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지정건의, 생수시판반대결의, 상수원댐 현장시찰 등 밤낮없이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질의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시정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피감사기관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여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기입하여 선서에 임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고로 선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말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우리 상수도 현황을 보고 제일 놀란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의 재정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93년도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5,400억원이고 금년말로 7,200억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말에는 저희 부채규모가 l조 2,000억원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금년 1년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력점을 두었던 사업은 어떻게 하면 경영을 크게 쇄신하겠느냐 하는 이런 점이었습니다. 경영의 쇄신은 첫번째는 세입의 증수와 예산의 절감, 그리고 재정집행의 효율화, 이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목표를 둔 것은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상수도에 대해서 부신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정수의 수질을 최대한 개선을 해서 우리 정수시스템이 최적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느냐 하는 점이었고, 세 번째는 원본의 수질개선, 그리고 배급수과정에 있어서의 제반 시설의 관리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여름에 30도를 넘는 더위가 약 90일 동안 계속되는 전례없는 이런 일기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상수도행정을 이루느냐 하는 이런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느낀 점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 나라는 이 정도의 공사밖에 못 하느냐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상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동안 했던 일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장황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에 요금을 결정한 것을 금년 6월에 달성한 것은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액으로 약 600억원 정도의 증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예를 올렸습니다만 구경확대 공사의 경우에 부담금 관련규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점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공모공채 발행을 억제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48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850억원의 단기 고이공모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억제하면서 이 850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금년도를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계획에 획기적인 방안으로써 그 동안 수 년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획정리지구내에다가 수도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1,6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재정자금으로 저희를 매년 750억원씩 도와 준 것 중에서 이 1,600억원은 상계해 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00억원의 부채를 금년도에 억제를 하면서 3,800억원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면서 내년도에 이자의 지출도 억제하고 저희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굉장히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연내로 해결이 되면 재무구조에 획기적인 이런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출의 감소를 위해서 최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은 인력을 일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개 사업소에 358명의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5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다가 전부 CCTV라든지 자동화를 기하고 수위실에 사람이 많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1차적인 목표를 제가 설치하고 이 인원을 우리 타분야에 전용할 수 있으면 전원 전용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반 현원에 있어서도 정원의 3% 이하를 유지하면서 우리 생산성을 늘려서 어떻게든지 인력절감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정수장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정수장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점을 크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수율 증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부끄러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금년 1년 동안 파악한 것으로서는 그 동안 약 36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1% 정도의 유수율이 증가되는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누수방지 공사하는 것을 전부 우리 본부에 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예산이 투자되는 데에 따라서 유수율 증가를 꼭 연계시켜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연계를 시킬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기자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자재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동안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불매공사 없는 해를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에게 출입하는 업자들, 또 우리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간곡한 교육과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량기자재가 들어와서 우리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제가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업소에서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자재는 한번 붙이면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 성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실 것으로 알고 꾸준히 저희가 업체에서 도저히 우수한 성능의, 고기술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정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문진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입니다만 수도계량기에 대한 성능개선은 지금 시동유량을 15리터에서 8리터로 내려서 내년도부터는 전량 우리가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그 동안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일을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관리에 있어서는 여과사층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과묘층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어서 수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금년도에 전정수장에 대해서 여과사층을 균등하게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과사에 대해서 규격품을 꼭 납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일은 여과사를 납품한 업계에도 큰 파동을 일으켜서 지금은 상당한 시설개선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대단히 날씨도 덥고 비도 덜 오고 했지만 수질이 작년보다 현저히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관리 표준화를 일해서 현행 처리방법은 자재사업소에서만 디스켓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고관리 제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해서 자재를 과다로 보유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재정부담도 줄이고, 또 좋은 제품을 그때 그때 신품을 사서 쓰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 조치는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피땀이 흐르는 일이고, 많은 비난과 주위의 저항이 있는 일이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과 년간 3,000억원 정도밖에 세입이 없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1조 2,000억의 부채를 예상하고 있다는 이런 아주 어려운 재정구조의 현실을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 수도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하는 판단에서, 이런 위기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대와 성원을 힘입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크게 발전을 해서 좋은 물을 제한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동경에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해서 다행히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인사를 마치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 총무부장 임성수,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박종오, 생산관리부장 김복동, 급수부장 전기택) 문건에 의해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 금년도 업무실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분야 경영쇄신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펼쳐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년도에 확고하게 실천에 옮겨져서 맑은 물 공급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종 위원입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예금현황과 부채총액, 그리고 이자율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보통예금에 98억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년 이자율이 1%이고, 정기예금이 100억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5%입니다. 그런데 94년 10월말 현재 부채를 볼 것 같으면 상수도 공채가 620억원, 년 이자율이 6%, 상수도공모채가 2,788억원이 년 11.6%에서 16.5%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리 40억원인데 4.5%에서 4.75%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재정투융자기금이 1,620억원, 이자율이 년 7%,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년 1%, 정기예금이 5%인데 반해서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년 6%에서 년 16.5%까지의 이런 고이의 부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상품으로 전환해서 예금할 용의는 없는지 재고해 주시되,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본인들이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내 사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저이의 예금의 상품에다 예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차입금에 대해서도 저이의 김이를 쓸 수 있는, 제가 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키본드 발행 등 해서 지금 차관은 년 4.5%에서 4.75%정도의 아주 저이김이를 쓰고 있으니까 저이의 김이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압구정동의 한양한증막이 2,400여 만원의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통의 뉴월드호텔이 7,500여 만원의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소송의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우리 박인호 위원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취수장이 북한강 상류로 올라가야 된다고 항상 주장은 많이 해 오셨지만 현재까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외국 선진국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주체가 받지 않고 환경처,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주체인 사업자가 받기 때문에, 우리 북한강 상류에도 볼 것 같으면 골프장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상수원 오염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 환경처가 받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5년도부터는 투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 의원생활 3년 반 하는 동안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이제 20년 이상된 관은 전부 교체를 하고, 93년까지는 15년된 관을 전부 교체를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어떤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실지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15년이 안 된 관 중에서 녹슬고 잘못된 것을 세척갱생을 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께서 지역마다 아마 잘라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지역을 나갔었어요. 자른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두 시간을 기다려도 물이 안 잠겨서 못 잘라요, 관을.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물이 잘 안 잠기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을 한번씩 대비를 해서 물이 비상시에 잠글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잠그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잠그게 되면 거기서 녹물도 나오고, 또 갑자기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척갱생을 해서 지역을 잘라봤으면 자른 지역에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수도사업소별로 어떻게 나왔다,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다 라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의 문제인데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했어도 기존주택에서 구경확대를 하려면 25mm를 하려면 113만원 돈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니까 전부가 불만은 높고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시의원한테 찾아오고, 구의원한테 찾아오고, 구청에 쫓아가고 난리를 치는데 기존주택은 어떤 조예를 고치든지 해서 시설분담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금을 줄여서라도 실지 수돗물이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물론 인원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나오면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안하고 법이 이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그래서, 물론 같은 말이라도 좀 공손히 친절하게 실지 시민들이 이런 법률이나 조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친체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항상 수도사업소 직원들도 나가실 때는 본부장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서 친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수도사업소별로 월 1회 일반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더 친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친체해서 수도에 관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부신이 점점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수도의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날이 갈수록 수돗물에 대한 부신이 높아진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좀 TV를 통해서 한 번 홍보했으면 어떠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서 수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부신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체납이 69억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수도사업소별로 체납액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창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업 방안과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결산안 사고이월된 예산과 관련 사업의 94년도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용수 수질자동감시장치 운용실태와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세 번째로 94년도 상수도 누수현황과 개선방안, 상수도 노후관교체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수 약품에서 수은 검출에 물의가 있었는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어 긴급 수거해 전부 폐기하는 등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약품구매 과정과 관리 및 시험, 간이 테스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서울시가 다사다난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부산시 이외에서 수돗물 인상불가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부진 및 누수 등은 개선 않고 시민부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상수도 누수율에 획기적 경감 및 계량기 점검 등에 대책이 없다는 것과 취수, 정수 과정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그대로 흘러보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이를 단순히 