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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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공원녹지시설이야말로 서울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선 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선 서)

신용길위원장대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업소가 발족된 지 11개월이 지난 오늘 금년도 우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과 지도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고견을 주셔서 공원녹지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지 공원조성과 병행하여 남산제모습찾기와 함께 우리 수도 서울의 공원녹지 범위를 양적으로 확장하고 질적으로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으며, 쾌적한 환경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공원개발과 관리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며, 앞으로도 계속 높으신 고견과 더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는 지난 도시계획국 보고시에 다 인사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당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동식물연구실장 등 3명이 위원님들의 성원을 입어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스위스,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명년도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서구의 동물원 및 공원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 축적으로 공원개발계획 입안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인사는 지난번 도시계획국 감사 때 인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고민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간 지 6개월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대공원소장으로서 권한은 없으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과천시장은 권한은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 못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대공원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난 92년도 대공원이 경기도에 행정구역이 될 때 우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위원님들의 막강한 힘을 입어서 도시계획법을 정정하여야만 명실공히 서울대공원이 위상을 정립해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명년에 추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남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해서 총 투자되는 예산을 추상적으로 알고 계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000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4,0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은 돈이죠? 엄청난 예산일 것입니다. 남산제모습 찾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산…….

김석호위원

관리도 좋지만 관리하고 지키는 것하고 용어자체가 틀려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관리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 얘기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충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나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고, 림지를 공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잠식시설이 못 들어오게끔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공원시설을 제때 제때 손보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결국 지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은 일단 관리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충해 같은 것 지키는 것도 일종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고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산불예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산불예방은 관리 중에 극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석호위원

이것 보세요. 매년 수천억원을 투자한들 산불 한방이면 그냥 다 날아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알아요, 몰라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압니다.

김석호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 때에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통상 귀속된 업무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통상 귀속된 업무를 떠나서 이 자리는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정을 하도록 했고, 옳다라고 채택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럼 이 자리 지금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연례적으로 한번만 때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순전히 아이디어 제공한 것입니다. 수천억원을 들여서 남산제모습 찾겠노라고 예산을 요청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예산확보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라면 몇 천억원을 투자한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돼요. 그러면 옳다라고 해서 하겠노라고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지금. 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산불 예방사업은 당연사업입니다. 해마다, 매년 또 매일 저희들이 챙기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설사 저희들이 실수로 여기 보고에는 루낙돼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당연히 매년 준비를 하고 대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김석호위원

당연하니까 위원들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아니면 당연히 작년 지적사항이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떻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에 누락돼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루낙된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구상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별도 계획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시에 지적사항 의견이 일치됐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해 봐요. 이것 봐요, 받았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을…….

김석호위원

내가 무슨 질문했는데 네라고 답변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산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작년에 무엇을 보고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내용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김석호위원

그러면 왜 받았다고 답변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시는 중에 관습적으로 네, 네 한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남산제모습찾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줬어요. 근 4,000억원 들여서 남산제모습찾기 하는데 투입하겠노라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 전체 공감대 형성 이루어서 했어요. 하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는 것이 뭐냐, 불 한방만 나면 전체가 물거품이 된다 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를 했고,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작년에. 알겠어요,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 해서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내가 지금 질문했어요, 지금.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남산을 관리하는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 봐요, 당사자가 아니라니 보고받았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받았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네, 네 한 것은 김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다는 그 뜻에서 네, 네 한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리고 방금 전 작년에 내가 여기 근무를 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작년 시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남산산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 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충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었는가 싶어서 제가 못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못 들으셨죠? 좋아요, 공무원 직책상 그 직책의 자리는 누가 오든 승계를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공무원 직책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 팀장으로서 새로이 가면 의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보고 때 그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임하면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산불에 대한 보고는 아주 세세하고 철두철미하게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았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 하는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곳이 감사장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장이죠? 감사에 대비한 유인물을 보니까 준비를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상임위가 개최되는 때마다 챙깁니다.

김석호위원

작년 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직원들한테 알아본 사실이 있다든지,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시정감사 때에는 제가 남산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김석호위원

이봐요,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호위원

엉뚱한 동간서답하니까 그래요. 시년 감사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 나오실 때에 검토 내지는 직원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무슨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아마도 지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적사항 중에 소방대책에 대해서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 못한다면 그것을 안 봤다는 것밖에 더돼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산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감사 때에는 지적이 안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속기록 갖다 보여 줄 테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당사자니까 금년도 보고를 받을 적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남산 주무과장 나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같이 계세요. 어디 앉으려고 그래요. 자리에만 연연하고 날짜만 채우고, 세월만 보내는 이런 정신의 근무자는 서울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천억원을 들이는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많이 끓기 때문에 항시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대책이 예를 들어서 살수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을 곳곳에 해 놓으면 언제든지 화재났을 적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내가 아이디어 제공했어요, 알겠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과거 소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검토를 했다든지, 해 보니까 거기 정서에 안 맞다든지, 오늘 감사에 소장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니, 지금 알아요, 몰라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을 못 들었고, 다만 저희가 남산이 방금 말씀한신 것과 같이 인원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했을 때 물을 뺄 수 있는 수도전이라든지, 또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기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설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언제 설치했어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설치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설치됐으면 설치됐다든지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소방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간략하게 …….

김석호위원

아니, 소장이 해 보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항구대책으로서는 수도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뿐 아니라 주요 산에는 또 물탱크를 상설해 놓고 있습니다. 물탱크에는 호스를 늘 비치를 해 놓고 또 산 계곡주변에 물받이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남산의 경우에는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봄철이 되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기간을 설정하고,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인력을 취약지역에 거점적으로 항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워서 대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남산정서로 봐서는 안 맞는 대책입니다, 안 맞아요. 알겠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또 추가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 하는데 소방시설, 불나면 지금 산꼭대기에 물바께쓰 들고 가서 중간에 가서 꺼야 될 형편의 소방대책이라고 지금. 극히 원시적인 대책이에요, 계획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중간 중간에 지금 있는 것보다 얼마 더 안 들어갑니다. 4,000억원의 몇 천분의 일밖에 안 들어가는 시설이면 4,000억원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김위원님께 염려하시는 그 시설은 가능한 지역은 전부 조치를 다 해 왔습니다. 해 놓고, 사람이 산불을 예방한다는 것이지 불이 났을 때 바께쓰에다 물을 퍼 들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강화해서 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즉각 달려오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고, 또 유사시에는 헬리콥터까지 동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반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석호위원

현실적으로 보고사항이 매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방서 불나서 중간까지 못 올라가죠? 거기 가려면 벌써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오기 전까지의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했고, 채택하는 것으로 했는데 매년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엎어쳐서 가져온다면 말이 되나 안 되지. 앞으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가, 알겠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혼례문화, 이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는 공원에 야외결혼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서 결혼무장에 가보면 남대문시장 같은 그런 환경, 조건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근린공원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우리 혼례문화 의식을 전환시키도록 유도해 보자, 이래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또 보건사회분과에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추진해서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천대기시설, 또 그늘막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외예식을 치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거기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려고보니까 이러 이러한 점이 불편하니까 싫더라, 좋지 않더라, 그래서 예식장을 이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왕 야외예식장을 만들려고 하면 좀더 거기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는 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이의 혼예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우천시, 햇볕이 따가울 때,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축하객들 와서 앉을 수 있는 제반 의자라든지 마이크시설은 물론 주례사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적 관습이 하객들 오면 대접을 해야 된다든지, 답례품을 줘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행법이 답례품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천상 음식으로 답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어떤 연계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여기 주관하는 데에서 배려를 해 주지 않고서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데려오고 이렇게 하기 참 힘들거란 말이죠. 적어도 부탁 한 마디면 그것이 다 연계되어서 조직적으로 혼례를 치르는데 아주 편안하게 치를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데 지금 이런 어떤 형식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네 군데 나와 있는데 근린공원을 각 구청마다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주관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근린공원에 야외예식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 조금 하는 정도지 아직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이.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좀더 푸쉬하고 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각 구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근린공원 내에 야외예식장이 설치될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주관리 되어서 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강명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업무보고시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가까이에 서 한번 관찰을 해 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장소사용 예약을 해 놓고도 수시로 날씨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저희 사무실이 보라매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을 합니다. 간단한 예입니다만 사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오후 2시에 결혼을 야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에 옛날 공군사관학교에서 쓰던 사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식도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까지 전부 동원이 되어서 노천에 있던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을 같이 협조를 해드려서 그 사열대 안으로 이동을 해서 예식을 마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역시 야외예식장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천막을 늘려서 준비를 하고 지금 도심지에 저희들이 조경용으로 쓰고 있는 원두막이라든지, 또 그늘시렁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만약 비가 오면 거기에 천막을 갖다 씌워 버리면 하객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은 어떤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아이디어 이것을 많이 수검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화창한 날은 이것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실내에 하는 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화려하고 공기 좋고, 또 밝고 맑고 참 권할 만한 사업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천관계로 그런 고민이 있다 하는 것, 최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품들을 준비를 사전에 해서 대처를 하고, 또 지금까지 비품들이 조금 열악합니다. 이래서 행사에 맞도록 좀 화려하게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권광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그런데 공원내 야외예식장이 무료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무료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그 마이크 같은 것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권광택위원

제공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본 사업소에서 제공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저도 주예를 몇 번 서 봤어요. 보라매까지는 안 갔지만 어린이대공원에 몇 번 내가 주예를 선 적이 있었는데 그 예식 후에 청소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난잡하게 되더라고요. 물론그것을 관리측면에서 청소만 하고 말면 되겠지만 최소한도, 이것 야외예식장에 맞을 수 있는 시설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천막이 필요할 경우는 그것은 우천시에 그렇고, 또 바람이 몹시 불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에도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한 것을 비올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불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의 청소비 명목으로라도 아주 소액을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돈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청소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전부 개방공원으로서 공원전체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즐거운 날 그런 부담을 주는 것보다 그냥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리다. 그 다음에 바람 대책은 역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는 각 예식장마다 아주 넓게 수벽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신부나 귀중한 혼수들이 바람에 잠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 카메라맨 같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허가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사진사가 들어와서 거기 사진찍게 했을 적에 예식을 하는 측에 내가 또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꼭 그렇게 집어서 말은 안했지만 그렇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한다면 차라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아예 그 예식장에 사진사를 고정배치를 하거나 어떤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소장님 나오세요. 먼저 관리위탁시설 공개입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적에도 이문광위원하고 본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젊고 패기있는 이용재 소장이 부임을 해서 또 지금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소신있게 일을 하는 거 같이 느꼈어요. 민속음식점을 철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리소장이 와서 과감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소신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일을 잘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위탁시설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소장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쟁입찰을 할 때에 장·단점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특혜시비를 불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고액낙찰로 인해서 영업행위가 무질서해진다든지 또는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지 또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논이 됐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기간을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보고사항을 보니까 2억 1,800만원을 5억 1,000만원으로 150%정도 인상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특혜시비도, 특정업자에게 계속 주어왔던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세입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소장이 소신껏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입니다. 동식물표본전시관리 대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본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총 508종,1,154종입니다.

김종원위원

그 시설이 옛날 창경원에 있던 시설을 전부 옮겨왔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창경원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종원위원

옛날에 창경원에 전시해 있던 표본들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식물표본전시관은 창경원에 없었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있는데 서울대학으로 다 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국립과학관으로 갔습니다.

김종원위원

국립과학관에 보관돼 있던 것이 서울대공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국립과학관에 보관돼 있던 것이 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것은 없습니다.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서울대공원 연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입장료 예정수입이 17억 7,600만원인데 현재 10월말로 21억 5,4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전체 세입도 36억 5,200만원에서 39억 6,300만원으로 10월말 세입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서울대공원에다가 157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93년도 서울대공원에 128억원의 적자가 났던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김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흑자부분, 소위 시민에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128억원의 적자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소장에게 묻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서울대공원을 무료입장시키는 쪽으로 가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은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서울시민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날을 만들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울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서울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공원의 눈썰매장, 물론 이것은 기획담당과장이 공원과장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서울대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공원 소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고서 페이지 10번을 보게 되면 공원의 종류를 변경을 했다 그랬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했다, 이 변경한 이유가 눈썰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아닌가, 결국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상태로서는 눈썰매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고, 그리고 현재 특정업자에게 썰매장을 주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대공원에다 꼭 눈썰매장을 특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 사당동이라든지 량재동에 엄청난 교통체증현상을 가져오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눈썰매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적에 대단히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정책이 그린벨트 관리를 엄격하게 해 왔으면서도 특정업자가 요구하는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이 소신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계획이 91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진행과정이 한 번이라도 보고됐었는지, 또 이것이 사전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공원 소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5월 13일 대공원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판매시설에 대한 공개입찰 노력할 것을 다짐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솔직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법건물 무질서 대표인 야시장을 철거한 여파를 몰아서 상거내질서 확립 차원에서 판매시설 83개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도 하겠다는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제가 6개월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낫겠다. 안하는 대신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각 매점 업체의 수익을 제가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해서 수익률 2억 1,000에서 5억원 이상으로 이번에 받는 것으로 해서 증가시키면서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받아서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용역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차피 대공원 전체가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화시설 되면 그때는 공개입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기득권 업자들의 시설투자비나 여러 가지 골치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업무보고 했지만 이번만은 임대료를 150% 인상하고 현대화시설되는 96년에 가서는 공개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즉 봄이 오고 나서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공개입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하면 제가 목을 걸고도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젊은 패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잘못 시인드립니다.

김종원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대화시설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3억 2,000 반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 같은 문제인데 환경평가, 영향평가 다 들어갑니다. 경영진단까지 들어가서 95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이것이 자연공원이 근린공원 되니까 건폐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존의 노후된 시설 전부 없애야 됩니다. 제 생각은 공원의 매점 다 없애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 공원에는 매점이 필요없어요. 현대화시설 몇 개만 필요한 것인데 현재는 과거 5공, 6공 과정에서 상이용사 또는 부우시설들에 해 주다 보니까 합법화된 것을 지금 없앨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95년에 용역이 끝나고 96년에 현대화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대화계획이 착수되죠.

