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4일, 25일 양일간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다하였는지 다방면에 걸쳐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행정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다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내무국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내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내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현지 지도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부족함을 꼭 채워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는 등 항상 저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무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내무국소속 직원들은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 편의증진과 동행정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동업무를 20% 이상 감축하는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였고, 인구과대동에 대한 분동을 실시하여 구, 동의 대민업무 행정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시정의 국제화 능력배양 및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체제 도입을 위하여 장․단기 해외훈련 및 해외체험기회 확대, 민간기업체 위탁연수 등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의 제고와 보직, 승진, 표창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생활민원 상담과 시정자료 제공 등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고, 구․동행정보고회, 예산설명회, 시정모니터제 등을 통하여 시정 이해와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아름다운 서울 동네 가꾸기 사업 등을 민간단체 참여 중심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맞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자매도시 친선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위상 제고와 국제도시간 화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자세를 갖고 봉사행정에 진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지적과 지도가 있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내무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9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5년도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 총무과장 박용래, 인사과장 민경태, 행정과장 정태승, 시민과장 조정희, 국민운동지원과장 정태산, 생활체육과장 한송, 동대문운영관 이상하) 그러면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사업소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한 후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구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오늘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실입니다. 항상 내무국장에게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내지 행정감사 등등으로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 의원들에 대한 의전절차입니다. 지방자치 제2기가 출범한 지가 3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의 위상을 높여 달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기 드문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에, 구청행사에 시 의원이 참석합니다.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이외에 서울시 산하의 행사에는 서울시 의원들의 의전은 내무국장께서 구청장회의나 합동회의할 때 전달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신 김치운 국장 재직시에도 몇 번 이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청행사에 시 의원이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 회의할 때 이런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구청장은 주관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무슨 행사에 주관이 되어서 대회사를 하고 반면에 구의장은 구의회 대표이기 때문에 시 의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 의원의 좌석이 배치되어야 되고 소개가 시 의원이 돼야 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겠다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3년 반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구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어떤 행사에 가보면 구의장 소개하고, 구부의장 소개하고, 소방서장 소개하고, 경찰서장 소개하고 마지막에 시 의원 누구 왔다 이런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질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관악소방서 개청식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고 아마 내무 위원님들은 오늘 이 내무위원회 행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하려고 하다 그 행사 때문에 오후 2시로 미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내무 위원이 갔습니다. 갔으면 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사무실하고 전부 현장 죽 설명을 하시고 죽 올라가는데 현황보고하는 자리에서 왕창하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이게 뭐 깡패가 들어오나 나는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모 국회의원이 뛰어 들어오면서 행사에 대해서 시간을 안 지켰느니 지켰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분위기가 확 죽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대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주최자가 누구냐, 당장 나와라 이렇게 되니까 시장님이 내가 주최자고 내가 잘못했다, 잘 봐 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다과회 자리에 갔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시 예산을 갖고 서울시 내무 위원들이 소방관계를 어떻게 다뤄서 그야 말로 소방서 없는 지역에 소방서를 개청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재난을, 재해를 사전에 보호해 주고, 또 보호하겠다는 뜻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데 국회의원을 왜 그 자리에 불러서……. 정치연설을 다 했어요, 정치연설. 그러면 그 구역에 보면 분명히 내무 위원으로 보면 우리 강정석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영춘 위원.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이영춘 위원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강정석 위원은 얘기가 없어, 그리고 또 강정석 위원이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2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예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 행사에, 서울시 산하의 모든 행사에 국회의원은 가급적이면 안 불러 줬으면 좋겠다.