하고자 하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총괄부문과 세입세출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듣되, 총괄부문과 세입부문은 총무국장, 세출부문은 해당 국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정기회 기간 중 운영하게 될 특위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평소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위 김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총괄 집행내역과 과목별 지출내역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P 시설비 목에서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에서 소류지 보수예산에서 2,044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때 사업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가 미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자가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도 부족했다고 해서 업자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부서져서 물을 못 가두고 있어요. 수문 자체가 깨져서 물을 못 가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공사를 시키든지 해서 바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은 신동 양수장 보수하고 안동, 세동 보수비하고 같이 집행이 된 내역인데요. 세동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걸 그때 당시에 업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준공은 되고 마무리는 되었는데 작년에 한 것이 망가져서 물을 못 가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계속회의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국하고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보건실을 듣자면 한시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실·과는 점심식사 후에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회계년도 도시국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그 전체를 놓고 볼 적에도 그렇고 대략 사업비들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가 높은데 전체적으로 불용액 집계된 것이 있으신가요?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요

도시국 전체의 불용액이 18억2천… 이게 집계된 게 있는데…

18억2천요? 그럼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예요?

저희들 140억입니다.

140억에서 18억2천이 불용액 처리되었다고요?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10%가 좀 넘는데요. 예산절감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4억 정도 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집행하고 하는데 보통 90%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85%선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남는 겁니다.

글쎄요.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역개발비에서만 보면 예비비지출이 5,582만6,000원 예비비지출까지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18억6천700만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지출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비비는 반짝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 비목이 틀립니다.

반짝등에서는 정확하게 서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비지출이 5,582만2,000원이거든요. 예비비지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5,000번에서만 볼 적에도 18억6,700만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비비지출은 안 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비목이 안 맞으면 집행을 못해요. 남은 18억이 사업비에서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지금 예산은 예산 선대로 집행하는데 거의 90%이상 입찰을 땄던지 했으면 10%절감 한 것에 불과 몇 %차이가 안 났을 텐데 보통 85%이렇게 따니까, 거리에서 남지, 절감액 남지, 그렇게 하니까 사업비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582만6,000원 예비비지출은 안 받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목이 틀려서 그런데 5,500만원을 …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속기중단)

그러면 예비비로 쓴 이것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5,582만6,000원요.

그게 지금 예비비 쓴 내용이 어디 있나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비비 쓴 것은 유성 I.C만남의 광장 설비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었던 이야기인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남더라도 그것은 …(청취불능·속기중단)) 불용액은 많고 예비비지출은 되었고 그래서 예비비지출은 안 해도 된 상황에서 지출은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구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반짝등에 관계된 예비비지출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정확히 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도시국장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3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그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93회계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3회계년도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질문이 아니고 평소에 부탁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진잠에 기성관을 동사무소 안에 잘 개축해 놓으셨는데 원내동 유성실업이라고 하는 곳 뒤에 가보시면 진잠현에 관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기성관 앞에 갖다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바로 좀 옮겨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소에도 불용액이 엄청 많네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잘못 세운 게 아니라 불용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장조사 등을 잘 해서 세웠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나머지 말씀은 끝나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심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정기회 시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바랍니다.

예비비가 76억까지 되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을 합친 것인데 총 예산액의 1∼2%를 예비비로 잡는데 두었다가 지출이 필요할 때 쓰도록 예비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한도액이 몇 %입니까?

한도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이상 예비비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1%만 되요. 10%는 되겠는데.

그리고 '93년도 경리추경 때 엑스포자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액이 더 잡힌 겁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는 쓸 수 없는 …

그런 거 아니고요. 지방재정법34조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세워진 겁니다.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예, 그건 없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역시 다음 정기회에서 운영되는 예결특위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