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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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계속)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주원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와 자매결연된 지가 벌써 한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 4년 됐죠?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현과 현의 자매결연이 한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주원위원

현과 현은 한 3년 됐 고 상공회의소와의 자매결연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 주신 것 76페이지 또 사항설명서 16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저기해서 일본 야마나시현 충청북도 특산품 전시 개최, 본위원이 도정질문 당시, ’92년도에도 도정질문 당시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우리의 특산품이랄까 공산품을 그 쪽 지역에다가 한번 판매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해 놓고서도 오늘날까지 못하고 현재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92년도 상반기 중에 5일에서 7일 정도 전시 판매의 계획이 있는데 ’94년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장소 관계로 ’95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야마나시현 고후라는 데가 과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서 우리의 상품을 거기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없었는지 그것은 조금 이쪽에서 무성의한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전시 못 해봤죠? 우리 공산품. 특산품이라는 것. 전시 좀 해 본 적이 있어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전시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야마나시현에 해외 판촉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코트라 측을 통해서 시장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상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그래서 지금 판촉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그 동안에 죽 한 10여년간 교류가 있었고 또 정식으로 자매결연도 맺은 상태에서 그냥 우호적인 측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상의와 협의를 한 결과 청주상의에서 그럼 좋다 이번에 갔을 경우에, 전번에 9월달에 다녀오셨습니다. 9월달에 가실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갔습니다. 하나는 관광교류를 추진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져 가서 그것은 어느 정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위주로 한 전시판매를 그 때 상의가 갔을 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상의에서 방문했던 시기가 도저히 전시를 한다는 것이 현지 여건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준비를 해서 그러면은 한 11월달 쯤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94년도 11월달 쯤 해서 전시하는 쪽으로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 야마나시현 고우시하고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 아무거나 가져가서 전시해 봤자 별 효과가 없겠다,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어떤 농특산품 아니면 공산품을 가져가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더 좀 심층 검토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하고서 왔습니다. 그래 그 후에 고우시 상의에서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섯 분이 12월 10일날부터 20일까지 저희들 도를 와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한번 심층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11월 10일날이에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차주원위원

그럼 금년 11월 10일이군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금년 11월 10일이 아니라 개최하는 날짜가 내년 11월 10일에서 내년 11월 20일 그 때…

차주원위원

내년에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그때 하고 저희들한테 다녀가기는 그저께 와서 어저께 저희들한테 다녀갔습니다.

차주원위원

이것이 ’95년도에 거기에다가 고후시 소재 오카치마백화점 7층에다가 관광분야하고 세부 교류방안을 협의를 하기로 해서 그 쪽에다가 우리 수출 유망 공산품을 말이죠,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기로 상황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주상의에서 다녀 와서 그 때 협의가 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저께 와서 어저께 제 방에도 다녀가고 협의를 한 결과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상의해서 했는데, 내년 1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하고 오카치마백화점 7층에 한 90평 내외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규모하고 품목 등은 백화점 측하고 추후 조금 더 세부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95년도 5월달쯤 해서 일본에 관광실무단 10명 정도를 우리 충청북도에 보내겠다는 얘기가 오갔고요.

차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상의측의 계획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하나의 그러한 자매결연돼 있는 미국의 아이다호주나 야마나시현 같은 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데에다가 하나의 우리 행정부에서는 교두보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 이런 첨단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에 최대한의 뒷받침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여쭈어 봤습니다. 또 자료 83페이지 동절기 대비해서 가스안전합동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합동점검은 도, 시·군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 소방서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한 겁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가스관계 안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전체 실시를 하고…

차주원위원

위탁을 해서.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 관계 공무원은 그 가스 안전공사가 성실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적 차원에서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여기도 있네요. 「안전공사」 하고 「충북지사 합동」했는데 이제 그래도 도, 시·군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한 것이냐 하고 내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가스안전합동점검만이라는 것이 ’94년 10월 17일부터 11월 12일가지로 지금 약 한 달간을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안전하다든지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뭐 했든지 그것이 아무 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잘못된 사항은 없었고요. 경미한 사항은 그때 그때 바로 거기서 시정조치가 됐기 때문에…