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먹는 것처럼, 재주는 시 의원들이 다하고 돈은 국회의원이 먹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 앞으로 의전을 집행하는데 삼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인천 공무원 조직적인 도둑 사건, 이것이 외국에까지 전파되고 상당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위상이 아주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스컴이나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사실,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기강이 흐려지는 과정에 우리 서울특별시공무원은 세계에서 아홉번째 가는 또 네번째 가는 아주 국제적인 도시다, 그뿐만 아니라 정도600년을 헤아리는 아주 역사적인 수도 도시다 지금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외국인을 많이 초빙을 하고 이러한 아주 정도600년을 서울시민의 천백만 시민과 전 5만여의 공무원들의 축제의 해였는데 뜻밖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표현이 잘못 됐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울시 공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외국 갔더니 서울시공무원이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을 받았데요, 우리 동료 의원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외신이 나오는 것을 보니 서울시공무원들 그래서 쓰겠느냐, 몇 사람이 일을 잘못 저질러서, 무책임하게 해서 전 5만 6,000여 공무원들 전체의 위상이 땅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도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서울시 의원이라고 얘기하기 거북하고 또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 서울시공무원이 왜 그래, 수도 공무원이고, 서울이고, 세계에서 몇째 가는 수도 서울의 공무원이 왜 그러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 6개월 있으면 바뀔 텐데 뭐 국장님 정도, 과장 정도는 잘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눈치나 보고, 당일 당일, 하루하루 무사히 넘어간다 하는 얘기가 어제 감사실 감사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장 지금 앞으로 6개월 있으면 끝날 텐데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공무원, 또 동사무소 그러면 동장은 내년 5월에 다 정년이 돼 나갈 텐데 뭐 적당히 해나가는 것, 이렇게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다 하는 얘기는 서울시 공무원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분위기, 앞으로 남은 6․7개월 동안 민선시장이 들어설 때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재정입해서 서울시 공무원다운 공무원을, 또 지방공무원과 정부공무원을 초월한 모범공무원, 또 모범 업무의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 분구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척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여기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의 내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행정구역조정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주민의견조사 했는데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이랬는데 주민 의견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성동구는 구의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서 본 의회에 진달이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봉하고 성동은. 그리고 구로는 구의회에서 기초적인 의견이 분분해서 얘기가 안 되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데 아직까지 본청에 올라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찬반이 있어서 결국은 부결처리가 됐는데 성동하고 도봉이 이게 과연 내무부에 진달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 분구가 정부안대로 시행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구로구는 과연 의견이 정부안이 2개이기 때문에 그 2개 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본 의회를 거쳐서 내무부에 진달이 되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통과되는지,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나 어떤 지역에 가 봐도, 저도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시 의원님 내외분이 반상회 참석을 해도 그 자리에 가 보면 서울시 공무원은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있다는 데도 서울시 공무원이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가족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앞으로 대민관계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그러한 반상회에는 삼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하느냐, 저도 반상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알아 봤더니 좀 어려운 지역에는 취로사업자, 통장, 통장 부인 정도, 반장, 반장 부인, 이렇게 모아 놓고 반상회를 할 바에 반상회는 뭐 하러 합니까? 좀 지식인들, 지도층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참여해 주시면 그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크게는 지역, 구, 시, 정부까지 상당한 우리 홍보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 권장사항으로 해서 좀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직원수련원 건입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강원도 속초시에 지난 11월 8일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세미나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7월에 기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자 그래서 우리 내무 위원 전원이 삼석을 해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정말 산세 좋고 위치 좋고, 우리 5만 여의 공무원들 여름철이나 가을철이나 사절을 막론하고 휴양소가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콘도 자리예요, 콘도자리. 그 옆에 보면 삼성, 현대콘도가 죽 있고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이 현장에 가보니 공사하는 자체가 질서가 보통 문란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께 감사실에 지적을 해서 상당한 시간의 논란을 퍼 붇고 어제 건설본부에서 간부가 나와 해명까지 했습니다만 자체 감사 내지 감사실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치 좋은 데, 그 공기 좋고 산세 좋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무국장님께서 예산을 주신 이상 한 번 정도는 본부장을 대동해서 한번 가 보십시오. 가서 공사를 철저히, 품질관리 내지 공법, 여러 가지의 진행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수련원다운 수련원을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즘 고학력 소지자가 일반기업에 아마 취업하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 하위직공무원에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 알고 있고 경쟁률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합격통지서를 받고도 1년이 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합격통지서를 받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초구 양재동 206-10 성효석외 아홉 사람이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에 관한 청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93년 2월에 제60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소 위원장에 우리 백중원 위원과, 위원에 이영춘․이정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한 잔디마을이…….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에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중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상설운동선수단 유지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제14조가 있습니다. 제14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는 12억 3,300만원, 92년도에는 14억 8,500만원, 93년도에는 13억 9,500만원이 상설운동선수단 유지경비 및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도 시정치 아니 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이 아닌 선수 전원에게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반된 지출이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재무부 예산관리과로 문의한 결과, 보상금 항목으로 절대 지출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검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천백만시민의 대표자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뿐 아니라 시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공원내 부대시설 임대차계약 현황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임대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잠실주경기장, 잠실야구장, 잠실수영장, 체육공원, 잠실체육관, 동대문야구장, 동대문축구장, 동대문수영장, 장충체육관, 효창축구장, 효창테니스장…….

