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이틀간에 걸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또한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인천과 부천시 그리고 영등포구청 등의 세무비리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질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등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서는 재무국장과 재무국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재무국장 인사 및 재무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 정기회를 열게 되니 이제 한 해가 다간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의 경우는 성수대교의 여러 가지 뒷수습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 직원들 모두는 시민에게 큰 죄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되뇌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인천을 비롯한 세무관계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저희 재무국직원들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일을 챙기는 그런 해가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시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 재무국 산하 전직원들은 열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업무실적이나 또는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베푼 기여도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과 금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보완하고 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무원상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인하여 우리 시정은 날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잘못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소속의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회계과장 문병권, 세정과장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박종정, 재산관리과장 권혁모, 지적과장 김부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 업무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중에 저희 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의 실적을 대부분 9월말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재무국에서 금년 중에 진행된 업무내용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고생들 많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세무비리가 각처에서 일어나, 국민들은 물론 분노하고 있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죄송한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의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질론도 어제 방송에까지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감사를 했는데 겉만 훑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산화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전산도 사람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마음이고, 철저한 감독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구청이 담당하게 하여 전문성 제고토록 하겠다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각기 다른 곳에서 국․공유지를 등급 내지는 평가 감정을 하는데 착오는 발생하지 않는지 염려이고, 발생되어 민원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해결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등급에 따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지? 산정된다면 매각할 때는 등급차별로 평가 감정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 평가 감정하여 매각하는지를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정상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하는 것은 착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지가조사 내용과 지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지가제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많은 이의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그 표준지를 중으로 해서 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가 있을 때는 비율이 얼마가 되고 하는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비준표토의 가격배율을 표준지 지가하고 곱해서 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건설부에서 평가사들을 동원을 해서 대개 표 준지를 펑해서 저희에게 시달이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도 또 역시 평가사 또는 관내 유지분들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각 구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이러한 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원회 운영, 또 건설부의 표준지가에 가능하면 충실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가는 일단 결정을 지었는데, 실은 어느 특정지점을 보상을 한다든가 또는 매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그 감정사들이 물론 이 공시지가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그쪽의 지역적인 특성 또는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정가격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정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그 지성의 여건 등에 대해서 감정사의 소신 있는 의견이 거기에 가미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에 대해서 부복리 있는 그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거의 한 7․80 %가 대개 기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행정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곳도 있고, 상세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서울에만도 재개발을 하려고 허가과정에 있는 재개발이 약 160여 개인데, 조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발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집단민원으로 이어져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연일 사회악이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안일한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저질러서 착오를 일으키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시에서 통괄해서 일을 했던 것을 근자에 와서는 구청에 소관을, 임무를 전부 맡기다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모순된 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지가 평가를 한다든지 등급 평가를 하게 되면 말썽이 없습니다. 같은 지역의 국․공유지가 시유지, 구유지, 철도삭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평가로 등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즉,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그저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각해 버리고, 힘이 없는 시민은 하소를 하지 못 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 이 점은 다시 재고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어려운 점이 많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숙이 생각하셔서 다시 시에서 관장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금 앞서 지적을 해 주다시피 구청직원이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을 저질러서 집단적으로 민원인 발생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는 착오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 것을 누가 다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일을 저질러서 행정당국에 소송까지 일어날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재무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처리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 매각이라든지 등급에 대한 지시사항을 똑바로 하달을 해서 한번쯤은 전화로라도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공통성 있게 일을 해 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에서는 구청에 맡겨 놓고, 구청에서는 임의대로 해서 터무니 없는 문제를 야기시켜서 민원으로 발단되어서 해결 못하고 영원히 피해자는 정부를 욕하는 이런 사실이 남게 됩니다. 이 점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울러 담당 재무국장님께서 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유지와 국유지와 구유지, 이것이 매각 주체가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든 관리권을 구청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매각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평가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에 따라서 값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왜 구유지는 싼데 시유지는 비싸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구청에 지침을 다시 한 번 내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의 단가, 물품의 질 및 수송변의 등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일반구매나 조달구매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사를 의식하여 단가, 품질, 수송변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물품 구매방법을 결정하는 관계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품 구매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품목별로 조달구매와 일반구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물품을 구매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단순히 본청 및 산하 사업소의 조달 및 일반구매 건수만 명기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품별로 조달구매나 일반구매시 장단점을 비교하여 물품 구매방법을 결정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향후 물품 구매 방법 결정에 있어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회계연도 결산 결과, 7조 7,947억원 중 미집행액은 1조 971억원으로 예산액의 14.1%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 