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50억원 이상…….

네.

100억원 이상이 최저…….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방향만 말씀을 드리지요, 유인물 가지고 오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국세와 달라서 지방세는 부과 과정에서의 부조리 요인이 거의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소득과 관련되는 세목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정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흥음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가서 당신이 소득이 얼마요 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또는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자료들은 우리가 감사만 철저히 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세에는 부과과정에서의 큰 불조이의 개연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들통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난을 치는 또는 엉뚱한 사기성,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세무자료 자체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료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하면 세무 부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적은 것이 지방세의 특징입니다. 두번째, 납부과정에서의 불조리가 실천이나 인천의 사례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돈을 내는 과정이,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절대로 공무원이 영수증을 못 가지고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은행에다 반드시 내고, 그 은행에 낸 지로용지가 바로 OCR카드센터로 넘어와서 거기서 자동으로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체납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본인에게. 그런데 돈 냈는데 체납고지서가 왔는데 가만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과정에서의 부조리도 저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영등포의 사건 하나만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전산처리를 했는데 중기 관리가 전산에 입력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별로 전산입력을 해라 해서 지시를 해 놓았는데 영등포가 그것이 좀 늦었어요,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 된 과정에서 직원이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10만원만 영수증을 만들어서 불입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저런 것이 바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모한 일을 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바로 본인이 불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다 연체이자까지 붙여서 불입을 끝냈어요, 지금.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일단 이번에 고발은 당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인천이나 부천에서 일어났던 것하고 영등포사건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도 소신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또 저희 세의 성격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2번, 3번은 간단히 제가 한두 마디 설명을 드린다면, 입찰제도 이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자치화되면서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일 자체도 자치단체가 자기 매임 하에 자기가 계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본부, 여러 분야에서 계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을. 이것을 모아서 가칭 조달실이라고 하든가 해서 하나 하려고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안을 잡아 놓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 파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하는 일,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역시 보고를 안 드렸던 일인데,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자산을 좀 확실히 찾을 것 찾고, 또 분명히 정리할 것은 하고, 구 재산, 시 재산 또는 국가 재산을 선을 다 그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을 각 구청을 통해서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관리과 직원들이 사실은 가장 개전이었던 과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밤을 무척 많이 새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주 부동산을 저희가 찾아내는데 거의 한 100여 만 평을 찾아냈고, 또 하나는 도로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땅을 보면 그 전에 몇 천억원씩 들여서 보상을 준 땅인데 그것을 전부 이번에 죽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도 개인 이름으로 있는 것, 또 지목이 전으로 있는 것, 답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하면서 합병을 또 했습니다, 지적을 정리를 해서. 이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밤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이해서 자산 이것입니다 하고 갖다 내놓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자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것, 구청 것, 시 것, 이 소유주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교환할 것은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삼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산 파악,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있는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수납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세입부서에서 고지를 발부해서 납세의무자가 수납해서 다시 세입부서에 그 결과가 오기까지의 처리 흐름도가 첫 페이지 처음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입부서라면 구청의 경우에는 세무1․2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고지서를 납부자한테 발급을 하면 납부자는 자기가 가까운 은행, 원하는 은행의 수납점이든 본점이든 돈을 내게 됩니다. 돈을 내면 각 시중은행에서 시금고로 현물이 들어갑니다. 시금고에서는 OCR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OCR센터에서는 다시 우리 서울시 전자계산소로 자료가 전부 넘어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의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으로 분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소에서는 징수분을 소인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징수분뿐이 아니고 체납분까지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체납고지서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계표를 집계해서 세입부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4개 내지 5개 기관이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것이 서울시 전자계산소의 특징입니다. 이번 인천과 부천이 서울시와 틀린 것을 대별하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산화가 그쪽에서는 미흡했다는 것하고, 구청서도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반드시 은행에 수납을 하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막바로 납세의무자하고 서로 대화과정에서 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다 영수증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수고지로, 손작업으로 고지도 하고 손작업으로 영수증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번 인천사건 때도 청와대나 총리실, 감사원, 어디에든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 22개 구청을 감사원 내지 자체 감사에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 2주 내지 3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영등포에서 딱 한 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하면, 아까 재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늦게 발전한 것이 중기에 대한 취득세전산화였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지시한 것이 93년 2월 25일 각 구에서 이것까지도 마저 전산화하라고 했는데 영등포에서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이제는 중기에 대한 취득세도 반드시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을 지금 설명드렸고, 수시분은 다음번에 예시되었지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수시분이 바로 인천이나 부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된 세목인데, 정기분은 전자계산소에 세목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 세목은 뭐냐하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거세 같은 것은 이미 입력이 되어서 해마다 수정분만 보완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분은 막바로 우리가 OCR센터를 거쳐서 OCR센터에서 아까 전자계산소에서 하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문을 봐서 유추해 보는 것이지만, 인천이나 부천 같은 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왔을 때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영수증까지 다 떼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 산하 각 지방이 전산이 아직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 배우러 오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많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번에 서울시로 한번 서울시 전산화가 어떻게 잘 되었기 때문에 서울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두 사람이 배우러 왔었습니다. 서울시 자랑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71년부터 재산세와 자동거세를 전산화 시작을 했지만 원래 전산화라는 것이 한두 달만에 완료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하다가 하자가 생기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시에서 미흡한 것이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이 각종 이외수입 분야가 많은데 바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이 내년도부터 개발할 분야가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 중에서도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그릴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개발이 되면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내가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도둑질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