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경운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교통위원회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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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여러 가지 사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지하철공사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지하철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수송분담률 측면에서 그야말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철에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 운행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철저히 도출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하철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랑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선서)

유준향위원장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현황 및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공사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를 방문하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11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촉구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신 승객 서비스 향상 등 40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현재 안전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당산, 동작, 동호, 잠실 등 4개 철교를 비롯해서 터널, 각종시설물과 구조물 등 전반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로서도 가일층 긴장하여 점검, 보수, 검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신 이 안전문제는 저희 1만 여 임직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서 안전운행과 정시운행이 확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산철교 보수문제는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하철이 되게끔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성진호, 총무이사 김익수, 관리이사 지건홍, 운영이사 홍영규, 기술이사 김제권)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이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32페이지로 양이 굉장히 맡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보고에 앞서서 안전이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때 지하철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의 확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교훈삼아 안전에 관한 종래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고도 정밀한 점검, 진단과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4개 철교와 시설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시설물은 공사 기술진과 국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중복 점검하여 적출사항을 최단시간 내 보수 보강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는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관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관병위원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장이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하철공사 세입 중 금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출자금액이 400억원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것이 공사로 출자되었을 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마땅히 사용내역을 감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행은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800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600억원으로 줄었고, 또 다시 400억원으로 줄었고, 또 내년에는 과연 이 출자금이 얼마나 출자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에 의하면 100억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자한 것을 저희 공사에서 어떻게 시민생활이라든가, 또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현재 오늘 시행되는 행정감사에도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계속 우리 의회에서 감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또 지하철공사가 금년에 도입키로 한 전동차 현황은 382량인데 납품의 지연으로 10월까지 170량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별로 도입키로 한 전동차 현황과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거둬들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 전동차반입계획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2량입니다. 그래서 382량이 다 들어올 것인데, 현재 지체되고 있는 것이 122량입니다. 이것은 모두 대우중공업에서 제작하는 거량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지연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필요치가 않은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연은 대우중공업 거량제작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거량이 VVVF라고 해서 그것이 직, 교류 겸용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차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전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납기에 맞춰서 납품하도록 여러 번 대우중공업을 불러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말까지는 지금 다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납품시기를 대우중공업에서도 연말까지로 잡고 있고, 저희도 년내에 다 납품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올해 다 납품이 가능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들어옵니다.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122량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 92량은 금년 연내에 들어오고, 30량은 납기가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0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겨서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납기가 늦어집니다.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게 와도 지하철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1,944량이 우리 1,2,3,4호선에서 전부 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커패시티에 맞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96년까지 우리가 반입하게 되어 있는데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또 승객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2년 앞당겨서 지금 현재 제작을 서둘렀고, 또 지금 납품을 빨리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 당초의 계획과는 차질이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하철공사가 서울 시민이 빠른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관병위원

제1기 지하철의 건설에 있어서 총 건설비가 2조 3,900억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중에 73.6%인 7,600의원을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그 결과, 지하철운영을 책임진 지하철공사의 93년말 부채가 2조 3,000억원에 년간결손액은 1,600억원의 손실을 가져 왔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윤관병위원

그런데 순이익도 92년에 1,500억원에서 93년도에 1,6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윤관병위원

이렇게 계속 지하철공사 경영난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시자는 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1기 지하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3,4호선을 건설할 때 총 건설비가 3,92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외국과 같이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시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더라면 7,000억원이라고 하는 74%에 해당되는 이런 부채 없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정실정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도저히 부채없이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 불가피하게 그런 부채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를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줄여 나가도록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중되고 있고, 또 환율변동 이런 것에 따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유일한 수입원인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수입 가지고서는 도저히 충당하고 부채를 줄여 나가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당국과 협의해서 현재 350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가의 한 74% 정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수입이 그렇게 증대가 되면 부채는 부채대로 줄여 나갈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경영을 합리화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부담을 자꾸 늘려 나가는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는 요금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철교, 지하터널, 역사 등 구조상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돈이 많이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이래서 결손은 결국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까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요금현실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편익을, 편리를 도모하다 보니까 자본 재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차를 아까 대대적으로 늘렸는데 이것도 결국 전동차 값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을 재투자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만큼 빚을 줄이는 데 어떤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래 저래 우리 경영은 날로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안전제일주의로 해서 교량을 고치고 하려면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예산, 우리 수입가지고서 그것을 다 충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소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 주름살이 더해지기 때문에 경영은 더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관병위원

전에는 질보다도 양적으로 전시효과 등등으로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 세월이 가다보니까 자꾸 하자가 나오고,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점점 요금 받아가지고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새로 많은 전동차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금이 있어야 경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정의 말씀을 하셔서 정책적인 배려에 모든 것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사장님이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어떠한 뭐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이용자들이 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요금가격이 있을 테니까, 많은 것을 전부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용자들이 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은 차원에서…….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전동차 타고 내리기가 힘들면 짜증이 납니다,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전동차를 빨리 당겨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서두른 결과 맥시멈 1,944량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다 들여오게 됩니다. 거기에 자본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시고 내가 몇 번 벌써 건의했던 일이 있는데 보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이 아직도 계약이 안 됐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계약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윤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회기 때마다 그런 것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새로 나오는 보험상품, 우리한테 적합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또 보험료하고도,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그 동안에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경영 책임보험으로 할 것인지, 상해보험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험료 내는 것도 상당히 달라져요. 현재는 1년에 내는 보험료 약 1억 8,000만원 정도 3억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게 되면…….

