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정사안에 대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을 대신해서 본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려왔고 사회 교육적 배분보다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여러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회적 제반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교육부터 잘 시켜야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한 민족의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이 잘 되어야만 우리 민족의 장래가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큰 뜻에서 맥락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교육감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그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교육감 유해돈, 기획관리실장 김진성, 초등교육국장 서성옥, 중등교육 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 관리국장 유근하, 총무과장 허영준, 공보담당관 임승선,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준 행정관리담당관 금재평, 감사담당관 최재하, 초등학과장 조성선, 초등교직과장 신창현, 중등학과장 홍성구, 중등교직과장 금재영, 사회교육과장 기영도,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박종건, 재무과장 박종량, 시설과장 이상열, 건축과장 신원식, 동부교육청교육장 송종호, 서부교육청교육장 지용근, 남부교육청교육장 전하찬, 북부교육청교육장 오종호, 중부교육청교육장 임동권, 강동교육청교육장 송석영, 강서교육청교육장 김행목, 강남교육청교육장 구석회, 동작교육청교육장 권석주, 서울교육연구원장 이진재, 서울교원연수원장 정용술, 서울학생교육원장 권재중, 서울과학교육원장 조길준,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 학교건강관리소장 서성제, 정독도서관장 채정묵)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의 추진사항을 자세히 살펴주시고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따뜻한 지도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시면서 항상 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 서울교육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되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오늘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가오는 21세기의 고도산업화, 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 속에서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함께 겨루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의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바르고 깨끗한 교직풍토의 조성과 입시위주 지식편중 교육의 탈피, 그리고 즐거운 우리 학교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과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 그리고 지방교육 자체의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지닌 신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회부에 역점을 두고 모든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즐겁게 배우며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재능을 계발하며 자주적인 학습능력 배양이 되도록 하는데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지난 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의 적기 집행과 공사입찰 시의 비리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 그리고 실업계고교 확충과 학교건강관리소 운영개선 등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학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건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학부모, 학생들의 여건을 충족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따듯한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7만 여 서울교육 가족은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참여와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통해서 질 높은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울교육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위상과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수도교육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는 중에 요망사항 중 여덟 번째를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발언 좀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다시 거론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 사건이나 강동교육청 사건이 일련의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모든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그 당시에 해당국장께서 간단한 경위설명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 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어느 면에서는 의회를 경시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고,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강동교육청 사건이나 상문고등학교 사건에 대해서 사법처리의 결과를 주시한 연후에 그 결과와 보고를 듣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기로 잠정적 유보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영보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상호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영 어학학원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설립자는 김정기 49세입니다. 그리고 배영 어학학원의 위치는 강동구 성내통 440-30입니다. 설립일자는 90년 7월 배영입시학원으로 설립했다가 93년 11월 위 학원을 폐원하고 배영 어학학원으로 바꿨습니다. 교습과목은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등 5개 과목이고, 정원은 239명으로 된 학원입니다. 사안이 발생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9월 6일에 수학능력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만 수학능력시험이 앞으로 다가오고 본고사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은 본청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대로 또는 합동으로 단속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서 지역교육청별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청에서는 9월 8일 22시부터 24시까지 밤에 배영학원 외 11개 어학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은 소수정예반을 편성해서 과외공부를 하고 있는가, 또는 고액 변태과외를 하는가 등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을 중점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시 40분부터 23시 10분경에 강동교육청 관리과 7급 김양주 외 1명이 나가서 학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출입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학원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국 영 수 과학 과목을 수강료 15만원에서부터 20만원씩 받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과외교습도 약 18만원에서 30만원씩 받고 한다는 정보를 미리 받고 들어가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과연 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이 과외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외국어만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국 영 수를 다 가르친다는 광고물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때 학원장이 있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학원장이 없었고, 관리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 사람 확인 하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학원장이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가스총을 꺼내서 위협을 하고 구타를 하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문서를 탈취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청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단 학원장이 우리 단속 나간 공무원을 폭행한 데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이 폭행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날 9월 9일 현지조사를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장은 어떻게 변명을 하는고 하니 이것 너무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몸싸움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내용이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자신도 피해자로서 맞고소 고발하겠다. 해 가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가 하면 언론에 보도한다는 등 협박조로 막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청 측에서는 일단 학원의 변태운영한 사실만 엄격히 처리하고, 학원장에 대한 고발은 일단 유보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원장에 대한 고발을 유보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또 담당과장이 이것을 고발하지 말고 무리 없이 처리해 줄 것을 청장에게 계속 건의를 했고, 또 담당 공무원하고 학원장은 학원장대로 주장이 조금 다른 점도 있고,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원장이 교육청에 와가지고 지역교육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에게 사과를 했는가 하면, 얻어맞은 김양주라는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고발조치는 유보하고 우선 학원 변태운영에 대해서만 조치하자 이렇게 잠정적인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서류를 다 뺏기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9월16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가 가지고서 과외교습 불법운영이라든가, 개인과외교습 장소라든가, 불법사항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행정적인 처분으로 9월 27일 휴원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휴원처분을 내리는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원처분을 내렸는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경찰의 수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9월 27일부터 착수가 되었는데 그 수사의 결과를 보면 먼저 당시의 청장 공정택 청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결과는 직무유기는 무혐의로 경찰에서 최후통첩이 왔고, 그래서 공정택 청장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10월 1일부로 직위해제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검찰측에서는 직무유기는 무혐의로 떨어졌습니다. 학무국장도 역시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지금 역시 직무유기 부분은 무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처분한 직위해제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장 신길우는 92년부터 93년까지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또 직무유기라는 죄목을 가지고 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우는 직위해제 중에 있고 최종공판이 나오는 대로 중징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 세 사람, 사회교육행정계장과 지도계장, 서무계장도 70만원에서 30만원씩 금품 수수로 해가지고 불구속 입건이 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0월 1일부로 직위해제를 했다가 이번에 검찰 측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결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징계처분을 해서 견책 내지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청장으로 계시던 상계고등학교 윤정광 교장은 금품수수 60만원으로 역시 부구속 립건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역시 기소유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당시 학무국장 이상근도 마찬가지로 60만원 금품 수수로 해가지고 불구속 입건된 것이 기소유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징계요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사항으로서는 특별감사를 우리 자체 본청 감사실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인.허가의 적법성이라든가, 지도 감독사항의 이행여부, 현장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인사상의 조치로 학원 담당부서 직원에 대한 일체 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학원이라든가, 속셈학원이라든가, 이렇게 변태가 많은 학원에 대해서 일체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7일 입법예고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학원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입시학원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300평 이상의 교실을 가져야 되는 조건에서 지금 20평으로 대폭 낮추려고 그럽니다. 입시학원의 경우 한 300평을 마련하려면 10억원 내지 15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영세한 학원 경영자들이 입시학원을 내려면 도저히 엄두도 못 내서 소규모 학원에서 지금 변태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입시학원의 교실규모를 대폭 낮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교습수요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예를 들면 속셈학원이라든가, 주산이나, 부기라든가 이런 학원을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것을 내주게 되면 속셈이라든가, 주산이라든가, 부기 같은 수요는 없는데 내주게 되면 역시 입시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동안 안 내줬고, 또 4대문 안에는 우리가 교습수요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를 검지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자율화 원칙에 의해서 다 풀어준다 하는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게 된 그런 기본배경은 현행 법령에는 학원의 강의실 기본면적이 10평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입시학원의 강의실을 300평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입시학원의 설립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셈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웅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부 검지가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서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에 따라서 일부 계열의 학원이 설립을 인가를 안해 주니까 학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매매하고 막 브로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 가지고, 또 92년 9월 1일에는 전 학생에 대해서 학원을 수강해도 좋다고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겠다는 학생은 많이 있는데 학원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입시학원이 너무 적은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서민층 자녀에 대한 과외교습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상문고등학교의 사건경위, 그 다음에 비리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문화교육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후의 진행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선이사가 나가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선이사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교육계에서는 김동진 유한공고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한상국 교장선생님, 양천고등학교 김동현 교장선생님이 나가 계시고, 법조계에서는 정보성 변호사, 그 다음에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론설 위원으로 계시는 고하경 논설위원님, 그 다음에 기타로서는 한경희 전 정독도서관장님께서 지금 나가서 계십니다. 또 교장선생님은 전 서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시고 퇴임하신 편광범 교장선생님께서 현재 집무를 하고 계시고 학교운영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조치한 사항은 수익용 기본예산 1만 8,484㎡를 저희들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준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7,243㎡를 교육용으로 지난 6월 10일자로 환원시켰고, 그 다음에 골프장 임대료를 임시이사들께서 협의한 결과 그것을 감정의뢰해 가지고 전에는 월 180만원 받던 임차료를 월 1,95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임차료를 받고 있고, 년간 수입액이 약 2억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또 전교조가 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 지난 6월 20일 행정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7일자로 이것을 이유 없다고 기각 처리를 했는데 그 후에 학교 전 이사장 측에서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 정도는 좀 알았어야 서로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 설명거부 지적사항인 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의 진료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그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별도로 그 때 가서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또한 당구장 등이 업소 중에 1차 부결 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재심의 대상 요소 및 심사결과를 주로 재심의가 많은 북부교육청 관내의 93년도와 94년도 재심의한 내역과 신청서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청소년야영장이 있는데 그 야영장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 파견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영장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무상임대할 용의를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시도를 해 봤는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한 번 서울시에서 야영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교육청으로 양도를 하면 서울시와 교육청 량 기관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있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울시에서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한 기관에서만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것인데 명예교사는 한 학교에 몇 명이나 천거를 해서 두고 있으며, 어떤 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그 시간도 알려주시고, 광부 50주년을 맞아서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학생이나 시민에게 광부을 정말 고취시켜주는 그러한 뜻으로 작품 마련에 매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그 작품의 뜻을 미리 사전에 인지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그 작품을 보고 광부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다하면 각 학교에 특별히 통지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도 한 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급식학교 실시에 대해서 급식학교를 적어도 96년도까지 전 국민학위를 실시해서 끝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급식학교를 준다고 그러지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약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하는 이러한 것은 아예 급식학교를 수를 줄여야지, 또한 횟수를 늘여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학부형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일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 체육관 및 강당을 보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덜렁 체육관겸 강당만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하실을 판다든지 실내를 하나 더 줄이는 한 이 있더라도 수영장이랄지 또는 지하실을 활용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무보조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사무보조원은 언제부터 채용해서 사용할 것이며, 월 40만원 정도 급료를 주는데 그것을 받고 어떤 분이 와서 그 사무보조를 할 것인지 그 급료를 받고,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급료가 거마비라도 또한 생활비에 일부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야지 40만원도 못되는 급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은 생활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아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래방의 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심의하고 허가하고 하는데 어느 건물에 실례를 들어서, 가장 빈약한 피아노학원, 5명이나 10명이 다니는 피아노학원이랄지라도 그 건물은 노래방이나 당구장이나 이러한 업소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 업종인데 실지 지금 그 업소가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신고업소입니다. 신고인데 실지 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허가하고 똑같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러한 행정을 계속 답습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니, 새마을유아원이니 물론 별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시설인데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지어서 운영은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것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상 간단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200만 학생의 교육과 또한 거기에 행정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우리 5만여 공무원들이,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이 지금 또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늘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집단을 의미한다든가, 어떤 인기적인 발언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부분에서 꼭 이 점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한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국회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나 항시 나오는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지적하는 사항이 고쳐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공사시공문제, 또한 관리문제 아주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감사장이라고 그러면 한번씩은 짚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업자간의 담합에 대한 문제, 아니면 예정가가 유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는 분도 없고,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94년도에 교육청에서 발주한 도급액 3,000만원 이상의 공사 967건이 예정가 사전 유출로 인한 시공회사간의 담합에 의한 낙찰로 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정가 85%에 낙찰된 공사가 무려 727건으로 77.7%나 됩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육청의 발주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중 17건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교육청에서 자체공개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85% 미만으로 낙찰된 건이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에 어떤 착오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비할 때 어떤 착오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결론으로 갑니다만 8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예산회계법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삭치가 잘못된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급식학교를 96년도까지 다 완료를 하겠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된 지침을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역시 그래서 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물론 아이들한테 급식이 꼭 필요합니다만 공약사업이니까 반드시 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료를 낸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낸 두번째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학부형들이 기부금을 낸 금액이 얼마이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얼마이고, 급식시설 공사비용 얼마이고, 그 조리대나 기계에 대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고 내니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번째 나온 것은 학부형이 낸 기부금하고 급식시설 공사비를 무조건 더한 금액이 지원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두 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거기에다 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냥 학부형들이 1억원을 거뒀으면 1억원, 교육청 나간 것이 3,000만원, 시설비가 2,000만원 토털해서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내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급식학교 시설이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41개교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면 왜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이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러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수의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업체, 이 업체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술면에서도 이 곳이 우리가 급식시설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하게 되어있는데 그 견적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한국상업용 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체결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방기구 구입비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기닦는 것이라든가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는 1,800인데 B라는 회사에서는 2,500,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선 그 액삭에다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런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는데 1,800, 2,500이것은 차이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액삭가 나왔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급식학교에 대해서, 우리 애들 밥 안 싸와서 부모들 편하고, 아이들 건강관리에 좋은데 왜 시비, 시비가 아니고 이것이 부작용이 많았어요, 처음에 할 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교육에는 분명히 대통령령에도 급식시설에 필요한 금액만 모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지금 남는 곳이, 아까 이 자료 말고 첫번째 자료에서 보면 시설비를 지원한 것 하고, 학부형들한테 모금한 액수하고, 실지 들어간 시설비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법률위반입니다. 