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우중 의원 발언
김우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부건설사업소 및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부건설사업소 및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제2의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도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 및 고가도로 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업무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 불량 노면의 개량, 노후된 도로의 재포장공사가 적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여서 시민의 부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고, 재산과 생명도 지켜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임을 십분 리해하고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과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장과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선서)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선서)
김우중위원장
그러면 효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동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동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94년도 정기감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우리 시민들이 희생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94년도 10월 27일자로 동부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 보수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저희 사업소의 도로시설물 보수와 관련, 각종 자료가 기관에 서류 일체가 압류된 관계로 자료가 일부 누락되거나 충실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것은 부족한 저희들을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사업소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받은 지 채 한 달도 못되었고, 성수대교 이후 강상교량 안전점검 및 당면업무에 동분서주하는 동안 충분한 업무파악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은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유치삼, 보수1과장 최백규, 보수2과장 전용형)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하는 것이 한강교량 9개, 고가차도 7개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시해 주시고, 공사 입찰서류 중에서 역삼로 덧씌우기, 뚝섬길 덧씌우기, 올림픽대로 덧씌우기 이 세 건의 입찰서류 일체를 참가입찰자, 참가업체 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9개, 고가차도 7개의 관리카드, 또 공사 입찰서류 중 역삼로 덧씌우기, 뚝섬길 덧씌우기, 올림픽대로 덧씌우기 그리고 맨홀인상 작업 중에서 한 건, 이 4건만 보내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나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여범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여범구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당초에 요청한 자료가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잇지 않은데 아까 소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검찰청에 압류되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그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체 압류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요구합니다. 90년 이후 연결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액과 또는 사용량, 그 다음에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감사한 성수대교의 점검실태, 다음에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본청에 보고한 일상 공문내용 중 시설보수에 관한 자료, 또 구조물 조사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각 건설사업소에서 본청에 일상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공문일지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네.
손윤준위원
본위원도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총액이 얼마이고, 이월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예산총액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부실하다든지 빠진 것에 대한 요구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실무과장들께서 챙겨서 빨리 갖다 주시고, 소장께서는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발언대에 서십시오.
손윤준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이라도 정회를 한 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석위원
왜냐 하면 자료를 가져와야만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자료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동의합니다.
김우중위원장
손윤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 및 의견절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고 또 그 답변에 의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동부건설사업소는 내 선거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뒤 저도 상당히 심정이 답답하고 또 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사업소의 총 직원이 7명인데 거기서 과장 빼고, 계장 빼고 나니까 일할 사람은 한 서너 명,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불구속이 2명이고, 그 나머지는 다 구속이 되었어요. 물론 어제 전 동부사업소장을 상대해서 무려 질의를 한 7시간 내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으로서 그분만 구속 안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구속이 되었는데 왜 구속이 안 되었느냐, 그런 올바른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처럼 다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밑에 사람만 다 잡아넣고 윗사람들은 잡아넣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너 댓이 교량을 9개를 감독을 하니 이것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앉아 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다 자료가 검찰청에 넘어갔다, 물론 검찰에서도 많이 가져간 줄 압니다. 아는데, 현 소장이하 직원들이 다 다시 바뀌셔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까지나 그 막대한 중요한 다리를 9개씩을 맡길 적에 서울시 자체부터도 사실 7명 가지고 다리 9개를 감독하라, 이것이 서울시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들어가면 시장이 형무소 들어가야지 부시장하고 애먼 말단직원을, 완전정비할 수 있는 도구도, 기구도 없이 해놓고서 밑에 직원만 몽땅 갖다 잡아넣고,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나, 그래서 이것을 7명 가지고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다리 9개를 감독했다는 데 대해서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여기 과장이라고 다리 밑까지는 안 갔을 테고, 또 계장이라고 안 갔을 테고, 4명이 다리 9개를 돌아다니면서 하니 우리 속담 말로 수박 겉핥기지 4명이 무슨 다리 9개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어제 사업소장이 조인트가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아마 위로 올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해 놓고, 다리 덜커덩 무너지니까 밑에 직원들만 몽땅 갖다가 잡아넣고, 앞으로 이따위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나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서울시장도 그래, 엄연히 서울시장, 부시장 다 형무소 가야 할 사람이야, 보고서 올라갔는데도 왜 밑에 직원들만 7명 다 갖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시방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자료가 올 테지만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시정을 해서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추궁이라도 해서 기술진을 많이 파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수감자료에 보면 84년 12월 13일 약 8,7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그레이더는 표준가동일수가 208일인데 불구하고 가동일수가 1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로 0.4%인데 84년 4월 26일 약 7억원을 주고 구입한 노면재생기는 표준가동일수가 104일입니다. 가동일삭가 1일에 불과하여 그 많은 금액을 주고 고가의 장비를 놀리고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렇게 비싼 장비를 1일밖에 가동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이 장비를 왜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이 재생기를 꼭 구입했어야 했는지 또 의문이 가고, 앞으로도 1일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민간업체에서 하루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공사를 민간인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위탁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금번 동부건설사업소 감사에 임하면서 천백만 시민, 나아가서는 우리 4천 3백만 국민,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세계시장에 등장해 있는 모든 경쟁인들을 생각해 볼 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사실상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완벽합니다. 이상이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나아가서 지난번에 안전점검 관할구역의 9개 다리 중에서도 어떻게 된 것이 광진교하고 성수대교는 안전점검에서 빠진 실태이고, 그리고 빠진 물건들이 지금 더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수대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이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이 불비하더라도 양해를 구한다는 전제하에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도 한심스러워요. 또 하나는 모든 자료가 검찰청에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 내지는 소상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감사의 성실성을 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전제하에 우리가 감사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크게 우려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대체가 관할관리교량에 대해서 연 4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설물점검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수시로 점검한 그런 관리실태나 점검실태의 자료가 있을 텐데 이 자료요청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됐는데도 1건도 제출 안 되고 있고, 더욱이 성수대교에 대한 자료, 아무리 검찰청에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일상 업무자료까지 몽땅 압류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세요. 일상업무와 관련한 행정자료, 문서가 다 압류됐느냐, 앉아서 그냥 얘기하세요. 다시 묻겠는데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수시 모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점검하는 것으로 관행적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업무관련 서류마저 일체를 검찰청에 압류당했느냐 말씀해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업무일지나 또는 점검일지, 점검결과보고는 또 나름대로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 압류되었는지 모르지만 업무일지나 점검일지 같은 것도 일체 압류되어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오늘 무슨 감사를 해요, 우리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보수2과 관리업무의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관련 일체 일상, 점검서류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묻겠습니다만 소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위원회의 감사에 임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일관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만족하도록 답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어느 수준입니까, 아는 것이? 여기는 감사장인데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교량에 관련된 사항은 일지를 비롯해서 카드 일체가 전부 지금 사건의 증거자료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는 답변 드릴 수가 없고, 그 외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하여튼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는데 위원장님, 나 자료 도착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서대문구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조례를 명심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7조제4항에 보게 되면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5항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성실한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꾸만 소장님께서는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서류가 압류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셔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간단한 예로 저희가 94년도 발주현황을 요구했는데 맨홀인상의 발주현황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발주한 현황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성의문제지, 이것이 무슨 서류가 압류됐다, 없다, 무슨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복지부동하는 태도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자료가 안 와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85%예요. 물론 변명하시겠지요, 예산회계법이 잘못 돼서 그렇다, 잘못됐으면 법 개정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85% 공사가 발주가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냥 85%로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소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85%예요, 공사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85%로 아주 결정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무슨 시간낭비, 예산낭비해 가면서까지 뭐하러 입찰을 경쟁입찰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자꾸만 길에다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인도보다 거도가 높아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거도보다 인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한테 물어보아도 이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만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차도보다 인도가 얕으냐, 이럴 적에는 긁어내고 파내고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맨홀인상 하는 작업에는 몇 %가 낙찰되었는데 몇 %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와서 저 역시 자료 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대문구청에서 친할 땐 친했던 것이고,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저의 질의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면을 보았을 적에 공무원들이 자꾸만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정확하게, 이것은 의회를 갖다가 거부하지 말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천백만시원의 얘기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복지부동 소리를 듣지 말기 위해서는 신뢰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자료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소장께서 질문을 다 받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먼저 장비 구입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설용 장비라든가 또는 1.5톤 화물차, 8톤 화물차 이런 것은 각 사업소마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는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하게 되는가요? 장비구입하는 것도 아니 직원들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 사업소별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사업소로 보내주는 것인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시 본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각 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93년 이후에는 각 사업소별로 물품정수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 단위로 구입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우리 동부에서 15톤 덤프트럭을 93년 7월 28일에 한 대를 3,7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부에서는 93년 8월 4일 같은 트럭을 3,40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차액이 34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341만원이나 더 비싸게 동부에서는 구입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부에서 8톤 화물트럭을 91년 10월 22일 2,321만 4,000원, 91년 10월 22일 같은 가격으로 2,321만 4,000원, 92년 5월 1일 같은 가격 2,321만 3,000원, 92년 5월 1일 2,321만 3,000원, 92년 5월 1일 동일자입니다, 2,321만 3,000원, 91년 10월 30일 2,321만 4,000원 이것이 전부 기간으로 보아서는 불과 1년 내지는 2, 3개월 차이에 이렇게 2,321만 4,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북부에서는 그 기간 내에 2,289만 4,000원씩에 구입을 했어요. 