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에 대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과장들을 포함한 참석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제주도 내무국장 강태훈.

예, 그럼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대영98체전 준비기획단장입니다. 고경완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기 지방과장입니다. 고상윤 지도과장입니다. 김태문 세정과장입니다. 김종철 민원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강전문위원이 사회복지 수상관계로 해서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전문위원이 없는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내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있다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일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제화 개방화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국제화 세계화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언론에서 본 정도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보다는 세계화가 적극적인 개념이고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다음부터는 국제화란 말을 세계화로 바꾸든지 할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개념정립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낭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들읍시다.

이것은 22일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에 말씀하신 것을 어제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APEC 순방과 정상외교 활동성과도 문민정부의 힘과 국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세계각국이 국익을 위해 무섭게 경쟁하고 실리를 위해 협력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음. 변화하는 세계에서 세계가 우리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세계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절감 했다.」 이것이 선언 배경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세계변화와 미래를 직시, 세계는 이익의 대두, NAFTA의 결성, APEC결속, WTO 체제 출범 등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 잠시만 한 눈을 팔게 되면 낙오자가 됨.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와 미래를 직시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는 여러 뜻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세계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세계화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인 것이다. 본인이 취임하면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가 경쟁력강화 시책은 세계화로 가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세계화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성이 존중되고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게 하는 체제와 규칙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실천방안을 앞장서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는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국정분야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모든 조직기구와 단체가 세계화를 향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는 우리 자신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과제이다. 우리는 차세대에게 세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이 원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부터 우리의 인식과 관행, 제도, 법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본인이 세계화 장기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밝은 미래상만을 국민에게 제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내일을 위해 이 시대의 우리가 어려운 과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결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국정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황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딱 정립을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세계화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실국이나 사업소 아니면 의회는 각 공무원마다 인사기록 카드에 평점을 주고 있는데 가령 승진요인이 생기거나 사무관시험 후보자를 선발할 때 각 실국이나 의회나 사업소에서는 도 내무국으로 후보자를 내면 도 내무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수는 수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같은 데는 격무부서라고 해서 같은 점수인데도 언제나 우대를 받고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이 아닌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나 사무관 응시 후보에서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서 불만의 소리가 인사 때 마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서 몇년후를 보면 같이 공무원에 들어갔지만 어느 사람은 윗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제일 밑에 아니면 사업소로만 맴돌다가 정년을 맞아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같은 점수라면 나이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연수나 제일 연장자를 승진으로 해야지 도청의 인사위원이라면 실국장님인데 팔은 안으로 휜다고 내무국에 있으면 내무국장은 우선 자기 부하를 끌려고 할 것이고 관리실장도 자기 부하를 끌려고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에 들지못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장이라든가 사업소장 같은 경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불이익을 당하고있단 말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야 부임했지만 평소에 생각하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종전에는 완전히 공무원 위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대학교수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정수는 7명입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두사람은 대학교수와 변호사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일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행정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은 주로 기술관련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직위주로 말씀하신것 같아서 제가 행정직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똑같이 출발했다고 똑같은 계급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유독 공무원 사회만 경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회도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사에 처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건 여러사람이 같이 근무하다보면 승진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조직이기 때문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점은 고일문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무부서의 과장이 일단 평점을 줍니다. 그후의 확인 평가는 상위직급인 국장이 평가를 하고 그 국장까지 평가한 것을 총무과에 제출을 하면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그 순위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무국, 기획실이 행정직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자연히 인사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청을 어쩌면 한 30년 동안 다녀서 제 나름대로는 준공무원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하고 그러는데 승진하는 것을 보면 거의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출신들이 거의 승진되고 그 외의 국이나 사업소의 분들은 언제나 처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같이 로비를 하거나 해서 내무국이나 내무국에서도 끗발센 과를 가려고 혈안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을 잘선 사람들인 경우에는 잘 들어가고 또 격무부서 같은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윗사람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되어 있잖느냐는 말입니다. 김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셨는데 제주도가 과연 '인사는 만사'로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장관이 바뀔 때마다 인사지침이 이랬다 저랬다합니다. 더구나 내년에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게 되면 줄 잘못섰다가 어떤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해서 좌고우면하는 현상이 없지않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인사주무국장으로서 어떤 파격적인 변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능직인 경우 과거에 보면 가령 인사업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사오년, 오륙년 있는 것을 보아왔는데 기능직인 경우에 전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년에 한번합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키운다고 해서 몇년이고 그 보직을 주어서 일하게 합니까?

기능직인 경우 단순한 사무보조 기능직이 있고 일반기술분야를 보조하는 기능직이 있는데 근무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의 경우 세정 비리 개혁 차원에서 3년이상 세무 동일 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자리를 옮기도록 해서 시군에서 옮겼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전문성을 살려서 근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처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질문하는고 하면 물론 인천 부천 세무비리 관계도 있었지만 한 직에, 한직에 가령 민원 부서에 오래있다보면 요령이 생길대로 생겨서 윗사람 말도 잘 안듣고 하는데 이런 부조리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과안에도 A계 B계 C계 이런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직이 A계에 있다가 C계로 옮기거나 아니면 B계로 옮기거나 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위로 보직변경을 했을 때 부조리나 대민관계에 문제점이 야기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군데 오래 그냥 놔두는 것은 부조리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시책추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실적, 주요 시책추진 유공자 발굴포상 사례, 인사우대 사항을 세부적으로 열거해 주시고 부부동반 산업시찰 현황, 해외여행특전 부여등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이 도에서 됐죠?

예.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저희 소관은 2억원이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남녕고등학교에 '98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선수 육성차원에서 계획이 수립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지원이 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교육학에 관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교육재정 관련 경비지원 범위를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입장과 개별법에서 별도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양론이 있어가지고 지난 3월달에 유권해석을 내무부에 의뢰했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적의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일일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보수는 일체의 비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시인 경우는 그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2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도는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내무부에서 유권해석대로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보지만 이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도지사 입장에서 지원해도 위법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경기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회신이 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 우리 도 및 시 군의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자체 교육재정이 빈약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 소요경비와 이에 각종 체육문화시설 건립, 예체능 특기자 육성경비,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미지원시 지방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에서의 법해석 기준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갑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상의 견해,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학에 관한 경비재원 대책중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 함은 동법률의 입법취지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는 교육재정 소요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 지원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도서관진흥법 제22조 등과 같이 각각의 개별법에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이외 사항에 대한 지원은 교육자치 취지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고 보는 입장과, 그래서 '동법률 제45조가 정하고 있는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별도의 개별법의 규정없이도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추진상 필요한 경우 자체 방침에 의거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는 입장,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교육특별자치제도의 실시요, 교육자치 재원확보 운영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서 경기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은 교육학에 관한 경비 조달방법, 교육특별회계의 세입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동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근거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육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가 부담할 때는 귀도의 의견 갑설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도서관진흥법 제22조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지원 부담이라는 명시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을 지원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지원대상법을 보면 교육학에 관한 경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공도서관 운영경비 도서관 진흥법 제22조, 학교급식 경비, 학교급식 시행령 제7조, 자영영농과 운영경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이것외에는 없는데요. 도에서 질의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경기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현행법 체계상 귀도의 을설이 원칙이나,' 제주도의 을설이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도서관 진흥법과 같이 개별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는 입장' 이것이 제주도의 을설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 했으니까 이것은 하라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데 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것을 수평간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수평지원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시한 그 범위내에서 밖에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돈이 남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줘서 나쁜 것은 없지만 현재 우리 도같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일선에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법에 없는 일을, 탈법을 하면서까지 왜 했느냐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위법이나 탈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질의한 내용 또...

