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임종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 의사일정변경(추가)의건(이춘범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

이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94년도 추곡수매건의안과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94년도 추곡수매가의 동결 및 수매량 감량, 검찰의 12ㆍ12기소유예 등을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12ㆍ12기소유예를 즉각 철회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 추곡수매 건의안과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추곡수매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94추곡수매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전갑길 의원입니다. `94 추곡수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94 추곡수매 동의안에 즈음하여 정부가 발표한 `94 추곡수매가 동결 및 수매량 970만섬 발표는 추곡수매가 실시된 이후 83년도에 이어 11년만에 다시 동결시킴으로서 가히 충격적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수매가 동결은 근로자 임금인상률 11.7%, 물가상승률 6%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서 정부가 UR을 핑계로 우리 농업의 최후의 보루인 쌀부터 시작하여 농촌을 서서히 고사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직할시의회는 현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UR이행만을 급급해 하는 허황된 정책에 대해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지역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 추곡수매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장 전계량 제출)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량 의원입니다.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2ㆍ12 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5ㆍ18 가해자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12ㆍ12 군사 반란자에게 수여한 서훈은 즉각 박탈 회수되어야 하고 검찰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의 선도자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12ㆍ12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피고소 고발인 38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12ㆍ12는 당시 신 군부가 정권탈취의 목적에서 일으킨 불법적 군사행동으로 내란 예비 음모 및 군사반란 행위였으며, 80년 5월 18일 광주학살의 시발점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란을 주장하고 사건을 모의했거나 적극 가담한 행위로 군 형법상 반란 수괴 및 상관 살해죄 등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벌은 면제하겠다는 불기소 처분 행위는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의 형평논리에도 맞지 않는 법 집행의 한계성을 드러내어 법치주의 현실에서 받는 좌절과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더욱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문민정부 출범이후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과거 청산의지와 개혁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폭로하는 결과이고 과거 5, 6공의 군사독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반민특위 이후 거듭되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의 책무를 스스로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도 12ㆍ12를 군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군 형법상의 반란수괴 및 상관 살해죄 등을 인정했다면 쿠데타 세력들에 수여한 서훈 또한 마땅히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2ㆍ12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5ㆍ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학살 책임 당사자들을 고소 고발한 상황에서 5ㆍ18 가해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의 뜻을 강력히 중앙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2ㆍ12기소유예철회결의안을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내무위원회 전계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94년도 광주직할시의회 시정질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질문자로 서있기에 시원섭섭함과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WTO의 출범과 UR협상, 정치, 경제 블록화로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간 경제전쟁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은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국가의 경쟁력은 정치의 민주화와 내실 있는 자립경제의 기반 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성수대교 붕괴와 인천 세무비리, 연일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 소식들은 바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ㆍ12는 명백한 반란행위임에도 기소유예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정치의 민주화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일은 뒷걸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뿌리내려 의로운 도시로 이름난 이곳 광주에서부터 민주화를 이루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일등 광주건설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5ㆍ18 해결의 문제점과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권을 찬탈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와 자유통일을 부르짖으며 분연히 궐기했던 80년 5월 그 날로부터 1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포명령자와 학살의 책임자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12ㆍ12는 국가반란 행위임에도 처벌은커녕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5ㆍ18 광주학살까지도 정당화 시켜주려는 것으로 현정부의 3당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ㆍ18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보상과 형식적인 기념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기념사업마저도 관 주도의 형식과 졸속을 거듭하고 있기에 기념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기념사업은 졸속과 형식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받을 만큼 엉망이었는데 시장은 5ㆍ18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기념사업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며,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ㆍ18문제 해결과 기념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5ㆍ18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시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 유족회에서 제시한 8개항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은 10월 31일자로 건의사항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빌 공자 공약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5ㆍ18 묘역성역화 사업 기본실시 설계를 확정하고 지난 11월 1일 총면적 4만 2천평에 총사업비 23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성대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설계 이외에 추가로 유족회와 약속한 사항을 보면, 묘역진입로를 저수지 위로부터 산을 헐어 현 묘역삼거리간까지 직선화하고 또한 저수지 위로부터 묘역예정지 밑의 논 약 4천평을 매입키로 약속했고, 묘 1기당 2.1평으로 된 계획을 기당 3평으로 확대하고 묘역 상공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철탑 3개를 이설하겠다고 유족측과 약속을 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도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부지가 현재 5ㆍ18 묘역 성역화로 결정된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망월동에서 묘역을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수지가 되고……. (“안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산입니다. 이 산을 헐어서 여기 삼거리까지 뚫어 주겠다. 그리고 여기는 논입니다. 저수지 위에서부터 4천평을 부지로 매입하겠다. 이러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고압선 철탑이 묘역진입로 입구 상공으로 지나갑니다. 이 세 개를 옮겨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상무신도심 5ㆍ18 시민공원에 5ㆍ18 당시 사망자, 행불자 포함한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모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영창과 법정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서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묘역에 3,405기의 묘를 조성하기로 했다가 지난 10월 29일 업무보고시에는 다시 2,500기로 축소 조정하였고 그 이후 11월 1일자 광주시보에는 착공시 1,000기를 수용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5ㆍ18 묘역의 안치대상이 어떻게 되기에 하루아침에 1,000여기에서 2,000기에 달하는 묘지 조성계획이 증발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5ㆍ18 묘역에 안치할 대상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시장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계획된 3천평 부지에 3평 규모로 확대하여 묘를 조성한다고 할 때 2,500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직선도로 개설에 5억에서 7억, 고압선 철탑 이설에 개당 1억원씩 3억, 여기다가 추가로 매입키로 한 4천평에 대한 매입비를 합하면 소요 경비는 10억 내지 2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방안을 세워놓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같이 약속한 사업들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투명한데 시장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흔쾌히 수락한 것은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묘역성역화사업 착공식에서 망월동에 5ㆍ18 묘역 성역화를 반대하고 있는 유족들의 방해나 저지가 두려워 착공식만 순조롭게 하면 된다는 식의 방편인지 시장의 임기가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기에 그 몇 개월만 조용히 넘기면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묘안이라도 있어서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착공식에는 사복경찰이 400여명 이상이나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요구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복 경찰이 그 성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도 해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5ㆍ18관련 피해보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1년 심사 당시 관련여부분과위원회에서는 5ㆍ18의 행불관련자로 판정했음에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판정을 내려 6명이 탈락한 사실을 시장은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90년 제정된 광주보상법은 여야 합의도 없이 여당 일방으로 강제날치기 통과시킨 불법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재해나 사고에 대한 보상 개념인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법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 남은 사람의 보상액이 월등히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ㆍ18 당시 사망자 중 최고 수령액은 1억 3,700만원, 최저 수령액은 7,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생활지원금 7,000만원을 제하면 실제 보상금은 각각 6,700만원과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공식으로 정부에서 받은 사망자의 보상액이 10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상이자 최고 수령액은 2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보다 상이자나 구속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광주 보상이 정당했다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 같은 조치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상자 514명에게 계속 치료보조와 의료보호카드 발급이 이루어졌는데 유족들에게는 몇 해째 말로만 의료보호카드 발급을 약속했을 뿐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불자들이 제출한 심사방법 개선, 투ㆍ개표 절차 개선, 심사위원 전원교체 등 재심요구 청원에 대해 지난 9월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보낸지 두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의회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나겠지만 임기 중에 행한 약속과 사업들은 계속해서 남는 것입니다.