윤관병위원

년간?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연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저희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서 이것이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얼른 나오면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해서 32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시하고 유족대표들하고 절충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가급적 적절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했다가 그런 때, 만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어느 기준이 없이, 대책이 없으면 정말 날벼락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셔서 조금 무리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빨리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질문해 주세요.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금년초에 공사 업무보고에서 금년은 안전운행을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전동차 안전문제가 생겨서 시민이 불편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지하철 역사에 자랑스럽게 내건 지하철은 지켜준다, 약속시간을 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잦아서 요즈음 시민은 이제 지하철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안전점검 실시계획이 분야별, 계절별 안전점검 연 4회, 외부전문가 초빙 안전진단 년 2회, 사고복구 모의훈련을 월 1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실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렇게 계획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사회간접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제히 있었는데 신설동 역사와 신설동에서 신답 간 터널벽체가 갈라져 누수가 생기고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동안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서는 몰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물으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또 연초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을 수입하면서 안전운행을 확행하겠다, 또 안전은 우리 공사로서는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어서 하겠다고 보고를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입해서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는 착실하게 그것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0월 말 현재 지하철 운전장애는 총 20건으로 그 중 차량고장이 6건 있었고, 또 신호장치 고장이 2건, 전기고장이 2건 등 대부분 차량과 시설장치에서 고장이 생겨서 11건 정도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관계직원의 취급상 부주의 이런 것도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세우고, 또 대책을 하나하나 시행은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역시 사고라든가 장애는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전운행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저해요인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작업시간 제약이라든지, 또 열차운행 회수, 승객증가에 따른 시설장비의 과부하 초래라든가, 또 장기사용구간의 시설장비 노화라든가, 또 일부 국산화품목의 품질저하라든가, 단기간 동안 신조차량의 많은 증차로 초기고장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잠재적인 저해요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만 이 애로라든가 어려움이 결코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통역하고 군자기지 입고선터널 거기에 많은 균열도 생기고, 또 누수가 됐다고 하는 것이 보도도 됐고, 또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여러 번 거기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1호선 개통시 군자기지 검수고가 건설되기 이전에 임시로 전동차를 검수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건설 후에는 영업이 종료된 후에 빈차로 군자기지까지 전동차가 입고하는 입고선, 그러니까 승객을 취급하지 않는 입고선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설이지만 거기에서 벽체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지적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알아본 결과, 거기에 정릉천하고 안암천 그것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20년 전 건설할 때 그것이 방수가 안 됐답니다. 방수는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물이 많은 것을 배수로를 통해서 뽑아내서 펌프실로 유입시키는 그런 식으로 했더군요, 가보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최병열 시장님하고도 가서 보고, 또 많은 보도진이 같이 따라가서 봤는데 결국 그 지점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써는 그것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배수로를 통해서 물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배수로를 막고 했을 때 오히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놔두고, 다만 본체 구조물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파괴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확실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극동건설 시공사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파괴시험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일정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장님께 질문한 것은 안전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했느냐.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안전대책과 같이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점검내용이 일상 안전지도점검이 244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시정건수가…….

권순직위원

사장님, 다시 제가 묻겠어요. 안전점검 실시계획이 분야별, 계절별 안전점검 연 4회, 외부전문가 초빙 안전진단 연 2회, 사고복구 모의훈련 월 1회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실시를 했느냐?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간접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제히 있었는데 지금 신설동 터널벽체 갈라진 것이, 누수된 것이 그럼 우리 공사에서 이 때 안 것이냐, 이전에 안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에 알았습니다. 전에 알았지만, 우리가 위험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우리가 보수도 했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했지만 결국 이번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몰랐던 것은 아니고 우리 시설에…….

권순직위원

사전에 아셨다는 것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았지요.

권순직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개 역사 환기시설을 보수해서 실내공기를 맑게 하겠다고 총 18억원을 투입 환기닥트를 교체하였는데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16개 역사에 21억원을 투입 공기여과장비를 개량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므로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시설보수 이후 기존 실내공기 오염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설치 후 실내공기오염도 비교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지하 역사내의 공기가 좋지 않다, 많이 오염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개통 이후에 아직까지 닥트 내 청소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로봇을 닥트 속에 집어넣어서 전부 그것을 털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기법도 우리가 찾아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닥트 내 청소는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2호선 시청역이 완전히 끝나서 그 효과가 대단히 좋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2개 역사가 끝났는데 33개 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내에 끝날 것도 있고, 만약에 연내에 끝나지 않는 것은 내년까지 해서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18억원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사실입니다.

권순직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환기닥트 청소를 위한 총예산은 사실 42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8억원을 쓰고, 95년 이후에 23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34개 역 중에서 1개 역 2호선 시청역이 다 끝났고, 그리고…….