원가비용에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상부가론이 제기될 때 뚜렷한 대응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몸을 담은지도 벌써 3년이 넘어서 3년 반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들은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께서는 늘 하는 얘기가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 역대본부장께서는 다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계획서를 내놓은 사실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김의재 본부장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팔당댐을 가꾸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신통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댐을 가꾸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경안천하고 왕숙천 이 두 군데에서 주범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에게 내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왕숙천을 서울시가 앞장을 서서 또 경기도와 아니면 인천시와 분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처리장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물었을 때 본부장께서는 도저히 생각할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짤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13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서울시와 인천시, 성남시, 고양시 이런 등지에서 돈을 분담을 해서 지금 하남하수처리장을 한강으로 관로를 갖고 와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다가 135억원을 투자해도 이상이 없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왕숙천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부가하다, 물론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남시 적집영거가 8.6km라 해 가지고 서울 모 하수처리장까지 갖고 오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쉽사리 받아들였는데 서울시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생각할 값어치도 없다는 것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전연 계획을 하지 않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리론적으로만 펴지 행동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맑은 공급을 위해서 입으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면 서울시가 팔당호에 사업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2급수를 1급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가 금년 연말로서 완전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기술연구소를 만드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수도기술연구소신축 이전에는 사실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깨끗한 수도기술연구소를 준공을 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70여 명의 인원이 이미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계시는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도기술연구소를 만들었다고 봤을 때는 과연 현재 있는 직종으로 과연 수도기술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공분야의 사람을 스카웃해서 그 분들을 연구를 시켜서 계속 좋은 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있게끔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정수장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실상 94년 3월에 국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린벨트가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테 94년 예산이 438억원, 지금 지불한 김액이 약 325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어느 회사에다가 지출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보면 사실상 봐 가지고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는 점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예산 중에 남은 것이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예산에서 다 지급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께서도 조금 진에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1년, 92년, 93년, 94년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임위원회를 할 때마다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유수율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노후관리 많이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노후관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수율이 오른 것은 약 4.92%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4.92%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노후관을 교체한 그로 인해서 4.92%의 유수율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유수 및 지금 많은 물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4.92%가 증가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세척경생 문제는 사실상 93년도에도 많은 론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세척경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에서는 세척경생을 해도 큰 이상이 없다는 신문 잡지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서 비교평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간에 애로가 많으시고 수고하신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간에 많은 공헌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에 노후관 개량도 많이 했고, 또 소출수 해결도 거의, l00%는 모르지만 90%이상 해결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주 서울시 행정체계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3년 반 동안에 서울시장이 4번, 5번 갈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만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서울시정 정책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와서 상수도공급,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또 량을 보전하는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전 위원들이 애를 썼으나 현재까지 정책수행이 못 되고 있다고 우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회 전체 의사로 상수원을 북한강 상류에 이전시켜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자라는 그런 건의도 몇 번이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량화의 식수를 공급하는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부에서는 지금도 인사가 잦은 관계인지는 모르나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 수도 90년 세미나에서도 본위원이 정책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 해결책으로써 정책제시를 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봐서 예산낭비가 2조 3,000억원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업화에 따라서 오염이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량질의 식수를 공급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했는데도 실천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불출시에서만 식수댐을 만들어서 부산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한다 그러한 신문보도를 본 바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기사도 읽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다행히 북한강에 좋은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수에 대한 큰 지장을 받아오지 않고 있으나 산업화에 따른 오염이나 또 앞으로 한해에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본위원의 주장하는 식수 천년대책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댐을 만들어서 식수와 일반 음용수를 분리, 이원화 실천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이 좋아지면 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유사시에는 도강만 해도 2개월이 걸린다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배수지의 물량이 불과 몇 시간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일분 600만톤의 배수시설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를 해 주시고 우선 지금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이전에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자면 댐을 새로 만들고 많은 시간과 또한 기술과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책으로 서울시민에게 음용수만 생수시판식으로 고급 정수처리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 묻습니다. 원인은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후관 개량은 많이 했지만 수요가들의 시설 되어 있는 옥내배관이 노후해서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가정주부들은 녹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해서 옛날 구한말시절의 물장사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생수시판 형식으로 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세미나 갔다오는 도중에 생수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에 잠깐 들렀는데 18리터짜리 물 한 통에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1만 2,000원이라고 해요. 1만 2,000원짜리 18리터짜리 물 한 통이 과연 물이 1급수인지, 아닌지는 당장 조사를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조사도 못 해 보았지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18리터짜리 물 한 통에 1만 2,000원이라고 했을 때 언뜻 내가 생각하기에 휘발유가 얼마냐, 또 이렇게 우리가 시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토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되어서 1만 2,000원이냐 하니까 통값이 합쳐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통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몇 천원짜리밖에 되지 않을 텐데 18리터짜리 1만 2,000원이라고 하면 쉬운 말로 기가 막힌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 무수율이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 월 천톤 이상 쓰는 업체의 명단을 뽑아보내라고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동일업종인데도 등급이 2종이면 2종이 똑같아야 될텐데 어떤 것은 1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업소에서 왜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해서 월 10만톤을 쓰고 있는데 5만톤으로 나누어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건물 따로 따로의 사용량을 검사해서 그렇게 요금을 정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쓰면 많이 쓴 것의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따른 우리 시의 손실이 있지 않나, 또한 공공요금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금을 하는지 내역도 밝혀 주시고, 무수율 중에서 누수하고 도수를 몇% 몇%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히 주시고, 또 획기적인 유효율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울시 22개 구청 산하에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업소 세 군데만, 한 업소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월 3만톤을 한 업소에서 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한 데 합쳐서 세 군데로 하여금 9만톤으로 쓴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톤씩, 2만톤씩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이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히 회의를 운영하고자 알찬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복된 그런 질의는 조금 삼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발언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발언하게 되다보니까 겁이 좀 나네요.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랄까 수고하시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회 의원이나 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여러 직원들이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공직자인데 그간에 보게 되면 사실상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한다든가, 질의를 한다든가 어떤 것을 적발하게 되면 상당히 기피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주로 해 왔거든요. 본위원이 작년 93년 12월 1일 지적했던 수도메타기에 관한 제의를 했을 적에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하고, 수많은 시민을 위하고. 서울시 재정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우리 나라 제도상모순이었던 조달청법이라든가, 공진청법이라든가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유수율 제고에 수도메타기 문제를 적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인데 과거의 수도자재사업소의 한 소장이라는 분이 계량기 시험연구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인분석이 나왔었는데 지금 수도자재사업소가 수도기술연구소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하던 계량기 시험연구를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하고 있었다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자율이 많은 어떤 업체가 발견되게 되면 그 납품업자로 하여금 정말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납품을 못 하게 기여를 못 하게 함으로 해서 수도메타기 효율제고 기술에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수도계량기가 성능이 좋아짐으로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속에서 우리가 수도사업을 벌일 수 있다. 세계의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말은 선진 한국, 세계속에서 하는데 수도유량계 하나 국내에서도 현재 쓸만한 유량계를 못 만든다는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할 적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에서 쓰는 PAC 폴리염화알미늄 그 약품 말씀이에요, 이것도 황산알미늄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납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험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뢰를 함으로써 13개 항목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납품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에 자체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유량계 납품에 대한 자체분석을 하셔 가지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과 아울러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유수율, 누수율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약 3,02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 노후관 교체한 길이가 4,200여 km를 했습니다. 아까 심규진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많은 노후관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 제고에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다가 수도메타기 부량문제, 노후관 고장도 이 수도메타기 불량문제가 나왔고, 도수와 공공용수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도수문제는 철저히 가리는 법정문제로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첫째, 공공용수도 우리가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취소하고, 수도요금 미징수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형업체들이 몇 천억씩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물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고 해서 물 단수하지도 못하고, 또 그 돈을 받지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은 어느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서울시민의 돈을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생산된 물을 어느 한 사람이 훔쳐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속 물은 공급하면서 놓아두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금년 같은 가뭄에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해서 부출수나 또는 제한급수가 없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수도사업소 관리구역과 급수현황, 구별 동삭 면적, 가구수 인구, 수전수 가압장, 소배수지 수계 배관강, 제수변급수 다 합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러한 도면을 여기서 붙여서 위원이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커도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에게 급수하는 이런 도면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수전별로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은 다시 저한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면을 말합니까?