그 차액이 대당 32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7대로 볼 때는 32만원씩 차이가 되니까 약 220만원이 더 비싸게 동부에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차를 같은 해에 구입을 하는데 동부에서는 32만원을 더 주고 사고, 북부에서는 32만원을 싸게 샀습니까? 이런 차이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답변주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답변 다음에 주십시오. 그리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이들 쓰는데 하자보수, 하자공사 이런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를 준공한 후에 공사별로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어떠한 부실시공이 나타났을 때에는 하자라고 지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잘못된 공사를 하자라고 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우중위원장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사업추진현황에서 예산집행현황은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상식적으로 소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관훈토론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교량의 위험도에 따라 A, B, C의 안전도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A, B, C의 안전도 표시로 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으로 볼 때 위험성이 많은 교량으로는 통행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A, B, C로 표시를 할 경우 교통의 혼잡은 물론 심기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방향은 설정되더라도 또 외부적으로는 그 교량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교량안전도 표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타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이미 서울시 대책반에서 발표가 되어서 과적차량단속 교량별로 1등급 교량, 2등급 교량 해서 30톤에서 40톤까지는 1등급 교량, 30톤까지는 2등급 교량을 통과시키도록 이미 홍보가 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건설 당시에는 상당히 우수한 교량으로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에 와서는 옛날에 1등급 교량이 2등급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최신 놓은 것은 1등급 교량이 되어서 40톤까지 과적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저나 이 교량은 몇 톤까지 화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하는 정도를 거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표시한다는 것보다도 이번 전반적인 한강상의 교량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완벽하게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확장계획 내지 또는 2등급 교량을 1등급으로 개량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윤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맨홀인상액이 250개소에 금액이 1억 7,700만원, 240개소에 1억 5,684만 1,00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실적이, 지금 맨홀인상 250개소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황에 보고된 맨홀인상관계는 신공법에 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윤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네마다 다녀보면 지금 맨홀인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일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하지만 제대로 맨홀 안에 있는 오물을 처리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액이 그런 데 더 투자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해서 시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윤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올 적에 우리 사업소장께 현장에서 밀린 부분을 깎아낸 폐아스콘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죠. 그때 폐아스콘을 김포쓰레기매립장에 버린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폐아스콘은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서 밀린 부분을 깎아서 혈세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쓰레기장에 버린다면 운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또 도로에 많은 체증을 일으키고 비용도 추가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의 쓰레기장도 사용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요즘에 쓰레기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시에서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쓰레기장이 10년 갈 것이 6, 7년밖에 안 가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주차장이나 비포장도로, 이면도로 이런 데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럼으로써 또 이중효과를 얻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우리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버리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재활용토록 조치할 생각을 해서 오직 쓰레기장에만 버리는 그러한 한 가지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기술을 개발하고, 뭐한 말로 시골길에 갖다 주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 또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오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동부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레이더 및 노면재생기 가동률이 낮은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레이더는 도로부구용 비상재해대책장비로서 대형도로파손시 또는 폭설시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특성상 계속적으로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구청에서 비상시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각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에 대비한 보유장비로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면재생기는 84년도에 구입한 장비이며 구입당시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도로보수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폭주되는 교통량과 장비 자체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장비가 2거선 정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교통소통 등을 고려해서 가동률이 격감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도 7년입니다만 현재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3년이나 초과된 그러한 노후된 장비로서 본청과 협의해서 부용처분을 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조회결과에 따라서 관리전환 또는 불용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이후 염화칼슘 구입 및 사용량에 대해서는 현재 염화칼슘에 관한 모든 일건서류가 사법기관에 현재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없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성수대교 점검실태 및 본청 보고자료와 한강상 교량, 고가거도 7개소 관리카드 제출문제는 고가 구조물에 대한 카드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한강상 교량에 관한 것은, 성수대교에 관한 것은 일체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중위원장
소장께서 지금 현재 답변하시면서 검찰에 서류가 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추후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찾는 대로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아니 소장님, 필요하다면이 뭡니까? 저희가 당면문제 검토를 위해서, 그동안에 집행한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대조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인데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보다 꼭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시고, 제 순서에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입수를 해서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덧씌우기 공사로 인한 도로노면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덧씌우기공사의 빈도가 많아짐으로 해서 도로의 노면이 높아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도육교 등 각종 시설물의 통과높이가 낮아져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며, 현재 도로상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통과높이는 4.5m이상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덧씌우기공사로 높이가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하므로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포장노면을 평삭작업을 시행하여 규정높이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행히도 저희 사업소 관내에 금년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과높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향후에도 덧씌우기 시행 전에 사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제한높이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인상공사 낙찰률이 96%로 타 공사, 일반공사 낙찰률 85%보다도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금년도 맨홀인상공사는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부한 결과 96%가 되었으며, 일반공사의 경우나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현행법상 보상의 85% 직상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맨홀인상이 몇 %로 낙찰됐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96%로…….
이종석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경쟁입찰인데 어떤 것은 85%로 낙찰이 되고, 어떤 것은 96% 낙찰이 됐다, 이렇다면 우리 소장님이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놓고, 감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이것 설정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경쟁입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쟁입찰인데 하나는 법에 맹점이 있어서 85%,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85%라는 것이. 이 맨홀인상작업 외에 20여 건이 전부 85%예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96%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맨홀의 참가업체가 아홉 업체가 참가했어요. 그러면 아홉 업체가 참가했으면 이중에서 그야말로 85% 근사치로 써 낸 회사가 하나도 없느냐…….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낙찰자가 85%이상 중에서 85%에 가장 가까운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가장 가까운 낙찰자가 96%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했다면 이해가 가요. 아홉 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전부가 96% 이상을 써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똑같은 경쟁입찰에서 85%가 아주 20여 건에 대한 작업이 일률적으로 85%인데 유독 이것만 96%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16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고, 맨홀인상공사의 경우에는 참가대상자가 9개 업체기 때문에 96%, 97% 이렇게 낙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이 도저히 담합이나 예가누설이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높은 율에 낙찰되리라고 나는 생각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최소한도 이러한 맨홀인상 이러한 작업은 특수공법에 특수차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여기 낙찰서류를 보게 되면 임대계약서를 붙여서 응찰했는데, 이것 도대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공사기계도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 기계를 빌려서 임대계약서 가지고 응찰했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러냐 하면 자동차 임대계약서, 이런 것은 응찰시부터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기구나 장비도 갖추지 않는 회사가 그러한 특수공법의 입찰에 응했느냐, 이런 사람이 과연 85% 안 써 내고 86 %안 써 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85%에 가깝느냐, 96% 써 낸 사람이. 소장님이 만약에 내 입장이고 내가 소장 입장일 때 내가 그런 대답할 적에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이종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공법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특수장비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암만 숫자가 9개 업체가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자동차도 임대해서 임대계약서을 붙여서 응찰했으니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처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보십시오. 이것 임대계약서 아닙니까, 자동차?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수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임대계약에 의해서 입찰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한경쟁 조건에 반드시 장비를 보유하고 충분한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도급을 맡아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이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셨네요. 이것을 소장님 힘으로다가 입찰에 응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에 보게 되면 실적만 있으면 이렇게 자동차 임대계약서 가지고도 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일반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임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맨홀인상 부분은 특수장비 보유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위원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제한하겠다는데 제한할 길이 없어요. 최소한도 소장님이 나라면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적만 있으면 임대계약서 가지고도 응찰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힘으로다가 소장님이 막겠어요? 법 개정을 건의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검토해서…….
이종석위원
법 개정을 건의하세요, 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불용액, 사고이월액, 95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40억 4,800만원 중 집행액은 130억 7,7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3.1%가 되겠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94년도는 10월말 현재 배정액이 157억 8,7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4억 4,900만원으로 72.5%를 집행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총 604억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예산이 36억 1,600만원, 본청예산이 442억 3,200만원, 그 다음에 굴착부구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대비해서 약 370%가 증액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덤프트럭 8톤과 15톤 구입가격이 북부와 동부사업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윤준위원
백의종 위원님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이 9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없고, 9억 7,000만원이 부용액이 되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라든가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일의 능률이 부족한데도 불용액을 만든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사업수행은 목표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인 행정방침에 의해서 행정관리비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도급공사의 경우에 입찰과정에서 절약된 입찰차액 그 액수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잔액 한계를 비중에 맞춰서 남은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할 수 없었던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불가피한 불용액으로 사료됩니다.
