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선서)

평소 저희들의 직업훈련사업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훈련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금품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리가 빈번한 가운데 지난 11월 16일자신문이 어느 민간기업이 위탁한 직업훈련원에 대한 김전사고가 수십억원에 이르러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이 큰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훈련원과는 성격이 다르고 아무관계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과 장비 그리고 예리한 공기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저희들로서는 훈련생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며 그런 바탕 위에서 애정에 찬 양질의 직업교육을 베풀어 모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케 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찍질하면서 청소년들을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어 나아가서는 서울시 직업훈련사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리영의, 교육훈련담당관 서상화, 생활지도담당관 최진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을 잊지 않고 불러 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며칠 전 이 소식을 접하면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함께 한 이후 조금씩 변모해 가는 훈련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교직원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직업훈련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빠짐없이 받게 됨이 운영자로서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5년 1월부터 직업훈련원이 직업전문 학교로 개칭되므로 그 명칭에 걸맞는 산업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하여 평생직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실 있는 전문직업학교로 성장시킬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희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의 운영전반에 관한업무보고를 드리고, 더 나은 훈련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 훈련부장 이준수, 총무과장 배정옥, 교무과장 장주병, 생활지도과장 김임) 방금 보고를 드린 청소년직업훈련원과 유사성이 있는 것은 생략하고 다른 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 위원님.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훈련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훈련원에 기존에 부여해 주신 몇 가지 사명,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평생의 삶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본래의 일과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서 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두 가지 사명을 크게 저희들이 교직원들에게 항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훈련원과 특별한 구분은 저희들이 야간에 저희 모든 시설을 동원해서 가정주부들에게 직업훈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간부 못지 않게 야간부에 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전부 잘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했다가 사후에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훈련부장 윤은숙, 총무과장 박용남, 교무과장 김정순, 생활지도과장 김희원) 이어서 현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남여자직업훈련원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익대상인 3개 직업훈련원의 공통된 점은 모두 저소득층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원으로 생각할 때 원장 이하 전 직원은 훈련원생들이 교육수료 후 산업사회 각계의 경제적인 생활활동 현장으로 진출했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하고자 하는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등 3개 직업훈련원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각각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의 재원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볼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장방문 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신문지상에 의하면 민간직업훈련원이 교육비 예산을 훈련원생 인원조작 등 불법 불정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예산을 낭비한 비리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간 훈련원에 대한 현행 위탁훈련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바로 어제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저소득층시민 또는 미진학 청소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마침 서울시에서 사무위탁한 4개 민간직업훈련원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로 하여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니 우리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비의 비리가 추호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2차에 걸친 현장방문에서 훈련원생들의 기술습득 장면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봤을 때 지도하는 교사들이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훈련원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원생들에게는 재래적인 기술로는 취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려면 최신 훈련장비 도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먼저 서울특별시 청소년직업훈련원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종합직업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보도된 직업훈련에 관한 김전사고는 제가 그 신문을 가지고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관련된 훈련원이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 국제식품직업훈련원, 한국공업직업훈련원, 한미전산직업훈련원 해서 대개사고의 개요는 위탁훈련생 수를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 훈련비를 착복을 하고 또 훈련생에게 지급할 훈련비 보조금의 일부를 착복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1,700명을 교육을 하면서 3,00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 또 3,000명 분의 훈련비를 받았습니다. 훈련생 1인에게 지급해야 할 훈련비 보조금은 26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16만원을 착복한 내용으로 그때 일어난 사고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 청소년직업훈련원과 나머지 위탁훈련원은 이런 문제하고는 그 성격상으로 거리가 먼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저희들의 관리 자질을 가다듬는 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산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또 산업설비가 모두 자동화 되어 가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훈련장비의 현대화라 그럴까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장비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시키는 교육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재래장비는 재래장비대로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손으로 익혀 가지고 있어야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 훈련원의 경우는 초창기부터 훈련장비 확보계획을 책자로 마련해 가지고 반드시 단계별로 그렇게 꼭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지금까지 쭉 그렇게 확보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싶은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예산상의 여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님에 대한 답은 청소년직업훈련원장님과 같은 뜻이겠고요. 