예산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예산운영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결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몇년간 계속하여 부동산경기가 안정되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고 공시지가마저도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은 연간 20%이상씩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금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물품의 조달구매 또 일반구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물품의 성질, 매가,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달구매를 할 것이냐 일반구매를 할 것이냐 하는 구별을 해야 될 것 아니잖느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물품 구매하는 제도는 조달기금법시행령에 보면 제13조에 명문의 규정을 넣어 놓고 있고, 또 시행규칙에도 제14조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기를 예정금액 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과 또 조달청, 저장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스트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또 단가계약된 비저장품, 그것은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 조달청의 조달원가도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고, 또 조달청이 구매하는 내용들을 보면 역시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반구매와 조달구매를 물품의 질이라든가 단가 등에 의해서 결정을 한 바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까지 선출이 되어서 확고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검토 발전시켜야 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미집행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내용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3회계연도 결산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1%나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이월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대개 도로건설사업같이 추진과정에서 보상금 때문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시간을 오래 끌다보니까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이월되는 경우, 또는 장기소송이 진행되는 사업, 또 쓰레기소각장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은 있는데 착공을 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간에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만 될 재개발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합의가 지연되고 의견이 구구해지다보니까 많이 이월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철 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택지 매각, 체비지 매각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택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이 안 됨으로 해서 세출도 집행을 못한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용액 중에는 예비비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합법적으로 남아야 될 불용액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했다든가 또는 명시이월 조치를 했다든가 그러면 보상이 안 되어서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이 계속 어차피 또 23년 걸려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아니 하였고, 또 정부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을 합니다, 기의 매년. 그래서 불용액을 전용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내년 예산안과 동시에 지금 결산 추경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부터는 이월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낸 세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일반 부동산 시세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자꾸 늘어나느냐 하는 시민들의 불평스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경기는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실거래가격 자체도 하락되고 있고 공시지가도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 하락된 것만큼 하락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토지 과세표준금액이 93년말에 19%였던 것이 작년 말에 23.1%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락된 것보다는 과표 올린 것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삼고로 아울러 또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30%선 수준을 맞추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은 공시지가가 바로 부동산가격과 일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준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지거래가격이 있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지가가 형성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계통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세표준액을 책정하기 위한 가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많은 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에 의하면 그 동안에 세정, 도세라고 그러는데 부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별 문제없이 잘 끝났다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로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계통에서 불정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자진납부입니다. 자진납부함으로써 10%를 혜택을 본다 해서 세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세액이 가액의 몇 10%가 세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선인이 아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말하자면 그 재산이 1억원이다, 1억 원 짜리 재산을 샀으면 1억원에 대한 세 과표가 얼마다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를 면세받기 위해서 쫓아가서 물어서 조표를 해 주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이 잘 가르쳐주고 과표를 해서 고지를 써주면 구청에 시금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금이 얼마 나가냐 하면 다방에 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방에 나가서 이 세금은 얼마인데 제가 조정을 해서 얼마까지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냐, 고맙다고. 그래서 거기서 속된 말로 내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세금 내주고 영수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지를 없애는 것이 불정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 보고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소지 없애는데 역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김병식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의원들이 길에 다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 등신 간다, 시의원들 보고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감사도 제대로 안 해, 내용도 몰라, 그러니까 저 등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올바로 의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의원들은 모르고 신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먼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껴서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두번째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많은 일도 했고, 많은 것을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문민정부 들어서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했다 하면 세금을 올린 일이 으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 올린 일이 으뜸이다, 일반시민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두번째는 뭐냐? 물가 올라간 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돈이 나가는 일, 세금 내는 일, 자기가 물건 사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일, 이런 문제를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부든지간에 세금으로 인해서 저항에 부딪치면 정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관계는 공정해야 하고, 또 세금을 공정히 부과했으면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재산세 나온 것을 보면, 사람들 만나면 전부 그런 얘기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해서 7․80 %가 올랐소, 작년보다 7․80%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가 넘었다는 얘기에요. 나를 만나서 전부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공시지가가 현실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갑자기 몇 십 %씩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간간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 단위에서, 구청 단위에서도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반상 회보를 봐도.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올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재무국장도 소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50억원 이상은 조달청……. 물건도 조달청 구매가 있고 시 자체구매가 있고 또 공사 발주도 있는데, 이 조달청 발주는 것이 엉터리도 많이 있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담합을 해서 이번에는 A가 먹어라, 이 다음에는 B가 먹어라, C가 먹어라 해서 낙찰된 사람은 전부 돈을, 죽 떡값 나누어줘서, 부정 낙찰해서 결국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돈을 줘가면서 입찰을 해 주시오 해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도 기구 개편해서 앞으로 감리도 철저히 하고, 공사도 올바로 하고 감독도 올바로 하는 체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화 맞아서 앞으로 그런 것도 조달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시 재무국에서 공정하게 입찰해서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해서, 법 개정 건의도 솔선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무국장 소신 가지고 한번 밀어붙이세요. 이상입니다.