손윤준위원
그리고 95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이 더 증액되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윤준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주로 도로시설물 유대관리비로 442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도로굴착부구기금 특별회계도 증액을 요청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윤준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주로 도로, 교량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윤준위원
성수대교로 인해서 도로시설이 더 문제가 되니까 좀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린 것이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고 또 금년부터는 시민의 관심사가 되니까 요구한 금액이 삭감도 본회의 결정을 거쳐야겠지만 아마 많은 삭감이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하시면서 입찰가에서 예산회계법상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개인적인 견해로 보아서 어떻게 하면 입찰가를 좀더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의사는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입찰제도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되,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을 하시는 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도 있으면 눈치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할 때 예산도 절감되고, 또 말 많은 부용액도 감소되고, 많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정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점이 되니까 일선에서 실시하시는 분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시는데 부분별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이러이러한 부서에는 해 줘야 겠다 하면 소신껏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윤준위원
명심해 주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덤프트럭 8톤과 15톤 구입가격이 북부와 동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덤프트럭 구입은 조달청에 구입의뢰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요구한 물량을 입찰실시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매입이 결정되므로 다소의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직접 저희 사업소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조달청에다 조달구매 장비로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소장님, 조달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차 한 대에 32만원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돈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불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덤프트럭 하면 한 회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다소의…….
백의종위원
같은 차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15톤 덤프트럭을 보면 93년 7월 28일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3,75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8월 4일, 불과 한 1주일 사이입니다, 이것이 94년 8월 4일 북부에서는 3,40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단가가 한 대에 341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불과 1주일 사이에 같은 차를 동부하고 북부에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전혀 가격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적정가격으로 구입이 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자동차 구입예산은 바로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자동차 한 대에 340만원이나 더 주고 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소장도 생각하고 계시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의견을 동감합니다.
백의종위원
이것이 구입한 날짜가 1년이 넘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과 1주일 사이에 자동차 한 대에 34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집행은 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조달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부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아스콘 활용대책입니다. 정말 저희도 그런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평삭기로 굴착된 폐아스콘을 전량 금포매립지에 버린다는 것은 2중, 3중으로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일부 공지에다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비포장도로 요청시라든지 기타 비포장된 공공주차장 같은데 지원을 하고, 반면에 우리가, 기층 개량을 할 때 발생품을 재활용해서 최대한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공지에다 비치했다고 그랬는데 공지 어디에다 비치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앞하고 중랑하수처리장 공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톤이나 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정확한 수량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발생 즉시 쌓아놓고 또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94년도 지금까지 나온 것이 대략 몇 톤이나 보고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이 상당한 량이라고 하던데 한 500톤 나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정확한 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을 빨리 아셔야죠. 차로 싣는다면 한 차에 몇 톤씩 실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갈 적에.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폐기물이 한 대당 1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0톤이면 운반비 문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활용을 하겠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이지, 재활용한다고 말이야 물론 재활용되지요. 그것을 막말로 녹여서 어떠한 곳에 쓴다든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개인주차장 어디로 해서 무료로 주더라도 운반비가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시고 아까 제가 그레이더 가동 1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노면재생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듣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하기에는 죄송하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노면재생기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김우중위원장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위원
소장님,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자료는 영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회의록에 삽입하는 조건으로 문서보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덧씌우기공사에 있어서 주야간으로 공사를 나누어서 하셨는데 물론 교통심체를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간공사보다 야간공사로 전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공사 증가비를 볼 것 같으면 야간공사시에 주간공사에 비해서 순수 증가액을 보면 공사비는 약 13% 평균치가 일률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46 내지는 68, 때에 따라서는 72%까지도 순수증가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공사비는 물론 주간공사에 비해서 야간공사를 관리함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해서 거의 균일하게 13.6%에 해당되는 증가치가 발생되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이러한 총체적으로 13%가 일률적으로 올랐다라고 보면 인건비도 거의 비슷한 선에서 증가치가 발생돼야 하는데 인건비만은 별개로 46%부터 72%까지 순수 증가치가 나온 배경이 뭔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간에 비해서 50% 할증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 그리고 주간작업보다 야간작업은 작업능률이 저하가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46% 내지 많게는 72%까지 인건비에 대한 증액요인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13%가 늘어난 것은 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것은 야간이라고 그래서 발생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의 현격한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공사비 하면 개념적으로 봐서 장비 내지는 자재, 그 장비와 자재를 운영해야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순수 공사비를 별도로 계정을 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로 일괄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별도로 공사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해서, 그러면 사람 따로 일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공사 따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문건에 모든 설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50%가 늘었다, 야간은 몇 시간 더 일하는 데서 50%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야간작업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범구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하신 대로 인건비를 50% 더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간공사는 대체적으로 몇 시간 종사를 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야간에도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야간도 8시간을 해요, 밤을 새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밤을 세워서?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고, 그 공사에 그만한 공사비를 증가시키고 인건비를 증가시켜 가면서 해야 하는 문제가, 물론 주간에 공사시에는 상당한 교통정체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 해서 그런 어떤 공사의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시간대를 맞추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공사의 완성도라든가 또는 공사 시공부분에 대한 어떤 성숙도라든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주간에 비해서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데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작업보다는 야간작업이 공사내용면에서 조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부실하지요? 조잡하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부실한 그런 결과를 많이 초래시킬 수 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주간보다는 정교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요즘 시대를 창의적, 창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야간에 안하고 주간에 하더라도 어떤 신속한 공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 기술개발 분야를 지금 많이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세, 혈세 자꾸만 하는데 나는 혈세의 개념과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민이 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여기저기서 세금착취 한 사람들 많이 나와, 그러나 경영을 잘못해서 낭비시키는 이 돈 자체도 일종의 세금을 착취하는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개발적 차원에서 창의적 노력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이것 인건비 72%가 더 증가해야 하는 그러한 증가요인이 그대로 묵인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리고 93년도부터 94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덧씌우기공사에서 볼 때에 강남대로가 993a인데, 사업비가 5억 8,968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73일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a당 59만 3,844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강남대로, 언주로, 방배로, 올림픽대로, 동이로, 94년도에는 동이로, 방배로, 역삼로, 뚝섬길, 백제고분로, 올림픽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공사를 실시하셨는데, a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공사단가가 말입니다. 그러면 규모나 사업비에 대해서 단순계산을 해서 거의 동일한 사업기간이고, 또는 그것을 비교, 검토해 봐도 현격한 단가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덧씌우기공사일 것이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코아공법을 통해서 덧씌우기의 아스팔트 두께도 직접 제가 파이프로 한번 두들겨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기준미달로 시공되어서 부실로 지난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에서 볼 때에 완벽하게 해서 더 들어가고, 부실공사를 해서 덜 들어간 그런 사항으로 이 공사단가가 매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마다 a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기층개량공사의 적고 많음이라든가, 덧씌우기 구간의 맨홀 개소수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차이와 또 주간작업, 또는 야간작업 여부, 또 각종 잔토의 운반거리 차이로 인한 공사비 차이가 발생이 되는 요인에서 지구마다 a당 단가비가 59만원에서 80여 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일괄적으로 주․야간으로 분류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덧씌우기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 아스팔트가 치워져 있는데 소파된 부분을 아니면 이렇게 많이 얇아진 부분을 보강시켜 주는 작업을 덧씌우기라고 안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명칭 그대로 기존 노후노면에다가 위에다가 덧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잔토를 처리하고, 거기에 기초지반 토질과 여러 가지 토질형태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위에다가 덧씌워 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덧씌우는데 무슨 기초지반의 토질과 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노면에도 기초지반의 연약여부에 따라서 속칭 스펀지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개소수가 많아지면 소위 기층부터 전부 개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토운반 관계가 수반이 되고, 그러한 소파 개소수가 완전히 기초지반을 올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이지, 노면개량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비우게 되면 다시 또 어떤 스펀지현상이 발생됨으로 해서 덧씌우기 효과를 100%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도로관리와 경영측면에서 될 때 그렇게 노후 현상이 될 때까지, 노면이 훼손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한번 다시 덧씌우기를 할 때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돼야 할 만큼의 상당부분 훼손될 때까지도 수시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때 즉각즉각 소파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수리 개소수가 너무 심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할 그런 개소는 전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만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범구위원
소장님,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산 허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덧씌우기공사에 관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르는 예산문제는 항상 총체적인 예산과 부분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있어서 이용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라고는 봐 집니다만 금년도 전체적인 총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43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요소요소에 또는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이라고 보아지기는 합니다만 예산허용하는 한 무슨 도로보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일시에 공사비가 고액이 투자되고, 대량 투입돼야 할 만큼 도로훼손부분이 많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수시점검해서 수시보수해 나간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음에 있어서 예산의 차이가 나오고,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서 공사비의 차이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공사비 차이없이 일률적으로 소규모의 공사로 도로는 도로대로 보완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약될 수 있는 경영 측면에서도 이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저도 여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소파, 즉시 보수를 해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그 모든 장비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여범구위원
장비에 있어 불용매도처분을 해야 할 장비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가 필요로 하니까 그 해명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을 달아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제출자료 70페이지 뚝섬길 덧씌우기공사에서 하도급 준 회사가 포장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공종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뚝섬길 덧씌우기공사. 뚝섬길 덧씌우기공사, 거기에 보게 되면 하도급공사명 해놓고 하도급 여부. 포장공종이라고 했는데 포장공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71페이지 위에서부터 두번째, 덧씌우기 작업에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난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포장공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 공사명이 철골업, 포장공종, 포장공종이라는 것은 포장의 공사종류라는 말씀입니다. 철골공하는 식으로 포장공사라는 뜻입니다.
