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저녁까지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답변과 뒷바라지를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이른 아침서부터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감사 시작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회계과의 업무보고 내용이 단 두가지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지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하고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회계과의 주요업무가 이것 말고도 이건 도민들로서는 알아야 될만한 사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의견으로서 회계과 자료가 미비됐다는 점을 지적 사항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결론을 말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93년도부터 이미 현실화에 대비해서 조정작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세율의 조정없이 과표만 공시지가로 전환을 했을 때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의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했을 때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대략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표만 자꾸 올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말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얘기가 아니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과표와 관련해서 지금 세율인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제개편 문제를 중앙에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걸로 감지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TV 심야토론에서 이 문제가 한 번 대두 됐었습니다.

네.

거기에 정부측의 대표로 재무부의 조세제도를 대표하는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세제국장입니다.

세제국장입니까? 세금을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일반 교수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본 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니까 과중한 부담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세저항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추궁을 하니까 그분 답변이 과표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전 국토를 놓고 봤을 때는 공시지가 실현이 세원 확보가 100% 됐을 적에는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지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세원 발굴하는 문제, 세원 확보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율인하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그것이 앞으로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입니다. 몇 년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세율문제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예를 들자면 어떤 움직임입니까?

조 위원님 보신 프로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도 우연히 텔레비전을 켜다 보니까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제국장도 중앙에서 있으니까 세제국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세율인하 관계를 지금 현실화율 30%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의 증가 요인이 70%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안간에 70%로 올렸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제를 다루고 있는 중앙에서 먼저 알고 아마 이것을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이런 문제와 결부돼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했을 때에 감면혜택을 주는 걸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 방법을 하나의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미흡한 효과입니다, 실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탄력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보다는 세정과의 입장에서는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려면 여하튼 세입을 확보하고 그래야 많은 현안 사업같은 것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좋은 세출예산도 짤 수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러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우리 도민들, 납세자의 아픔을 어느 정도나 감안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어제 이진호 위원님께서 고사를 인용하셨습니다마는 이 세금이라는 세자가 벼이삭을 거둬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를 살고 있는 집행부나 의원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형평과세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부담스러움이 어느 정도나 갈 것인가도 배려를 하면서 과표의 현실화라든가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연결이 돼야지, 전제 조건을 묵살한 상태에서 세수 확보만을 위해서 도정을 집행을 하신다며는 그것은 도민과 도 공무원과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자꾸 괴리만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불안감이 팽배가 되면 그것은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사태가 유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님이나 세정과장도 실무자 선까지라도 세수증대만 규명을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앙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조 위원님 보신 것과 제가 본 프로가 같은 프로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천시에서 발생한 불행스러운 일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우실테고 도의원들로서도 상당히 가슴 답답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제 질의, 답변에서 보며는 부천시에 그런 세무비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 은폐의 의혹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3개 구청내에서 '91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14건이 적발됐었습니다. 금액이 14건에 9,268만원을 적발해서 추징을 한 사실이 있고, '92년도에도 2개 구청감사결과 14건에 1억 6,627만원을 적발을 해서 추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부천시에서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에 가서도 4건에 5,884만원을 적발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구청까지 해서 하게 되며는 12건에 1억 2,896만원이 적발이돼서 추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 9월 15일부터인가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9월 15일부터입니다.

어제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준 것과 같이 그때도 교체점검시에 나가서 불과 닷새동안 밖에 못봤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여기는 세무비리가 있을 것이다 의혹을 살만한 여러 가지 정황을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도 작성을 했고,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러시죠?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알고 계시다며는 부천시에서 그런 세금 관계로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의혹이라든가, 또 잘못 부과됐다든가, 부과해야 될 걸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습게도 그 당시에 세무비리에 관련되었던 해당 공무원들이 부천 시청에서는 아주 우수한 공직자로서 표창을 전부 받았어요. 예로 보면 임동규라는 사람이 '93년 8월 3일 세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오라는 사람이 '92년 12월 31일 연말정기 표창을 받았고, 소위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정환이라는 사람은 '92년 4월 2일 체납징수유공자로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이 지금 벌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수공직자로서 표창을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비호아래 이런 세무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가능한 가정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직에 계신 내무국장께서는 현직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른 직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하 내무국의 각 과장님들이 지금 현직으로 오신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된 분들이에요.

부천 세무비리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MBC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9월 15일부터 원칙으로 27일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23일까지 감사를 해서 그때까지 적발된 사항을 24일부터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24일 철수해라, 26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서 23일까지 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때 교체감사로 어제 거기에 나갔던 계장도 분명히 직접 얘기를 했지만 교체감사 점검으로 해 가지고 공문지시가 있어서 나가서 23일까지 하고, 거기서 발견된 부정이라든가 비리같은 걸 전부 해 가지고 와서 복명에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복명된 걸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리라는 공문을 붙여서 처음 비리라는 말이 공문에 나간 것이고, 처음에는 교체감사로 갔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23일까지 한 걸 가지고 비리라고 해서 공문을 내보냄과 동시에 조치지시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4일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일요일이고 26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시작될 당초에는 예를 들어 세무과장이면 세무과장이라도 와라, 또 세정계장이라도 와라, 이렇게 했었으나 그때는 아무런 뭐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2주 계획으로 가서 마지막 금요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위조소인을 발견했답니다. 그 후부터는 일체 무슨 계장와라, 과장와라, 실무자와라 그러지 않고,여직원이면 여직원한테 몇 년도 무슨 철 갖고 와봐라. 그리고 거기는 누구도 근접이 안됐답니다. 또 근접할 수 없도록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원 감사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그걸 왜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는 알아서 하는 거고, 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서는 인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90년도부터 자체감사에서도 적발돼서 추징금도 징수를 하고, 최근에 9월 15일서부터 나가서 했을 적에도 잘못된, 비정상적인 세무집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무비리라는 것이 꼭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조직적으로 해 먹은 것만이 세무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괜히 세무비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워낙 대형화 돼 가지고 사건이 보도되고 하니까, 어떤 불감증에 걸려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단 한 건의 작은 액수의 비리도 비리입니다. 세금비리예요 그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비리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꼭 한 것만이 마치 세금비리인양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런 걸 몰랐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걸 알고 계셨느냐, 모르고 계셨느냐, 제가 검찰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다만 불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부서가 내무국이고, 다루어야 될 위원회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답이 오고 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인천북구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을 적에 어느 정도 사건이 수습되는 듯한 시점에서 내무장관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물론 좋습니다. 공직자가 자기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마는 자기 부하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수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의 자세는 훌륭한 겁니다. 인천시장도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현 정국에서 실세라고들 신문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실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세라고 들었어요. 그분도 현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지금 여기서 계속 터졌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한 번하고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것이 꼭 내무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마는 누군가 어른이 있을텐데, 지금 인천직할시장이 물러났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그래서 부천시장만 처음에 의원면직 신청했던 걸 보류했다가 내무부에서 직권으로 면직시켰죠 지금? 그걸로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은 시장이다 이거지, 인천시장이나 부천시장이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천도 관련된 구청장 다 직위 해제되고, 시장으로 저거를 했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자꾸 그전에도 세무비리가 있었고 그때도 이런 비리가 있었고 이렇게 쭉 있었으니까 그러면 감사원 것도 알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그것하고 연결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세정과와 회계과 문제때문에 특히 있어서는 안될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때문에 주무국인 내무국장께 우리 위원 전체가 뭔가는 앞으로는 이러한 비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은 발뺌하는 답변만, 우회적인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0시 25분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도 9시 40분에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 시간 경과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회적인 답변과 시간낭비의 답변이 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오늘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예스냐, 노우냐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짧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재촉구 하겠습니다.

절대 우회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22일인가, 26일인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관심밖의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니까, 다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좋은 말로서 여러 번 번복하는 슬로건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 소재를 묻는 거는 둘째치고 부천시 사건이 교체감사 때에도 나왔고, 또 어제 오늘 답변이 대동소이하게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를 보필하는 국장께서 또한 시 군을 관장하고 세정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께서 지사님 답변도 동향보고에 의해서 결과를 알았다고 그러는데 동향보고가 올라오는 게 어디로 올라옵니까? 내무국장께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동향보고에는 위원장님께서 자꾸 우회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향보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중지해 주세요. 중지해 주시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국장님의 답변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데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부천시 도세 사건은 내무장관과 경기도지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이번에 부천시 도세 사건은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세저항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어제의 불성실한 답변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아직 경기도내 도산된 중소기업체에 대한 현황이 안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여러분께서 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늉에 불과했다, 이번에 감사를 받는 수감 자세가 전혀 결여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체크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중소기업체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공직자가 돼서 한 달 채우며는 봉급은 꼬박꼬박 받으니까 어떤 변화를 피부로 별로 못느끼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체는 좀 어렵다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주셨는데, 나름대로 지금 시장경제를 보거나 일반 경기를 보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탁한 현실을 우리 의원들은 직접 도민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은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도 24.4%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그러한 하나의 재산세나 토지세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등급에 의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안 자체를 본인은 부인했던 것이고 경기도의회 전 의원들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96년도까지 경기야 어찌됐든 살림살이야 어찌됐든 계속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그러한 재원을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피땀을 짜는 식의 정책을 계속 밀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경기도 내무국장님 내지 세정담당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나타난 과표를 보더라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한 현황과 도세 체납 및 결손처분에 관한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이러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음미하면서 사실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 자료에 보며는 조세저항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93년도에 보며는 도세분야에서 502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발생됐고, 시 군세만 하더라도 491억 1,2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마만치 체납액이 누적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 간접적인 하나의 조세저항 아니냐, 본인은 그러한 입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1조 8,608억 7,200만원을 부과를 했으나 실제적으로 현재 징수된 사항은 1조 7,110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1,508억 6,700만원의 미징수된 체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말에 결과적으로 작년도보다 체납현황이 더 일어날 거 아니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도의원이나 공직자 입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750만 도민을 위한 의원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공복의 역할에 서야 되는데 과부가 과부심정 알아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과부로 돌아가 있지 않아요. 도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있지 않다고. 그러한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나름대로 750만 도민한테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임금을 모셨던 시절도 나름대로 노력이 많이 따르고 세금부담이 많은 임금을 모셨을 때 백성들은 그 분을 가리켜 현군이 아니고 오히려 폭군의 입장으로 백성들이 생각을 했고, 나중에 그것이 터져가지고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공복의 입장에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만이 도민의 어떤 아픔을 더 깊이 감미하셔야만이 나름대로 앞으로 지방화시대로 가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중앙정부와 도민의 중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5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비 부담에 있어서 이건 중앙정부가 시도하는 어떤 과정에서인지, 나름대로 전반적인 입장에서 한 군데만이 100% 부담을 했고 안양에는 1억원정도 받고 나머지 중앙정부에 의한 어떤 저거에 의해서 물품으로 받고, 또 나머지는 아직 정리가 안돼서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도 본 위원은 나름대로 도민을 생각하는 어떤 입장에서 저희 도 세정 행정업무 자체를 뭔가 너무 중앙정부에만 치우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예산도 말씀하시고 조세도 말씀하시고 징수실적도 말씀하시고 조세저항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무국장이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우회적인 답변만 한다 이러시기 때문에 신도시는 내무국장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예산도 내무국장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현재 경기도 내무국장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무국장이 너무 우회적인 답변만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관련 과에서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어저께 경기가 이렇게 된다하는 거는 지역경제국으로부터 받고, 예산에 대해서는 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받고, 또 신도시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로부터 받아서 전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해 올렸는데 제 업무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부터 받은 자료기 때문에,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다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예산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경제국장이 있고, 또 신도시담당관이 있고, 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자꾸 불성실한 자료, 자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관련과에 첨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불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관련 과로부터 받은 자료 이외에는 제 능력으로 이것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세저항 관계만은 제가 어제 분명히 조세저항때문에 세율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조세저항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까요? 어쩌기로 할까요? 분명히 제 업무가 아닌 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세저항을 이 자료에 의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느낍니까?