가만 있어요. 이것이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질의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좋단 말이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내무국 재정과에 지난 5월달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5월 9일자입니다. 저희 도인 경우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 약 한달 20일 후인 6월 28일날 받았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질의를 하고 제주도에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란끝에 나온 결론이 도지사는 지방행정을 다루는 종합행정을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사 재량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온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지역여건등을 고려해서 처리하라.'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연구도 했고 논란을 빚은 것 같습니다. 제가 법리해석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가 아니고 탈법이나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에서 적용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무슨 근거를 대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이해하고 또 양해하고 넘어가지 아무리 저는 찾아봐도 이 법 네가지 이외에는 적용할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당장 못대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적용한 어떤 시행령이나 법을 저에게 제시를 해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공무원 자가운전제 근거 및 지급대상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방서기관 4급이, 도산하에 있는 지방서기관 4급들에게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내 공무원 자가운전대상자는 총 29명입니다. 이 29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위에 근무하는 자로 도본청의 경우는 4급이상 보조기관 전원이고, 사업소는 도의회 사무처장, 공무원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및 국장, 문화진흥원장이며 도본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는 본청 4급이상 보조기관 전원, 서귀포시는 부시장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관련법규는 대통령령인 관영차량 관리규정,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 관영차량 관리 규칙, 또 내무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관영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명시규정을 주십시오. 언제 저기에서 사무처장에게 주어라하는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주십시오. 사무처장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명시규정을 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느날은 도의 담당관이 됐든 보조기관이 됐든 공보관이 됐든 차량 자가보조비를 받다가 똑같은 도산하 직제에서 다른데로 옮겼다고 해서 이것을 안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로 보나 공무원 단일체계로 보나 어느 것에 갖다 맞춰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것을 건의라도 한 번 해 봤느냐? 예를 들면 이름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난번 공보관으로 있었던, 자료에 보면 정수현서기관이 공보관으로 있을 때 29,03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교수 부장으로 가니까 안줘버렸어요. 이래서 이러한 것도 그렇거니와 아까 공무원 사기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래를 우대하는 행정이 돼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각 사업소 4급 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축산진흥원장, 교수부장, 박물관장, 문화진흥원 문예부장, 우리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3명, 이거 엄연히 도산하의 단일체제고, 엊그제 바로 보조기관으로 탄생된 대외협력단장이나 또는 '98체전,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도 다 받고 있는데 3 4년 전부터 된 분들은 아직도 못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사기측면에서, 복리증진 측면에서 다 관리하는 측면인데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겁니다. 받던 것도 직을 옮겼다고 해서 안줘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있다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지방과장하다가, 제일 처음 지방과장하다가 농민교육원장으로 갔을 때 공무원교육원장은 받고 저는 못받았습니다. 제가 그 심정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원 자가운전제 실시상황 공문 재정 1541-2741, '83년 2월 28일 자가운전제 추가실시 지침 시달,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 시달중에 도 출장소 부소장, 담당관, 지방 4급, 이런 문구가 있단 말입니다. 담당관, 지방 4급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협력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같은 행정단일체제하에서 근무를 하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될만한 사유가 분명해서 못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받다가 못받는다든지 동료간에 같은 직급에서 받아야 할 것은 못받는 것은 행정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예산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마는 특별건의라도 해서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측면에서 풀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양해, 이해로 감사에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즉 말하자면 건의를 해달라면 건의를 하겠다, 안하겠으면 안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양해사항으로 감사가 진행돼 버리면 남는게 뭡니까? 질문하는 요지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에서 전체적으로 담배끽연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말입니다.

제주도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배세 관계로 앞으로 예산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담배세야 뭐 100% 판 곳에서 나오는 세금이니까 100%인데 그것도 목표액은 260억원이고 부과액은 210억원, 미수액이 없이 전부 징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방세원 확보에 있어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줄어들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세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시 군별로 담배 소비세 현황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관계는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있어서 '95년도 목표액이 도세는 증가율이 15.3%이고 시 군세는 10.9% 이렇게 도와 시 군이 5%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 세목 15개 중에서 6개가 도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장률이 높은 것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몇년간 평균처리해 보니까 시 군세보다 도세가 한 5%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세는 기타 다른 세원에 있어서 신장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장이 10%와 15%인데 도에서는 5% 정도의 신장의 근거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냐하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등록세, 취득세 신장률이 높고 또 도에서 급격히 불어난 것은 금년도에 보니까 파라다이스골프장 신규등록에 따른 지방세가 48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규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도내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별장불법건축현황이 189동, 이렇게 나와 있죠? 제주시 13개, 서귀포시 138개, 북제주군 27개, 남제주군 11개. 단독주택이 67개, 공동주택이 120개, 오피스텔 2개.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럼 별장이 189개다?

예, 186개에 세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189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18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취득세를 얼마했다고 하셨어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액이 1억8,000만원인데 그 중에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600만원, 나머지는 재산세입니다, 종토세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개로 말씀을 하시지만 국회에 낸 자료는 189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낼 때는 189개가 맞습니다. 나중에 별장으로 관리되다가 별장이 아니기 때문에 3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은 서귀포시 회수동에 인천 사람 이강신씨가 지은 것이 그 중에 불법 건축물의 하나로 나타났습니까?

불법 건축물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개발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나 소위 별장 사치성 재산중에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감사자료 116페이지 33번에 '94 지방세 이의 신청 심사청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치성 재산뿐이 아니고 총망라한 것인데,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186동에서 별장들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이의신청한 것들을 제가 찾는 겁니다.

자료를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고일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상회 개최가 11회인데 개최율이 66%고 참석율은 64%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반상회에 불참했을 때는 1,000원 내지 2,000원씩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나 기타지역 같은 데는 참석율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반상회를 개최해야 하는건지 의문스럽고 이렇게 참석율이 미진할 것 같으면 1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2개월에 한번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반 수가 4,739개 반을 대상으로 원칙은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가 평균개최율이 66%로 나왔지만 이것은 정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시 군에서 참석상황을 보고 받아 집계를 해서 산출한 내역이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일선에 가서 몇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심지역은 반단위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면 농촌에서는 마을단위로 개최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일선경험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반단위보다도 마을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반상회 운영이 부녀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을 정하는 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상회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상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나쁜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하는 것은 저희들 과제로 알고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개최율 66%에 참석율 64%는 시 군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아까처럼 월 1회하던 것을 2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괜히 반상회보 인쇄하면서 돈만 낭비하고 반상회 개최한 보람을 못 느낀다면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반상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지만 농번기때는 서면반상회를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통해서 현안 도정내지는 시 군정 사항도 공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숙제로 알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달에 한번 개최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결론이 되면 중앙당국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개최율 66%도 좋겠지만 사람이 안나와도 모두 개최한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개최란 것은 성원, 과반수 아니면 몇 %가 나왔을 때 개최한 것으로 보는 거지 안나와도 개최한 것으로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 반의 세대 수가 25세대 수가 있는데 15세대, 10세대가 나오면 개최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 대신 참석율이 저조하다, 높다 이렇게 평가는 되지만 반상회 개최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월에 한번 개최하든가 다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로 질의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재산이 있을 경우 세금은 공시지가로 부과하면 3억원짜리가 될 경우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가령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그냥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에서 나온 가격은 공시지가의 60 70%선에 머무른단 말입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를 냈다면 갖고 있는 재산이 전부 은행에 아니면 제2금융권에 담보가 되어 있는데 경매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봐도 5억원이 되는데 감정기관에 내면 한 3억원으로 다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선만 맞추면 경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많이 내고 실제로 팔 때는 제 가격을 못받기 때문에 이건 너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묻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높지않고 60 70%선이예요.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한 3건이 전부 시청에 가서 공시지가가 얼마냐? 가령 평당 얼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전부 60 70%선이예요.