이종석위원
역삼로 덧씌우기 공사인데 덧씌우기 공사면 포장공사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업법 제22조제2항에 보아도 자기네가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러한 덧씌우기인데 어떻게 하도급을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역삼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회사인 강산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전문업체인 형제포장건설에다가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낙찰받은 회사는 전문회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입니다.
이종석위원
종합건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관행이다 이것이에요. 말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물량으로 보아서 면적상 700a 이상은 종합건설에 입찰을 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전문업체에 하도급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한 법의 맹점만 악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합건설업이면 종합건설업다운 일을 해야지 중소기업이 하는 포장공사까지 참여해서 거기서 15% 떼먹고 또 하도급을 준다면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는 말이야. 바로 이러한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제도적으로 암만 법이 그렇더라도 용기 있게 이것을 제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덧씌우기공사라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들도 잘하지 않는 공사인데 대기업이 그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준다, 이것이 아까 솔직한 얘기로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회사에다 하도급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유의해서 그러한 소규모 공사라든지 경미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15%에 공사를 땄어요. 거기다 15% 떼먹고 하도급을 준다면 그러면 60%로 가지고 공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실공사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카드 중에 다리를 보았으면 하는데 다리 현황은 검찰에 압수당해 갔다니까 할 수 없고, 다른 시설물을 좀 살펴보니까 강남터미널 차도육교를 보니까 78년 10월 30일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이 보수를 시작했는가 하면 88년 12월 9일부터 89년 2월 28일까지 보수를 시작해서 92년도 9월에 보수를 한 번 하고, 92년도 11월에 보수를 하고, 92년 11월 3일 또 보수를 했어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2년 9월 5일부터 92년 11월 7일까지 배수홈통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92년 11월 3일 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공사를 시작해서 1월 23일까지 배수홈통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3년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배수홈통공사를 또 했어요. 이것이 92년도 9월부터 한 것이 15m, 92년도 11월 3일부터 59m, 또 93년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30m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는데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보수한 것은 15m밖에 안 되고. 또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것은 59m라고 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고가도로를 보수가 끝나기 전에 또 보수를 시작했고 또 그것도 한 달에 59m하고, 두 달 석 달 걸려서 15m를 했느냐,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소장님이 와서 보십시오. 이것은 그야말로 소장님이 제시한 카드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빗물 홈통보수는 별도로 도급된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 단가, 시설물보수업체에다가 그때그때 문제되는 것을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건수도 많아지고, 기간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석위원
그것이 자꾸 변명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면 똑같은 배수홈통공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죽 보게 되면 아니, 이것 7일에 끝나기도 전에 3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것 검사할 적에 어디가 배수홈통이 부량하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시작해서 한꺼번에 끝을 내야지, 이것 업자들한테 업자를 많이 선정하고 하는데 좀 야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로가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집을 짓는데 벽 을 고치면 벽 잘 고치지 아니, 동쪽 벽만 고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또 동쪽 벽이 다 되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시킵니까? 벽이 고장난 줄 번연히 알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입찰에 부쳐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드는 예산과 인력낭비와 시간낭비 이것은 도저히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점검을 했으면 한 달도 못 되어서 이 점검이 불량품이 다 나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소장님 내 입장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와서 이 카드를 보고 말씀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빗물통 하면 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만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종석위원
글쎄, 이것이 다른 시설물하고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똑같은 육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육교가 몇 천m 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재료로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몇 천m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50m에서 잘해야 100m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홈통의 재질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훼손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맨홀공사를 주면서 어디 특정업체한테 2년간 연속 95%이상 낙찰액으로 발주를 줬는데 거기하고 사전에 연간계약이 죽 되어 있습니까, 그 집만 주기로? 그것은 바로 뭘 의미 하느냐 하면 제한경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소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맨홀공사를 하는데 동부건설사업소 관내에서 발주를 줄 적에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는 주로 몇 업체나 됩니까? 여기는 제한경쟁으로 현대본드건설 임병옥 씨한테 줬는데 말이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93년에 4개 업체, 94년도에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4개 내지 9개 업체가 정상적인 제한경쟁입찰로 참여했다면 거기서 어떻게 95% 이상으로 93년, 94년 다 현대본드건설에서 맡을 수가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부정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2개 사업소, 오늘도 2개 사업소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다른 것보다도 꼭 맨홀공사는 특정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부도 내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북부나 동부나 서부나 남부나 이런 데는 주로 특정업체에만 제한경쟁을 해서 꼭 그 업체에서 다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이렇게 들어맞을 수 있는가 싶고요. 다른 데 보면 40%이내에도 가장 중요한 공사, 포장 덧씌우기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저가로도 많이 발주가 되었는데 맨홀은 조립식으로 딱딱 놓아버리면 되는 이런 공사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는가 알고 싶어요. 그것은 사전에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한했지요. 여러 사람이 하면 담합하기도 어렵고 떡값 주기도 어려우니까 몇 개 업체만 자격의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서 몇몇이 담합하도록 이렇게 해 줬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담합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장비를 보유한 업체만이 참가자격을 갖기 때문에 장비보유한 9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복위원
소장님, 장비보유한 업체가 4개내지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꼭 그 회사가 2년간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돌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예가를 류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담합하고 연간 나눠먹도록 해 줘 버렸죠?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서로 몇 개 업체 너는 어디 것 독점하고 너는 어느 사업소 것 독점하고 이렇게 한 4개 업체가 굴러다니죠. 그래서 그것을 제한경쟁했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 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수복위원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제한경쟁하는데 4개 업체나 5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사업소씩 떠맡아서 하면 그것이 완전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 북부도 보니까 한 업체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했네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금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도 초창기에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오해받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그리고 경미건업이라고 있는데요, 이영조씨라고. 여기는 91년도에 대량으로 이 업체에서 여기도 또 91년도 공사는 상당히 많은 건수를 여기서 했네요. 그리고 낙찰가도 아주 높고요. 칸막이라든지 급수배관, 전기 이런 것은 주로 경미건업에 줬는데 거기도 역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연도별로 줬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유능한 업체면 91년도에 했으면, 92년도에서 1건 정도 해야 되고, 93년도, 94년도에 한 두 건 해야 되는데, 91년도에 3건 정도 발주를 줬다가 뚝 끊어버린 것은 그 회사 망했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전이겠지만 뭔가가 이상한 떡고물이 없어서 거기는 까다롭게 하니까 스스로 물러나 버린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공사에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한 것은 아주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들입니다. 청사전선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크든 작든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죽 년도별로 했어야 되는데 일을, 그 다음부터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참여 못하게 해서 안했는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추측하건대 예를 들어서 청사주변 소규모 보수라든지, 전선의 보수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담당자가 수시 바뀜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수복위원
너는 조그마한 것만 하고 큰 것은 참여하지 말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재량이 있다고 보고, 대단위공사에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덧씌우기공사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공사가 똑같이 85%에 대부분이 낙찰이 됐는데 85%에 줬는데도 a당 그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당 덧씌우기 단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A-A, A-B, A-C즉 도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모든 두께가 달라지고, 또 기층개량하는데도 두께도 달라지는데 소파개소의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 표층 5cm만 똑같이 씌운다면 그 자체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 중에 소파라든지, 또는 맨홀인상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토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a당 공사비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덧씌우기공사에는 85.0001%로 낙찰이 됐는데 대부분이 85%에서 86%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삭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라든가 일반구조물 공개입찰실태를 보면 업체가 16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회계법규정상 85% 직상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60명 왔다고 하더라도 예가 85%에 가장 가깝게 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85.00 콤마가 1/1,000, 1/100이런 통계삭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여기를 85.001의 삭치로 여기 낙찰을 받은 업체는 아주 수학에는 천재들만 모여서 맞추었겠네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수학의 천재보다도 자기의 운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추측을 합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입니까? 공사를 운으로 땁니까, 삭치로 따는 것이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김수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10억미만 공사는 85%,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서 지금 85% 수준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85.00012 이런 삭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단 동부건설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전 사업소에서 85%에 전부 낙찰이 된다고요. 이것은 건설사업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예산회계법 자체가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투찰업체가 10개, 20개, 심지어 몇십 개 업체가 투찰을 할 경우 설계가의 85%다 하는 것은 대략 금액을 알게 되지요?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85% 수준이 얼마라는 것을 대개 알게 되지요? 미리 알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정환위원
추측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한데서 예를 들어서 A, B, C 20개 업체가 있더라도 그 20개 업체가 이번 설계금액의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1억 단위의 공사다 하더라도 1․2,000원 사이에서 그 금액이 결정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나름대로 전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다 그 근처의 금액을 써넣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듯이 그날의 운으로 85%의 직상가를 써 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업체의 실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누가 운좋게 85% 직상가, 그것도 불과 몇 백원의 차이로 써넣느냐에 따라서 낙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억,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미만의 공사가 운에 의해서, 그것도 몇 백원, 몇 천원의 견적, 금액차이로 이것이 낙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하는 그 제도를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입찰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환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예가의 85% 이상이 돼야만 적정한 공사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하한선을 85%로 보고, 거기에서 그 이상 된 가장 가까운 자를 낙찰을 주는 제도가 현행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부찰제를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최저낙찰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연고를 갖기 위해서 대단위공사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저낙찰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소규모공사로써 당해연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최소한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인 예가의 85% 수준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절감 차원만 생각해서 최저가로 한다고 할 적에 실 공사비의 이하로 할 적에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려면 부실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85%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85% 이상 낙찰을 시키는 것이 저희 사업수행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환위원