조세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세다 그러면 세법에 의해서 저거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금 도민이 현재 세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걸 직감하시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이 '93년도 대비 '94년도에 50% 증가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세 부담이 됐고, 지금 '95년도 예산안에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이 24.4%로 또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지금 도민이 전부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 계획에 의한 과표누진율에 의해 가지고 자동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그래서…….

아니, 글쎄 그렇지요가 아닙니다. 세정과장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죠?

권 위원님 질의에 세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그 사항만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그 사항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경기도 예산이 증가된 요인과 금년도 '94년도 대비 '95년도 24.4% 예산이 증가된 것은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재산세라든가, 도시세라든가 과표누진율에 적용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대답하라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글쎄 다른 거 대답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물어본 것만 대답하란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죠?

지금 그…….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권 위원님께서는.

다른 건 대답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있죠?

네.

'93년도 대비 '94년도 경기도예산 50% 상승요인은, 또 '94년도 대비 '95년도 경기도 예산 내놓은 자체는 그 근본이 어떤 실물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기본을 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도 24.4%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예요?

지방세를 많이 과표로 올려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핵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지금.

네, 그러니까 지방세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다른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세외수입은 여벌이고 근본적으로는 조세정책이 기본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뭘 우물쭈물해요. 어제 세정과장 답변하실 때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안 몇% 올라갔냐고 물어보니까 우물우물하고 말이야 24.4%라는 것 벌써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만 우물우물하더라고 무슨 과장이 그런 것을 우물우물 합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기도내 도산된 업체현황을 바로 주세요. 현재 제가 공직자되신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어제 밤늦게 오늘 이렇게 새벽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화시대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신한국을 하루라도 빨리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위만 쳐다보거나 위의 저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예속된 그러한 공직자가 되거나 그런 지방의원이 돼서는 이 지역발전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은 묘연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지역이 발전돼야지 국가도 발전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지만이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위에만 딱 잡아가지고 중앙정부 예산만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대국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방이 선진대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기본입니다. 지역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또 저희는 의원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75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무행정감사기간에 여러분께서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치는 아직도 덜 됐었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부분만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한두 가지만 의문이 생겨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천 세금도둑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때문에 너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답답하고 그리고 짜증스러웠던 것 같은데 저는 방향을 좀 바꿔서 세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방세 재산세에 보니까 부과처분소송에 관한 이자 지급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던가요. 법적비용은 800만원인가 됐다고 그랬구요. 이자 지급액이,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해야 되느냐하면 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계시는데 지금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중앙집권제하에서 제도의 모순 또 자치쪽으로 가는 도중에서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답답할 것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쪽으로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천의 세금관계는 백주에 공공연하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악스러운 사항이고 이것은 노출된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 노출되지 않고 형태는 다릅니다마는 도둑질을 해 갔는데 도둑질을 않고 공직자들이 도민이 낸 혈세를 방심, 소홀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한 귀중성 이런 자금운영 등을 옛날 사고에 젖어서 세정을 다루다 보니까 손실이 오는 부분 2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고의성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전체 예산 2조 1,000억원, 내년도 2조 6,000억원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꼭 적소적재하게 필요한 것에 알뜰하게 지방정부도 이제 경영차원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피동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말없으면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됐다, 그래서 그 귀중한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든지 손실이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숙히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법적비용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법도 없습니다. 결국 관계관청에서 공금으로 변상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건이거든요. 관북건수 4건 중에서 800만원인데 이자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우리 이청교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저 이자율 1%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정이자, 판결이자는 이것은 몇 %입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2할 5푼인가 그렇게 될텐데 지금 금리가 내려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답변할 때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적은 것이지만 지금 12건의 결과가 다 나왔을 때는 법적비용 부담액이 800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지급은 당연히 안받은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는 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주는 이자는 비싸고 은행에 예치한 이자는 1%밖에 안된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세금을 다시 담세자에게 반해서 내주는 세금이 됩니다. 세금 다 돌려주고 이자주고 비용까지 다 주고 이것은 경영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공신력에 관해서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몇 천만원씩 세금받아서 소송해서 다시 내 주고 어떤 기준도 없고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준도 없이 막연히 해 놓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소송 안한 놈은 억울한 세금을 낸 놈도 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눈쟁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관심을 안갖고 그냥 막연하게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체납된 것은 거둘 수 있는 데까지 걷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 세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경영차원으로 모두 하나가 돼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절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또 하나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관용차량 적은 것이지만 적다고 과소평가하면 안됩니다. 1조억원이든 2조억원이든 간에 10원, 1,000원부터서 시작이 되는 건데, 관용차량관계도 제가 어제 보니까 42대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300만원을 삭감하고도 51%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경우에 차를 한 40대 더 사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산출근거가 그렇게 넉넉하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다 기준해서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300만원 깎았다고, 이렇게 예산이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 750만 도민이 이런 사소한 부분부분 요소요소마다 이런 헛점들이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부천 사건은 크게 신문에 터졌으니까 전 국민이 다 알죠, 그런데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합해 보면 몇 십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더러 그것을 꼭꼭 찍어서 찾아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국장님은 느끼고 계실 것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 모두가 실무자들이 제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법정 강 위원님께서 지방세 청구소송에 따라서 제소된 사건이 4건이 패소해서 판결로 인해서 소송비를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2만원을 저거했는데 812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구상건도 행사할 수 없고 이런 점에서 세금을 주민의 귀중한 세금을 고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정이자가 소송비같은 것은 비싸게 주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탁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싸게 받으면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은행에 넣는 것은 싼 이자로 하고 또 내줄 때는 비싼 것으로 하니까 자꾸 세금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 관계는 1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자를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차이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지방세에 대한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세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하나 하나 줄여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차량관리유지비 예산편성 관계도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대에 300만원으로 깎고도 51%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차량을 또 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배차같은 것도 지금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도청에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개인별로도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배차같은 것도 계속 신청하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또 많이 들고 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장률 같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국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의 초점이 뭐냐하면 내무부지침이 매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속 비용을 책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전, 5년전 계속 하다 보니까 51%씩 밖에 안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 이 예산지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줄여서 짠다든지 이런 융통성이라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없이 그냥 거기다가 두들겨 맞춰버렸냐, 지침에 대수 곱하기해서 맞춰 버렸단 얘기예요. 예산을 요구하는 또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과정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차의 기름을 더 쓰고 덜 쓰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얘기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에서 오늘까지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충에 대한 질의를 제안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에 대한 총괄분야는 우리 도민들이 매년 지방세 도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민조세를 위해서 세정행정을 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까?

다음은 재무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1,000억원 가운데에서 특별회계가 9,000억원 그리고 도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약 5,8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많은 공사가 발주가 돼도 업자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유대가 좋아서 사건이 안 터집니다. 그것은 재무행정경영에 가장 잘 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발주는 실무, 실 국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산행위는 반드시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예산행위는 하면서 예산회계법 관련규정에 보면 검수 검사기능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만 집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사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직원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에 대한 사건이 터지면 실무부서가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감독관리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까지의 부실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에 대한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볼 때 검사기능에 대한 보강을 내무국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강해서 검사를 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사고가 안날 겁니다. 다음에는 어제 오늘 양 이틀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은 여기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부천의 세무비리사건은 750만 도민에 대한 지사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이 3일이 되는데 지사의 사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결국에 내무세정행정의 행정기관이 내무국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지사한테 건의해서 도민에게 지사가 사과를 해야겠다, 사과 성명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의를 제안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아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면 도지사는 우리 도민들에게 기만합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은 건의를 해서 지사가 하든 안 하든 지사 재량권에 맡기지만 내무국장은 당연히 건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글쎄요. 그 관계는 건의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것은 지금은 제 내무국장 소신은 그렇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장이 물러났고 구청장이,

내무국장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행정의 총 책임자가 지사입니다. 부천세무비리 사건은 당연히 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사과를 해야지 부천시장이 행정의 책임자예요, 거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무국장 자꾸 문제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무국장의 임무는 지사한테 도민에 대한 공식사과 해 주셔야겠습니다하고 요구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제가, 저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할거냐, 안 할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의 오늘 하루종일 할게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보고하세요.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드리겠습니다하면 그만이지 뭘 변명하려고 그래요, 건의하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꾸 우회적으로 가시려고 그래, 다음에 우리 쟁점사항이었던 도금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금고 관계는 어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도내 금고를 설치하자고 하는 목적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무국장이 도금고에 대해서 8분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43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이것은 불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한 근거법을 제시하고 나가니까 개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OCR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비밀보호법근거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은행에서 말이야 제2차로 워크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사항은 고성능레이저 프린터기계입니다. 이것은 OCR보다 더 한차원 높은 기계예요. 경기도에서 제한하고 경기도는 각 시 군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어제 발표 안 했어요.

어제,

내무국장 내 얘기들어요. 이것은 OCR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성능 워터 기계입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시 군에서 이 기계가 어떤 것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금융, 전산 비밀보호관계에 대해서 경기도의 금융기관은 전부 타격이 갑니다. 그런데 왜 특정업체에 기부금 행위법에도 위배가 되고 말이야,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OCR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이상의 차원인데 내무국장은 시 군 의견을 빨리 회수해 줘야 돼요, 회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다른 얘기 듣고싶지 않아요, 내무국장 뭘 자료봐요, 이것 시 군의 의견 회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 가운데 말이에요. 세정과장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이 도 금고에 여기 안 들어오고 싶은 금융기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제 세정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경기도가 제일은행만 보호육성하고 말이야, 침범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금융업계에서 경기도 금고를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데는 아마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 희롱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 그게 잘못 된거야, 잘 된거야, 잘못됐죠? 제일은행 대신 경기도 금고 맡을 은행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제일은행이 경기도에 엄청난 로비해 놓고 말이에요. 다른 은행 침투 못하게 해 놓고 말이에요. 은행간에 싸움이 벌어질까봐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위원들이 그 사항 몰라서 지금 얘기 안 한 줄 압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은행의 정관에 의해서 70%를 중앙에서 가져 갑니다. 30%가 지역에 활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은행에 집어넣으면 100%가 지역은행에 투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뻔히 아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로 금고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거기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은 어제 안 됐다고 그랬다 나중에 개선해 보겠다 그랬어요. 각 은행에다가 경기도 금고 개선이 금년 시한부 연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금융에 어떻게 뭘 봉사하고 희생하겠냐 도민을 위해서, 이번 연말에 갱신하겠다 해서 각 은행에다 이번에 공문 다 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때 이 문제갖고 결의사항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하겠어요. 어제 개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겠냐 이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청사 별관인데 내무국장이 없을 때 우리가 금년도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 전 국장들은 금년에 제2청사가 완공이 되면 도청이 사무실 부족은 거의 메꾸겠다 도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사무실도 제2별관이 증축되면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드린 사항이거든요. 제2별관의 신축이 완공이 되면 최소한도 4층에 파견되어 있는 사무실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회계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충분히.

그러면 그 답변은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의 답변을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한 10분간 정회 좀 했다가.

저 다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별관 제2청사는 어제 보고드린 식으로 12월말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실 과 배치관계가 의회에서 지금 4층에 3개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구관 4층에 가건물로 해서 실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치하려고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1층의 민원실관계는 오히려 도민에게 모양새도 좋은데 우리 도의회가 사실 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 있는 파견 실 과가 제2별관 쪽으로 이전이 되면 우리 의원 활동하는 데 상당히 능률에 배가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 연초까지는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청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만식 위원 감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면 안 됩니까?