박상동 위원님!

네.

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는 내무국 관계를 심의 다한 후에 별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같이 내무국에 소속한 것이니까 일괄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 제가…….

아니 업무보고를 같이 받았잖아요?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무국 관계와 혼동이 되니까…….

내무국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럼 업무보고를 뭐하러 받았어요, 따로 받지 아까.

따로 받았잖아요?

아니 업무보고를 아까 같이 받았잖아요, 내무국장하시고? 내무국소관 업무입니다, 이게.

내무국…….

아무 관계없어요. 이것은 내무국소관 업무인데 왜 따로 합니까,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냥. 이것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물가는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만 그런 물가상승과 영향이 없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재계약을 한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 점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경영수지개선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92년도 세입액을 보면 53억 3,700만원, 또 92년도 세출을 보면 113억 6,200만원, 결손액이 60억원입니다. 93년도 세입액이 84억 1,000만원, 또 세출액이 114억원입니다. 결손액이 29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세입액이 85억 2,000만원 인데 94년도 세출이 124억원이라서 결손이 38억 7,000만원인데 조금 전 업무보고에 보니까 95년도 예산 요구현황에서 세입이 75억 9,000만원인데 세출이 138억 1,000만원이에요. 또 결손액이 추정을 해도 63억원이라는 결손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볼 때 가장 많은 결손을 내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업무 경영수지 개선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적자폭을 이렇게 낼 바야 어떤 합리적인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적자폭을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시우회에 관한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난 번 심상일 위원께서도 시우회 위탁관리사업을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본 위원도 본회의 질의에서 시우회가 각종 위탁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역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보고에서 관리방법에 보면 일반경쟁에 의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경쟁을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나친 영이 추구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민 이용에 부담과 불편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성과금을 운영경비의 10%에서 7%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성동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기간 연장할 계획이다, 역시 위탁경영을 하되 단 수의계약 스타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업무보고에서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공개입찰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그 다음에 94년도12월 31일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뚝섬체육공원에는 인도어 골프장에 156타석의 연습타석이 있고, 그 다음에 9홀의 퍼블릭코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 위탁조건에서 사용료나 그 다음에 전액 시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비 제하고 얼마 얼마 해서 시에 어떻게 내 놨는지 전혀 명시적으로 하나 밝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며, 얼마가 흑자라서 시에 얼마 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꾸 이 시우회를 가지고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시우회가 낙찰이 되면 또 관리하는 데 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95년도 6월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구 선거가 끝날 것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호 대등한 관계인 것이지 서울시가 자치구의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배분 및 재원 조정의 관점에서 현실에 맞는 방향은 그야말로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자치구 예산이 50%도 안 되는 자치구가 22개 구청 중 80%인데 자치구 예산이 30% 내지 40%인 자치구는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로 문화체육시설이 완비된 데가 약 80%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야말로 수영장이 완비되어서 1년 열두 달 계속 운영되어서, 특히 주부들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중구청은 체육시설은커녕 뭐 에어로빅이나 수영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 부당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며 자치구 예산이 소위 100%라는 중구청이 경영의 기법을 살리지 못하여서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면 합리적인 시정을 경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대시민 편에 서서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토록 지시를 하였다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은 똑같은 권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서울 시장의 경영미숙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35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무능으로 인하여서 중구에 거주하는 시민은 각종세금은 타구에 사는 시민들보다 더 많이 내는데 서울시민으로서의 대접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수수방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이러한 점을 내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정을 우리가 논할 때는 특정인에게 특혜시비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흥분도 하고 의문도 삽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내의 매점이나 그 부속시설이 특정인에게 장기간 계속 임대되는 것은 특혜시비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과 실태를 좀 밝혀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인에게 장기간 계속해서 임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정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개입찰해서 여러 사람이 업장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국시리즈 야구할 때 전광판이 고장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런 부분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두분 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내년이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민선시장하에서의 인사행정이 현재와 사뭇 다를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의 민선시장 선출 후를 대비해서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후에 시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인사교류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요?