지금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85% 직상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업체 중에는 아주 정말 신기술에 의해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회사도 있을뿐더러 더 좋은 시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공법의 검토 없이 무조건 가격기준으로만 입찰자를 결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라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예가의 85%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견적내용을 사전에 죽 검토를 해서 이것이 85%, A라는 회사는 똑같은 85%가격을 내더라도 이것은 정말 공기를 단축하고, 무슨 자재를 절감을 해서 85%로 하는 것이 공사입찰 서류를 보니까 타당하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업체라야지 선정을 해도 무리가 없는데, 무조건 입찰기준에만 어느 정도 맞으면 아무나 와서, 사실 그 회사 자체가 엉터리 부실회사인데도 가격만 써내면 운 좋게 이렇게 낙찰이 되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입찰서류 회사의 과거 공사실적이라든지 공사를 위한 시방내역 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검토를 해본 연후에 그 다음에 85%를 하는 그러한 중간과정, 거르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의 대단위공사에서는 P.Q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입찰심사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유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P.Q 심사제도를 지금 대단위공사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10억 미만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공사에 대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P.Q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로 봐서는 업체수도 많고, 또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금액의 범위를 낮춰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맨홀인상공사 업체는 수적으로 등록업체수가 적어서 그런지 다른 공사는 85%에 거의 입찰이 되는데 맨홀인상공사만은 거의 97%에 낙찰이 되는데 이것은 몇몇 업체끼리 담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맨홀인상공사 부분만 유독 97%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경쟁입찰하는 회사 수가 9개 회사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끼리 북부 것은 당신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담합함으로써 97%에 가까운 낙찰률을 기록하는 그런 냄새가 상당히 짙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짐작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측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장비, 신공법을 들여오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한정된 업체에서 저희 시에도 22개 구청이 있다보니까 내용적으로 구역을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비와 신공법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그런 의론이라든가 상의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 담합했다고 하는 단서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자율경쟁이 된다면 85%에 가까운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맨홀인상공사 부분에서만 낙찰률이 높은 데서 본위원이 의문점을 지적했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긴 하겠는데 지난번 5월에 성수대교 붕괴 전입니다. 붕괴 전에 성수대교를 지금 4거선으로 있는 것을 5거선으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정환위원
그런데 그 5거선 확장계획을 하기 위해서 대한컨설턴트 회사에 10월 10일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발주 줬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는 10월 21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타당성 검토를 발주한지 11일만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는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 타당성 검토를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했더라면 성수대교의 위험성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단 열흘이라도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 열흘 전에 안전문제를 대한컨설턴트에 발주를 줬다 이 말이에요. 또한 대한컨설턴트라는 회사는 보니까 우리 한강대교를 꽤 여러 군데 설계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기술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준 것이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줬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정환위원
그 발생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3,800만원입니다.
이정환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0월 10일부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지금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느 업체가 어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절이라는 그런 것을 내죠?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겠다 하는 프로포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컨설턴트에서 성수대교의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 입찰하기 전에 내는 프로포절이나 관계서류를 지금 즉시 곤란하면 본위원 질의가 끝난 후라도 관련서류를 복사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0일 간의 시차가 아주 짧기 때문에 대한컨설턴트에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한 번 대충 훑어본다든지 그런 절차로 인해서 대한컨설턴트라는 그 회사가 혹시 수주를 받은 후에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런 붕괴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그 회사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열흘 전에 의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성수대교에 대한 용역발생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도면검토라든가 모든 자료수집을 하고 정밀현장검사는 사실상 10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계약서류라든지 필요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정밀현장검사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대한컨설턴트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한번 제시를 해서, 요구자료를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부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정환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컨설턴트라는 회사가 조금이라도, 이미 안전검사용역을 받은 회사가 용역을 받은 후에 10일 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에 어떤 책임이 3개월 용역기간이었다면 열흘이라면 1/9의 책임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도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류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이 서류도 죄송합니다만 성수대교 관련서류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되는 대로 필요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관계직원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분이 본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직원도 아시다시피 소장 이하 다섯 사람이 전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없습니다, 서류와 함께. 죄송합니다.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한강 16개 교량 중 86년부터 92년까지 소요된 구조물 보수비를 건설된 연수로 나누어 보면 잠실대교가 72년에 건설되었는데 5,692만 4,000원의 구조물 보수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 다음이 79년도에 건설된 성수대교도 3,998만 3,000원의 구조물 보수비가 소요됐었습니다. 즉, 한강상 16개 교량 중에서 건설연도와 관련지어서 구조물 보수비를 계산해 보면 가장 파손이 심한 다리 중에 두 번째로 파손이 심한 교량이 성수대교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성수대교 붕괴원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성수대교 관리구역의 건설사업소 총 책임자인 소장께서 신문보도내용 이상의 붕괴원인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소장으로서의 정당하고 적절한 직무자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일건서류가 현재 기관에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련서류가 검찰에 있으면 서류반환 요청을 공식문서를 통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압류를 이유로 해서 언제까지고 반환을 안해도 가만히 앉아 계실 계획이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무슨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다 하셔야지, 성수대교 붕괴원인이 뭔지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하고, 신문보도내용 이상은 알고 있지도 못한다면 관리소장으로서 그것이 뭡니까? 더군다나 공무집행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고, 자료가 되고, 증거가 되는 공문서들이 검찰에 압수된 지가 몇 달이 지났고, 그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수사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지, 더군다나 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자료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 자세,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구차한 변명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한강상 교량에 대한 시 전체적인 안전여부 점검, 또 이런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붕괴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관리구역에 또한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소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원인규명에 노력했어야 마땅하지,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고 엉뚱한 일만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대책은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기초로 하고, 그 원인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야만 확실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대책입니까, 대책은. 뭘 어떻게 대책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물론 사업소 관할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당연히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도 물론이고, 시 차원에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책본부에서 기존교량 내지 붕괴교량에 대한 대책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대책본부와 저희 사업소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전임 남궁소장께서는 93년 4월 27일 서울시에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를 발송해서 긴급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처가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 H빔을 구해다 임시방편으로 보수한 뒤에 유야무야 세월이 약 8개월간 흘렀었습니다.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까? 공직자로서 주어진 권한과 임무와 사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의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진위원
그렇다면 소장께서도 앞으로 다른 교량이 손상위험 또는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와도 그대로 계속 눌러앉아 있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러한 우려가 되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소장으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시설물 보수를 함으로 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왜 앞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 정반대로 틀립니까?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위험성이 확인이 됐을 때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소장의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최명진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최명진위원
어떤 것을 포괄사업비라고 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품목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풀로 예산을 확정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응급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비상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이 결재권자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소장께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전결분야에 대해서 깊이 모르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셨으면 서울시 본청의 전결위임사무규정을 통달하고 계셔야 마땅하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사무를 결재하고 사무를 전결처리합니까? 자의적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사무집행하십니까? 소장으로서 사무집행의 근거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사무분장규칙 내지는 시의 조직 조례에 의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사무분장, 조직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위임전결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하셨다는 분이 포괄사업비 집행하기 위해서 누가 결재권자라는 것 그것도 모르신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더군다나 소장 직급까지 오를 정도로 오랜 공무원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또 들은 바가 많으실 텐데. 성수대교 예산을 보면 93년도에 약 2,400만원, 94년도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22배의 예산이 폭증한 경우는 16개 한강교량 중에서 동작대교와 성수대교뿐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수대교에 6억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그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예산요구를 전혀 안하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사업소에서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기획관리실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해야 마땅하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예산요구할 때 국장의 결재를 받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의 결재로 요구가 가능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본청의 결재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소장, 공직생활 30년 하셨다면서 사무분장규칙도 모르고, 공무원 조직도 모르고. 사무위임전결규정도 한번도 안 읽어 보셨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무분장을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결재를 마음대로 해서 끝냅니까? 계장 마음대로 결재 끝내고, 소장 마음대로 결재 끝내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30년을 공직생활 해 오셨어요? 그따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각 관공서마다 부서별 직제라든지 사무분장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는 본청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희 상급기관인 도로국의 직제 또는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이 자리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최명진위원
사업소장으로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서울시 본청 위임사무전결규정이 신문지상에도 몇 번 거론이 되었고 한데도 아직까지 한번도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신문을 통해서 성수대교 붕괴원인을 알고 계셨다면서 거기에 그런 글자가 나온 것은 못 보셨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부건설사업소 관리하에 있는 한강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9개가 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교량도 지금 소장님의 그런 근무자세로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보다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는 94년 10월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93년 4월 당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손괴위험을 알았을 당시부터 서서히 붕괴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대교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예정된 코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남관소장도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그 정도 상부에 보고할 정도였으면 백방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했었고, 본청 위임사무전결규정을 보아서, 그것을 알아서 어느 곳에서 막혀있는지를 안 다음에 지휘계통을 위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했어야 되고, 요청했어야 됩니다. 일단 보고했으니까 보고한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떵떵거리고 기자회견 하고 자기 혼자 잘한 것처럼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소장의 그 자세도 보면 위임사무전결규정 하나조차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공무집행을 합니까? 사업소에서 건의하고 보고한 사항들이 본청에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업소가 지도 감독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지.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최명진위원
소장,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되었더라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지 않습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합니다. 시의원 4년 동안에 시의원들은 이런 위임사무전결규정도 전부 통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런 자세가 정당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명진위원