왜, 대통령령에는 그 필요한 금액만 후원회를 결성해서 모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직접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내역을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 대대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원급식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두 개 회사에서, 법인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곳에서는 4,5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곳에 이 자료에 나타난 근거에는 6,700만원이라는 삭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평수, 우리 사원이 1,000명이다, 이것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기준에서 제가 견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양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아마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왜 나게 되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은 제가 답변 나오는 것을 들어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학원에 관한 행정처분을 보면 지금 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입시위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니면 학부모들도 꼭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과외가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 사회교육체육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학원마다 과외를 안하는 곳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전화를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강남 쪽에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우리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과외를 좀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40여 군데 해 보니까 거의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른 과외수업을 했다든가, 교육과정외 수업을 해서 처분을 받은 결과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강동·강남교육청에서 학원에 감독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에 있어 인가 외 교습과정운영으로 적발된 곳이 66곳 입니다. 전체 자료에서 나온 3.26%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경고로는 안 된다. 학원행정처분 안에 보면 경고사항이 아닌데도 왜 다 경고로만 했느냐, 결국은 이것은 법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휴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휴원. 그런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서져야 모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바른 교육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한 10원대 가까운 예정 가액 좁혀갔는데도 이것은 속된 말로 귀신이 곡할 정도로 아닙니다, 유출 안했습니다, 담합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최소한 그런 의심은 갑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이준해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크십니다. 특히 교육청은 국정감사, 서울시의회감사, 교육 위원회감사 이렇게 타 부처보다 많은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더욱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학재단의 부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학의 부실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과 강력한 지도 감독권의 행사가 뒤따라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2개의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기본 수익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많으면 동산이 적고, 동산이 많으면 부동산이 적어 비교적 안정적 수익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간의 법인은 취약한 재산규모로 볼 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학교재정형편에 따라 자립형, 보조형, 관리형으로 나누어야 된다면 유형대로 파악된 법인수를 밝혀 주시고, 예산을 변칙사용한 사립학교의 재정비리건수와 전체액수를 밝혀 주십시오. 90년 이후 갑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인가된 학교법인은 10군데입니다. 현재 개교 중인 7개 학교와 내년도에 개교하는 3개 학교의 인가조건과 이행실적 그리고 기본 수익재산과 연간 수입금액을 볼 때 몇몇 법인은 대단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인가당시의 교지, 학교시설,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가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 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보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액인데 기존의 사학재단에 비해 90년 이후 정규학교로 변경된 법인은 재정규모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개교 중인 7개 학위 중 4개 학교에 대하여 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학급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 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폐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잡부금 징수 및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녀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부동산 1억 4,400만원과 수익금액 670만원입니다. 재단이사장의 사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법인에 추가출자하기로 약정되었거나 외부환경에 의해서 인가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이 취약한 법인에게 평당 수백만원 하는 땅을 300평과 교재교구 2,824점, 실험실 설비 221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개교된 지 3년 차에 들어섰는데도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실습실 설비가30% 정도의 준비로 학생들이 받는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관계자께서는 경기녀상의 교지확보 자금 규모와 주민들과의 대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가당시 적격법인으로 판정한 근거를 밝혀주시고, 낡은 건물에 163평의 작은 운동장이 있는 리라공고의 인가조건도 교지 약 635평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의 주위를 살펴보아도 학교위치상 큰 땅을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임에도 인가조건으로 내세운 점은 관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정희여상의 인가조건 이행내용을 보면, 체육장 및 교실확충은 마무리되었고, 관선이사 파견 법인으로 체제가 정당화되면 수익용 기본재산 1억 7,400만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정희여상의 학교운영에 잘못된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시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막대한 금액을 사학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약 1,6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사립학교에 교부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결정하는 산정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정상태와 학급수 그리고 노후한 기자재를 교체하는 비용 산출방법이 있겠지만 재정상태가 량호하다고 생각되는 학교가 의외로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산출기준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산출근거를 10억 이상 받고 있는 13개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항간에는 산출액에 있어 상당한 로비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법인 건물로 평수가 약 1,100평에서부터 2,900평까지 큰 건물을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11개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세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건물의 위치가 번화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1,100평의 건물일지라도 보증금만 약 11억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타용도로 전용하지 않는 한 법정이자율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보증금 11억원에 대한 이자는 월세로 전환된 수익금액이 년간 1억 이상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 천안시에 2,054평의 6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정화학원은 연간 수익금액이 약 4,030만원으로 월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도 안 되고 있으며, 성동구 홍익동에 1,320평의 5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송곡학원도 연 수익금액이 8,06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도 수익금액이 1억에서 3억으로 표기되어 건물 크기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액의 80/100을 학교경영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이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관계자께서는 삼산, 서울 효암, 성보, 성산, 송곡, 신일, 원석, 정화, 해청학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46조 제1호에 학교법인이 당해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이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저촉되는 법인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이상 중단하고 점심시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유근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가 있고 중진국의 문턱에서 이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수출역군으로서 많은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왔고, 또 교육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력공급에 있어서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오래 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기업이 시설을 해 놓고도 100% 가동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현실에까지 와 있고, 그 어려움이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있고, 저희들 자신들도 여기 위원님들이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를 나온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전문대학에도 또 진학하지 못하는 여성인력이라든가, 또 남자인력은 많이 남아돌아가고, 실업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우이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교육을 맡은 우리 교육감께서도 절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도에 일반고등학교 대비 실업고등학교 35%이고, 94년도에 38%로 늘리고, 98년도에 4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또 98년까지 해서 공업고등학교를 24개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에 끝나지 말고 좀더 교육감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교육전체야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서 더 설명을 많이 수 없이 해도 모자라겠지만 이 시대가 요청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한다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실업고등학교 늘어남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또 그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 것인지, 또 학교의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실효성 있는 계획이 서있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이의 현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학교를 나온 남자학생이나 여자학생들은 취업이 100% 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상당히 남아돌아가고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그러지만 생산현장이나 기업의 현장으로 좇아가야 되는데 무슨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이래 가지고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같이 서비스 업종에 여자가 또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나라도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손복 위원이 전에 한 번 감사 때 들으니까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사가 바로 서야 되고,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잘 되고, 또 교육이잘 되야 국가가 바로 서나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인력공급을 하기 위한 실업고등학교에 산업기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미흡한 실업고등학교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좀 책임 있고 알기 쉬운 실현성 있는 계획을 교육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지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고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업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세계 무한경쟁시대에서 이겨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역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 임용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도덕교육이라든가, 우리나라 의식개혁에 맞는 교육자의 윤리나 사명감으로 봤을 적에 학교에서 4년 동안 대학과정을 거쳐서 교원으로서의 학점을 따고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나오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령적으로도 여자는 바로 교단에 서게 되고, 남자같은 경우에는 군대라는 국방의 의무를 이수하니까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식만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식을 전달하기 이전에 인간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또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지표다, 이렇게 모두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단에 서다 보니까 지식은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교육을 시키는 데에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심지어는 전교조같은 아주 교육적인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공부를 잘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판.검사가 되는 사람들도 역시 법률 육법전서를 외워가지고 법조문만 잘 안다고 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혼에 대한 재판을 하고 또 사회문제나 이런 것을 재판을 할 적에 많은 경험이 기기에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사법연수원같은 것을 통해서 1년 동안에 거기에서 판·검사로서의 모든 수련을 실체적인 경험을 얻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단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빨리 시정을 해야 할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도 하루속히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차 교육감께 제가 진언을 했지만 교육원을 좀더 이것을 국가적인 교육원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수련기관을 거친 뒤에 그리고 교단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24살, 25살 된 사람이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지식의 전달도 미흡할지 모르지만 인간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원연수원의 설입을 제가 강력히 촉구를 드리고. 아까 보니까 연수기간이 94년도에는 36시간이고, 95년도에 60시간 정도로 해서 교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런 단편적인 과정만 가지고는 교육자로서 습득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자세가 확립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자질향상과 현대교육에 맞는 교원을 양성하려면 반드시 교원연수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교원연수원을 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562억원인가의 예산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따내기에는 하늘의 별을 따내는 것과 같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도로를 닦는다든가 교양을 하나 놓는데도 한강다리 하나 놓는데도 지금 한 600억원 정도, 5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리 하나 놓는 것으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일이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서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북부간선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 닦는데는 800억원, 1,000억원, 어떤 도시계획 하나 해서 몇 ㎞ 닦는데도 지금 1,500억원,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원연수원을 빨리 건립을 해서 교육자를 양성해 내고, 또 교단에 선 선생님들을 이 발전하는 사회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원연수원을 설립을 해서 교원의 양성을 여기에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또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좀더 책임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 보면 교육감의 권한을 하부기관에다 많이 이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육제도에 걸맞게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지식의 전달보다도 인간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경로사상이라든가, 질서을 지키고 준법정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가 모자라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주신 것을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교육을 여기서 주시는 것으로 지금 6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논리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학생들이 지금 질서를 지키지 않고 도덕이라든가, 경로사상이라든가 이런 사회공동체 의식이 너무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아침에 지역에서나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보면 학생들이 공동의식이나 질서의식이 전혀 없어요. 아침에 보면 외등이 이렇게 죽 골목에 학교학생들이 등교하는 쪽에 많이 모두 골목정비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거기 한 학교에 한 1,500명이 등교를 해도 한 학생도 그 켜져 있는 외등을 보았는데도 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도 없고, 끄는 학생도 보지 못했고, 그것 전등 하나를 위에 쳐다보는 학생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도 이런 어떤 좋은 말로 나열하기 이전에 학교장 책임하에 좀더 현실적인 교육을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라든가, 공동재산에 대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또 휴지가 떨어졌다 해서 줍고 가는 학생도 없고, 여러 가지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찾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학생이 1,500명이 등교를 하는데 등산을 가는 그런 어떤 나이를 든 분들은 외등을 다 쫓아다니면서 끄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한번 끄는 것을 몇 년 동안에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학교에 교장선생님 보고도 한번 당부를 드린 일이 있지만 이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도덕관념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질서교육을, 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동료요원들께서 또 많은 것을 지적을 하실 테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긴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신 최항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해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서울시정,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후원금 관계는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을 창구로 해 가지고 일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급식에 대한 후원금만 학교장을 통해서 지금 갹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 고, 신설학교 신축 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학교, 그런 학교는 어디 몇 군데나 있으며, 또 하자 발생시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교육청 예산에 보면, 약 6.9% 정도 해서 1,290억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94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좀 참고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경고현황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2배, 3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학원등록증 거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속셈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이런 학원들이 허가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 또 사실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승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A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B앞으로 승계도 해주고 있는데 전혀 거래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승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A한테서 B가 학원을 사 가지고 명의이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A 앞으로 되어있는 학원을 B가 매입을 해 가지고 승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승계가 안된다, 왜 안 되냐 했더니, 전에 같은 건물에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허가 없이 단란주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무허가 상태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승계가 안된다, 이것은 좀 이치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왜 학원이 먼저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레스토랑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무허가로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학원허가 내 줄 때처럼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물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은 교육청에서 좀 아량을 베풀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원 정상화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고액과외라든가 변태과외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학원을 정상화시킨다, 좀 본 위원이 보기는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화시킨다는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만약에 학원을 정상화시키면 고액과외를 해도 괜찮은지, 형평상 좀 어긋난다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 정상화를 시켰을 때는, 물론 소규모 학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학원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 또 학원의 질서랄까 이런 것이 좀 문란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학원 정상화를 시켰을 때 그에 따른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에서 보니까 서울시내 국민학교 여유교실이146개교에 629개 교실로 나타났습니다. 반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42개교 나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실태인데, 앞으로 여유교실을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물론 2부제 수업은 97년도까지 해소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유교실 629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민학교가 1개 동에 3개교 이상인 동이 9개 통으로 나타나 있어요. 반면에 1개도 없는 동이 161개 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르지 못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론 학교부지 확보 방안에서 은로사항이 있겠지만 상당히 형평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방안 그런 것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불법과외 단속 현황을 보니까 단연 1위가 강동교육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남부교육청 이런 순위로 나타났는데, 왜 유일하게 강동하고 남부만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었는가, 학원의 비리가 그쪽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강동교육청 교육장님하고 남부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가장 그 중에서 단속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았는가 그것도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러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어떤 지식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사람이 생각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식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많은 종교기관 교회와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관에서 굉장히 그 분야에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년부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과 학교의 교육이 이게 잘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실 우리 교사님들이 많은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식전달만 가지고 안된다, 우선 사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로 인성과 덕성이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이 분야는 신앙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습니다. 참된 신자화 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량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봉사, 그러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이 분야가 개선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신자화할 그런 각오는 없느냐,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습니다. 참된 신자, 참된 신앙을 통해서 거듭난 모습, 행동, 본을 학생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 들은 담배피지 말아라, 너희들은 술 먹지 말아라, 너희들은 깨끗하라 말만 이래서 됩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우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계기가 상당히 요청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학원을 많이 완화해서 양성화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중부지역에는 그런 양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도시정비법에 걸려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다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질문내용의 각도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14만 우리 시민의 자녀들을 앞으로 진로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2세의 주역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교육감님과 7만 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정책적인 사항 몇 가지하고, 감사에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교육도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도교육을 통틀어 봤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553개의 각급 학교와 214만명이라는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육감께서 하나의 주식회사 사장이 되시고, 7만 여교직원들이 임원이 되었을 때 1년에 총 소요되는 교육재정이 아마 추계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및 부속기관들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종전대로 항상 예산편성이나 자금의 소요 같은 것들을 종전 방법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던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중장기 수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재정은 열악한데 할 일은 많고, 날로 인건비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주된 수입원이 현재 62%인 국고입니다. 