다만, 제가 그 날11월 26일 느낀 점은 어떻게 감히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착복할 수 있을까하고 저는 너무 많이 사회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특히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다고 생각되어질 때 정말 경악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훈련원에는 그런 일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장비보강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저희 훈련원을 방문하셔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저희 훈련원이 반세기가 되어 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후된 장비가 다른 어느 훈련원보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마치고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염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훈련원을 염려해 주시는 것에 제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혹시 또 그런 문제가 저희 쪽에서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는 수시로 출석하는 학생수하고 정원을 항상 파악을 해 가지고 2적 이상의 장기결석이 되면 먼저 집으로 편지를 두 번 정도 보내고 유선으로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2주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본인 의사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훈련원을 퇴원한다든지 또는 진학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둔다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만 괜히 방황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저희 생활지도교사들을 보내서 혹시 판단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확인해서 대개 결석 한 달 정도까지 유예를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퇴원처리내지는 계속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현재원과 우리 정원과의 갭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제가 더욱 신경 쓰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훈련원은 주로 기능위주의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이제는 점점 국제화되면서, 또 각 세계가 블록, 블록 해서 선진국은 기술첨단산업을, 또 후진국은 노동집약산업을, 저희들은 아마 중진국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양쪽을 가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장비가 그 동안에 기능위주의 훈련장비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봉제과를 패션디자인으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그 동안에 봉제훈련에만 집중했던 것을 디자인실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옷도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장비가 컴퓨터 그래픽 특수장비가 몇 가지 필요한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디자인과를 재작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꼭 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동경의 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실내디자인이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아 갑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가 요즘에 직접 연필과 자로 그리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컴퓨터로 그래픽 하는 캐드를 이용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캐드작업을 사전에 저희훈련기간 중에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보낸다고 그러면 사회에서 두 번. 세 번의 재교육을 하지 않는, 낭비가 없는 그런 훈련생이 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워낙 고가의 장비가 돼서 지금 충분히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개인용 PC만 겨우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정보처리는 개인용 PC정도로는 겨우 사무자동화 정도의 일밖에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칭 그대로 정보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정보처리에 합당한 전산자료의 집계, 분류, 또는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정보처리과에 합당한 그런 훈련생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정보처리에 합당한 기자재를 앞으로 제가 목록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올릴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편물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편물과에서는 과거에는 수평기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서 입력이 돼 있는 자동 편물기를 지금 전부 다 바깥 산업사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접할 수 있는, 중간역할 할수 있는 장비가 거의 지금 없는 셈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뽑는 대로 위원장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긍지를 가지고 종사하시는 정수병 원장님, 그리고 이행자 원장님, 임동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3개 직업훈련원에 공통적인 사항 같기 때문에 노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를 할 적에 직업훈련원 명칭을 바꿔 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자 원장님께만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 다른 직업훈련원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파 직업전문학교라고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노정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직업훈련원에 일반직과 기능직을 줄였는데 줄인 것이 꼭 좋다고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은 어느 기관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직업훈련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외국인이나 교포를 초청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계신 것,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심양을 다녀왔는데 심양에 가니까 발해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없고 기숙사도 없고 그래요. 기숙사를 자기들 돈으로, 중국화로 2,000만원의 빛을 내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도 옆에 있는, 학교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빌려서 쭉 강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수분들이 전부 조선족인데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아까 연변 조선족도 좋지만 심양에 있는 발해대학을 한 번 연결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정과장 강평우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직업훈련기관 명칭을 직업훈련원 또는 직업전문학교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 직업훈련원 모두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바꾸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리를 이번 회기 내에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바꾸도록 원장은 전문학교장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인원을 14명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또는 업무평가를 할 때에 청소년직업훈련원이 같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하면서 다른 직업훈련원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직업훈련비를 산출해보면 타 직업훈련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기구 축소방침에도 부응하고 저희 서울시 경영면에서도 이것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절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 줄인 인원들은 직업훈련에서 직접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아니고 사무직 또는 중간 관리층에서 좀 없어도 괜찮을 이런 인원을 줄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답변하는 중에 아까 직업훈련원 부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직업훈련기본법에 보면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의 제조,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직업훈련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노동자 임김의 20/1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나 고시 지정된 대규모 인정 직업훈련원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직업훈련원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즉 200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하나 있다고 할 경우에 자기 자체의 직업훈련원을 가지든지 자기 자체 직업훈련원을 가지지 못 하면 자기 회사직원을 위탁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체 직업훈련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에다가 돈을 냅니다. 