대지도 그렇습니까?

예, 대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금내면 세금낸 정도까지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할 건데 세금낸 것의 60 70%면 얼마나 피해를 입는 겁니까?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임야는 그런것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부동산가격이 상승될 때는 주로 임야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두인 경우 시청에서 공시지가를 떼면 2억9,800만원에서 한 3억원 쯤 되는데 감정가격은 2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조정을 해서 세금을 내리거나, 근래들어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시지가만큼은 감정가격이 나와야지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과표현실화를 몇 %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약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시 군 토탈로 말입니다.

7월 1일현재 현실화율이 24.8%밖에 안되기 때문에 30%까지 가급적이면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넘어왔잖습니까? 예산의 토지등급 과표를 몇 % 인상하는 선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 군별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7월 1일현재 과표현실화율이 24.8%이기 때문에 그것을 30%로 조정하다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0%내외로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30%로 낮출려고 하면 시 군별로 맞추다보면 30%선이 거의 육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세입을 지방세수입에 특히 과표현실화율에 의해서 종토세등이 30%선이 넘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24.8%라고 했는데 실지 이 자료에는 현실화율이 26.6%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24.8%올리니까 지난 2월달 임시회의에서 도지사한테 이 과표현실화 문제는 도민의 이익을 반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분명히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88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31.2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지가동향이 8.45%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0.26%, '93년도에 -8.70%, 그러다가 '94년 3/4분기에 0.34%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그만큼 '92년 이후에 제주도의 지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토지과표만은 연연히 올리느냐 이겁니다. '93년도 19.8%에서 '95년도에 30%를 올리면 도민의 조세저항이 안나올 줄 압니까?

저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10만원 단위로 나오던 것이 3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예산에 책정된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는 시 군세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아니,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더라도 토지과표문제는 도에서 일괄해서 토탈 평균이 나옵니다. 시 군별 자료가 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제주시에서 내년도 과표를 얼마만큼 현실화시키고 있느냐? 퍼센트를 어째서 도에서 모르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회는 지난 2월달부터 과표현실화, 과표현실화하면서 가랭이 찢어지듯이 서울에, 중앙에, 전국평균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도민들의 가랭이만 찢어진다 이겁니다. 결국은 2월달에 현실화율을 둔화시켜서 지가동향도 그렇고 제주도의 경기가 침체해 있으니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현실화시킵니다. 그게 26.6% 올라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가 상승된 지역은 그만큼 올리는 것이고 또 조정할 당시에 지가가 하락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 전체가 토지허가제를 안받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부산업도로변에 있는 골프장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 군단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고일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과표만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자꾸 올릴게 아니라 실제 지가동향을 일선에 가서 피부로 접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탁상에서 대개 얼마 올랐을 거다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탁상에서 물어봐서 하는 격이지, 제 거주지는 용담동입니다. 용담동에 저의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측정했느냐? '사실은 안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지말자 이겁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기준지를 선정하면 토지감정전문업체로 하여금 표준지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는 안되지만 전문업체로 하여금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가격과 괴리가 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토지거래가 '92년도 13,979건인데 '93년도에 11,668건으로 토지거래 자체가 상당히 둔화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기자체가 그런 형편입니다. '94년 10월현재 7,517건입니다. 과표현실화만을 고집해서,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앉아서 보기좋은 떡만 먹는 격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도민들 생각도 해달라 이겁니다. 조세저항 분명히 나옵니다.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해 결산검사를 하고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보면 작년에 4,482만원의 결손을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액 결손처분한 내용을 본즉 징세 시효 5년이 경과하는동안 아무런 채권확보나 압류를 하지않고 방치했다가, 5년의 시간의 경과를 기다렸다가 징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해서 전부 결손처분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상태, 주거이동등을 추적하여 행방 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징세가 불가능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손처분을 하기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행동을 취했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효가 5년이상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면 우선 본인 소재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상태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예. 결손처분하려면 거증자료로 그런 서류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같은 것은 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했을 경우에 등기독촉을 하려면 세액보다 독촉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변단체라는 말이 자주 감사때마다 나오고 지상에도 나오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에 3,000만원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보면 8조에는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회계년도 종료 3월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정식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보면 작은 봉사라고 해서 활동상황에 보면 친절실천운동전개 10회, 8,700명을 상대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교통질서캠페인, 바르게 살기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깨 띠 둘러서 하는 겁니까?

어깨 띠 둘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 바르게 살기위원들이 나가서 질서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교통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 예가 없는데요.

제주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라든지 제주시에 올 때가 많은데 지금까지 못봤어요.

주로 아침 8시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사진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야 1년에 한번찍으면 몇장이라도 다시 찍어서 갖다놓을 수가 있죠.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는 틀려요. 이름이 바르게 살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바르게 살기운동에 위촉된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계도활동 40회, 38,800명, 도덕성 회복 실천결의대회 및 강연회, 이런것은 회의를 해서 연사를 데려다가 강연회를 할 수 있겠죠. 바르게 살기위원 연수교육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의식개혁교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몇번이나 강연을 가서 했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새마을 운동단체들의 활동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사업비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여부를 고찰해서 지원을 하고 또 여기 나온 3,0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는 정액보조금인데 법에 보면 필요에 의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장이나 내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돈을 갖다주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돈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좌읍같은데는 바르게 살기운동지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한 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 단체는 별도 중앙단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라든가 새마을조직육성법을 통폐합해서 국민운동조직육성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경상운영비는 우리가 반지원을 분담하고 사업비는 지원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대화합 운동전개라고 해서 현재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불우 시설 및 군경위문으로 나왔는데 이 실적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치약을 가져 갔다든가, 건빵봉지를 가져갔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운동 본부에 가면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아니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것이라도 내놓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왜 안받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못봤지만 이따가 가져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런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잘하면 괜찮은데 우리 도민전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르게 살기운동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상 이렇게 되니까 고칠방법은 없지만 지원을 했다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지 돈만 줘버리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팜플렛이나 나오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런곳에 갈 때는 건빵을 사서 가든지 옷을 사서 가든지 했으면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또 가령 3,000만원에서 다 안쓰고 남아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은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꼭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관변단체」「관변단체」이렇게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번만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8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체육관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몇개 있습니까?

체전 기획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달에 도와 시 군, 교육청, 체육회, 제주대학하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경기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소를 1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애향운동장으로부터 기타 24개의 체욱시설에 대해 관리유지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예, 고일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체육관계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삼가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못박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에 '88올림픽 기념관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개관한지가 4년정도밖에 안지났는데 아무짝에도 못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무려 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탁상에 설계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녕만해도 금년엔가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군 읍민관입니까, 체육관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체육관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은 어떤 겁니까? 왜 결손처분되었는지 사안별로 안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결손처분현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 수는 6,564건에 금액은 5억9,000만원입니다. 취득세 1,500만원, 등록세 100만원, 면허세 1,000만원, 재산세 200만원, 종토세 2억400만원, 기타 2억7,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재산, 행방불명등입니다.

무재산이 몇명이었습니까?