이 국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국고를 많이 뺏어오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서울의 불합리한 그런 하나의 국고지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할 때 교부금법이라든가, 양여금법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건의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고지원문제, 특히 또 중앙정부의 교육차원하고 지방정부의 교육차원이 이제 점점 구분되리라고 앞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부의 교육방침은 국고보조를 굉장히 많이 요청할 수 있는, 만날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육을 운영해 나가서는 계속해서 재정부족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법령 개정 내지는 국고보조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초대 민선 교육감님께서 오셔가지고 과연 지방자치에 걸맞게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시정부에서도 의회가 생긴 이후로 물론 전출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증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우이의 교육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교육재정이 항상 예산편성 감사 또는 결산을 통해서 어려운 해결책을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어느 누구한테 의존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도 앞으로 내 자식을 가르치는 데 좀더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교육 위원회에서 했죠. 이러한 법률개정 요청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수도교육을 이끌어 오신 교육감님이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바가 되겠습니다. 과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결산심의의결, 또 감사권한, 또 조례제정과 개·폐같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교육 위원회 주장대로 교육 위원회로 따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합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 현재도 교육 위원회 의결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 의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지방정부 안에 두 개의 의결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정부 안에 이런 두 개의 의결기구가 있다고 하면 중앙에도 또 뭐, 국회가 있고, 교육의회가 따로 생겨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참 모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는 역시 교통이나 주택, 환경, 보건 다 있습니다. 교육도 그 지방자치사무 안에 일부입니다. 일부 있을 때 어떻게 교육만 따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어떤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부족되는 지방정부의 재원은 누가 충당해 줍니까? 지방의회에서 충당해 주지 않으면 누가 충당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9월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세미나에 전국지방의회 대표로 제가 나가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교육청의 하나의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교육청의 집행부 입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번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답변에 공식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교육감님께서 그 동안 집행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 그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원교육 정상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미 업무보고 때나 또는 강동교육청 사태 보고 때 이미 다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교육 즉, 학원교육도 학교에서 이루지 못한 그러한 분야를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충분히 보충지도를 할 수 없으니까 학원을 보내고 또 돈을 들여서라도 내 자식을 잘 키워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원교육이 한 4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만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일대 무질서한 그러한 그러한 학원정책을 유지해 온 것은 또 사실입니다. 40여 년 동안에 어떤 무질서와 혼란과 이것을 진통 끝에 일대 혁신의 방안으로 지난 11월 14일 교육감의 크나큰 결단력으로 학원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학원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1951년 입시학원이 4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2년도까지 입시학원이 7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수모도 많이 겪었습니다. 1968년도에는 학원인가억제를 실시를 했고 또 1980년도에는 과외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1992년도에는 재학생학원수강 자율화를 또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4년 10월 현재 이번 감사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서울의 학원 총수는 3만 2,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도의 발전과 교육의 팽창으로 편제의 다양화에 미치지 못한 교육정책은 3만개가 넘는 학원으로부터 현재의 법률상 교육과정을 초월한 교육을 사실 방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1994년도 학원지도 단속을 보더라도 한 3만 2,000개에서 한 25%격인 6,607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3,609개소나 위반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 지도력의 불재가 아니고 오늘의 현실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개정취지와 립법예고에 관한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물론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개방과 함께 교육도 95년도부터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마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외국인들에게 맡긴다면 우리 국민정신, 외국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사회교육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신축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학교신축 공사가 총 65건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건만 외부감리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52건은 자체감리로 다 결정하였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안전을 위해 감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사 신축, 노일초·중 유치원, 대왕중학교 이 세 군데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낙찰가가,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정가가 잘못인지, 낙찰에 무슨 의혹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실공사 즉, 하자가 총 30건에 98군데나 지금 생겼습니다. 총 30건에 98군데. 그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 50%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신축공사의 절반이나 되는 공사가 불실공사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의 사업계획 잘못입니까? 또 기술진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체 감리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복지불동이나 무사안일 때문에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근절대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학교급식 문제, 지금까지 총 508개에서 94년도, 금년까지 281개가 지금 금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55% 실적입니다. 그 동안 짧은 시간 안에 큰 실적입니다. 금년도 규모를 보니까 교육청 지원이 75억 8,900만원, 여기에는 시전출금 22억원도 아마 포함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원금 104억원, 총 180억 4,800만원이 94년 한해에 급식학교 시설설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급식제도가 물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별로 급식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식을 먹는데 과연 애로사항이 없는지, 현재 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이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급식후원회는 급식후원회설치령에 보니까 무슨 지역의 유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법인, 단체, 또는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 학부모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내 자식이 가니까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다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교육청별로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교육청에서는 좀 많이 모금을 하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아주 모금이 안 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이에 각 학교별로 급식학교 지정할 때의 문제입니다. 각 교장선생님한테 얼마씩 모금을 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육장님께서는 급식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남은 45%의 학교를 96년도까지 과연 전부다 급식시설을 완비할 것인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확보된 학교용지가 103개소 있습니다. 사유지 58, 시유지 5, 체비지 11, 공사용지 여러 군데 공사 있습니다 28. 이 103군데 가운데에서 앞으로 교육수요가 발생되어서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과연 몇 군데이겠습니까? 현재의 학교편제나 학교규모로 봤을 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장차 교육수요가, 물론 2,0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명에서 500명으로 소규모단위학교를 자꾸 세운다면 물론 이 학교용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어느 도심에 보면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냥 집합적으로 한 군데 기이 용지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심사했을 때 이 용지는 학교용지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도 또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도시개발지역이나 어떤 아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도심 변두리에 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수요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또는 개인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이럴 때는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100%로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신도시개발지역에 학교용지 지정도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하지 마시고, 학교 짓지 마세요. 지금 중앙부에는 학교가 유휴교실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땅 사야 되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됩니까? 어느 아파트 건축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학교용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1,999세대로 지금 설계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좀 변두리에 있으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학교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교육재정이 좀 덜 부족할 것 아닙니까? 래년도 학교신축이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서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알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도권 지역을 개발만 해놓고, 교육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해 놓고, 그 교육의 책임은 전부다 누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의 근본적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학년도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10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소에 대한 학교가 제대로 공정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가, 만약에 예정대로 준공하여 개교하지 못 하는 그런 늦어지는 학교가 있으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94년도 이전에 학교신축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한 학교가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학교 찬조금품 접수 및 사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성회 임원들로부터 학교장이 강제모금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그 사항을 없애려고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찬조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아서 해당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제도 참 좋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보니까 찬조금이 18억 들어왔고, 찬조금품이 5억 7,000만원 약 23억 7,000만원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찬조되어 와서 우리 교육시설이나 또는 학교운영비 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명단이 물론 교육청에 다 있겠지만 육성회 임원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교육청을 통해서 찬조를 하고 학교로 제대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독지가가 또는 기업가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찬조를 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울러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육성회 조직을 통해서, 물론 학교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겠죠. 육성회 임원들로부터 찬조금을 모금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조사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계공무원께서 전혀 그런 모금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장께서는 전에는 공식적으로 육성회 회칙에 의해서 모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육성회장이 돈은 걷어놓고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학교장께서는 공식적으로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떤 제 지역이 아닌 여러 다른 지역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육성회장한테 잘 보이면 시설 조금 해달라고, 시설해 놓으면 아마 그거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이 분이 누구인데 이렇게 해서 찬조금을 접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것을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육행정을 체크하고 점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가 29명, 중·고등학교 교사가 64명, 총 93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물론 과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은 대부분 87%나 되는 81명의 교사가 여교사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뭔가 하면 출산허위신고 81명이, 선생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죄는 크지 않지만 경미한 사항이지만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조작했다든지, 진단을 가짜로 떼었다든지, 그 선생님 밑에 어떻게 학생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선생님한테 어떻게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징계내용 견책이라 하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절 대책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학비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167개교를 감사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학교가 100군데예요. 교육현장의 부정부패 아닙니까? 거기에는 징계내용도 여러 가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견책 특히 사립학교의 징계내용으로서 경고 정도 되면 어떠한 무게가 실려 있는지, 만약에 학교자금을 유용해 가지고 그것을 잘못 썼다면 사립재정 결함 보조할 때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우 위원입니다. 중랑구 면목지구 과대 과밀학교 해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시대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의 교육을 달성하고자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이런 교육시책이 달성되려면 모든 교원들이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면목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3년 이후 계속 교육감님께 우리 지역의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여러 모로 건의도 드렸고, 서울시와 협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관심 있게 받아들여서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방안이 수립, 추진되고 있음에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조속한 시일안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면목국민학교, 면동국민학교, 중랑국민학교, 면중국민학교에 2부제 및 과대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성국민학교를 신내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이 금성국민학교의 교지 매입계획과 매입 후에 공립 국민학교 설립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마산 밑에 가칭 양지국민학교 설립예정지가 아직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안 된다면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면목동 지구 중학생이 동대문구 소재 중학교로 원거리로 배정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용마중학교 설립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는데 이의 추진상황과 그리고 추진상 애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제일 낙후되고 주민의 자립도가 제일 열악한 곳도 바로 중랑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85학급이라는 과대 과밀학급도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심한 지역도 중랑구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시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손복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입시교습은 300평 이상의 입시학원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셈학원 등 소규모 학원에서 입시과목을 보충교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고 감독관청이 공무원이 지도감독한다 해도 학원에 가서 학원수강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는 한 법이나 단속으로써는 학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어서 학원운영자도 부법자이며 학생도 부법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감독관청은 감독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감독관청과 학원운영자간에 금품이 개재되는 불정도 있게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규모 학원에서도 일반 교과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건대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학원 측에서 압력이나 로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굴하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자신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 학원문제로 인한 사회물의가 더 이상 없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축 공사시에 시설감독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1급 기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이나 감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설계용역을 외주하여 용역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며 앞으로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비중 있는 공사 이외에는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감리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설계용역은 자체 해결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재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라도 충당하면 어떨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선학교와 직접 관계되는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속진제와 월반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단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별도의 지도교사 배치가 수반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과거 치맛바람 같은 그런 현상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몇 학교나 되고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실천생활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착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려서부터 생활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체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 실시한 하천폐수, 쓰레기처리장, 오수류입처에 대한 현장학습은 했는지, 했으면 몇 해나 했고 얼마의 숫자의 학생이 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학교에 한 농어촌 자매결연을 권장하겠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추진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그것에 대한 자매결연 실적이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실적이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진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자매결연 권장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발송했다면 몇 월 며칠자로 발송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외국어 교육을 상당히 강화시키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무역업무를 오래 종사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에 닿고 아주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열을 올리고 또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고한 업무보고 정도 갖고는 강화를 했다 하기에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활동 내지는 그룹지도, 이 정도인데 근래에 와서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나라가 그 정도 외국어 교육 갖고 강화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부터 아예 정규과목으로 삽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관계인데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99가 잘하세요.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단 1%가 문제입니다. 그 분들의 불손한 언동이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왕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 보고 항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내 자식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항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 내지 연수시켜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질문 있으시다고요, 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빠뜨렸어요. 91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야기해 오는, 아마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관악구 신림8동 지대에 국민학교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2만 8,000명이 살고 있는 이 신림8동에는 유치원도 인가가 된, 그런 확실한 유치원도 하나 없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학생수요가 1,690명이 4개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문성국민학교에 103명, 또 동작구의 문창국민학교가 972명, 또 관악구 미성국민학교가 271명, 남부국민학교가 345명 이렇게 해서 2만 8,000명 인구 사는 이 학생수 중에서 네 갈래로 쪼개져서 학생들의 이질감이 아주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직선거리라고 해서 지금 재면 1.2m가 제일 멀다고 합니다만 실지 도로로 접해서 이야기하면 2㎞를 가야 되는 이런 원거리 통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이 거리 내에는 횡단보도 및 위험한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히 이 동네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지 않으려면 학교를 세워줘야 일부라도 구제하지 않느냐 이러한 관념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항상 감사나 또 시정질문 시간에 듣는 정도로, 또한 답변하는 정도로 그치시지 마시고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장시간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중에 김인동 위원님 지적하신 건강관리소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상문고의 후속조치, 그리고 강동교육청의 학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설명에 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전입금 관계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든가 혹은 양여금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서울의 경우 교부금 양여금 배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은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이 문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전에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을 줄 압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과제 중의 하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재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까지 국민학교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소요액 중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또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급식학교 확대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가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실제로는 6·7,000만원 수준에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님의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협조도 받을 수 있었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전혀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점은 급식학교를 96년까지 달성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별도로 급식재원이 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 중에서 급식지원금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비록 목표년도를 초과하더라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로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96년도까지 목표달성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하되 너무 무리하게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과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사무보조원을 채용하게 했는데 4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채용 될 수 있는지 걱정이라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돈 가지고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이것은 국민학교에 사무보조원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사입니다. 