내용은 되었는데 도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한 배관도, 취수서부터 일제 우리가 수도사업소별로, 정수장별로 급수하는 그런 현황을 좀 색채를 해서 제대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4페이지인데요. 지금 팔당댐 양질의 원수확보 이렇게 해 놓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자료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205페이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이 수질검사와 여기 보고서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잠실수중보 어떻게 하든지 준설을 해 가지고 원본을 2ppm이하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이것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수질검사한 표가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자리에서도 금방 보고서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94년 예산 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수율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유수율 제고에 애를 많이 썼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로 구분된 정확하게 누수가 몇 %, 도수가 몇 %, 또는 회수불능한 것이 구분되어 가지고 거의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로 반드시 우리가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기구개편이라든가 또는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쓸데없는 투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광역 상수도도면을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팔당호에서 급수하는 용량이 175만톤이라고 그랬는데 175만톤 급수해 오는 것이 톤당 45원인가 준다고 그러지요?

네, 45원 51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에 보게 되면 팔당호 안에서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에 의하면 팔당 바로 밑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아니고요. 취수장에 대한 기계실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치가 그쪽에 사업소가 있고 거기서 펌프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요, 뽑기는 위에서 뽑는 것이고.

아니, 어쨌든 배관도 도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홍석 취수 것은 팔당댐 안에 있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취수가 팔당댐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 취수하는 거와 또는 인천까지 하는 그 배관이 한 데로 묶여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반드시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의견을 본부장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 향후에도 이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서울시의 취수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한번 노량진에서 배관파열이 되어 가지고 크게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 해서 지금 질문한 94년도 예산 중 불용액을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의심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체납액이 2,502억 4,800만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납액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74억원이었는데 현 년도, 금년도에 2,5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조정액이 2,500억원을 해서요. 지난…….

그 안에, 괄호안에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밑에는 과년도는 체납액을 넣고요, 괄호안에는. 그리고 위의 것은 현년도는 2,500억원 조정액을 해서 조정액 하고 괄호하고 체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징수액이 2,430억원, 징수율이 90.7%, 미징수액이 69억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적체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정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13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아, 그것은요. 똑같은 뜻인데요…….

금년도에 하여튼 작년도보다는 대폭 미징수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줄었죠? 작년에…….

%는 줄었지만도 금액은 늘었죠.

김액이 줄었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작년에는 74억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69억원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란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어떻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년도에 74억원이 체납된 것 중에서…….

제가 질문서를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다니까 이것만 다음에 연구검토한 뒤에 물어 보겠습니다.