권순직위원

아니, 사장님 시설보수 후 실내공기 오염도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오염도비교표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더 깨끗해졌는지 말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단적으로 샘플로 말씀드리면 부유분진, 먼지의 경우 개량전에 측정한 수치는 93년 5월에 455㎍ 93년 9월에 414㎍ 개량후에 작년도 11월에 보니까 313㎍으로 줄었고, 또 금년도 4월에는 293㎍으로 줄었습니다. 94년 7월 현재로서는 128㎍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촌역의 경우는 이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어요. 지난 10월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 지하철공사는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총신대입구역 등 4개 역에 무인매표소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경영 개선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시민반응과 효과, 향후 확대운영 등에 대한 공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하철시설물 연변에 2기 지하철공사와 도시고속도로공사, 건축공사 등 여러 가지 주변 공사장이 많다고 하는데 시공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1호선 시청역 등 4개 역에 무인매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공사경영차원에서 바람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시민반응과 효과 이런 것도 매우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대운영 등에 대한 공사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인력절감이라든가, 경영개선 혹은 선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결과 기기이용률 증가와 인력절감 효과는 있습니다만, 정액권판매율 저조로 수익금은 약간 감소한 실정이었으며, 또 이용시민은 기기보다는 매표원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에 가서 사는 것이 좀더 간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정액권, 무임권, 환승권 구입시는 인력판매에 의존해야 하므로 창구가 멀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승차권발매기가 다양화되지 못해서 정액권판매 승객들의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차권발매기 부족으로 무인매표소 확대운영은 사실 제대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향후 정액권발매기의 개발과 승차권발매기를 추가 설치해서 무인매표소가 가능한 역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을 하되, 인력절감은 물론 무인매표시대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더 익숙해지고 또 무인매표소가서 동전 넣고서 표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민, 승객들이 어떤 관행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는 귀찮게 생각하고 매표소로, 그냥 창구로 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이 고장나지 않도록, 또 기기를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발해서 무인매표소 문제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년말 심사분석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이른 면은 있습니다만 주요사업 심사분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설계했던 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며, 그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계획의 변화가 있었는지, 부진사업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4/4분기까지의 실적만 보고되었는데 금년도말 예산집행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하고 부진사업의 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지하철 안전운행과 서비스개선 등에 관련된 시설물의 증설, 개-보수공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말 현재 총 121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진사업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정도가 95% 미만인 사업을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수입이 운송증가율의 둔화로 당초계획의 90%수준에 그쳤으며, 또 전동차 제작회사의 제작공정 지연으로 차량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달청 계약과정에서의 유찰, 여건변화 등으로 9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계획된 사업의 적기완료를 위해서 사업별로 카드화해서 과장 이상 간부가 추진공정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말 예산집행 전망과 문제점은 총 예산 8,318억원 중에 수입실적 전망은 8,109억원 정도로 208억 8,300만원의 수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94년도 운수 목표 과다설정으로 운수수입이 306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반면에 광고수입, 수입이자 등 97억원이 증가되어 208억원의 부족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환율인상 등으로 이익금이 28억 1,000만원 추가지출될 전망이지만 예산절감 목표액 34억원, 또 예산집행 잔액 202억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출예산중 총 208억 8,3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집행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다음 질의 되겠어요. 본위원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집표기 고장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승객들이 자기 승차권이 기기속에서 안 나온다고 출입구에서 질서안내원과 시비를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기고장을 기기자체에만 의존할 것인지, 공사는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해서 근본적인 기술대책 수단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역무원 업무를 상당부분 자동화시키기 위해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공사판단으로는 기기별로 개집표기, 발매기, 발권기 등 어느 정도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개집표기고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자동화장비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개집표기는 92년부터 94년 8월까지 총 724대를 증설했습니다. 그 결과 고장 건수는 1일 평균 133건에서 108건으로 크게 줄었고, 또 하차승객통과 소요시간은 1분 56초에서 53초로 가시적인 증설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잡시간대에는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장비고장시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현장에 배치하고, 주요 혼잡역에 정비원을 상주시켜서 신속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2기 지하철과 연계한 승객증감 추이, 또 장비의 수명 등을 고려해서 개집표기성능 보완에 대한 기술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장비 확충을 위해서는 정액권발매기 250대와 보통권발매기 750대를 97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간 보수 예산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손이 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한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많이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꼭 3시간만 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괜찮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경운위원

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만큼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이경운위원

첫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1호선 신호체계를 95년도에 바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바꿉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호선 신호체계 말입니까?

이경운위원

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96년도에요?

이경운위원

95년도, 내년도.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이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호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9년,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모든 시설과 장비가 어느 정도는 나이가 찼습니다. 그래서 레일은 레일대로, 또 그밖에 신호체계는 신호체계대로 일단 우리가 확보되고 있는 예산이 한 1,700억원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여기에서 신호체계 세미나할 때 어느 부장이 한번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신호체계는 전반적으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다고 그 때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호선의 신호체계 1억 얼마인가, 아마 약간의 수리하는 것만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신호체계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19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만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때 세미나에서는 신호체계 바꾸는 것이,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몰라도 그 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동차가 다니지 않을 때는 모든 전류가 끊어져서 같이 전기가 끊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얘기로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장치로 바꾼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체계를 조금만 수정을 한다는 것인지? 그 때 예산이 약 20억 원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지하철공사가 적자운영을 하는데 그 때 전문가들도 그와 같은 것은 운영체에서 굳이 급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운영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때 강연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이 97년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몇 년 동안에 해야지요.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제2기 지하철, 다시 말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이 되는데 도시철도공사와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승환역 개수계획이라든지, 개수공사라든지, 운임 정산문제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정산문제라든지, 승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기술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 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관계없습니다. 좀 쉽게 간단히 해 주세요.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공사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과 저희 역과의 승환역이 20개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 사장님과 지하철건설본부장 간에 개수공사에 대한 협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수계획에 따라 혼잡하게 되니까 기능배치 재조정문제, 그 다음에 일반 토목, 건축, 기타 전기, 신호, 통신공사에서 건축하고, 토목은 거기서 하지만 나머지 기능은 우리가 더 잘 하니까 우리가 발주 설계해서 동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그리고 감독도 그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서류상으로 합의문서가 있나요?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네, 합의문서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사본 좀 주실 수 있지요?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과천선과 4호선과의 연결로 운수수익면에서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정산관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호선에서 지하철공사가 철도청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본위원의 평가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울시의회가 없었던 상황이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때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서울시나 지하철공사가 좀 손해를 봤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나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생겼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지하철공사 측이나 서울시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 계약이 된다면 여기 위원들이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되면 사장님 책임추궁도 물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협상문제에서도 한 사장께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를 밀어가면서. 그래서 이 과천선과 4호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산문제나 이런 것이 처리가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은 나중에 관계이사라든가 부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과천선이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태령까지는 우리 시계입니다. 남태령을 벗어나서, 시계를 벗어나서라면 그것이 서울시하고는 관계 없는, 일산이라든가 그 지역의 승객들을 태운 채, 중간에 승환하는 것이 아니고 태운 채 우리 시 4호선을 그냥 관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히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더 차원을 높여서 볼 때는 우리가 끝까지 고집해서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인데 그동안에 정산된, 과천선만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1호선하고도 합산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여기 보니까 연도별 정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는 15억 5,100만원, 93년도는 18억 6,200만원…….