급사가 없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전화연락을 하고 이러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간절히 이것을 소망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용잡급으로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다소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하더라도 그렇게 채용을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차피 정규직위화 하는 그러한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만 하나 마련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에서는 그만큼 한 것만도 대단히 반기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중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학원에 있어서 여러 군데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실제로 불법과목이라든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학원에 대한 처분 자료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처분받은 경우에도 법대로 하면 휴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학원에 경고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이 올바른 처사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영세학원의 경우 인가한 과목과는 달리 일반교과목을 대부분의 학원들이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앞으로 상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인가 외의 과목을 했을 때는 휴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를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고심하다가 지도차원에서 우선 1차에 한해서는 경고를 먼저 하자, 경고한 다음에도 다시 위반할 때는 휴원을 시킨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1차 경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후에 이것을 고쳤습니다. 당초대로 위반할 때는 휴원을 시키도록 현재는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유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실업학교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 교육청에서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앞으로 45%까지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확고한 확충계획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원래 계획은 50 대 50으로까지 확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 공업학교를 설립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지금 공고설립이 되지 못해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현재 보고하여 드린 98년도까지는 적어도 45%이상이 확보되도록 모든 재원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공고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교지가 확보되기만 하면 어느 정도 비율에 맞도록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만 교사들의 사명감, 특히 신규교원들이 바로 학교를 졸업 맞고 교단에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단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오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다 대고 저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들이 수습교사제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간 수습을 한 다음에 그 수습결과를 보고 정규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망했는데, 역시 1년간이건 6개월간이건 간에 별 도로 정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부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원연수원이 확충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 하에 장기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3월 1일부에 발령을 낼 것을 조금 지연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을 충분히 연수를 시킨 다음에 교단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기간 연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에 교원연수원 착공이 되어서 연수동이 마련만 되면 곧바로 그러한 쪽으로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항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역시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어느 것이 순서를 정하기 어렵지만 오랜 동안에 우리나라 인력공급이 애로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필요성은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교육감께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업고등학교를 빨리 일반 인문계를 전환을 하든, 증설을 하든, 신축을 하든 빠른 속도로 시대의 요청이나 우이의 현실을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재임기간 중에 완성된다기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있는 학교를 재배치해서라도 이미 한강여중을 한강공예고등학교로 개편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중학교의 경우 혹은 국민학생의 경우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라도 최단 시일 내에 목표에 달성하도록 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사원모집 공고를 신간에 내도 일반 조건이나 이런 기업의 근무환경 조건이 좋은 데로만 가려고 그러지 대우를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맡은 여학생을 55만원, 60만원 준다고 그래도 오지를 않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누가 어느 직장에를 다닌다, 내가 무슨 삼성의 계열회사를 다닌다, 무슨 중공업을 다닌다. 이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를 다니기를 원하지, 근무환경이 나쁜 그런 조그마한 기업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광고를 내도 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전부 인문계 나온 사람이 오는데 인문계 나온 사람을 데려다가 모두 현금출납이라든가, 경리를 보려면 1년을 배워야 겨우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배워서 알만하면 또 결혼 적령기가 되니까 또 나가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언밸런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급한 문제를 좀더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이라든가, 중소기업의 국민 민족자본 형성해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중요한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긴박한 문제다 생각이 들어서 현실을 좀더 냉엄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성동기계공고를 갔습니다만 배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지금도 갈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안 갑니다. 소위 3D현상 때문에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본인들이 안 가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공급 거기에서 차질이 아니라 오히려 대우면에서 혹은 육체적인 노동이 싫어서 안 가는 이러한 현상이 또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교육도 동시에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저께 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 중에서 학원을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렇게 소규모 학원에서 일반 교과과목을 하게 할 때 장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론 중에서 염려하는 것은 소규모 학원에다 일반 교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하면 난입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를 많이 표시하십니다. 특히 대형학원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합니다만 또 사실상 초기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롭게 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학원들이 속셈학원으로 인가를 받고서 다른 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한 것을 신고에 따라서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학원이 증설될 염려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율경쟁 속에서 아마도 시원치 않은 학원은 도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학원에 가고자 하는 욕구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는데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을 권합니다만 아이들을 일찍 보내기보다도 오히려 특기신장을 위한 특별활동이라든가, 과제학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저희가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을 앞으로는 내신만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1학년 성적은 넣지를 않고 2학년, 3학년 성적만 내신으로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러한 행동발달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위한 과외는 아마도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시키는데 신규허가는 안 내줄…….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물론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학원이 속셈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어도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앞으로 국어하고 영어를 하겠다 하면 그것을 인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설립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새로 신규허가도 내 주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것은 돼죠. 그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을 물으시면서 종교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가 물으셨고, 또 모든 교사들이 어떤 종교건 간에 신자가 되어서 인성교육, 도덕교육에 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제 자신도 우선 먼저 우리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다, 도덕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우선 교사가 솔선수범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들 보고 도덕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라, 실천을 하라 한들 잘 안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사가 솔선수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래서 또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는 성경을 갖다가 교과시간에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 또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채플시간에는 비종교 학생도 참가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사에게 어떠한 종교를 갖도록 하는 문제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교사는 학생에게 제자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스승상이 정립 되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육도 사기업체와 같이 경영 마인드를 갖고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수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지원이라든가, 교부금, 양여금법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그런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인동 위원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라도 보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법이나 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 가지로 계속해서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보다 많은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복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내용 중에서 교육 위원회가 교육청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합의제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여기서 말씀드렸다 잘못하면 그것이 교육감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지방교육자치가 교육의 자주성, 독자성, 전문성 혹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교육자치가 후퇴하는 그러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이건 간에 이중적으로 심의 의결되는 그러한 방법만은 피했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현재 생각입니다. 물론 이중, 삼중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업무가 복잡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구태여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꼭 거쳐야 되겠는가 하는 데에서 회의적이고, 실제로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기관에서건 한 군데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또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개혁 위원회에 가 가지고도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금 교육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나 혹은 또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 군데에서 이것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 했고 또 그것이 정 안 되면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우 위원님께서 입시학원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학원측이 로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소신껏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학원설립에 관한 법은 재학생들은 학원수강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만든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재수생만을 위한 그러한 학원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학생도 학원수강을 허용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조례는 재학생 학원수강을 금지했을 때 조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 이것을 개정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어떻게 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권한다기 보다도 기왕에 있는 소규모 학원들도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그런 과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준을 현재 20평 이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다소 상향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예고기간 끝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속진제와 월반제 추진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고 또 그러한 구상을 교육부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 단계에서 속진제는 오로지 과학고등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2학년 때 대학 갈 수 있는 학교가 딱 하나 있고요, 그밖에는 아직 속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월반제도 아직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만약 이것을 실시한다고 할 때에는 인위적인 어떠한 과외라든가 치맛바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의 천재성이 있을 때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줄 압니다. 현 단계는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역시 국민학교 때부터 정규과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규과목이 아니었습니다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국민학교에서 할 수 있게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는 학교장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정규교과로 채택이 될 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1시간 밖에 안 됩니다. 1시간 가지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금년에 북경을 가봤더니 거기에서는 국민학기 4학년부터 주당 3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1시간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제가 압니다만 교육과정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양성을 교육대학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또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3개 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도봉구, 성동구, 구로구 이렇게 증설로 인하여 교육청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북부교육청 관내에는 4개 구가 밀집되어 인구가 190만이나 됩니다. 타교육청에 비해 너무 방대하여 행정능률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교육청 증설에 대한 행정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행정구청의 수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적습니다. 일반행정구청은 22개인데 저희는 9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2개 구청당 1개를 해 달라, 그러니까 11개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2개만 더 증설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행정구청이 또 분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를 증설하도록 현재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동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전입금 중에서 교원의 평균호봉 사정에 있어서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간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23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한 전교조 부직교사 3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미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원봉급 전입금에서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간의 차이는 평균호봉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봉급 계산을 할 적에는 그 방식이 정원에 대해서 그 평균호봉을 곱해 가지고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제시한 평균호봉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사정단계에서 조금 낮게 조정하는 데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교원봉급의 대상인원은 총 2만 1,637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교조 부직교사 318명에 대한 인건비 미반영액 19억 8,400만원을 포함하면 교원봉급 전입금이 43억 1,700만원이 미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존 예산집행 잔액을 최대한도로 모으고, 모든 사업 중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차액에 우선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봉급 지급으로 인한 차액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사업비는 물론이고, 시설사업비 중에서 급히 꼭 금년에 하지 앉아도 될 것 정도는 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난번 93년도 서울특별시결산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께서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526억원이 서울시 추경에서 미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입금 차이는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10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전출금도 종래의 징수액이 30%에서 45%로 인상되어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자금관계상 추경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차액 826억원 중에서 300억원만 아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26억원은 94년도 결산 후에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결손됨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 하는 등 절약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중에서 학생 수용 계획상 학교신설이 금년도에 꼭 되지 않고 내년도에 넘어가도 되는 학교가 신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직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토지매입비 128억원을 포함해서 1994년도 예산에 절감예산을 합해서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전입금 정산금은 95년도 상반기에서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지금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유근 위원님께서는 교육감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된 내용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권한 위임사무는 금년 10월 12일 제73회 서울시의회 림 시회에서 이미 결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관리권을 무상사용 관리권까지 확대를 하여서 위임을 했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 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 위원회 전보권 등 4건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 권한 중 위임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교육장 등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항락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예산 중에 부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예산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서 국민학교 유보정원과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이미 지난번 추경 때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명예퇴직 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민학교가 363명, 또 중학교가 30명 이래서 393명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 절약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2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금년도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이 136억원 또 사학지원비에서 60억원, 교육사업비에서 43억원, 예비비가 전액 69억원 등 해서 578억원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부용될 것은 그것을 보전하고 나면 9억원 정도만 이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는 육성회 임원들이 모금한 찬조금품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육성회 임원들이 학교 재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찬조금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행정체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진정이나 고발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을 소상히 조사를 하는 데에도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학부모의 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고드린 바대로 학부모 자율 연수를 활성화하고 있고, 각종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찬조금품 접수창구에서는 반드시 모금사실 여부 이것이 어떠한 강요나 유도에 의한 것이나 이러한 것을 꼭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손복 위원님께서는 사학비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고처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근본적인 불정부패 척결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 교육계에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부조리 또는 촌지행위 및 비자발적인 찬조금품 수수행위 등이 만연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감사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했고, 또한 찬조금품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해서 학부모들한테 일체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부법 고액과외 행위 또는 교복업자의 금품수수, 또는 출산휴가 교사의 불당행위 등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이 징계를 당한 바가 많았습니다. 또한 94년도에도 상문고등학교, 한서고등학교 등의 비리와 학원관련 불당행위 및 저희들이 강력한 감사활동을 한 데 따라 그 숫자만 조금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감사결과 학교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감사계획 수입시에 과거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또는 학지도 등을 참고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효과 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비이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전체 교직원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님의 의식도 변화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력한 감사활동, 학지도 등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단체 학부모 모임 등에도 활발하게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각종 법률제도의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서 교육계의 불조리가 척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초등교육국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명예교사는 한 학교에 몇 명씩이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명예교사는 학교의 권유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인원수가 다르고, 우리 서울 전체로는 현재 초중등 합해서 총 5만 4,7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예교사의 활동분야로는 학교의 필요와 명예교사의 소질 및 특기에 따라서 학생 등하교 지도 등 생활지도, 국악 무용 연극 등 클럽 활동지도, 영어 말하기 지도 등 교과 지도, 그밖에 각종 행사지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광부50주년 기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각급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할 의향은 없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부50주년기념 작품전시회의 내용을 저희들이…….