네, 이것 고쳐서……. 미안합니다.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올려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라든가 감사자료는 그런 미스테이크를 전혀 범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94년도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광천음료수 수질검사를 118건을 해서 12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88%의 매우 높은 104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101건으로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90% 가까운 광천수가 불합격한다는 것은 시민건강에 크게 우려되는 것인데 앞으로 광천수를 어떻게 주민들에 홍보할 것이며, 지금 광천수를 마시고 있는 시민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관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94년도에 617km를 노후관을 개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500km 대폭 줄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3배인 1,721km, 97년도에도 1,721km이렇게 불균형하게 책정한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 중에 내식성관과 부식성관의 수도사업소별 94년도 9월말 현재 시설현황과 수도기술연구소의 94년도 9월말 현재 연구책임자별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수도계량기 납품업체와 예산집행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수원 수질오염 현황과 수질오염 요인은 무엇이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 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대책과 잠실수중보 상수원 보호구역 공포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잠실수중보안 수상업체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의 93년도 1월부터 93년도 10월까지 조사한 팔당하수 지천과, 잠실수중보의 수질현황과, 93년도와 94년도의 연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내용이 준비되었었는데 거기에 미흡하다거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뿐이 아니고 저희 수자원에서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거론했던 것인데 유수율 제고라고 하는 것이 3년 동안에 3,000억원이 넘어 년간 1,000억원 이상씩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대 효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 박인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누수율의 유형을 유형별로 원인을 확인을 하시고, 그 원인이 나온 다음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해마다 얼마씩 줄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믿고 우리가 기대를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형별로 %와 아울러 원인,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전문가들이시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1년에 1,000억원씩 노후관 교체를 하고, 또 지하에 누수되는 누수현장을 탐지를 해서 유수율을 제고한다고 해도 앞으로 의욕적으로 유수율제고 목표 2차계획에 보면 98년도에는 월등히 좋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3년 이상을 3년 3개월, 3년 4개월 지켜본 결과 도저히 이 삭치를 믿을만한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제시를 해 달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누수율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지하누수 탐지, 또는 계량기 정밀도 부착, 또 가압으로 인해서 노후관에서 누수현장 등이 복합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질문했습니다만 역시 550톤으로 계산해서 현재 생산원가 300원으로 하면 하루에 6억원이요, 한 달이면 180억원이요, 1년이면 1,98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1, 2년에 유수율을 올려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은 어렵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10년 후가 가도 유수율 제고 10%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10번, 100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원인을 알아서 진찰을 해야 되겠고,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고 보고, 어제 우리 하수처리장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지도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가 타 다른 3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보다 무척 좋습니다. 그것도 역시 추정적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느냐, 상수 음용수가 어느 관에서 누수되어 가지고 계속 유입되느냐, 아니면 한강물이 흘러들어가느냐, 또 반대로 생각해서 생활하수가 115ppm정도 되는데 64ppm, 62ppm이라면 그 더러운 115ppm의 물이 한강으로 그냥 방류됨과 동시에 또 어느 곳에서는 좋은 물이 희석이 되어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그것 역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원인을 못 잡으니 많은 동료위원들이 난지처리장은 유입수가 BOD, COD 수질이 다 좋다고 보면 그냥 방류해 버리지 그 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무엇이며, 거기다가 우선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못 하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 지적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따라서 상수도의 누수량도 이런데도 추정적인 생각이지만 상수 누수가 거기에 유입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의 관리 도면에 실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도면이 정확하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면이 정확하게 다 있느냐, 있어야만이 지역별 유량계를 부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단해서 찾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후배위원들이 10년, 20년 갔을 때 과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자들이 제출한 자료, 계획서 그대로 가니까 10년, 20년 후에 많이 줄었더라 하는 쪽으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상수도사업 10년 계획도, 94년부터 95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개략적인 것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용량 절감 및 누수량 감소조절 용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키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누수 있잖습니까, 이것이 92년도에 발생건수가 4만 6,195건인데 94년도에는 2만 5,128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92년도에는 14.2%가 줄었고 93년도에 15.3%, 94년도 9월말 현재는 25.1%가 누수 건수가 줄었는데 그러면 누수 건수가 어느 정도 줄었다는 것은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계량기도 고성능으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7% 가까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봐서는 37%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경비절감은 물론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정책으로든지 본부장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꼭 규명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4년도 확보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5,634억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감사를 받는 본 회의 때인데 업무현황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내용이 없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집행부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물어 보았습니다. 94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공급계통 수질관리측면에서 부식성관 개량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수율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누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수율에도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94년도에 이번에 집행액을 보니까 년차별 개량계획에서 훑어보니까 연장 617km에 사업비가 609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총예산의 10%가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의 10%가 넘는 이 돈을 투자했을 적에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량화의 수돗물 공급이라는 것은 상수원보호와 양질의 원본 확보에 있지 않느냐. 뭐 단말까지 생각해야 될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부식성관 개량사업은 좀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양질의 상수원보호를 위하고 양질의 원수공급을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중점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아울러서 급수수요의 계속 증가로 인한 그 지역의 생산시설확충에 또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좀 재평가를 해 주시고, 이 부식성관 개량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앞으로 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 공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교체하지 않을 것도 교체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부식성관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부식성관의 현재 내구년한을 한번 보자, 좀더 있어야 될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교체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와 또는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교 데이타를 발췌해 가지고 이 정도 만큼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현황보고는 14시 30분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연구소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또 금년도 연구소 청사가 거의 완공되고 연구원이 증원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코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94년도 추진실적, 95년도 업무계획 이 중에서 94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들 앞에 있는 파란책자는 저희 순수히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의 일반직하고 연구자 약 35명 정도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개인별로 이론지식에 대해서 수도에 담당하는 직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책자화 했습니다. 또 2단계로 후반기부터는 하나 과제를 주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완성이 되면 책자화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수질분야, 본 처리분야, 또 수도직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하는 수질항목 분석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렬거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좋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다음은 29페이지는 생략하겠숩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은 간단히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내년에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과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부터 설명드리면, (보고계속)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실적 및 95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연구소장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염된 여과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상의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교체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 것도 연구를 해 봤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연구소장이니까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옥내배관 문제인데 세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옥내배관을 갈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집을 새로 짓기 전에는 곤란한 및 이런 실정이 되어 있어서 얘기인데. 아주 간편하고 저렴하게 수도꼭지에다가 정수기를 부착해서 정수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소형정수기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정수방법에 활성탄, 물론 본위원도 활성탄으로 정수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정수방법을 활성탄으로 정수를 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연구를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 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도기술연구소, 말 그대로 수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지 않느냐, 물론 기구 자체를 봤을 때 2부 6과라해서 정원이 114명입니다. 현재 보강된 인원이 95명 이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막강한 팀워크가 아니냐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막강한 팀워크를 갖고 과연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산하에 수도기술연구소가 앞으로 상존해 있어야 될는지, 아니면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봤을 때는 석사가 6명, 박사가 22명, 기타 환경분야 자격소지자 12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은 48명, l00%가 지금 현재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이 25명 정원에서 11명, 1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직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사실은 일반직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도 수도기술연구소라고 봤을 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연구직이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을 남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방대한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능직이 48명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48명이 몇 개월이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한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도기술연구소는 또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기능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서 수도기술연구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95년 채용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박사 2명 및 연구직 14명을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사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정직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연구직이 1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학사입니까, 석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장황하게 보고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년 예산을 얼마나 집행합니까? 또 따라서 수질검사를 주로 하는 그런 수도기술연구소에 부분적으로 연구한 분야별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나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수도기술연구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현재 계신 위원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김형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작성의 불실함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조문진 위원님께서 그 자료의 내용 중에 금년도 예산도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표시가 부적절해서 알기 어렵다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내실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저희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년간 1%에 불과한 일반예금으로 98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100억원은 연간 5%의 저이예금이 되어 있다, 공채는 620억원이 6%가 되어 있고, 공모공채는 2,700억원인데 11.6%에서 16.5%까지 되어 있고, 차관은 4.5%, 투융자기금은 7%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운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자가 낮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이런 부채를 가져야 될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가급적이면 이자가 높은 예금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에 약 5,600억원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현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현금을 정기예금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유동자금으로 저희가 98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0억원은 금년도 예산 세입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모공채는 발행을 안 하지만 일반 우리 시에서 주는 재정자금은 75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금을 5%밖에 안 되는 예금이지만 이 예금이자를 헐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헐 즈음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50억원씩 자금을 재정자금 몫으로 갖다가 쓰면서 지켜가고 있는 장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자가 낮은 차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키본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차관은 40억원인데 4.5%에서 4.75%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관이 저희가 지금 제일 이자를 많이 물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엔화 차관인데 엔의 환차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투융자자금 1,620억원은 우리 일반회계 재산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620억원을 저희가 투융자기금에서 이번에 감해 달라고 일반회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공채는 가장 오성부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50억원을 안한 이유가 16.5%라는 것은 거의 사정에 가까운 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는 620억원 공채가 있습니다. 