김찬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진납부 이것이 사실 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 이 자진납부 자체도 절대로 직원이 수기고지서, 손으로 써서 내는 고지서는 못 주도록 이런 방향에서 정리를 하고, 전산처리를 하고 할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에, 언론에 홍보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국은 항상 머리 맞대고 같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서 시민의 협조하에 세금이 거두어 들여지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낸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은 불편스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대가가 치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달 이주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비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제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책임하에 이러한 조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간단히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 지하철은 지하철에서 조달청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공사 계약을 자체에서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본부대로 공사 계약을 하고, 또 용역 등 이러한 공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까지 하면 지금 4개, 5개소, 또 각 사업소, 각 적응 다 제각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약업무라는 것이 원가 구성요인들을 확실히 찾아내서 적정가격의 수준을 정하고, 또는 공사 같은 것도 그 설계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는 감할 것은 감하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이러한 선행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기구가 하나 필요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계약 자체도 통합을 해서 적어도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를 서울시에서 가칭 서울시의 조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달청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조달기금 또는 거기서 예산을 절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내세우는 전액,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년간 한 75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이르는 굉장히 큰 돈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동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금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그 내용에 맞추어서 이것은 과감하게 내년초에는 기구 개편작업과 같이 아울러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채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세무직 공무원이 1,8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인천 인접 시에서 계속 세무비리에 대한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시민에게 설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상자를 약10명으로 하고 건축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느냐. 또 세금관계는 이상이 없느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10명 중에서 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에 해당이 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신경을 쓰라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 친절을 베푼 대신 이쪽에서도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귀하가 짓는 집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약 800만원 정도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알라고 해서, 그래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과세 통보가 왔는데 180만원의 세금고지서가 날라 와서 이것을 나중에 세무사나 또 세금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에게 문의를 했더니 정확하게 과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공과금이나 과세를 할 때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행에다 납부를 한다든가 하는 철저한 제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구나 하고 저는……. 10명 중에서 세 사람이 똑같은 요령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무국장이나 관계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왕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고 없이 잘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1,850여 명의 세무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교육이나 또한 서면으로 지침을 내려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국․공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국․공유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시정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변상금, 시․국․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실제로 사용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내는 것도 있고 또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료는 50/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은 60/1000,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현행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일에서 계약과정, 이것이 오래 걸리면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 판례를 보면 75년도 5월 3일자 "도시계획도로 변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도로를 점유를 했을 때, 무단으로 점유를 했더라도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대법원판례,75년 5월 3일자로 나온 판례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가일로 하지 말고 착공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부과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일선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세무직들에 대해서 개연성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수납과정에서의 비리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역시 부과과정에서 시민과 납세의무자와 결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세를 하는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1,800명 전원을 시공무원교육원에서 하루 30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주까지 이것을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가 이 사예를 단단히 이르고 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 있을 수 없도록 단단히 주의와 교육을 통해서 환기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사실 재개발지구의 문제들이 참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상금은 재개발사업 시 행인가를 한 날부터 일단 권리가 인가가 됨으로써 타 권이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 인가 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인가된 날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단, 이것 한 가지 삼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된 날부터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은 착공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판례도 역시 그러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례가 아닌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도 그런 경우는 착공일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로의 경우에는 착공일로 부과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인가일로 부과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도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고 단, 지금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시행일로부터 부과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허가일로부터, 인가일로부터 부과된 액면이 수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서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격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용을 베푼다든가 아니면 더 연구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무척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이 참 재개발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사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김 납부를 분할해 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주택국과도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그러니까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변상금 부과율을 지금 25/1000에서 10/1000으로 요율 인하를 저희가 재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재무부 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부담이 굉장히 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0분의 얼마요?

10/l000으로 저희가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부처에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재개발지역 주민의 변상금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0/1000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단, 사실은 인가일로부터 착공일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즈음에 집을 철거하는데. 재개발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다 협조해서 잘 되는데 세입자로 인해서 3․4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세입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잘못된 것은 위에다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확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사실 국․공유지를 집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변상금도 부담이 되고, 또 그 땅을 불하받는 과정에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가격 같은 것은 조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계약내용도 어떤 특혜를 그 자리만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역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 인허가에 관계없이 일단 변상김은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토지라든가 미점유지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시점부터 내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데 일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유지 매각관계에 있어서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년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률을 10/1000으로 인하를 해 줘야 되겠다, 재개발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시민을 위한 대책으로써 여기 저기 대책을 인정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세률을 낮추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는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오전에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하고 질문이 중복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혹여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련 법령개선 및 건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속세, 증여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고,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상속세, 증여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취득세까지 부과를 한다면 거기에 세제저항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제저항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담배소비세와 지방종토세 하고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담배소비세는 지금 자료에 나와서 얼마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종사세가 각 자치구별로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자료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각 구별로 담배소비세 수입과 종토세수입을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세수확보 대책으로 과표를 또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96년도에는 공시지가와 같게 과표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건대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종토세라든지 이것을 보면 약 한 20%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100%가 넘는 이러한 세율도 있었습니다. 바로 본위원도 100%가 조금 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매년 100%씩 세율이 올라간다면 나중에 가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된다든지 재산을 처분한다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표 조정을 해서 96년도 공시지가와 같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세율 조정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세워놓은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제상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특히 지방자치 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구간에 세제상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세원 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담을 조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의 수직적인 배분, 그러니까 이것이 국세가 될 것이냐 서울시세가 될 것이냐 구세가 될 것이냐, 이런 구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의 세체제가 중앙집권 중심의 세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도 첫째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수평적인 배분, 예를 들자면 어촌에서는 어촌에 필요한 세목을 설정할 수 있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세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만을 받고, 이것은 몽땅 국세로 가져가는데, 일단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재산을 새로이 취득한다는 뜻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세에 분담될 수 있도록, 상속세 세율을 줄이더라도 적어도 지방세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담은 지방세로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상속세 세율이 높고, 세 저항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종의 증여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상속세 세율을 좀 낮춘다든가 부과세 형태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중앙부처와 이러한 취지의 협의를 계속해서 할 의사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률을 낮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탄력세율 조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어립니다. 그러면 어린 자식들이 상속을 하려면 아마 세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가. 그러면 상속세를 내려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 집을 천상 팔아야 내는데 집을 팔아서 반으로 줄여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반으로 줄이는데 거기다 취득세까지 또 내게 되면 그럼 반이 또 준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원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직접세, 간접세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50% 이상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못 보는데 비단 우리 서울시만 혜택을 많이 못 보고 빚만 자꾸 눈덩이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방에서는 무슨 혜택을 보느냐, 주세가지도 지방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세 50% 정부에서 지방양여김이나 보조금…….