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우시장의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이 약속하고 행한 5ㆍ18 관련사업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ㆍ18 기념사업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며 후손들에게 전해 질 것입니다. 5ㆍ18은 백년대계와 같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역사적인 유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를 명심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의 끝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과 11월에 90년 행불자 6명을 부결 처리했던 당시의 보상심의위원회회의록 사본과 5ㆍ18 묘역성역화사업 조감도 90년 보상 당시 보상자들에게 지급된 보상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회의록 사본은 지금껏 제출되지 않았으며, 묘역성역화사업 설계 조감도는 이를 다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90년 보상당시 부상자, 사망, 행불, 상이자 개인별 보상내역을 요구했으나 보상액은 명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명단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5ㆍ18 관련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관련 부서에서는 요구한 자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가라고 되물어 온 적도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문제는 누차 지적되어 왔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는 의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시기를 정확히 지키고 내용 또한 부실함이 없도록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바라며, 5ㆍ18관련 질문은 이만 마칩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에너지 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92년 2월 23일 해양도시가스 폭발 사고 당시 광주를 방문한 동자부장관은 가스 장기 안전대책 강구의 일환으로 광주에 LNG를 95년부터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가 광주에 공급되면 도시 가스는 LNG로 대체해야 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해양도시가스사가 자동적으로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가스사에서는 광주지역에서의 지역난방은 타당하지 않고 지역난방을 채택하더라도 일부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 국한시키고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는 LNG 사용을 전제로 한 개별난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에서의 불법세차 행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차장은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제로 하고 있고 세차장 허가시는 세차관련시설과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었을 때만이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에서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에서의 불법세차 행위입니다. 주차장은 신고제로써 세차시설과 세차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제거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세차를 할 경우 발생되는 오폐수는 그대로 광주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부동액과 엔진오일, 필터교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정 폐기물로 분리 위탁수거를 해야함에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버림으로써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세차협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시내 약 30여 곳이 넘는 주차장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세차를 하는가 하면 불법영업 형태로 세차와 부동액, 엔진 오일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천의 오염과 영산강 수질오염이 극심해 전임시장은 목포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로 수질오염이 방치되고 있다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시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현재 광주시내 허가난 세차장 현황과 불법 세차장과 불법세차 행위에 대한 실태와 주차장에서의 세차 행위 등을 파악하고 감독을 실시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 같은 불법세차장과 불법세차 행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가에서 행해지는 세차행위도 수질오염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주택가에서의 무분별한 세차행위도 수질오염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주택가에서의 무분별한 세차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흥지구내 자체 소각로 미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빠진 부분만을 골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흥지구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문제는 문흥지구 택지개발 주체인 토개공이 환경처와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협의된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확인기관이 지방환경처에서 사업승인 기관인 광주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시장은 어제 동료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는 택지개발계와 환경녹지국과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는 미이행 사항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 지연이라는 지적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애초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기록될 수 있겠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정직하게 이 문제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토개공은 당초 소방로 부지로 계획된 300평을 언제, 왜 매각해 버렸는지 시장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미설치로 문흥지구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75t을 운정동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는데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광주시내 4개 구의 매립장은 포화상태이고 운정도 매립장도 5년안에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심각한데 공공기관인 토개공이 당초 약속한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했길래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는 소각로 설치 불이행 조건으로 9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토개공에서 7억원을 내놓겠다고 하여 7억원으로 당초 토개공이 설치키로 한 규모의 소각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그 조건과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언제 받았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지구내 주민들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한 소각로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운정동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은 시립공원묘지와 함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온갖 혐오시설만 설치하는 것이냐”며 반발이 심했던 지역인데 또 다시 환경적 측면에서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이 큰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할 때 과연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시는 애초 이러한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사항임에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초래된 것입니다. 향후 소각로 설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북구 일곡동, 삼각동 일대 44만6,600평 규모의 일곡지구는 애초부터 단지내 소각로 설치계획이 없고 지금도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일곡지구는 96년 개발 완료되면 총 11,6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하루 발생될 쓰레기만도 문흥지구와 같은 수준인 70톤에서 80톤 가량이 될 것인데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풍암, 신가지구 대규모 집단주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턱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경계턱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횡단보도의 경계턱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개설하고 있는 횡단보도에도 여전히 경계턱을 높게 공사해 놓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등 선진외국을 비롯해서 외국 여러 나라의 경우에는 건널목 경계턱은 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을 위해 인도와 차도간의 경계턱도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교통환경등 여타의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북구청에서 신역뒤쪽간 확장도로를 보면 건널목상에 25cm 이상 되는 높은 경계턱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 장바구니 대용으로 소형 운반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TSM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이 도로에는 보차도 점용허가가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보차도 점용허가는 4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길은 실제 80cm에서 1m로서 무엇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다가가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차도와 인도와의 경계턱이 25cm에서 30cm로 높은데다 보차도의 폭이 좁아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깊은 웅덩이 마냥 패어 있어 보행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라도 쌓이고 얼어붙으면 미끄러워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입니다. 이 보차도는 차가 진입하기는커녕 휠체어에 유모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함정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차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돼지나 노루를 잡기 위한 함정을 파놓았다고 보아야할 정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당장 시행중지단을 보내십시오. 방청석에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 길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하고 재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재시공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건널목의 경계턱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는 염두에 두지 않고 대충 공사만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사업태도에서 나온것입니다. 일등 광주건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민들의 편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책임 있는 행정에서부터 출발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은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애초부터 경계턱을 낮추었더라면 다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향후 시 전역에 남아있는 건널목의 경계턱을 언제까지 개선할 것이며,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사업관행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향 광주의 이미지에 역행하는 간판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장로와 시내곳곳의 상업지역과 대학교 인근의 상업지역은 온통 네온사인 간판으로 뒤덮혀 있습니다. 간판의 형식이나 규격은 접어두고라도 간판에 씌여진 이름들은 하나같이 국적 불명의 단어들과 외래어,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간판 이름들을 든다면 바클, 이씨누, 토스까, 마리떼, 아이엔씨, 뿌조 등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한국의 거리인지 일본, 미국, 파리의 거리인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간판에 대한 규제는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그 시행령뿐입니다. 시행령 제13조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단어 사용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향 광주, 의로운 고장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 당국이 전면에 나서 민족문화의 주체성 상실과 소비향락 문화를 부추기는 외래, 외국어 표기의 간판들을 정비하고 순 우리말로 된 간판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다”는 말과 같이 우리민족의 특색이 살아있는 예향 광주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예술의 거리 인근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주시내 전체 거리를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순 우리말로 된 간판과 외래어, 외국어로 된 간판사용시 세제상의 차별을 두는 법개정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부차원의 순 우리말 사용을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 2단계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휴식과 위락공원 확충에 따른 상징적인 시민공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우치공원은 북구 생용동 산 138번지 일대 35만 7천평 규모로 95년까지 조성을 완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는 재정형태를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하였고 20년 이내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설후 기부채납을 금호개발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공사가 끝나고 91년 3월 1일 이후 패밀리랜드 확장 사업을 시행키로 90년 4월 금호측과 우치공원 시설위탁과 수탁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의한 공사착공 시기가 4년이 지났음에도 공사착공은커녕 계획서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91년부터 94년 10월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식 공문으로 사업착공을 촉구 독려한 바 있습니다. 시가 93년 11월 11일자로 금호측에 통보한 공문을 보면 2단계 사업추진 촉구에 대해 금호측은 92년 하반기에 추진키로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 공원개발계획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니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를 94년 2월 20일까지, 공사착공을 94년 4월 30일, 개장은 95년 5월 1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위와 같이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우치공원 시설위탁과 수탁협약서에 근거해 하등의 통보 없이 위 협약을 해약하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측은 사업착공은 물론 회신한 바도 없습니다. 