이경운위원

그것은 1호선 관계지요. 전체는 과천선이 금년에 개통됐는데 정산하는 것 그것은 나타나지 않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철도청하고의 관계지요, 다같이 돌아가니까. 금년도 9월까지는 13억 9,700만원이에요.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급했지요, 철도청 측으로.

이경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연말까지 한 20억원 가까이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제 계산에 언젠가 한번 임시회 때 그 얘기가 19억 9,000만원인가 얼마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현재까지 정산액수 이런 것을 보면 약 18억 7,200만원 정도 아마 철도청으로 줘야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이위원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예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철도청과 우리와 같은 동종업종으로써 같이 운영을 하는데 철도청 구간과 우리 구간은 소위 일괄 환승하는 제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문제는 양 기관이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영업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초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를 하게 해서 양 기관이 어느 정도로 서로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냐 하는 것을 용역에 연구를 시켜서 그 결과를 도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역결과서를 보게 되면 전 수입금의, 그러니까 저희 총 수입금의 57.9%를 철도청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저희 공사는 42.1%를 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85년도 말에 3, 4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서 그때 투자됐던 총 투자비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조 3,926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로 하여금 수입을 철도청보다 적게 잡으라고 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해서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 정산에 저희가 응하지 않고 정산을 안했습니다. 상호 정산을 안하고, 당시에 각각 철도청이 매출한 매표수입과 저희가 매출한 매표수입을 각각 수입금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93년도 3월에 철도청과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지 않게끔 87년도와 88년도에 정산됐던 것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을 일단 정산액으로 잡고, 그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증가되는 승객수와 요금인상, 그 두 부분을 합해서 증가된 율과 운임 인상요율 이것을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경운위원

요금 인상된 것이 몇 %를 차지하느냐 그 비율을 곱했다는 얘기지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그 비율하고 또 승객의 증가율 이것을 합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정산하기로 이렇게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년 연도말에 수입과 지출을 잡는데 나중에 질문이 계실 것으로 알고 해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예산서상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은 결국 연도말 결산 때 미지급금액이 너무 많아지고, 미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도말에 그 상호 주고받을 것을 상쇄해서 우리가 철도청에 줄 것은 총 운수수입금 즉, 금년도에 4,140억원에서 철도청에 넘겨줘야 될 금액을 마이너스시켰습니다, 줄 금액해서. 상쇄시키고 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재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이사께 한사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간단히 하라고 했더니 더 설명이 길어요. 이제는 답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뭔가 또 질문할 것을 예측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서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자한테 내가 그것을 체크해 봤더니 예산서 어디 들어갔나 한 번 찾아보라니까 다른 것만 자꾸 설명하는데 그것은 안 먹혀 들어가지요. 사실은 왜 예산서에 안 넣느냐 하고 내가 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넣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또 알고 안 넣는 것하고 모르고 안 넣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철공사 운영에서는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인데, 재원인데 지금 작년도는 운수 수입실적이 103.5%나 초과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67%에 미달되었고, 아까 얘기는 한사장께서는 연말까지 약 90%를 달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십디다. 여하튼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듣기로 하고,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면 90%가 안 나을 것 같아요. 약 89%가 올 것 같은데 한 사장께서는 1%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실는지 몰라도 그 1%는 약 40억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그런데 내 계산이 맞는지, 확실히 여기 전문가들이 뽑은 90%가 맞을까요? 예상치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예상치니까 결산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이경운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기타 사업부문에서 예산액이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29억원, 수입실적이 19억원, 실적이 65% 이렇게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9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료에는 29억원으로 나왔고, 예산편성서에는 9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정확히 일러 드릴게요. 자료 준 것은 30페이지고, 예산서에서는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예산편성서가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 자료가 시원찮게 위원들한테 지금 주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산집행에서 기타 사업수입 부문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불러주었지요. 우리한테 준 자료 30페이지를 보세요. 94년도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자 81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예산인데 자료는 29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예산서에는 90억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예산서가 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담당자도 몰라요? 그런 소리 말아요. 추경에도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이것도 되어 있고. 내가 그것 왜 또 되어 있느냐고도 묻고 싶다고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 알아요, 나도 봤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된 것이예요? 자료는 29억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그러니까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보충자료는 추경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맞추어서 각각 나간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타 사업부문에서 90년도부터 92년도에 미정산금 61억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그것이 뺀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그러면 90년, 91년, 92년의 미정산액은 안 받을 것이예요. 그러면 29억원이 맞습니다. 운영이사가 답변해 주세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이경운위원

29억원이 맞는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29억원이 맞으면 61억원을 안 받을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예산서는 이번에 준 것이예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90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총액이 29억 2,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도 연도말까지는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정산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을 계산을 못 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93년도 3월에 재협상이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91년도분과 92년도분 6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수익금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9억원만 추경에서 예산으로 정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 29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정산액수지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전년도에 못 받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90억원 미수금액에서 61억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금 전체에서 그 만큼을 갖다가 수입금을 잡아서 상쇄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29억원이 이제 수입금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수입금으로. 그래서 추경 때…….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미정산금을 예산편성 한 다음에 받았다 하는 얘기지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받았습니다.