네, 양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50%씩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아 오지 않습니까?

네,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주세를 받아올 수 있게. 또 담배소비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담배소비세를 받아서 45%나 교육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교육세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담배소비세는 우리 서울에서 전체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건의가 사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울지 않는 아이 젖 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자주 건의를 해서, 귀찮게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고, 고통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임무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여론화하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지금 너무도 불균형적인 부담, 또는 세제상의 차등, 저희가 교부금같은 것 전혀 가지고 오는 것이 없는 상태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 부담도 저희는 지금 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도는 부담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같은 헌법 밑에서 법이 집행 되면서 지역적으로 지역주민이 내는 부담이 이렇게 차등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치단체화하면서 저희가 강력히 앞에 서겠습니다만 역시 행정관청보다도 시민의 여론과 위원님 여러분의 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지금 여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삼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증여의 경우도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도 취득세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건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아직 중앙부처의 논란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세저항이 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아마 내년에 세법 개정되는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삼고로 해 주시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바꿈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아울러서…….

아니, 저는 바꾸는 것을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간단히 개괄적인 설명만 좀 드리면, 담배소비세는 각 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많은 구가 약 300억원 수준에서 적은 구가 한 100억원 수준으로 거의 지역별 차이가 많지 않은데, 종합토지세는 예를 들자면 동대문이나 중랑이나 성북 같은 데는 90억원, 50억원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로원 같은 데는 58억원 수준에 있는데, 그런가하면 서초 같은 데는 370억원, 강남 같은 데는 6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너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 이것을 교부세로, 교부금으로 해서 각 구청에 안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한번 건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무부에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남 같은 데 600억원이 넘는 세원이, 담배소비세는 불과 300억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하여 지역별로 또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중구, 이 4개 구청이 담배소비세보다는 종합토지세가 높은 구청이고 나머지 18개 구청은 담배소비세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림없이 저항이 옵니다, 저는 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줄면 줄었지 늘 희망이 없습니다. 벌써 많이 줄고 있지요, 해마다?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로 인해서 자꾸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송파, 강남, 서초. 중구, 이 4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게 된 동기는, 이것을 그 지역에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시세로 받아들여서 교부금으로 다시 구청에 내려 보내 주겠다. 그러나 구청간에 너무 차이가 많은, 불과 50억원이 있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700억원 이 되는 구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재미있는 말씀드릴 것은 700억원이 되는 구청은 거의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50억원밖에 안 되는 구청들은 투자의 소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구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라든가, 구청별로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을 한번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무부에서 반대하는 구청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표 조정을 해서 계속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수는 늘어나는데, 사실 부동산경기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세율을 조정하든가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시민들의 불평을 감당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한번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면 제가 나중에 회의록 보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인천 세금사건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시민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나 했는데 동일한 수법의 부천사건이 터지고 또 영등포에도 동일한 내용의 도세사건이 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있다보니까, 제가 시의원이고 이러니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서울은 과연 안전하냐, 허점이 없느냐, 없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장에 나오면서 한 가지 꼭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설문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세 수납절차, 예를 들어서 정기분의 과세 부과, 그 다음에 징수 계통, 그 다음에 부과와 징수에서 마지막 사후관리체계. 이것이 정기분, 수시분, 자진납 부분, 그 다음에 체납관리, 전산관리 이런 등등의 계통도 같은 것을 간략하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재무경제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특히 재무국을 소관하고 있는 재무경제위원만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과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대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징수절차는 어떻고,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그래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수납절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두번째 질문은 입찰제도 개선문제에 관해서인데. 이 문제는 91년도 첫번째, 그 해 9월 시정질문 때 제가 개선제도에 대해서 주장을 해서 끈질기게……. 지난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때요, 현재 20억원 이상이 조달청에서 합니까?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이 조달청에서 하고…….

네.

그런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 조건부 최저가이지요? 차액보증김제도 도입…….