광주시는 또 다시 94년 4월 19일자로 금호측에 우치공원 2단계 민자사업계획 협의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94년 5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95년 5월 1일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협약 21조의 규정에 의거 하등의 통보 없이 해약됨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발송 이후에도 금호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시측은 94년 9월 27일자로 세 번째 우치공원 2단계 사업추진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94년 9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금호측은 여전히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애로사항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측은 다시 94년 10월 8일자로 우치공원 2단계 사업 최종통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확정하여 94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할 것과 협약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측과 금호측간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추후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귀사에 있음을 통보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측은 2단계 사업시설지구내에 있는 대야제를 사업추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등레저가 개입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무등레저에서는 수차에 걸쳐 내수면 사용권 양도 의사를 표명하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우니 대야제 문제를 우선 해결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 제7조와 16조 협약에 의거하면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는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투자한, 금호측이 투자한 사업비 및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단계 사업 착공시기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형식적으로 공문만 발송하면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93년 11월에 발송한 공문에는 사업시행허가를 94년 2월 20일까지 득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해놓고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다시 94년 4월 19일자로 공문을 보내 94년 5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호측은 이를 어겼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착공만을 통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시 스스로 자신들이 발송한 정식 공문내용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 스스로가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며, 광주시가 대기업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협약 자체를 지키지도 않고 시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호개발측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판되었던 대기업에 질질 끌려 다니는 무소신 행정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해 시장은 구체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향후 우치공원 2단계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특히 학원설립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광산구 특수지학교 해지문제인데 물론 본 의원이 어제 질문 때 정광고등학교 해지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본 의원도 그동안 저희 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특수지학교 해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정광고등학교나마 해지가 된 것을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산구에는 3개 학교가 특수지학교로 묶여있는데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개 학교도 시정 보완요구와 환경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특수지학교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기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고 특히 우리 교육감께서는 여태껏 임명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시민의 간접대표로 뽑힌 교육위원들이 정당하게 선출을 해주신 민선교육감으로서 이젠 눈치볼 것이 없고 교육감의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판단에 따라서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3개 학교도 소신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시정 보완요구와 환경여건을 어디어디 학교에 지시를 했으며 그 학교의 시정 보완요구가 무엇무엇을 보안요구 했는지, 그 다음 환경여건은 어떠한 환경여건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체육 육성방안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전과 같이 스포츠가 활성화는 못되고 특히 격투기나 이런 종목에서는 선수나 부모들이 안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스포츠에 대해서 인기 있는 구기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이 있지만 여건이 형성이 안되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특히 체육 육성방안 얘기를 할 때마다 어느 누구한테나 얘기를 하든지, 자금문제를 첫째 요건으로 내세우는데 학교체육은 일반체육하고는 달라서 큰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종목에 있어서는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기종목하고 달라서 그렇게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도 학교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잘 교육청에서는 헤아려서 적극성을 가지고 학교장과 대화를 해서 육성을 하면 곧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좋은 선수를 배출하면 학교의 명예요 우리고장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살려 가지고 더욱더 체육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미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수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대안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등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사항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소관 사항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면서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등 6건의 물음을 주셨고 전계량 의원님께서는 5ㆍ18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등 7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할 중요한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특히 시의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구청이나 사업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조직의 결속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정의 발전은 공직자의 단결된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저는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일 중의 하나로서 인사에 있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조직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구 인사는 자치구의 자율성 확보와 시 전체의 균형유지를 위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와 사업소 또는 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보인사는 자치구와 소관 부서장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외부인사와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사전 심사를 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제도는 승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평정을 거쳐서 실ㆍ국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ㆍ국 단위로 평정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시와 사업소, 구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사업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 신바람 나는 조직의 활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법적 절차만 거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의혹의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동구 지원동 태봉산 일원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역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과 태봉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의견청취 제도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제도를 통하여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비록 법적인 요건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지역여론을 청취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 의견청취의 미흡한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전문가의 자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동구 소태동 태봉산 일대의 주거지역 계획문제는 지난 85년도의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태봉마을 일대의 기존 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했던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고 70m에서 126m까지 분포된 지역인데다가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증심사 입구인 점을 감안할때에 과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청회 등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의견도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만큼 저 역시 현지의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태봉산의 토지소유자 현황은 아마 서면으로 배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계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성질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기술적이고 미세한 분야는 관계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ㆍ18의 본질적 문제해결과 기념사업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며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5ㆍ18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시각과 소신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지난해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의 문민정부는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문민민주화를 걸어온 우리나라의 고난에 찬 역정에서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뚝한 한 봉오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었다고 그 역사적인 의의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ㆍ18 민주화운동은 진실로 자유와 정의, 민주를 사랑하는 우리 광주인들의 의로운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합해진 역사적인 구국운동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5ㆍ18 문제해결의 기본은 두 가지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광주시민 스스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실로 우리 5월의 광주정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적지 않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앞으로 해야할 사업 또한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5ㆍ18 관련단체나 관련인사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이고 전체 광주시민, 나아가서 전체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함으로써 5월의 민주정신을 토대로 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광주가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21세기 1등 광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ㆍ18 문제해결의 핵심은 과거를 치유하고 보상받는 차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5월의 정신이 21세기 미래 창조의 힘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민의 미래를 향한 발전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5ㆍ18 기념일 제정문제 역시 이러한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도 시 기념일보다는 국가기념일로 즉 국경일로 하는 것이 백번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국민 모두가 스스럼없이 5ㆍ18을 국경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선 1차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그 방법은 이미, 지난해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서 권유하신 바와 같이 우선 우리 시에서 시 기념일로 정한 다음 시차원의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폭넓게 실시하여 5ㆍ18행사가 일부 단체의 행사가 아니고 행정기관인 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전체 광주시민의 행사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켜 나가면서 점차 국경일로 승격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오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의회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5ㆍ18 묘역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유족측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이 서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혹시라도 성역화사업 착공식을 그저 순조롭게 할 욕심으로 소위 임시방편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의원님의 물음을 듣고 저 역시 착잡하면서 어찌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그런 간절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장인 저로서는 5ㆍ18 묘역성역화 사업만큼은 단순한 묘역공사가 아니라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즐겨 찾고 역사적인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민주성지로 가꾸는데 손색이 없도록 