무슨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공직생활 30년 하셨으면서 위임사무전결규정, 사무분장규칙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는 엄청난 붕괴참사를 빚었던 성수대교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전임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중입니다. 새로 부임된 임병순 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부임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고, 아직도 성수대교 참사 뒤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잔무처리와 업무파악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요서류가 검찰에 가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이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치 못한 사항은 기관에서 서류가 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날의 참사를 교훈삼아 심기일전하여 앞으로는 모범적인 동부건설사업소가 되도록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익한 동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파악 및 협조체제도 잘 안 되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의지도 모자라므로 지금부터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건설사업소 감사를 위한 감사장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김수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부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북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으나 장소 등 주변여건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미흡하고 시정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면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남연록, 보수1과장 최완기, 보수2과장 전삼화)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건설사업소에 도착함에 동시에 내부 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한 것 같고, 인화단결로 근무분위기가 잘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비점검시에 일일이 소장님이 입회하여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가 1월 13일자로 부임한 이래 처음 군대식으로 장비를 전부다 정렬해 놓고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노후된 장비나 기타 새로운 장비를 요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폐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소재 안암교 고산자로 완전개통에 앞서 부분개통된 제기2동 성당앞길 포장, 거기에 포장된 것이 굴곡이 돼서 안암교 고산자로에서 넘어오는 제기동 미도파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보면 너무 굴곡이 돼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관내 순찰을 수시로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역관내 순찰은 매일 오후 2시 반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길은…….
손윤준위원
포장이 잘못된 것은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지만 길 자체가 굴곡이 있는 것은 다시 공사를 해서라도 길을 바로잡는 것이 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길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는 도로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길을 보수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 길이 잘못된 것은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서 관계부처와 올바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수정하면서 교통량이나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윤준위원
꼭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가보셔서 과연 그 길을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 하루속히 길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부건설사업소를 감사한 결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없이 구입한 점을 발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8톤 트럭을 같은 해에 같은 달에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대당 32만원을 더 지불해서 샀고, 또 북부에서는 32만원을 싸게 산 그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같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대당 32만원씩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동부건설사업소 소장한테 물었더니 그 소장 얘기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단가문제라든가, 지급방법은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북부건설사업소 김영규 소장님께 이러한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쓰는 만큼 각 사업소마다 필요한 장비를 품의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예산지출이나 낭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소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본청이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한강상 교량을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도로시설물은 청계고가도로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청계고가도로가 지금 건설된 지가 30년 가까이 됐나요, 건설년도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단계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압니다.
이정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고가거도의 효시를 이룬 것이 청계고가도로입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그 후에 당초의 용량과 달리 가변거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청계고가도로가 지금 4거선이 5거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청계고가도로를 당초 설계에 비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성수대교의 붕괴도 기본적인 원인이 교량의 피로가 누적되어서 붕괴가 되었다 하는 원인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청계고가도로도 이렇게 4거선으로 당초 설계된 것을 5거선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고가도로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청계고가도로를 매일 순찰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매일 순찰한 결과 지금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밑에 가서 보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토목학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공사구간을 제외한 단일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수시로 매일 점검하면서 긴급히 보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단가계약업체에 지시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과 보수하고 또 배수로 청소라든가 또 차량통행에 지장되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원시적인 점검이다 이것이에요.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보는 정도, 빗물받이 홈통이나 손으로 건져내는 그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검토를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점검밖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일상적인 매일 순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정환위원
육안점검밖에 못하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밑에 하부점검할 때는 구청의 고가사다리차, 가로등 보수차 그것을 협조요청해서 빌려서 의심나는 구간은 세밀히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검한 결과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청계고가를 이용을 해도 좋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찰결과 의심나는 것은 계속 정비하기 때문에…….
이정환위원
그렇게 지금 소장께서 안전합니다, 다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그 다리를, 그 청계고가를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보고도 그러면 가만히 계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위험하면 지금이라도 직책을 걸고서라도 통행을 막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지금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청계고가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신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을 서울시민이 보고 있다면 아무도 저 다리 안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없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승용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가 백태가 심하고, 의심난다고 생각되면 보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승용차 정도 다니는 것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환위원
그 청계고가 밑의 교각부분도 들어가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교각부분은 들어가서 점검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것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때 청계고가 밑을 거도로 만든다는 그런 구상까지 도로국에서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밑의 교각부분, 지상에 나타나 있는 교각 말고 복개된 밑의 교각부분을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까? 어떻게 청계고가도로를 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청계고가도로 밑을 한 번도 들어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업무태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교각이 부식이 되고 다 패어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수국 치수과에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밑에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북부건설사업소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청계고가도로 위를 다녀보지만 주로 상판이 지금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상판노후의 보수라든가 신축조인트 보수라든가 그런 데 저희들은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가 늘상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은 지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복개된 밑에 부분, 보이지 않은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각을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물 밑이니까 하수국 소관이다 이런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계고가를 관리하는 것이 북부건설사업소라면 청계고가 밑의 교각상태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셨는데 제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한번 내려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도로보수 실적보고 94년 9월분하고 메모를 해 두세요, 실무과장님은. 다음에 도로시설물보수 실적보고 94년분하고, 도로시설물안전점검 및 보수계획 94년분, 보수계획 및 실행분입니다. 세번째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계획, 그 다음에 실행내용을 일체 해서 94년분으로 준비 해 주세요. 질문 도중에 준비를 해 주세요.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이 장소를 제공해 놓고도 순위에 따라서 오전 중에 동부건설사업소를 먼저 치르는 동안에 장시간 기다리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건설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그 자체의 공법개발과 완벽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공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그 관리가 시공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고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고, 이용자에게 안전을 제공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의 틀을 깊이 인식하시고 건설사업소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임에 있어서 금번의 성수대교 사건 자체가 이런 문제를 더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철저한 마음을 가져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매번 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완벽해요. 왜 완벽하냐, 우리가 볼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셨어도 대충 간략 간략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업무보고에 있어서 요점위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는데 적어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또는 업무를 집행하고, 보수 내지는 구조에 대한 관리를 실시했을 때는 그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내주는 그런 자료의 가치가 어떻게 만드는 입장에서 좋거나, 보는 사람이 덜 피곤해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감사의 자료인데 좀더 면밀하고 좀더 세부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어야 감사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업무보고 내용, 이 자료가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었다고 봅니까? 소장님이 감사의 입장에서, 내가 수감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소신만 말씀하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범구위원
인정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여범구위원
도대체 나는 이것으로 보아가지고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들한테 항목 나열하고, 항목 제시를 함으로써 그냥 북부건설사업소에서 1년간 일하고 있다고 하는, 더군다나 3년분입니다. 일하고 있는 제목이나 검토하고 가라는 것이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러한 자료 준비자세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또는 행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체계도 이렇게 허술하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 참 딱한 일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마음을 쓰시고 자료는 비록 이렇기로서니 답변만은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청계고가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전부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에 관해 상급기관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런데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각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라도 지나가다 보고 외관상 느끼는 교각의 허술한 점도 많이 나타나고 상판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자동차 보닛을 뒤집어씌우게 하고 하는 사항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수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주로 조인트 부분의 콘크리트가 노후돼서 박리현상이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가로등 보수차를 협조 받아서 수시로 지금 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런데 이제 수시로 상근관리, 수시대책을 수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천 또는 수만, 수백만명이 매일 이용하는 이런 중요 시설물만은 뭔가는 그래도 전담관리와 보수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부편을 주지 않고, 부신분위기를 조성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봐요. 그러한 관리운영체계가 현존하는 인적구성 가지고는 어렵다라면 상급기관에 보고하세요.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계고가도로뿐 아니라 그 외의 기타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태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는가를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라도 하세요. 속된 말로 해서 나중에 소장님이 책임은 면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체계확입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장비 및 인력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장비 다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주로 제설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설차는 동절기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평소 때에는 별 사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삭기 작업할 때 물차가 필요합니다. 물탱크를 얹어서 계속 장비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사인보드를 차에 장착을 해서 차량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지금 장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많이 쓰지 않는 장비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고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녹음됩니까? 