이 공채가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공채가 강제로 첨가해서 저희가 발매를 하고 있는데 이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시민은 우리 수도공사를 신청하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서울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부채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81년도에 급수공사비를 정액화하면서 사실은 이 첨가공채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정액공사비를 올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이 경과했습니다만 81년도에 정한 정액공사비 29만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본 결과 그 금액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인상할 때 가급적이면 첨가공채는 없애고 그것을 공사비로 흡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저희 수도 특별회계가 잘 운용되도록 재정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한양한증막 2,400만원, 뉴월드호텔 7,500만원 체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양한증막 체납사유는 92년도 9월 23일 조례 개정 전에는 영업용 2종이었으나 조례개정으로 욕탕 2종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계속 영업 2종으로 부과하는 것이 93년 5월 17일 확인되어서 추징조치 하였던 바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94년 9월 28일 서울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94년 10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은 11월 30일까지 600만원, 12월 10일까지 완납할 것을 지금 현재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월드호텔의 체납사유 및 소송 계류사유는 욕탕 2종의 사우나 및 수영장의 급수를 낮은 요율인 영업 2종의 물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93년 7월 1일 적발해서 1억 1,500만원을 추징하였던 바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7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징요금의 납부는 94년 5월 23일 2,900만원을 납부하고 7,50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송 중에 있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로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주체가 하고 있는데 이를 환경처가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할 경우 사업주체에 의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그 평가서의 결론에 따라서 환경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직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돈을 대가지고 영향평가을 하는 분들한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과소평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기종 위원님의 지적은 대단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류기종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척갱생 공사시 관을 절단했을 때 단수가 되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끌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현황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수변이라고 여러 군데 분기점마다 변실을 만들어 가지고 변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세척갱생 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외 공사라든지 기타 단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역 이하는 물이 안나오게 해 가지고 물을 막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달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대단히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대형누수만 여러 건 있었는데 그 때마다 가보면 이 제수변이 닫히지 않아서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저도 우리 림위원과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수변에 대한 성능검사를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했던 결과 아까 현황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실한 것이 나타났고, 그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처벌을 해서 다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그런 부실 제수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수변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해서 불량 제수변을 납품하는 업체는 절대로 앞으로 다시 납품할 수 없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수변에 대해서도 그 제수변의 성능을 수시로 해서 성능이 나쁜 제수변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척갱생에 대한 시공실태를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수도사업소별로 조사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연초에 1월에 세척갱생 공사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척갱생 공사에 대한 정확한 그 동안 시공실태를 파악하기 전에는 다시 추가공사를 안 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세척갱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52개소를 전부 절단을 해 가지고 그 동안 10여년 동안 시공했던 세척갱생 공사에 대한 실태를 하나하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 실태가 전부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52개 시공 장소 중에서 1개소는 도저히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불량한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의견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안전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이 공사를 시공한 사장들을 불러서 이 실태를 전부 보여 줬습니다. 당신들이 한 공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보여 줬습니다, 보여 주고. 그 사람들이 이 공사를 어떻게 이것을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맹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안내를 해서 현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사가 앞으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님이 세번째 말씀하신 기존주택의 구경확대공사에 수요가 부담이 많은데 시설분담금을 면제해서 공사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택지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가구수에 따라서 일정구경 이상의 상수도 시설을 해야 하나 건물주의 공사비 부담 기피로 인해서 기존 수도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출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서울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기존면적을 공제한 증축면적의 정액공사비와 기존구경의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담액은 정액공사비, 시설분담금, 상수도공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상수도시설비인 정액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수도공채 부담이 많아 상수도공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 직원이 불친절하다, 같은 말이라도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답하고 현장에서도 민원인과 대화시 보다 친절해야 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임동규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나 또 현장에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122번 전화를 걸었던 결과 도저히 일반시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부친체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99%는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1%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한 두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 4,50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그런 불친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적발될 때마다 철저한 처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다짐을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맡겨진 책임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체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수돗물의 부신해소를 위한 홍보대책과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답변서가 항상 이렇게 세팅화 되어 있을만큼 한 석 장이 되는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검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수돗물이 아니고 시민들이 잡수시는 생수라든지 약수를 검사를 해드린다든지, 우리가 백일장을 한다든지, 우리 소년신문기자들을 불러온다든지, 또 팜플렛을 준다든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는 것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만 해도 아까 수도기술연구소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탁도에 있어서 작년보다 구의정수장 같은 데는 약 1/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원수의 질은 대단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다시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수도요금 체납액 69억원에 대한 징수대책, 수도사업소별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소별 체납현황은 아마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체납액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도 지금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세금보다는 훨씬 높은 징수율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요금이 대단히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도요금은 언제든지 100%가 징수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검침원들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 영업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체납을 독촉해서 금년도내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도 수도요금 10월말 현재 체납액과 징수대책, 93년도 이전 체납액 년도별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내용은 아까 임동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년도별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0년도가 77억원, 91년도가 72억원, 92년도가 83억원, 93년도가 69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90년도가 66%, 91년도 69%, 92년도 79%, 93년도는 80%가 되어있습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93년도 사고이월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93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49개 사업에 359억원이며, 49개 사업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 내용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수수질자동감인장치 운영실태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취수장 수질자동감시체제는 5개소가 감시지점이 광암, 암사, 구의, 자양, 풍납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행목은 페놀, 납, 카드뮴, 구리, 비소, 크롬 등 중금속에 대해서 24시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개시는 광암, 암사, 구의가 92년도 7월 1일, 자양, 풍납이 94년도 12월말 설치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된 예산은 49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일정농도 유입시 경보가 발생해서 자동경보음이 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금년말로 5개 전 취수장에 설치가 완료되므로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0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누수현황 및 개선방안, 94년도 노후관공사부진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년도별 누수현황은 지속적인 노후관개량사업의 결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94년 9월 30일 현재 총누수건수는 2만 5,000건으로 93년도 동기에 비하면 약 26.4% 정도가 감소하였으떠, 누수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삼고적으로 90년도가 5만 3,000건, 91년도가 4만 8,000건, 92년도가 4만 6,000건, 93년도가 4만 5,000건, 금년도가 지금까지 2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개선대책은 95년도부터는 1,444개 블록별로 노후관에 따라서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하누수량을 집중탐지하고 블록내 유입되는 배수량과 수요가의 사용량을 비교분석해서 누수량의 원인을 규명토록 블록단위 집중개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과도 여러 번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관개량한 것이 철저하게 블록단위 개양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개량사업에 이러한 철저한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류를 시켜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각 사업소별로 누수방지사업에 대한 관개량사업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본부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해서 이 결과가 확실하게 측정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숭인지역에 한 지역, 일원지역에 한 지역, 두 지역에 대해서 블록단위 개량 및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예비점검을 수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역유량계 설치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의 경우에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54%밖에 유수율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역유량계를 설치한 지역적에서 어떻게 되어서 누수율이 많고 유수율이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구역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역유량계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당분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넘어 철저한 효과분석을 안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알아서 다시는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볼 필요가 없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수율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이 문제는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또 오제창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장문귀 위원님께서도 유수율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기 유수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구역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남부사업소에 대한 비교를 왜 안 해 보느냐, 또 남부사업소에 대해서 유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원인파악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김형규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 7월 현재 유수율은 64.47% 금년도의 목표는 64.7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89년도에 57.76에서 현재 64.74로 년평균 약 1.5%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일본 동경도는 연 1% 증가로 현재 86%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누수량에 분석을 해 보니 저희가 계량기 부감을 약 l0.5%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용수를 0.04%, 유효율을 64.47%로 보고 나머지를 24.72%를 분석할 때 누수율이 18.75%, 그 다음에 도수 및 검침착오등 기타 이런 것이 5.97%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이지 결코 저 자신도 정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고지대 및 가압장이 많이 유수율 증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량기 불감증의 감소, 또 사업용 수도의 저감, 또 누수의 감소, 도수 철저히 적발 등을 통해 가지고 유수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에 대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대단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투자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파리 시와 서울시를 비교해 볼 때 파리 시는 적은 숫자로도 완벽하게 계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82개를 설치해도 왜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리 시와 저희를 정확히 비교해서 그 원인을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할 만큼 제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파리 시는 저희 시보다는 약 1/5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백년 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획배관을 했기 때문에 그 설치지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계량이 대단히 용역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적정인구를 200만이니, 500만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또 토지의 이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천백만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성장과정도 여러 가지 국가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인구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배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지점을 판단한다든지 또 관을 완전히 파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거의 관망을 확인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유량계를 설치하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하나하나 전부 확인을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47개블록 단위로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블록단위로 누수탐지를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부사업소의 누수율 감소방안은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인력이 허락하면 저희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섯 번째 질의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정수장에서 구매한 정수약품인 폴리염화알미늄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검출되었다는데 경위 및 조치사항과 금년도 PAC 구매량, 시험결과 불합격된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이 알아야 할 테니까……. 답변을 생략해 주시고요. 계신 위원님 것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기창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오기창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팔당호 사업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현재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32개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부담한 내용은 금년도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로 4억 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2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얘기는 팔당호내에 왕숙천이나 경안천이 폐수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왕숙천에 대해서 투자할 값어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숙천이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말하자면 취수원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94년 4월에 봤을 때는 27.9ppm, 94년 5월에는 33.lppm이 지금 현재 조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수처리 2차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약 12내지 14까지 내려가는데 왕숙천이 금년 5월에 BOD가 33.lppm이라는 것은 수치가 너무 높지 않느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남시 하수를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를 지금, 내년 1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주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당장 따라가 주는데 서울시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마이동풍격으로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경향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왕숙천을 지금 현재 하남시와 협약된 것 같이 인천, 또 아니면 서울, 성남, 고양 한국수자원공사 이와 같은 데서 분담을 해서 여기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봤을 때는, 말하자면 취수원이 2급수에서 1급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숙천은 구리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수처리를 한 물을, 그 물 자체도 저희는 거기다 그냥 방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처리수를 뽑아가지고 그것이 13만 6,000톤입니다. 뽑아가지고 장자못하고 왕숙천에 있는 하수처리, 그것을 잠실수중보 아래에다 떨어뜨려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이시나 경기도에서 워커힐 밑에 오는 데가 관을 묻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2차처리를 할 게 아니라 3차처리까지 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3차처리를 해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서 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얘기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만큼이나…….