금액으로만 2,600만원 나왔습니다.

몇 건인지는 모릅니까?

예. 행방불명이 600만원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네요. 무엇때문에 몇 건이라는 게 안나타나면,

자료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손처분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나와 있단 말이죠.

자료가 전부 시 군세이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토지거래 허가가 여기에는 허가된 것만 나와있는데 허가안된 것은 몇 건이고, 어떤 것이 안되었는지 나왔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어서요.

접수된 것이 1,925건에 533만5,000㎡가 접수됐지만 이용목적이 타당한 1,920건에 대해서는 허가처리가 되었고,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5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조치가 됐습니다. 불허가 내용은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하지않고 일부 세대원만이 위장전입하여 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예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토지허가 관계법령이 상충돼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외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관광사업 할 사람이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해 올 리도 없는 거고 법인들이 주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해도 관광개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개발능력이 없어서 팔고 싶어서 마침 누가 사서 개발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가 보통 안나갑니다. 관광개발을 할 사람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별허가를 얻든지 허가를 받았을 때는 보유한 사람이 또 안 팔아 주거든요, 땅값이 뛰든지 그래서. 그래서 민자유치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등장할 사안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안주고 그쪽에 먼저 단지화라든가 개별허가를 받으면 땅값이 뛰든지 안팔아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서 보면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3개단지 10개지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개별허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개별허가 대상지역도 사업계획승인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획득하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신청받은 다음은 땅을 안팔아주든지 땅 값이 뛴다니까요. 결국 민자유치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봤느냐 말이죠.

그런것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급능력도 있다. 개발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땅 되돌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게 지금 현재 몇 건 돌려주고 몇 건 소송중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귀속재산 현황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9개 마을 695만9천평,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소송제기 현황 및 개가를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2건입니다. 135만9천평.

그게 몇 건으로 분류됩니까? 몇개 마을로 분류됩니까? 몇개 마을로 분류됩니까? 그게 안나옵니까? 평수로 얘기하지 마시고, 평수도 중요하지만 몇개 마을에서 합쳐진 평수냐 이거죠?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귀속재산중에서 마을것임을 주장해 가지고 97개 마을 762필지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승소해서 찾아가버린 게 몇 필지입니까?

승소한 것이 2건에 135만9천평.

필지는 안 나옵니까?

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에 218만8천평이고 패소된 것이 16건에 580만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마을에 돌아가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에서 일단 찾아가면 재산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에 돌아가면, 예를 들면 시 군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환원이 되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마을 공동재산이 되는데 소유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 총유로 될 겁니다, 마을회로.

마을회가 아니고 마을총유로 법률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총유로 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민 총회에 의해서,

어떤 얘기냐하면 지금 도에서 심사숙고 해야 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상속의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마을에 가면 그 주민의 총유로 돼 버려요. 그래서 관의 통제라든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요. 마을 주민들이 도장 다 찍으면 팔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골마을이 옛날에 그땅의 관리를 시 군에 맡길 때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외지인들이나 또 몇 사람이 안사는, 즉 말하자면 폐촌되다시피한 마을에 다섯명이 살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섯명 소유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다섯명이 도장을 찍으면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냐 이겁니다.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산이 도유재산인데 이게 그 마을로 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옛날사람들 다 떠나고 후손도 거의 없고 쉬운 얘기로 과수원 관리인이라든지 또 떠돌다가 그 마을에 와서 몇사람이 살다가 우리 마을에서도 이러한 것을 찾자. 그런 상황이 안생기리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도재산을 일개 몇몇 사람한테 주는 결과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특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마을의 재산을 공동목장을 헌납한 당시 사람이나 후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가고 엉뚱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그러면 그 마을재산을 바친 사람과 받는 사람하고 연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위원님 말씀하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A마을에 옛날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해서 마을 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 군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마을 땅이 있어서 서류도 찾고 재판해서 찾아가면 마을땅을 찾아가지만 소유형태는 총유가 된단 말입니다. 총유가 되면 그 땅을 위탁한 사람들 하고 찾아간 사람들하고는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땅이 가도록 방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61년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 군유지로 귀속될 당시의 주민들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전부 다 본토민인데 지금은 외지인이 50%이상 점유한다든가,

하여튼 마을에 땅을 돌려주는 게, 예를 들어서 도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개발하고 하면 되지,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갑니까? 그게 상속의 개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 마을 구성이 육지처럼 소규모 마을이 아니고 그래도 마을 단위가 부락이 크지 않습니까? 51%까지는 아마 본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재지 마을은 아까 김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외지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군지역에도 보면. 그외로 소재지를 제외한 마을 대부분이 공유재산이 관련이 되어 있는 마을인데 그런 마을을 보면 그래도 본래 사람들이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 복지사업으로 그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땅을 돌려줌으로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바친 사람들하고 받는 사람들하고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데 법률적으로 상속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도 반드시 마을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주시에 와서도 살고 서귀포시에서도 살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떤 땅이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 땅을 이용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땅이 가는 시점에 주민들이 옮겨가면 다 같이 총유로 된단 말입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딴 뜻은 아니고 마을에 돌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주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현지에 와서 정주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도 같이 끼여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처럼 당초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주된 상태에서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듣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짚고 넘어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지 않던 분이 지방직 사무관에서 국비 사무관으로 되거나 국비 사무관에서 지방직 서기관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근들어 과장 두 분이 승진이 됐는데 하나는 관광국에서 계장에서 과장 승진이 되었고,

그것이 몇 %쯤 됩니까?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이 아닌 부서에서 진급하는 분이 몇 분쯤이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국과 기획관리실은 행정직이 주류를 이루다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하는 수도 그것에 비례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회적으로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하자면 5대부서에 가서 앉아있지 않으면 진급이 안되니까 말썽없이 대강대강 빨리 가서 진급하고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개발국장하다가 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지역개발과장이 서기관 승진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아닌 부서에서 진급된 분이 몇 분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주도내의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재경직은 없고 세무직은 있습니다. 세무직이 125명 있습니다.

시 군별로 세무직으로만,

125명이 세무직렬현황인데 현재 세무직에 있는 사람이 54명이고 71명은 채용이 안돼서 내년도에 공채 예정에 있습니다. 세무직렬만 125명 T.O.가 있는데 현재 54명은 세무직렬로 충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71명은 아직 결원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채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직렬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부서가 단조로워서 자리를 옮겨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는 요즘 얘기하는 세도문제는 안나타나리라고 봅니다마는 54명의 시 군별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로 말고 54명에 한해서요.

54명중에 타직종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한 사람, 예를 들면 농업직이면 농업직에서 세무직으로 된 사람이 19명인데 이 19명은 도에 2명, 제주시에 2명, 서귀포시에 4명, 북군에 2명, 남군에 9명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5명은 신규수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채한 사람이 이번에 교육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수습요원으로 근무를 해서 1월중에는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부서에서 근무를 못해 봤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세무직이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종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19명이고 나머지 35명은 금년도 신규공채입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청외로 세무감사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 받습니까?

받습니다.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도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시 군별로 인원을 합동으로 합니다. 한두사람 가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사만큼은 합동으로 다니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나갑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00억원이라면 세무조사 목표액은 10% 선에서,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 군별로 나누어지면 시 군의 요청에 의해서 갈 때도 있고, 또 세무조사계의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액만 가서 아무데서나 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표액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목표액 전부 초과달성입니다.