이경운위원

받았기 때문에 61억원을 빼니까 29억원이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추경때 61억원을 제한 29억원으로 정정을,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되었어요. 그러면 관리사업수입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또 있는데 그것도 같은 거예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떠난 지가 오래 되어서 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바로 바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되었어요, 그것 같아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료 주는 것하고 물론 예산서가 그때 작성했다고 하면 지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고쳐 써 줘야지요, 저 나름대로 생각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저희가 제출할 적에 본 예산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두 가지를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실 적에는 최종 추경 예산서를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영업외 수익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133억원이에요. 실적이 163억원. 그래서 122%의 실적을 올렸다고 아까 한사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것도 추경에 다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96억원, 전년도 87억원 해서 9억원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예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133억 7,400만원인데 그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예치금 이자가 당초에 46억원을 잡았던 것이 114억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경운위원

실적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액이 우선 틀려요. 133억원하고 96억원하고 두 가지 예산서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도 추경에서 그렇게 잡혔어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본예산 때 96억원인데 추경에서…….

이경운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실적면에서 9월 30일 현재 수입이자가 46억원인데 현재 247%를 달성해서 115억원 수입을 잡았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가 이것이 얘기가 돼요? 이렇게 예산 예측을 못 하나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부장이 해도 돼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전동차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문제 때문에 전동차 대금이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자금예치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수입이자가 늘었다?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랬어요? 작년에는 수입이자에서 무려 337%의 실적을 올렸는데, 작년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을 했는데도 금년에도 또 이와 같은 것이 예산편성이 됐다 하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모든 서류 체크하는 데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9월 30일인데 벌써 247%세입 달성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337%를 달성한 수입 세입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소위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를 예산으로 정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자금운용상으로 봤을 적에 저희 수입금이 제때 제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지출 내역대로 지출사항이 그 시기에 제 때 제때 되느냐 하는 그 2가지에 의해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공식적으로 지출계획은 그때그때 잡아놓았던 지출이 정식으로 되는 것으로 잡고 계획을 하고, 또 수입금은 최소한의 수입이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어떻게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그렇다면 수입된 자금을 가지고 지출하고 난 다음에 얼마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여유자금이 예치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수입금 예산을 잡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예측하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아, 내가 이것 지금 정확히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그래서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너무 여유 있게 많이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지를 못 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자금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이 너무 많이 적게, 미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됐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337%가 작년에도 됐는데 벌써 금년에 9월인데 247%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하는데, 정확히 내가 데이터 맞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똑같은 수입이자 그 예산편성을 그렇게 337% 달성하도록 잡아놓고 왜 금년에도 이것을 또 벌써 9월인데 247% 달성하도록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 뭐 근사치로 간다든지, 비슷하게 간다든지 하면 지금 9월말까지의 예산서인데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 안 해요.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됐어요. 동료위원들이 그만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럼. 교량 하중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한 량의 무게가 몇 톤이나 되나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사장

사장지하철공사

한진희 타지 않았을 때 말입니까?

이경운위원

네, 42톤이라는 것은 겸용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42톤은 차량 한 대당 무게지요.

이경운위원

그것은 직류, 교류겸용 전동차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류용 전동차 얘기예요? 그 2가지가 중량이 다를 텐데…….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동차 중에서 동력차, M카요. 모터가 달려있는 거, 가장 무거운 것이 42톤입니다.

이경운위원

한 량당?

사틋

사틋지하철공사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한 량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우리가 보통 정원, 정원하는데 정확한 정원은 156명으로 지금 잡고 있고, 보통 한 160명이라고 하지요, 정원이 .

이경운위원

그러면 지금 혼잡도가 200%라고 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216%.

이경운위원

보통 한 200%로 보고, 그러면 200%라고 보면 한 량에 320명이 탄다는 얘기인가요? 그 숫자가 어떻게 돼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요.

이경운위원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320명이지요.

이경운위원

당산철교, 동작철교, 동호철교, 잠실철교 이 철교의 하중치가 몇 톤이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체 10량…….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그 철교가 견딜 수 있는 중량.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중량은 대체적으로 1,500톤 이상을 견딜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동차총중량으로 봤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42톤 곱하기 10량 하게 되면 420톤 아닙니까?

이경운위원

아니요, 딴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 네 다리, 철교에 대한 하중치 알아요, 몰라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1,5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1,500톤 맞아요?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전 하중으로 하지 않고 소위 바퀴하중, 축하중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바퀴가 지나가면서 그 축하중에 의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총 하중개념하고 저희들 설계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내하력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각 경단간의 축하중을 계산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좀 다르게…….

이경운위원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 하중치, 다리의 하중치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질문을 드려본 것인데 아까 홍이사가 1,500톤 이것 얘기는, 다 똑같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저도 압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고, 단지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당산철교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철교가 10량씩 운행을 하면 이 다리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1,2,3,4호선 정거장 계획이나 모든 설계기준을 10량기준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개통당시에는 6량, 8량 해서 10량이 지금 다니지만 모든 설계를 10량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한강다리 교각이 물 속에 잠긴 데가 그 동안에 언론 등에 많이 부식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안전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재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한강상 교량 즉, 말씀드리면 도로교와 저희 전철교 4개 교량을 합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부구조 중에서 수중구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용역보고서가 온 바에 의하면 양호한 것으로, 저희 4개 전철교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입수됐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정부

신정부공사부장

아까 보고서에 있었지만 한국강구조학회의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단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3년만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고 보고서에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95년도 예산서 지출내역을 보면 95년도에는 전동차 구입비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가계정 같은 것이 약 900억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돼요, 93년이나 94년도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렇다고 보면 95년도에는 지하철공사 운영면에서 금년에는 한 1,600억원 이상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지만 내년에는 좀 그것이 수치가 다운되겠어요? 그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자본지출이라고 할까요, 또 투자가 생길 때는 그것을 또 잠식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900억원 정도가 전동차 구입대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현 단계에서 기대치는 있는 것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있지요.