2차처리를 했다고 봤을 때 2차처리를 제대로 하면 보통 12ppm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2차처리 했다고 33.lppm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본부장께서는 2차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3.1ppm이 나온다고 봤을 때 3차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을 맑게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2차처리를 한 다음에 그물을 거기서 그냥 방류하지 말고 이것은 저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뽑아가지고 하수처리한 물을 저쪽에 수중보 아래로 떨어 뜨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단에서 현장들 가보니까 워커힐 밑에 관리 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을 묻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리시에서 3차처리까지 해서 방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를 그것은 안 된다, 3차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도 완벽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안천 문제는 팔당호 위인데요. 경안천 문제는 경기도에서 별도 문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역도 아니고,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한테 환경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광주에서 나오는 경안천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저희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재정이 아주 이렇게 핍박한데 어떻게 저희가 경기도 상류에 있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처리비를 부담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는 하남시 하수처리를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하도록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93년 3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주재를 해서, 이런 데는 서울시가 135억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은 당장 시정이 되는데 의회에서 지고한 문제는 전연 해결이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실례가 없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문제는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원칙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그것이 그 때 그 때 편의주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135억 4,000만원인데 왜 분담률이 이렇게 들어왔나 하면 한강 취수량에 따라서, 량에 따라서 분담을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하수국소관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 측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지시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3년 동안 부르짖고 노력을 해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례로 이런 것이 없었다고 봤을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특수한 사항이 저희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하남시의 하수처리 문제는 지금도 제가 구리시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밑에 암사정수장에 131만톤이 있고, 거기에 또 60만톤을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가 쏟아질 때 우리 피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타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칙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원칙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서운한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께서 강북정수장 건설공사 94년 예산 437억원 중에 325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취수장이 80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80억원이 지금 현재 지불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북정수장은 그린벨트를 원인행위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수장을 만들기 위해서 80억원을 한 것이 이미 다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는 공사가 끝났다 얘기거든요, 그렇죠?