나가는 게 액수로 배당하니까 적당히 돈 됨직한 곳에만 가서 돈 액수만 채워서 소송이 들어오든 말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과세 격차가 뻔하게 나타납니다. 세무조사는 도의 법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 법인에 할 때는 이왕이면 4개 시 군과 도와 5개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 목표액이 10억원이라고 해서 꼭 10억원만 채운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에 나갈 때 나가는 근거나 몇년에 한번이면 몇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대상은 다 나가서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그렇게 해야지 금액으로 배정해서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우선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액배당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선 목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서 조사하다보면 10억원도 되고 100억원도 되는데 액수를 딱 정해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은 당초 목표액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목표만 달성하고 그 다음은 조사를 안당해서 이익이야 없겠지만 탈세하는데도 있고 억울하게 두들겨맞는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로 세무조사당하는 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신규취득이 있다하면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씨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목표액 57억9,000만원으로 정했는데 벌서 74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표기준이 지가의 현실화 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현재 28%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버리는 것인지 지가상승에 따른 것인지,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한 것인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의 주종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세수를 증대 한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든가 부산, 충청남도 일부, 이런 곳에서는 지가가 상승돼서 그러한 과표를 줘도 전혀 조세저항이 없는데 제주도같은 곳은 토지거래로 묶여서 토지거래도 안되게 해놓고 또 땅값도 내려가는 추세인데 서울이나 경기도같은 레벨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를 올릴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데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주도 부동산가격이 타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높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과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가상승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사실이니까 마이너스죠.

현재 지가상태에서 볼 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4.8%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30%까지 약 5.2% 지가상승 조정을 하면 상당한 액이 인상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올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몇 %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서울, 부산, 경기도, 충청남도같은 데는 그렇게 해도 오히려 합당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토지거래도 제대로 안되게 하고 지가도 내리고 모든 여건이 부동산가진 사람이 세금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과표를 올리면 시시비비를 떠나서 내무국장께서는 옳다고 보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과표와 관련해서는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과표는 전국에서 21% 뒤진 24.8%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87년부터 '90년까지 제주도의 부동산이 전성기라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땅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시지가제를 도입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지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여기서 현실가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서 전문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고 표준지는 작년도에 5,297필지를 결정했고, 내년도에는 8,585필지를 지정해서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제주시 2개 업체, 북군 4명, 나머지 남군, 서귀포별로 해서 각 2명씩 10명이 표준지를 8,585필지에 대해서 시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개별지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표를 산정한 것이 24.8%입니다. 즉 돈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현실가는 17조7,000억원인데 과표는 현재 4조4,00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까지 인상을 하라는 것은 '96년부터 공시지가를 과표로 전환해서 세율자체를 내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국적으로 30%선까지는 올려라, 또 30%이상된 것은 조정을 하지말고 억제를 해라, 저희들의 현황은 필지수로 따지면 45만2,668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12억7,800만㎡입니다. 이 중에 69%인 34만6,498필지 이것이 69%에 해당된 것입니다. 과표조정할 대상이 전체 필지중에 69%인 34만여필지가 됩니다. 나머지 31%에 대한 10만6,000필지는 30%이상 또는 30%되기 때문에 억제를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여건은 '90년도에 최고 땅값시절의 공시지가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어간에 다소 조정은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산업여건이 변동이 돼서, 즉 UR이 타결돼서 사실상 필지나 용도별로 따지면 오른 지역도 있고, 내린 지역도 있지만 용도지구로 따지면 감귤을 하는, 농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 내린 것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도내 10명의 평가사를 4개 시 군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서 우리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꼭 내리라는 표현은 안썼지만 올릴 것은 조정을 하고 내릴 것은 과감히 현실가에 부합하도록 신신부탁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표준지가가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그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딱 내린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현실가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민들에게 인심쓰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율이 몇 %입니까? 몇 %의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까?

세율은 지목에 따라서 0.2%에서 5%까지 누진하는 것도 있고, 종합토지세 부과방법이 세가지 방법으로 해서 종합 합산하고 있습니다.

무엇은 0.2%고 무엇은 5%인지 종류별로 얘기해 보세요.

농지는 0.1% 나머지 대지라든가 말하자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주택지, 부재지주 농지, 도시계획지구내 목장용지, 법인소유 농지, 또 영림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0.2% 5%까지 9단계로 나누어서 금액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금 이 세율이 우리나라의 과표가 부동산가격의 20% 정도로 과표를 정했을 때 매긴 세율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표가 부동산가격에 거의 상충하거나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세율변경은 안되고 과표는 계속 높혀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표는 얼마 안높인 것으로 공무원들은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호화주택도 아닌 일반 단독주택을 갖고 100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땅값의 20% 정도를 과표로 했을 때의 세율을 그냥가지고 공시지가를 계속 높혔기 때문에 세금내는 액수는 10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몇 %가 아니고, 숫자놀음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인심쓰는 것같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지가상승이 급등하거나 경제사정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방은 모르지만 제주도 같은 곳에 땅가진 사람 울리겠다고 하는 대통령 정책때문에 땅도 안팔리고 값은 자꾸 내립니다. 저도 땅을 몇평 가지고 있지만 공시지가로만 준다고 하면 다 팔겠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안되는 상황인데 세율은 그냥 놔두고 과표를 계속 올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율관계는 사실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보유세를 높이자는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선의 실무자 입장에서,

좋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주실정에 맞춰서 과표를 제대로 조사해서 합당한 선에서 지가도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펜끝하나 잘못 놀리는 것에 따라서 민간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직무유기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적 올리는 것을 전국에 기준두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에 기준을 둬서 제주도에 맞게 땅 값을 정해야지 여러분들 언제 한번 세율이나 지가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안되요』 한 적 있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따질 적에는 사안에 따라서 높은 것도 있고, 맞는 것도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적에 불합리한 공시지가라든지 산업여건의 변동으로 지가가 하락된 부분, 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격히 상승된 것은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5%라고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은 제주도의 웬만한 곳이면 2억원쯤 할 겁니다. 땅 한 70 80평에 집지으면 싸게 잡아야 2억원입니다. 2억원의 5%면 얼마입니까? 어떤 집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 세금낼 자신 있어요? 시킨다고 일을 막 하시면 안됩니다.