그런데 나는 소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사실상 보편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장비 및 인력운영관리를 효율화시켜서 기존장비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어떤 개혁을 시도해가면서라도 모든 장비를 운영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창의적인 검토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내용에 미사여구로 장식한 말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이런 것을 보고내용으로 적으셨을 때에는 적어도 뭔가 단 한 건이라도 창의적인 그런 어떤 시도를 한 결과를 여기에 깔아 놓고 이런 문안을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는데, 어느 사업소에 가니까 상당히 창안을 중시해서 직원들이 또 현장감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개선시키고, 개량해서 효율도를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 북부건설사업소에서도 중점적으로 시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현재 제설차 등등 여러 가지 기존의 기구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의문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93년 제설작업 실적을 보면 제설작업기간이 4개월간이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 작업일수가 16일인데 대기일을 포함해서 총 34일에 불과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설거가 90년에는 120일을 사용을 했고, 제설굴삭기는 106일을 사용을 했고, 91년에는 88일, 제설굴삭기는 84일, 92년에는 67일, 제설굴삭기는 69일, 93년에는 73일, 그 다음에 굴삭기는 4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눈이 그만치 와서 풀가동되었는가 하는 의문하고, 또 이것이 사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 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설거 가동일 기준을 년 250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250일이면 여덟 달인데 우리나라에 여덟 달 동안 눈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가동일 기준을 년 250일로 잡았습니까? 또 년중 114일을 가동했다고 표기하셨는데 과연 114일 동안 우리나라에 눈이 왔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제설차에 대한 작업일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거에는 일반제설용 염화칼슘을 적재해서 바로 살포하는 순수한 제설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굴삭기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를 갖다가 평일 때 제설작업 안할 때에는 굴삭기를 부착해서 굴삭작업에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범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설굴삭기도 실 가동일을 108일을 잡았군요, 92년도에. 93년도에는 54일을 잡으시고, 94년도에는 14일, 금년 아마 연초에 내린 눈을 치기 위해서 가동된 시간을 기록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돼서 과연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중점적인 얘기는 표준가동일을 250으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여덟 달 동안 눈이 온다라고 전제해서 표준가동일을 연간 업무계획에 수립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이거지요. 이렇게 안이하게, 형식 아닙니까, 형식. 예컨대 이 기계가 250일을 써야만 녹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가동과 관리는. 녹이 안 나도록 기계를 공회전시켜서 노후를 방지하는 그런 관리방법하고, 실지로 작업에 연결시켜서 가동시키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형식적인 행정계획을 세워 놓고 250일이면 여기에 따라지는 연료비도 예산책정돼야 될 것이고, 또 기계 마모 감가상각비도 책정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250일을 연간 쓴다고 하면 이 기계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면 5년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감가상각비 산출근거도 나와야 될 것이고, 총체적으로 예산낭비가 전제되는 이런 행정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연료비가 250일분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연료비 250일분 잡았습니까? 안 잡고 가동일을 잡았다면 그것도 잘못 아니에요. 허위 아니에요, 이것도. 제설비 250일 가동기준에 맞추어서 소비되는 제예산편성표 좀 가지고 와봐요, 지금 당장에. 250일 동안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모든 부품, 마모비까지 검사돼야 하니까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33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워낙 목소리가 작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33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1년 못 됐습니다.
이종석위원
1년 못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여기 온 지가 1년 못 되고, 그만한 시간을 보내신 분이 도대체 답변태도가 뭡니까? 그러고도 30년 공직생활 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까? 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왜 법적으로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대답해봐요, 그렇게 가만있지 말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좀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유효적체하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정신자세가 틀렸습니다. 정말 소장님께서 이 감사를 받는 의의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감사라는 것은 물론 예산의 적절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동의 책임하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잘된 것은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태까지 소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고도 과연 공직자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이종석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여기 온 지 1년 가까이 됐으면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이것이 물론 소장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료가. 아까 우리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설작업이 눈도 안 오는데 250일을 책정하고 그래요? 이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륙교가 무너지는 근본원인이 공무원들의 그런 안일한 자세 때문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솔샘길 작업은 덧씌우기 작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한 것입니까? 자료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94년도 솔샘길이라고 했어요. 이것 덧씌우기 작업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94년도 작업공사에 솔샘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덧씌우기 공사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솔샘길이라는 것이 도봉구하고 연결도로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확장공사를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 공사를 했는데, 92년도 공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석위원
92년도 내가 건설위원회에서 솔샘 길에 대해서 이것이 20m이하 도로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해야 옳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도봉구하고 성북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92년도에 예산 배정을 해서 작년도인가 완공된 줄 아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관리하는 관리자가 도로현황도 모르고 언제 도로가 완성되었는지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이 도로가 언제 건설되었는지도 몰라서 되겠어요?
김수복위원장대리
북부건설사업소의 관계관들 다 어디 갔어요? 관계과장들은 여기서 대기를 하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해야지, 전부 자리를 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받는 태도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이종석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감사를 보이콧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자인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소장이 무슨 도로현황도 하나 몰라, 무슨 현황파악하는 것도 몰라, 이것이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김우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받는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내용이 덜 파악되었다든가, 자료가 부실했다든가 미비점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성실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장께서 소감을 한 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의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을 통감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범구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심기일전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전제로 해서 속개된 감사가 좀더 내용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요청한 장비운영에 관한 소요예산 편성표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예산편성은 총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에 있어서 연료비면 연료비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예산편성에서도 그만큼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는데요. 어떻든 간에 제설차량 250일 가동기준일은 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더 현실성 있게 모든 계획편성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기를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구매사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지금 연간 잔여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한 포대에 얼마씩 구입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모르시면 그것은 이따 얘기합시다. 보통 연간 몇 천 포대씩 남는데 이렇게 남는 것을 대비해서 뭔가 신년도 구입에 대한 계획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구입은 하고, 계속 남아돌아 돌고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속기록에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전제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여범구위원
아까 연료예산에 대한 것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집행실적은 86.1%로 당초 예산액 92억원 중 1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무엇이고,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 예산만을 따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발상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시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비를 민간에 임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침에 제가 여기 현장에 들어올 적에 우리 소장님과 같이 폐아스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밀린 부분을 깎아낸 폐아스콘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소장한테 물을 적에 이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했는데 금포쓰레기매립장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금포매립장에 버리는지, 이것을 다시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버리는 데 대해서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또 금포까지 운반하려면 상당히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사업소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녹여서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아스콘은 개인주차장이나 비포장도로, 이면도로에 활용토록 해서 이중효과를 얻도록 하는데 이런 좋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답변이 즉시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김동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 답변을 양해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기입을 하고 서면자료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나도 질의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청계고가도로에 미8군에서 미군차량을 그리 통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는데 그러한 얘기를 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계고가도로로 차량이 다니지 말라고 미8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냐고요.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고가도로가 미군이 그리 다니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리가 위험해서 그리 다니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자동차는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에도 몇 십만대가 다니는데 과연 고가도로가 안전한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고가도로가 언제 이것이 완공되었는가 하면 79년에 완공됐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압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85년도부터 매월 보수작업을 했어요, 85년부터. 그것도 똑같은 난간, 물받이 매년, 매월 보수를 했는데, 여태까지 보수한 것이 무려 몇 번인가 하면 54번이에요. 칸으로 나눈 것만 54번이에요, 몇 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보수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가게 되면 물이 그대로 새고,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실이 원인이 뭡니까? 보수작업을 잘못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수작업이라면 한번 보수를 해서 작업을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2․3년, 3․4년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곳을 매월 보수작업을 하다시피 하면서도 이것이 물이 새고,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그 칸과 칸 사이가, 난간과 난간 사이가 아니라 그 상판과 상판 사이에 내가 알기로는 3cm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 아는데, 이것은 3cm가 아니라 5cm이상, 8cm 떨어진 것이 허다해요. 과연 이것이 보수작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는? 보수작업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카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수작업한 곳은 전체적으로 다 콘크리트가 노후돼 있는 실정인데 보수작업한 곳은 루수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작업 안한데가 계속해서 루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보수작업이라는 것은 미리 시설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하자가 생길 적에 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한 달도 못 돼서 똑같은 물받이라든가, 똑같은 상판이음장치, 이것을 한 달 간격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전점검할 적에 잘못 점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상판보수작업 85년 3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상판보수작업, 교각 및 보수 7개소, 코핑보수 5개소, 85년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판보수작업 또 했어요, 같은 달. 또 85년 8월 2일 상판보수작업 또 했어요. 또 85년 12월 6일부터 12월 30일 상판보수작업을 또 했어요. 이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보고 말씀하세요, 와서. 또 86년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판보수작업, 교각보수, 매월 상판보수작업이에요, 그것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이 이유가 뭐 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상판보수가 계속되는 것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한꺼번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금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조금 조금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86년부터 한다면 한꺼번에 해야지, 업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는 업자 달리 주고, 저것 하는 업자 또 달리 주고 이것 얼마나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상판보수작업할 곳이 몇 군데가 나왔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공사발주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것도 다달이 상판보수작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전점검을 잘못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업자를 봐 주기 위한 것이라든가,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업자를 봐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래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조금 하지 않고, 규모가 크게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진단이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한 부분만 보는 것 아니겠지요? 청계고가도로면 고가도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결과 상판보수할 곳이 몇 군데가 나왔든 간에 그 몇 군데가 나왔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한 업자한테 맡겨서 같이 보수를 해야지, 어떻게 업체가 다르고 공사마다 다 다르게 경쟁입찰을 부쳐서 업자선정작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기술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행정공무원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기술공무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기술공무원이 이런 대답도 못하면 되겠어요, 글쎄?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수작업의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먼저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년차별로 계속 보수가 되었고…….