이청교 위원님께서 시급성있고 꼭 필요하시다면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해야지 안 됩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취소하고 단 한 가지 내무국장님께 부탁드릴 건의사항 있습니다. 도 금고금이 2년 이상, 2년 정기예금이 0.5% 차이가 나는데 현재 1,420억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0.5% 차이라면 우리 도비가 71억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점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제일은행에다가 2년 이상 정기예금에 대해 금리를 상향하도록 통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돼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내무국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고 이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셨다고 생각은 되나 예상치 않았던 경악을 금치 못할 우리 750만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가슴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이 노출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 업무는 감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등 감사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담을 주게된 데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특히 부천시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의 진솔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심히 아쉬운 마음 금치 못하면서 회계과 소관 업무는 아울러서 2페이지에 불과하여 내용이 불충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의가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아울러서 저희 동료 감사위원이신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 답변과 자료준비가 충분치 못하여 감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야기가 돼서 중도에 퇴장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내무국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 행정감사에는 진솔한 답변과 감사위원들의 확실한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국의 세정과와 회계과의 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들의 뒷바라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석을 해 주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기영 위원장, 곽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중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시고 오늘 아침일찍부터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사회진흥과 및 민원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사회진흥과‧민원담당관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답변은 일괄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이라는 용어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데 뜻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문서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용어로 레포츠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이는 건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가 옹달샘 등 지역의 건강운동시설을 여러 군데 추진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동네에 소규모시설을 추진하는 주최가 도에서 하는 것인지 시 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 면 동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을 추진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라고 그럴까 정비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각 시 군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불만의 소리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비 단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고 특히 옥상에 광고를 하는 옥상광고물,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라 그럴까요? 아무데나 설치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철구조물이 들어가는 광고탑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구조역학적인 문제를 사회진흥과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개발사업의 범위가 도로의 확 포장 외에 불량주택이라든가 불량건축의 개축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전문부서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게 옛날 3공화국 시대에 새마을사업 한창 열기가 있을 때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걸 하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가 그런 토목직이나 건축직기사 직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소득개발사업을 계속 관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김기주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부천의 김기주 위원입니다. 맑은강가꾸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맑은강가꾸기 시책추진에 있어서 도민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근원적인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범하천 정비사업에 비하여 홍보물이나 기타 내역이 소비성 집행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천준설이나 하상정비 등 근본대책사업비에 대대적인 투자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홍보물에만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고 향후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두 번째로는 복합유기민원 처리한 내역인데 자진취하의 건수가 보면 2,498건인데 접수건수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법규 적용에 애매모호한 대행업체와 상동공무원의 무성의 등으로 인하여 자진취하하도록 종용한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시보다 군 단위에 1,461건으로 상당히 많다, 또 시는 거리가 좀 가깝고 하지만 군 단위는 상당히 원거리가 있고 한데 말이지 군에 자진 취하된 것이 건수가 더 많은데 이 이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보면 단속건수가 14만 710건 중에서 고발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는지, 실제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이라면 대형광고물은 좀 제외하고 일반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 그리고 같은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의 본격 추진, 또 같은 보고에 33쪽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전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이나 건강한 국토사업이나 대청결운동사업이나 다 한결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건데 굳이 이렇게 미사여구를 나열해서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맑은강가꾸기사업에는 190억원, 건강한 국토사업의 본격 추진에서 2,555억원, 또 이 대청결운동에 350만명이 동원됐다, 또 구성체 있어서 보니까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지회장, 바르게살기경기도협의회장, 자연보호경기도협의회장, 경기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경기도새마을부여회장 등등 이 단체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을 구성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곁들여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국토공원화운동 그래 놓고 나서 애꿎은 말단 읍 면공무원들만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도로변의 화단 가꾸기에 정열을 바치다가 이것을 창안해 낸 분이 퇴임을 하니까 언제 국토공원화운동사업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100%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무부 지침이 있든 없든 경기도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나 맑은강가꾸기사업이나 국토대청결운동사업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걸 일괄해 가지고 하면 좀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설사 맑은강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라고 하는 분이 그만 두거나 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본격 추진하자라고 창안한 분이 퇴임을 했거나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하자라고 하는 분이 그만 뒀다손치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창안한 분이 퇴임을 하면 딱 사라진다, 우리 유능하시고도 유능한 사회진흥과장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한 마디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 전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방침에 보면 물고기와 철새가 찾아드는 하천으로 개선하고 도심경유하천은 주민의 휴식공간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쭉 이 내용을 보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사실 이 내용대로, 진수성찬을 차려 놨는데 이 내용대로 이 사업을 내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주이명식으로 겉치레만 해서 이런 사업을 행정적으로 어떤 흉내를 내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식의 어떤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양상이 다분히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실지 지금 하천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도내에 몇 군데나 되며 어느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본격 추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 및 착공준비 으뜸사업 3건, 건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진도는 94% 이 사업실적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 역시 이게 도내의 시 군 그 다음에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선별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도 현지방문을 해 봤고 내용을 접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결국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 가서 보면 행정관서에 민원인을 볼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만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 민원인이 이렇게 없는 거냐, 민원인이 굳이 관공서를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화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행정우편으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정작 민원인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진실성이 있는 거냐, 그런데 의회를 보면 의회에는 방청객이 가득합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죠. 자기네들의 관심거리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삶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가 있고 공직자들에게 부탁해야 할 내용들은 앉아서 전화로 전부 해결한다 그런 얘깁니다. 한 번 갈 필요도 없다, 여기 1회방문이라고 하는데 한 번 갈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내용도 어떤 민원에 대해서 보다 진실성있는 구상이 없느냐,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진흥과 소속에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 전개 추진방침에 보면 도심경유하천은 주민의 휴식공간화, 맑은강이나 샛강이나 전부 신선한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시 군에 가보면, 요새는 김포쓰레기장 매립이 있어 가지고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오염을 시키고 오 폐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더욱 더 우리 공직기관에서 오출수가 나오게끔 한 행위들이 있어요. 쓰레기장 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왕왕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어떤 산골짜기 같은 데 쓰레기를 무슨 뭐 포장을 쳐 놓고 가식으로 뭐 이래 해 가지고 막아 놓고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갖다 버려 가지고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가 썩어서 바로 오출수가 나와서 맑은강, 하천을, 개울물을 오염시키고 또 그 오출수가 나와서 침수가 돼 가지고 그 아래 낮은 자리에 사는 주민들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맑은강가꾸기사업 전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또 주민의 원성이 있어서 오출수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떤 관로를 묻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러면 그 거리,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관로를 묻고 그 밑에 동네를 지나서 동네 경유하는 일반 생활하수를 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오출수가 나오는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에, 공사에 지원은 또 아껴요. 예산 뒷받침하는 지원은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은 다급해서 숙원사업이다 하고 이건 빨리 오출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를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니까 수 년씩 걸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오출수가 나오는 원인 쓰레기장이 수 년 후에는 전부 썩어서 오출수가 나오지 않고 싹 없어지는 그런 후에야 설치할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점을 이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루 빨리 숙원사업을 풀어 주고 오출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 민원실에 대해서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것도 내막적으로 한 번 다시 이제는 살펴봐야 할 겁니다. 허울좋게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것은 수 년 전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또 수 년 전부터 시행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시행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의식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통수권자가 정책적으로 주장하시고 약속한 사업, 여기에 동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지 시 군에 가 가지고 우리 시골에 사시는 시 군의 주민들이, 만약에 군청이 있으면 군청에 주민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낸다, 요구를 한다 했을 때 즉시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처리, 민원서류 이것은 각 군에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접수하면 각 담당,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해당부서 직원이 서랍 속에 턱 받아 놓고는 민원인이 다시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절을 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접대를 해야 처리해 주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안 해 주면 서랍 속에 넣어 놨다가 법정기일이 됐을 때 내 보고 적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반려명분을 붙여 가지고 보완하라는 회신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시 군에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지사가 또 내무국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 먹어주는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대통령의 개혁 차원에서 동참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김송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원유철 위원님, 그럼 김송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조금 문의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건의 겸 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범도민맑은강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내 강을 맑고 푸르게 가꾸고 상수원 수질을 1등급수로 하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활동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보면서 이것 하나쯤은 하루속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주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 상수원으로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강원도에 섬강이 있고 그것도 한강으로 흐르게 돼 있고 또 충남댐의 그 물도 한강 상류로서 여주가 한강 최상단의 합류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내에 자연보호권역, 상수원보전지역이라는 명목에서 지금 관에서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도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1등급수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섬강이라고 하면 바로 문막면에서부터 공단지가, 대규모 공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섬강천에 접해 있고 또 공단폐수가 계속 방류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달라서 자연보전지역도 아니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폐수가 많이 흐르고 있고 지금 봐도 엄청난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는 국가시책상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어떠한 하나의 생활인지 모르지만 그 양어장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흐르고 있는 그 양어장에 대한 폐수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가 매일 수 십 t씩 흐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은 그야말로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얀 돌이 까맣게 변할 정도의 오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이 까만돌인지 알고 기뻐서 건져 보고 한 10분쯤 있다가 햇빛에 변하면 회색으로 변할 때 한 번 긁어 보면 내용물이 하얀돌이 까말 정도로 이게 지금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맑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타도라는 하나의 난점 때문에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 가지고 이것이 한강 상류에서부터 팔당상수원으로 전체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해서 맑은물가꾸기에 참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경기도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환경처는 권역을 강원도권, 중부권 이렇게 대권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의 여주가 강원도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속히 환경처나 또는 타도와의 행정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봐야 위에서 흐르고 있는 물 때문에 이것이 1급수 아닌 2급수, 3급수가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실례를 볼 때에 그렇게 많이 오던 낚시꾼들도 못 오고, 수영을 하던 맑은 강물에서도 수영을 하면 지금 피부병이 전가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타도, 충청도와 강원도의 사이에 하루속히, 행정협조가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을 때에 이런 문제점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상대 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였으면 하고 건의 겸 앞으로의 대책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민원담당관실은 상당히 큰 잡음없이 잘 돼 있는데 이게 군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실의 소관과 실지 담당과의 연결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전화라든가 한 번 일단 방문하면 거기에 따르는 담당부서의 공직자가 자리에 안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에서 자리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셨다든가 또는 휴가라든가 또는 오늘 모임이 있다든가 또는 회의중이라든가 이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신다는 정확한 답을 하셔야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곧 들어오실 겁니다." 또 휴가를 분명히 갔는데도 "지금 안 계십니다." 