80억원이 취수장의 전액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80억원인데 지급이 80억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지출은 안 했지요.

여기는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료가 잘못 되었군요.

두번째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요. 저희가 여기서 집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계약한 것을 집행액으로 본 것입니다.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지불은 그 때 그 때 공사실적에 의해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감사자료에 봤을 때는 집행액이라고 봤을 때는 본위원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장 문제입니다. 정수장이 120억원인데 120억원이 이미 다, 예를 들어서 다 지출된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약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 위에 보시면 공사비가 6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계약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봐 가지고는 집행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94년 예산이 438억 2,000만원인데 거의 다 지급된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토지보상비만, 지금 여기 보면 지급 안 한 것은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급한 것은 그 옆에다 돈을 써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집행액에 대해서는 지불한 것으로 하고, 계약액은 별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야 당연한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미집행 내역은 73억원이, 그 뒷장에 남아 있는 그 내용이 미집행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서 94년 간에 노후관개량사업을 하여 유수율이 4.9%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노후관 개량사업 효과인지 도수 등 조례위반 단속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노후관개량사업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도수로 해서 이렇게 1%까지 올린다든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500만톤이고, 한 15, 6억톤을 하는데 1%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 도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9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5%가 지금 현재 증가한 것 아닙니까?

네.

본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노후관을 개량함으로써 약 5%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도수나 아니면 그 외의 사고문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없었다는 것보다도 도수나 생산용수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전체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미량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 15억톤이나 18억톤을 공급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수를 1%를 잡았다 그러면 180만톤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같이,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비교평가했을 때 일본은 86%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86%선으로 유수율을 올리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 계획을 앞으로 한 2,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동안 사업소에다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효과가 정확히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본부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그 투자효과가 완전히 계량되지 않는 지역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두 군데 정도를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누수율이 많은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검사라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깊이 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한 3, 4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1,445개의 구역을 전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계획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런 정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지금 유수율의 증가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는 노후관을 다 간다 할지라도 70%는 상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6%는 어떻게 잡느냐, 일본같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86%까지 끌어 올리겠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취약한 관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 나라가 여름과 겨울이 온도차이가 약 60도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의 신축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수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의 에너지 사용률을 봤더니 일본하고 우리 나라하고 비교해서 일본보다 4.5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나라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전부 구릉으로 수도를 올려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누수를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광부 후에, 또 그 다음에 6.25때,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갑자기 인구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수도관을 계획적으로 배관하지 못 하고 취락이 형성된 데에 뒤따라가서 응급조치로 놓는 이런 관망을 우리가 끌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강이 계획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수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후교정에 의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9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5년만에 지금 5%를 잡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동안의 저희 빚이 거의 누수 개량사업 그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사업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저항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계신다고 봤을 때 믿어 볼 수 있는데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말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런 걱정이 되네요.

제가 서울시를 그렇게 빨리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구분해서 분리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부산에서 이런 안을 시장이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표된 다음에 국가적으로 수도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지금 현재 90%이상의 시민이 수도를 불신하는데 이런 방법에 위해서라도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면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수도는 완전히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끓이거나 무슨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서울시 수돗물이 별도의 생수를 공급할 만큼 그 정도로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물질이 원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는 고도정수처리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고도정수처리를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더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 기본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가 WHO나 미국 EPA에서 검사하는 56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헤 보겠습니다. 배수지 시설을 600만톤 정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수지를 적어도 24시간 분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배수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정수장을 건설하는 비용 못지 않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수지를 건설한 만한 지역에 적정한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래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맡은 배수지를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100만톤을 200만톤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용수만 고도정수처리할 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갈음하겠습니다. 광천음료 8ℓ가 1만 2,000원인데 시민부담이 많이 든다, 이 대책이 무엇이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수시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해서 싼값으로 잡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이외에 생수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저희 소관리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적정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 들으신 것이 생수시판 형식으로 우리도 수돗물을 그런 방식으로 공급할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 문제가 아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면 부산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또 정수기를 보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월 1,000톤 이상 명단 중에서 동일업체인데 업종이 다른 경우, 또 사용자의 명단이 다른 이유가 뭐냐, 급수업종은 급수조례 제22조의 급수 종별 구분표에 의해서 같은 업체라도 업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월드의 경우 호텔, 사우나, 수영장 등의 업종이 있습니다. 동일업체내에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임대한 경우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금부과는 동일건물내 서로 다른 급수업종이 있는 경우 각각 공총계량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급수업종이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제6항에 의해서 합산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업소의 명단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으므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됐어요. 내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물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서 혹시 무슨 불정 같은 것이 없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했는데 L호텔의 경우 적어도 8만톤 넘게 쓰는데 사우나에서 월 1,400톤을 쓴다고 하게 되면 하루에 한 40톤밖에 안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호텔에서 8만톤을 넘게 쓰는데 사우나에서 하루에 40톤밖에 안 쓴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제대로 이것을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집행부측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장황입니다. 우리 수도의 영업은 검침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데 검침이 동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영업기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8만톤을 사용하는데 사우나에서 하루에 40톤을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하수를 뽑아 쓴다든지 다른……. 양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사우나가 있는 그 호텔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어떻게 수금하는지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은 소방리까지 다 완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은 얼마나 되며, 사업별로 내역을 밝혀주기 바란다, 94년도 예산집행 결과가 연도말인 12월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장태가 취약해서 급수수요로는 생산비 등 경상비 및 부채상환 수준이며 투자비는 전액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최대한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비는 기대되는 사업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류보하는 등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850억원을 저희가 못 하고 또 200억원의 토지판매대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가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출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현재 개략적으로 파악되는 불용액은 총사업비 5,630억원 중에서 약 l0%선이 조금 넘는 613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가운데 우리 원수의 수질이 점점 오염일로에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지요?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연구해야 되겠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 516만톤, 때에 따라서 570만톤까지 지금 공급하는 그러한 량을 고도정수처리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고도정수처리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고도자본처리는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 하는 오존소독과 활성탄 2차 여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진국에서도 오존처리보다는 활성탄여과에 더 중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활성탄여과에 500만톤씩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외국은 전부 활성탄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톤까지 활성탄처리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기술연구소장 어때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액비용을 산출해 보면 광암정수장을 비교를 해서 100만톤 시설을 해 달라고 추가적으로 하면 약 800억원, 500만원 하나가 아니라, 평균 지금 우리 9개 정수장을…….

오팔 사십, 4,000억원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정수비용이 얼마나 상승됩니까? 금년 결산서 예상이 326원요, 톤당 생산비가, 그렇지요?

네.

그러면 활성탄처리나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얼마를 증액할 것 같아요? 톤당 얼마 될 것 같아요?

시설비도 문제지만 시설공간이 사실 문제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해서 톤당 지금 금년 결산이 326원 나온다고 가정된 것이 나왔죠?

그렇게 많은 비용증가가 없습니다.

활성탄처리하면요?

네.

다시 알아보세요. 이게 500만톤 이상 지금 600만톤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00만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그 다음에 뒤따르는 수도요금에서 본부장님 구상하시는 것 안 맞을 거예요. 한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연구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 20억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조사용역이 5억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렇게 안 했지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예산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이 15억원이고 기타…….

기본계획에 넣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기본계획으로?

네, 20억원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조사용역비 5억원이었는데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것 세울 때 본부장님 계시고 다 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5억원을 세울 때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또 우리 생산비가 가중되고 있어서 향후에 2000년대에, 아니 그것 보시나 마나예요.

제가 확인을 하려고요. 상수도 기본계획이 20억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꾸었군요, 명칭을.