역사적인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유족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시장인 저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 유족측의 의견과 뜻이 모두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승적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 올리면 유족측에서는 묘지입구의 형상으로 볼 때에 묘지 밑에 있는 논 4천여평이 아니고 논이 모두 1만평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기왕 묘지를 민주성지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 논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는 4천평이 아니고 1만평 모두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예산은 당초 금년도에 확보된 국비 44억원과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계상된 50억원등 94억원 이외에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25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유족들에게 약속할 때에는 모두 내년도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난 11월 14일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 5ㆍ18 묘역을 참배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그와 같은 간절한 사정을 설명 드림과 함께 정부지원을 간곡히 건의 드렸더니 최장관님께서 흔쾌히 내년도에 30억원을 국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족측의 건의사항 해결문제도 우리 시비 지원이 없이 전액 국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최 장관님께서도 스스로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업을 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말고 시장이 소신껏 민주성지를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5ㆍ18 유족에 대한 의료보호카드 발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그동안 상당기간 광주시와 중앙부처간의 견해차이로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차이의 핵심은 결국 상이의 당사자는 의료보호카드 발급대상이 되지만 과연 유족까지 발급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사부장관을 비롯해서 관계부처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원칙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뜻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의료보호카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보상문제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5ㆍ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말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5ㆍ18 민주화운동의 참뜻을 살리고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전계량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5ㆍ18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5ㆍ18 문제의 성질상 답변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기술적이고 미세한 분야는 관계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ㆍ18관련한 사업은 국가사무로써 시에서 위임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관계담당, 지원협의당담관을 출석시켜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받고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어도 5ㆍ18문제 부분만큼은 시장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전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국장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강운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질문하신 전계량 의원께서 5ㆍ18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답변을 시장께서 요청했는데 우리가 5ㆍ18문제, 우리 시의회에서나 또 특위에서 수없이 해왔지만 관계관의 답변 가지고는 책임성이 없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 답변도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전계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상 필요해서 의장인 제가 발언권도 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채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간판들 중에는 국적불명의 단어들과 외래어 그리고 외국어로 되어있고 그 뜻조차 헤아릴 수 없는 말로 쓰여 있다고 지적하시고, 외래 외국어 표기의 간판들을 정비해서 순 우리말로 된 간판들로 대체하여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거리로 조성되도록 촉구하시고, 세법개정, 조례제정, 홍보활동 전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중에 7천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만, 민간협의회에서도 계도ㆍ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율정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부터 제31조의 규정상 「일반적 표시방법은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하여 순우리말로만 표시해야 하는 규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충장로 등 시내 상업지역의 외래어, 외국어 간판들은 대부분 기업의 상표 등록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향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 우리말로 된 간판을 예술의 거리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확산시키자는 내용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광고물의 설치허가 신고시 우리말로 된 간판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광고사업자협회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 예향다운 간판만 있는 광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세법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정, 법령의 개정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95년도 LNG 공급사업의 진행상황과 내년도 LNG가 공급되는 경우 사업자의 선정문제 그리고 상무신도심의 난방사업에 대한 해양도시가스 주장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95년도 LNG 도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국비 지원금과 공급대상 시ㆍ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한국가스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대한 LNG 관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 이리를 거쳐 우리 시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남지역 주 배관 매설공사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시내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기지 건설부지를 하남공단내에 이미 확보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10월에는 시내 전역에 LNG 공급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내년도 LNG가 공급되는 경우에 사업자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가스 공급 사업자가 현재와 같은 단일 공급자일 경우에는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가 단독 공급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LNG 공급사업에 대한 시의 경영수익 사업 참여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시의 참여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현행 단독 공급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상무신도심의 난방사업에 대한 해양도시가스 주장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는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나름대로의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의 개최를 계기로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청취, 폭넓은 각계의 시민여론 수렴,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및 타 시ㆍ도 운영사례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자료 수집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무신도심의 난방문제는 첫째, 환경측면의 쾌적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둘째, 새로운 시비의 부담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역민의 이익이 아닌 시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며, 셋째,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는 관문지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동구 지원동 삼영예식장과 서구 송하동 백악관예식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지적하시면서 건축허가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건축입지위원회의 심의는 정당하고 적법한지 여부와 또 심의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지, 다음으로 일본의 횡단보도 표시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고 변두리에만 그려져 있는 이유와 일방로로 전환 또는 중앙선 폐지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특히 관문지역의 교통혼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이면도로 차선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검토를 하시어 대안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영예식장과 백악관예식장의 건축시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의 정당성과 적법성 그리고 심의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영예식장의 건축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93년 5월 22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94년 2월 7일 준공이 된 건물로서 교통영향심의시 조건부 의결을 한 건물입니다. 그 조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문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안으로서 첫째, 택시 주ㆍ정차 진입을 위한 별도의 도로폭을 시설토록 해서 사업지로부터 폭 3m, 길이 20m로 사업자의 대지를 부담시켜 켰으며, 둘째, 사업지의 전면 횡단보도에 사업자 부담으로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셋째, 사업지 뒤편 연접 도로개설은 공로이지만은 2,100만원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예식장의 경우는 규모가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93년 3월 23일 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만을 받아 93년 11월 1일 준공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예식장 용도는 연건평 1,500㎡(453평 이상) 이상이 되어야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백악관예식장 같은 용도가 복합건물인 경우는 용도내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면적이 10,0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식을 많이 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교통유발이 집중되어 그 시간대에는 주ㆍ정차가 용이한 예식장 지역도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어떤 건물의 경우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적법한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 그동안 가정의례에관한법규에 의거 1차 순환도로내에는 예식장이 신축되지 않도록 규제해 왔으나, 94년 7월 근거 규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4항이 폐지되어 어느 지역이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건물자체가 교통영향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진출입동선, 주차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교통영향평가심의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중앙차원에서 동 평가제도의 완화차원의 개선보완을 검토하고 있음을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목적하에 운영되는 교통영향심의는 예식장의 허가ㆍ불 허가의 재량권은 없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어떠한 건물이건 그 심의 결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써 어디까지나 적법하고도 정당한 사항임을 분명히 답변해 드립니다. 