교육을 갔다든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다음 사람이 아,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당직원을 못 만나고 내가 간다, 며칠날 오면 만날 수 있겠다 하는 분명한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해 보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회의중도 아닌데 "회의에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현실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를 그야말로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과에서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님께서, 또 계장님도 전화해서 없으면 계원께서 그 전화내용을 충실히 받아 가지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 오십니다,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이런 민원담당관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보조가 맞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직장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건축담당입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보니까 여기에 조금 수정할 것이 몇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장을 다시 한 번 찍어야 할 곳이 있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에 그 담당직원은 본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요것 수정을 해서 제가 날인을 해 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갖고 있다가 기한만료쯤 돼서 몇 자 고치면 될 것을 그 서류를 다시 반납을 하고 얼마 있다 제출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이제쯤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직원은 그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관에서도 보호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대환영을 하고 있고 나가면 계장님, 계장님 하고 대우를 받는 이러한 훌륭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요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건 수정합시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이웃집과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싸움이 있을 때는 그 옆집까지 가서 "아주머니 집지을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하자가 없고 아주머니 집짓는 것도 이렇게 잘 됩니다." 설득해서 이 민원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발을 벗고 뛰어다니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이런 말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들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예하직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뛰는 내무국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권수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이따 보충때 해 주시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인식하셔서 보통 때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좀 다르게 핵심적인 것만 감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소관 자료요청을 세 개를 추가로 하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다섯 건, 그리고 민원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내무부의 관련 공문,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일선 시 군에 하달한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비 사용내역 중 '94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실에 대해서 지난 번에 안내전담직원 81명에 대한 직원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선정된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고양, 의왕, 군포, 안성, 포천이 '93,'94년에 계속 선정돼서 레포츠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 개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개는 금년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고, 여기에는 포천 출신, 안성 출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지역에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일선 시 군에 정말 공원이 , 시민휴식공간이 필요한 지역에 이런 예산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개 지역에는 유력한 정치인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내무장관 출신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빌지만 전직 내무장관들이 계셔서 이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닌지 저는 강한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포츠공원이라는 어떤 도민의 세금, 도비로 지원하는데 많은 지역에 유원지, 행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곳 그런 데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송탄시 예를 들면 저희 송탄시 시민의 최대숙원사업이 시민휴식공간확보입니다. 국민학생들이나 중 고등학생들이 소풍 갈 데가 없어요. 이러한 지역에 정말 레포츠공원의 조성에 관한 그런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그런 데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고, 과연 그 사업 지역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진흥과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등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득가꾸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지원이 시 군간에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94년도 당초 예산 분석을 보면 제일 많은 군은 24억 4,497만 6,000원이고 최하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은 겨우 1억 6,853만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곳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심사의 때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을 지금 범도민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전시적인 것이 아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상수원의 수질을 예를 들어서 2급수에서 1급수로 한 단계 올렸다든가 3급수에서 2급수로 올렸다든가 그러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업무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동원돼서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동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언제까지나 공무원을, 지금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중 '94년 12월 현재 미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94년도 마을금고업무 지도 감독 중에서 비위발생사건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사실 민원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노력해서 여권업무에 대해 많은 개선을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내서 타시 도에서도 그거를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계속 발굴돼서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것이 민원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질의하겠어요. 왜냐하면 내무국장께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청에 처음 민원인이 들어오면 도청 앞에 있는 청원경찰을 봅니다. 그 분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복장, 어떠한 태도냐에 따라서 도민들이 도청에 느끼는 마인드, 그런 이미지 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청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런 걸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은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일이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청경들, 그러니까 정문을 지키고 후문을 지키고 그런 청경들에 대한 소양교육, 그리고 대 주민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무교육이라 그래서 경찰서 가서 이렇게 붙잡고 뭐 어떤 방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도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일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원담당관실이 뭐 우리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아까 유재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참 좋아 보이지만 다만, 안타까운 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보면 밖의 일을 하고 요즘에 여자들이 대개 보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뭐 베이비붐 세대다 해서 젊은 애기엄마들이 많이 관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시 군에는 아가방이라는 게 설치돼서 애들도 맡겨 두고 민원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청에도 그런 아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차려서 정말 민원인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기이 김송현 위원님과 원유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유도하는 모든 사업들이 때로는 형식적인 그런 입장으로 끝나고 있다 하는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날 저희 안양지역에서 안양천 맑은강가꾸기사업에 제가 직접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기영 위원장님도 범안양시민맑은강가꾸기사업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날 직접 우비옷을 입고 안양천 중간에 구석구석을 직접 본 위원은 곡괭이를 들고 확인할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3,000명이 넘으셨지만 그 대회도 제가 봤을 적에는 역시 형식적인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안양천이 워낙 오염이 바닥에 두껍게 깔렸기 때문에 그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다면 좀더 연구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 바닥을 원래 깊이, 1m이상 뒤집어 놓아야만이 안양천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확인했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지금 보면 더운 날이면 가스가 바닥 전체에서 올라옵니다. 그걸 겉으로만 치워내는 식으로 그런 과정을 한다면 역시 계속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송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위에서부터 그런 확실한 확인과 연구를 해서 그런 사항에 예산을 들여서 하기 전에는 이 아래부분에 와서는 계속 오염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가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 대회에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식수로 쓰고 있는 한강의 물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좀 준설작업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맑은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앞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민원담당관실 사항입니다만 현재 경기도내에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강사나 전달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재미있게 때우고 넘어가느냐 하는 입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그런 정신교육을 받은 분들은 지방화 시대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지역 발전에, 지방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로 바꿔 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신교육 자체가 제가 봤을 적에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의 교육은 지방화 시대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750만 경기도민의 공복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를 가는 길에 역행을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 지방의회의 어떤 과정에서도 앞으로 행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갈림길에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모든 공무원 정신교육은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강사를 선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지침은 강사로 하여금 전달을 시켜서 선진경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사회진흥과와 민원실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지막 주자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지부에서 주최한 맑은강가꾸기 행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장소는 화성군 태안읍 황구지천에서 새마을지도자, 직장, 지역공장 해서 2,000명이상 3,000명이 모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화성, 용인, 안성 이 일대에서 2,000명 내지 3,000명이 참석을 한 사실입니다. 10시부터 당일 12시까지 했는데 이 행사를 새마을 도지부에서 당초에 10월 1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사가 당일 참석을 할 수 없다 하는 집행부 사정 때문에 15일 날짜로 연기가 됐습니다. 15일 날짜가 연기되니까 집행부에서 수원시민행사에 지사가 참석하기 때문에 지사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변경을 요청해서 18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지역직장, 공장의 단체장 특히 수원비행단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소위 새마을지부에서 맑은하천가꾸기운동 전개사업이 3,000명이 참가하는 사항에 행정적으로 지사가 참석하기 위해서 날짜를 제시해 주고 그날 실지 참석은 사회진흥과의 일개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과장, 국장, 그리고 지사를 전연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 18일이라 그러면 추수기를 마무리하는 농촌지역의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무국장 산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3,000명이 모이는 새마을하천가꾸기 행사에 일개 계장만 나갔다고 하는 사항은 내무국장이 이 문제는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아닌가, 뭐 책임지고 소위 새마을가족이 국가가 지급하는 사항의 월급도 없지만 이 나라 행정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새마을지도자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지사가 나온다고 해놓고 날짜를 세 번씩 변경해 갖고 일개 계장만 파견했으면 당연히 국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물러설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새마을지도자가 현재 2만 2,03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만 5,693명이 있습니다. 지난 번 이회창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는 내년도 예산 전액이 없고 풀보조로 일부 풀보조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금년 대비 예산이 60% 올라올 거고 40% 체감했습니다. 경기도가 이 새마을운동에, 새마을정신운동의 뿌리입니다. 또 이 바르게살기운동이 그간에 국가에 이바지한 노고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관변단체라 해서 새마을가족과 바르게살기가족을 도에서 예산도 안 주면서 이 분들을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무상사용실적을 보니까 경기도내만 본청, 사업소 해서 48개가 있습니다. '94년도 이전대상이 37개소, 내년도가 10개, 그리고 나머지 기이 이전한 게 4개입니다. 결국에 관변단체,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이제까지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사무실들일 겁니다. 이 사무실이전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는 어떤 협력을 해 줬는지 그 실적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93농어촌환경개선사업 일환 중 새마을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겁니다. 총사업량은 13개입니다. 그런데 13개 사업 중에서 보면 6개군을 선정해서 보통예산이 전체예산이 59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군 내용을 보면 남양주군 3개, 포천군 1개, 여주군 1개, 화성군 5개, 가평군 1개 그 다음에 광주군 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게 화성군 5개소 지역에 22억 9,400만원을 특정지역으로 밀었습니다. 경기도가 법적이나 행정 이단위로 군에서만 따져도 지금 1만 7,000개가 됩니다. 소위 새마을 소규모 숙원은 마을안길지원사업인데, 13개 사업 중 6개군 가운데서도 일정한 특정 군에다가 전체예산의 40%이상을 밀어준, 특혜준 이유가 뭡니까? 그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내무국 산하의 우리 지역에 십원 한 장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내무위원이 만약에 사회진흥과장이나 그 다음에 내무국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도로 및 철도환경지원사업비가 21억 8,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경기도내에 많이 연결돼 있는, 또 지원해 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또 앞으로 얼만큼 더 지원을 해야만이 철도 환경주변이 미화가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설치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 968만 2,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보며는 플래카드, 간판, 전부 그런 겁니다. 결국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설치예산은 국토대청결운동에 이것이 오히려 쓰레기 미관을 해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간판 붙여놓고 간판이 옆으로 비뚤어지고, 플래카드 써 붙여놨다 플래카드 찢어지고 말이야, 왜 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에서 행락질서 단속을 196건을 고발했는데 내용을 보면 불법주차, 풍기문란, 무허가식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96건의 고발, 이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담당관실 소관부서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가부사전고지제, 3단기능 전문인력에 퇴직공무원 503명을 쓰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정보종합센터 처리가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안양이 시작됐고 수원이 됐고, 성남, 부천이 준비해서 연말이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아주 도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행정종합정보센터 사무실에 가며는 경찰관계, 세무관계, 시행정관계, 도시관계, 건설관계, 그 안에서 전부 문의하고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사항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건 제도적으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제한해서 대도시만 합니다. 실제 이것은 우리 내무국이 내무부에 건의해서 군청 그리고 구청 단위로 해야 도민이 행정정보에 여러 군데 다니지 않고 이 자리 한 군데 들어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조직인데, 이건 내무부에 건의해서 군, 구청 단위로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담당관실의 소관도 2건으로 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해 주시는데 답변은 분명하게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간이 질의 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구구한 변명으로서 일괄을 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되면 된다,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이진호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평소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께서 소굴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듯이 잠깐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천군은 위도상으로 38°선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25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고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천군이 약 800㎢쯤 되는데 7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가 하며는 이런 군사요충지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2개 군단과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포츠 공원은 어느 특정인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고 일선 장병들의 휴양처를 병행한 공원이다. 또 실례를 들어서 3, 4년전만하더라도 지방도가 100%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군수실에 와 가지고 제발 부탁합니다 하면서 뭘 부탁하느냐, 이 귀여운 아들들 행군을 하며는 먼지 때문에 행군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도로포장 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심지어 군단장, 사단장들이 도지사께나 중앙에 건의도 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도로포장도 조금 됐고 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레포츠 공원이 됐다, 원 위원께서 각별히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치 집행부측에 답변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의 허장회 위원도 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자기 출신지역을 대변해서 주민의 대표자로 여기에 오셔서 자기 지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장회 위원님도 이진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발언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그냥….