네, 답변만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관람을 하다보면 매년 느끼는 것이 의자의 먼지를 관람자가 신문 등으로 닦고 있으면서 불평을 듣게 되는데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스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야구장에 굉장히 많은 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은 관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좌석 등의 청결유지문제와 쓰레기 과다발생 문제에 따른 관리사업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시설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 설치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고, 전시판매장의 현황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전시판매장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내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림1지구 신림7동 재개발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청원을 내서 말씀드린 건입니다. 1지구 신림7동입니다.104번지 신림동. 그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서는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 가느냐 하는 얘기가 아주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림7동에 대한 재개발을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었으며, 언제쯤 시작이 될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허원 위원께서 감기……. 계속해서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기침이 몹시 나와서 잠시 질문을 하다말았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206-10호 성효석 외의 아홉사람이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에 관한 청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93년 2월에 제60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소 위원장에 백중원 위원과 위원에 이영춘․ 이정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한 잔디마을이 최근 12년째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됐다는 신간보도를 접하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서울 고법이 지난 3월 철거판결을 내린데다가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12월경에 2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서 올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 공탁을 할 때 필요 없는 조건을 붙여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취락구조개선사업 12년만에 수용이 무효가 되고 구청직원 말을 들었다가 집을 날리게 된 절망상태에 빠진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잔디마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감독한 서울시 당국의 잘못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집행부 관계부서의 일부 잘못이 인정됨으로 억울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는 계류 중인 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등 청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10여년간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인 주민들에 대한 구제지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다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심기일전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주변 부조리 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방법에 체계적인 체계화를 위해서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서도 사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관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어서 시 세수의 결함은 물론 공직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상가 등은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이미 매매되거나 전매되는 탈법행위가 성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대체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89년부터 추진해온 주민등록전산화업무가 아직도 온라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이나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성동구 분구문제에 대해서 심상일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날 일단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의장께서 내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한다는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내무부에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신임 최병렬 시장은 부임사에서 접시론을 펴며 의기양양하게 더러운 접시를 그냥 두거나 닦지 않으면 용납치 않겠다고 자만에 찬 이야기를 하였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는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동안은 접시가 더러운 데도 닦지도 않고 사용한 것처럼 매도하고 폄하하였다고 보고, 아울러 서울시의회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 견제도 못한다고 야유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닦다가 깨진 접시는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도 대단히 오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전국구출신 국회의원이라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자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열심히 일하다 깨진 접시는 모두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든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도 감옥 갈 각오까지도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필요 없게 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반면에 최시장은 용산구 서빙고통에 살며, 인근 용산구의 쓰레기 압축장 660평에 대해 용산 주민과 함께 혐오시설 압축장 이전요구 집단민원 진정서에 동참하였는데 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서울시에 집단민원을 어떤 명목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자기 하나만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 5만 5,000 공무원, 즉 자기 부하들을 잘 통률해서 어떻게 원만히 시정을 이끌어 갈지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5만 여 공무원과 