100억원 이상이 최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소위 불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액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조건부 최저가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하한선을 둘 것 없이 조건부 최저가제도가 사실 가장 객관성 있고 공정한 것이 아니냐? 일괄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다만, 부실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하도급 문제. 하도급문제를 좀 엄격히 제한을 해서 어떤 내용면에서 수주 낙찰회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분야, 이런 것은 하도급을 안줄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이외의 것은 엄격히 제도적으로 재도급을 못 주도록 입찰제도를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차제에, 이제 내년부터는 완전히 지방분권화로 가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입찰권을 금액 다과없이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입찰권, 그 다음에 감리제도에 대한 문제, 사후관리문제까지 서울시가 일괄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볼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금문종 재무국장과 사석에서 나눈 얘기로는 조달청에 그 문제를 상의를 한번 했더니 조달청의 방침은 가능하면 자기들 다 이양해 줄 용의가 있다, 서울시에서 받아라, 이러는데 서울시에서 입찰제도 업무를 전부 인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인원도 늘려야 되고, 그런 부수적인 여건 준비태세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서울시 사정으로 인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는 것 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입찰권자 따로 있고, 감이자 따로 있고, 발주자 따로 있고, 사후관리 책임만 서울시가 지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국에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지방공사 포함해서 서울시 기관별 총 재산규모 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 기관별로 시유재산이 어떻고 투자기관별로 토지의 경우 필지수와 면적, 건물의 경우 동수, 면적, 단순히 이렇게만 내놓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 설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도 있지만, 이제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공공관이의 개념에서 경영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영관이의 개념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다 하는 단순 세입․세출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지 서울시의 부채가 얼마다, 재산상태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추이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도 일반기업 회계처럼 복식부기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산과 부채가 대차상에 동시에 시현될 수 있는 이런 회계제도를 적어도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해 볼 가치, 그런 시점에 온 것이 아니냐? 외국의 경우에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답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특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일가견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이론이 있는 분이시니까 한번, 사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논할 성격은 아닙니다만 대국적인 면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고요, 첫번째 지방세 수납절차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직접 설명해도 좋아요.

제가 간단히 방향만 말씀을 드리지요, 유인물 가지고 오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국세와 달라서 지방세는 부과 과정에서의 부조리 요인이 거의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소득과 관련되는 세목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정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흥음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가서 당신이 소득이 얼마요 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또는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자료들은 우리가 감사만 철저히 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세에는 부과과정에서의 큰 불조이의 개연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들통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난을 치는 또는 엉뚱한 사기성,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세무자료 자체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료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하면 세무 부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적은 것이 지방세의 특징입니다. 두번째, 납부과정에서의 불조리가 실천이나 인천의 사례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돈을 내는 과정이,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절대로 공무원이 영수증을 못 가지고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은행에다 반드시 내고, 그 은행에 낸 지로용지가 바로 OCR카드센터로 넘어와서 거기서 자동으로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체납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본인에게. 그런데 돈 냈는데 체납고지서가 왔는데 가만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과정에서의 부조리도 저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영등포의 사건 하나만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전산처리를 했는데 중기 관리가 전산에 입력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별로 전산입력을 해라 해서 지시를 해 놓았는데 영등포가 그것이 좀 늦었어요,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 된 과정에서 직원이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10만원만 영수증을 만들어서 불입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저런 것이 바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모한 일을 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바로 본인이 불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다 연체이자까지 붙여서 불입을 끝냈어요, 지금.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일단 이번에 고발은 당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인천이나 부천에서 일어났던 것하고 영등포사건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도 소신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또 저희 세의 성격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2번, 3번은 간단히 제가 한두 마디 설명을 드린다면, 입찰제도 이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자치화되면서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일 자체도 자치단체가 자기 매임 하에 자기가 계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본부, 여러 분야에서 계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을. 이것을 모아서 가칭 조달실이라고 하든가 해서 하나 하려고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안을 잡아 놓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 파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하는 일,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역시 보고를 안 드렸던 일인데,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자산을 좀 확실히 찾을 것 찾고, 또 분명히 정리할 것은 하고, 구 재산, 시 재산 또는 국가 재산을 선을 다 그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을 각 구청을 통해서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관리과 직원들이 사실은 가장 개전이었던 과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밤을 무척 많이 새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주 부동산을 저희가 찾아내는데 거의 한 100여 만 평을 찾아냈고, 또 하나는 도로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땅을 보면 그 전에 몇 천억원씩 들여서 보상을 준 땅인데 그것을 전부 이번에 죽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도 개인 이름으로 있는 것, 또 지목이 전으로 있는 것, 답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하면서 합병을 또 했습니다, 지적을 정리를 해서. 이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밤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이해서 자산 이것입니다 하고 갖다 내놓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자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것, 구청 것, 시 것, 이 소유주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교환할 것은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삼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산 파악,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있는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수납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세입부서에서 고지를 발부해서 납세의무자가 수납해서 다시 세입부서에 그 결과가 오기까지의 처리 흐름도가 첫 페이지 처음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입부서라면 구청의 경우에는 세무1․2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고지서를 납부자한테 발급을 하면 납부자는 자기가 가까운 은행, 원하는 은행의 수납점이든 본점이든 돈을 내게 됩니다. 돈을 내면 각 시중은행에서 시금고로 현물이 들어갑니다. 시금고에서는 OCR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OCR센터에서는 다시 우리 서울시 전자계산소로 자료가 전부 넘어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의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으로 분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소에서는 징수분을 소인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징수분뿐이 아니고 체납분까지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체납고지서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계표를 집계해서 세입부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4개 내지 5개 기관이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것이 서울시 전자계산소의 특징입니다. 