아니예요. 그건 틀리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아까 정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거지, 지금 감사의 답변을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변명은 제가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럼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질의요. 그럼 유재언 위원님이 월권하셨는데 끝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는데 좋습니다. 그럼 허장회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질의를 하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 지역은 공설운동장이 없어요.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가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레포츠공원이 같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 출신위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보다도 답변을 들으시면서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감사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며는 질의에 답변과 설명을 위원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은 이따가 보충질의때 하실 걸로 믿고.

잠깐만요.

이따 보충질의때 하시고 이렇게 되면 탁구 핑퐁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두 위원님에 대한 게 아니고.

질의하실 겁니까?

30초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초가 아니라 1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의도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혼선을 빚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의 평소 존경하는 이진호 위원님이나 허장회 위원님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복합적으로 레포츠 시민공원을 진실로 원하는 지역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관련 공문, 요구 자료는 하루빨리 갖고 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유철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진단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오진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포천하고 안성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레포츠시설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선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거기 했다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데를 선정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진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위해서 연일 주야를 잊으신 채 '94년도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레포츠공원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건전여가시설 중 약수터, 옹달샘의 시설조성 및 추진기관이 어디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의 레포츠는 영어 「레저(leisure)」, 여가의 단어와 「(sports)」, 운동경기의 단어가 합친 합성어로서 여가생활, 운동경기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을 의미합니다. 건전여가시설 중 약수터와 옹달샘의 시설조성과 추진은 시 군 구에서 하고 있으며, 주변에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시 군 구에서 정기 및 수시로 필요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에 있어 시 군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단속기준은 무엇이며, 옥상광고물 설치기준과 특수구조물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단속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1개 업소, 3개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옥상광고물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옥상간판표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4층이상, 군에서는 3층이상 건물에 시장, 군수의 구조물설치광고물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상광고물 설치 이후 안전도 검사를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바 이에 대책으로 '95년도부터는 전문지식을 갖춘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시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소도읍개발사업 범위가 도로 확 포장공사외에 불량주택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본 사업을 전문부서가 아닌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읍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지난 '71년부터 지금까지 124개 도읍을 정비하면서 도로 확 포장공사 외에 상 하수도 정비, 불량주택개량, 중심상가 정비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내무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순 도로포장공사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및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 숙원 해결 차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장토록 하겠으며 특히 소도읍 개발사업 담당자를 토목직으로 전담케 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기술검토와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맑은강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질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시다며 향후 장기적 예산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생명의 근원인 물과 그 물을 공급하는 작은 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기 위한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실천운동 홍보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범하천공원화사업과 하천개수사업에 도, 시 군비를 포함, 1,600여억원을 투자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하천정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수질개선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복합 유기한 민원 중, 자진취하가 2,498건으로 접수민원의 5%를 차지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시단위가 군단위가 원거리임에도 자진취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합 유기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는 지난 4월 8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법제화된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근거를 두고 주요 민원처리 절차에 의거 민원의 상담, 접수부터 최종 종결시까지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에서 주관부서인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93년과 '94년에 동 기관의 처리실태를 분석해 볼 때 접수건수가 17.4% 증가하였음에도 취하민원이 4.3%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하 민원의 주요원인을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복합민원이 설계도서 작성 등 민원인이 직접 작성, 신청할 수 없는 관계로 대민민원대행 업체에서 위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행정기관에서 불가처분을 받을 경우 업체에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사전에 취하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공장설립 등 토지와 관련된 민원이 4만 74건으로 총 접수민원 5만 5,438건에 7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타인소유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을 못함에 따른 원인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청보다 군청이 원거리에 소재해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대행업체에 위임 처리하고 있어 행정관청 소재지의 멀고 가까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특히 군내에서도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있는 시단위와는 달리 농지전용, 허가산림 훼손허가 등 농지와 관련된 민원 10만 127건으로 37.7%, 건축관련 민원이 7,454건으로 27.8%, 공장설립관계 관련 민원이 15.4%인 4,122건으로 접수되어 89.9%를 차지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 개편, 지도 감독 실시를 통해 취하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 단속결과 고발건수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일반광고물 단속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활개혁10대과제실천과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한 결과 정비대상 11만 8,434건 중 금년 10월말 현재 11만 4,067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1,295건에 9,800만원, 영업정지 및 폐쇄 71건, 고발 51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정비유도와 불법광고물 신규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범도민맑은강가꾸기, 건강한 국토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한 바 종합하여 추진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시면서 지휘관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전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한 목표의 사업을 제각각의 구호를 내걸고 추진하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관례입니다. 따라서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은 환경의 중요성 인지과 함께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마시고 살아야 할 물을 보전하는 우리 도 자체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진흥과 업무성격에 부합되는 맑은강가꾸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범도민 맑은강가꾸기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휴식공간 마련이 주된 사업방침인데 도내 조성된 휴식공간이 몇 개소인지 물으셨습니다.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도내 대 소하천 중 정비가 완료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천은 오산시의 오산천, 이천군의 국화천, 광주군의 경안천 등입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뒷골목 정비사업,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 자연환경보전에 보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 취사허용구역 정비사업 등 571건,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에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설치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등 27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293개 사업 중 준공이 4,626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581건,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87건이 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진실성이 있는 민편의 시책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0일부터 민원행정개혁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금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 법제화 됨에 따라서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관청을 수차례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절차를 확행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 민원서류에 첨부되었던 증명민원중 기관 자체공부로 확인 가능한 증명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 처리하여 증명민원의 수요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민원인이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서류 신청이나 상담실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계장 또는 실무자가 직접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하여 주는 민원지정상담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도민의 광범위한 욕망사항 실현과 민원별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입니다. 도민의 불만 및 불편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한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민원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의 주요내용이 주민들의 의지개혁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오출수에 의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종말처리장 연결관 등 오출수방지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28개가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매립장은 기간 간이매립장으로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미흡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말처리장 연결관 등 오출수방지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환경처와 연계하여 중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주민 의지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처리하니, 처리 기한이 임박하여 보완 지시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민원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상담과 접수단계에서부터 인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접수된 민원은 48시간내에 관련 실무계장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불가반려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도 기관장과 관련 과장이 재심의를 실시하며 기관장이 최종 검토, 결정하여 민원을 종결시키는 등 기관장 3심제 운영을 함으로써 부당하고 억울한 민원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통하여 시정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도 중요하지만 윗물맑기 차원에 따라 강원도 문막 공단폐수, 충청북도 충주호 양식장 폐수 차단을 위한 도간 행정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계 도에 협조 요구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강상류지역인 강원도, 충청북도 등과 연계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도 차원의 행정광역협의회 뿐 아니라 환경처와 최대한 협의하여, 저희들의 맑은강가꾸기사업과 병행하여 상류지역 수질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상담을 요구할 때 불친절한 답변과 담당공무원이 없어 대화할 수 없는 관계로 민원인의 불편과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직자 전화예절 및 대민서비스 자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상담자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94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공손하고 친절해졌다고 156명이 대답하여 '93년 설문조사 때보다 친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고마운 감사편지가 답제하는 등 대민서비스행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이 아직도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분기 또는 수시 현지 지도 확인 및 전화점검을 통해서 대민 친절도를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장의 관심으로 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화예절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확인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레포츠공원 사업지역 선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91년부터 건전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여가생활의 시범광장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군당 1개소씩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개소를 각 시장 군수로부터 후보지를 신청토록 지역여건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 시 군간 예산보조금액에 편차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의 '94년 보조사업비는 266억원으로서 시단위 평균 보조사업비 2억 3,000만원, 군단위 평균 보조사업비 13억 900만원으로서 시 군별 사업비보조 차이가 있으나 일부 군포, 파주, 포천, 안성, 양평 등의 사업비가 다른 시 군보다 많이 지원된 것은 군단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소도읍개발, 복지관건립, 레포츠공원 등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95년부터 지역간 세무사업비 책정의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범도민 맑은강가꾸기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수질향상에 있는 바 하천오염도 측정결과를 밝혀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맑은강가꾸기사업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범도민맑은강가꾸기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천유량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수질 개선에 월비 대비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동 사업을 전개하기 직전인 6월과 10월 BOD의 조사결과로는 주요 27개 하천이고 이중 개선되고 있는 하천은 중랑천 등 22개 하천이고 BOD가 높게 조사된 하천은 5개 하천입니다. 그러나 사업초기 동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맑은강가꾸기의날 운영으로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여 왔으나 향후 도민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사업비예산 중 현재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사업비예산은 건강한 국토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266억 1,364만 8,000원 중 현재 256억 1,364만 8,000원이 시 군에 지원되었고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만은 미착공 단계로 10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의 지도, 감독을 하면서 비리발생 건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새마을금고수는 10월말 현재 총 348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도, 감독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금까지 비리건수 발생은 보고받은 바 없으나 시 군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의 복장, 자세 등 그 이미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과 현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배치의 주목적은 청사를 방호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의 교육은 주로 청사 방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93년 5월부터 여자청원경찰 임용을 신구현관에 배치, 보다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청원경찰들의 경우 주민 친절도 등 이미지 면에서 현 시대에 요구되는 것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에 비중을 둔 자체 정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근무실태 점검으로 청원경찰의 근무 행태 등을 개선하며, 청원경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민원편의시설 중 어린이를 위한 아가방을 도 본청 민원실에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본청 민원실은 의회청사 1층 일부를 이용하여 일반 민원인과 여권민원실, 도민의 소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기장대 휴게실 등 여러 종류의 민원인 편익시설을 설치한 관계로 여유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인이 동반한 어린이를 위한 아가방 설치 문제는 청사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레포츠공원 관련 공문서 사본,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비의 증빙자료, 친절배가운동 안내전담직원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맑은강가꾸기사업은 주민의 참여활동도 중요하지만 하상의 오염된 퇴적물 준설 등의 근본적인 예산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맑은강가꾸기의날 운영은 범도민적 자율분위기 조성에 의하여 정기적인 강가꾸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행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영함은 물론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95년도부터는 퇴적물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1,060억원을 투자하여 근본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공무원특별정신교육은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선진경기 발전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화 및 의지개혁을 통한 금년도 도지사주재 특별정신교육을 6회에 걸쳐 2,501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외래 전문강사 초빙교육 41회에 1만 8,770명 등 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공무원의 의지변화와 바람직한 공무원상과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예절실습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각급 기관장의 특별정신교육 및 외래강사 초빙교육시에도 반드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이 지방시대의 선도자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선진경기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경기도새마을도지부에서 주최한 맑은하천가꾸기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3회에 걸쳐서 행사를 연기했는데, 참석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가꾸기운동에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새마을운동도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수원시 황구지천 정화활동에 도지사께서 참석키로 하였으나 체전사상 최초로 경기도가 2연패의 위업을 달성키 위한 금번 대전전국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지사와 함께 제가 대전에 출장중이었기에 참석치 못하였으며, 당일 사회진흥과장도 내무부에서 개최된 시 도 사회진흥과장 회의관계로 담당계장만이 참석케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중단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단체의 자립화 방안과 자치단체의 청사내 무상 사용중인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단체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내에 무상 사용중인 사무실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단체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을 새마을단체는 '95년에 50% 감액 지원하였고, '96년 이후에는 중단할 계획이며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대하여는 '95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으로 4,550만원, 임의보조금으로 문고활력화대회 등 6회에 걸쳐 