함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하여야 할 지도자의 소양이 있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이 부임한 이후 반짝 쇼같은 몇 건의 해프닝, 육교, 지하철사고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과거 한 분에게만 충성하던 사람이 과연 5만 여 부하들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어떤 철학과 애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동안 국장께서 지근에서 보필하며 느낀 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생활인들이 하는 체육, 일상생활에서 아마추어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하는 체육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이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과 지도자는 비용이 들고 프로그램의 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는 엘리트 스포츠를 흉내 내서 체육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경기의 동별 대항이나 승부의 상품이나 진행비, 유니폼 등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투자되고 있어서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대중화는 바로 생활체육이 지향하여 할 목표입니다. 스포츠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육, 그것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체육에 걸맞게 개발된 서울시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너무 승부에만 집착되어 변 가르고 패 가르기 식의 스포츠, 작당해서 선거나 기타 특정인을 위한 사조직으로써 먹고 마시기식의 스포츠는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 지도자의 양성과 처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현황은 여하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설문조사결과 여자공무원의 업무만족도가 20%라고 하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이 승진이나 근무평점의 성차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남자 직원이나 상사의 반말이나 농담, 여직원을 여자라고 무시하는 발언, 커피 심부름, 사적인 심부름, 담배 심부름, 신체적 단점을 말할 때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데 서울시도 이와 대동소이하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러한 여자공무원들의 불만을 없애고 사기진작과 공정한 승진, 근무평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서울시와 구청의 동일사업 중복 추진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는 동작구의 공군대학 터 활용방안과 관악구의 주차타워, 구로구의 주차타워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대지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거나 구청사 마당에 주차타워를 짓고 3년만에 철거를 하는 멍청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청과 구청간에 좀더 치밀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은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통․반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장의 역할은 세금고지서 배부, 이주하는 주민의 퇴거 확인의 날인 등 지역에서 사실상 극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서울시는 수당으로 158억원, 상여금 27억 5,800만원, 회의비 15억 6,900만원, 격려 보상품 4억 5,400만원, 자녀학자김 12억 4,900만원이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년간 의회비가 91억원에 불과합니다. 의회비의 2.5배에 해당하는 년간 253억 1,400만원을 들여서 얻는 효과와 능률은 과연 무엇인가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무능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이러한 잔재가 지금 현대화된 도시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통장이라고 해서 동장의 말도 동직원의 말도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듣고, 대들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불리하면 민간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주민에게는 공무원 행세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통친회를 해체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금 현재도 모두 통친회를 구성해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집단사표를 내서 동장을 무능하게 만들고, 동네의 온갖 문제에 개입하여 모함과 질시 등의 불협화음과 주민간의 상호 부신과 부만을 잉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다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자세와 주민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과연 몇 %로나 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25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다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동직원을 동당 3명씩 주민담당요원으로 한다면 행정의 능률, 책임 소재의 분명, 예산절감, 확실한 상하관계와 명령체계로 현재의 느슨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통․반장제도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화된 사고방식, 능률, 보편성,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죽도 밥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닌 이런 제도는 쓸데 없는 예산낭비와 주민 부신만을 증대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일선 동장의 대부분은 본 위원이 상담한 바에 의하면 통․반장제도를 잘못된 제도, 비능률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외부 용역기관에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용역의뢰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인사제도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모 구청의 경우 내년 1월 사무관 승진예정자 30명 중 20개 동의 20명은 시민생활계장으로 발령을 내서 현직에 근무치 않고 집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명도 구청의 한직으로 발령을 내서 시험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계장급 30명이 몇 달간씩 공백이 생겨도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급 동장의 경우 동장 경력 5년 동무후 56세 미만일 경우에만 6급으로, 일반적으로 부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5년 경력을 감안하여 일정 시험을 거친 후 5급 승진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동사무소의 식당 운영은 동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구에서 