작품이 아니고 제가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되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을 극화해 가지고 그것을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고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각급 학교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교육청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93년 12월 31일자로, 그러니까 지난해 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류해서 전환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와 협의한 일은 현재는 없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0세부터 3세까지 유아의 보육서비스와 가정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사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3세 내지 5세 유아의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법에 의거해서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탁아기능이 강하고 유치원은 교유기능이 더 강해서 관리부서가 나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도 다소간에 교육활동이 가해져야만 된다고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설립목적과 지도내용, 시설설비, 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 좀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오유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학생의 질서, 도덕, 윤리등 사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산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각급학교에 시달하고 시책방향을 인간교육 지원체제로 전환해서 인간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교육청을 인간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동체 의식함양과 실천을 위한 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 생활규범의 실천지도로서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또 줄서서 차례지키기, 교통안전규칙 지키기,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기 등 실천지도에 힘을 쓰고 있으며, 중학생부터 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성적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 지침을 이미 시달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질서, 윤리, 사회공동체 의식함양과 실천을 위한 산교육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도에 노력하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항락 위원님과 손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교사가 급증한 사유가 뭐며, 출산관련 허위신고 근절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징계교사의 숫자는 93년도,94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93년도 징계교사 41명 중 전년도 대비 증가된 24명의 징계사유는 전교조 관련 3명, 교복관련 5명, 학생학원알선관련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징계교원 93명 중 출산관련 징계교사 67명을 뺀 징계교원 수는 26명입니다. 출산관련 허위신고 근절대책으로는 출산휴직 교사들에게 출산휴직 관련 복무사항을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일 징계사안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94년도 출산관련 징계 이후 동일 사유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국민의 사표로서 바른 교직관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94년도에 실시한 하천폐수, 쓰레기 처리장, 오수유입처에 대한 현장 학습의 횟수와 참여 학생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생활화를 위해서 94년도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학습장소는 충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난지도쓰레기매입장입니다, 장소는. 현장학습 회수와 인원을 보면 교사가 32회에 걸쳐서 약 1,800명이 현장견학을 했고, 학생이 141회에 걸쳐 7,800여 명이 현장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한 학교 한 농어촌 자매결연 실적과 그 결과가 부진하다면 부진한 이유 및 자매결연 공문발송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의 자매결연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군부대 혹은 외국의 동급학교, 혹은 농어촌 학교와 맺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모든 자매결연 관계는 학교의 자율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한 농어촌과 한 학교의 자매결연 관계도 학교의 자율에 지금 맡겨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자매결연 관계는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 공문발송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만 결연관계는 학교장에게 지금 위임을 해서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관계에서 교사들의 불손한 언동과 행동에 대한 처벌할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간혹 교사답지 못한 언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해당학교에 알려드려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당해 교사를 불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계속적인 물의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우리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함으로써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연수를 통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수범이 강조되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대할 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여 모든 국민의 사표가 되도록 직무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학교보건법상 심의대상인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이 1차 부결후 재심의한 업소 및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의 재심의 현황은 93년도 5건, 94년도 20건으로 가결된 것은 모두 16건이며, 재심의를 하게 된 사유로는 동일 건물 및 인접건물에 학원이 소재하여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서 부결되었으나 그 후 학원이 이사를 갔다든가, 폐원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재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과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진 위원님께서 과천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무상임대 또는 무상양여, 양도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야영수련장이 절대 부족해서 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을 지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나 무상임대를 해서 서울시 및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와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야영수련장이 절대 필요해서 무상양도라든가, 무상임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원이 있어도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내려면 규제를 받아야 하고 특히 당구장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신고사항인데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여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에 따른 관계기관 및 상급기관에 협의 건의한 사항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학원이 있어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 허가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구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는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환경저해 업소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학교보건법에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규간의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문화체육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급식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기부금과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제출자료가 상이한 데 대한 해명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출한 자료 중에서 41개 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한국상업용 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제품이 많으며 가격이 10% 내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설치시 급식시설에 필요한 금액만을 모금하여야 하는데도 자료에 보면 학부모에게 훨씬 많은 금액을 기금하여 시설비와 모금액을 더하면 실제 집행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말씀하셨고, 본인이 동일한 급식 시설에 대하여 직접 견적을 받아보니 4,500만원과 6,7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가 왜 생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급식학교 설치와 관련하여서 학부모가 부담한 기부금과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설치내역 제출자료가 상이한 데 대해서는 94년도 급식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 및 학부모 후원금의 총액은 급식시설설비에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고, 기 제출된 또 다른 자료는 학교에서 이 돈을 가지고 급식시설을 실제로 설치한 계약금액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의계약 체결의 법적근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정종류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4조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협동조합 제품 가운데에서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품마다 제조업체, 품질 및 규격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후원금을 필요 이상으로 모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그 차액이 많지 않고, 그 학교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모자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급식후원회에 의뢰해서 부족되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급식시설에 대해서 견적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봐야 하겠으나 규격과 납품업자들이 상이할 때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항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시행령이 있어요. 법근거가 있는데 협회를 회사로 볼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으로 봅니까? 그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봐주냐 그 말입니다.