노동부에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인정 직업훈련원에다가 배정을 해 주면서 인원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서울시에서 발의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인 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발은 해당 지역 정부쪽에 의뢰해 가지고 그쪽 자치주 정부에서 저희 시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대로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연변 부근뿐만 아니라 아마 동북 삼자에 거의 저희 조선족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나 봅니다. 심양을 포함해서 발해대학도 한 번 접촉을 가져 볼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쪽 정부에서 관리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초청을 하는 사업도 참 훌륭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과 자금이 많이 들 테고 또 거기에 왕래하는 번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지에 직업훈련원을 하나 설입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토지는 무상으로 댈 준비가 돼 있다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고 저희들 실무자가 간섭할 문제가 못 돼서 혹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신다고 그러면 그런 몇 가지 자료들은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나,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이 어느 기관에서 위기경영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입니다. 저희복지재단 은 국내에 있는 복지법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인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에 67년 됐습니다. 저희가 왜정시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체부자유아, 정박아, 또 정신요양원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해 주신 직업훈련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강식 위원입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 대부분이 봉사정신, 특별한 사명감 이러한 모든 자질이 갖춰진 분들이 교육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히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우한 쪽에 있는 사람들,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국제화, 세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국 한족 8명 베트남이 5자 그랬는데 한남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서울종합이나 이런 데서도 외국인하고, 적어도 외국인이 아니고 이를테면 한국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 인원에서 몇 % 정도를 배정해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모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서부터 다양하게 교육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다 보면 한국에 대한 모든 그리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훈련원이 공히 몇 % 정도, 범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배정을 해서 우리 한족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또는 세계화 또는 국제경쟁력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과 베트남에 있는 월남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씨뿌려 놓은 2세, 또 호치민 시에서 추천하는 월남인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5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 현지에 자동차회사를 설립한다, 전자회사를 만든다, 또는 월남에도 하고 각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현지에 잘 아는, 또 생장한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외교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는 데도 좋고 또는 기업체가 가동을 할 때에 우리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간 아이들이 팀장이 되어서 어느 부분을 담당을 하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련 우주벡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주벡 우리 동포도 직업훈련에 참석시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금년, 내년까지 한 3년 해 봐가지고 더 확장 또는 훈련직종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고 또 어려울 때는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여자직업훈련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생 지원 선발현황을 보면 기능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을 해 주이야 될 시기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망주의 1/2 정도밖에, 심지어는 많은 데는 실내디자인과 같은 데는 1/3정도밖에 수용 교육을 못한다고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균 2대 1로 실지로 절반밖에 지원학생을 수용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교실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교실 수에 따라서 교사 인원이 또 따라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장비가 따라 줘야 됩니다. 보통 한 과를 증설하는 데 어림잡아서 보통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장비하고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있는 예산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노정과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연차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한 과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 실내디자인과가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3년 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 외의 과들은 기존의 과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가 바꾸면서 내용을 조금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변천하는 사회에 새로운 산업인력을 자꾸 수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 훈련원에서는 그런 신종산업에 대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실내디자인과가 3년전에 그랬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 돌려보낼 때 사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안을 좀 해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 좀 수립을 해서 관계기관들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단시일에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개 훈련원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해 봤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오래된 기계를 가지고도 물론 훈련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첨단분야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겠다 했을 때 아마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3개 훈련원에서 꼭 필요한 어떤 장비, 양질의 훈련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 4분 예결 위원도 계시니까 다른 비용을 일비를 돌리더라도 이번에 꼭 현대화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보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