금년도 종토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듣던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맙시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세계화다, 국제화다, 지방자치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재정의 자립입니다. 지방재정 자립이라고 하면 지방세 징수율을 어떻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올리느냐? 또 주민의 원성을 사지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수행정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무행정에 대해서 효율적, 합리성을 기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안되다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무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제주도도 그러한 지역에서 별개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을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등록세 납부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법무사가 대행으로 등록세를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계산착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무사 대행으로 인한 등록세 계산착오를 년도별로 보면 '92년도 과소신고로 해서 199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3억2,600만원, 또 4억9,400만원, 이러한 것들이 등록세로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세율착오로서 생기는 것이 15건 또 20건 그래서 8,9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큰 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무사나 세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냐? 과소신고, 세율적용 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무행정이 자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재산세 불입시 임의 서식 사용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건명인데 임의 서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임의 서식으로 담당직원이 실인 날인후 재산세 납부, 이렇게 하는데 수입금 출납원 통제기능이 상실된다 이런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강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수원부 수불상황의 건명인데 사용후 실무자 확인 횟수, 훼손 여부 미확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 또 유인시 책번호, 뭐 일련번호나 이런것들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조그만 서류들이 일련번호대로 나와 있으면 찾아보기도 쉽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들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매수부족이 나타날 적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사건도 40만장 이상의 증서들이 없어졌는데 만일에 일련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금방 찾아냅니다. 이런것들이 바로 세무행정속에 도사리고 있고 누구든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데는 아주 정확하게 민원이나 이런것들을 아주 좋아하는데 세무행정만큼은 이런것들이 허술하게 자행되어 왔다. 또 한가지 보면 영수원부 불입상황 확인, 불입지연 1건으로 이렇게 되는데 현금징수 후 영수필 통지서, 영수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세무행정속에서 행정감사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만일에 세무공무원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행정을 추진시킨다면 마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도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방세 징수율의 저조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집계된 현황을 보면 도세로서 보통세, 취득세와 등록세의 교부 목표액 징수액에서 60.5%와 79.4%의 실적에 머무르고 맙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행정력 강화를 우리가 신장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러한 실적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실적입니다. 이런것들이 취득세, 등록세에서 이러한 실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것들하고 또 두번째로 여기에 보면 법무사 등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누구누구인지 또 건수별로 나타나야 되는데 대개 이것은 포괄적으로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대단히 힘들다고 그래서 힘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힘든 것인지 이런것들이 감사자료에 나타나야만 더 정확한 것을 지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지방세 수납상황점검 결과에서 20여건의 문제가 발생해서 3,100만원의 착오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것들이 세무행정의 현 주소가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일소시키기 위한 내무국장의 계획과 정책 또 이러한 것들의 심층을 분석해내고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4개 시 군의 세무공무원들은 246명, 정규직이 157명, 일용직이 89명입니다. 일용직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의존도가 높다, 그러니까 또 세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용직이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무행정을 진행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로 해서 소기의 효과, 도민이 바라는, 지방자치시대가 바라는 그러한 세수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문제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를 보면 거의 대장세고 정액세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이런 대장세와 정액세때문에 장부나 영수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처럼 재량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인천 북구청이라든가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기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담하게 세무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세가 아니라 세금강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전문직인 세무직을 저희들 충원할 때도 인성을 중시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질향상을 위한 과감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저희들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특히 몇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전산화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의 부과징수업무를 수작업에 의하다보니까 얼마든지 비리를 은폐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지방세 부과, 수납등을 전산화하는 문제, 그래서 12억3,900만원을 시 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산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세무직이 상당히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돼서 부과는 부과부서에서 따로하고 징수는 징수부서에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직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소신고입니다. 법무사들이 등록세 대행납부시에 제주시만 하더라도 과소신고가 199건에 약 8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율적용 착오도 약 8,900만원에 이르러서 이것을 추징한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등록세 과소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무사가 등록세 납부전에 시 군에서 세액을 사전에 계산토록 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과 및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문제, 그다음에 타기관의 영수필 통보기한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 이내에 통보하도록 지방세법 개정문제 이런것들을,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비리 10대 방지책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를 시키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부가 경과한 지방세를 가산금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근무시간 이외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관청을 찾아온 사람들 문제, 이런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당장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금취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무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수작업에서 전산화작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세무공무원의 수가 모자라서 이러한 세무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물론 수작업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의 통계를 내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일 결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전산화하면 그것이 딱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산화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에만도 기대할 수가 없다.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하면 이런것들에서 데이타를 뽑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에 대해서 많은 비리가 터지는 것은 제주도에는 비리가 안터졌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행정감사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존하고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세무행정에 대한 내무국의 통제기능입니다. 이것을 실시해 봤느냐? 그대로 세무공무원한테 맡겨져 있는 상태냐? 세무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1일 통제라든지, 주간통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확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것들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통제기능의 부재에서 세무의 비리가 터지고 있어도 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산화해도 안됩니다. 전산화해도 터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한데 대한 문제의 분석과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내무국은 미흡하다는 지금까지의 결론, 앞으로 이것을 도모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국민이 낸 혈세를 도둑질해 가는 그러한 공무원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 유혹을 당했을 적에 그런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방 행정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을 전부다 했지만 통제기능은 하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행정은 확인행정속에서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통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원천적인 비리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전산화된 이후에도 부천에서는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보면 전산화도 그렇습니다. 입력을 안시켜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떻든간에 전산화만 된다고 하면 비리는 대폭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데이타를 뽑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는 아주 쉽지만 입력이라는 과정, 경로에서는 이것이 조작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제해 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들 내부 통제기능으로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1일 결산제도를 결산의 검증제도를 확행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수납부상의 금액과 은행영수필 통지서 일치 여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가장 주된 기능이 되겠는데 이런것도 사실상 종전에도 1일 결산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것이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일 결산제도도 앞으로 확행하는 문제도 계속 추진을 하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정은 앞으로 세무행정의 공개, 이것도 필요하다, 이번에 인천 북구청사건 생긴 이후로 물론 세정공무원들의 자정결의라든가 세정발전방안이라든가 토론회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대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도 참여를 시켜서 세무행정을 공개하는 문제, 이것도 앞으로 심층적으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무사들은 어디가서 수납을 합니까? 부천사건을 보면 구청직원들이 자기네한테 가져와라, 은행에 가서 입금시켜야 될 것을 여기는 전부 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주시 경우를 보면 과소 신고가 200건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은 등록세를 법무사가 대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세율적용착오는 그런게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도 세정에 능통한 사람도 이것이 중과대상인지 아닌지 착오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병행해서 철저한 의식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런것들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또 여러가지 조사에 착수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러한 비리가 있는지,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국민 모두가 이런 문제들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사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지 안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밝은 세무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프로젝트가 내무국에서 마련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조그만 종이짝 한 장은 아닐테지만 그것을 위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지금 없다고 그러면,

밝은 세정구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책자로 되어 있을 테고, 그렇게 안되고 부분적으로 됐다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징수에 따른 문제, 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런것들은 한가지 한가지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속에서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정말 이번 이러한 기회에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세무행정을 펴나가는데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 전환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한 여권발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적 외교경로까지 잘못되면 미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지방경찰청에 의하면 관광여권을 비자받아서 불법취업도중 외국경찰에 적발되는 사례, 또는 강제퇴거 당하는, 비자발급이 4년동안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또 다시 발급받아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90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지난해 1건, 올해는 5건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방행정차원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제주도에서 발간한 여권중에서 부정여권이 5건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도에서 수사의뢰한 것이 3건이고 경찰정보에 의한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93년도의 것은 '90년 12월 26일 제주도사람인 홍문석이란 사람이 서울소재 여행사 직원인 홍순호와 공모해서 외무부에서 부정여권을 발급받고 일본에 장기 불법체류하다가 귀국함에 따라서 이를 인지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사항등 부정여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과거에 여행사를 통해서 여권을 신청할 때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위에 자기 사진을 부착, 복사해서 알선업체와 그 소속직원이 확인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정기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금년 2월 1일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출하도록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철저히 대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여권이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내무국에서 통제, 확인행정을 하여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따로 추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항상 이런것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항상 통제해 내고 확인해 낼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전산화하고 증원을 한다 그래도 이걸가지고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행정전산체제를 갖추면 상당히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실은 행정전산화하면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오납관계는 이것이 숙달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행정전산화가 만능인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과오납 현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가져있기 때문에 과다납부라든지 과소부과라든지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 쓰는 것도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하는데 또 기계로 하다보니까 기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자는 뜻입니다. 어쨌든 세무직렬관계를 양금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작년에 결국 일반직에서 세무직렬로 전환하고 또 심지어는 일용직, 기능직에서 또 세무직렬로 전환해줄려고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세무직이 해먹긴 좋을지 몰라도 안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무직 정원은 125명에 지금 45명이 있는데 전직에 의해서 세무직화된 것은 19명입니다. 그것은 주로 농업직들이 시험에 의해서 세무직으로 되었고 나머지 35명은 금년에 신규채용에 의해서 일단 교육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발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무직이 125명에 현원이 123명....