조합 자체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왜 그 회사에서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자 회사별로 들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납품은 회사에서 하지만 계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반드시 법적근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견적을 2개 회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동조합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협동조합 이외의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때는 견적을 2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하고 할 때는 견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입니까?

그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촉진법에…….

촉진법에, 그게 없던데요?

우리가 조금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급식학교 문제는 아까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하고, 아직도 자료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답변 안하신 부분, 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항락 위원님께서 학원등록증 거래에 대한 단속실적이 자료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승계를 해 주고 있다, 학원인가 후 동일건물 내에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승계가 되지 않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아량을 베풀어 피해가 없도록 승계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학원의 설립자 명의변경에 의한 지위승계는 학원법에 의해서 1년 이상이면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가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설립자변경시 기존학원에 설치된 시설설비의 인수인계로 인한 거래 등은 개인간의 거래활동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에 거래되었고, 프레미엄이 얼마 붙었는지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학원조례가 개정되어 각종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설립이전 절차가 간소화되면 부당한 권리금이라든가 이러한 프레미엄이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일건물 내에 무허가 유해업소가 있으면 승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설립자 명의변경시에도 인가절차를 준용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한다 하더라도 새로 인가를 받는 절차를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라 할지라도 주위에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자 지위승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정쇄신 과제로 금년에 채택해서 검토를 회부를 시켰는데 무허가유해업소가 있어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 같으면 학원주변에 무허가업소가 난립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항락 위원님께서 잡부금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후원금을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모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급식법시행령이 금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종전까지는 이것도 잡부금으로 들어가서 못 받게 되어 있었는데 6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급식법은 학교에서 직접 받도록 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것이 급식 후원금은 학교에서 직접 받아도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급식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10의 규정에 보면 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급식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급식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만 나와 있지, 학교 측에서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해서 급식후원회를 두어 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서 급식시설을 할 텐데, 이것도 급식후원회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회장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서 갹출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걷어서 학교장한테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아예 후원회 회장이 돈을 걷어서 교육청 창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주는 이러한 스타일을 절차를 밟는다면, 이번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죠? 각 학교별로, 학부형들 반발도 좀 있었고, 급식후원비를 좀 많이 내라고 한다 해 가지고 반발도 있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좀 덜 할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다시 지역교육청에서 정이해서 학교 측으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모금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학교별로 급식예산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시설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느 학교는 1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조금 좋게 하려다 보니까 금액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학부형들은 다른 학교보다 좀 돈이 더 들어간다, 후원금을 더 걷는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좀 이상한, 돈을 더 걷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굳이 이것이 법조항에 보면 나도 읽어봤는데 학교 측에서 직접 후원회장을 둬서 교장 재량 하에 후원금을 걷어라 그런 어떤 규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학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거기에서는 걷을 수가 있고…….

걷어서 시설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회장이 조금 걷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학교 측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절차를…….

그것은 추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학원은 양성화하는데 중부지역에는 도시정비계획법으로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학원법이 학원관계조례가 개정 되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중부교육청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을 얼마 전에 지역교육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도심에서 반경 5㎞ 이내에는 입시학원이라든가 외국어학원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이 법 취지가 강북에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사람을 그 때 이전하는데 그 목적의 일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중부권이 인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20평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50평으로 한다거나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학원조례 개정 내용에 개정취지와 입법예고에 대한 소신을 시민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사회교육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11월 14일 언론에 학원정상화 대책을 홍보하였고, 서울시시보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각급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의견청취 기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서 학원교육 발전을 보다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대외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려면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은 안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한국 사람으로 해야 되고, 또 외국사람의 지분은 49%이하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서도 49%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 학원경력이 10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학원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학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학원조례 개정의 배경도 이러한 의도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기이 실시한 학교의 관리실태의 문제점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고, 학교급식후원회 구성시 100%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또 교육청에서 급식 학교 지정시 후원금 모금 능력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96년도까지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급식학교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히 하절기에 식품위생관리가 가장 우려되고,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전담직원인 영양사가 배치되어 식품위생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년 2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여건상 후원회 회원이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회원이 다양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를 지정할 때 지역생활여건이 어려운 쪽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고, 학교급식후원회 모금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는 후원금과 교육청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학부형이 후원금을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96년도까지 급식학교를 시설 완료해야겠다는 일선에서의 어떤 집착을 갖고서 추진을 한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겠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6년도까지 이것을 꼭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벗어나서 그 이후라도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 멀찌감치 잡고서라도 해 나갈 수 있고, 또 과중한 부담금을 무리하게 금년같이 부담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금년에는 많은 점으로 여러 가지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급 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신축시 지하실 등을 이용하여 수영장을 함께 건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육성과 학생체력향상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서울시내 공립국민학교 31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46개 교 등 현재 105교만이 강당 겸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당겸 체육관은 1개 설립에 약 12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어 미보유 학교에 대한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강당 겸 체육관에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약 강당 짓는 비용의 1.5배 정도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확보문제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징수문제, 시설유지관리문제 등 어려움이 또한 따르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두번째로 질의하신 관악구 신림8동 지역에 국민학교 신설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관악구 신림8동 거주 국민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학교를 신설할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8통의 경우 1,200여 명의 학생이 인근 4개 학교에 분산 통학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학교설립 검토대상지가 현행 학교시설 설립 규정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선 동 시설설비규정의 완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고 그 규정이 완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또 94년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공사 972건 중 77.7%인 727건이 예정가의 85%에 근접하여 낙찰한 것은 예정가 사전누출 및 담합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는 94년 3월 20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85%이상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이른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입찰공고시 설계금액을 공개하고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을 토대로 기초금액의 플러스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93년도 이후부터 공개경쟁한 공사는 거의가 85%에 접근하여 낙찰되는 현상입니다. 예정가격 누출이나 업자의 담합에 대한 지적은 예정가격 작성시에 경리관이 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입찰현장에 비치하고 입찰자는 2명이 2개의 예정가격을 뽑아서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여 입찰자로 평균 1회에 확정하고 있으며, 입찰자도 평균 1회에 약 150여 명으로 예가누락이라든가, 담합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그것은 제가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근접한 수치로 가는데 10원 미만, 그러니까 낙찰가의 10원 미만까지도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0.5에서 다섯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를 뽑아서 낙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2개를 업자가 뽑아가지고 거기서 중간 나눠가지고 나눈 금액이 예가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십 단위 같으면 어떤 삭치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뭐, 0.3, 0.5까지 해서 18개 정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본다고 하면 1억 정도의 단위에서도 십 단위까지의 근접수치가 나 올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응찰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가는 제가 작성합니다.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가지고 담당자가 제 앞에서 봉투에 넣어서 봉하게 하고 제가 봉투에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가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가가 누출된다는 것은 결국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심도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의혹, 의혹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응찰자가 많기 때문에 뭐 100명이나 150명씩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별 사람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개 공사가 지금은 설계금액이 다 공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뿐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과연 1,000만 단위, 아니면 1억 단위에서 아무리 5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이 예가인데10원까지의 근접삭치가 가능하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는 제가 예가를 쓰는데 이것은 제 업무에 관한 하나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는데 제가 예가를 천 단위까지 씁니다.