김종원위원

착수된다 하더라도 현대화작업이 다 끝나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0년이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늦어도 그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김종원위원

결국 그럼 이소장 얘기는 2000년 후에 공개입찰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이번 임대료도 150% 인상하는 동시에 가게를 많이 줄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솜사탕도 반으로 줄이고, 필름도 조금 줄이고 해서 불필요한 가게를 줄여서 명실공히 적자는 보지만 서울시민한테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원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소장이 수익김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에 무료입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 서울600년행사 대비해서 무료공개를 하려다 못했습니다. 비운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못했는데, 제가 이번 위원님들 성원으로 유럽을 가보니까 서구라파의 유럽도 동물원이나 공원자립도가 저희들은 25, 30%되는데 거기는 10%도 못 미칩니다. 부족한 재원을 누가 충당하냐면 시에서 충당합디다. 시에서 하거나 서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를 하면 동상을 세워주거나 표를 줍디다. 거기는 대학교 건립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천만시민한데 양질의 서비스,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번 서울시민한테 줄 수는 없고, 다 공개되면 서울시민이 80%, 20%가 경기도 사람이고 그 외 사람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눈썰매장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가 보니까 서울대공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민자시설인 서울랜드도 사실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것도 소장 입장에서는 제 아들이고, 동물원도 아들이고 다 아들인데 현재 겨울상품이 전혀 없어요. 겨울상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민들, 어른들은 관계가 없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갈 곳을 방황합니다. 하다 보니까 카페나 가고, 락카페 가고 이런 식인데 겨울상품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눈썰매장을 교통체증 있어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것이 금년 3월 21일자로 자연공원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눈썰매장 추진계획이 백지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랜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문제 하나 가지고, 불행하게도 제가 대공원 소장하면서도 권한이 없어 불법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위원님들 협조해서 내년에는 도시공원법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기도에 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어나면 과천 환경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안하면 왜 안해 주냐 데모 일어나고 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인 조성 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눈썰매장도 같이 들어가면 더욱 빨리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추진상태입니다.

김종원위원

이소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해 놓고, 건폐율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눈썰매장 계획을 한 이후에 그리고 관리업체를 공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되어서 소위 서울랜드 한덕개발에서 91년에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업자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처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 리원종 시장이 그만두셨지만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가서 대공원혁신방안을 7가지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공원 내에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영구한 기득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기부채납 안 받는 방안도 생각했는데 눈썰매장 문제는 이것이 최근 문제가 아니고 공원 개원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김종원위원

한덕개발에서 신청서 들어온 것이 언제예요?

용내

리용내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1년 10월에…….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91년 한덕개발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가 그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상임위원회 할 적에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가 계획을 세운 뒤에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특정업자가 신청서를 내도록 해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은 백번 사죄드리는데 처음에 한덕개발이 서울대공원 내에, 서울대공원이 예산이 없어서 민자유치할 당시에 처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덕개발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대림이 들어오려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한덕개발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현재 서울랜드 블랙홀 앞에 있는 그 경사면에 눈썰매장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한덕에다 경영권 일부를 줄 적에 눈썰매장을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한데 이 문제는 제가 파악 못한 것을 백번 사죄드리고 이 문제의 전문가인 식물부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원위원

식물부장도 거기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식물부장이 알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식물부장이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공원발전전약 차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식물부장입니다. 그 문제는 당초 77년도 공원조성계획 당시에 단지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단지계획을 할 수가 없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위락지구로 28만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랜드를 유치할 때 28만평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당초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랜드에서 1차, 2차, 3차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그 부지는 당초 계획이 허가가 서울랜드에 되었기 때문에 서울랜드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대로 이게 근린공원으로 공원종류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당초 위락단지계획은 이제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현재는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경영계획에 넣어서 조성계획을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눈썰매장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재검토하고, 또 만약에…….

김종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28만평을 한덕개발에다가 눈썰매장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약이 있어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눈썰매장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28만평이라는 위락단지…….

김종원위원

위락단지를 만들 적에 한덕개발에다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 나갈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지금 서울시가 부리행할 적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백지화된다고 그러면 결국 한덕개발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지금 시설된 것이 약 10만평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설령 자기들이 위락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대림이 적자나서 포기를 하고 한덕개발이 들어왔다는데 한덕개발한테 그만큼 특혜를 줬으니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림한테도 그런 특혜를 줬으면 대림이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오?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대림에서는 그런 정도의 구역을 줬어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것을 리부장이 어떻게 장담을 해요? 식물부장이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어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당초 계획단계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눈썰매장 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된다 그런 얘기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아니,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 할 때에 전문가에게 줘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원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특정업자를 만들어놓고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소장 말대로 겨울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업자를 지정해 놓고 그 특정업자에게 서울시가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저희도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녹지관리도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이 4억 7,900만원인데 지금 10월말 현재는 6억 9,000만원 한 40%가 더 초과달성 되었네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남산의 입장객이 1,800만명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만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공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산에는 지금 800만명이라고 그랬는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신장

한 1,000여 만명 됩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자료에는 800만명으로 나왔어요. 1월부터 10월 말까지 남산의 입장객이 800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장객이라기보다 방문객으로…….

김종원위원

아니, 공원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식물원 입장객이 얼마인지 나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약 20만명 가까이 됩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식물원 입장객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1,500만원이 지금 현재 1년에 들어온 수입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 확실한 답변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4,471만 2,000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보라매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라매공원의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차장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원위원

사용료는 별도로 난이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에 7,500만원, 지금 보라매공원의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남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와 있는데 .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 입장료는 공원전체는 개방공원입니다만 공원시설을 이용할 적에 가령 남산의 식물원을 이용한다, 또 로라스케이트장을 이용한다 할 적에는 그것을 입장료 수입으로 봅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산의 입장료는 그런 수입이고 보라매공원 입장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보라매공원입장료 수입 1억 200만원은 어떤 수입이냐 그런 얘기예요, 입장료를 안 받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실무선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일부러 소장 골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넘겨줘야 빨리빨리 답변해서 빨리빨리 끝내죠.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표기는 입장료하고 기타인데…….

김종원위원

기타라는 것이 뭐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보라매공원에는 타 기관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을 입주자들로부터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일괄 납부처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일단 입장료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

김종원위원

그러면 사용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잡히나요? 그리고 지금 남산공원의 식물원 입장료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400만원입니다.

김종원위원

4,000만원인데 지금 10월말현재 자료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남산의 식물원 입장료가 얼마냐 이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용료죠. 그것은 사용료에 포함이 됩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사용료는 위에 난이 있고 입장료가 얼마냐니까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해이사업소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김종원위원

식물원 입장료 받잖아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용료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의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료에 남산공원에 2억 6,00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와 있고 입장료가 2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의 사용료 2억 6,000만원하고 입장료 200만원이라는 것은 잡수입 기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지금 하나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료라고 써놓은 것은 뭐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타 항에 들어갑니다. 기타 항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원위원

자료 잘못 만드셨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여기 보라매공원 입장료도 잘못 만든 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박용재 소장님, 지금 박소장이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사항들은 허위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30분 전에 보고한 사항들이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시설이 완료된 공원내의 사유지보상계획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가 어떻게 왔느냐, 시설이 완료된 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기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던 곳과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이 불가피한 곳 등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상하겠다 이렇게만 왔어요. 지금 기이 여러 공원들을 서울시가 확정을 해서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보라매공원 같은 데 지금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어요. 그런 보상계획서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한다, 보상하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는 것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보상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까지 한 사항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또 지금 용역 되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해이사업소장

지금 저희보라매 공원에…….

김종원위원

이 자료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소장 소관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많은 공원을 호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보상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곳하고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보라매공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보라매만 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라매공원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그 보상계획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야 우리 소장보다 내가 더 잘 알죠.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 하죠. 그리고 기이 용역이 발주됐으면 용역이 발주됐다는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이다 하는 사항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내줘야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권광택위원

그렇게 보내면 보낸다고 답변만 하시면 돼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보강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녹지사업소장 징계동의 한번 할까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성실하게 최대한 그 위원회에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이것이 국민학교 애들 놓고 장난 하는 거예요? 박소장 밑에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또 관리사업소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소장 징계동의 할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그리고 오늘 답변 성실하게 하세요. 자료 불성실하게 낸 대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관리소장은 그것에 대해서 각 보라매공원과 남산공원, 기타 독립공원, 시민의숲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성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부터 하고, 다음에 여기 현황보고한 데를 하겠습니다. 살림전용 협의,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건이 들어왔는데 19만 6,884㎡인데 여기에서 협의하면서 여기에 있던 나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부 처리가 돼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 그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왜 사업소에서 보냈어요? 산림전용 협의, 동의사항해서 보냈잖아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본청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녹지과에서

상철

최상철위원

녹지사업소 녹지보존계획서 제출해서 …….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최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최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녹지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전혀 없었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려고 녹지과에 질의를 안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식수는 4월에 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고 육림기간해서 10월에서 11월 정해서 하는데 가장 가뭄이 극심한, 금년 같은 때 더했습니다만 여름철에 육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금년 경우에는 하절기 7, 8월에 대단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로수, 녹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급수작업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하고 산지에 심은 나무라든지 기타 공원 내에 심은 나무는 도심지수목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나서 급수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의 임지관리는 주로 남산 경우나 우리 보라매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비가 온 연후에 화훼작업, 결국 조림한 수목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잡목들 이런 것 화훼작업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발이 심했으니까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갑니다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식수기간, 또는 육림기간 두 가지 정해 놓고 있잖아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육림기간에는 주로 시비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초기단계에 나무를 심어 놓고 거의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전부 말라죽습니다.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여름철에 어떻게 관리해서 죽지 않게끔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예산도 상당량 들여서 많은 양의 묘목을 기르고, 또 민간에게도 무상보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혀 보급이후에 관리가 없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고, 또 실제나무 심어 놓은 현장에 가 봐도 관리를 전혀 안했고, 또 나무를 여기 심어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특히 무궁화 같은 것은 하천 제방변에 많이 심는데 가보면 큰나무 밑에 심어 놓고, 돌 사이에 심어 놓고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이렇게 나무를 돈 들여서 키워서 낭비할 바에는 무엇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90%는 살려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90% 이상이 죽어요. 그러면 녹지사업소에서 나무 길러서 보급만 해 주면 끝이냐는 얘기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 하나 기르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었다면 1,000원짜리 효과가 날 수 있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서 내 놓으면 상품화되면 그만이에요.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잘라먹는 공원녹지사업소지 과연 우리 서울시를 푸르게 만든다는 의지는 없지 않느냐, 시민의 세김을 받아서 묘목을 육림해서 심어놓고 죽이려면 뭐하러 만듭니까? 묘목 자체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무를 심은 다음에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든지, 방침을 만들든지 해서 묘목을 분배해 준 지역에 전부 그것을 보내서 나무를 살리게끔 하고, 그 나무가 얼마나 사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적어도 한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한강연안 조경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소에서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최상혁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거기 사항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남산에 연인원이 800만명이 왔다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1일 성수기에는 2만 2,000명이 남산에 오고 비수기는 1명으로 돼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의 만명 밑에 표기점을 찍었는데 1만명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누가 1만명으로 보겠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이 현황 다 작성한 다음에 훑어 봤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훑어 봤냐고요, 이런 것을 보고 뭘 느꼈어요? 만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위에 만명이 아닙니다. 위에는 2.2에요. 그러면 0.1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1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현황이라고 내 놓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질문하고 싶은 의욕마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서울600년기염사업 추진으로서 소나무심기가 있죠, 거기에 서울 토박이 200명을 동원에서 소나무 600그루를 심었죠? 그러면 1인당 3주 정도 심은 것으로 나와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불한 것이 없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서울토박이가 직접 심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나무를 토박이 사람에게 분배를 해서 심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은 한 데 집결해서 묘목을 분배해 줘서 심은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식사 제공 하나도 없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날 작업을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토박이는 600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00명을 다 모시고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식을 전했더니 200분이 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200분에게 우리시에서 마련한 소나무를 제공해 드리고 직접 참여를 해서 심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심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접한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접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음료수, 간식식사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 심고 나서 간단한 음료수를 대접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를 묻는 것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제 판공비로써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소장 판공비로 처리됐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무궁화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궁화가 191주죠, 남산에 심은 것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600년사업 아닙니까? 남산 안 심고 어디 심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각 단체나 또 개인이나 기관에서 희망이‥‥.

최상혁위원

191주예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91주가 아니고 19만 1,000주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19만 1,000주가 분배돼서 대략 몇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대략 몇 % 정도 살아 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활착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1% 활착이 된 것으로 그렇게 …….

최상혁위원

아주 우수한 성적이군요. 아까 본위원 질의했지만 90%가 죽었어요. 어디 조사를 어떻게 해서 91%가 산 것으로 돼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챙겨서 만약 그렇다면 사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묘목 1주 기르는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 묘목은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 1,000원 내외로…….

최상혁위원

약 1,000원 정도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약 1,000원 정도 하면 되지 뭘 자꾸 길게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현재까지 된 사항은 본위원이 더 이상 추궁을 안하는데 앞으로는 분배하면 그것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심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받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나무가 얼마 살고 있다는 것 다 알겠네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냥 문서상으로만 받지 말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묘목 지점을 사진을 찍어서 확실하게 받아놔야 합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 심어놓은 것을 사진찍으면 안 되고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한번 조사할 적에 어디어디 심은 것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묘목만 만들어서 자꾸 공급만 하면 뭐해요? 10년, 2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아닙니까? 그래서 묘목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전직원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묘목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에게 공헌하고 있나 하는 것은 소장으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만 날마다 세워서 예산만 자꾸 갉아먹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남산공원 한남지구 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비가 6,700만원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기본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본설계비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2억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일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이 남산 마스터플랜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마스터플랜에 이 한남지구에 대한 기본설계가 곁들여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순수한 실시설계비가 6,700만원이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인부 후생복지시설에 보면 란지도에 샤워시설, 탈의시설, 식당, 화장실 등을 건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란지도에서 이용하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일 인원이 100명 내외가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 조금 줄어듭니다.

최상혁위원

평균 100명이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가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130㎡ 가지고 가능해요? 여기에 탈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자인부들은 시설이 있는데도 사용을 잘 안합니다. 안하고 주로 남자인부들이, 물론 땀 흘리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2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편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을 언제 완공을 했는데 부편을 안 느꼈다는 얘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올 여름에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몇 월에 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6월이라고 합니다.