식당운영비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식당 아줌마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박봉이라 그 아주머니가 파출부나 그 밖에 좋은 일자리가 나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무척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경우 보통 청사가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위생직인 청사관리요원 T/O가 없어서 현재 일선 동사무소가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청소까지 떠맡고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구내식당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해 고용직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그런 고용직의 T/O를 만들어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그 동안 월 1회 출장으로 도난, 편의성으로 시민들이 많은 편익을 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기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부편, 도난 우려, 부편한 점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부과하던 TV 시청료가 전기계량기 당 부과됨으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도시가스 역시 검침원의 잦은 내방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편리하게 정정고지서나 환불을 받던 시민들이 이제는 고지서 정정이나 받을 시는 한전지점이나 도시가스 지점을 찾아 헤매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요원 중 잔류 인원은 지금 아무 대책 없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공중에 붕 떠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본인들이 확실하고 보장된 보직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 임시방편으로 배치된 부서에서 타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가시방석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왜 공연히 아무 탈 없이 시민들의 변익을 생각해서 실시되던 제도가 평지풍파식으로 하루아침에 변경하여 불편만 가중시키고 혼란만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원점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앞으로 계속 이러한 민원과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교통부변신고엽서와 같이 행정부편신고엽서제를 도입한 용의는 없는가, 일선 민원행정부서의 출입구에 행정부편신고엽서함에 엽서를 비치, 감사실의 해당부서로 민원인이 직접 보내면 감사실은 정기적으로 접수된 엽서를 통계화하여 어느 행정이 불편한지 알 수 있고, 어느 부서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부당한지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 째, 전남 고흥군의 경우 혈세 낭비를 위해 행정에 시테크를 도입하여 초당 비용표를 책상에 부착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례로써 4급 군수는 초당 8.08원 시간당 2만 9,080원, 5급 과장은 초당 4.65원 시간당 1만 6,740원 6급 계장은 초당 3.25원 시간당 1만 2,700원입니다. 10분 동안 담배를 필 경우 군수는 4,848원, 과장은 2,790원, 계장은 1,950원, 7급은 1,266원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직급별 시테크는 어떠하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각자 봉급수준이 낮다고 직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 줄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시테크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면 복지부동 소리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홉번째, 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칙을 찾고 열심히 본분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처음 공무원에 임용될 때의 자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온갖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시 판사 앞에서 국민에게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라고 하듯이 공무원도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며, 5개 항에 선서를 합니다. 출발할 때의 그 기상과 기분을 항상 환기하며, 뒤돌아보며, 재다짐하며 업무에 임할 때 본인의 본분과 사명감을 일깨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변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상사에 복종하고,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정의의 실무자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고 되어 있는데 작금의 비리와 추태, 무소신, 무책임은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본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러한 복무규약이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얼마 전 서울시 행정전산망이 고장 나서 서울시가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16세 아이의 컴퓨터 해커가 원자력연구소의 모든 자료를 빼내 미국항공센터에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전산망, 서울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OCR전산망, 이러한 시스템이 갑자기 녹다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과 국내 또는 국제 해커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성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에서는 연간 30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1․93․94년도 모든 경기에서 경기도에 이어 준우승에 머무르고 있는데 단일 지자체로서는 최대 규모인 서울시가 인구 천백만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준우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육성하고 있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처우와 보수는 개선할 점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한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도로국장하고 도로시설과장 인사기록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것 좀 빨리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로 정비를 한다고 내무국장은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 백이나 돈 있는 공직자만 1급지인 서초․강남구에 근무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아주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서초․강동․송파구청의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하마평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 있는 직원들이 구청장의 