천 단위까지요? 천 단위까지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십 단위는?

그것이야 뭐 업자가 쓰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하죠.

그것은 이것 설명 납득이 안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업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10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업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정가 유출이라는 의혹은 우리 여기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서울시고, 어디이고 각 부처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접까지 과연 십 단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0단위까지도 나옵니까, 이 삭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000인데 예정가가 1억 3,955만원인데 낙찰가가 여기 제로까지 나옵니까?

제로까지는 아니고 85.032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창덕여고 외벽 복원 보수공사가 예정가가 1억 2,230만원인데 85%는 1억 395만 5,000원입니다. 낙찰가가 이것 수치 잘못 되었나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제로로 떨어진 것이 18건이에요. 그것은 삭치가 제로는 못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

그런데 저는 참…….

아니, 자료를 보시라니까.

네, 저도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입찰하고 나면 보고를 받는데…….

그러니까 십 단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제로까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보고를 받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참 만족할 답변이 될지 저로서도 참 궁금합니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개를 제가 이것은…….

창덕여고 할 때는 5개가 아니고 그 때는 3개 가지고 했습니다. 3개중에서 하나를 집어가지고서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18건이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어떤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누누이 국회에서도 안 나오는 이것이 지금 이래 가지고 불실공사가 되고 또 정말 담합을 했다고 그러면 그 85%에 받아가지고 담합한 사람들 10명이고 이것저것 다 떼어주면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진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뭔가 고쳐보려고 전반기에서도 서울시 재무국을 다룰 때도 누누이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억 단위에서 9,000, 8,000 단위에서 제로까지 딱 나온다, 여기 뒤에서 다들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이런 삭치를 우리가 봅시다. 5개 예정가가 지금 있는데 안 나온다는 근거입니다. 제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2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1% 이것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뽑아야 되는데 이런 기초금액에서 85로 되었을 때 딱 2개가 수치가 나와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 5개에 했어도 이 금액은 열 가지가 나와야 돼요. 왜냐, 2개로 하든, 이것 2개로 하든, 이것 2개로 하든 나중에 둘 중에 뽑아야 하니까 금액은 10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예정가가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제로가 나온다. 그러면 제로 나왔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1원만 더 쓰면 돼요, 10원만. 이런 계산이 나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나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나온다고 그러고 무슨 엉뚱한 얘기를 나보고 이런 사업을 한다느니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런 건축에 대한 사소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건축하고 상관이 없어요. 낙찰에 대한 문제라니까.

물론 글쎄, 그러나 저는 명예를 걸고 유출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라도 혹시 이렇게 5개 예정가를 만들어가지고 2개를 뽑아 내는데 혹시라도 직원들 중이라도 이런 예정가가 유출될 혹시 의혹도 안 갑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의혹도 안 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써 가지고 직원이 가지고 오면 직원이 이만큼 떨어져 앉습니다. 제가 예가를 5개를 써가지고 봉투에다 제가 반을 접어주면 직원이 와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로 봉해서 또 봉투에다 제 도장을 세 군데씩 받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출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입찰이 끝나고 나면 낙찰자를 발표를 하겠죠?. 그 자리에서?

네.

나머지는 참여했던 분들 다는 발표를 못할 것이고 몇 명까지 합니까? 거기에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날 공개를 합니다.

몇 명까지요? 예를 들어서 순위가 5명 합니까? 10명입니까? 어느 정도공개를 해요? 류찰된 분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다 한답니다.

100명, 150명 다?

아니 참석하는데 우리가 우편투찰도 하고, 상시투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응찰자는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발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찰자 말고 나머지를. 그러면 다음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법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개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가까운 숫자대로해서 10명씩만 계속 공개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원 더 쓰고, 20원 더 쓰고, 30원 더 쓰고 해서 10명을 공개를 죽 하다 보면 아마 한 1년 지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의혹이 안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것은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컴퓨터로 전부 해가지고 발표를 한답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 그 이하로 된 것은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80% 이하로 된 부분은 아까 수치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3,000만원 이상 공사중 1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1호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것이며 동일 현장의 경우가 4건, 전체 공사로 하자부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13건 등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수의계약한 3,000만원 이상 공사중 8건이 85% 미만으로 낙찰되었는데 예산회계법상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거 전차공사의 낙찰률의 범위 내에서 계약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공사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85%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금년 7월 20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100억원 이하의 공사는 전체 공사의 낙찰률이 85%이하인 경우에도 85% 이상으로 계약되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8건은 계속공사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선동 위원님께서 90년 이후 갑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인가된 학교법인 10군데 중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리라공고, 정희여상의 인가조건 미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설 설비 및 재정상황 등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조건을 부여하여 갑종학교를 정규학교로 개편하여 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갑종학교 운영개선 방안에 따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한 갑종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동 방안에 따라 선개편 후보완토록 하였으나, 보완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67년 2월 3일 기 설립된 연희상업전수학교가 80년 2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로 통합되어 주·야간 46학급 규모로 운영되어 오던 중, 학생수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인 갑종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운영 정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갑종학교 운영개선방안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92년 12월 29일 개편 인가된 주·야간 36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편 인가신청시 학교주변 사유지 4필지를 연차별로 95년까지 매입하여 교지를 확보하겠다는 법인 측의 계획을 수용하여 인가하였으나, 이행이 계속 지연되어 93년 10월 20일 학년당 주간 2학급, 야간 2학급 등 총 4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조치를 하였고, 94년도 매입계획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이행시 추가로 학급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유지 4필지는 학교 내에 위치한 부지가 아니고 학교주변에 위치한 사유지로 동 학교 유지법인에서는 매입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1필지를 매입한 바 있고, 잔여 3필지 중 송금동 소유 80여 평을 매수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송금동이 소유한 토지 위에 중구청으로부터 재건축허가를 받아 94년 6월 8일자 건물 개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학교측에서 건축을 중지시키고자 94년 6월 10일 현수막 설치 내지 일부 학생까지 참여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 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민원과 관련하여 즉각 시정 및 비교육적 행위 중지를 지시하는 한편, 민원인과 학교 측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동 법인측과 민원인 송금동과의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현격하여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4년 9월 28일에는 중구청장 주관하에 교육청, 남대문경찰서등의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매수와 관련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 해결되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이와 관련 학교 측에서도 교원 및 학생 등의 집단행위를 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리라공업고등학교의 경우는 갑종학교인 리라공업학교로 운영하여 오던 중 92년 12월 29일 개편 인가된 주·야간 18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편 인가신청시 학교주변 숭의학원 소유 2필지 외 4필지를 연차별로 95년까지 매입하여 교지를 확보하겠다는 법인 측의 계획을 수용하여 인가하였으나, 이행이 계속 지연되어 93년 10월 20일 학년당 주간 1학급, 야간 1학급 등 총 2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설립인가조건 중 체육장 및 실험 실습설비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며, 확보할 교지 중 숭의학원 소유 토지는 영구사용토록 합의하였고, 영구 합의한 이유는 숭의학원에서 또 리라학원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섰기 때문에 용지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권응찬 소유토지 2필지는 소유자 사망 및 미망인 소재 부명으로 합리적인 소유권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관악학원 소유지와 국유지는 공원용지로서 교지로 편입이 어려운 것을 계획하였으므로 95학년도에 학년당 야간 1학급을 감축한 후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 종결하였으며, 동 법인 이사장에게도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희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88년 12월 20일자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91년 10월 15일 정규학교로 개편되어 학내 분위기가 안정된 상태로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되면 인가조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의 경우는 현재 재력 있는 자가 지금 관선이사 측과 인수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94년 사학재정 결함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금 결정과 산정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의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이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 수요에 부족될 경우 부족금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 중 인건비가 95% 이상이고 학급규모, 교원수와 교원 호봉 차이에 따라 인건비 금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학습분위기 개선효과가 큰 교실 난방구조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창시설, 화장실 보수, 최상층 천정보수 등의 교실중수, 학생용 책·걸상 교체 및 기타 위험개소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각 학교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부담을 포함한 사업비지원을 요청하면 요구자료를 기초로 다수의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0년부터 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옴에 따라 교실신개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개선되었으나 미개선 사업이 남아 있거나 시설규모가 큰 학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실난방이나 위험개소가 있을 경우에 지원액이 많아지게 되며,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교실 개축사업 등 미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사학의 재정형편에 따라 자립형, 보조형, 관리형으로 나누게 된다면 류형별로 파악된 법인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교육개혁 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서정환 교수께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사립학교 운영체제 개편안 중 사학을 자립형, 보조형, 관리형 학교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안이 사학개혁방안의 하나로 채택될 것에 대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별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교원확보, 교육과정운영, 시설 및 교재 교구 확보상태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 자립형, 보조형, 관리형 학교로 구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건물이 건물규모에 비하여 수익이 적은데 이에 대한 사유와 연간 임대료 내역 및 수익금을 학교경영 이외로 사용한 법인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에 대한 임대내역은 매년 법인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아 왔으나 금년부터는 법인 기본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삼산학원 외 8개 법인의 수익용건물 임대내역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규모에 비하여 임대료수입이 적은 것은 대부분의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시 공사비로 사용하고, 임대수입으로 동 임대보증금을 적립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할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여 실제로 학교운영에 전출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학교경영 이외에 사용한 법인은 없으며, 앞으로는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박선동 위원님과 손복 위원님께서는 부실사학의 비리 예방대책 및 재정비리 건수와 금액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의 비리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학관계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직무연수와 학지도, 감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감사를 통해 31억 3,000만원의 사립학교의 재정비리를 적출하여 변상, 회수,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학에 대한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감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사전지도와 사후조치를 병행하여 사립학교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간 각종 감사를 통해 금액으로 치면 31억 3,000만원의 사립학교 재정비리를 적출하여 변상, 회수, 보전 등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비리학교에는 지원금을 축소조치하여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의 토지매매가 민원인과 유관기관의 협의 아래 추진되고 있다니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재교구와 실험실 설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의 법인 임대료 보증금을 건물신축시 공사비로 사용하고 임대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을 적립한다 해도 송곡학원의 임대보증금과 년 임대료는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여상의 경우 교재 교구가 완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설립조건에 들어갔습니다만 설립자가 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설립자의 기부금이 확보되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재 교구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