덧붙여 서구청의 건축심의 역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식장 중 삼영예식장 교통영향심의 결과는 의원님께 제출되도록 관련 부서에 기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다만 심의시 개개인의 발언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의 개인의견을 보호하고 소신 있고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m 이하인 소로급의 이면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주로 변두리에 그려진 이유와 일방로로의 전환 또는 중앙선 폐지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선설치에관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차선설치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노폭 6m 이상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로급 이면도로의 중앙선은 봉선동 장미 APT 앞, 두암동 신광여중옆과 두암국교옆, 계림5거리 주변 등 대부분이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차량의 질서 있는 통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중심부 이면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전용도로 또는 일방로로 지정되어 있어 중앙선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사고위험도 적고, 보행공간도 확보되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일방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변교통 여건을 분석하여 우회거리, 주민의 이해관계, 간선도로와의 연계 등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시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제시대로 향후 광주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일방로 및 좌회전 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 지역민의 강한 반발 등에 의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러나 금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9개 구간을 일방로로 지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상지역이나 구간을 적시하여 주시면 이러한 점들을 분석, 주민이 호응하고 주변 교통여건과도 상응할 경우 경찰관서와 협의 일방로로 지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폐지문제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로 조치후의 경우는 폐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민 교통질서의식 차원에서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본의 횡단보도 표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시된 횡단보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로선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현행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중앙차원의 제도적 검토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이는 교통문화와 시인성, 운영체계 등을 분석 향후 제도적 개선 등을 건의하여야할 사항으로 이 역시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는 교통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무등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무등산 정상에 통신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바 이들 시설의 철수 또는 통폐합에 관한 입장과 앞으로의 보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들 시설을 통폐합하는데는 500억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고 타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 또한 통신상의 곤란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김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작전도로 주변 복구계획과 등산로 개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11월 22일 정영로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8.8km 중 2.1km를 정비한바 있고 앞으로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늦재에서 장불재까지 작전도로 8.8km를 등산로로 개장토록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기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93년 5월 13일, 5월 21일, 8월 10일) 작전도로를 개방시 군 시설 보안유지가 어렵고 군사시설 보호차원에서 통제가 불가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김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로이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재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내에 거주하는 98세대의 주민 중 30세대는 비영업 영세민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안정된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조속히 개발하여 상가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비영업 영세민까지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의원님도 직접 참여하시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월 22일 인근 상인 및 원주민들과 현장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시설에 대한 보상가와 상가분양가에 대한 견해차이로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추진을 못하였던 것입니다만, 현재 주민동향이 과거와는 달리 개발을 희망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95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건 감정평가와 상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계량의원님께서 불법세차 행위와 문흥지구내의 소각로 미설치 및 우치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광주시내의 허가난 세차장 현황과 불법세차장 및 불법세차 행위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해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이 같은 불법세차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특히 주택가에서 이 무분별한 세차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세차장은 모두 359개소(동 23, 서 133, 북 158, 광산 45)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서 무허가시설 설치여부, 폐수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우리 시에 총 144개소가 있는데 그중 일부 주차장에서 고객 유치목적으로 설치한 간이세차시설(세차면적 20㎡ 미만)이 있으나 정기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세차장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200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1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93개소, 경고 12개소, 조업정지 11개소, 고발병행 22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주택가, 하천, 주차장 등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2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불법세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흥지구내 소각로 미설치와 관련하여 첫째, 소각로 설치를 위한 토개공과 시의 협의내용, 둘째, 미설치 사유, 셋째, 문흥지구내 쓰레기 처리방안, 넷째, 소각시설비로 받은 7억원의 산출근거와 그 처리계획, 다섯째, 북구 일곡지구를 비롯한 풍암, 신가지구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 여섯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용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누락행위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0년도 12월 31일 시작 해 가지고 금년 4월 30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90년도 12월 31일 착공하기 이틀 전에 12월 29일 조건을 부여하기를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으로 문흥지구내의 소각시설을 규모도 밝히지 않고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초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행조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93년 12월 10일까지는 지방환경청의 권한이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2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93년도 6월 11일 생겨나 가지고 6개월 후에 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면 93년도 12월 10일부터 시장의 지도 감독 책임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93년도 3월 23일부터 24일 양일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같이 가자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하고 서류는 지도 감독법상 책임이 그랬지만 우리한테 협의를 하여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이행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구두로 하다가 11월부터 문서로 재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로서는 어찌됐든간에 지도 감독 책임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일단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택지개발사업이고 또 당연히 우리로 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실정에 비추어서 그걸 우리가 철저히 지도 감독했어야 되지 않냐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또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토개공측에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토개공측에서는 이미 택지를 분양하여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과거에 택지개발지구에 소각로를 설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설치에 난색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 계속 종용을 하자, 처음에는 문화공원 지역내에 대지 330평에 1일 5,000㎏ 규모의 소각용량시설, 비용 5억6,500만원을 제의해 왔으며 우리 시에서는 1일 6,000㎏규모의 처리시설, 비용 9억 5,000만원을 주장하여 그 절충안으로 7억원이 결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문화공원 지역내의 설치는 여전히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토개공측의 주장에 따라 환경처에 문의해 본 결과 다른 지역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현재 대상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후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로 위생매립장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7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형 소각로 규모로 하되 토개공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조건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시에 선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억원의 금액의 수령은 11월 11일날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일곡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현재 광주시 자체 방침으로 택지조성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재활용품 분리 저장 창고 확보와 분리수거용기 및 자체 쓰레기 소각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 일곡지구를 비롯한 이런데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 2단계 사업의 착공시기가 4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시에서는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 회사측에서 패밀리랜드 개원이래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또 2차 사업의 대부분이 비수익적인 사업, 유희시설 12종 농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대야제 수면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실제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2의 사업자가 나타날 것인지가 의문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는데는 실무국장으로 애로가 없지 않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당초에 동물원 조성 후원금으로 12억원을 우리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우리 동물원 운영 후원금으로 3,000만원씩 15년 동안 계속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그렇게 수지균형이라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누적 적자가 3년 동안, 제가 그것을 일일이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사 보고에 의하면 115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현재 금호측에서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금호측과 협의하여 연말까지는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와 차도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보차도 경계석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례로 북구청 앞에서 광주역 후편까지 T.S.M 사업으로 보도축소 공사를 시행한 노선에 대하여 조목조목 상세히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을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저 역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틀림없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구간의 경계석중 단차가 있는 곳은 보도개량 및 축소공사와 병행하여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모든 보차도 경계석 정비시에는 보도 정비요령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행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 들어오고 있는 물은 동복댐에서 1일 22만톤, 그리고 주암댐에서 15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복댐은 광주시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5년도에 준공된 광주시의 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댐관리를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2㎢의 보호선 라인을 설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주야로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순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선박 2척을 동원해서 댐내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댐에는 5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을 감시원을 위촉해서 하천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댐 주변에 10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지방에 공해 없는 미나리 재배, 그리고 당근 재배를 해서 조금이나마 수질의 오염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또 5개 하천에 부레옥잠이라는 오염을 빨아들이는 풀을 재배해 가지고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암댐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다목적댐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댐관리, 그리고 물 공급은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맡고 있고 댐 보호관리는 전라남도와 그리고 해당 군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톤당 45원 50전을 주고 지금 저희들이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700만원, 월 2억원, 연 25억원의 물 값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물 값을 내고 수용가 입장에서 물을 지금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관리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물을 사다 쓰는 입장에서 좋은 상품을 저희들이 원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주암댐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직접 주암댐에 나가서 원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남 정수장에서는 매일 매시간 정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주암댐 계통의 수질은 수질기준 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은 1급수입니다. 