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초등교육 국장 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곁들여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교육의 인간화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가정과 학교의 교육기능이 지금은 가정교육의 시간이나 용도가 상당히 짧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시간이 짧아졌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청에서 가정교육을 부모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제6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해서 운영지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자체개발인가 자체 개발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중국, 미국 LA와 학생들을 교류시키면서 학업을 확대시키고 또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또 농고를 농공고로 개편했습니다. 공주농고 하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서 공고와 더불어 이렇게 만든 정말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통은 살려가면서 우리의 맥이 무엇입니까? 농업이 아닙니까?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자꾸 터 주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공고와 농공고로 하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단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장학교 다니기로 인해서 조치원 고등학교 같은데도 이번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고장학교 다니기를 권장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따라서 학급도 증설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데 학급증설은 안 해 주고 여기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처사는 교육의 도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문민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의 지속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문민시대와 구시대 교육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하는 내용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 등 특출한 것이 발견될 수 가없는데 자꾸 문민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교육청에서는 색다른 무슨 안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외생활 지도입니다. 그전에는 구시대라고 일컬어도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반을 편성해서 학부형과 육성회 임원 또는 외근하는 경찰들과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배회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생활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중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선생님은 매일 효자 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위원회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고장에서 근무하도록 안 해 주고 선생님들을 저 멀리로 5년, 10년 주기로 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고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 선생님들이 부모를 모시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또 방을 얻어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이중생활을 하게 되고 또 셋째는 자기 후배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배로서의 기능을 선생님들에게서 빼앗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학교주변에 불량만화 또는 불량컴퓨터 이런 것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불량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책을 세우셨다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안교육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안에 가게 되어 있는데 천안에 가서 공사현장만 보도록 우리가 시간배려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건물이 건축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써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 시 시장군수와 건축협의가 안되어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학생수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현재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정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의하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중 1개 정화구역 내에 민원인이 동 법에 정한 금지 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민원인 또는 해당 인허가 관서에서 동 행위 및 시설의 학교, 학급 및 기타 학교 보건위생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교육청에 심의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리절차와 심의기준은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심의를 하면 어느 만큼 했는지 특별한 안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그간 성수대교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붕괴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안전도와 하자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많았고 민생불안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신설 및 개축학교,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수 학생이 수용되는 교육시설이 많은데 천안교육청의 교육시설 공사추진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세워놓고 계신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폐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여해 주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몇 %를 대여해 주고 또 관리하느라고 들어가는 경비는 연중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차라리 매각해서 부족한 교육재정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님 출신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민학교 교사들......

국장님 답변중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조치원은 선생님들 거의가 대전에서 출퇴근하십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전부 대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대전교육청으로 옮겨서 대전에 근무하도록 하고 충남은 충남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대전사람들을 왜 조치원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럼 상대구역도 정문에서 시작합니까?

담을 쳤는데 정문이 아닌 뒤에서 담 있는 쪽에서 하느냐 정문에서부터 200m 측정을 합니까?

여기는 심의만 해 주고 허가관청은 경찰서 내지 시청에서 해 주고 그렇죠?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 님 충무교육원은 어떤 학생이 입교합니까? 또 1년에 수료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기간은 며칠입니까?

국장님 아까 국민학교 급식을 75%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은 무료입니까?

그것을 중학교에 확대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칙론은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도는 학급수가 많은데 그 학급에 금년에 학생이 100명 이상 몰려와서 많으면 한 학급 증설하면 됩니다. 증설해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학급증설하고 내년도에 오는 학생이 적으면 금년에 5학급인데 내년에 3학급 되면 3학급 모집하고 5학급 되면 5학급 모집해서 교실이 있으니까 수용해서 학생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셔야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애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정도도 교육 못 받는 애들이 문제아가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이 건설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제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원칙론만 말씀하시면 현 교육에 맞지 않는 오류가 나옵니다.

관리인은 안 둡니까?

희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기군에서 길영 선이라고 면 민들이 원해서 서면에 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연서국민학교 울타리가 있는데 담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약 5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교육감 님에게 물어보니까 보고도 못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거기도 학교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희사했다고요.

그런 것을 할애 못해 주어서 담 조금 들어간 것도 안 해 주어서 반년 이상을 허송세월 보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재를 해서 빨리 빨리 낭비를 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정되었으면 교육감 님께 보고 좀 하세요.

아까 말씀 중에 정화위원 13명으로 구성해서 정화관계를 다루다 보면 외부의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발표해도 상관이 없다면 외부압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