그래서 그 학교의 경우는 인건비 보조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토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교재 교구 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학들이 저수익성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고수익성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대건물을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수입을 가지고 해마다 전부 적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전입되는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송곡학원의 경우는 93년도의 경우 5층짜리 건물에서 임대보증금이 5억 6,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년 임대료수입은 5,028만원입니다. 다음은 최항락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신축 후 3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한 곳은 몇 교이며, 하자 발생시 처리내용은 어떠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교 3년 이내의 신설학교 중 하자발생건수는 27건이며, 하자의 대부분이 건물내부 벽체의 실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자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시공업자에게 즉각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자점검은 하자기간 내에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이외에도 하자발생시에는 즉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완료 후에는 검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종전에는 2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최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1년 내지 10년간을 건물 구조별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하자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민학교 여유교실 활용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생수의 자연감소, 또는 인구의 이동에 따른 교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일부 학교에서 여유교실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그리고 관리실 및 권장시설을 확보하고 남게 되는 교실을 말하는데 94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에 총 629교실이 여유교실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92년도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서부, 중부, 강남, 동작교육청 관내 14개 국민학교에 시범적으로 교원휴게실, 어린이회의실, 다목적 소강당, 예절실, 서예실, 생활관, 아가방, 민속실, 사료실 등으로 사용토록 한 바 있었고,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이외의 기본생활습관지도실, 교과전담교실, 학생특별활동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미활용 여유교실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사회화 시설로의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전체 국민학교의 급식시설 실시에 따른 급식실 증축시에 이 여유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병설유치원으로도 개정 활용하는 등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유교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국민학교 여유교실은 내년까지는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국민학교 학생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이 남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현상이 예상되고, 국민학교가 그런가 하면 중학교의 경우는 또 반대로 여유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분간. 그래서 중학생은 약 2,4·500명 가량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연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항락 위원님께서 서울시내 국민학교 지역적 불균형 사유 및 해소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 시교육청 관내 9개 동에는 3개 국민학교가 있는 반면 1교도 없는 동이 61개 동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인구밀도, 주택 및 상가의 분포상태 등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는 학교의 균형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 등 인근지성의 학교 설립요인 발생시 이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께서 불실공사 방지와 공사안전을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신축공사 절반이 부실공사로 나타났는데 향후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정부의 시설공사 불실방지를 위하여 94년 불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갖가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부실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사시공, 계획, 설계에서부터 입찰계약, 하도급, 감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불실요인이 있기는 하나 각종 제도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이나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사업계획의 추진지연, 설계변경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하거나 설계내용파악 및 설계도서 작성이 불합리하거나 시공회사의 공정, 인력, 기술력 미비, 하도급 관리부실 등이 있으며 설계 및 공사기간의 무리한 단축과 품질관이의 미흡, 동절기 장비, 장마철 등의 시공, 현장 관리부실 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원인들을 제거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감리업무의 수행 및 건설공사의 검측요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미연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회의, 현장협의 및 견학 등을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식견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및 체육관 다목적 교실 등에 대한 설계승인제도를 실시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증축 사업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공사시공은 설계심사 위원회 심의 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공검사는 복수검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설계기간 및 적정공기 부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신자재사용 및 신공법 채택으로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하자연수 강화와 기술직 공무원의 국내외 견문기회를 확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각종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감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저가공사 13건 중 9건은 외부감리로 시행하였고, 표준설계도를 적용한 자체설계분 4건은 자체감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설학교 및 체육관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전부 책임감리 또는 건축사 상주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외부감리를 실시하여 불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가 뭡니까?

책임감리는 종합건축사에게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3명 내지 4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주감리는 주로 건축사 한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내 미개설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억제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와 2000년대를 대비한 수도교육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 교육발전계획 구상의 필요성과 특히 서울시 국·중·고등학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및 미개설학교용지 103개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2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장기 계획 및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평가조서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비롯한 관련부서 협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미개설 학교용지내 학교설립계획을 면밀히 종합검토 중에 있으며 94년 12월까지 전체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 소요가 없어 해제대상으로 판단되는 학교용지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시행청인 서울특별시에 해제의견을 통보하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유지에 한하여 해제요청하고, 서울특별시 체비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소유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되 2005년 이후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 사항의 변동에 대비, 가급적 존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에 학교를 가급적 신설하지 말고 기존 학교에 학생을 수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학교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학교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가조서는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학교용지 하나하나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것이 외부에 잘못 알려질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조치를 취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용지가 58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산권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되는데 20년 동안 이대로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재산적인 소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는 95학년도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10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의 공사의 진척내용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95학년도 개교예정 23개교 중 고등학교 7개교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한강전자공예공고 및 갑종 학교를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사립 6개교 등으로 문제가 없으며, 중학교 6개교 중 2개교는 이미 준공되었으며 4개교는 94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국민학교 10개교 중 3월 개교예정인 2개 학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말 준공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95년 8월에서 12월에 개교예정인 8개 교는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 또는 착공단계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착공하여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한 학교는 동부교육청 관내 신내택지개발지구의 2개교입니다. 이것은 원묵국민학교와 봉화국민학교이고, 그 다음에 95년 9월 개교예정인 북부교육청내 녹천국민학교 3개교인데 이 학교가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원묵교와 신내지구의 학교는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또는 기반시설이 안 되고 또 입주시기와 맞추려고 일부러 공사를 늦추게 된 것입니다, 그 두 학교는. 북부관내 녹천국민학교의 경우는 93년 11월에 계약을 했으나 부지 내 지장물 철거문제로 94년 5월에 실제 착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4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95년 3월 개교예정이고, 강서교육청 관내 화원중학교의 경우에는 공기가 1년으로 금년말 준공예정이나 공기부족으로 우선 1학년 수용시설을 완공하여 3월 개교예정으로 수용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 이전에 착공해서 아직 준공하지 못한 몇 개 학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일 아침 우리 감사시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거기 비고란에다가 현재 준공은 안 되었지만 학생교육 수업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를 비고난에 좀…….

준공은 안 되었으나 학생 수용계획이오?

아니, 그 지역에 지금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 불편을 갖고 있는지, 또 아까 어떤 지역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건축공기에 맞추어서 또 하느라고 늦었다는 데도 있고 하니까 비고란에다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손복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 을지국민학교와 대왕중학교의 신축공사가 저가로 낙찰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교육청 신축공사는 92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그 당시에는 저가심사 낙찰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집행한 공사로 81.19%에 낙찰되었습니다. 대왕중학교 신축공사와 을지국민학교 신축공사는 93년 2월 22일부터 93년 9월 22일 사이에 발주한 공사로 2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며 조달청에 의뢰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었으며, 조달청에서 집행한 결과 을지국민학교는 64.2%, 대왕중학교는 62.5%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예정가격이나 낙찰자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적용법규에 의하다 보니까 결국 저가낙찰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우 위원님이 세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었고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설계용역건수 및 금액과 앞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60년대부터 학교교사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나 최근 학교시설이 획일화되고 단조로우며 낙후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3년부터 표준설계도서의 활용을 억제하고 학교시설을 현대화, 다양화하도록 하여 설계를 외부에 맡겨 개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자체설계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외부용역은 93년도에 9건에 1억 8,300만원, 94년도에는 14건 7억 1,600만원을 설계비용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찬입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사설학원 지도 단속 실적이 타교육청에 비교해서 강동과 남부교육청이 많은데 그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이유는 저희들 남부교육청은 구로구, 영등포 구내의 학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인가된 학원이 1,467개의 학원, 그리고 교습소가 1,339개소로 총 2,806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으나 대형학원은 몇 개 없고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형태로 취약성이 높은 학원이 많아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들을 정당화되도록 지도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에서 힘을 더 기울여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학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전체 2,806개소의 25%에 해당하는 685개소의 학원과 무인가 교습소를 점검을 한바 77%에 해당하는 522개소가 위반으로 적출되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동교육장 정석영입니다. 지금 남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충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5,000여 개소로서 약 서울시내 16%를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송파구는 88년도이후에 급속하게 증가된 도시로서 비교적 학원이 연조가 짧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한 학원들이 거의 소규모 영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학부형들의 지식수준이 높고, 또 학원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많아서 민원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2개 교육청의 교육장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학원들이 모든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줬다는 데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더 열심히 단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994년 11월 25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관계공무원, 정말 늦게까지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다른 일없이 더욱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소중천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소중천 위원 직업까지 거론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성적인 면에서 그대로 수용은 합니다만 그런 것은 좀 참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속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