최상혁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6월이에요, 8월이에요, 몇 월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확실하면 됐어요.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본 다 받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기를 중요시 묻냐면 사업소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여름철이 다 지나간 이용실태를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묻는 것 입니다. 알았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가을이면 누가 샤워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땀 많이 흘립니까? 안하니까 적게 이용할 것이고 여름이면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것 130㎡ 가지고 남녀샤워실 나누고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은 형식이야. 후생시설을 해 놨다 하는 형식이지 100명이 어떻게 이것 이용해요?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목욕만 하다 말아요? 뭐를 하더라도 실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예산 구실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0평도 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서 100명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후생복지시설로 샤워시설도 갖추어놨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인부들이 사실 그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봐야 되지 혜택도 안 보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동작 빠른 놈은 하고 동작 느린 놈은 못하고, 이것 되겠어요? 100명이 밥먹을 수 있는 식당만 해도 40평 가지고 모자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건물이 있으면 여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숙직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문닫아 걸고 다 갑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숙직실이라든지 관리시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 건물은 완전히 비워둡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비워두지는 않죠. 늘 활용을 합니다.

최상혁위원

활용을 하는데 밤에는 비워둘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릇 다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누구는 이용할 수 있고 누구는 이용 못하면 안 되지.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하면 일을 끝내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내에 샤워 다 되어야 하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리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샤워를 하겠어요?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해 놓고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대공원의 관리부장이 새로 부임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먼저 인사를 시켰어야죠, 인사소개가 없었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 도시계획국 할 때 이위원님이 참석 안 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문광위원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소장이 부임한 이래 소신껏 일을 잘해 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의 현대화계획은 이미 기본설계용역을 주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현대화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듣다 보니까 95년도에 용역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니까, 외국에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외국의 공원 못지않게 현대화계획을 잘 진행시켜 주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될 텐데 기술용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업자를 선택해 줄 것인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문광위원

공개입찰보다도 이런 데 경험이 많이 축적된 그런 회사를…….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계문제는 용역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해도 많이 응하지 않고 전문업체 일부만 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문광위원

외국에 많이 다녀와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회사들을 선정해야 될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서울대공원에 아까 위탁판매시설이 83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79개소인데요, 79개소가 맞는 거예요, 83개소가 맞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83개소가 맞습니다. 79개소는 자연 소모 되는 것을 가상한 거죠.

이문광위원

지금 기이 없앤 거요, 내년에 없애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없어집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79개소가 아니라 지금은 83개소가 맞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는 83개소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솜사탕, 휴지자판기, 식음료자판기 해 놨는데 이런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종합매점이라든지 간역매점에 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업자를 선정하고 이것이 무슨 잡화상처럼 업소만 많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해 줘요. 솜사탕도 합해 주고, 자판기도 합해 주고, 팝콘이니 이런 것은 충분히 매점에서 합해서 할 수 있어요. 매점 한쪽에 놓으면 되지. 무슨 잡화상처럼 너저분하게 79개나 둘 필요가 없어요. 매점에 같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 생각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합하고 83개를 반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해 보려니까 참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생존문제를 신경 쓰시는데 이것 매점 하나하나에 상당히 말 못할 아픈 비애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솜사탕이라든가 휴지자판기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조성계획이 되면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다 없애겠다, 이것이 공원조성 당시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보훈단체 이런 데다 해주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다닥다닥 해 놨기 때문에 없애겠다 생각해 놓고 제가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심정은 합해서 반으로 줄이고 싶은데 이것이 다 주인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없애려면 왜 나만 없애냐 하는 생존문제가 달리니까 아무리 소신껏 하려고 해도 생존문제 앞에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순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약국이 둘씩이나 필요해요? 약국에서 무슨 약국이 됩니까, 소화제나 팔리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약국문제는, 지금 약국은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적자인데, 그런데 공원입장에는 공원 안하고 밖에 약국을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다하면 1년에 우리가 돈받고 들어오는 것이 700만, 금년에는 한 800만 잡는데 실제 돈 안 받고 들어오는 것까지 합하면 1,000여 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다 왔다 갔다는 얘기인데 그 넓은 200만평 넘는 데 약국이 하나밖에 없다 할 때는 또 비난의 화살이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위탁판매시설의 95년도 위탁료를 150%나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150%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적어도 물가지수에 따라서 한 50%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연장계약을 해 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150%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판매가는 금년수준에 동결한 것입니까, 판매가를 올려 준 것 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희 아픈 부분만 팍팍 찔러 주시는데 원래는 이위원님하고 김종원위원님께서 제가 부임할 당시에 공개입찰 방법이 어떠냐 해서 제가 상이용사인 야시장 철거하고 상거내 질서확립 차원에서 이것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밀고 나가려고 조사도 많이 해 보고 회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진 것인지 어떻게 보면 민생문제를 생각했는지는 나중 문제인데 제가 공개입찰했을 때는 자꾸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왜 적자운영하느냐, 제가 보면 적자운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우리가 외국보다도 상당히 자립도가 높은 편인데, 그해 제가 공개입찰했을 때에 과연 얼마만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10억원 내지 15억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록 적자해소는 못하나마 자립도는 높으면서 시민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각 가게를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A업체가 총수입이 5억원이면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1억원이 남는다 하면 최소한 우리가 5,000만원은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업자대표 18명을 소장실로 불러서 소장의 뜻은 공개입찰이다, 이것이 국민정서에 맞고, 또한 의원님들이나 언논이 몰고 나가는데 소장 입장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당신들 얘기를 해 보시오 하니까 이분들 얘기는 건물이 현대화되어서 공개입찰 할 때까지만이라도 자기들이 시설을 워낙 많이 투자하고 현재 투자한 액수를 못 뺐다고 하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이소장, 됐어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부임하자마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주장은 -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원의 경영합리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위탁료를 받는다든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가급적이면 지양하자는 편입니다. 뭐 착각하고 계시는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지수에 따라서 적어도 몇 십 % 올랐다는 것은 모르지만 150%정도까지 인상을 하면서 판매가는 금년 것으로 동결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10년간 84년 공원 개원 이내 현재까지 10년간 제가 볼 때는 임대료를 거의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났고 상당히 리권과 공무원이 유착된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을 못하는 대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안을 낸 것이 150%입니다. 업자들도 이 선에서 본인들이 100% 수긍을 했습니다. 물론 감정한 가격은 안 맞습니다. 감정가격은 극히 적기 때문에 안 맞는데 우리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민사상 상대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이문광위원

150%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일반 공개경쟁입찰한다고 그래서 반 공갈적으로 해서 위탁료만 많이 올리는 것이 상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편의시설이 시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로도 선량한 관리를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150%씩 올리는 것이 공원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사람들도 남아야 돼, 남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씌운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모처럼 휴식공간을 찾았다가 그야말로 기분이 잡치고 바가지를 씌우고 불친절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장을 욕을 해, 서울시를 욕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진이 나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150%가 과한 것 같으면 100% 해 주든가 적당한 선에서 해요. 너무 세수확보에만 연연하지 말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한덕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면적은 761㎡인데 지상 2층 건물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요구 했는데. 2층 건물만 나왔지 몇 평인지 안 나왔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761㎡, 230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지상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표시가 안 됐다니까. 몇 평이냐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30평 됩니다.

이문광위원

건평이야, 면적말고. 761㎡은 부지면적 아닙니까. 건평만 한 거예요? 2층 건평면적이다,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얼마예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덕개발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문광위원

됐어요. 다음에 듣기로 하고 한덕개발에서 그린벨트에 건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받아서 했나요,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가. 버젓이 건물을 지었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79년도 공원 시초 할 때부터 공원계획에 의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공원계획에 대해서 그린벨트 훼손이 가능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되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지역이 대공원은 그린벨트인데 국가정책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문광위원

이런 큰 건물은 없거든요. 그 안에 놀이시설은 모르지만. 한덕개발에서 이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자기네 무슨 아방궁처럼 큰 것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네 16년간이나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한덕개발의 정규직원이 80명 되고, 일용직이 100여 명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정확히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이 적정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개인회사니까 거기에 손해가는 장사는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전기시설을 비롯한 시설물 계약을 하죠?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성원개발에서 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광

리지광위원

그런데 이 성원개발이라는 업소가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보통 10억원이 넘어요. 년간 공사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1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응해야 될 텐데 서울대공원이 생긴 이래 성원개발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혜시비가 없겠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혹이 있는데 정부의 모든 기관이 지금 이러한 전문직을 요하는 것은 은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단가입찰이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이 만사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동물사 등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생산지와 서식환경 및 습성이 제각기 다른 즉, 살아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지식을 원하고 또 정부제2청사, 서울대학병원, 현대미술관, 한국은행 등 정부의 다수가 이러한 기계시설 내지 전문을 요하는 것은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저희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모르니까 분석을 해 봐라 했더니, 결국은 작은 가격으로 넓은 동물사 내지 식물사를 운영하려다 보면 노하우가 필요한데 노하우가 있는 집단을 최소경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도 보니까 전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 빙도사업소 같은 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하다 오셨으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것은 루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100여 개 있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 됐습니다. 환경작업용역계약을 8억 9,000만원에 줬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환경작업용역계약 자료에 나와 있던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것도 전자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전 것과 똑같다.

소미

업소미서울대공원관리사

이용재 아닙니다. 서울대공원 영업구역에 대해서 과천시가 대원관리주식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즉 관리청이 과천시기 때문에 대공원지역 환경에 대한 허가권을 대원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 하더라도 대원밖에 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원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문광위원

과천시에서 특혜를 주네요, 이것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천시에서 특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문광위원

폐기물허가가 이 회사밖에 없다 그 말이죠, 과천시에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에서 대원으로 하여금 대공원 섹터를 책임져라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 입장은 여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서유지, 경비위탁용역도 역시 대원관리에 줬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개경쟁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개든 수의든 떠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죄하고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똑같은 감을 느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3억원 정도 책정돼서 낙찰이 2억 5,000 정도 됐는데 위원님 와 보시면 할아버지들이 경비초소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싱싱한 사람이 경비할 곳에 칠십 먹은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해서 85% 선에서 낙찰하다 보니까 인원이 초소는 8개소 26명이 필요한데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는 것만 물은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반경쟁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여기는 질서유지, 경비위탁용역인데 무슨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해서 등록을 했어요. 면허가 무슨 면허예요 이것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경비용역업체.

이문광위원

일반 경비용역업체로 과천시에 등록된 업자에 한해서 입찰권을 줬습니까? 이것은 전국입니까,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국에 다.

이문광위원

그럼 환경작업용역계약도 과천시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서울사람도 가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구역의 폐기물수집 운반은 특성상 각 지역별로 대행업체를 지정합니다. 이 지역은 네가 해라 이렇게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은 그 업체하고만 수의계약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시민이 조성한 서울대공원인데 서울시 일반폐기물 처리영업을 허가 받은 사람은 못하고 경기도 사람한테 특혜를 주네. 이것이 잘못됐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 관리청장은 저지만 법상 관리청장은 과천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협조당부해서 내년에 힘을 써서 도시공원계획법을 바꿔야 되겠다, 바뀌지 않는 한 명실상부하게 대공원이 발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한계를 느낀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약문제 나오는데 코끼리열차하고 2층 버스 위탁료, 점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반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그것을 서울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를 받고 있는데,

이문광위원

입장료의 10%?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총 수입의 10%, 이것도 20%를 받는 방안을 시조례 개정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좋으니까 현재 들어오는 돈이 1억 3,000 정도 들어오면 그쪽측에서는 도로시설 내주고, 차도 주고, 거기서 9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저희는 1억원밖에 못 받는데 이것도 2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공원조례 제7조를 개정하려고 만들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위탁시설물 일반매점이라든가 이것도 역시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데 코끼리열차하고 2층버스는 도시공원조례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런 조례는 없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코끼리열차하고 2층 버스는 우리 서울시에서 기증받은 것을 거기서 운영하라고 준 거예요. 코끼리열차는 아니고. 코끼리열차는 서울랜드 것이고, 2층 버스 3대는 지난번 6공 시절에 서울시가 운행하려다가 안 되니까 서울대공원에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수익상 운영을 못하니까 서울랜드 측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서울랜드 측에 준 것이 이것이 특혜죠. 이것이야말로 일반 공개경쟁입찰 붙여야 돼, 이런 것은. 다른 업체도 얼마든지 있어요. 안전운행할 수 있는 버스운전면허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차라리 이런 데서 올리고 일반매점업소라든가 식당업소 이런 데서는 150%나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도 또 본전 빼려고 혈안이 돼, 그러다 보면 아닌 말로 식당에서 뭘 줘도 조금 줄 것이고, 바가지 씌우다 보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욕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되고, 2층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시설물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이린 것이야말로 한덕개발에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 전부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줄 필요 없어요. 이것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283명의 직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토요일은 일찍 가고 일요일은 쉬는데 이분들은 역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더 바쁜 날이란 말입니다,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광

리지광위원

일요일에 이 사람들이 다 나오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행정직이 아니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 판단해서 성수기에는 50% 근무를 시키고, 비성수기에는 1/4 근무를 시키고, 근무한 사람은 화요일, 목요일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쉽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휴일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서울시가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심정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많이 했는데 왜냐 하면 안 쉬면 주는데 하루 똑같이 놀거든요. 단지 이런 혜택은 있죠.

이문광위원

아니죠. 휴일에는 휴일수당이 따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공직사회는 이렇습니다. 일요일 하루 일하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하루 쉬는데 언뜻 보면 휴일수당을 받는 것이 옳은데 현재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뭐냐면 좋은 환경과 좋은 공기 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소장은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지만 동물사에서 동물 똥치는 사람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특근수당을 내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시의회 감사를 통과해 봐야 되는데 일단 본청 기획관리실하고 얘기해서 지금 없던 특근수당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에서 일하는 사육사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특근수당을 설치해서 내년에 3억원을 강제로 반영 받아서 목욕탕도 빨리 지어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당연하죠. 특근수당도 주고 휴일수당도 지급해 주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기획관리실 예산파트에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우리도 같이 도와줄 테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광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은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공원과장도 하시고 두루두루 소장님도 지내셨으니까 많은 업무를 파악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에 절절 매시는 것 같아요. 남산에 이번에 한남지구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용역계약을 6,700만원을 주었는데 당초에 여기에 무슨 시설물을 우리 소장님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무과인 공원과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설계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시설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이미 마스터플랜으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참여한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그 계획은 100인시민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의 주관으로 의견을 수산해서 기술적인 작업은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해서 나중에 다시 100인시민위원회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참여하신 것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도 외인아파트 하나만 철거하는 데도 1,500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1,545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하는 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관리사무실을 짓고 뭘 짓고, 뭘 짓는다고 그러는데 외인아파트 부지에 뭘 짓습니까? 그 자리에 어떤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크게 대별해서 그 자리에는 잔디광장을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야외수목전시장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 및 간단한 산책시설을 다시 설치합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잔디를 심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전시장을 만든다든가 체육시설이 남산제모습찾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남산 원래의 제모습은 지금 우리 애국가에도 있듯이 남산 위에 소나무가 아까 20.2%라고 그랬죠? 20.2%의 소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식재해서 숲을 넓혀서 푸른 서울, 푸른 녹지를 조성해 줘야 돼요, 푸른 녹지를. 이것이 남산제모습을 찾아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무슨 전시장이 필요하고 체육시설이 뭐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는데 조망권을 가리니까 아파트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자리에 무슨 체육시설하고 전시장이 뭐가 필요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목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전시장입니다. 물론 녹도는 확보합니다. 하면서 같은 값이면…….