이경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사장님 이외에 답변하실 분은 반드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신 다음 자기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이사 누구, 기술이사 누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교통업무를 추진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교통관계 상급기관으로서 교통부가 있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또 출자를 해 준 서울특별시가 있지요. 그런데 공사로서 소위 공사를 운영하는데 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간섭을 받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지시나 영향을 받고, 그 정도가 어떻고 그런 것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통부와의 관계, 또 서울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교통부에서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구 할까 그런 책무가 교통부의 하나의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정책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지시도 내려오고, 또 관계관 회의같은 것 할 때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참석하도륵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 빈도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오명 장관 오시고부터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고, 서울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하고, 또 출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교통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매사에 대해서 간섭보다는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침도 받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통부로부터 옛날보다는 많은 지시 같은 것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그러시면 93년도에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영해서 소위 운임수입 총액,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또 철도청 합한 총액은 얼마가 되고, 량 기관의 배분율 그것은 어떻게 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93년도 운임수입이, 저희들이 표를 판 운임수입이 93년도의 경우 3,800억원입니다. 점차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철도청하고 같이 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임수입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됐고요.

김태웅위원

아, 그러니까 전철을 이용한 총 운임수입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800억원.

김태웅위원

아니, 지하철공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가 그렇지요.

김태웅위원

하여튼 지하철을 운행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철도청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웅위원

왜 안 돼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청에 연락운임정산한 것은 있지요? 철도청분이 얼마예요, 93년도?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액수는 금년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13억 9,700만원이고, 91년이 14억원, 92년이 15억원, 93년이 18억원입니다.

김태웅위원

93년 얼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93년 18억 6,200만원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아까 3,800억원 중에서 18억원을 내주었다는 얘기예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수수입이고, 그 중에서 결국 93년도의 경우 18억 6,200만원을 내주었겠지요.

김태웅위원

그러면 배분율이 얼마예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제가 운수부장인데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웅위원

네, 그래주세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운수부장 조길상입니다. 연락운임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설명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연락운임배분을 우리 지하철운수수입과 철도청 운수수입을 전부다 합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하철 표를 팔 때 지하철에서 지하철 간 구간은 빼고 지하철에서 철도청으로 간 연급승객분, 또 철도청에서 표를 사서 서울로 와서 연락에 해당되는 운임승객 그 비율을 가정을 하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청에서 사서 연락을 해서 서울지하철에 온 그 승객을 55%로 보자 이렇게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5대 45라는 그 비율로 그렇게 전제를 해 놓고, 그러면 그 연락승객 수입금액 철도청에서 해당되는 연락승객 연락운임, 지하철에서 판 전체를 놓고 또 대당 57대 42로 나누자,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수입금을 가지고 배분한 것은 아니다. 연락수입금 가지고 배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고 이제 작년도에 18억원, 정확히 18억 2,200만원을 저희가 철도청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20억원 정도가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또 설명드린 것처럼 운임인상률, 승객증가율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운임수익이 결국 승객에서 나오는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맞아요, 틀려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에서 나오는 돈인데 서울에서 타서 서울에서 내린 그러한 요금은 빼놓고, 서울에서 타서 수원을 갔다든지 인천을 갔다든지 한 그런 연락금액만 가지고 다시 배분해서 나누었다 그런 뜻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이나 인천에서 오는 사람도 서울에 오면 서울지하철공사 차를 탈 것 아니예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도 인천에서 타서 수원으로 갔다든지, 부천에 내렸다든지 하는 사람 것은 빼고 거기서 타서 서울에 온 그런 금액을 상호 합해서 전체로 놓고 그것을 배분해서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 배분율이 42%, 57%이렇게 했다는 애기예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네, 그렇게 놨다는 뜻입니다.

김태웅위원

그것이 합당한 배분율이에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그것은 연구용역결과를 해서요…….

김태웅위원

언제 용역을 주어서 결정한 요율이에요?