차주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못된 사안이 없다고 물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안해서는 안 되고 그것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 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물은 원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수재가 났다든지 불에 재난을 당하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흔적도 없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때는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니가, 기이 우리 부서가 그랬을 진데 안전관리공사 그쪽에 사람들이 점검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동절기 화재가 가장 많이 날 이런 계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잡다한 얘기인데 관광협회운영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자료 37페이지 거기보면 여기에 위에 설명에 있어서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이렇게 했는데 그 민주화시대라기 보다는 국제화시대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으로 문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대외공문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국 유능한 이런 우리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문맥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한번 그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됐었어야지 할 건데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광협회가 그 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을, 관 위주로 끌고 갔던 것을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그쪽으로다가 민주적으로다가 넘겨준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차주원위원

민주화적으로다가 끌고간다, 민주화는 벌써 되고 있는 건데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차주원위원

그러시고, 상황설명서 45페이지에 도민 경제생활 편의 제공 그리고 자료 58페이지 소비자물가 변동 및 물가안정 추진실적 다 이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 도민 경제생활 편의 제공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물가 변동 및 물가안정 추진실적에 있어서 ’93년도에는 전국의 평균 물가지수가 124.0이고 우리 충북이 121.5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조금 얕았어요. 또 ’94년 10월말 현재로 전국이 130이 었었는데 우리는 127, 그러니까 ’93년, ’94년도까지 우리가 물가정책을 잘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정말 주머니돈을 갖다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물가정책을 잘 펴 오셨다고 표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농산물 유통센타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은 이 농산물은 우리가 산지라고 하지마는 충북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제일 싼 데가 어디냐 하면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산 쪽이 제일 쌌어요. 그럼 이것이 농산물이 비싸게 팔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농가에 직결된 농산물 소득과 직결됐다고 한다면은 본 위원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마는 요는 소비자 농산물 저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촌에서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되고 하니까 서민생활에 굉장한 많은 부담을 주고 불편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도 앞으로 우리 물가를 잘 다루는 부서에서 좀 잘 처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차주원위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대중 교통체계의 개선책에 있어서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대상은 우리가 11만5,000대 참여는 77,000대, 참여율 61%가 참여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부제 운행은 우리가 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 방울 나지 않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꼭 실현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 10부제를 실현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10부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여기에서 한 말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0부제 관계는 목표를 금년도에 민간부분 참여율을 65%를 제고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료주차장 주차료할인 확대 관계라든가 자동차의 정비업소 경정비요금 할인 확대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TV나 유선방송, 반회보, 시·군지, 전단, 서한문을 전부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각 공공기관에는 10부제 표시를 꼭 해 가지고 우선 출입자들도 제한도 하고 또 도청만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부해 가지고 각 기관이 그것은 전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 시에는 계도 없이 그 사람들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하는 것으로 경찰관청 하고도 10부제날 운행하는 것은 다른 차보다는 좀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 차량은 한 11만대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63% 정도 이렇게 참여가 돼서 연말까지는 65%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것은 막연한 수치겠죠. 막연합니다.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집계를 전부 하고 조금 추상적인 저기도 있죠.

차주원위원

사실은 교통문제가 앞으로 날로 갈수록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10부제 운행이라도 안 지키는 데서는 거기에 상응한 법규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서 10부제 운행에 순응하도록끔 이렇게 아나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차주원위원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상품전시회말고 순전히 시장개척을 위해서 7회에 대해서 파견이 되었는데 상담액에 비해서 수주액은 15.2%의 불과했는데 이게 개척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주액이 적었는지 아니면 당초 전략에 차질이 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시장 파견을 할 때부터 얼마 만큼을 거기가서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이 목표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코트라나 무역협회 또는 종합 무역상사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 가면은 이런 품을 가져가서 마케팅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라도 판매할 전망이 보인다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데 다행히 거기 가서 즉시 상담이 되는 데도 있고 또 계약이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관심 표명을 갖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무역의 기회를 좀 제공해 주고 우리 또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딱 목표치가 얼마있는데 얼마를 했다 이렇게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권용하위원