이문광위원

야외전시장이지만 식물전시장처럼 뭘 지을 것이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왜 필요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산책노하고 특히 육안으로 판별될 수 있는 구조물은 넣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간단하게 체력을 단련하는 조깅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 자리에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른 서울의, 푸른 산을 남겨줘야 돼요, 남산을.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다면 원래 제모습을 찾아줘야지 여기에 또 새로운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산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의 개발로 인해서 피폐된 남산의 제 모습을 찾아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일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돼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 근간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소요소에 작은 공간을 찾아서 이용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문광위원

어제도 내가 공원과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푸른 서울의 상징으로 푸른 녹지를 회부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커먼 그야말로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차량행열이 줄을 잇는 남산의순환도로 있죠, 공원의 드라이브코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여기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매연만 내뿜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도 있는 소나무 숲의 면적을 더 늘려줘야 돼. 그래서 녹지를 회복해야 되고, 또 녹지를 잠식하고 있는 시설물이 어디 외인아파트 뿐이에요? 별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숭의고등학교 있죠, 리라국민학교 있죠, 그것도 당연히 철거대상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야말로 북한산, 청와대, 창덕궁으로 연결해서 세운상가에서 녹지가 끊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세운상가도 언젠가는 녹지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남산으로 해서 용산가족공원으로 해서 녹지축을 연결해 주는 이런 시설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푸른 녹지를 회복해야지 여기다 무슨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구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돼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6,700만원에 용역계약을 줬는데 주식회사 신성에서 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주식회사 신성은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업 면허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건설업면허및 조경면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계용역을 준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의 경쟁조건이 건설업 및 조경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용역경쟁에 응하도록…….

이문광위원

주식회사 신성 김인식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설회사인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용역회사가 조경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똑같은 주식회사 신성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야말로 설계용역을 맡아서 다음에 턴키베이스로 공사를 맡기 위해서 설계용역 맡은 것이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충공원쪽이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서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장충지역정비사업이 제1차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어린이야구장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야구장 존치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마지막 년도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문광위원

거기에 리틀야구장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시설규모도 협소하고 이용하는 애들도 적은데 야구를 그렇게까지 권할 만한 그런 운동도 못 되는데 남산공원 안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버리고 있어요. 이것 야구협회에다 철거해 달라고 그러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방금 이문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시의회에서 보류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이문광위원

보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히 이것은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모습 찾아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지요. 철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을 철거해 버리자고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일단 계획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문광위원

마지막 년도면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97년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리틀야구장 때문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야구장 내놓으라고 하지 우리 서울시에서 야구협회에다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쩔쩔 매고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문광위원

잘못된 명령이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는데 왜, 잘못되었으면 다시 또 바꿔야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산공원에서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대부료를 추징한 사실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추가로 감정을 한 결과 판매시설과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산정이 여러 가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이 되기 이전인데 남산공원 자체에서 별도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결과 부득이 추징을 안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그 당시 남산공원에서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새로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추징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임대료가 올랐어요, 시년보다 영업이 잘 됐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의 위탁은 저희 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1,000/1,000, 인근 임대료 추정을 하면 위탁료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임대료의 추정자체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산술금액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100%에서 일정비율 이상 갑자기 인상됐을 경우에는 거기 규정에 보면 위탁료보다 l0% 이상 증가한 때는 인상됐을 조정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초에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년도 액으로 징수해서 그 추가감정에 따른 추가료김을 조정해서 추가징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려면 처음에 연장계약을 해 줄 때 대부료를 산정할 때 그때 받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94년도 봄에. 대부는 언제 받았어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연장계약이 저희 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기간만료일인 93년 12월 31일 한 달 이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이문광위원

도시공원조례 11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감정해서 한꺼번에 하지 왜 추가로 추징을 하고 세무소요 뭐요, 우리 서울시가. 시시하게 이 업체에서 이것 몇 푼 받아서…….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이전에 전년도 김류을 기준해서 우선 징수하고 추후에 감정평가액이 상회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몇 월에 추징했어요, 몇 월에 고지서를 보내고?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1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94년 예산에 의해서 94년초에 감정의뢰한 결과가 5월에 나와서 7월에 고지서 발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7월에 고지서를 발부해? 내가 알기로는 7월이 아닌데.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1일자 부임이라서 날짜는 나중에 추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10월에 이 사람들이 추징을 당했어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문광위원

지금 소장 얘기대로라면 봄에 했어야지, 봄에. 1월부터 9월까지 쉬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추징할 필요 뭐 있어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95년도부터는 가급적 시기를 당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추징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 몇 %나 추징했어요, 그래서?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계수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약 l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10% 그것 인심이나 사납지 10% 더 받아야 뭐 해, 서울시 세수에 크게 결함이 생긴 것도 아닌데. 처음에 제대로 했어야죠, 처음에. 그것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고지서를 내서 저항이 오니까 이것을 또 다시 회수했어, 회수해서 다시 10%, 20%, 80%, 몇 % 감해 줘서 겨우 10% 추징했는데 이런 짓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무슨 떡장사 뭐 잘라주듯이 저항하면 깎아주고, 근거도 없이, 바로 우리 서울대공원도 이런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저항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먼저 딱 정해 놓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문광위원

각서를 받았어도 이 사람들이 판매가를 동결한다면 값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만 바가지 쓰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판매가의 동결이 아니라 실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상당히 폭리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기업체를 집중조사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반발 없이 잘하면 좋지만, 지금 바로 남산공원 같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95년도에는 정확한 대부료를 산정해저 추징하고, 원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이문광 위원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다 돼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4,000만원 예산은 연차적 예산입니다.

김석호위원

97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차 마스터플랜상의 예산은 4,000만원인데…….

김석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비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97년까지 하겠다고 했겠지만 계획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수립이 됐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차질 없겠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차질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98년, 99년까지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는 97년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길래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내가 마음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그래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어린이야구장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김석호위원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끝내겠느냐, 확정이 되느냐.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완료 기간은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아까 리지광위원 때는 97년까지 한다고 해 놓고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린이야구장 쪽만, 장충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정리할게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전반적으로 98년에 다 끝나는 것이죠. 단 아까 이지광위원한테 답변한 것은 야구장에 한해서만 97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있는 것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장충지역을 제외하고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충지역은 변경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이사업소장

어린이야구장 때문에 후차연도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 100인시민위원회 명단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몇 번이나, 몇 차례나 100인시민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청 공원과가 주관 업무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심의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떠세요? 지금 본청 공원과하고 사업소하고 이원화되어서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헷갈릴 것입니다. 상당한 정신적 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봐요, 참고사항입니다. 어떻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획업무는 역시 본나 공원과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행업무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기획파트하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김석호위원

본위원 얘기는 같이 어떤 형태든, 국을 만들든 어떻든 흡수통합해서 한 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서울시 예산집행이라든지 일하는 데 상당히 옳다라고 보는데 냉철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문제는 전적으로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또 일 대 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부기관 직원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이루던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보고 채택을 해서 전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물어 보는 거예요. 어때요, 100인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올 적에 야구장 같은 것은 흔쾌히 요구하는 대로 넘어 오던가요, 아니면 야구협회의 말을 인용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흔들려서 넘어오던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00인시민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될 적에…….

김석호위원

사업이 아니고 심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사항을. 사업은 직접적으로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용재

박용재공위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하다보니까 안 내주니까, 못하니까 일단 기획파트로 넘겨주고 있죠, 해 달라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시 심의해야죠.

김석호위원

그것을 어떤 형태든 발상은 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의견서 넘어을 적에 어떻게 넘어오던가요, 100% 의견하고 일치되지 않고 정반대로 넘어오던가요,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대로 심의해서 통과되던가요? 그때에 100인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없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럼 다 사업소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 야구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주시오 했겠네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야구협회가 변경된 것은 100인시민위원회하고 무관합니다. 100인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하고 완전히 무관된 사항입니다.

김석호위원

변경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인시민위원회에서도, 변경사항 있을 경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변경사항이 접수됐을 적에는 합당한 기구를 통해서 또 심의를 해야죠.

김석호위원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사적으로 질문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서로 시간이 가니까, 아까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는데 야외수목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문광위원께서 소나무를 심지 왜 야외수목원을 만드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고하겠다, 알겠다 했거든요, 참고라는 얘기가 이문광위원 지적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나무를 이위원님께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수목식재 비율을 소나무에 비중을 두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석호위원

검토요, 변경할 수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변경할 수 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 자리에서 지적된 것인데 당연히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해야죠.

김석호위원

그 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지금 생각은 즉흥적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은 변경을 해서 당연히 고정된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변경사항이라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아까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도 나중에 답변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박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 44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이 자료요청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여기 보면 경희궁공원해서 동대문구 용두동 255-67 윤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용면적은 3㎡ 자판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분 개인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애위원

그래요, 어느 소속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신장

그것은 공원과장이 답변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그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 시민의 숲, 용산공원 그 5개 공원의 매점이라든지 모든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이왕 서 계시니까 업무요청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어제 질문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 이해 못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에 대해서 많은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또 현재 소장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원, 그 중에도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운다든가 전기공사를 할 때 돈을 한전으로부터 받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받으시면 그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신장

점용료로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수입근거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5개 공원 안에 점용료 부분에 상당금액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거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라매공원이 1,355만 8,000원이 한전 신길변전소에서 전주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전 지하케이블이 보라매공원에 487여 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수납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이 1년 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항상 감사결과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루낙되었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연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소장님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도로나 시유지나 개인땅이나 전봇대나 지하공사를 할 때 한전으로부터 점용료를 100% 다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부처에서 자료검토한 결과를 한 부처에서도 얼마를 받고 있다는 금액을 따로 기재해 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의 누락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군부대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에서 군부대시설이라고 하면 보라매공원에 공군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조정 작업을 시행중에 있고 내년초면 그 토지의 사용관계가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조정이 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보라매공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사업소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김순애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라매공원은 서울시 것이지만 그 밖에 개인 공원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군부대로부터 군사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소장님의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군사시설을 설치해 놓고 땅 지주로부터 군작전지역이다 해서 전혀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다음은 서울대공원 소장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발언대에 서 계실 때 대공원 내의 많은 매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은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소장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공원 내에 많은 간역매점,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소장님께서 의욕적인 분위기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까지 김종원위원님하고 이문광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가 다 되니 1월 1일자로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상이군경 등 원호단체 지원, 판매시설, 수탁업자 자립기김, 기타 단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때 소장님께서 공개입찰하신다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셔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제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광위원님 하고 김종원위원님이 최초 하실 때 제가 전 위원님을 대상으로 사과드렸습니다.

김순애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지역에 돌아가서 그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소장이 젊은 분이 오셔서 패기가 넘치고 이러한 분이라서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역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다시 지역에 돌아가서 시민들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제가 위상을 찾아야 되는지요?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전체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일반 업무현황보고를 드릴 때에 처음에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드릴 때에 연말까지 모든 질서확립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일을 해 왔고, 두 번째로 공개입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으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공개입찰 방안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바람직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신다면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역시민들한테 공개입찰 안하고 단계적인 방법을 택해서 한다면 제가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일하시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때그때 패기와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연장계약서에 대해서 장점으로 해서 현 운영자의 93년도 경쟁입찰 낙찰자와 연장계약시 이의 단점 해소 해 놨습니다. 물론 상이군경 등 원호단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실지 이분들이 상이군경이나 원호단체들이 간이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83개소 중에서 하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0평 되는 소위 불법무질서인 야시장, 그러니까 대공원 관문 앞에 있어서 1일 수입 3,000 내지 5,000만원이었던 것을 철거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안내소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만 거기 일부 37평을 준 것이 있고, 현재 83개 업소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원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보훈복지공단의 자회사 성격을 띠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대원관리에서 보훈복지단체에 상당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맞아요. 이 대공원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그러셨겠죠. 그랬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겠죠. 상이군경이나 원호단체 그런 분들만 하시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운영이 지속되야죠. 도중에 이름만 빌리고 바뀐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84년도 동물원 개원 당시에 국가 차원에서 원달단체에 해 주기 위해서 사실 공원에 비록 난립해서 질서를 방해하는 83개소를 허가해 줬습니다만 10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첫째 상이용사들이 처음에는 불법으로 점용해서 과천시에 가서 때려부숴 가면서 얻어낸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말못할 소위 전매행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매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보훈복지공단에서 대원이라는 회사를 하나를 설립을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김순애위원

소장님,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분들로 바뀌셨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운영하고 있고, 전체는 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입찰에 의해서 개인한테, 즉 주식회사 대원하고 동선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이 맞다고 봅니까, 위배되었다고 봅니까? 소장님 판단해보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애초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김순애위원

어긋난다는 그것은 인정하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고치셔야죠. 인정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150% 임대료 올려서 그대로 연장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김순애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점용했던 상이용사들이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전매한 것입니다.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먹은 것 가지고 이게 한 7, 8년간 업자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문광위원님한테 상당히 혼났는데 왜 150%를 올렸느냐, 다른 데는 10내지 15%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0년 내 한 번도 임대료 못 올려서 아무리 대공원이지만 83개소 업체에서 어떻게 년 임대료가 2억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점이기 때문에 저는 부임하자마자 아, 이것 공개입찰 나가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제일 어려운 상이용사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빠르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빠르기는 뭐가 빠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 이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강합니다만 현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순애위원

소장님 이 자리에서 권리금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되겠습니까, 그런 용어는 안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소장님, 전직원 이하가 그렇게 주인이 바뀌고, 권리금을 받아먹어도 된다는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근무태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 참 이상하시네, 소장님 자신의 발언과 여기 몇 십명 직원들이 안 있습니까. 전체 도매금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직원하고 관련 없는 문제죠. 현재 판매시설이 운영된 과거 실태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소장님이 1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바뀌고, 바뀌고 전매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묵인하셨습니까, 알면서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고, 안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지금 소장님 아닌 말로 감사한다고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장님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3번, 4번 쓰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가자. 나머지 사람들은 일평생 젊음을 다 바쳐서 서울시 살림을 해오신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징계 먹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소문에 귀동냥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감사원에서도 근무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 들리데요. 거기서도 근무하시고 청와대도 근무하셨다고 그러데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그 말씀 취소하세요. 속기록에 다 기재된다는 것을 아셔야죠. 한 부서의 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개도 나갈 구멍을 봐 가면서 때리고, 부하 직원도 사기를 돋우어 주면서 부려먹어야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취소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모든 전가를 부하 직원한데 돌리면 되나요, 소장님 답지 않게. 소장님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소장님 밑에 직원이 몇 백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소장님이 지셔야 돼요. 지금 소장님 스스로가 그 부서의 잘못된 일을 여기서 시인하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새끼가 잘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자판기가 몇 %나 바꿨다고 인정합니까? 식당이 6개, 종합매점 8개, 간역매점 13개, 기념품매점 5개, 음식료자판기 15개, 휴지자판기 17대, 팝콘, 솜사탕 4대, 약국 두 군데, 필름 판매소가 일곱 군데, 유모차 대여가 2개, 이 전체 봤을 때 소장님이 몇 %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밑에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한테 여쭤보시든지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이문광 위원님.