업무지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복지부동의 공직자들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무국장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소신껏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년 9월 육군대위로 전역을 해서 토목사무관 시보로 80년 10월 1일 특채가 되어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84년 10월 1일부터 86년 9월 30일까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일본 동북대에서 장기교육을 받고 귀국한 지방토목사무관 시설 4급 문승국은 현재 문화관광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일본 주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또는 건설사업소에 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얼마 전 성수대교붕괴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국으로 발령을 해서 일본 주재관으로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업무용 차량이 왜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그 차량은 어떤 종류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 1월부터 94년 현재까지 폐거된 차량현황과 검사증을 금일 중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만약에 오늘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교통문제인데 교통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2명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관리사업소의 10명의 직제와 기능,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각 구에 근무하는 교통직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94년 11월 현재 총 2,738개소가 있는데 그 업소 중에는 유흥업소도 21개소나 있습니다. 주로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해업소의 발생원인을 보면 이미 유해업소가 들어선 뒤에 학교가 이전해 오거나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거나 학교를 이전한 계획이 있는 그런 부지에는 사전에 조건부허가를 해서 학교가 이전해 올 경우에 폐업조치한다는 그러한 조건부 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분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의 경우에는 주민과 대의기구인 의회가 하등의 이견 없이 의견의 일치를 봐서 분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면적, 인구, 앞으로 팽창일로에 있는 전망 이런 것으로 봐서 주민 전체가 공구를 지금 희망을 했고, 또 아무런 다툼 없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이해부족과 그리고 마침 타 구의 예처럼 모두 어떤 다툼이나 경계조정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 도봉구에도 그러한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분구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앞으로의 전망, 조치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께서 질문이 하나있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동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에는 신림동이 지금 현재 있는데 서울대학쪽 신림동이 있고 이 난곡쪽에 신림통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난곡쪽을 우선 본다면 1통, 2동, 본동은 지금 서울대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3통에서 저희가 12개동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3동 옆에 신림13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12동이 있고, 11동 뭐 이렇게 그냥 순서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택시 운전수 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 누가 어디서 찾아온다면 서울대학쪽도 신림동이고 또 난곡쪽도 신림동이고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난곡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곡에 지금 13개동이 있는 신림동은 원 신림동으로 해서 1․2․3으로 죽 내려 가버리고, 이쪽 난곡동은, 원칙이 난곡동입니다. 옛날에 난곡이라는 것이 이조 때부터 난곡이라는, 제가 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12대조 승지공 할아버지가 난곡입니다, 호가. 조선시대 그 때 오셔서 보니까 아주 낭천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이리 낭자를 쓰고 이래서 이게 안 좋아서 이 양반이 난곡을, 호를 따서 난곡으로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쪽에서는 난곡 1․2․3동으로 죽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왜 신림동하고 저쪽 서울대학 쪽하고 항상 혼합이 돼서 신림동 13동이 이쪽에 있고 3동도 이쪽에 있고, 또 저쪽에 1동, 2동, 뭐 9동, 10동이 있고 이렇게 헷갈려서 상당한 복잡스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옛 이름을 따라서 난곡 1․2․3동으로 나가도 저쪽 신림1․2․3동으로 나가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 앞으로 지금 난곡의 인구가 12동 이쪽으로 본다면, 난곡 쪽으로 본다면 지금 근 연말되면 2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악구가 지금 70만이 닥치는데 분구가 될 이럴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봐서도 동명을 좀 바꿔서 옛날 명칭을 따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악구가 상당히 22개구중에서 자립도가 약한 구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평준화할 수 있는 얘기를 어저께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관악구에 어떤 일을 좀 한 가지하더라도 본다면 구청에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적에 역시 시에서 보조금을 타다가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중단이 된 이런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꼭 필요한 일도 못한다면 어떻게 문민정부, 새정부에서 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여하튼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 있을 적엔 그런 것으로 끝이 난다면 뭐 어떻게 문민정부가 뭐가 달라진다는 뭐가 있어야지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시 보조금문제가 지금도 될 수 있는지, 뭐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다면 그러면 언제 이게 돼서 계획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풀려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오늘은 질의사항을 전부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전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질의를 몇 가지씩만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4시 반인데요 몇 시까지 질의시간을 줍니까?