이번 인천과 부천이 서울시와 틀린 것을 대별하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산화가 그쪽에서는 미흡했다는 것하고, 구청서도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반드시 은행에 수납을 하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막바로 납세의무자하고 서로 대화과정에서 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다 영수증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수고지로, 손작업으로 고지도 하고 손작업으로 영수증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번 인천사건 때도 청와대나 총리실, 감사원, 어디에든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 22개 구청을 감사원 내지 자체 감사에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 2주 내지 3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영등포에서 딱 한 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하면, 아까 재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늦게 발전한 것이 중기에 대한 취득세전산화였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지시한 것이 93년 2월 25일 각 구에서 이것까지도 마저 전산화하라고 했는데 영등포에서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이제는 중기에 대한 취득세도 반드시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을 지금 설명드렸고, 수시분은 다음번에 예시되었지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수시분이 바로 인천이나 부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된 세목인데, 정기분은 전자계산소에 세목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 세목은 뭐냐하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거세 같은 것은 이미 입력이 되어서 해마다 수정분만 보완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분은 막바로 우리가 OCR센터를 거쳐서 OCR센터에서 아까 전자계산소에서 하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문을 봐서 유추해 보는 것이지만, 인천이나 부천 같은 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왔을 때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영수증까지 다 떼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 산하 각 지방이 전산이 아직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 배우러 오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많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번에 서울시로 한번 서울시 전산화가 어떻게 잘 되었기 때문에 서울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두 사람이 배우러 왔었습니다. 서울시 자랑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71년부터 재산세와 자동거세를 전산화 시작을 했지만 원래 전산화라는 것이 한두 달만에 완료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하다가 하자가 생기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시에서 미흡한 것이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이 각종 이외수입 분야가 많은데 바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이 내년도부터 개발할 분야가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 중에서도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그릴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개발이 되면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내가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도둑질하지는 않는구나라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무지도과장 아주 용감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속이 시원한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아까 모두에 내가 녹음이나 또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하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1,817명입니까, 정확하게?

1,7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90명.

1,797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영등포사건을 제외하고 지금 완벽하다,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그러고 세무지도과장도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797명 중에서 퍼센트로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종사원들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납부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세과정에서 공갈쟁이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80만원 과세해야 할 세금을 800만원 나온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요. 800만원 나온다고 하니까 시민이 집 하나 지어서 겁이 나서 찾아가서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한 다음에 그 담당이 얼마를 납부해라 해서 납부해 놓고 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과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비는 하나도 결손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손실도 없고. 그러니까 집을 전문적으로 짓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못해요, 아니까. 그런데 어쩌다 어려운 사람이 집 하나 짓는 사람한테 등록세나 취득세를 엄청나게 공갈쳐서 거기서 사전에 흥정을 해서 과세해 놓고 나니까 그때는 납세의무자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했다 말이에요, 800만원 나올 것 180만원에 부과해 줬으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공갈을 쳐버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명 중에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꼭 시민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한테 그러한 교육과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서 사전에 방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세과정에서 서울시의 세무공무원, 그것도 3건이 다 한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의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무지도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각 구, 22개 구에, 또 서울시 산하의 세무관 공무원에게 공갈치는 공무원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일선 교육에, 반드시 공무원의 량식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조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94년도 지방세 세목별 예산 대비 세입전망을 보면 취득세가 98.7 %, 등록세 97.3 %, 주민세 88.5%이며, 또한 이들 세목의 93년도 결산율이 각각 96%, 97.8%, 88.5%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세입이 저조한 것은 부동산경기의 심체로 부경기의 지속에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세출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매년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95년도에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아마 더욱 계속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95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전년대비 증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년도 세계현금 전용은 1,035억원이며 9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6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적법한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계현금 전용에 따라 회계별로 발생하는 이자의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93년도와 94년도의 회계별로 세계현금 전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4년도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현황을 보면 91건 중 40건이 패소를 했고, 그래서 46.2%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있어서는 신청건수 630건 중 17건만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613건이 기각됐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민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한 긍정적인 자세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보다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취득세는 4,945억 2,700만원으로 금년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 5,400만원을 오히려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과표조정률을 토지, 건물 합해서 평균 6.4%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보다 기준이 좀 낮아졌고 또 60년부터 94년까지의 세액 신장률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신장률이 6.8%가 감소되었고, 또 과거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95.85%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보다 약 한 0.1%, 6억 5,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95년도 예산을 건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등록세 예산은 8,036억 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6%가 늘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 일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년부터 94년까지의 세액 신장률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0.72%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고 95년도 과표조정률 6.4%, 또 과거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이, 이 등록세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이 등기과정에서 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99.8%를 징수할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또한 주민세 예산은 95년도 예산이 6,457억 8,500만원으로 이것도 94년도 예산보다 약 121억 2,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약 1.8%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소득세 신장률이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결산전망으로 봐도 부족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약 11%가. 