이문광위원

김순애 위원님 약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입찰에 업체가 바뀐 것은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입찰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라고 지적이 돼서 92년도에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바뀐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지 프리미엄되고 어디가서 뭐가 바뀌고, 혼선돼서 속기록 다 버려요, 지금.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세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소장님, 해당부서한테 여쭤보세요, 몇 %가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신용길위원장대리

아직 잘 모르시는 문제는 관리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당시부터 업체가 계속 운영해 오다가 93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하던 업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가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바뀐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이것은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93년도에 공개경쟁해서 바뀐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좋아요. 당초 80년도에 상이군경하고 원호처에 계신 이분들한테 간역매점을 드렸을 때와 지금하고는 취지가 180도 다르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 중에 대원 같은 업체는 계속하는 업체도 있고 바뀐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바뀐 업체가 몇 %나 되나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지금 당초에는 4개 업체가 했는데 지금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추가된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순애위원

그대로 지속된다고 인정합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죠. 합법적으로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것이죠.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상이군경하고 원호처 외에 자료를 해 주셔야 돼죠,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사실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는 공원 내 위탁 판매시설 관리방안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순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연장계약시 장점으로서는 상이군경 등 원호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이것은, 대원관리주식회사라는 것은 당초에 상이군경 원호단체로서 지속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또 정장계약 했을 때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업체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봐서 이해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끝으로 소장님한테 경고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실무자 말씀하시라 했는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자료제출 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기간 94년 2월 28일, 11월 30일 가로등주 도색 400본 변압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색비 금액이 기재가 돼 있죠, 사업비해서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32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순애위원

아닙니다. 아까 제가 8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시설물 보수 전력안정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개요 거기 보십시오. 주요골격입니다. 가로등주 도색 400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7,000여 만원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진도가 70%로 돼 있죠, 이것이 맞습니까? 현장 저희들이 답사 나갔을 때 맞다고 자신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이 말씀 번복 안하시겠죠?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과 다른 말씀하시듯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0월 31일 현재 이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색은 누가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공개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당시 공개입찰자는 몇 사람이나 접수를 받으셨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0여 개 업체가 응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이 업체 상호는 왜 기재가 안됐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누락됐죠? 그 외 기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에 그 당시 업체가 몇 분이 접수를 하시고, 이 낙찰자와 차점자의 금액차이는 얼마가 있었는가 하고, 또 이 업체가 몇 번 우리 대공원에 도색을 했는지 그런 것을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있고 진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음 권광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실무선에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권광택위원

소장님 들어가세요. 대공원관리부장 나오시고, 남산공원 소장님 나오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을 대비해서 물어보겠어요. 우선 남산소장님, 남산에 주차시설이 돼있죠?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 시간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료 징수대행을 위탁했는데 30분에 약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하루에 8시간으로 따진다면 4,800원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대공원의 주차료는 그냥 1일 얼마로 되어 있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얼마받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소형은 2,000원이고 대형은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버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에 이용하는 분들이 서울시민이 많아요, 아니면 타 도민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대강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괜찮아요, 이것은 어떤 수치를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지금 정확한 분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했는데 서울시민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80% 될 것 아니냐,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한 차를 타고 대공원에 갔을 적에 ,주차비를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아니고 차를 가지고 갔을 적에 하루 온종일 세워놓고 2,000원 받는다, 놀러가는 사람들이 2,000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우리 관리부장님은 생각하세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통상 자가용을 가지고 서울대공원에 휴식을 정도면 2,000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주차료 한번 조정해 볼 의향은 없어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지금 주차료 관계는 제가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제가 검토를 지금 현재‥‥.

권광택위원

김부장 11월에 취임했다고 해서 전화도 받고 해서 다 알고 있어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김부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중대장 장영환 저희들이 지금 고시 365호에 의해서 92년 11월 1일자로 …….)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대장 장영환 주차담당을 하고 있는 장영환입니다. 저희들이 소형 2,000원, 대형 6,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시 고시 365호에 의해서 92년도 12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원대에 해당하는 공원관람객들이 하루에 평균 5시간 내지 6 시간이면 귀가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으로 저희들 공원은 2,000원선이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을 기본료 형식으로 해서 하루 온종일, 경우에 따라서는 4시간, 5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시간 세워놓는 차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아마 밤새도록 세워놓은 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대장 장영환 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지적을 하냐면 관리부장님, 주차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해서 우리가 주차료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평균 풀 주차할 적에 주차대수가 몇 대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지금 풀 할 때는 7,000대 가량이 되고 보통 4,100대가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권광택위원

그 좋은 여건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대공원운영의 어떤 맹점이에요. 제가 다른 수입을 다 놔두고 주차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입장료나 이런 것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험차비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다음에 대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공원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와 있는 업체까지 다예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민자시설도 다 포함됩니다.

권광택위원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자체는 1,800만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월에?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연간입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이 대물관계에 대한 보험입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보험입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종합보험입니다.

권광택위원

이 내역이 이번 보고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이고 이 다음 상임위원회 때는 시설에 따른 보험료 개별적인 내역을 다 제출해 주세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두 분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대공원에서 임목에 대한 것, 나무에 대한 것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 나와 주십시오, 이회봉 부장님만 빼고.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장입니다. 자신은 없습니다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서울시내 가로수가 플러터너스에서 은행나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네.

권광택위원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낙엽이 지고 나니까 참 이 서울시가 상당히 썰렁해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서울시 가로수에 대한 것을. 이것 상당한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회봉 부업님도 잘 들어 주세요. 뭐냐하면 상연수로 심을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침엽수나 또는 활엽의 사철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을 간간이 커버를 해서 이 서울시내의 삭막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침엽수가 만약에 심어져서 가로수가 된다 할 적에 하수구가 막힌다. 또 침엽수의 잎이 떨어져서 그것이 얼었을 적에 상당히 미끄러운 것을 가중을 시킨다, 여러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록수로 바꿀 수 있는 것 어느 지역을 정하든 표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글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 방면의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위원장님.

신용길위원장대리

보충입니까?

김순애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은행나무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은행은 누가 다 관리합니까?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지금 가로수는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본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순애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은행알을 다 따가겠죠.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맞습니다. 가로수 자체고 모든 생산물은 관리하는 측에서 따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은행을 수확하셔서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제가 알기는 지금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듣고, 저도 옛날에 구청 공원녹지과장 생활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은행은 원칙으로 따지면 그것도 부산물을 수입하면 하나의 예산세입으로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구청별로 보면 그 양이 극히 징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니까 금년이 가물어서 태양이 많이 비쳐서 그런지 금년에 상당히 은행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연차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은행이 많이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은행을 따서 어떻게 별다르게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한 가마니를 따시든 열 가마니를 따시든 해당 구에서 다 수확을 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해당 구에서 수확 하는 것도 있고 남몰래 다른 사람들이…….

김순애위원

시민들이 따시기도 하겠지만…….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청 녹지과에서도 은행열매에 대한 앞으로 조치라든가 아직까지 우리 가로수관리규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이 그것을 땄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시민이 땄을 때는 원칙으로 자기 소유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절도에 들어가지 만 우리가 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행정은 시민을 이해하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은행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을 채취하면서 나무를 부러뜨리는 것이 가장 저희들로서는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시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올해는 유달리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 저 정도 되면 엄청난 수호이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몰래 아마 따다가 본의 아니게 꾸지람을 들은 것 같아요. 관리자가 따로 있는데 허락 없이 왜 함부로 따느냐, 그랬을 때에 과연 규칙도 앞으로는 정해 뒀으면 질서가 바로잡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류만수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독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국회의원 몇 분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이런 망발이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나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이 10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의 재분배를 이루지 못하고 또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방재정자립도는 40 내지 70%만을 자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공원 소장께서 서유럽을 시찰해 보니까 서비스행정인 공원사업에 있어서는 10% 내외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90% 이상을 지방세를 통해서 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1차적 요건이라고 할진대 손모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견감을 표시하면서, 그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녹지사업소 직원 모두와 서울대공원 직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표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관람객 중 1일 1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를 의무실에서 1차적 처치를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4년 10월 14일 현재 총 2,08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최근 93년 5월에서부터 94년 9월까지 24명의 환자를 후송조치하였습니다. 의무실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를 처치하고 있는데 앰뷸런스도 없는 열악한 사정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후송은 봉고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트럭,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자가 되었던 관람객들이 대부분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20일 발생한 환자 주양선 씨의 경우, 9월 21일 발생한 백향순 씨의 경우 트럭으로 실어다 주었으며 백향순 씨의 경우는 공원입구 주차장까지만 실어다 주고 교통이 막히므로 시내까지는 실어다 줄 수 없으며,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려서 본인보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 그 남편되시는 분이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 손목이 부러져서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스프레이파스 한번 찍 발라주고 주차장까지 실어다주고 알아서 해라, 62세된 노인에게. 4월 17일 발생한 황선각 씨 사고의 경우 서울대공원 소장은 황선각이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자인 원일조경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왔으며, 사고현장에 있는 의자는 설치하기 위해 쌓아 놓은 상태로 인위적으로 지면에 세웠을 경우 높이가 80cm 이상이 되어 음주상태가 아닌 보통 관람객들이라면 세워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사고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를 한달 반 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씨라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의자는 쌓아져 있던 것이 아니라 나란히 3개가 앉을 수 있는 형태로 놓아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에 서울대공원 소장께서 저의 이 말이 틀리다고 판단하시면 김경숙 씨를 제가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러낼 용의가 있습니다. 또 황선각 씨 일행은 남자 5명이 소주 2병을 마셨고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분도 있습니다. 이 진술인도 제가 소장이 요구하면 불러내겠습니다. 황선각 씨는 앉아도 되는 의자인 줄 알고 앉았다가 의자가 고정되지 않아 의자가 앞쪽으로 굴렀으며 이 의자에 깔려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의자의 무게는 수십 kg이 되어 장정 2명 이상이 들었을 때 들어지는 그런 의자였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인위적으로 세워 놓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또 검수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황선각과 원일조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일조경이 입원비 820만원과, 이것도 몇 달 후에 지불하였으며 손해배상비 700만원도 10월에 건네주고 합의하였습니다. 원일조경에 책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을 관람하러 찾아온 시민이었다면, 그리고 그 시민이 사고를 당했다면 마땅히 대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는 치료에 협조를 하시고 보상김 등을 지불하여야 하였으며, 사후에 원일조경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선각 씨는 한 달에 200 내지 300만원을 버는 기술자인데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서울랜드에서도 93년 8월 8일 블랙홀 2000에서 운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열차 두 대가 계속 순환적으로 궤도 위를 달려야 되는데 선행열차를 후행열차가 들이받아버림으로써 5명이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랜드 정동영 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일 전부 합의를 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양시 호계동에 살고 있는 문순분 씨와 제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내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날 하루에 합의를 해서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서울시정의 일부분을 맡고 있는 본위원은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순분 씨의 경우 그때 그 충돌 때 심장에 상처를 입어서 심계항진이 지금도 극심하고, 고개 뒷부분은 지금도 디스크 증세가 있어서 뻣뻣하여서 지금도 물리치료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보상금 200만원을 주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 5일 서울대공원 내 서울랜드에서 운행중인 은하열차와 충돌 사망한 박정열 군의 경우 당시 7세였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4,8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원 소장은 이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한 사실이 없죠. 박군의 부모들은 서울대공원 쪽을 향해서 오줌도 누기가 싫답니다. 햇님식당 출입구에서 마루바닥이 썩어서 마루바닥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왼쪽발이 빠져들어가서 공중에 매달려 있던 주양선 씨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햇님식당 업주가 바로 사고현장 옆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그 정도 다쳐서 다행이군요 하고 손님처럼 위장하는 위노의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양선 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업주였어요. 아르바이트 학생보고 이 집에 주인은 없습니까, 다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못 빠져 나오니까, 나중에 아르바이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아까 옆에 있던 그 분이 업주입니다. 주양선 씨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어떻게 업주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손님처럼 살짝 도망가 버렸고, 대공원 직원들은 누구 하나 와서 이 사람 도와 준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관람객들이 도와줘서 빠져나왔고 한참 후에 의료봉사대 사람들이 오셔서 주양선 씨를 입구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실어다 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주양선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분도 마찬가지로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양선 씨의 아내가 수지침을 배워서 이분에게 침술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악어사육장에 내려가는 길이 가파러서 넘어졌던 아까 말씀드린 백향순 씨의 경우는 이분도 한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 소장 안부전화 한마디 했습니까? 위로의 엽서 한번 띄운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24명을 제가 다 접촉해 봤는데 전부 다 아닙니다. 이 중에서 만족한 예우를 받았다는 사람은 24명 중 3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서울대공원 소장께서는 량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대공원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원을 통해서 서비스 행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떨어질수록 더 좋으나 효율성을 올려야 되고, 두 번째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용재 소장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공공적 차원의 공원행정이 시민이여, 놀러 오고 싶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의 악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화 또는 국제화의 방향일진대 공원의 소비자인 시민들이 저질 서비스에 고개를 젓기 시작하면 우리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산화경방요원으로 일했던 문흥태 씨는 육림작업 중 미끄러져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우이의 직원입니다. 물론 일용인부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의 우이의 직원이 일을 하다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미끄러져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지금 제가 참고인 출두를 요구했는데 못 나오는 이유는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부스를 하고 지금도 문흥태 씨는 집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 못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문흥태 씨한테 소장, 전화 한 통화했어요? 하다 못해 고기 한 근 사 가지고 가서 위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 서울대공원 소장은 바쁘시겠죠. 그러면 직원이라도 보내서, 담당 기사라도 보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동양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로 채용되었기에 일 나가는 날만 세어서 입원기간은 전혀 세지 않고 일 나가는 날만 돈을 주기 때문에 문흥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에서 번 돈의 두 배 이상을 치료비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공원의 환자전달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환자사후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공원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임익근 위원님께서 서울시민의 아픈 조그마한 부분까지 소상히 챙겨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앞으로 환자체계문제는 제가 직무유기라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임위원님께 백번 사죄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양선, 곽봉승 어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고, 앞으로 위원님의 금과옥조 같은 충언을 귀에 담아 명년부터는 예산체계를 잡아서 지금까지는 질서확립에 위주했지만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 면에서 공원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높은 식견과 박식으로 조사도 해 보시고 시민의 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황선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가장 밝은 우리 이회봉 식물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십시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식물부장입니다. 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아주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관연이 있기 때문에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선각 씨는 자기 동료들과 같이 저희 공원동ㆍ식물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과 잘 놀고 가다가 마침 저희 정문 근처에 있는 휴게소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날은 저희가 봄철 꽃길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인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가 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물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또는 파고라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거기에는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요일은 시민을 위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자는 목재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묻고 시멘트로 고정을 한 후에 앉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40cm, 지하로40cm 해서 87cm 정도 되는 높이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나오는 의자는 통상 35 내지 40c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 의자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에 도급받은 업자가 다음 월요일에 시설하기 위해서 실어나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나다가 그분들 주장은 세워 놓은 것을 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우리 직원에게 얘기한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우선 판단해 볼 때 그 의자는 도저히 그대로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탁자 높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자로서 앉을 수 없는 이런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나무다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땅에다 묻어도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 콘크리트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거기다 박아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분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안 먹었으면 더구나 의자로 착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설치한 공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후송을 했고 또 병원에 저희 직원이 그날 바로 갔습니다. 가서 치료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문제는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어주고 업자로부터 변상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업자가 바로 나타나서 이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내가 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굳이 업자가 자기 책임인지 알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치료비 일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 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서로 최종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간부들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최종협의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우리 이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열차충돌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상식적으로 두 대가 순환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뒷차가 앞차를 가서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안전관리요원들이 두 명씩 서서 앞차가 출발하면 뒷차를 출발시키는데도 일어났잖아요, 다섯 명이 다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일곱 살 먹은 애가 휀스를 넘어가서 죽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80cm 높이라고 하나 80cm 의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올라가니까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고가 난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답지 않은 사고처리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일조경이 처음에 와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졌느냐,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300만원 정도만 줬어요. 주고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넘어가니까 이 친구가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치료를 안해 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기관이 치료를 해 주고 업자로부터는 계약서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서울대공원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 넘겨주고 나는 몰라라, 이런 태도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이시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그것이 말이 돼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했고, 또 그 사람이 여기 지연된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이 협의는 상당히 전에 됐습니다, 자기들 얘기가. 됐는데 사후치료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후치료비를 업자 쪽에서는 예치를 하겠다. 그래서 사후치료비가 더 나오면 더 주겠고 덜 나오면 다 줄 수 없으니까 사후치료비는 예치를 해 놨다가 당신이 그 돈보다 더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봐서, 의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예치를 해 놓겠다 하는 얘기고…….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방관자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보세요, 주양선 씨 같은 경우에도 햇님식당에서 사고를 당했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임익근위원