내일 질의할 것 다 해 주십시오. 해 주고…….

- 위원 10분만 하나요? 5시까지요?

5시까지 합시다. 네.

일단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걸리나 물어 보고 빨리 될 수 있다면 오늘 질의한 것은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답변을 내일 듣고 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위원들한테…….

집행부 의견 한 번 들어보십시오. 들어 보시고 일단 내일 답변을 듣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현재 질의한 것만 해도 한 30건이 넘습니다.

아니 집행부 의견을 물어 봐요.

얼마 걸리겠습니까? 지금해도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겠지요?

한 시간 반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6시에 하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고 내일 아침부터 답변 들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일 답변 듣고 나서 시간 있으면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시간 있으면이 아니라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가야지요.

보충질의하…….

그것은 이따가 간담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진행합시다

진행합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상일 위원입니다. 부천 세금사고가 나고 지금 진행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 각 구청에 세금담당 공무원들은 인천과 부천같은 유사한 사태가 없으리라고 먼저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작업이 아닌 전산망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 이랬는데 오늘 낮에 매스컴을 들으니까 영등포구청에 7,000만원 횡령사건이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러는데 상세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또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액삭가 얼마 되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종의 세금이 유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명년도에 4대 선거가 있어서 지금 정치속엔 밑물 작전으로 인해서 4대 선거과정에 의원선거는 제대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만 하고 구청장 선거는, 기초장 선거는 명년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정치가에서 크나큰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발설을 해서 이거 문제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장 책임지고 있는 선거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범위내에서 확실히 답해 주시고, 또 모르면 모르는 데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신라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삼성그룹 산하에 호암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호텔 앞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서울시 소유권을 삼성문화재단에서 지금 물밑 작전을 해서 매매설이 있다 이게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내무국장께서는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이 내용을 아는지 알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왜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병철 호암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장충동에. 그 일대의 건물을 지금 네 채인가 삼성호암문화재단에서 은밀한 작전을 통해서 제삼자한테 지금 막 사고 있어요, 3개인가 지금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삼성재단 산하에 호암문화원을 설립한다, 거기에서 문화원을 설립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아주 대단하게 비밀을 보장해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장충체육관이 과연 우리나라 서울에 제일 처음 설립된 실내체육관인데 이게 매매돼서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그 주변에 여러 가지의 점포가 수 십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년간 800만원, 1,200만원, 몫이 좋고 큰 것은 한 2,000만원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뒷 거래로 권리금을 1억원내지 1억 5,000만윈씩 매매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김이겠지요. 이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까지 떠맡아서 큰 곤욕을 겪지 않을까, 또 이 서울 시세를 거기에 헛탕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가보셔서 알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스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무분야 비리에 대해서 영등포구에서 7,959만원을 횡령을 한 것을 적발을 해서 담당자인 윤영무, 세무7급 동작구 윤영무씨를 조사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경우는 416만 2,000원을 착복을 해서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자의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왜 지휘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지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요즘 부천이라든가 인천의 삭십억에 비하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액의 다과를 떠나서 공무원이 이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엄벌의 응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자원경찰대는 얼마 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편성과 운용을 서울시가 하는 시민경찰로 이는 자원경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경우 이 자원경찰의 요원들이 대부분 관변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수대교 사고후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급조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 요원들의 구성 성분, 직업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시민자원경찰대가 매번 공화국이 탄생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관변단체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공보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업무수행태도가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58%가 개혁실천의지가 약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우가 또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업무수행태도 향상과 개혁실천의지 향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을 하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로 신청한 등기서류의 25.5%인 103만 여통을 민원인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많은 국고와 인력랑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산하 우리 22개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민원인이 발급을 의뢰하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초본을 비롯한 이런 민원서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러한 낭비요소를 어떻게 해야만 시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주민등록 온라인의 시민이용률이 무척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정보가 일반적인 것이고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주민등록 온라인 수수료가 자기 동네에서 떼는 것보다 10배나 비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인설관식으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보다 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인수입니다. 총무처에서는 각종 보고사무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고만을 받기로 하고 30%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보고사무정비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각종 보고사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고사무정비추진계획이 시달된 지침내용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각종 보고사무에 대한 정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용일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9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에 대한 예산액이 27억 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편성시, 예산편성시 사전준비가 소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판단이 미흡했는지, 또한 업무추진 시행착오 등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앞으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71회 임시회가 개최된 6월에 우리가 동대문운동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동대문운동장 임대점포사용료가 인근 점포보다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요새 경영기법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일괄 질문하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 교회 및 사찰이 7,153개소가 있습니다. 신도수만 해도 52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5% 정도인데 주말인 일요일에는 적어도 신도를 위한 그러한 날로 운영이 되어서 각급 종교시설에 주차변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교회시설에서 사용토록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시정의 정책으로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내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목통 아이스링크에 지방재정법 위반 시정조치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강원도 포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오늘의 내무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내일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1월 25일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