125명인데 지금 현재 세무직 확보된 것은 54명, 이중에 현실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직에 한해서 19명...

14명이 아니고 19명, 5명이 늘었군요. 행정직이 104명, 기능직이 33명, 전체 제주도 지방세 관련 공무원으로는 123명이죠. 그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세무직렬에서 14명, 일반 행정직에서 104명, 기능직에서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123명이든 125명이든 여기 2년이상 근무자가 몇명인줄 아십니까?

28명입니다.

그러면 5년이상이 몇명인줄 아십니까?

5년이상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이상이 몇명인줄 아십니까?

8년이상은 안되고 5년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8년 2개월짜리와 8년 7개월짜리가 있습니다.

8년짜리도 제주시에 보니까 기능직 하나 있었습니다.

기능직은 둘입니다.

예.

문제는 물론 이 분들이 지난 8년동안 근무했든 5년이상을 근무를 했든 그렇게 큰 개과없이 근무를 해왔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세무직 공무원을 일반직에서 전출을 하라고 해서 특혜를 주겠다, 뭐하겠다 하는데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 수당 얼마 더 주고 있습니까?

5만원 더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만원입니다.

5만원 받는 거가지고 그래도 안가겠다 이겁니다. 왜? 고생만하고 욕만 먹고 징계먹고...

지금 일선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수당받아가지고 일용직에 보태주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의 상당수가 보강이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대장상에 법인이 전체 몇개입니까? 법인수가 1,306개입니다. 도내에 670개이고 도외에 636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내 법인 중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른 과세누락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받은 게 있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법인취득세, '92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감사원지적 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중에 전체 과세누락된 것은 26건에 4억6,000만원이 미징수돼서 납부고지를 했는데 이 중에 24건은 들어왔고, 두 건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의 체납자가 누구고 취득세와 주민세, 물론 주민세는 도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과세 누락이 26건에 4억6,000만원, 그래서 추가 납부고지했고 그중 24건, 3억6,300만원은 징수하고 2건 9,700만원은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내용은 취득세 1건에 9,200만원, 서사라 시장인데 이것은 광주고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건, 500만원은 재일교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관계 말씀을 하니까, 도외 법인중에 비업무용 토지로 나타난 것이 작년도에 43건입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일반 토지에 비해서 7.5배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43건에 대한 중과세를 16억원을 부과했는데 전액 납부완료, 완납됐는지요?

부과실적은 나와있는데 그 완납여부는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작년도는 43건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법인수가 45법인입니다. 여기에서 세액이 45억9,900만원, 약 46억원인데 완납여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도내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 법인들에 대한 소위 유휴토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업무용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죠?

방위소집제가 없어지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주정차 단속요원이라든지 상수원 감시요원, 이러한 곳에 공익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산림과 산림보호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산림보호 감시요원은 246명해서 이것은 별도 관리하고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공원녹지 상수원 감시를 위해서는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명입니까? 394명 맞습니까?

예.

그럼 이 분들이 일반 행정사무보조는 가능합니까?

일반 행정사무보조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분야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 주정차 단속, 공원녹지 감시원, 상수원 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행정사무보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다면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인한 394명에 대한 재정지원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월 10만6,400원입니다. 봉급 월 13,900원, 중식비 월 75,000원 교통비 월 17,500원입니다. 시 군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잘 운영이 되면 사고예방이라든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따라서 일용직 공무원의 인원감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94명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이것은 숫자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산림보호감시요원으로 246명이 공익근무요원에서 충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군별로 보면 산불감시요원을 하루에 24,500원씩 해서 산불발생시기마다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채용하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마시고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394명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일용직 공무원의 감축은 필연적으로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 공무원은 행정보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근무가 아니고 소외근무란 말입니다. 행정사무보조가 아니고 주정차 단속등입니다. 물론 그런 분야에 있는 것은 감축을 시켜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보호관계는 나중에 숫자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사람, 몇십명이 감축되도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축은 뒤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없는게 아니고.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인원 감축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세외수입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지방재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확충에 있어서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나면 세금이 될 만한게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경영수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기업처럼 이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적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기술도입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수익성 높은 공영수익사업의 발굴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확충뿐이 아니고 지방재정확충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지방정부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적 경영수입차원에서 어떤 기업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일용직 감축내용 이것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수합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이 주로 저희들 세외수입확충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어떤 직제개편에 의해서 국도 증설시키고 직제를 증설시키고 또 해외협력틀도 만들고 지방공사 만들고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무역도 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뭔가, 대통령도 세일즈 맨이 돼서 하고 있고, 장관도 세일즈 맨이 되지 않으면 안되고, 재벌총수도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장이 세일즈 맨이 되어야 되고 전 공무원이 세일즈 맨이 될 적에 이러한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지만 몇년 되었습니까? 사실상 그런 정신하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영수익사업의 발굴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제주도에 살아나갈 앞날의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분명히 내무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철학을 지닌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성공이 되더라도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시고, 다음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연수실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이상들이 삼성재벌에 의뢰를 해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교육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아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특히 기업체 연수원은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지방행정도 경영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 행정을 경영하는데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으로 봐서 이런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각 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봉급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장에게 한 달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다소 지출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달에 리장 한 사람이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부락자체내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리운영비는 리장활동 수당으로 해서 월 80,000원을 주고 또 이 80,000원을 200% 상여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회의 참석수당으로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리운영비로 매월 행정기관에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 군별로 북군과 남군에서는 평균 15만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리자체에서 리운영비, 리장 판공비를 지불하는 부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덕같은데는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물론 뭐 다 필요하죠. 단체라는 것은 필요한데 지역가서 모든 문제가 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면 우리 구좌같은 경우에 보면 여직원을 채용하는데 여직원이 전과 달리 몇년 사이에는 꼭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아홉시에 출근을 해서 다섯시에 퇴근을 합니다. 적게 받는 리서기는 30만원으로부터 많이 받는 리서기라야 4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자체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 취급하는, 즉 지원하는 돈은 전혀 아깝게 생각을 안하고 관변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말단에 가서도 거의 거기에 협조가 리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새마을 관계라든지 아니면 바르게 살기운동 관계라든지 여러 단체가 지역에 가면 그 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리장의 협조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최말단에서 리민과 동민과 피부로 접해서 어려운 일, 쉬운 일 전부 리장이 일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그렇게 리장을 홀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마는 준공무원이라는 예우를 해 준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원관계가 생겼다, 시위를 하러 도청에 온다든지 군청에 오겠다 그러면 그 정보를 도에서 알면 도는 군에, 군에서는 읍에 갑니다. 읍에서는 리장앞에 '이거 하지 못하게 해달라.' 부득불 행정을, 말단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읍장이 와서 얘기를 하면 협조를 합니다. 다행히도 명분있게 그 협조가 이뤄졌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리장이 순간적으로 역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어려운 최말단에 있는 리행정에 대해서 다른 관변단체에는 정액보조도 해주고 다 그러면서 리장판공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서기 봉급만큼은 리장 서비스는 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리서기 봉급만큼은 최하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르지만 이제 전화 있지, 팩스 있지, 리서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를 쓰려니까 남자는 도저히 요즘 그거가지고는 안되니까 여직원을 쓰는데 여직원도 하루종일 하면서 한 달에 35만원 정도 봉급을 받고 상여비도 없습니다. 그러면 리장은 일단 관행상으로 그렇다고 한번 합시다. 리장 한번 하면 좀 돈쓰는 사람은 밭돌랭이 하나 들어간다고 십중팔구 얘기를 합니다. 결산하고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리서기 봉급은 최소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시책의 말단 침투가 이뤄지는 것은 최종이 리기 때문에 리장이라든가 리서기에 대한 대우는 상당히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리서기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9급 공무원 대우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북군, 남군의 전체 마을이 172개 마을인데 중산간에 있는 소규모 마을 33개를 빼서 여기는 리서기가 없습니다. 리서기가 있는 마을이 172개 마을중에서 139개 마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수 지급기준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조금씩 시 군에서 재원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인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9급 공무원 수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예를 하나 드릴께요. 제 출신이 평대리입니다. 일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100만원입니다. 평대리사무소 여직원이 제가 알건데는 다른 데보다 조금 상회해서 한 4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1,100만원에서 어쨌든 500만원 돈이라는 게 여자직원 수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건데는 리장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는데는 총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아까 그 조금씩 주는 거있죠? 그거하고 리에서 총체적으로 주는 것이 얼마냐 하면 리장이 아마 잘하면 30만원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회장을 겸했을 때는 농업협동조합에서 한달에 3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회장을 겸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다른 사람이 3만원을 받는데 구좌에는 보통 겸임을 합니다. 일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리장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솔직히 공직자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읍은 아니더라도 군에서 현안문제가 있어서 출장을 왔다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시골 순박한 마음에서 어디가서 대포라도 하는, 그런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부려먹을대로 부려먹으면서 홀대칠 때는 아주 홀대친다구요. 조금 잘못하면 예산 안줘, 말 잘듣는 사람한테 돈 주지, 말 안듣는 사람한테 돈 주나 이러니 이것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방화 자치화가 되어 가는 마당에서 저런것만은 마땅히 꼭 한번 시정을 해줘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도에서 도내에 있는 각 부락에 평균 1년에 내려가는 공문서나 업무량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단이라도?