그런데 햇님식당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도 물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송판이 썩어서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주양선 씨가 서울대공원 올 적에 햇님식당 주인을 보고 서울대공원에 놀러왔습니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사업소를 보고 놀러 왔습니까? 당연히 사업소 소장이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 주고, 그 치료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 안전관리 보험 들었다고 했죠?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든지 아니면 햇님식당으로부터 받아내든지 그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햇님식당에 미루고 원일조경에 미루고 다 미뤄버리고,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갈 적에 시민들 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서울대공원 보지 말고 그 식당 주인 보고 가라, 전부다 그렇게 보고 가는 것입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다른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황선각 씨 경우는 저희들이 방관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계속, 아마 그분들과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방문한 것도 여러 번이고 전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합리적인 타협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독촉도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임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그 환자에게 우리가 변상을 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지정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위원장님, 노광석 참고인 좀 호출해 주세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참고인 노광석 씨 계십니까?

광석

노광석

대공원 노광석입니다.

임익근위원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황선각 씨가 상당히 많이 취했습니까?

광석

노광석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닌데 일단 술은 많이 들었습니다.

임익근위원

대개 객관적인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말하자면 중 정도 이상 취했다고 판단되었습니까?

광석

노광석

중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임익근위원

주변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어땠어요? 병원에 남자들이 몇 명 따라갔죠?

광석

노광석

둘이 따라갔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분들은 어땠어요?

광석

노광석

그분들도 역시 술을 들었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예컨대 이성을 잃을 정도로‥‥‥ .

광석

노광석

리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익근

각익근위원

거기에 여자 분들은 혹시 못 보았습니까?

광석

노광석

저는 여자 분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리고 차량은 무엇을 이용했죠?

광석

노광석

그레이스를 이용했습니다.

임익근위원

고맙습니다.

광석

노광석

이상입니까?

임익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옥술 씨 좀 증인으로 세워 주세요.

신용길위원장대리

배옥술 씨 계세요? 성함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술

배옥술

배옥술입니다.

임익근위원

병충해방재요원 반장이신가요?

옥술

배옥술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10월말경에 경운기를 끌고 올라가다가 5명이 경운기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죠?

옥술

배옥술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그 5명을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옥술

배옥술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옥술

배옥술

작업진행에 바로 들어갔었죠, 저희들은.

임익근위원

그 다음날도 작업을 계속했습니까?

옥술

배옥술

네, 꺼내서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말이 아니고 김규만 씨를 비롯한 5명을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술

배옥술

그런 적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정말입니까?

옥술

배옥술

네.

임익근위원

담당기사 강동내 씨 나와 보세요. 아직 배옥술 씨 들어가지 마시고.

신용길위원장대리

강동내 씨,

동내

강동내

서울대공원의 강동내입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날 5명 출근하지 말라는 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옥술

배옥술

강기사님은 모릅니다, 그때 안 있었습니다. 이일권 씨가 있었습니다.

임익근위원

사교가 10월 27일이죠?

옥술

배옥술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사고현장에 있던 분들이 김규만, 유주상 또 누구 누구였죠, 5명이?

옥술

배옥술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임익근위원

다섯 분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럼 오동렬 주임이 했나요? 배옥술 씨는 5명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문서 위조까지 해 놓았잖아요. 11월 1일부터 다 나온 것으로 해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 놓고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의번복을 했잖아요. 김규만 씨를 비롯한 4명은 나오라고 하고 유주상 씨는 계속 그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못 나오게 했죠?

옥술

배옥술

그것이 아닙니다. 작업을 했죠, 유주상 씨는.

임익근위원

그러면 유주상 씨 일용인부 노임 나간 것 한 번 봅시다. 갖고 오셨습니까?

옥술

배옥술

노임은 제가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익근위원

배옥술 씨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기사나 주임이 알고 있죠? 유주상 씨는 10월 28일부터는 출근을 안했어요. 그리고 김규만 씨를 비롯한 4명은 출근을 하라고 했어요. 배옥술 씨가 모른다고요?

옥술

배옥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이범성 계장 계십니까? 이범성 계장께서는 제가 일용인부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왜 싹 빼버렸죠? 본위원이 일용인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범성

이범성

전화번호를 아는 것은 쓰고 모르는 것은 못 썼습니다.

임익근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금방 다 확인이 되는데, 담당계장이 자기 인부들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지금 인부를 구하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60대, 70대 인부들을 구해서 쓰고 있는데 안 나오면 전화라도 해서 불러내서 일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 전화번호를 파악 안 해 놨다니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벌써 되는데.

범성

이범성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수도 없고요. 유동인원이 많아서 수시로 파악이 안 됩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서식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날 오면 하루 일하고 하루 돈 주고 그렇게 합니까?

범성

이범성

쓰는 것은 수시로 쓰고 월말에 무통장입김 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임익근위원

무통장입금할 적에 구좌번호는 다 알고 있으면서 전화번호는 파악을 안해 놓는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범성

이범성

구좌는 만들어 오라고…….

임익근위원

구좌는 만들어 오라고 서식을 만들면서 구좌번호는 다 적었죠, 지금. 구좌번호는 다 적고, 전화번호는 안 적어요?

범성

이범성

전화번호도 적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떤 분들은 전화가 없다고 그러고 안 알려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임익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알려주던데요. 어떻게 공무원이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시의원이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주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알려고 하는 태도 아니에요.

옥술

배옥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져서 일을 시켰지만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손발을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로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지만 이계장님은 참견을 잘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굴도 못보고 잘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다시 한 번 이범성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규만 씨를 비롯한 5명이 10월 28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범성

이범성

유주상이라든가 김규만 씨는 그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임익근위원

이 업무라는 것이 한 3 개월 하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화재경방에 투입됐다가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반에 투입됐다가 시기별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유주상이는 4년 근무했잖아요. 김규만 또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10월 28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출근하라고 그랬죠?

범성

이범성

인부관리는 담당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장이 관여를 안합니다.

임익근위원

그럼 이것을 출근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누가 하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좀 대봐요.

옥술

배옥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업을 시켰지만 작업도 수월하게 하는 일이 있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유주상이가 일한다 해도 몸이 부편해서 못 썼었습니다. 저희들 육림작업 같은 것 한다고 하면 낫을 쥐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성한 사람이라 할까 몸이 부편한 사람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모두 관리했던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이 문제는 임위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상해보상관계, 다시 말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감사하는 이 마당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본위원이 임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대공원소장이 확실히 이것에 대한 어떤 량질의 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임위원 되겠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서울대공원사업소장에게 경고합니다. 임익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 볼 때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또한 환자 사후관리대책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11월 30일까지 관리소장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두 번째로 환자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 제출요망 바라면서, 임익근위원 대공원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임익근위원

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너무나 방만하게 회의운영 했던 것을 사과드리고 서울랜드 쪽 간부 오셨으면 책임 있는 분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죠. 청소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청소용역계약서 가장 앞장이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내용만 저한테 와 있고 계약전면이 안 와 있는데 전면을 주시죠. 1페이지가 안 왔어요 .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 그 책임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기초단체장한테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조항이 있냐면 행정협약에 의해서 지역을 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용산에 미군부대 쓰레기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경남기업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협약으로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의 쓰레기 처리, 일반 폐기물처리는 서울시 업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하냐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적에 과천시 청소대행업자에게만 꼭 치워야 된다, 그것은 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알아 주시고, 지금 발생양이 약 2,700톤 되면 다양배출업자인데 원래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치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소장이 할 수 없을 경우에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장이 서울시 직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협의를 하면 된다, 왜 이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서울대공원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과천시 용양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천시가 손해를 봅니다. 무슨 손해를 보냐면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부담할 적에 쓰레기배출양 기준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과천시가 예를 들면 1만톤이 나오는데 1만 2,700톤이 나오는 것으로 종양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비용을 많이 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천시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협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대신에 소장께서는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느냐면 서울시업자를 들여다 놓으면 지금 계약액이 6억원인가요, 8억원인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8억원 정도 됩니다.

임익근위원

그것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한번 검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네. 그것은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울랜드에서 오셨어요?

기태

정기태서울랜드부사장

서울랜드부사장 정기태입니 다.

임익근위원

안전점검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까지 빼앗아 참고인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93년 8월 8일 블랙홀 2000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랜드측에서 조금만 안전관리교육을 잘 시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기태

정기태서울랜드부사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이분들을 왜 그렇게 빨리 보상합의를 그날 해치워 버렸죠?

기태

정기태서울랜드부사장

그날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날 합의한 경우도 있고,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쌍방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분들을 접촉해 보니까 다 그 당일날 우격다짐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태

정기태서울랜드부사장

저희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권력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병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더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서울랜드부사장

그것은 좀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서울랜드가 환자관리를 잘못 해줌으로 인해서 서울대공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서울랜드가 개인이, 어떤 사기업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울랜드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지금 서울랜드가 많은 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블랙홀 2000에서 난 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귀책사유가 서울랜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 중에서 문순분 씨 같은 경우는 안양에 사시는데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절상을 입었던 아이들은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되었고, 지금 가장 문제는 문순분 씨인데 문순분 씨에 대해서 책임있는 치료라든지 위로의 어떤 실천을 여기서 약속하고 가시죠.