2,546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하여는 정액보조금 3,667만 6,000원과 임의보조금으로 5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말까지 이전시킬 계획이며 기타 각 시 군사업소 청사내 입주, 사용중인 단체에 대해서는 '95년말까지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자립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장치,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중에 있으며 저희 도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통해 이들 조직이 조기에 자립하여 건전한 국민운동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새마을소규모숙원사업 6개군, 13개 사업 중 1개군에 5개사업이 집중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은 6개군 13개건에 총사업비 5억 9,240만원 중 3억 2,700만원을 지역개발포장사업비로 지원한 사업인 바, 해당 군으로부터 포괄사업비 지원요청에 따라 시 군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군비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화성군에 5건이 지원된 내역은 3 1절 행사를 위한 제암리 방문시 주민건의사항과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및 국토대청결운동 현지 행사시 주민요구사업이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의 효과와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은 '75년부터 도로 및 철도 가시권내에 불량 환경을 관광진흥사업 진흥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동안 경제발전 추세에 걸맞는 수준까지 주변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개인수혜사업은 지양하고 공동수혜사업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알맞는 범위내에서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설치예산 1억 961만 2,000원 중 도에서 집행한 내역과 시 군 지원내역, 또한 플래카드 간판 등으로 청결운동에 치중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설치예산 1억 961만 2,000원은 도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현판, 입간판 등 홍보물을 최소한으로 전액 시 군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단체의 자율적인 정화활동 참여로 실질적인 청결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행락무질서 196건의 고발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락무질서 단속중 196건의 고발내용은 주요행락지 국립공원 1개, 도립공원 1개, 군립공원 2개, 국민관광지 15개, 도시공원 2개, 자연발생 유원지 56개내에서 불법주차장 75건, 불법적치물 설치 24건, 풍기문란 67건, 폭력사건 취사금지가 6건, 무허가식품 영업행위가 20건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민원가부사전고지제의 상담요원 503명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원가부사전고지제는 민원에 대한 안내 상담기능의 전문성을 대폭 보강하여 민원상담 단계에서 가부판단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1회방문민원상담창구의 전문직 공무원의 기동배치 및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역으로 위촉, 상담창구의 복잡한 민원서류 작성,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안내 상담조언은 물론 인 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상담창구기능 보강을 위하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 503명과 퇴직공무원 296명을 위촉활용하여 10월말 현재 6만 534명에 대한 상담안내 및 가부고지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수원시와 부천시, 구리시, 미금시에서만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이분들의 활동은 보수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 보수차원의 지원을 떠나 진정한 봉사의 뜻을 인정하고 주민의 고마움을 전달하는 따뜻한 위로, 격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관장이 이분들과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수렴과 안정감 부여로 계속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분들에게 기관장의 지대한,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개최 및 감사서한문 발송 등을 통하여 위로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행정종합정보센터를 대도시 중심이 아닌 시 군 구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는 기존 민원실의 기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각종 인 허가 등 유기한 민원의 처리 및 상담과 법률, 건축, 세무분야에 전문민원상담 및 교육체신분야 등 유관기관의 민원상담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민원상담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여러 기관 부서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인 민원상담처리는 물론 누구나 손쉽게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천리안, 하이텔 등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행정자료실 농수산물직판장 열차승차권 예매코너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고루 갖추어 민원실이 시민의 사랑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주민본위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4개시에는 '94년도 말까지 설치 운영할 목표로 추진한 결과 전문상담요원 114명과 각종 민원 편익시설을 갖추어 지난 7월 1일 안양시를 시작으로 10월 6일에는 수원시 및 부천시가 설치하는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성남시에는 오는 12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민원상담 처리건수는 총 4만 8,527건으로서 1일 평균 296건의 처리 및 상담실적을 거행하였으며 편익시설 이용면에 있어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감을 주는 분위기와 생활정보, 행정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매체 및 반상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상담요원의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상담자세가 확립되도록 특별정신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말까지 운영실태를 심층분석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사상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여 민원수요가 많은 시 군에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민원봉사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발생한 세무공직비리를 접하면서 내무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의 경기도와 보다 진전된 지방자치 실현에 이번 사건이 중대하고 다시는 있어서도 안될 교훈으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큰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다음의 감사진행은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요구자료가 즉시 도착한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94년도분만 왔는데 '94년도의 레포츠공원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한 공문과 맑은강가꾸기에 관련한 집행 증빙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원유철 위원님의 자료요청분을 보충질의시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겠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파악과 또 감사의 효율적인 시간진행을 위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천식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내무부의 관련공문을 보면 레포츠공원 조성의 이유가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든, 도민들이든, 시민들이든간에 낸 세금갖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선정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봐도 납득이 갈만한 그런 재정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물론 본 위원 출신지역을 갖고 논하게 돼서 여러 선배님께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실제로 저희 송탄지역은 주한미군 기지로 인해서 생겨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학교 애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이나 여가생활을 할 데가 없어요. 호수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유원지라든가 기타 행락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송탄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경기도내 일선 시 군에 이런 지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이러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우선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독려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유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송탄시를 포함해서 지금 레포츠공원이 조성이 안된 지역, 여러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의 제반여건이라든가 필요성을 선정해서 우선 순위를 둬서 그런 지역에 도비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탄시에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도에 건의가 된다면 반영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포츠공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대로 지난 '91년부터 시 군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해서 3개소는 완공을 했고 2개소는 금년도와 내년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기 위해서 36개 시 군에다가 레포츠공원 조성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 책임하에 정말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는 적정부지와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기본원칙이 50% 도비보조, 50% 시 군비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시 군 재정자립도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부담비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50대 50으로 사업비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원유철 위원님이 소속해 있는 송탄시에서는 공문을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 적정부지라든가 대상식 이런 것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은 내년도에 송탄시의 입장으로서는 조성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하는 것이 시장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내년도 레포츠공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짓는데 송탄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벌써 '95년도 당초예산이 벌써 요청이 돼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하튼 지금이라도 송탄시장이 내년도에 레포츠공원을 송탄시에서 적정부지를 사서 이렇게 하겠다하고 정식요청이 들어오면 계통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오는 수정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탄시의 특정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비단 송탄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다른 곳의 송탄과 유사한 여건과 환경이 있는 지역에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10월 18일 3,000여명의 새마을 가족들이 황구지천에서 맑은강가꾸기 행사시에 국장과 지사는 전국체전에 내려가셨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은 내무부 회의에 올라갔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이 행사일정은 알고 계셨나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그 날짜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맑은강하천가꾸기운동을 토요일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태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도지부에서 그날 저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토요일날 할 때는 나가려고 그랬었지만 27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는 전국체전이 그때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몇 달전부터서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8일에 있었더라도 저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때 그런 사항이 있다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전국체전때문에 거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국장은 새마을 체전에 대한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경기도 새마을지부에서 당초 10월 1일 개최를 하려고 실무과장과 협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일은 지사가 아니계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사가 맑은하천가꾸기에 나와서 새마을운동협의회 가족들이 이 청소에 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1일은 안 계시다, 15일로 일정이 바뀌었던 것인데 15일은 수원시 화홍문화제가 10시에 개회식이기 때문에 15일도 안된다, 그럼 대충 언제 좋으냐 18일이 좋지 않냐 그래서 18일이 됐는데 전국체전이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3,000명씩 수원, 화성을 기점으로 해서 새마을가족, 공장, 직장의 단체장까지 다 나온 것입니다.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육대회 그때는 개회식을 했고 이제 지사가 가서 각 선수들 격려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정도나, 최소한도 내무국장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사한테 보고가 돼서 부지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국장이라도 나가서 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챙기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개 계장이 나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날짜도 집행부가 안된다 지사가 언제 시간날거다 그렇게 해 놓고 국장이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이렇게 해서 3,000여명이 모이는 이 사항에서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일개 계장이 나오니까 얼만큼 잡음이 났는지 아십니까? 임경호 지사가 이것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새마을 가족들한테. 그럼 새마을 가족들이 어디가서 뭐 할때 지사님들 안올텐데 거기 뭐하러 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행정을 보필하는 이 큰 행사에 국장이 못갔다. 국장이 바쁘니까 이해는 간다 이거야. 내가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간다 이거야, 최고 주무국장이니까, 그럼 부지사라도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부지사 못 나가면 기획관리실장이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못가게 되면 어떤 국장이라도 지사가 아, 이번의 그 행사는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가시요, 이 행정체제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경기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행정이 체제가 없어지고 내것 아니면 모르겠다 하는 데로 바뀝니까? 과거에 안 그랬어요. 그러면 경기도내의 실 국간에 업무가 종횡적으로 연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러면서 민원에 대한 봉사다 뭘 했다하고 내놓은 자료도 다 거짓말이야. 허위가 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행사에 일개 계장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항이 처리됐다고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이에요. 행정절차상으로 아무리 급해도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은 실무과장한테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실무과장한테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거했다 하는데 이것이 실무과장한테 미루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하고 이런 협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있을 때 전국체전 기간으로다가 그것을 정해놓은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씩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세 번째까지 결정된 그때가 전국체전 기간이라는 것은 그 하루이틀전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저희로서는 최대한 맑은강가꾸기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그 날이 토요일 아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이 경기도청의 실세과장이다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실세과장이 뭐냐하는 사항까지도 지금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세과장은 그런 행정주관하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칠 염려가 없다, 그럼 국장이 관리하는 과장 중에서 실세과장때문에 국장이 이런 사항도 점검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업무처리하다보니까 사회진흥과장은 별안간에 도에서 전국체전 정해진 것은 분명히 한두 달전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무부회의는 2∼3일전에도 내려올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테니까 그것은 그때좀 저희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사과하니까 이것으로 오늘은 일단 덮어두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은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항 안 일어나도록 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는 아까 새마을소규모숙원사업 6개군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화성군 어디에 지사가 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국장이 보고할 때 제암리 행사에 갔다가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이 사업이 1개 군에 편중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계수가 100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59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은 5억 9,240만원으로 보고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료는 100단위고 국장이 보고한 것은 5억 9,240만원 얘기하고 자료내용은 59억 2,400만원입니다. 분명히 뭐가 틀리는 거예요. 계수단위가 잘못됐죠? 그래 이것도 과장이 챙겨줄 때 잘해 줘야지. 우리한테 자꾸 혼선시키면 어떻게 해요. 단위가 100단위예요. 100단위면……. 됐어요. 그것은 미안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경기도의 군에 지원해 주는 소규모 마을안길 사업지원인데 경기도내의 18개 군에서는 1만 7,000개 정도의 행정동 단위는 있거든요. 그런데 1개 군에다가 5개, 6개씩 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봐도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13개 군으로 배정을 해 줬다든지 그중에 예산의 40%정도가 1개 군으로 집중해 나가면 적은 것 같아도 1개 면에 들어와서 몇 천만원씩 도비지원 받았다 그러면 굉장한 실적입니다. 물론 군비 사업비 내용보면 군비도 첨부돼서 군비가 40%, 50%집어넣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꾸 해결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행정관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내년도 우리 예산내역 중에서 이런 분야를 소상하게 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어제 세정과나 회계과 때문에 내무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오늘 사회진흥과에는 커다란 이슈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발췌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일선에서 도가 해가는 행정이 일선 시 군 구를 통해서 저희들은 피부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도가 모르는 사항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내에서는 행정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대의명분이 행정에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청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하천가꾸기사업 즉 아까 제가 질의한 침출수 관로사업 예산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맑은강가꾸기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물론 하천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제방을 정비하는 보완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골을 막아서 물줄기 유속을 조절하는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토목건설분야에서 담당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맑은강가꾸기를 하는 지금 저희들이 맡게 된 배경은 우선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 요인의 거의 60%를 생활하수가 차지하고 있고 35%가 공장폐수, 그 다음이 기타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격인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우선 전제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민의식개혁을 주관하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는 우선 생활하수도 줄여야 되겠고 공장폐수도 줄여야 되겠고, 축산폐수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각기 소관 전문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물이 고이면 거기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물줄기를 바로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홍수기를 제외한 일반평시에는 나대지로 나와있는 고수부지를 어떻게 하면 건전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고수부지 정비차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기술적인 토목이고 건설적인 이런 기술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속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 과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하수 맑은 물을 썩히고 나쁘게 하는 주범은 생활하수죠? 그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러면 생활하수는 사람이 사는 생활, 집에서나 농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사람이 쓰다 남은 쓰레기를 관에서 갖다 버려서 한데 모아서 썩힐 때 그 주범은 뭡니까? 그 주범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행위는 기관단체에서 했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정화시키고 또 관로매설을 해서 생활처리장으로 해서 맑은 물로 해서 흘러가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그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집하장 그것은 또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청소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유수지, 생활하수가 흘러내려가서 모이는 곳이 유수지이고 유수지를 정화하는 것도 생활하수가 모여가서 정화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한다고 그랬죠.

