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청소년과장입니다. 아까 유상근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제8항에는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제2조에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서 1호에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단체, 2호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과장, 그것은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위탁사업을 주는데 그러면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단법인체면 누구나 거기에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자격은 여기 법상에 자격을 갖췄다고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뭐하겠습니다만 공정성을 기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는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탁단체의 신용도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과거부터 점검을 해 보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사업을 준 그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업체를 선정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과거에 위탁한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번 수서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탁은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회의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급 공무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무원교육원장, 종합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상희원에 주겠다 하는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결한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그 근거를 갖다줄 수 있죠?

네, 그러겠습니다.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법에서 개략적인 것을 정하고 단체 등록을 할 적에 정관상에래

네,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지침이라는 문화체육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이 법인체를 낸 명칭이에요. 그리고 법인체가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또 법인체의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지금 사단법인체사회복지관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본위원도 사회법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땅이 있고 전라도에도 땅이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인천에도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가가 무려 재산평가를 할 때 31억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런데 이런 법인이 돈한 푼도, 먼젓번에 기술원을 운영할 때나 지금 이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아서나 투자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법인이 우리 과장이 답변한 대로 적합성이 있어서 1급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도 안해 보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음에 도봉수련원도 생길 것이고, 지금 국장의 보고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도봉도 수련원이 생긴다는데 그러면 다 수의계약해서 줄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모에 의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서청소년수련원도 공모를 해서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내일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널름 줘버리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상희원은 부녀복지사업도 할 수 있고, 장애자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육성 주력사업도 할 수 있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이것이 법인설립목적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자산이 얼마를 등록했느냐 하면 3억200만원을 자산금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자산금 하나도 우리가 투자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투자금이 우리 서울시에서 160억원을 갖다가 세출부분에 120억원을 책정을 해 놨어요. 새 건물이고 새로 시설한 것인데 시설투자비가 뭐 필요 있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당초 예산총액이 시 보조금 1억 6,000만원과 자체사업수입 2억 9,400만원을 보태서 4억 5,4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승인한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에 나온 7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변경승인 요청을 내면서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서 그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잉 의욕에서, 또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장,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출을 집행을 했는데 몇 %를 했느냐 하면 인건비 57%, 사업비 74%, 관리비 66%, 시설투자비 91%를 다 집행을 했어.

사업승인 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지금 7억 6,000만원을 한 것은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4억원밖에 승인을 안해 줬는데 7억 6,000만원이나 이 사람들이 돈을 별어들인 거야. 3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에요. 시에서 승인을 안 받고 3억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몇 개월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에 뭐를 투자를 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새 건물이고 새로운 집기도 사놓고 위탁 줬을 텐데 120억원을 뭐에다 투자를 했느냐 말이야.

장주호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동료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주고 받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조직 편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구에 1국, 3과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가정복지계, 노인복지계, 유아교육계 끝에는 아동상담소, 청소년사업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보면 죽 명시가 되어서 설립 주체별로도 노인복지, 영유아,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목동청소년회관 보고시에도 대가 듣는 과정에 변칙 운영한 것을 노골적으로 낮에 공백기간에 성인을 넣어서 한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수영장 시설 같은 그런 유사한 목욕장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요. 특히나 복지사업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영리사업에 다른 업까지, 업종 침해까지 대두되는 과정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이것은 분명히 딱 박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수서수련원이다 하면 청소년시설에 이용하는 각 군데에서 거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련장이다 하면 말이죠. 이렇게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 특히나 수서지구는 서울시 22개구 전체에서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시에서 책정해 준 액수보다는 비싸게 받는다고 동료위원님들이 위법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타 시설에 비하면 약간은 싸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많은 이용자들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청소년들이 목동에서 오전에 홍보를 그러면 학교 공문을 보내서 의무적으로 오도록 하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기 외에 성인들이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지도육성 과정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어느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라면 잘 살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흐트러져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와야 되고, 사회가 범죄투성이가 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우정에 그렇게 많이 떠드는 것 같지만 그 %로 따지면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군데군데 빠져 있는 이런 청소년들, 정말로 갈데 올데 없고 심지어 자살극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상태에 빠진 이런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따뜻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수서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또 법인 설립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는데 법인설립 잘 되고 못 되고 할 것은 없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위에서 받아서 복지시설 법인체로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단 그 법인체가 운영과정에서 지침에 의하든지 조례에 의하든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탈법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과정, 또 그분들이 처음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도 어느 정도, 실지로 몰랐으나 하고 시정도 요구를 하게 되는데 부녀보호소 관계부터 죽 내려오면서 대화 시정요구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시정을 하지 않고 말로 다하는 이런 과거가 있는 실정이라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안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재삼 재사 되풀이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물론 계약자는 시장이시고 시장을 대신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다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확고한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늦게까지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너무 솔직히 마음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들으시기에 어색하셔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가 행정관청으로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안이 법적요건에 합당한지, 또 합당해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비례한 결정을 보통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안이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지까지 하여야 하는 문제, 또는 1차 위반인만치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같이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으로써 족한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을 처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항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적발될 시에는 그보다 중한 조치를 함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본 사안이 아주 중요한 만큼 경영진 교체나 또 그보다 더한 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식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상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해서 또 감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를 지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려면 보고단계도 있고 다 거쳐야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서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감사를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다시 우리가 해서 지금 국장이 잘못된 점을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해약건의안을 낼 것입니다, 우리 위패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운영 면에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어떤 이의가 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회가 상세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그러한 렁렁렁.

그러면 그것을 며칠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6일에 예산번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수서청소년수련원의 감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까지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지금 생각은 국장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종료하면서 해약건의안을 낼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잘못된 것은 시인했죠? 거기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 그러면 우리가 해약건의안을 내도 국장으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저회가 감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해 드리겠습디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하나 부언하겠습니다. 오늘 밤늦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방금 우리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가지고 일단 감사를 의뢰하십시오. 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의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