기태

정기태서울랜드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고맙습니다. 세번째로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상용인부로 34명을 고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위가 33명, 관광안내원이 22명, 그리고도 산화경방 일용인부, 임내정비 일용인부, 동물교실, 사료생산, 육림작업, 야외식물원, 청소년수연원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일용인부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주차질서 요원이 15명까지 필요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한번 와 보셨겠지만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일요일은 부족해서 저희 공원과 예비군 중대실까지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소장이 나가서까지 협조해서 하는데도 한10만, 20만 올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기 보면 없어도 되는데 성수기 때 보면, 성수기가 4, 5, 6, 9, 10월인데 이때에 대비해서 쓰는데 그래서 일용직이, 일용직 아닙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것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일에는 산화경방이라든지, 임내정비라든지, 육림작업이라든지 뺄 수 있는 데를 총 빼서 주차질서라든지 안내요원으로 가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도 말하자면 수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원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과학화하면 효률성을 제고시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일단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육림작업인부도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육림작업인부를 산으로 올려보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주차질서나 안내요원으로 빼고 평일에 산으로 올려 보내고, 물론 산화경방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주민이 몰리는 때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꼭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차질서하고 산림예방 그런 것은 보니까 약간 전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질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고, 하여튼 검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서울대공원은 끝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서울대공원 소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산공원잡상인을 징거시키는 데 있어서 동아경보는 연인원 800명을 가동시키는데 3,367만원을 썼고, 시설관리공단 요원을 쓸 적에는 연인원 1,080명을 쓰는데 2,28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단가는 동아경보를 쓸 때는 4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요원을 쓸 적에는 2만 1,200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비용역사의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하면 난폭하고, 특히 잡상인들과 싸우고 불상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동아경보라든지 이런 사립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산하인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차 고질적인 잡상인이 잡상인이라기보다 대부분이 전과자입니다. 이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력을 빌려서 좀 난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1차 과격한 단속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차 단속은 시률하인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리니까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외부요원은 쓰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두 번째로, 남산공원 소나무 식재공사를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단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일시가 3월 21일이고 현장설명 일시가 3월 23일이고 입찰이 3월 26일입니다. 그러면 3월 21일은 월요일이고 26일은 토요일인데 이렇게 5일만에 시장조사라든지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는 아마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솔경지건설조경에게 미리 공사내용을 흘린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이때 응찰한 업소는 몇 업소나 되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 등록된 업소는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서울지역 업체가 전부 다 응찰을 했습니다. 제가 3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겠군요, 물론 예산서에 있었으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산서도 이미 93년 12월에 확정이 된 상태인데 왜 긴급입찰공고를 했죠, 그냥 보통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긴급공고사항은 사실은 나무심는 적기가 촉박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본청에 자금배정을 받고 보니까 사실은 공사기간은 한 달쯤 추정을 해서 예정을 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4월중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하자라든지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가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긴급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93년 12월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배정액이 내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2월부터 준비해서 입찰공고 부쳐도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14일정도는 미리 공람공고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입찰관계는 긴급공고와 일반공고가 5일 차이입니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공고의 성격이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서울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공고를 해도 누락되는 업체는 없을 것 아니냐, 또 남산 소나무 식재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후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긴급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양심적으로 조금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동기에서 긴급공고가 나가지 않은 것 만큼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12월에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식재하는 기간이 4월초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3월까지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1일 공람공고를 긴급으로 내고, 26일 입찰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도 그래요. 이것은 냄새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긴급입찰공고를 내는지 앞으로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리 없습니다. 예산이 일단 배정이 된 날로부터 사업일자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김배정이 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임익근위원

본청에도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 정도만 미리 당겨서 받았으면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일이 26일이 아니고 4월 2,3일만 됐더라도 그런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앞으로는 긴급입찰공고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월 5일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지 수목이식공사감독여비로 70만원을 지출결의를 했습니다. 10월 5일은 남산외인아파트 철거가 인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계산의 착오지만 1만원 곱하기 4인 곱하기 16일 해서 4명이 16일 동안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지에 수목이식공사 공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기 위해서 4명이 16일 동안 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뭐 하러 나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폭파철거이기 때문에 폭파당시에 유리창이라든지 내부 구조물이 비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비산물 제거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외인아파트 주변에 생립하고 있는 사용이 가능한 모든 나무는 이식을 해라 저희들이 이식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식공사를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전부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굴취된 나무 선별이라든지 굴취된 나무를 이식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는 업자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요원으로 작업기간 동안에 확인을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그 출장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예산항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불광근린공원 등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비해서 795만원을 배정받은 돈을 쓴 것이거든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전도를 받았습니다.

임익근위원

전도 받은 것을 쓴 것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임익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인아파트 내부에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공단 에어리어에 있는 것이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외인아파트 주변에…….

임익근위원

우리 공단 것이었단 말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 나무입니다.

임익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세요.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시의회 질의사항 처리결과해서 이렇게 대여섯 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작년 감사할 적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 때에도 일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93년도 감사시에 운영과장이 입찰서류에 결재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운영과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누구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 전산담당관실로 전출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전출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아무 문책 없이 그냥 전출됐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인사문제까지 제가 논하지 못하지만 담당공무원으로서 결재를 거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될텐데 대공원측에서 잘못했는지 운영과장 개인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께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랜드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황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우선 서울랜드 놀이터시설에 대한 수명을 요구했는데 수명에 보면 10년 수명이 7개소, 30년이 1개소, 15년이 2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의 수명은 15년인데 임대기한은 16년 2개월 또는 1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한번 설치해서 수명이 15년이면 다 되는데 임대기한을 16년으로 해 놓을 경우 1년 동안을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년 동안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명이 다 된 그 시설물을 계속 1년 더 연장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 '수'자가 '내' 자인데 오자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최상혁위원

무엇이 오자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명연한이 아니고 내용연한입니다. 내용연한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내용연한과 수명연한의 차이는 수명연한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명의 한계이고, 내용연한은 산업진흥정책상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 16년 2개월 임대기간인데 15년 동안에 본전 빼고 1년만 사업해서 그것이 순이익으로 나온다 이것입니까, 1년분은? 그런 계산이 되지 않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국감정원에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우리 사업소장은 전부 연구, 연구하는데 연구하다가 또 이 자리 떠나갑니다. 있을 적에 미리미리 해서 대처를 해야지, 강압적으로 우격다짐하고 박력있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완전히 파악하셔야 박력있게 부하지휘도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지휘통솔이 되겠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16년 2개월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시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6년 2개월이 나왔고, 그 이후에 서울랜드 2,3차 시설에 대해서 35년이 나오니까 이것 국민정서상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1항을 바꾸고 7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16년 2개월을 조례 만들 적에는 그 조례 초안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년 2개월 할 때 타당한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의 수명이 16년 2개월 정도 간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6년 2개월 가면 임대기간이 끝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임대하면 그것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2개월이라는 2자가 붙었지 16년이면 16년, 15년이면 15년이지 2개월이 붙었을 때는 무엇인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붙습니다. 이유 없이 2개월이라는 것이 붙을 리가 없거든요. 무려 16년을 계산하면서 2개월이 왜 여기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점이 오고, 또 여기 보면 위락시설은 임대기간이 2004년 7월 10일까지이고 운동시설은 200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한 시점이 틀려서 2년이 차이 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복돌이동산하고 서울랜드 말씀하시는데 무상편용기간을 선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1항의 만드는 공식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복돌이동산 투자비하고 땅 넓이가 틀리니까 틀린 것이고, 본청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16년 2개월 되면 시설물도 16년 2개월이 맞는다든지 16년 2개월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조금 모자라는 것 가지고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임대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고 돈을 더 투자 안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1년 2개월정도 차이를 두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시설을 만들게끔 해서 다시 임대해 주기 위한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보고 못 드린 것이 죄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1항 적용문제를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해서 7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본청에 올렸습니다.

최상혁위원

연구까지 하셨다니까 좋은데요. 또 그 밑에 보면 운동시설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이 2002년 5월 31일인데 1차는 16년 1개월 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2차는 15년 11개월입니다. 이것 합하면 32년이 됩니다. 개월 수 하나 에누리없는 32년이에요. 여기에도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2년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죠. 1차가 16년 1개월이면 서울시에 기부채납되어 서울시 재산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운영권을 저희들이 가져서 상대한테 5 대 5로…….

최상혁위원

무상사용기간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차 시설하고 2차 시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혁위원

1차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1차 시설 품목이 뭐예요? 그럼 내가 쉽게 질문하죠, 1차 시설은 언제 했고, 2차 시설은 언제 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차 시설은 85년 10월 22일 준공을 받고, 2차는 86년 7월 1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최상혁위원

몇 개월 차이입니까, 3개월 차이 나죠? 약 4개월 차이 납니다. 3개월 22일 아닙니까? 7월 1일이고, 10월 22일이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개월 차이입니다.

최상혁위원

1년을 빼고,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5년 11개월이 16년 2개월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두 달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산정방법이 물건가격, 그 다음에 땅값 이런 것을 대입하는 요소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품목을 대라 하잖아요. 1차 10년 1개월은 뭐고, 2차 15년 11개월은 뭐냐,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품목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94년도예산이 세출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여기에 기록을 합니까? 1년 예산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를 해서 회계연도를 잡아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월 1 일 부터 12월말까지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집행이 64%입니다, 그렇죠? 집행이 64.4%예요, 맞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밖에 안 남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상당수가 미집행이 발생된다고 보죠? 소장님이 처음 의욕하고 요즘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처음 올 적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지쳤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상당한 액수가 부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출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3개 종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너무 잡았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전문가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신용길위원장대리

누구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부장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는 10월말까지 예산집행액 101억원은 순수 지출액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집행액은 원인행위, 계약된 금액도 거기 넣어야 되는데 실지로 여기 자료에는 순수지출된 것만 잡고 원인행위, 이미 계약해서 돈을 지출해야 될 것 이미 채무확정된 것을 자료에 안 넣기 때문에 실지로 잔액은 이것보다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60%지만 실제예산대비 약 7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집행이 되었으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죠. 그래서 개념상의 차이인데 집행을 원인행위, 지출액 전부 포괄적으로 넣어서 집행액으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집행의 순수, 그야말로…….

최상혁위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10월 31일까지 100만원 갚고 11월, 12월에 가서 한 300만원 나갈 예정에 있다 이것을 따지면 거의 100%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100%까지는…….

최상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현황이라는 것은 들여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전부 가져와야 됩니다, 계약된 서류를. 다 첨부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결논이 나오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꼭 맞을 수가 없죠. 입찰할 때도 저가낙찰하게 되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물건입찰은 관계 없습니다만 공사입찰 같은 것은 설계변경해서 결국은 예산 다 따가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러한 저의에서 앞으로 늘려질까봐 하는 우려에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소장님 나오세요. 그 다음에는 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물의 구입에 보면 노쇠동물 세대교체 및 결쌍동물 확보, 그러니까 암컷이 없다든가 수컷이 없는 것 짝지어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30종에 56수,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폐사나 자연사가 된 동물수가 몇 마리입니까? 28마리입니다. 계산 그것도 빨리빨리 못하시고 답변하시겠어요? 28마리인데 여기에 보면 노쇠동물 교체가 몇 마리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0종에 56마리인데 현재 조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전부 합해서 30종에 56마리이고 쌍이 없어서 구입한 것이 있고, 늙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늙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몇 마리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서울대공원 동물의 형태, 늙은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대략 몇 마리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최상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략 40마리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희귀동물이 전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거기에 대한 희귀동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또는 세계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동물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동물부장입니다. 현재 저희 동물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371종에 3,067수가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자료에 10월 24일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물에는 대부분이 국외로 수입해서 동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자연에서 살던 사료를 먹지 못하고 전부 인위적인 사료를 먹여서 순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생희귀동물을 보호하려면 자연에서 살던 그러한 동물산에서 사육하고 전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설계하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전 창경원과 달리 혼거식 사육방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질병이 발생할 때는 정기적으로 1일 1회 순회하고 응급치료, 소독, 예방, 기생충 구제 등에 아주 조직적인 운영관리로 희귀동물의 최대한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 결쌍동물의 국제간의 교환이라는 것은 사이테스가 작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근래에 국제간의 동물교환은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일단 이러이러한 동물을 교환하겠다고 아무리 우리 있는 것을 다른 나라에 주고 싶어도 제네바에서 사이테스의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정한 동물을 언제 정기적으로 교환하겠다 하는 것이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제네바에 교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보내야 되겠네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최상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동감인데 사실 야생류를 우리 속에 넣어서 인공사료를 먹여서 사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대형 산지 같은 것을 확보해서 공단화해서 거기다 방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금 전 세계에서 딱 한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어딘고 하니 샌디아고동물원이 세계적인 현대동물원인데 관람객 전시하는 데가 있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사육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동물 중에 자연번식을 시킨 다음에 전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죽으면 갖다 대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88만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보하려면 현 위치로써는 우리가 100종을 번식을 시킨다고 그러면 약 350만평부터 500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을 꼭 서울근교에 그런 것을 설치 안 해도 우리나라에 국유림이 맡습니다. 그런 데서 확보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그런데 동물이 국유림 있는 데에 하게 되면 나무를 전부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입각해서는 350만평에서 500만평을 확보하는데 국유림을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것을 확보하는 데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꿈도 꾸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우리 현 실정에서는…….

최상혁위원

서울대공원이나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대공원내에 판매시설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시유재산에 대해 대부기간을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판매시설에 대한 대부기간요?

김효선위원

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민자유치한 것은 무상사용기간이 나오는데 판매시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선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거기에 1년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소장께서 대공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11월 13일이 만 6개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 13일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까지 죽 보시기에 대부기간을 1년으로 규정을 했을 때 대부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긴 것 같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처럼 연장계약하면 짧다, 길다 하는 의문이 없는데 향후에 공개입찰하게 되면 대부기간 1년은 전혀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효선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과잉 응찰자가 맡아서 1억원짜리 물건을 2억원에 들여오면 1년에 빼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효선위원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대부기간을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대부료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안했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계약하면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임대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효선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할 때 대공원측에서 설치해준 시설물 외에, 그러니까 대부를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시설해야 되는 부분도 약간씩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효선위원

과연 이것이 1년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임차인이 시설을 해야 될 나머지 추가시설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은 발견 못하셨어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로 없는데 향후 공개입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임차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현재 로점있는 것 다 없애고 현대화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연장계약 문제가 공개입찰할 경우는 연장기간을 바꾸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연장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만 생각해 봤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김효선위원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몇 년을 하는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대부자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기간도 충분하게 마음놓고 영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현재 대부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내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정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선위원

거기서 대부를 해 주면서 아무리 감정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래도 산출방식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본건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위치별 효용성 및 수익성, 건물의 구조, 부대설비, 현상과 인근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시설 임료수준, 본건의 전년도 부과 임료수준 이런 등등입니다.

김효선위원

됐습니다. 그런 주변여건을 다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감정평가서를 보면 간역매점 1호에서 8호를 보시면 17.5㎡로 돼 있습니다. 1호에서 8호가 똑같이 면적이 17.5㎡로 돼있어요. 소장께서는 지금 대공원내의 매점들 규모를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규모로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평가금액 보면 똑같아요. 1호에서 8호까지가 똑같이 평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다릅니다.

김효선위원

평가금액을 보면 45만원 똑같이 나와 있어요, 1호에서 8호까지. 또한 9호에서 13호를 보면 면적이 7.5㎡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똑같은 것은 또 평가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서 제일 앞장 뒤에 나와 있는 평가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공원 13개의 매점이 매출이나 모든 것이 평형별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평가서에 보면 비고난에 위치나 이것이 전부 다릅니다. 한 군데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대공원 내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과연 매출이나 모든 입지여건이 평형이 같으면 다 똑같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감정원에서 이것을 산출한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간역매점 종류가 똑같고 평수가 똑같다 보니까 액수도 똑같게 잡은…….