그리고 2개 항목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암댐 수질은 식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주 상수도본부의 직원들을 A조, B조로 나누어서 동복댐과 주암댐에 나가서 정화활동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저희들은 가끔 주암댐쪽에 관련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현재 주암댐 주변에 음식점이 97개소가 있습니다. 승주쪽이 77개 그리고 보성쪽이 8개, 화순쪽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가 7개인데 승주쪽이 네 군데 그리고 화순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음식점과 숙박업소에는 지정된 오ㆍ폐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나갈 적에는 다 확인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방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주암댐 계통 수원지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개 마을 가운데서 2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작년부터 광주시 각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주암댐 물을 쓰고 있는 데가 순천시, 광양시ㆍ군 그리고 여천시, 여수시 그리고 여천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암댐 상수원 보호관리를 위해서 물을 쓰고 있는데서 분담금을 내가지고 좀 더 잘해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전라남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간 약 6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상수원 보호에 조금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선 동복대의 1, 2급수 수질을 2001년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1급수로 만들 계획을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복댐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농약을 쓰지 않고 무공해 쌀을 생산해준다면 책임지고 그 쌀을 광주에서 사주겠다 하는 일종의 계약 재배, 이것도 지금 화순군과 저희들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채구 의원님께서 외국을 돌아보시고 좀더 잘해봐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차원에서 1등 광주시를 만듬과 동시에 1등 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문자인 전계량 의원께서 5ㆍ18문제해결과 정신사업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강운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답변을 제가 못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ㆍ18묘역의 묘기수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당초 계획상은 3,405기였는데 이 계획이 2,500기로 바뀌었고 또 나아가서 1,000기로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하신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관계관에게 확인을 하고 또 서류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 묘기수 3,405기는 계획에 없었던 숫자 같습니다. 다만 3,405라고 하는 숫자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보상금을 수령하셨던 분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 묘기의 계획은 묘지면적을 4천평으로 하고 기당 1.5평씩 총 2,500기를 수용할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묘역예정지의 양옆 산허리를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전문가의 판단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기호 교수인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5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의 조언, 또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협의 결과 당초에 묘지면적을 4천평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3천평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족들이 건의하기를 당초 기당 1.5평은 너무나 적고 4.19묘역 수준이 기당 3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해왔고 또 시장으로서는 이러한 건의가 온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천평의 규모를 기당 3평씩으로 나누면 묘기수가 1천기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1천기라고 하는 숫자는 앞으로 현장 공사과정을 통해서, 또는 유족들을 비롯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감이 가능하다고 하는 숫자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5ㆍ18묘역에 안장할 대상자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관련단체,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무신도심에 조성할 시민공원에 추모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추모관의 내용, 또한 영창과 법정을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무신도심의 시민공원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천여평의 유보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모관과 영창, 법정 모두 이 8천여평의 유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5ㆍ18 기념사업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 의뢰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5ㆍ18관련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그 추모관, 또한 상무대 영창과 법정을 복원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차질 없이 시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ㆍ18관련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보상법에 의해서 지급 결정한 호프만식 보상금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지적과 함께 현실적으로 사망자보다도 부상자의 보상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이 문제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프만식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법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이 비록 그 내용과 액수에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 심사 당시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는 행불자 6명을 관련자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번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관련서류, 또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현행 광주보상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사는 물론이고 결정의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93년 6월 17일날 광주고등법원에서도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9월달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행불자 재심요구청원 조치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보류 중에 있는 행불자 17명과 상이자 1명에 대해서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관련여부심사위원회를 교체해 줄 것과 투ㆍ개표 절차 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심사방법은 보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서면심사와 청문심사 등으로 심사해 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행불자 16명에 대해서는 서면 및 청문심사에 비중을 두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계획이며, 행불자 가족의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까지도 신청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사실조사 내역 중에서 불인정의 사유가 될만한 내용을 그대로 통보해 달라고 그래서 신청자 모두에게 기왕에 통보를 해 드렸고, 또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셔서 역시 이 달말까지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류접수가 끝나면 조사자 2명과 또 조사를 입회할 행불자 가족대표 1명을 포함해서 3인 1조로 구성해서 현지 조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교체 문제입니다만, 동법 시행령에 의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입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ㆍ18 관련단체 대표 네 분을 위촉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 여섯 분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교, 변호사회, 시의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법학교수 두 분과 변호사 두 분, 의사 두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총 6,168건을 심사하여서 관련자 4,301명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ㆍ개표 절차 개선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 위원님이 동일한 시간에 참석해서 심사하고 당일에 심사된 것은 즉석에서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을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회부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 청원 심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청원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무가 늦어도 12월중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완료됨과 동시에 청원 심사 규칙에 의거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거듭 시장으로서는 정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씻고 그 기본 정신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더욱 세심하게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보충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의원입니다. 지난번 5ㆍ18특위에서 시정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이시장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소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사안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신임 시장에게 광주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만, 시장의 전임지가 청와대서 근무하셨고, 또 그러기에 광주시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정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그런 의지가 두드러진다고 하는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임 시장이나 신임 시장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장의 소신이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5ㆍ18문제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소신을 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광주시의 5ㆍ18 기념사업을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의 소신은 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이 부임한지 2개월여 되었습니다만, 5ㆍ18 기념사업 또는 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중앙에서 근무하고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광주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5ㆍ18 문제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파악하고 있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5ㆍ18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5ㆍ18문제 해결을 시장께서는 두 가지 점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둘째는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5ㆍ18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로부터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5ㆍ18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의 답변에서 김영삼 대통령 5ㆍ13 특별담화를 통해서 5ㆍ18은 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 우뚝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ㆍ18은 그 시점부터 본질이 변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 시점부터 왜곡되기 시작했고, 5ㆍ18은 더 지역문제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로만 문민정부, 문민정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민정부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에서 개최하였던 5ㆍ18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 갔었던 한 분의 이야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들도 문민정부, 문민정부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분의 이야기는 「이 정부는 문민정부가 아니고 군민정부다. 자생적으로 5, 6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인 5, 6공의 군사정부의 군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계를 합해서 군민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공감을 가졌습니다. 본질이 이러할진대 광주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의지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ㆍ18묘역 축소 조정 건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2,500기로 그리고 다시 1천기로 축소 조정한 것은 묘역 예정지의 양옆 산허리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묘지 수를 축소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축소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5ㆍ18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묘역을 늘리고 축소하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광주시장의 자문 역으로 그러한 전문가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을 5ㆍ18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앉히든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묘역 안장 대상에 대해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1천기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다가 맞췄느냐 이것입니다. 