그래서 결산전망을 저희가 5,822억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맞추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도의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8.8%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간 평균 신장률, 징수율 이런 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1.8%가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95년도 예산은 94년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일부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의 부동산경기 또는 경기 전망을 안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아니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로써 저희가 제출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회계간 전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회계가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년도 중간에, 예를 들면 세입이 몰아서 연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연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특별회계의 성격상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없는 특별회계에 전용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보면 세계현금의 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여유있는 자금을 타 회계에 전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이자를 붙여봐야 그 회계에서 그 회계간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자를 붙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이의신청이 630건이 금년중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건만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너무 관 위주의 편의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서울시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변호사 두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세무사 한 사람, 그리고 저희 내부 직원으로서는 세정과장과 세무지도과장 두 사람만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봐서는 사실 공무원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630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아파트 실내 개조를 해서 그 증평이 된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376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단으로 들어온 것을 전부 각하를 하다보니까, 기각을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건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불과 200여 건이 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17건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부담자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납세를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들을 검토하여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재무국장님, 이것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네, 대충 한번 죽 봤는데 너무 빨리 빨리 봐서…….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참 우습고, 이것이 제가 세외수입 감액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 또 이렇게 됐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2번이 94년도 시세 감 감액현황이지요, 그렇지요?

네.

목록에 36을 보세요, 28번과 중복으로 해서 생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세외수입이거든요. 같은 것이라 중복, 28번과 중복이 되어서 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번하고 36번하고 보세요. 내가 36번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28번과 중복 생략, 이렇게 나왔거든요. 11번 세외수입 감액 현황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11번하고 같다고 해야 되는데 28번과 중복리…….

네, 11번이 28번으로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번하고 중복이 되었다는 것을 28번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또 11번이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그것은 시세감액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11번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된 것을 잘못 적어서 28번으로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니까 내 것 보기에 바쁘니까, 지금 11번 얘기하시니까 11번이지……. 그 점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넘어 가십시오. 그리고 9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90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94년도의 결손처분액이 81억 1,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결손처분액이 29만 9,307건 81억 1,2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56억 7,400만원 건삭로는 9만 4,000여 건인데, 금액상으로 24억 3,800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결손처분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의 사유가 소멸시효라고 했는데, 물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무직 전문화가 실시된 지가 벌써 한 2년이 경과됐습니다.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시세 징수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이런 정도로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체납시세를 적극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 3,000억원이 넘는데 금년도 체납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눈송이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표적시세를 정리하려고 달려들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소재부명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것, 동대문시장 거리에서 좌판 놓은 데다 국세가 되어서 영업에 따르는 소득할로 넘어온 것들을 가보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전산화되면서 소재부명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국에 전산화된 주민등록에 주소지가 없다면 그것은 결손처분 해라. 그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시효가 지난 것만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분명한 데이터가 나와서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받을 수 없는 것을 괜히 숫자만 가지고 있는 체납, 이것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예를 제가 든 것입니다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최대한 빨리 받아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체납액을 적어도 3,400억원을 받아 본 해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작년에 역사상 처음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이 200억원인데 금년에 거의 배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고지서 같은 것 나갈 때, 아마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느끼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는 체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붙이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서 보냈더니 매매가 이루어져서 자기는 전혀 체납이 없는데 과거에 체납이 있던 것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무척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액이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생각은 과감하게 연말까지는 결손처분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간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도저히 행부, 주민등록상에도 없다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2․3년밖에 안 되는 것도 결손처분으로 이번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구청장이 소신껏 한 데도 있고 또 못한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님은 금년도의 몇 백억씩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56억원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81억원이나 되어서 매년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느냐 이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직 전문화가 실시된 지가 2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작년, 올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2․3연 내로 끝날 단계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4년도 세입 결산전망을 보면 주민세는 목표에 88.5%이고, 과년도수입 목표에 59.1%로 징수실적을 낮게 전망한 사유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92페이지 세외수입결산전망에도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93년도 징수실적은 160% 내지 374%나 높은데 비해서 94년도에는 60% 내지 83%로 저조하게 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주민세의 경우는 93년도 결산율이 88.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수준의 결산율은 넘기 힘들지 않겠느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서 율을 정한 것인데, 사실 주민세의 대부분이 소득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와 민감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나은 수준을 넘기기에는 좀 힘이 들겠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이 87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515억원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것을 목표를 정해 왔는데, 이 515억원은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굉장히 크게 한번 목표를 잡아 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500억원 이상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시세를.