하천에 유입돼 들어온 물을 물줄기를 바로 잡는, 그러니까 단순한, 특수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단순한 것과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그런 사항에 필요한 사업비만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집하장이 됐든 거기서 오 출수가 배출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평소 쓰레기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먹고, 싸고, 버리는 쓰레기를, 먹다 남은 쓰레기를 모아서 한 곳에 갖다 모아 두는 것은 관리했다 이 말이야, 관리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 출수가 침수돼서 그 밑에서 사는 부락의 우물, 사람이 먹는 우물이나 식수를 오염시킨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절히 하지 못할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생활쓰레기나 생활로 해서 나오는 폐수 이것을 정화시키는데 지원해 줄 용의가 있잖아요?

중복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결국 없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 소관업무로서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업무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그래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업무행정의 체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같은데 그러면 맑은물가꾸기의 추진방침에 보면 말이죠. 도심경유하천은 주민의 휴식공간화한다 그랬는데 도심을 흘러가는 하천이 있을 때 거기에 물이 상시로 일본의 오사카 이런 데처럼 시내중앙으로 흘러가는 물이 최소한도 개울바닥의 3분의 1이상 항시 깨끗한 많은 물이 흘러갈 때 이것이 시내 공기청정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정화를 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도심에 흘러가는 하천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가물어 버리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이 드러난 다음에 나오는 생활하수가 흘러서 악취가 나는 이러한 개울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휴식공간시설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휴식공간화 하는데 투자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그 투자하는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낭비성이고 행정기관의 선전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나라에 있는 특히 도심하천의 자연유수량이 갈수기나 평상시에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가장 하천공간을 잘 정리정돈해 놓았다고 하는 데가 오산천하고 그 다음에 안양의 안양천, 그 다음에 광주 경안천, 그 다음에 성남에 물이 흐르고 있는 탄천의 상류, 분당쪽입니다. 거기에는 중간중간 그러기 때문에 골을 막아서 일정한 량의 물이 고이게 해서 갈수기때는 골을, 수위를 조절을 해서 홍수기때는 넘치도록 하고 갈수기때는 수문을 낮춰서 물을 흘러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기초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각종 조그마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 범국민적으로 맑은물가꾸기사업 차원에서 또 도의 추진방침에도 보면 도심하천은 주민의 휴식공간화한다, 이래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 군에서는 그러한 틈만 있으면 휴식공간화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눈으로는 이것은 아무 효력없는 낭비성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기준을 둬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각 하천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1일 인가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주민자원경찰 구성원제도에 대해서 TV에 대담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원경찰에 대해서 무려 860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피복이라든가 완장이라든가 또 수당이라든가 거기 기사의 신분증까지 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확보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원경찰이라는 이말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새마을도지부 행사에 왜 과장들이 참석을 못하고 담당계장만 참석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날이 내무부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지침시달 시 도 사회진흥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지침시달을 받아오느라고 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 시달됐느냐, 요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도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우리 전래에 어른이 어른의 권위와 어른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지도되고 화합되던 그 사회분위기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정말 어른의 권위가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주민자원경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단위로 당해 지역에서 현업이나 현직에서 은퇴하신 경력이 많으시고 덕망과 인품이 계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원경찰이라는 것을 위촉을 해 그 분들이 하루에 두세 시간 내지 네 시간정도…….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구성원은 말이죠. 퇴직공직자 중에 희망자를 시민운동차원에서 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퇴직공직자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업이나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거리의 어른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95년도에 확보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 단위에서는, 별로.

별로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5일 우리 도내 주민자원경찰의 통합발대식을 12월 5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발대식에 필요한 소소한 경비는 일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의 금액은 필요치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95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금년도 12월 5일로 계획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존있는 일반 수용비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경찰대에 대해서 명년에도 '95년도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필요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적인 성격 그 정도 소수금액만 필요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지금 약 600만원 정도, 수용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 600만원 정도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관련조례를 결정 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도 않고 미리 내무위원회에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에 한 번 발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예상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 다른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하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이러한 방침이 다 나와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국 감사는 몇 시부터 되어 있습니까?

바로 종료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했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송탄시 금년 계획이 올라온다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수정예산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답변이 또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수정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송탄시에서 안이 올라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수정예산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도 예산만 수정예산으로 됐다고 그래서 그럼 시에서 부담할 수…….

그래도 시에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시에서 올라오면 일단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면 안되죠. 국장님 상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예산심의나 감사때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 절차라는 것이 지금 20억원을 가지고서는 시 군비 또 도비를 합해서 하는 것인데 2년차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글쎄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20억원 투자하는데 도비 5억원, 시 군비 5억원,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후년에 5억원 투자하는데 아까 답변에 하신다고 했고 또 내년의 사업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탄시에서 그런 계획안을, 제가 누차에 송탄시를 안타깝게 설명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달리 하시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입니다. 수정예산은 지금, 글쎄요. 과장얘기는 수정까지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절차상 예결위에 수정을 내가지고서 수정예산을 해서 내년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추경하면 분명히 담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나 추경이 있을 경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내무국의 6개과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3일간에 걸친 감사에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신 분위기속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시정요구로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발전의 가능성을 보여 주셨으며 아울러서 피감사기관인 내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750만 도민의 참뜻이라 받아들여서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경기도정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3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과없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 중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의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증인 경기도 민방위국장 윤철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국장 윤철모입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민방위 업무가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업무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세 과장입니다. (인사) 비상대책과장 양태용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고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민방위국)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현재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고 금년도에 12개소에 1,500t의 비상급수를 신설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 참 잘됐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용액 처리된 사항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함이 별로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억 5,414만 4,000원의 '94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또 9월말 현재로 봐서 9억 1,563만 4,000원의 집행을 했고 잔액으로서 2억 3,851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급양비에 1,687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779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907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급양비라고 하면 나름대로 여기에는 철저한 예산집행이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북한의 현 체제를 보면 화학무기를 수출하는 수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현재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 하면 우리는 화학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장비보유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현재 화학전에 대비된 장비보유현황 중에서 이 방독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앵무새시계를 견본으로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갖고 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그것 좀 우선 보여 주세요.

여기서 시범으로 틀어 드리죠.

네, 일단 그러세요.

이건 매시간 말을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IC 장착해서 시간대별로 여섯 번으로만 된 겁니다. (앵무새시계 견본 설명)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1일 6회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오후 7시 "재난없는 하루 즐거운 생활이에요."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침시간대인 10시에 대해서 돌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기상시간대인 6시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6회 음성이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말하는 시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이 된 건데요. 저것도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전부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삼성시계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아마 단독으로 못하고 외국하고 합작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만약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1,000개를 해서 지금 시상품으로 주고 있는데 확보가 된다면 1,000개 정도 더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앵무새시계가 완성된 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 납품된 시점, 언제 최종적으로 납품해서 왔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걸 일시에 납품받지를 못하고 9월 16일 700개, 나머지는 연말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00개 받은 거는 민방위날 시상분부터 주는 거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민방위장비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겟습니다. 우선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을 보면 이 지역의 민방위대장이 장비확보율이 55%, 시지역의 통민방위대장은 34%로 돼 있어요. 민방위장비를 보면 뭐 이륜차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장비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이런 장비 미확보로 인해서 긴급재난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장비 자금교부가 미구입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집행 못하고 11월, 연말에 집행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가 총 32종에 6만 6,746점이 있는데 이 중에 기능을 상실한 장비가 있다면 몇 점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94년 구입이 2,107점이고 같은 감사자료 '94년도 국 도비 장비구입현황 및 추진 실적에는 기 구입이 1만 63개가 돼 있습니다. 1만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 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식수적합률이 71%로 나타나 있고 적합치 않은 식수는 29%로 나타나 있는데 소독정수기 설치를 식수 적합하다고 분류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정부지원 23개소, 공공용지정 200개소 중 정수기가 설치된 곳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적합하다고 분류한 비상급수시설 29%에 대한 개선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섯 가지만 질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그런데 본 위원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것이 속기록을 보시고 여섯 가지로 해서 나온 것이냐, 또 내용이 같은 사항이냐, 달리 왜곡해서 써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 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말고 '93년도, '94년도 업무보고했을 적에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질의했던 사항과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에 대해 몇 건에 어떻게 했다는 걸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유철 위원이 앵무새시계를 물어봤는데 저는 달력을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 경기도에서 달력 1만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1만 5,000개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민방위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만들었다 하는 개념만 갖기 위해서 만들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미금시청, 부천시 소사구청에 지하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상 대피하는 것이 아닌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인력동원훈련실시 해서 보상금이 3,451만 4,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보상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이 13페이지 보니까 민방위대원이 교육에 불참했을 경우 과태료처분과 주민등록말소 이렇게 됐는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하나의 행정벌로서 경한 벌이니까 괜찮다 생각이 되지만 주민등록말소라고 할 적에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공민권박탈과 같은데 실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과태료를 차라리 형벌로 해서 좀 강하게 하면 했지 주민등록말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한 거와 같이 공민권박탈과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인명구조나 교통사고, 전기사고 등의 실기교육은 참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소양교육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한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월남전이나 국공합작 당시에 국부군이 무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망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역시 도덕성회복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또는 안보와 국가관에 대한 정신교육에 더욱더 치중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계는 전국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만 지금 개발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민방위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직무를 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선이 오고, 이 업무내용을 보면 결국 재난이나 재앙의 문제는 우리 경기도청 민방위국에서 다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소방본부 얘기를 들어보면 재난이 있는 곳에는 거기서 다 해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업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큰 목적은 전시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목적을 두고 부수적인 어떤 재앙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이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교육훈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기는, 민방위대원이 아니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민방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접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어떤 재난이 있을 적에 어쩌면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되고 또 복구작업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계를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지금 민방위국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도 많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고충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은 있어도 현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확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뜻대로, 어려움이 많다, 실제 현실적인 고충, 애로사항이 있다면, 또 아니면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내무부나 어떤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결국 현실성이 없다,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미구의 어떤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하나 비상대책과에 하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교육훈련장 보면 대도시에는 4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 또 군청소재지 같은 데 민방위교육장 확보에 대한 어떤 현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상대책과에서 비상시에 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 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예산불용액 중 급양비 예산이 1,687만 5,000원 중에서 779만 6,000원이 집행되고 90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급양비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로서 훈련기간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당초 5박 6일에서 4박 5일로 축소 조정됐고, 민원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습참가 인원을 당초 450명에서 246명으로 축소조정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기간단축과 인원감축에 따라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90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께서 두 번째로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화학전에 대비하여 방독면의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보급한 결과 현재 총 23만 1,819개가 보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북도서 및 접적지역의 민방위대원에게 8만 7,468개와 기타 취약지 인근지역 민방위대원에게 2만 6,694개를 국비와 지방비로 구입해서 보급하였으며 기타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자율적으로 11만 7,657개를 구비하여 읍 면 동 및 직장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민방위교육 시간이나 민방위 훈련시간 중에 방독면이나 대체장비로 비닐주머니와 마스크 등을 확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 리 지역대의 민방위 장비확보율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상되는 피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확충 계획에 따라서 기술지원되던 기동대 장비는 국 도비로 지원하여 확보하고 지역 민방위대 장비는 시 군 자체 예산으로 구입 확충토록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민방위대 장비가 부족하여 재난시 장비가 필요하게 되면 기술지원대 등의 기동대 장비와 유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평소에도 유관기관 장비의 사용 공조체제를 갖춰나가도록 시 군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민방위 장비구입예산을 '94년도 11월에 가서 늦게 자금교부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장비구입 예산 3억 8,005만 9,000원 중 민방위장비 조기구입을 위해서 1차로 7월 18일에 확보된 예산의 92%인 2억 8,305만 9,000원을 시 군에 자금교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2,500만원은 자금관계상 11월 7일 교부했습니다. 또 원유철 위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까지 확보된 민방위 장비 중 기능상실된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민방위 장비구입예산을 확보하여 시 군에 자금교부하여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시 군에서는 민방위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리나 관리전환, 용도폐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장비의 사용가부에 대한 현황이 취합되지 못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시 군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성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금년도 확보현황과 국 도비 지원장비 확보현황이 1만점 이상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국 도비지원예산으로 구입하는 민방위 장비는 1만 60점이고, 시 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장비가 1만 47점으로 금년도에 모두 2만 107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확보현황을 산출하기 위해서 시 군에서 자체구입한 실적까지 넣어서 통계를 한 관계로 지원 구입한 숫자와 1만여점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식수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살균기나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식수부적합 시설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살균기와 정수기가 설치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 나가기 위해 비상급수시설 관리 개선 계획을 수입해서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셨습니다.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비상급수 시설 중에서 수질개선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 부천시나 안양시 등에서 관정을 청소하는 에어서징 작업이나 펌핑작업 등을 통해서 상당수의 시설이 수질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수질개선한 현황을 저희가 정리하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질개선 사례를 현황으로 관리해서 타 시 군에도 전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결과와 각종 업무보고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기 바라며, 건수와 처리실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후 도의회에서 시정결과 통보와 사항에 대하여는 6건을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각종 업무보고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완결처리하여 현재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 지적사항을 모두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94년도 재해예방달력 1만 5,000부를 제작하였는데 충분한 홍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서 도민의 요행심리불식을 위하여 작년도에 시범으로 3,000부를 제작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금년도 1만 2,000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부처는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및 중소기업체와 재난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750만 도민의 홍보에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신설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부천시 소사구청 시설과 미금시청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규 민방위 대피시설은 화생방전에 대비한 시설을 겸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청 시설물은 '93년 12월에 계약해서 '96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미금시청 지하의 대피시설은 '94년 1월 준공되어서 현재는 대피훈련시설 용도와 을지연습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평시에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력동원 훈력시 보상금 지급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인력은 기술면허소지자로서 전시에 동원되어 전시물품 생산공장 등에서 일하도록 하는 대상으로서 훈련시에 동원되는 기간동안 일당, 식비, 교통비 등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형편상 소요자원 전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국민권 박탈과 같은데 실제로 말소하고 있는지와 주민등록 말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으시고, 소양교육과정에서 도덕성 회복차원과 안보 및 국가관에 대한 정신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시는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 불참한 회원에게는 민방위기본법령에 의거해서 사실 조사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기 출타로 가정마저도 행방을 몰라서 교육소집 등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대원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제로 말소시키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소양교육 강의내용은 민방위 필요성,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 북한정세와 통일문제, 재난대처사례 등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교육내용에 치중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주목적이 국방 및 재난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실제 지역에서 장비 및 활동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민방위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솔직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는 국가안보와 평시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민방위가 가까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장비의 효율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과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상황은 미 북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등 현실적으로 안보 불감증이 염려되기도 하나 시대적 상황흐름 변동으로 자발적 참여분위기의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저희가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 군이나 중앙에서 기구개편이 있을 때마다 눈여겨지는 것이 민방위 부서고, 또 신규로 전입을 가면 민방위부서에 배치를 하는 등,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인원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비상대비 업무나 민방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도 신임교육받은 사람이 타 지역으로 타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는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감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4개 대도시에는 있으나 중소도시의 민방위 교육장 확보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민방위교육장은 총 2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전용교육장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등 4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여타 시 군의 민방위 교육장을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민방공 지하대피시설 8개소, 시 군단위 공공회관 13개소, 읍 면 동단위 공공회관 51개소, 마을단위 공공회관 21개소, 시 군, 읍 면 동 회의실 102개소, 단위농협회의실 17개소 등입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민방위 교육은 민방공 지하대피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 군 군민회관, 문예회관 등 공공회관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전용교육장이 있으면 교육효과도 높이고 능률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만 민방위 전용교육장 확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 실정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중소도시에도 전용교육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고양시에서 전용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지구입비 2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상시 개인소유차량동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3조 규정과 대통령훈령 제43호, 교통부집행계획에 의하여 도 자체계획 충무 5600 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도내 동원가능차량 70만 9,932대 등 국작전에 소요되는 차량 1만 5,547대와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3,887대 등 총 1만 9,434대를 동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개인용 차량이 1만 5,947대 동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차량 지정은 차량동원 방침에 따라서 비사업용 사업용 관용 순으로 지정하고 군에 동원되는 차량은 최신장비순으로 보유차량이 많은 업체나 개인을 지정하되 편중지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시 정부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차량, 예를 들어서 긴급복구 차량이라든지 구호차량 등은 동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또는 평시 실제동원훈련에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보충질의에 일문일답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93년도, 94년도 업무보고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느냐,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시나 감사했을 적에 어떤 지적이라든지, 개선할 방안을 많이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장이하 과장은 또 나머지 직원은 그것을 메모해서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미흡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통보된 6건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췌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많은 위원들이 한분 한분씩은 다 민방위국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국장은 분명히 시정할 건 시정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위원들이 업무보고한 것만 보고시, 감사시에만 업무보고한 것은 그만두고 감사시 감사지적사항으로 가져간 것만 관리를 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요?