이종석위원
년차별이라면 괜찮아요, 년차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했다면 좋아요, 다달이 했다니까 다달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소장님 이 카드 한번 점검해 보신 일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있으면 그런 대답이 안 되지요, 년차적이라는 것이 말이나 돼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수작업에 있어서 지금 우선 급한 데부터 한 군데 한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월하게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이 한 업체에 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6년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계상판보수, 교각보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86년 7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또 상판보수, 교각보수가 나왔어요.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15억 이상 공사가 넘게 되면 이것은 업자선정하는 그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15억 이상 되게 되면 조달청으로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래서 자체 내에서 입찰을 관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고, 알았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금액이 많아지니까 사업소에서 입찰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것을 입찰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매월 보수작업을 하는 례가 하나고, 두번째는 업자들을 봐 주기 위한 나누어주기 위한 수단의 하나고, 세번째는 이것을 보수작업을 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놓는 이러한 류가 하나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고가도로를 보수하는데 이것이 급하다, 또 갑작스럽게 빵꾸가 났다 이럴 때에는 그것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지금 당초 예상물량은 이만한 물량을 가지고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노후되다 보니까 더 그것이 보수할 개소가 더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잘못한다는 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하고 래년에 하고 이랬다면 1년이 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달 이거든 다달이…….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또 바로 인접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글쎄, 안전점검을 한다면 한꺼번에 해야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부실한 곳을 한꺼번에 도출을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어떻게 매월 상판보수공사, 물받이 보수공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가도로가 안전하냐, 지금 지나다녀도 그렇게 매월 공사한 것이 물이 새고 말이지, 물이 스며들어서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런 감사 처음 해봐요.
김우중위원장
이번에 4개 사업소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현재 일지라든가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위원님 말씀대로 죽 한번에 진단이 됐을 텐데 그것을 1차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3월에는 이곳, 이곳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4월에는 다른 곳이 생겼다, 그러면 월별로 될 수도 있는데 저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한강다리 그러면 그대로 무슨 영동대교 보수작업 그러면 영동대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동대표가 1m만 됩니까? 저것이 1km가 된다고, 그러면 저것에 대한 대략의 시점을 표시를 해서 여기는 몇 월에 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해도 빠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불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사업소에서 대동소이하게 느끼는데 이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에 4개 사업소장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이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종석위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먼저 우리 도로국 도로시설과장 와 계시지요?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국 도로시설과장께서는 방음벽 설치공사에 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구청별로 분류해 주시기 바라고, 방음벽 설치장소의 선정기준, 우선순위 등 그리고 두번째는 공사계약서 사본, 입찰시 전 참여업체의 제출된 관계된 서류 일체 사본,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낙찰업체, 낙찰자 주소, 전화번호, 설계변경 사유, 공사비 증감에 대한 사유, 공사기간, 공사지연 사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액, 안전도 검사 등 준공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가, 이 자료를 91년도부터 94년 11월 25일에 한하여 성실한 자료를 이달 말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상적인 관내 포장도로 굴착부구라든지 덧씌우기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몇 %가 적합하게 남한테 오해 안받고 정상적으로 발주를 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몇 %로 낙찰이 되어야 공사가 하자없이 또 상대업체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오해를 받지 않게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격 작성은 1% 내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때는 85% 최근접되는 사람이 낙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뭐냐면 보통 일반 토목공사로 보았을 때는 85%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85%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공사가 되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100%에 육박되어도 여러 업체들한테 오해를 받지요. 우리 같은 감사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를 받다 보면 99%가 넘었을 때는 추궁을 여지껏 받지 않았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이번에 처음 경리관으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 나서 입찰결과에 따라서는 보통 85% 조금 근접했었습니다.
김수복위원
여기 90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전체 11개 업체 공사건수 중 5개 건을 여규태가 대표로 있는 민경건설에다 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99.78%, 100%, 99%, 99.66%, 99.56%, 99.82%, 여기를 보면 99.84%, 99.80%, 99.82%, 대부분 보면 99.8%에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발주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규태씨한테 많은 물량이 가면서도 어떻게 98%, 99%에 이것이 낙찰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지 않아서 성실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은 최저가로 낙찰을 한 것이 아니라 최고가로 수주 준 내용밖에 안 됩니다. 99.8%라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정반대로 93년도 발주한 것을 보면 관내포장도로 동파보수공사입니다. 여기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태광건설 김태균인데, 여기는 어떻게 29.41%로 했어요? 동파보수공사면 더 성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29.41%로 공사가 계약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93년도 공사발주현황 관내 포장도로 동파보수공사는 최저입찰제로 해서 지금 현재 29.41%를 낙찰보았습니다.
김수복위원
29.41%를 줬는데 6억 4,601만 4,000원짜리 예정가를 1억 9,000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6억 4,600짜리가 1억 9,000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을까요? 여기 그 이후에 이 장소에 또 보수공사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보수공사 한 장소에 다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 모르신다면 이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아까 여규태씨가 경영하는 경동건설, 경서포장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진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서류하고 여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전부 원본대조필해서 저한테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여규태씨가 계약한 서류 말씀입니까?
김수복위원
그렇습니다. 90년도 것이 5건, 그리고 또 91년도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가 한 건이 있고, 그것 해 주시고. 아셨죠? 다음은 92년도 전체 맨홀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건 중에서 민경건설 김원식에게 2건, 약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공사를 공개입찰이라고 줬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담합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2건을 자세히 보면 96.45%, 98.47%, 유난히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을 보면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를 갖고 공사비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경쟁입찰이라고 누구도 리해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한 자료라든가 제반사항은 제가 조사한 후에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로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것 생각 안했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공개경쟁을 해서 99.2%, 98.4 %로 현재 낙찰되었습니다.
김수복위원
공개경쟁이 어떻게 99.57%로 나옵니까? 순전히 담합으로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어떻게 20%대가 나옵니까? 그것이 진정한 공개경쟁이에요. 솔직한 심정 말 한 번 해 보아요. 99%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진정한 공개경쟁이라고 하면. 이것이 오해받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너무 싸게 해도 부실공사가 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전 계획된 담합에 의해서 한 근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답해 보아요. 이렇게 98%, 99%의 공사가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99.2%, 98.4%이렇게 봐서는 저희로서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렵죠.
김수복위원
여기서 예정가를 알려주고 이것이 담합을 방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써 검토를 해 보아도 진정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소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99.69%, 다 100%, 99.2%, 89.4%, 99.27%, 전부다…….
김수복위원
내가 80%짜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99.8%라든지 이런 문제 몇 건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받는 위치에서 지적 안 당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봐라 이것이에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99.2%했는데 저희로서는 사전에 예정가 누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하셨지만 전임자들이 이렇게 행해온 업무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해 보아도 이것은 사전담합, 예정가 유출 또 담합을 방조, 방관한 흔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이 재직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기 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민경건설이라고 있죠? 여기 와 보세요. 관내 주요도로 구조물 보수공사 해서 민경건설, 여기 역시도 99.86%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이루어진 것 99%대예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 여기 건설사업소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오늘 이후 전체회의를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이렇게 나는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사무라는 것이 위임사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다시는 이런 전임자들같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또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파악 및 협조체제도 잘 안 되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의지도 모자라므로 지금부터 자세를 재정립,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난 해소와 사고방지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