동일

장동일총무부장

87년도에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요.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모두에 질문한 것은 소위 철도청이 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중앙부서 기관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중앙관서 산하기관의 소위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또 한편 서울지하철공사의 힘이 누구 말처럼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배분율을 협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아닌 저희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산하기관인 지하철공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과도 같은데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그런 수익에 관한 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첨예하게 서로 대립해서 수치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맞서게 되면 결국 양 당사자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한테 용역도 맡기고, 거기에도 또 다툼이 있으면 심지어는 총리실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그 배분율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납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런 수입하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지하철의 역수 또 차량수 이것은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차량수나 역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의 차량수가 1,822대다, 철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846대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많은 요율, 또 차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한다, 경비도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비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에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배분율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단순히 역수라든가, 차량수 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운수부장이 설명했듯이 서로 이용한 구간,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차량수라든가 역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용한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본 위원한테 차후 일주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제 도시철도공사가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이래서 소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세 기관에서 3등분화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이랬을 때 현재 지하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1일 수송인원이 378만명 정도가 수송이 된다. 수입이 1일 10억원 정도가 된다. 이런 보고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결국 1일 수송인원이 는다면 얼마나 늘고, 금액이 는다면 얼마 늘고, 이것을 또 3분화했을 때 지하철공사의 수송인원, 또 수입금액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예측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얼마만큼 더 수가 피차 도시철도공사 쪽으로 어느 정도 타고, 또 서울지하철공사 쪽으로 어느 정도 타고, 또 철도청의 수요는 증가될 것인지, 감소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배분율도 이제 두 기관 사이에 하는 것도 복잡한데, 세 기관이 엉켜지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부가 주관해서 그런 문제전반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수요예측도 되고, 또 배분율도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상하기에는 물론 지하철이 편리하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증가가 될 것이다. 증가율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증가가 되기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2등분이 3등분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공사 사장께서는 현 1일 수송인원, 또 1일 수익금액 이것이 많아질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철도청하고 량 기관, 2개 기관 사이에서는 별로 크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앞으로 2기 지하철이 같은 서울시내에 하나의 노선이기 때문에 2기 지하철이 정식으로 이제 개통이 되고 운행이 되면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승객수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물어서 수면에서도 그렇고 수입면에서도 지금 낙관하지는 못합니다. 다소는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그런 예상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그렇다면 지하철공사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야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우려된다, 그런 우려에 대한 어떤 대비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것은 얼마 안 남은 내년 상반기부터의 얘기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아까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요, 예를 들면 지하철 운임이 현재 기본운임이 35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서울시내에서는 350원을 내고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2기 지하철 노선이 있고 우리 노선이 있는데 우리 노선에서 타서 2기 노선에서 내이면 350원만 내고 그 사람은 타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350원을 저희하고 2기하고 나눠가져야 됩니다, 반씩. 그러니까 수입이 준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것은 저희들이 350원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철도청 운임배분 관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불리하게 당하고, 또는 중앙관서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런 일은 없고,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운임제도가 틀립니다. 저희는 1구간은 350원, 2구간은 4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청 구간은 10km까지는 1구간, 현재 저희들과 같은 1구간 운임을 받고 5km 갈 때마다 추가운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은 20km를 간다 그러면 기본운임 350원에 예를 들면 150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추가 요금 두 번해서. 그런데 저희 지하철은 기본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20km를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임제도상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2기 지하철이 생기기 때문에 운임이 감소한다 하는 것 때문에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세 기관이 합해서 연구용역을 시키는데 그러면 현재대로 운임제도를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 2단계까지 운임규정이 되어 있지만 3단계까지 할 것이냐, 또는 운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럼 운임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꺼번에 연구용역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단계가 못 되고,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되면 운임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데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고덕동까지 가는 것을 현재 2구간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 현재보다는 훨씬 더 적자운영을 면치 못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김태웅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구간에 따른 소위 누진적인 운임 이것과 서울시내의 지하철 구간요금의 비례가 결국 철도청이 유이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제2기 지하철이 생기면 그것을 같은 구간으로 봐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 탈 때 결국에 수익률도 이쪽에서 아마 절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다,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용역만 줘서는 안 돼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물론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봐야 되는데, 보고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내년도 95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96년부터 반영이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2기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왜 없어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2기 개통되는 구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나가니까 1/3씩 공동부담해서 용역이 나갔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래서 여하튼 모든 검토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현재보다는 앞으로 향후 지하철공사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것은 거의 자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모든 기업이, 여기도 결국 회사 아닙니까? 결국 존립하고 생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존방법이 그런 대로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이냐, 있다면 어느 것이냐, 또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년 도시철도공사가 결국 시운전을 하든지 하여튼 상반기에 투입해서 영업을 한다니까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도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출연금도 줄고 여러 가지 줄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행정감사 보고시에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어디 용역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내내 솔직히 의논하는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의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딴 교통관계기관, 뭐하면 만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줘서 그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때가 늦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렇다면 용역을 어디다 줬어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교통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김태웅위원

언제 줬어요? 언제까지 해 오라고 했어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이번에 정식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곧 나갑니다. 나가면 1년 동안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럼 때가 늦지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철도청하고 2기 지하철이 1/3씩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사장보고 소위 영향력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교통부에서 받는 것이 없다 그러더니, 물론 교통부에서 교통정책을 총괄하니까 그런 관여나, 또 지시나 조언이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살림이 되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인원도 여기저기서 또 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쪼개주고, 내보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요청하는 것은 소위 공사가 향후 자립할 수 있는 자립방안 이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의론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또 우리 위원회가 같이 다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사전에 준비가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알았습니다.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감사합니다.

김태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뚝섬 간 레일균열이 7.8cm가 되었는데 레일탐상차를 구입했는데 2회에 걸쳐서 탐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견치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레일탐상차의 고장으로 인한 것인지,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A/S를 요구하였는지 그 조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한양대역과 뚝섬역 사이에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7.8cm정도의 균열이 생겨서 결국 운행이 중단되고, 또 응급복구 해서 30분만에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러면 왜 고가장비인 레일탐상차까지 구입해 놓고, 또 두 번씩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월, 11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11월 마지막으로 한 탐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나타나지 않았고…….

원송희위원

그럼 3월, 6월에는 나타났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월, 6월에 레일 탐상차로 탐사했을 때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또 그 후에 계속해서 11월에 해 보니까 그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럼 6월에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6월에는 큰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원송희위원

3월, 6월, 11월에 했단 말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원송희위원

3월에 이상이 있는 것이 수리를 안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고장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이인필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좋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점검에서는 약간 이상이 있는 것으로 탐상차에서 나왔는데 그 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가서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육안점검했을 때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실제 사람이 가서 봤을 때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 다시 체결하고 열거를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다시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일에 그 부분에서 자꾸 차량의 충격에 의해서 그후에 그것이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렇다면 최첨단 기계를 도입했으면서도 최첨단 기계를 의심해서 육안으로 열거점검하는 것이 더 정밀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탐상차로 점검해서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하는 것은 사람이 가서 그것을 보고 재확인을 합니다. 재확인해서 그 부분에 균열이 발생되면 그 레일을 들어내고 다른 새 레일로 바꿔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상차를 도입한 이후에 레일균열 17개소를 발견해서 새 레일로 바꾼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인간이 보는 것은 기계가 보는 것보다도 정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또 최첨단기계인 만큼 미세한 균열이 간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 기계를 의심하고 육안으로 탐상해서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조치는 너무 허술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탐상 기계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빠른 조치를 해서 A/S를 받든지, 고장난 부분을 빨리 수이해서 시민의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탐상차를 작년 12월에 저희가 한번 사용하고 고장이 약간 있어서 바로 그쪽에 연락해서 A/S요원이 다시 와서 A/S를 받고 같이 탐상 검사를 다시 합동으로 검사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탐상하고, 탐상 부위에 대해서 세부점검을 하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밀하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추가로, 또 보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탐상 전동차를 구입한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93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원송희위원

그 동안 고장이 몇 번 났습니까?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한 번 있었습니다.