현재 여기 상담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거기 상담액은 호텔에 가서 바이어들이 죽 와서요. 바이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계약한 것도 있고 또 의사를 비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담된 것이 그 다음에 계약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액은 좀 많았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상담된 것이 그 후년도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현재 4년간 평균 15.2%밖에 안 됐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요. 그러면은 1차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수주액이 좀 이렇게 좀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 지역 지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상담된 것이 같은 업자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체가 미주갈 때 다르고 구주갈 때 다르고 동남아 갈 때 다르고 업체별로 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그러면은 ’91, ’92, ’93, ’94년도 현재 그러한 계획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은 수출에 일관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수출을 한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충북지역에서 수출 전략품목이 뭐냐 수출 전략품목을 딱 정해 놓고 시장조사를 해야죠. 이러한 수출품은 어느 지역이 좋겠다, 시장조사를 해서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4년 동안 이게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외화가 지금 23만불이나 나갔습니다. 그렇죠. 1억 8,400만원!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의원님…

권용하위원

원래 수출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4년 동안 말이죠. 지원해 가면서 너 거기 가서 좀 한번 해 봐라 여기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4년씩 끌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상품이라도 미국에 가서 안 팔렸던 것이 멕시코에 가서 팔릴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안 팔렸던 것이 또 그 다음에 가서 팔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꼭 어느 지역에 가면은 꼭 팔린다 안 팔린다 또 어느 상품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수출정보에 어두운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장사를 하는데 말이죠, 물건을 파는데 뭔가 비젼을 보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공략을 해야지, 물건가지고 갔다 안 팔리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시간 낭비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외화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수출전략을 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잘못됐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올린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완전한 정보 또 완전한 시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 굳이 도에서 지원해 가면서까지 개척단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정보도 좀 어둡고 또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좀 갖다 놓고서 우리 이런 것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당장은 상담 또는 팔리지가 않더라도 하나의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노려야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그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참 세계화다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 정보가 어두워 가지고 수출전략에 이러한 차질이 왔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무역정보 같은 것은 중앙의 여러 가지 정보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무역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받는 방법이 있어야죠. 충청북도 자체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정보는 코트라, 무역협회, 종합무역상사를 통해서 계속 제공을 받고 있고 또 제공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받은 것 하고 실지로 가서 판촉하고 판매하고 계약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저희들이 탁상에서 계획한 대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부닥쳐 보고 뭐 이렇게 흥정도 좀 해 보고 이래야지 하는데 제가 좀 장사속에는 문외한이라서 설명이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사업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추진하실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도뿐만이 아니라 각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가 세계 각국에 점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의 직원들을 좀 증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역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또 무역협회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종합무역상사 여기하고 중소기업체하고 연결을 맺어서 그런 데가 좀 앞장서서 우리 중소기업제품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좀 터놔다오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대우 같은 데에서는 우리 중소기업하고 좀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종합무역상사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하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 좀 한동안은 더 좀 지속을 해야지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용어도 용어이지만 개척단, 해외에다가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개척단을 파견한다 그러한 생각은 옛날 생각입니다. 시장 공략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주력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이제 개척을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수출을 증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셨지만은 제 의견으로는 우리 수출 주력상품을 딱 몇 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 자세로, 공격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제 시장조사하러 다닌다, 이거 늦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취적인, 미리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통합되는 지역의 교통요금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재근위원