네,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것이 미금시하고 Pn?Pn? 소사구에 대피시설을 했는데 그게 훈련대피시설로 쓰이지 않을 적에 훈련기간외에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그러니까 현재 아무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는 대피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느냐.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의자가 갖춰지든지 해서 그러한 것이 전시장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보충시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준공하다 보니까 미처 그러한 시설이 준비가 못됐습니다.

다같이 하지 말고 한 군데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미금시는 기이 준공허가가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금시 하나만 갖고 대동소이할테니까, 미금시 하나만 갖고 하자고요. 미금시 시청 지하에 대피시설을 했는데 거기의 재원은 미금시 부담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한 겁니까?

그거는 자체예산도 물론 투입이 됐습니다만 지원이 된 겁니다.

네?

국비 도비+자체 예산인 시비까지 투자해서.

대략 미금시 것은 재원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나머지가 시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도비가?

35%요.

35%, 국비가 30%면 35%가.

65%, 35%가 시비가 되는 겁니다.

35%가 시비죠?

네.

그래서 얼마나 들어간 줄은 모르고? 민방위 대피훈련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3회정도 합니다.

3회요?

네,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2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니요, 전체에서.

전체에서 2억원 정도 투자됐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5%니까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1년에 대피훈련 세 번 하는데 미금시청 지하실에 있다면 그거는 어떤 민원실에 왔던 분 및 미금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이 미금시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하에 대피할 수 있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미금시민이 대피시설 훈련중에 그쪽으로 갑니까? 시청으로?

훈련중에는 가지 않지만 비상시 대피해야 될.

비상시가 아니고 제가 자꾸 그래서 묻는 거예요. 훈련을 1년에 세 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은 미금시 공무원 및 민원실에 왔던 민원인인 시민에 한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훈련때는 주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다, 관리는 미금시 민방위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관리비 따로 들어가고 그런 건 예산의 막대한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년에 세 번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방위시설이 지금 다른 용도로 거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고 또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다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한 것은.

미금시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준비가 아직 안돼서 현재는 을지연습장이나 대피훈련장소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되도록 지시가 돼있고, 그런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한 것만큼 값어치 있고 효율적으로 써야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민방위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필요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 용도로는 못쓰고 공간을 비울 수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공공시설, 특히 관공서 지하실에 전부 다 한다, 그거는 그 관공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지원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만드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금지원이 모자라니까 청사신축한다든지 뭐해서 자금이 모자란다, 그럴 적에 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고 하니까 어떤 대피시설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도 조금은 되지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그걸 별도로 하려면 별도의 대지를 구입해야 되고 중심지에 그런 장소를 사실상 물색할 수가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미금시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만 각 관공서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금의 경우는 아주 중심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금시에 안 가봐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지만 유사시에는 시민이 이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사시가 언제입니까?

대피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발생이 됐을 때를 저희는 유사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한 발언까지 이용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꼭 대피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가서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시 참가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가대상이 각 직장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적시에 필요로 인해 동원됐을 적에는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특수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군수물품 생산을 한다든지, 시험을 한다든지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그러면 국가에서 기술고시를 봐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인력동원을.

자원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동원에 응해야지요?

네, 전시에 응해야지요, 전시에.

전시에 응해야 된다.

네.

훈련에 응해야 된다.

훈련은 아니고 전시에 응해야.

그럼 이 사람들이 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네?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벌규정이 뭡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훈련을 위한 통지명령을 했을 때는 응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줬을 적에 무슨 자격증입니까. 그게?

한 100여종이 넘습니다. 자격면허 종류가.

운전자격증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운전기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직종만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인력동원 대상자에 대한 분야가 21개 분야에 158종에 440개 면허소지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계기술사, 기계공작 및 공작기계를 다루는 겁니다.

알았어요. 기계기술사라는 직종을 잘 모르는데 기계기술사 면허증을 취득할 당시는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의 영장을 받으면 훈련에 참석해야 된다하는 규정을 주고 참석시킵니까? 그렇게 하고 면허증을 주냐 이 말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동원명령이 있을 때는 응소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용어를 잘 모르는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네.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도 줘야 된다?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연령의 제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그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 남녀.

남녀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된다?

60세 미만으로.

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이나 관에서 소요량을 요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한 7만여명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00명 정도, 개인으로 동원되는 사람들 4,000명 중에서 예산이 보상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900명만 응소훈련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나눠보니까 한…….

그것이 지금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실비보다는 실비보상이 조금 미달되는 형편입니다.

이 보상금은 지방재정으로 줘야 된다고 규정에까지 돼 있지요?

국 도비를 포함한 겁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비상법에?

동원관리자원법에 의해서 동원훈련을 하는데 그 해에 실시할 계획에 의한 국비가 나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하여튼 법조항은 지금 찾기 어려우니까 내가 나중에 법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선서까지 하고 했으니까 위증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법 몇 조에 의해서 도비가 있고, 국비로 정해졌다는 법조문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캘린더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대장들에게 줬다고 그러는데 그 캘린더를 받지 못한 나머지 대원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장이 한 마을에 가보면 이장이 대장인데 이장 집에 많은 사람이 가요. 이장 집에는 민방위 달력이 달려있다, 걸려있는데 나머지 대원은 볼 수가 없다. 우리 동네 이장네 집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각 대장을 통해 홍보한다고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에게 이 좋은 달력을 왜 너만 갖고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민방위대가 1만 3,000대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봐서 대장한테만 제공하고 대원들한테는 제공을 못했는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지요. 민방위대원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달력배부로 인하여 화합에 저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차등을 해서 대우를 함으로써 화합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장들한테 교부한 것은 자기 집에 게첨하는 것보다 공공장소, 즉 마을회관리나 이 사무소에 게첨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 집에 갖다 게첨한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마을회관리나 이사무소에 놨다?

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안됐겠지요? 확인한 사항도 없을테고?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배부한 취지는 숫자가 많으면 대원까지 다 주고 호별로 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숫자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장소에 게첨하고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각 대장들에게 보내기 전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무원까지 같이 시달해서 보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배부된 사항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즉시 답변을 못드렸는데 지사님 서한문을 포함해서 배부를 했고.

지사님 서한문을 어디다 뭐라고.

그 달력을 보낼 적에 이러이러한 재해 달력을 보내니까 활용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을.

그건 공공시설물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대장에게 사신을 띄웠겠지요. 지금 국장님이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분명히 이 사무소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게재하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민방위국에서 달력을 제작하는데 왜 지사의 서신을 거기다 끼워서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지사가 보낸 겁니까?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것은 민방위대장 개인에게 이 달력을 주면서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원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충분히 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반자료의 준비와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750만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며 희망차고 풍요로운 복지 경기건설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