1천기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맞췄느냐, 그것은 묘기 1기당 3평으로 할 경우에 그 3천평에 대해서 들어갈 만큼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5ㆍ18 묘역을 성역화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하고 우리가 보전해야 할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 5ㆍ18 묘역에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시장의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남대학교 무슨 연구소에 마스터플랜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맡길 때도 그 지시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묘지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과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 의지와 소신을 갖고 어차피 지금 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뢰하고 이야기를 듣고 해서 결정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ㆍ18 묘역의 성역화라고 하는 말은 결코 거기는 공동묘지일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특별한, 특수한 5ㆍ18 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묘지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각각 국가에 공로가 있는 군인이든 민간이든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국립묘지이지만 5ㆍ18의 묘역성역화에 대해서는 적어도 5ㆍ18과 관계되어서 죽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5ㆍ18의 성역화 묘지이지 쥐도 새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가령 예를 든다면 부상자중에서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도 부상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시장께서는 3천평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와 소신을 피력해 주십사 하는 재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불자들의 재심청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불자들에 대한 재심청원에 대한 조치중 청원인들이 요구한 심사위원교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아끼고 5ㆍ18의 애정을 갖는 인사들이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심사해 왔으므로 심사위원 교체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심사위원들중에 90년 당시 심사에 담당했던 일부위원들은 과거 5ㆍ18 학살의 주범들이 임명한 사람들로써 학살의 장본인들과 역사인식이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5ㆍ18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고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회의시간도 어기고 가령 회의시간을 오후 3시로 했다고 한다면 3시에 회의에 임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4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옵니다.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개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적인 일을 핑계로 해서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회의에 임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온 심사위원의 모습인지 시장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심사위원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바뀌어진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ㆍ개표 절차 개선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개인별 심사 결정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관련 여부를 판정할 때 개별 개별의 위원들이 자신의 판정에 대한 사실근거를 작성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불자 재심요구청원 처리 중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은 행불자들과의 면담이 9월 10일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과정에서 행불자들에게 기각사유를 정확히 통지하여 추후 재심사때 반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각사유를 통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에 행불자들에게 통보된 기각사유를 보면 그것이 언제의 기각사유냐 하면 90년 심사 때의 기각사유입니다. 90년 심사이후에도 작년 심사시 행불자들은 새로운 반증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심사때 제출한 서류자체를 심사위원들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 서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불자들에게 통보된 근거서류가, 이것이 90년에 기각된 사유를 통보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90년 이후에 반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되어 버린 채 90년에 행불되었던 것이 그 사유를 이번에 또다시 통보를 했어요. 5ㆍ18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인 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전체 광주시민의 행사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면서 점차 국경일로 승격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까지 광주시가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시는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5ㆍ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연장선상이니 우뚝한 한 봉우리이니 하면서 그 발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5ㆍ13 특별담화 발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5ㆍ18은 시 기념일로 제정하라고 하고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고 한 그 발표가 정말 허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5ㆍ18을 지역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깊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ㆍ18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야지 5ㆍ18을 시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5ㆍ18을 모독하는 것이요, 5ㆍ18을 광주 지역화로 격하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상무신도심 에너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재검토를 진행하고있는 것은 광주를 위하고 우리시민을 위해 신중히 결정하고자 라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상무신도심 에너지 이용계획 용역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보고서 내용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재검토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가 왜 애초에 용역을 발주 의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에서 상무신도심 에너지 이용계획의 실행에 대한 방향 결정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용역시행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용역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무신도심 에너지 이용계획을 지금 확정하지 않으면 인근 공동주택 등의 개발시기와 엇갈려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상무신도심 에너지 이용계획을 확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소각로 미설치에 대해 토개공측과 합의하여 7억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7억원의 산출 근거는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장! 행정이 어린애들 소꿉장난 아닙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7억원으로 결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21세기 1등 광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7억원의 산출근거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곡지구에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이 없는데 시장의 결심을 받으면 일곡지구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흥지구에도 소각로 설치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시장의 결심이 있으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있는 것도 땅을 팔아버리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시가 새로운 일곡지구에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계획에도 없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 2차 사업실시의 건에 대해서 재 질문하겠습니다. 우치공원 2차 사업실시는 이미 협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말이 틀렸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금호측이 광주시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왜 재벌에게는 벌벌 기는 것인지, 답변에 금호측이 패밀리랜드를 운영하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사정이 어려워 연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은 금호개발의 대변인입니까? 홍보담당관입니까? 광주시를 무시하고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금호측의 파행에 대해 단죄하는 일은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의 시정시책이어야 합니다. 광천터미널건도 그렇고 우치공원 2차 사업에서도 광주시는 금호측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시는 금호에 놀아나고 있는지 그 근본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랜드 2차 시설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야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무등레저에 대야제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치공원 2차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대야제 문제입니다. 대야제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차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떻고 적자가 나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답변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태봉산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늦게나마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계량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시장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은 5ㆍ18 운동의 본질적 과제를 기념사업과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 생각키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오히려 중요하고 급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시 그 문제만 나오면 저 자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집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기념사업과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핵심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정말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광주가 살아남고 나아가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지역의 역량을 보다 더 미래를 개척하고 앞날을 향하는 쪽으로 역량을 모으고 시정을 이끄는 것이 시장이 해야할 기본적 책무가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저 역시 진실은 하나라고 봅니다. 또 역사 속에 비록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 질 수밖에 없고 밝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만, 지금도 3ㆍ1운동을 비롯해서 4ㆍ19 혁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5ㆍ18묘역 축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답변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수지리 전문가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것은 추호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풍수지리 전문가라고 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그 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 분 자문 이외에 대학교수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의 기술자문단에 공식적인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오추협, 다시 말씀드려서 5ㆍ18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묘역의 규모를 3천평으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결론적으로 1천여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의 소견은 당시의 사망자는 물론이고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희생을 당하신 분이 의당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희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5ㆍ18 관련단체, 또 우리 광주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교체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역시 심사위원의 교체를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만 시장으로서는 그분들을 만나서 기왕에 물론 잘해 주셨지만 진실로 이제 남은 행불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제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와 주시도록 부탁을 올린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또 의원님께서 개인별 심사표를 작성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다른 뜻이 아니고 결국 민원인별로 심사위원들이 가부 판단을 해서 인정이 되는 수와 불인정이 되는 수를 집계를 놓는 그런 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위원 중에서 다섯 분이 찬성하고 