시내, 시외버스, 택시 포함해서…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시외, 시내버스하고 택시요금 그것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다 아직 도 나름대로의 정책결정을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사님 오시는 대로 결심을 얻을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제 복안으로는 지금 시내버스의 요금에 있어서는 교통부에서의 방침하고 또 내무부에서의 지금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놓은 것 하고가 상치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종전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부의 방침이고 내무부에서는 통합을 하면은 같은 시내로 봐서 요금을 단일화시켜야 한다, 다만 앞으로 1년간은 현행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농촌용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교통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 편에만 서서 단일화 시키겠다 또 종전대로 다 받는 것만을 고집해야겠다 아직 제가 확신이 서지를 못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상당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은 귀추를 봐 가면서 좀 시간을 주셨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아직 확신이 안 서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김국장님께서 그 당시 제천군의 통합 당시에 군수를 지내셨죠. 그죠. 3월 25일 주민의견 조사 시에 내무부나 도지사 명령을 받고 어떤 국가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홍보를 하신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시·군통합 관련 지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는 군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시외 구간요금을 받고 택시는 왕복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통합 후에는 시내권 요금방식으로 바뀌어 요금이 더 싸질 것이며 시내버스 연장노선, 택시 증차 등이 이루어져 교통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지금도 더군다나 그 주역이었던 우리 김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신도 안 서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불신의 싹이 트고 지금 그 지역에서 속았다 그런 말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그 당시 일역을 담당하셨던 국장께서는 정말 지역경제국 소관의 그 당시의 주민과의 약속은 확실하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죠. 그 당시 이 내용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교통요금 체계가 이렇게 가겠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저도 실무자 때 교통행정을 다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홍보를 할 때 요금이 단일요금 체계로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못 드렸고 다만 교통편의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쪽으로는 얘기는 했지만은 제가 요금이 아주 오지하고 시내하고 똑같아 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 말씀 올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김재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그런 말은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팜플렛을 제천군 지역에 배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제가 그것을 자세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요금을 똑같으게 받겠다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김재근위원

확신이 안 서시면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유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안 했다 한다는 것은 선서하신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 이후에 주민정서에 감안해서 그 당시 급하게 사업부서하고 상의도 없이 내무국 지방과에서 수습방안으로 발표된 중에 관광분야가 그 쪽 증원지역이나 제천지역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홍보를 하고 또 수습방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95년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파트는 몰라도 김국장님 관할 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통문제 그러한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만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로 챙겨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교통요금 체계만 해도 확신이 안 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어저께도 참 준엄한 꾸지람이 계셨습니다만 관광사업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위에 어른들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라도 최대한 그 분야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참 외람되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군민이나 중원군민들이 통합 첫 해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홍보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국장께서는 정말 지역경제국 소관의 어떤 통합지역의 비젼 제시 같은 것은 내년 1회 추경까지 현실화 안 시키면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통합 당시의 주역이었던 김국장님 지사, 내무부장관 다 사기죄로 고발돼야 돼요. 이것은!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교통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주시 그러니까 통합되었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충주시, 제천시의 시내버스, 농촌버스 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음성군이라든지 진천군 인접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요금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하고 또 이것이 공용버스, 공용택시가 아닌 이상 수지가 맞지 않으면은 그 업장들이 운영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좀 농특세 재원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다오 하는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