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꼭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율을, 작년에 93.6%였습니다만 저희가 97%까지 올리겠다, 이것이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담금의 경우는 93년도에는 부담금이 4,000만원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92년말에 이관이 됨으로써 부과된 것이 누락됐던 것이 94년도에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무려 275%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이렇게 수준이 높은 프로테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상적인 부담금으로써,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간에 노인교통비부담금이라든가 폐기물부담금 이라든가 도로손괴자부담금이라든가 거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부담금은 60% 이상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관되면서 누락되었던 것이 들어와서 이러한 현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의 경우 93년도에는 2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82억원이 들어와서 363%가 됐습니다. 이것은 동작구 신대방통에 재산매각한 것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어서 들어왔어요, 그것이 82억원이 들어왔고, 또 납기 연장을 해서 92년도에 납부해야 될 것이 93년 3월에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300%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로, 하천 이런 체납액 징수 등 부진한 것으로 봐서는 과년도 수준도 80% 수준은 넘기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대해서는 한강 골재 수입이 93년도에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잡수입으로 해서 이것도 80% 수준에서 예산을 전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두 분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역시 토지과표 현실비율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91년도에는 17.4%, 94년도에는 23.7%, 매년 1년에 한 4%의 증가밖에 안했는데, 지금 정부의 발표에 보면 95년도 토지과표 현실비율을 30% 내지 40% 수준으로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김찬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앉으면 세무관계, 재산세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측에도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96년도면 2년내에 종토세 과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 각종 공사와 공단, 새마을금고, 의료법인 등 수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취득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도록 건의했던 것이 검토가 되어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거세의 경우에 자동거의 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중과세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자동거세의 년 300만원 상한선을 폐지해서 배기량에 따라서 큰 것은 제한없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내고 있는 것을 2분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내는 것으로, 지금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과세 기준일이 없어서 과세상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던 것을 8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을 정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서울시가 특히 관련이 큰 것이 경주마권세, 그 장외발매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던 것입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는 서울시 세입으로 잡도록 해 주는데, 95년도에는 20%, 96년도에 40%, 그리고 97년도에 가면 60%는 서울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과천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선에서 협의가 되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사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폐지가 되지 않고 일단 97년 12월말까지는 감면을 해 주도록,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지는 안하고 감면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일 나중에 소생 정흥진이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저인망으로 전부 훑어버리시고 제가 할 것이 별로 없군요. 29일 또 재무국을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나 답변에서 나왔듯이 괄목할 만한 실적도 보입니다. 체납시세에 있어서 징수실적이 94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징수실적에 대비해서 130.1%나 증수했다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좀 안 좋게 표현하는 세리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는지도 모릅니다만 열심히 했다는 자료가 되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에 무주 토지를 100만평이나 찾아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이로운 업적을 찬사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는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문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무공무원만 하면 수많은 축재를 하고, 많은 큰 이익을 본다고 들어왔습니다만 요즈음 세무공무원들 말을 들어보면 언짢아하고, 상당히 우울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빈 강정만 맞이한 그런 공무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고, 사실 이 재무국 소관 감사에 있어서는 전문지식도 많아야 하고 또 보좌인력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불행인가, 다행인가 그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자인하면서, 공무원들의 봉급이 현실화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 그래서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회인이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불정부패의 온상을 뿌리뽑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 부조리 방지대책에 있어서 어제 기획실 상대로 약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순환보직으로 해서 비리 방지한다고 했고, 또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도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부정이 싹트고 부패하기 쉽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의문시 됩니다. 서울본청에서, 시청에서 3년간 근무해서 업무의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이나 그런 데로 보직을 발령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수개월 동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런 인력 낭비,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사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세무지도과장이 유능하면 하자가 없는 한은, 그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예컨대 그런 분들은 더 좀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봉급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시세를 징수할 때는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이 세무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성수대교사건만 하더라도 서울시의원이 감독업무, 감시를 게을리 했다는 매스컴의 지적을 받고 저도 통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지식이나 보좌인력도 없고 해서 제대로, 사실은 현장에 가서 재무국에 가서 장부도 좀 들추어보고 여러 가지 영수철도 보고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817명의 세무 공무원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는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사와 직결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배경이 없거나 상납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배경만 좋으면, 상납을 잘하면 좋은 자리로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일괄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따라서 보직을 줘야 한다. 이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정의 소지가, 부패의 소지가 없도록 인력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관련 법령개선 건의사항인데요, 전화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시키고자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상컨대 그 수입이약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괄적인 것입니다만 약 한 2,0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시되,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구세로 시급히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이 생길 것입니다만, 이런 것은 적어도 서울시에서 과감히 구에 보낼 것은 구에 보내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한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중책을 맡고 계실 때 건의해야 한다, 이것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9일에 하겠지만, 구로구 구로동 394-20,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동 199-20, 서대문구 북가좌동 401-2호에 대한 공시지가를 29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인데 부동산중개업 중개료 문제 때문에 아까 개별적으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지도 감영 및 시정조치란에서 적발건수도 나와 있고 단속업소수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걱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개료 외에 지나친 소개료, 규정에 없는 소개료 또는 권리금, 또 대도리친다는 이런 유통비리에 대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중개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재수없으면 단속반에 걸릴지 몰라도 이것은 비일비재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료가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5만원 받고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좀 중개료를 올려주더라도 제도적으로 절대 불변하는 부동산 중개업감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29일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