진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팩스설치는 일제히 다 해줬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서감축은 해야 된다해서 많이 감축은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데이타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고도의 주민 행정서비스라든지 또는 선진행정을 추구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하면 최말단의 리정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은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리장이나 리서기가 없을 때 행정수행이 용이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니뭐니해도 일선 최말단 리의 행정형태나 업무량이나 그 분들의 애로라든지 이런것을 먼저 진단하고 분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예산을 긴축을 하든 절감을 해서라도 앞으로 일선행정의 보조기능을 담당해 나가고 말단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현시대나 앞으로에 걸맞게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 또 신분보장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장, 리서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당국에서 다른 것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하는 뜻에서 이들에게 실비보상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선 리행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군단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리운영비를 일률적으로 10만원 주던 것을 북군인 경우 최고 인구 수에 따라서 20만원까지도 주는데가 있고, 남군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5만원을 상향조정해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장 지역의료보험료 이것이 한 달에 25,000원인데 이것을 연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 북군 합치니까 약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서기 격려보상금 해서 5만원씩 추석때와 설날때 보상금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 리장, 반장뿐이 아니고 리서기까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 운영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리정세를 냅니다. 그 리정세를 보면 호당 5,000원에서 50,000원까지 또는 균등할로 징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예산의 70%가 리서기 봉급으로 나가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데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시점에서 최말단 행정의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 토대위에서 지원도 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에 대한 군별로 리를 표본마을을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는게...

조금만 더 합시다. 한 6시까지는 해야지, 인사문제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금년도 예산에 소규모 어항개발에 무려 64억여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군데 어항개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만드는데 37군데인데 6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7개소에 투석사업을 하는데 19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인력관리가 아니라, 어제 바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마는 자, 인공어초 만드는데 한 예를 듭시다. 인공어초 만드는데 37군데입니다. 65억원어치 만들어서 67군데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인공어초 만드는 것은 반원형, 사각형, 뿔형등 여러가지 형이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가 부실하게 바다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간 것을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그게 수산진흥원에서 '거기 고기 많이 살고 있더라. 무슨 해조류 붙어 있더라.' 이런 정도지 시멘트의 강도는 어떻고, 철근이 어떻고 그런것에 대한, 사실은 그야말로 KS합격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체크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공무원이 가서 그날 만드는 건설회사에서는 재수없는 날은 몇개 걸립니다. 그 공무원 가면 '이건 틀렸습니다.'해서 빨간색칠을 해 버리고 빨간 색칠해서 `불합격, 그 나머지 합격' 그러는데 그 한 직원이 37개를 만드는데, 가서 그것도 하루에 수십개, 수백개 만들어 가는데 또 며칠 비가 오든지 뭐하든지 하면 그 직원이 안에서는 무슨 설계도 해야되는 일있고, 또 감독도 나가야지, 사무도 봐야지, 혼자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어초 사업은 막대한 돈을 투입함에도 실패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그 바다속에 가서 검사를 안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어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카메라에 나타난, 민간인이 찍은 바에 의하면 철골만 앙상하게 남고 시멘트는 부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어항개발하는데 방파제 축조, 어항개발하고 정비하는데 41군데인데 64억원 들여서 41군데 수산시설계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41군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동안 바다속에 무엇을 놓는지,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부실할 수도 있고, 태풍이 치면 나중에 하자보수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력진단을 할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사람 혼자서 안의 일도 봐야 되는데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봐야 되는데, 이 직원 혼자서 인공어초 만드는데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고, 또 소규모 어항 41군데 어항개발 정비하는데 한 사람의 계장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수산과의 토목직관계는 직접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고 그런게 아니라 인력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투자를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해분 결산검사를 하다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릴려고 동그라미 친 것이 여러개니까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표는 도청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지방청사 무상사용하는 각종 사회단체를 내쫓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청에 있는 새마을이다, 바르게 살기다, 무슨 예총이 문예진흥원에 들어가 있고, 소방본부에도 19.3%, 무엇이 들어가 있고, 좋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지금 도본청이나 시 군청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보면 '94년도 올해 정비는 도본청에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 살기를 어디로 내칠 모양이고 또 제주시에서는 본청안에 있는 평통사무실을 내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새마을이고 바르게 살기고 평통이고 자유총연맹이고 대한노인회고 체육회 산하단체, 기타 임의단체 모두 내쫓을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관변에 있는 단체들을 옹호하거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중앙의 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활로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무부 지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나오긴 나왔는데 관변단체 앞으로 지원하고 안하는 거하고는 연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무실 당장 내쫓아버리면 동료위원들도 관청안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나가라 해버리면 나가버리면 됩니다. 평통같은데는 헌법기관이니까 나라에서 돈 만들어 놓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무실 마련대책이 안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회장이 새로 취임이 됐고해서 저한테도 와서 사무실 문제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본청 사용은 곤란하고 종전에 소방본부에서 쓰고 있는 여성회관에 여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우라하기는 뭐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이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정비계획이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기에 당장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사실 이 분들이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 살기가 됐든 지금 현재는 어떻더라도 과거의 것은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서 떠나더라도 웃으면서 떠나야지 내쫓는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예총은 그렇습니다. 예총은 당초에 문예회관에 예총사무실도 예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총이 거기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을 당시 제가 공보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다니면서 예총사무실 관계도 많이 거론을 해서 문예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부인회 관계도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여성회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그만 종결하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님들 장시간동안 앉아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시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예.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합시다.

좋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