검토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항이 안 지켜지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호 화재 유람선 사고 이후에 단양지역의 관광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하루 평균 500명 내지 2,000여명에 달하면 관광객, 예년 같으면 그 지역이 성수기인데 지금 하루에 한 30명 내지 50명으로 감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단양군수하고도 상당히 며칠간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원래가 단양지역에 관광객이 별로 없는 때입니다. 또 유람선이 일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들 쪽에서 안전운행을 한다, 괜찮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당장 그것을 믿고 또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유람선회사 측에서 대국민들한테 사과문도 다시 발표를 하고 또 우리가 안전장치를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 앞으로 써비스도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사과 겸 홍보도 하거라, 또 단양군에서도 관광협회의 협의를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 알선업체 이런 데에다가도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그 분들도 한번 모셔다가 구경도 좀 시키고 이래서 관광객들 하여간 이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내지는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다오. 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호텔이 두 개가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완공이 되는 것을 졔기로 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가로변 조성사업 같은 것 또 국공장 부지에 콘도미니엄 짓는 사업, 북벽지구, 온달지구 같은 데 관광지 개발하는 것 이것을 좀 앞당기도록 촉구를 해라, 그러면서 내년도 봄에 소백산 철쭉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유인책을 쓰도록 하고 겸해서 하나 말씀 올릴 것은 이때가 원래 비수기기 때문에 관광객이 적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하나의 기회가 사인암 그쪽으로다가 수해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천 저쪽에 수산, 덕산 쪽에도 수해가 상당히 커서 복구사업이 크게 벌어져야 할 건데 아직 그것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미구에 발주가 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러면은 단양지역에 조금 관광객이, 관광객이라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가 조금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양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재근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이전에 다 계획돼 있고 진행되는 상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말씀도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건망증이 심하니까 건망증에 기대하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나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유람선사고 그 이전에 지금 계획되고 진행됐던 상황만 계속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린 본의에 상당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기왕에 계획됐던 사항을 조금 앞당겨서 하고 행사 같은 것도 좀 더 거창하게 하고 홍보활동도 더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좀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아주 볼거리 좋은 것을 모색을 해서 우선 거기다가 투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예산이 지금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도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단양지역 그런데 전체의 관광객 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양 소재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단양 소재지의 관광객은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타고 내리고 그럴 때 커피, 과자라도 사먹고 그랬었는데 그 인원이 팍 줄어버렸으니까, 유람선 타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 시가지가 아주 썰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민망스럽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제가 받은 느낌은 특히 충북의 관광행정은 뒷북 행정이나 땜질식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앞서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반 발 정도만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단문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또 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지난번 예산에서 광공업 자원실태 조사에 용역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약 1억이 지금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오원식중소기업지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용역을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용역 사업중에 있습니다. 7, 8월인가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연말 가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서는 지하자원 중에서 68개 광구를 출원한 그런 실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수자원이라든지 석골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이 자원조사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배정되지 않았다가 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예결위원회에 가서 통과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원식

오원식중소기업지원담당관

이 사업의 동기는요, 전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도한 것인데 목적은 도내의 부존되고 있는 수자원을 비롯해서 지하자원, 골재, 석재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한 자원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 하는 뜻이 전임 지사의 아주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의지가 표명된 것이 조금 늦어서 늦게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꼭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 상표공동개발비라고 해서 1억2,000이 당초 예산이 됐다가 이것이 전액 2차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옳았을텐데 갑작스럽게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상표 공동개발 용역비로 해서 1억이 이번에 예산이 섰다가 그것이 2차 추경에서 그 예산이 전량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이 당초에 세웠다가 하루아침에 취소하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영화

박영화중소기업계장

당초에 상표개발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경제 관련단체 시·군에 전체에, 도에 해가지고 45일 동안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5일 기간 동안에 한 건도 상표를 개발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례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한 달 동안을 연기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제외가 되고 그 외에는 전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결심을 얻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측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처음에도 중소기업 공동상표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고, 저 스스로도 이것은 될 수도 없다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도 예측을 못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시켰는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박영화중소기업계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중소기업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관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김준석위원

그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단하고 지역경제국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공단도 관리가 되죠?

원식

오원식중소기업지원담당관

공단이 조성 업무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련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은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어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기업체에서 연간 임가공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약 200억에서 30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00억 내지 300억이 임가공료로 지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도내에서 임가공을 하는 액수가 약 10%에서 20%, 즉, 20억에서 60억을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전부 외지에서 임가공료를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주 근방에 임가공 공단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오원식중소기업지원담당관

임가공공단이라고 표현은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후보지가 아직까지 물색을 못 해 가지고 결정을 못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떠한 재원 확보가 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하는 뜻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에는 거의 다 새마을호가 운행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만 새마을호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차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새마을호를 우리 충북선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동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만 하셨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마을호 충북선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간의 추진과정과 또 앞으로의 향후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죠.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선 관계도 저희들이 복선이 안 돼 가지고 저쪽에도, 그 복선관계도 아울러 건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중앙선이 복선화 되면서 중앙선 관계 이것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되 현재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에 건의했다는 건의문 여기서 낸 것 있겠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공문으로.