김효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평가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평가서 뒷면에 나와 있는 평가의견서를 우리 국장께서 대충 읽으셨어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김효선위원

거기에 보면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위치별 효용성 및 수익성, 전부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평형이 같으면 똑같은 것으로 평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감정평가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본위원 생각에도 분명히 매점이라 하는 것은 위치 여건에 따라서 매출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선위원

이 13개 매점 중에서 평형이 똑같더라도 잘 되는 매점이 있는가 하면 잘안 되는 매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효용성 및 수익성을 고려했다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는 잘못된 감정평가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95년도에, 위원님 오시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드렸는데 연장계약을 해 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 임대료의 150%를 더 인상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효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료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 이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 뒤로 다 잘못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임대료는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매겨진 것인데 그러면 여기 잘못된 것에 기준을 잡으면 그 뒤로는 전부 다 곱하기 얼마하는 것만큼씩 다 그대로 똑같이 배율대로 잘못되는 그것밖에 더 돼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김효선위원

이것 보세요, 소장께서는 업무를 하시려면 확실히 해요. 감정평가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재감정의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뭐냐 하면 대공원 측에서 이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해보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 기준을 안 두고, 수익성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의 150% 이상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정해 놓은 이 임대 대부료가 잘못 되었든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매겨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을 무시하고 실 현황을 파악하셔서 현황에 맞게끔 이 대부료 산정을 하겠다면 그것은 일리가 가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 가지고 매겨 놓은 임대료에다 무조건 150% 인상시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금액이 150% 된 것이지, 83개 매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사를 해서 수익성에 기초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기겠다 하는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렇지요? 지금 현행 제도대로라면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산정, 예가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장이 150%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임대료의 대부료를 감정가액의 몇 %로 하겠다 하는 것은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감정평가는 하시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감정평가서가 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반려를 시켜서 재평가를 의뢰했어야 되는 것인데 재평가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밀한 검토를 안 해 보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또한 두 번째로 93년도 4월에 공개입찰해서 대부자 변경한 부분이 있지요? 93년도 4월 7일 11시에 대공원관리사업소 입찰실에서 입찰한 사실이 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선위원

몇 개 판매시설에 대해서 재입찰을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83개 중에 73개를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여기 판매시설별 현황 93년도 것을 보면 예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이. 거기 보면 예정가하고 낙찰가 93 계약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선위원

그것이 작년에 재입찰해서 대부를 해 준 금액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 해서 94년 1월 1일부터 받은 것이지요.

김효선위원

아니지요. 그 앞에 보면 계약기간이 분명히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일은 6월 30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예정가나 낙찰가 계약금액이 확실히 맞는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94년도 위탁관리자 연장신청에 의거하여 연장계약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예정가를 산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되시면 운영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선위원

직책이 뭐예요?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잘 아시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세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직 성명을 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서울대공원 운영과장 윤공희입니다. 94년도 계약가격은 93년도 낙찰가에다 93년도 감정가와 94년도 감정가를 대비한 상승액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료 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

원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상에 보면 관리위탁료는 인근 임대료 가격의 1,00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인근 임대료 가격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단서에 보면 그러한 경우에는 감정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일자가 9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94년도 연장계약한 것이, 그렇죠? (

네.)

김효선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1월에 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다 해 버리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뭐하러 감정평가를 합니까? 대부료 결정 다 내려놓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뒤에 갖다 끼워놓으면,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조사기간이 94년 1월 17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94년 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계약서 작성한 것이 93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대부료 결정 딱 내고 계약체결까지 해 놓고 나서 비용 들여서 감정평가는 뭐하러 의뢰를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것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공원조례 제11조에 보면 다음해에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연장계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계약자체는 그 당해연도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감정을 의뢰해서 상승률을 추징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이 94년도 1월에 한다고 12월까지 정확하게 나옵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감가상각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영업실태를 추정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뿐이지 12월에 하나 1월에 하나 뭐가 달라질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다 추정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맺기 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려면 당연히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감정평가서가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렇죠? (

절차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계약년도의 감정평가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날짜를 바꾸든지 해야 할 것아니에요? (

그것은 계약일자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합니다.) 94년도 예측 감정평가를 못해요, 93년 12월에? (

그것은 감정원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공개입찰을 할 때 내가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까? (

우선 감정가 기준으로 해야죠.) 공개입찰할 때 감정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정가격은 다 계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사후약방문식인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3년도 낙찰계약금액을 보면 식당 1호를 봤을 때 1,8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네.) 그런데 94년도 연장계약서에도 보면 식당 1호 1,8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네.) 그러면 무려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50% 깎아줬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계약금액, 낙찰금액이 확실히 맞느냐 했더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93년도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에요, 그렇죠? (

네.) 재공개입찰해서 4월에 공개입찰해서 7월 1일부터 새로 바뀐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개소 중에서 칠십 몇 개소를 재입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부료 낙찰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6개월치 대부료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

네.) 그런데 어떻게 94년도 대부료가 전년도 6개월치 대부료하고 똑같느냐 이 말이에요. 1년만에 장사가 그렇게 절반밖에 안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지금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대부계약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사본하고 94년도 것은 여기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93년도 대부계약서 사본을 본 상임위로 한 부씩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죠? (

네.) 공개입찰 내역에 대한 모든 것을 사본으로 해서 본 상임위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식당 7호의 경우에 93년도 현황을 보면 예정가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감정평가 가격인 것 같은데, 그렇죠? (

네. ) 그런데 94년도에 보면 93년도에는 예정가가 4,33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찰가가 4,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계약금액을 보면 3,3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년 사이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약간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93년도 대부료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이 식당 7호에 대해서만은 약 1,000만원 정도가 하향조정되었어요. (

네, 맞습니다.) 이 하향조정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지금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식당 7호가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유모차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모차 대여소도 낙찰가 970만원에서 94년도에는 900만원으로 70만원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가가 내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봤어요. 감정평가 가격이 하향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사유가. 비고난은 뭐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 그런 특이한 부분을 명시해 주라고 비고난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만 명시해 놨다 뿐이지 왜 여기 이러이러해서 평가절하가 되었다든가 하는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류 봐서는 누가 인심쓰는 양 딱 잘라서 깎아내린 것으로 밖에 생각할수 없어요.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감정평가가격이 약 돈 1,000만원 내려가게 된. (

평가액이 내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한 기관이 한국감정원인데 평가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공인 평가기관으로 상당히 오래되었고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것 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면 이 평가서에 의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는 12월에 작성을 했어요. 평가서는 12월이 아닌 1월에 나왔다 이 말이야. 12월에 3,364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평가서가 나왔다이 말이에요, 그렇죠? (

네.) 그러면 평가서에 의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거짓말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대부료를 내려서 계약을 해 놓고 평가를 거기에다 맞춘 것밖에 더 돼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다음 해가 가기 전에 12월에 계약할 때는 당해년도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해 1월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상승이 되든지 인하가 되면 그 상승, 인하율을 적용을 해서 상쇄를 해서 추징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를 저희가 두 기관에, 지금은 한 개 기관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시유지 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가격까지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

네.) 12월에 작성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그것도 6개월치가 4,350만원에 계약했던 것을 94년도 계약을 하면서 93년도 12월에 3,300만원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간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기다 보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감정평가서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이 감정평복서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려갔느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이문광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문광위원

운영과장, 언제부터 그 직에 있어요?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금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것 여태 파악을 못했어요? 작년에 내가 바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기 낙찰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1년분치야, 1년분치. 그래서 작년에 왜 6개월 기간 동안만 낙찰금액을 쓰도록 하지 1년치를 써놓고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6개월치를 공제해 줬더라고요. 왜 이렇게 냄새나게, 아리송하게 했느냐하고 내가 작년에 따졌던 거라고. 운영과장이 이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벌써 몇 개월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높고 낮고 하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파악해야지. 내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가 자꾸 틀리는 것이 앞으로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평균 산술치를 내겠다 그런 얘기죠? (

네.) 내년치 미리 다 예정해 놓고 감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년에 감정의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

그 문제는 아까 소장님께서 150%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가 자체가 금년보다 50% 이상 인상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감정가가 50% 인상이 될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가 금년보다 150% 인상된 총액보다도 감정가가 높을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감정을 하도록…….)

이문광위원

이것 봐요, 150%를 인상하겠다고 무리한 인상을 하면서 또 무슨 예산낭비해 가면서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년에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요. 2개 감정기관에 공평하게 감정해서 평균산술치를 해서 임대가를 매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150%를 이미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정했단 말이야, 쌍방 협의했으면 정한 것 아니겠어요. 쌍방합의해서 정했는데 또 무슨 감정의뢰 할 필요가 뭐 있어, 150%까지 오르겠어 어디. 지가가 오른 것이 10%도 못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150%라는 액수의 책정방법은 저희가 물론 업소를 샘플로 몇 개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업자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된 것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물론 그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환산을 해 봤습니다. 해서 업자 측과 협의한 결과 그 정도 산출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낼 수 있겠다 해서 각서까지 낸 상태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50%를 올리도록 했으면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150%까지 오르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높은 것만 치면 되지, 말을 못 알아들어. (

네,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2개 기관에 감정할 감정료만 낭비라 그 말입니다, 예산이. 아껴야지.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50%를 관리비 위탁료로 받는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인 산출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료는 금년도 위탁료에 95년도 감정가 상승률을 기본으로 하고 영업소에 따라 추가하는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광택위원

언제 계약하는 거예요?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계약은 년말 안에 해야 됩니다.) 년말에 하는데 95년도 감정가격을 붙인단 말이에요. 답답한 답변들 하시네.

이문광위원

97년도에 감정해서 추징을 하려면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공원조례 제11조가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전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임대료를 계산해서 계약을 해 주고 내년도에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추징을 하면 돼요. 되는데, 여기는 내년 95년도 임대료는 기이 150% 인상으로 확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해 가면서 따로 감정의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 말이야.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대부료가 하향조정된 두 곳 있죠? 유모차 대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차리도 별로 안 지고 해서 납득이 어느 정도 가는데 식당 7호에 대해서 4,000만원짜리 1,000만원 들어가면 1/4 내려보내 준 것이에요. (

공희

윤공희운영과장

그런데 그 위치가 우리 종합안내 유리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3층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워낙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그런 부분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향조정된 사유를 명확히 본 상임위에 지시해 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

네.) 됐어요. 우리 관리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제출해 달라는 것 항목별로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계약 현황 89년도부터 94년 10월말까지 공사한 공사현황을 보면 불과 몇 개 업체들이 공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여 개 업체밖에 안 돼요, 공사내용은 많은데. 여기 입찰방법에 보면 대부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이러한 공사를 줄 때 공개경쟁입찰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들이 종합건설은 아닌 것 같아요. 단종 건설업체들 같은데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단종인 것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성도 하나만 빼 놓고요.

김효선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전문업체에 관련된 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업체가 아닌 데다 발주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의 질을 보면 전문업체에 해야 되겠죠.

김효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조경회사에서 해야 될 것을 일반 단종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한 경우가 있고, 또 포장공사를 한 업체가 다시 식물원공사를 맡아서 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다가 시공한 업체들의 단종면허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했더니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형진건설 보면 세 번째 온실증축공사 해서 거기는 일반 건축공사업으로 써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죽 내려가면 서울대공원 주차장 포장공사해서 주식회사 형진건설 여기는 토목사업 외 도장면허 이렇게 썼어요, 그 뒷장에 보면 대피소설치공사 주식회사 형진건설해서 일반 건축공사업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공원내 절개지 단장 및 산사태 부구공사에는 주식회사 형진건설해서 조경공사업,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발주를 준 것 같아요. 단종면허가 서로가 어떤 필요에 의한 한 개 회사에서 서너 가지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혀 상반된 업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예요. 그 외에 성도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개발이라고 있죠. 그 회사도 전부 다 공사 맡을 적마다 어떻게 면허내용이 달라져 있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성도건설은 단종이 아니고 종합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89년도부터 공사발주한 계약서 사본하고 시공한 업체들 면허사본 또는 전문건설업체에 등록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본 상임위로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이런 부분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말뿐인 공개경쟁입찰이지 어느 특정업체들에게 특혜를 부여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몇 년 동안을 불과 몇 개 회사가 다 공사를 했어요. 대공원에 그렇게 공사할 전문업체들이 없어요? 대공원 공사발주를 주면 이렇게 참가하는 업체들이 드뭅니까? 본위원 생각에도 여기 온실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온실만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 당연히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 여기도 형진건설, 그 뒤에 조경하는 데서 해야 될 것도 형진건설, 이래서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리 낙찰가격이 낮게 들어온다 해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그런 현장을 전문회사가 아닌 데 줘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앞으로 공사발주를 주는 데 있어서는 우선 입찰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발주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김효선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위원입니다. 입찰게시를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게시판에 게시합니까, 신문공고합니까?

용률

리용률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가 3억원 미만인 경우, 물품 5,000만원일 때는 게시공고를 하고, 공사가 500만원 미만, 물품이 300만원일 때는 견적공고를 합니다.

최상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신문공고를 하느냐, 게시판공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신문공고는 공사가 3억원 이상…….

최상혁위원

그것은 관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억원 이상은 신문공고합니다.

최상혁위원

3억원 이상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어느 신문에다 공고를 해요? 일간신문에 하게 돼 있는데 경제신문에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입찰공고는 본청에서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갖다 주면 공보관실에서…….

최상혁위원

신문공고는 의뢰하는 것이지 실제는 사업소에서 다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의뢰만 하는 것이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최상혁위원

공고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보실에 의뢰만 하죠. 그러면 입찰할 적에 자격규정을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상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업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소규모공사는 전문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에서 페인트공사 입찰합니까? 그것은 전부 단종인 전문업체가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건설업법 제8조에 의해서 사실은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이냐, 특수냐, 전문건설업이냐 해서 저희들이 해당사항에 따라서…….

최상혁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건설회사? 조경, 절개지, 포장 또 건설공사, 온실공사 다 몽땅…….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회사는 그 자격, 면허증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혁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실공사가 수십억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줬지 않습니까?

최상혁위원

전문업체 아니지요. 한 가지 회사가 온실도 하고 포장도 하고 다 했잖아요, 조경도 하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회사가 포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최상혁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아니지요. 그것은 종합건설이지. 전문업체는 단종업체로서 3가지 품목 이상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