아니,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서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군요. 처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본계획은 15억원을 잡았고 5억원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넣은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5억원을 세울 때 이런 것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정책질의를 하면서 향후에 2000년대에 우리 서울의 천백만 내지는 천삼백만,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는데 최소한도 기본계획에 있어서 맑은 물 공급에 조사해서 기본마스터프랜은 짜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인동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했고, 또 상반기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의론 끝에 여러 가지 경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별도로 예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맑은 물 공급 향후에 2000년대 어떻게 되느냐는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짜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한 데 합산해 버린 모양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영적 측면으로 보든가, 또 생산비 증가, 또 오염도가 더해 가는 이러한 우리 원본 취수 현 상태가지고는 계속 오순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전 있는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5억원을 덮어놓고 다 쓰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이러한 용역비는 우리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을 때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외국에다가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나라는 산맥으로 따져서 강원도에서부터 저 경상도, 전라도까지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산세를 가지고 있는 원본을 잘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오염도가 더해 가는 이런 물을 가지고 우리는 악순환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원대하게 계획을 한번 짜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나와서 그것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본부장님 답변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저 사람들 물 담아서 물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팔당에서 내려오는 것 지금 45원 원수대 주고 있지요, 톤당. 또 이것을 인상하자고 달라붙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백만 시민이 향후에 천삼백만, 천오백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구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나 받아서 어떤 수도정책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울시의 어떤 강력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5억원 중에서 2억원이 들어간다든가, 1억원이 들어간다든가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최소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무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로 다 한다고 한다면 전체가 정책질의할 때 나왔던 그런 의도를 전혀 무시한 의회 의원들이 무시된 그런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 앞으로 오래 계신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좀더 깊이 다루어서 향후에 우리가 일어날 어떠한 사태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유량계의 47개 초음파설치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 위원회이 유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것은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 이것은 그야말로 급수현황에 따라서 또 사업소별로라든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 두세 개를 자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유수율 높이는 방법, 이것 한 번에 해 가지고 사실 수도사업소에다가 일부 맡긴다는 것도 참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자본적으로 해서 몇 개 구를 몇 개 사업소별로 유수율을 높여가는 이런 실정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본위원이 아까 질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을 따져서 구분해 가지고 대략적인 퍼센트를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도수가 몇 %, 어쨌든 회수불능한 것이 지금 37%, 38%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가 시작될 때 보고가 누수율이 38.72%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요. 매년 보고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이 수치가. 어째서 이렇습니까? 기본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금년안에 다음에 질의시간에 서류를 내 다 가지고 와서 수치대로 전부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한 것이 매년 다 틀려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금년안에 본회의 가기 전에 또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를 저에게 다시 주실 때 그 때가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할게요.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꼭 이것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하나인데 상수도를 많이 쓰는 데가 학교, 병원, 호텔 등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기 숫자가 비등한데 몇 만톤씩 월 사용이 다르고, 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정수처분주의라고 하는데 딴 것은 몰라도 체납자라고 해도 정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먹고살아야 할 테니까.

그것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정수를 하는 것이지 체납했다고 해서 당장 정수위주로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까도 어떻게 해서라도 정수를 해서라도 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호텔이 체납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뉴호텔이 체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단수를 해 놓으면 그 호텔에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음료수질검사 실적과 시민보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검사결과 118점의 약 80%인 104점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적합 내용 중에는 일반세균이 나오는 것이 91점, 염소이온이 높은 것이 1점, 그 다음에 일반세균과 이런 여러 가지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1점,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나온 것이 10점, 일반세균, 염소이온, 망간이 나온 것이 1점 이래서 104점인데요. 이 중에서 병원성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극히 당장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위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요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사업 투자사업이 94, 95년에 비해 96년, 98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중기 계획을 하다 보니까 94, 95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때 적게 놓고 그 뒤에 많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총량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재정이 상당히, 재무구조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초에 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수도요금으로 한 달내내 목욕하고 세탁하고 밥해먹고 정원에 물주고 3,000원 내는 것보다는 5,000원을 내도 좋은 물을 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정서로 봐서 여론에서나 어디서도 이것은 물값이 너무 싸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안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잘 호응을 해서 적정수준에서 적정물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여건이 생기면 적정하게 시기를 조정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해서 정확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전반부분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적게 넣고, 나중에 남은 것을 뒤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93년도, 94년도 9월까지 팔당댐 하류 지천류의 수질현황과 연구실적은, 이것은 연구소장이 자료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미나도 한 차례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계량기 정밀도 향상방안과 94년도 납품업체 수 및 예산집행 실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수도계량기 업계에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얘기 듣기에 만기계량기를 교체하라는 물량을 주어가지고 엄청나게 해 나갔는데 사실은 지금 선진국에서 15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재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8,9년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연구소에서 아까 소장이 얘기하듯이 검사를 해 봤던 결과 10년 써야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6년이 되었다고 해서 가는 것은 옳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8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고장난 것만 가서 저희가 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밀도 향상에 대해서는 시동유량 15리터로 해서 8리터로 낮춘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오염 현황 및 수질오염요인, 팔당호 특별지역 대책과 잠실수중보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공포방안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까 부분적으로 전부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수질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오염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구리시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은 팔당호에서 뽑는 물하고 우리 잠실수중보에서 뽑는 물하고 약 1ppm정도의 BOD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이시나 하남시나 미금시에서 나오는 하수량하고 수변시설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변시설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완전처리해서 잠실수중보에서 뽑는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팔당댐에서 저희 잠실수중보까지의 자정능력을 생각할 때 팔당호의 수준보다 조금 나은 1급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제남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지역코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군이나 영찰이 경비업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원 확대되는 보호구역 자체를 국방부나 아니면 경찰청이 보초를 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의 개인 의견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할까요?

네,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상수도보호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행위를, 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 하면 지금 구라파나 우리 나라와 같이 강이 길게 여러 도시를 경유하고 있을 때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사전에 유입방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그 유입 전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으로 하여금 방위를 시킨다 하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땅이 넓고 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이후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게 하고 거기서 장거리를 끌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자꾸 건의를 하시는 내용이 상류로 옮기라는 내용이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기자재전 홍보물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그것은 간단한 안내팜플렛이고 저희가 업체의 카탈로그도 따로 만들고, 각 업체에서 나온 성능에 대한 것을 전부 정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꼭 이것을 삼고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지방의 수도에서도 이것을 이번에 큰 성과로 알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급수조례 제8조 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에 대해서 제1·2항의 비용부담 적용문제에 대한 조례개정 등 추진이 부진한데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요. 현행 조례의 비용부담의 문제점은 구경확대의 경우 공사비 부담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증축의 경우에 50평 이상은 정액공사비로 하고, 50평 미만은 실제공사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50평 미만짜리는 실제공사비가 15년 전에 정액공사비보다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공사비는 오르고, 정액공사비는 올리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 미만 짜리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모두 정액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술을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