김준석위원

공문으로, 그거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석위원

그것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앙선 복선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도내 북부지역에는 대단위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간 대량의 시멘트수송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기차로 이용해야 되는데 중앙선이 복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물량이 육로를 통해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수송을 하기 때문에 큰차로 우리 도의 도로로 운행돼서 도로파손이 대단히 크게 되고 어렵게 어렵게 포장된 도로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멘트관계가 육로로 다니는 것이 파악을 하니까 작년도에 45% 정도가 육로로 다니고 지금 중앙선이 복선이 안 돼 가지고 화차가 배정을 다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건설부에도 했고 또 저희들이 교통부에도 했고, 건의를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제가 그것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지사님을 모시고서도 교통부장관한테도 들리고 철도청장한테도 한번 들렸었습니다마는, 교통부나 철도청에서도 아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오히려 지역에서 좀 밀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쪼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처 돌아가지 못해서 안 되고 있다, 그 쪽에서 얘기는 지방에다가 많은 자금을 넘겨주다가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자금을 덜 가져가면 기간산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나 아주 현안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준석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도 자체로는 어렵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지난 ’93년 11월 10일날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 박도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 현황은 ’93년말 현재에 2,673개로서 도내 기업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난 4월 13일자로 도내 180여 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립한 ’94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2,335억원으로서 총 구매계획 2,504억원의 93%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를 ’93년도 구매실적과 대비하면 9.1%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구매 시 특정상표의 지정을 지양하고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정보 적기 제공,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 구매촉진 조례에 걸맞게 참 많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계획은 계속 꾸준히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것이 단체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민간인한테도 이런 계획이 확산돼서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도에는 지금 시도 같은 경우가, 타 시도에 가 보면 그 지역의 상품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상품을 애용하는데 유독 우리 도만은 그런 경우가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도민운동을 전개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경제연구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 내지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 지역경제연구소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연구소를 들리셔서 브리핑을 보고받은 바 계십니다. 그때 브리핑 받은 자료를 갖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 간부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야지 하겠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다는 전부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한꺼번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출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우선 5억 정도만 출연을 하고 더 좀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기금출연을 해서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그 조직문제도 지금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전문위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쪽의 환경이라든지 각 국별로다 한 두어 명 정도씩 전공분야 사람들하고 집행부하고 링크를 시켜서 도정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자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도정발전연구소라는 이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는 족으로 지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그만 힘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경제연구소가 좀 소망하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참 좋으신데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북경제연구소가 애초에 출발할 때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도의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출발했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금년도에 개원한 강원개발연구원도 기금이 약 65억원, 경북, 경남 이런 데에는 대개 100억, 78억, 이런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반도 못 미치는 37억원입니다. 37억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또 우리 도 재정형편을 봐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쏟아 붓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연구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바꿔서 개발회로 바꿔서라도 그 대형화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의 지역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지역의 개발전략 마련하고 또 각종 정보의 지역정보 사회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참 용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금 현재 충북개발회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북개발회는 애초에 새마을 총화은행으로 발족해 가지고 ’84년도에 충북개발회라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해 온 일은 장학사업이나 농이민후계자사업, 후계자사업 지원 또는 4H경진대회,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대한 경비 지원, 대개 농기계 지원 구입지원금 대개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어차피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서로 적은 자본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바에야 합치면은 대형 연구기관으로서의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선 첫째로 기금을 대형으로 확보하는데 쉽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도에서 매년 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이런 금액도 출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재정적인 운영도 여러 가지 원활한 것 같고 이런 목적 하에서 충북 경제연구소하고 합쳐지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국장님, 또 의회 모두가 나가서 이 뜻을 같이 한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참 김위원님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안 생각해 본 것을 그냥 피력한다면 지역개발의 기금이 당초에는 도에서 조성을 해서 도에서 관여를 하다가 완전히 민간인한테 넘겨주고 보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보다는 의회, 그리고 앞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시면은 명실공히 지역의 총체여론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관선지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충북경제연구소하고 충북지역개발회하고 합치는 것을 찬성하시죠?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먼저부터 이 일을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