네 분이 반대했다 하는 그런 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행불자에 대한 자료제공 문제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 자료를 받고 보니 90년 심사 당시에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거듭 정회기간 동안에 관계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90년 당시의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최근 자료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모른 상태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ㆍ18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소신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시장인 저로써도 국경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 대통령께서 광주시에서 시 기념일을 제정토록 특별담화를 통해서 권유가 계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단 한번이라도 시 기념일로 정해서 시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가진 다음에 그런 절차가 있다면 제가 앞장을 서서 국경일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컨대 지금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무신도심 에너지 용역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용역자체가 낭비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난방문제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무신도심 용역은 난방에 관한 용역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10㎡ 이상 할 경우에는 난방문제를 포함해서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 제출받을 용역보고서 내용은 물론 지역난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연료와 전기에 관한 소위 에너지 전반에 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그 용역보고서 결과와 달리 시의 방침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을 보고말씀을 올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연말까지 금년 말까지는 난방에 관한 문제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시의 내부 방침을 정해서 미리 의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흥지구 소각로 7억의 산출근거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릴 때 저 스스로도 몹시 답답하고 송구스럽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명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국장, 과장과 함께 서류를 뒤져서 따져보니 금년 5월 28일날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쓰레기가 6천㎏ 정도 나오는 걸로 전제해서 9억 5천만원을 요구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환경평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루에 쓰레기가 5천㎏ 나오는 걸로 해서 5억 6,200만원을 주겠다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마도 산술평균 비슷하게 7억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곡지구 관련해서 쓰레기소각로는 시장이 승인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 12월 또는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승인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설사업승인을 할 때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저희 시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거나 대단위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당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금호측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문제, 또 관련해서 대야제 사용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금호측이 잘못했다면 의당 거기에 상응한 벌을 주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숙의를 해본 결과 다소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대야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영산강 농조에서 무등레저에 작년 6월 25일에 5년 간을 말미로 사용허가를 내줬고 그러다 보니 금호측에서는 대야제를 무등레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 영산강 농조에서 무등레저에 대야제 사용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야제의 면적이 4만 1천평인데 그 중에 농조의 책임관할 면적은 1만 8천평에 불과하고 국유지가 2만2천평, 사유지가 406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4만1천평 전체를 흘러 다니는 것인데 영산강 농조는 자기들 소관인 1만 8천평만 허가를 해 줬지만 결론적으로 무등레저는 4만 1천평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산강 농조가 무등레저에 사용허가를 잘못 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더 법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판단이 옳다면 영산강 농조로 하여금 무등레저에 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빠른 시일내에 금호측이 개발하도록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강하게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계량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서 늦게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시정을 걱정하시고 또 질문해 주신 의원님, 또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올리면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재차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전계량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한 10분 정도…….

예.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5ㆍ18의 명예로운 해결방법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담화에 의해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명예회복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5ㆍ18문제에 대해서 시로서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시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5ㆍ18이 온당하게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바르게 시민의 여론이 전폭적으로 수렴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교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끝까지 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심사위원들은 90년 당시의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들을 심사해 왔던 심사위원들입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시각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위원들이 또다시 재심을 통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면 심사해야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땅히 심사위원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ㆍ18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기념일을 갖게 되면 끝까지 시장께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 조례로 5ㆍ18 기념일이 되어 진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4ㆍ19도 국가기념일입니다. 4ㆍ19와 5ㆍ18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민주화운동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5ㆍ18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 조례로서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시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서라는 것을 가부판결 이후 표 집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부결판정이 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부결한다, 심사위원들이. 그것이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조건 서류만 검토해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X나 O를 쳐버린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심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나는 인정한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불인정 한다고 하는 것이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앞으로의 심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유족회측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문시에 다 질문을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수지로부터 기존 묘역 입구 삼거리까지 아까 도표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삼거리까지 직선도로로 가려면 많은 면적의 산을 헐어 내야 합니다. 산을 가운데로 헐어서 길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고압선 철탑 이설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 관리처에 문의해본 결과 전력 관리처에서는 시에서 5ㆍ18묘역 인근에 있는 고압선 철탑 이설이 가능하냐고 문의해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설할 수 있으나 현장 조사도 하고 구체적인 설계까지 해봐야 확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압선 철탑 이설에 1기당 1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력 관리처에서는 통상 1억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장 조사 후에야 설치비용과 설치부지 등의 산출근거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으로 이설가능한가만 문의해 놓고 마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한 것처럼 시장은 인심을 쓰고 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고압선 철탑 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족회측과의 약속한 모든 사항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착공식에 사복 경찰 400여명이 동원되었는데 누가 동원했으며 무슨 이유로 동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묘역성역화 사업 설계 조감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의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 확정된 설계 조감도를 또 다시 변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했던 6명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중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재심사 요구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보상심의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8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법 제4조 4항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제4조 2항 1호와 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보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장에게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하도록 정해놓은 법입니다. 시장은 보상심의위원장으로서 독자적으로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함에 있어 시행령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기각 처리한다면 시행령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가치가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관련자로 판정한 6명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판정을 번안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90년 행불자 6명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그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년 보상당시 사망, 행불, 상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상액수를 빠뜨린 채 명단만 받았습니다. 명단만 받는 보상자 명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땅히 개별 보상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불 신청인들에게 90년 당시 기각사유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까지 다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련 실ㆍ국장에게 보고만 받은 것인지, 지금 방청석에는 행불 신청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본 의원은 기각사유만 적혀있는 통지서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행불 신청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회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 2단계 사업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많은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90년 4월에 작성된 협약서를 시장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차 사업은 91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2차 사업은 91년 3월 1일 이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야제 사용허가는 93년 6월에 된 것이므로 대야제 사용건 문제 때문에 우치공원 2차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91년 3월 1일부터 대야제 사용허가가 된 93년 6월까지 광주시는 무엇을 했느냐 잠자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광주시는 우치공원 2차 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마침 시장께서 급하신 일로 상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직접 듣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계량 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130만 시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요,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정에 최우선 반영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서면 답변 제출사항은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