원송희위원

언제 났습니까?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9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8월에 구입해서 12월에 고장이 났다?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네, 그 고장 난 것은 이제 점검하면서 센서가 있는데요. 레일이음부를 지나갈 때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8월에 들어와서 저희 경영작업 종사원들이 교육은 받았는데 조금 미숙해서 센서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점검하는데 그런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송희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입 당시에 그 기계 하자에 대한 계약 당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장이 났다든가, 또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고장이 생기면 거기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 사람이 직접 와서 정비를 해 주고, 또 부품이 망가졌을 때는 저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바로 공급을 해 줍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잦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시일이 많이 걸릴 텐데, A/S를 받자면. 그 공간에 손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가 분기부 같은 데 수동으로 하는 탐상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고장나서 그것을 고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서 이음매를 풀어서…….

원송희위원

아니, 그것보다 그러한 손해에 대한 어떤 보상조치를 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고장이 자주 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가 사용을 못한 데 대한 보상을 발주처에서 어떤 계약할 때에 뭐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필

이인필시설관리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송희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호선에 다섯 가지 안전장치 설치를 연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장치 다섯 가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미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나고, 금년 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당산철교 외국전문가집단이 정밀진단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안전진단보고서 내용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이 지금 1차 점검했고, 또 2차 점검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라든가, 보고서는 12월 2일까지 외국인이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아직 받지를 않고 있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안전지도원 1일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실까요. 이번에 증원을 했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안전지도원 12명을 증원했는데 안전지도원의 전일제라고 아마 표현되었을 것이에요.

원송희위원

그 역할을 얘기해 달라 이것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3조 2교대제로 지금 현재 안전지도원이 안전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송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업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한 상태를 가서 점검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원송희위원

안전지도담당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안전지도원은 3조 2교대 근무방식으로 하는데 24시간 전일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원송희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공사가 관할하는 지하철노선의 전 구간, 그리고 전동차와 각 역, 각 현업소, 그리고 그 부속시설물에 대한 결함을 다니면서 찾아내고 조기에 적출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안전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담당부장이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연

김영연안전지도실장

안전지도실장 김영연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도원은 시설, 보선, 전기, 통신 각 분야별로 직원을 한 사람씩 또는 몇 사람씩 이렇게 차출을 받아서 3조 2교대라는 것은 12명을 이렇게 3명씩, 4명씩 조를 짜서 24시간 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안전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청소용역을 향우용역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향우용역에 은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위법은 아니고요, 향우용역이라고 하는 청소용역업체가 재향군인회 계열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재향군입회법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에서 또 관련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하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향우용역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또 우리 일반사회관념과 관공서의 법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아닌데 재향군입회법을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재향군인회가 하는 사업인데, 재향군인회가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반관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법이 앞서고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지만 법적 시비는 없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수의계약 관계로 인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원송희위원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공문이 하달된 것은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본회의 때 제가 답변했지요. 본회의 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 왔지만…….

원송희위원

그런데 본회의 때 시 감사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운수부장 조길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문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이 왔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이 건으로 저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대사업부문인데 일반상가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상가를 한 사람을 추첨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영원히 매년 경신계약해서 되겠느냐, 또 신문판매대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짐작하는데 그 때의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공개입찰을 하라, 공개방식으로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무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재향군인회 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3대 의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재향군인 될 수 있고, 누구나 국방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의 어떤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해집단으로서 형성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우리 사장께서도 이 점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공개입찰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 때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이 청소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노하우가 다 축적된 그런 회사가 지금까지 해 와서 별 말썽이 없었는데 일시에 아무 준비 없이 덜컥 공개경쟁입찰 같은데 붙여서 과연, 하루 1시간도 청소라든가 이것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막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만한 그러한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지, 아직은 저희들이 향우용역 규모 이상으로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진 회사가 생긴다면 그 때 가서는 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우용역에서 쓰고 있는 2,0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되,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은 그렇게 설정하고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용역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규모가 크고 작을 따름이지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한계가 적다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장비와 모든 것을 밝혀서 공개입찰 시에 능력이 없는데도 장비를 구입해서 입찰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당장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사문제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청소가 안 되고 하게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원송희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크면 클수록 인원이 많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만, 소수 용역회사에 여러 군데 쪼개서 주면 일부는 일어나더라도 일부는 또 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여러 군데 업체가 와서 한다면 결국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괜찮지만 저쪽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하는 것의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런 것이 없어요. 노사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주…….

원송희위원

그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데는 노사가 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니,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통솔하는지 모르지만 별로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없었고, 또 소규모의 조그만 회사라고 해서 노사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군데서 발생한다든가, 또 어디는 괜찮지만 어디는 발생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합니 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일환으로 터미널 청소용 분진흡입열차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96년도에 시행하겠다고 감사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좀 밝혀 주시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조달청에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입찰 중인데 12월 8일인가 9일에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 입찰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사내의 환기오염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흡입열차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했던, 현재의 장비라든가 현재의 방법으로써는 하지 못한 터널내부라든가 선로, 거기에 엉키고 굳어진 먼지라고 할까 이런 것을 비산시켜서 다시 빨아들이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보다는 획기적으로 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송희위원

그럼 몇 대나 구입할 생각이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대입니다.

원송희위원

1대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니까. 1호선하고 2호선하고 3호선하고 4호선 그렇기 때문에…….

원송희위원

시간당 8km?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5km지요. 15km인데 쉬지 않고 늘 다니면서 하니까, 그리고 큰 열거입니다. 네 칸 붙이고 있는데 보통 조그만 모터카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열거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량도 크고, 지금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실적이라든가 성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송희위원

그럼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파리, 동경, 몬트리올, 런던 등 한 7, 8개 국에서…….

원송희위원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불란서 제품이에요.

원송희위원

그럼 불란서에서만 나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 열거는 불란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원송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간사, 유준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향위원장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