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차갑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지 감사를 나온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신축해서 공주로 이사온 지도 얼마 안됐고 도 산하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재충전시켜 충청남도 도정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직접현지에 가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고충도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해서 왔습니다.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우리 내무위원들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상수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회의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간부여러분! 기립해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금 교육원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 위원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대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이사영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교육원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교육원은 여러 위원 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배려 속에 1만5,000여 공직자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를 요하는 답변은 별도의 시간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교육은 재무행정 과정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1995년도처럼 세무직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충청남도의 명예를 걸고 세무직 공무원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과제라든지 학자나 교육계 저명인사한테 그런 과제를 줘서 할 계획은 아직 없죠?

예.

아직 정부의 지침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보고 해 주신 4페이지 교육훈련추진 실적 말이죠. 전용설 위원장께서 감사에 임하면서 요구한 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초 1994년도 교육훈련실적 교육에 명신 된 대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이 있는데 업무보고 해 주신 데는 시책교육 읍면동장 시책반 206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실시를 안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고 업무보고 시는 보고가 없었는데 왜 실시를 안 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연도 내에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한 가지 관계자가 금방 준비를 해 주세요 공무원 교육대상자 중에 매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매기마다 우수한 수료생에게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죠?

예.

위 표창에 소요되는 시상 비는 교육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 적립된 기금의 재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1987년도 전국 각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대통령하사금으로 우리 본 도에는 8,7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신탁 대전지점에 예치되어있는 것으로 보를 받고 있는데 예치된 통장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금년도 발생된 이자가 얼마였고 기히 앞서 언급한 대로 표창에 지급한 금액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와 신청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3배 또는 4배정도의 규모로 커졌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대전에 있을 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어떻게 돼요.

인원은 7명 증원 됐습니다.

평수는 대전 것에 비해서 3배 이상 되죠 관리인원 문제에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면 관리인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인원이 대전하고 여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문제가 있죠? 대전 조그마한 집 관리하는 것과 큰 건물관리하는 것하고 상당히 인원비율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관리요원은 위생원이 7명 있고 냉난방 기능직하고는....

대전하고의 비율은요?

대전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늘어난 숫자가 얼마나 되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요원만 7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인원이면 돼요?

저희가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도와 내무부에 추가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얼마 나요? 그것을 아직 안 줘 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교육에는 지장이 없고요 당초 저희가 20명을 요구했는데 7명이 증원이 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배로 늘면 교육대상도 상당히 확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1주 하는 것을 2주도한다 든 가 그렇지 않으면 1,000명을 하던 것을 2,000명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도 인원 때문에 못하면 국가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그렇게 저희가 부족하다 든 가....

1994년도 교육훈련 숫자하고 내년 숫자하고 얼마나 늘어납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3,156명에서 내년도에는 3,197명으로 인원에서 다소 늘어납니다 마는 과정에서는 25개에서 32개로 7개 과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시설가지고 하던 것을 큰 시설해 놓고 그것만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국가예산 운영차원에서도 시설 좋고 환경 좋고 그러면 인원도 늘리고 아까 강기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늘린다는 것보다는 원래 연초 계획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년소녀 가장을 한 50여명 먼저 확대를 시켜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일정한 단체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점차 조금씩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급을 초급간부라고 합니까?

초급간부는 7급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명칭을 7급보고 간부라고 합니까?

통상 7급행정직을 초급간부로 그렇게 보고...

보는 것입니까? 일상 초급간부라고 7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라도 확실한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급 정도 되어야 초급간부라고 생각하는데 행정 7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 확실히 정의해 주세요 7급이 간부가 되나요?

7급이면 시군 단위에서는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급을 대상으로 해서....

7급을 교육시켜서 6급 초급간부를 시키기 위한 교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또 하나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요새는 작년까지 만해도 국제화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세계화로 바뀌었죠?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저한테 공문으로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문 등 매스컴에 많이 세계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8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에 국제화에 따른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교육실시라고 하는데 세계화가 국제화보다 한 단계 높으면 교육원에서 한 단계 높여서 진보된 것 같으면 세계화 교육을 시켜야될 것 같은데 국제화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한 발짝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세계화에 대한 개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국제화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세계화 지침이 내려오면 사실 방향은 그 방향입니다.

세계화나 국제화나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화는 세계화하고 틀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세계화는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생들 중에도 이의를 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데 국제화에 대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교육실시 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의 같은 것도 다른 곳 같으면 제가 이런 것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하나도 잘 선택해서 해 주시고 또 7급 초급간부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잘 안된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쓰기로 말하면 "초급간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생각을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강사 현황 속에 지금 본청에서 지사 님이나 부지사님이 이쪽으로 이전한 뒤에 여기 와서 강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계십니까?

그 현황 좀 어느 반을 어떻게 교육을 얼마 정도 했나 본청의 간부가 했다면 몇 회 이상 1995년도에는 본청에 지사 이하의 공무원들 몇 번이나 어떠한 계획 속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할 것인지 자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확보하는데 교육원이 이쪽으로 옮겨진 바람에 모셔오고 모셔 가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까?

아직 불편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래강사가 오시는데 여기가 생소한 지역이라 혹시라도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위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있는 대학 공주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십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그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 기능을 보면 도 산하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 도내 일부국가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 마지막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동료위원인 조일동 위원 강기세 위원이 언급하는 사항은 마지막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범주 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그 범주로 봐 가지고 저희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명시가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규정정리부터 들어가고 또 도지사나 그 외의 다른 기관한테 협조를 받아서 정립시켜 나가야 될 그런 단계로 선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것도 교육원소관의 질의답변을 ....

위원장!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습니다. 읍. 면. 동장...

그 문제는 아까 세무직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되는대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세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차원에 대한 교육은 지적해 준 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강화를 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정립된 금액이 얼마고 통장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읍면동장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초에 기업체에 대한 교육으로 저희가 대체해 가지고 앞으로도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그러했는데 그러면 기업은 우리 관공서 또 우리 공직자는 기업에 순환교육 실시한 적 없었죠 읍면동장들이 전부 다 기업체에 가서 교육에 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206명이 있습니까?

읍면동장까지 교육을 기업체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녀왔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제통상화 전문인양성」이것은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해서 어학훈련 통상실무 국제의식 해외훈련 등 착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교육 훈련도 소년소녀가장 앞으로 지역안정대책을 위해서 이것도 착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계화 지방자치화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의 경영화 또 행정의 서비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경영화에 대비한 경영에 대한 교육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직자들의 행정을 통한 서비스가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필 수 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교육차원에서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화에 대한 교육도 착안해서 앞으로 충청남도가 지방자치화시대에 타 시도보다도 앞서 가는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때 그런 방안에도 연구를 계속 중점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보고와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별도의 감사보고 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감사시위 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현지 시찰을 하고 나서 오후 2시 30분에 계룡출장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