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법무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법무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은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법무담당관실)

기획관리실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셨는데 그대로 할까요?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부2]'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조웅래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우선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를 보며는 행정소송 패소원인 중에 법원과의 법해석 차이로 패소했다고 하는 내용이 4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전에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어떻게 행정기관이 법원과 법해석 차이로 패소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상당수 민원업무가 행정기관 편의에 의해서 관련법규를 무시해 버리고 자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아주 구태의연하고 면피적인, 행정의 표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법원과의 법해석 차이로 패소했다는 이 패소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시 군 행정전산화추진에, 4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전산조직이 모두 아주 잘 사는 동네부터 들어갔습니다. 양평, 여주, 양주, 이런 약한 동네는 '96년도에나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산망을 잘 사는 동네부터 해서 부천이 그렇게 잘 관리가 됐고 이번에 그러한 사건이 잘 났는지, 이렇게 제대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개선할 것이 있지 않느냐, 전산망에 입력되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 재산세 같은 것, 이런 것은 되는데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자주 발생하니까 아마 전산망에 들여 보내지 못 하는데 부서를 달리 해서, 고지를 하는 부서가 다르고 징수를 하는 부서가 다르며는 이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즉시 개선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340페이지에 보며는 통계성 보고업무 전산화 현황 및 현안부서보급 및 활용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시설현황 등 16종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실태를 보면 예산, 지방세 등 4건은 기활용이 되는 반면에 나머지 12종은 개발은 되었는데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컴퓨터 보급률의 저조 및 관리직 공무원의 컴퓨터 인식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청의 각 실 과에 컴퓨터가 없는 실 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실무자가 다루고 활용하는 것이지 관리직 공무원이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부진활용원인에 있는 컴퓨터 보급률 저조와 관리직 공무원의 컴퓨터 인식부족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혹시 개발된 프로그램이 활용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유웅준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 변호사별 수당 및 기타 예산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를 일곱 사람을 선정해 놨는데 수당을 많이 탄 사람은 4,100만원까지 타고 아주 못 탄 사람은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타 예산지원내용에서 어떤 변호사는 소송비용 및 수당으로 그렇게 많이 주고 또 어떤 변호사는 조금 줬는지 이것에 대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활용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편중적인 변호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며는 이것이 설립일자가 1992년 6월 16일에 여덟 사람으로 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6월 16일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11월에 국산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회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작년 11월에 또 국산주전산기 기종결정에 따른 회의를 한 번 했을 뿐 올해는 그나마도 회의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는 전산기기 교체할 때 외에는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인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년에 평균 한 번 꼴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본 위원은 행정전산화 업무가 많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라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의 올해 심의수당 예산내역과 회의 개최여부, 개최했으면 그 내용이,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한양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양석 위원입니다. 하다보니까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은 제가 질의하려 했더니 우리 유웅준 위원이 하셨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에 보면 교체 추진실적에 대해서 UNISYS 시스템을 국산주전산기 TICOM으로 교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TICOM을 사용하여 일한 다음부터 이 TICOM의 1일 CTV 타임과 1일 평균 가동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두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국산주전산기를 설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세금을 처리하고 계신 줄 아는데 세금관계를 얼마나 전산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모든 자료가 뽑혀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은 없을지 그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국산주전산기용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 및 사용 내용에 2,3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레이저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우리가 각 시 군에 보급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청을 줘서 어떠한 인쇄소에서 우리가 인쇄를 해서 돌려주며는 이만한 돈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구상금 청구사건 법원공탁금 1억 7,356만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는 물론 없겠죠. 별안간에 나타나는 사건일 테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밝혀 주시고, 전산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규정에 "도지사는 지역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장기 지역전산화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니 내용설명을 바라며 계획서는 별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제15조 규정, "도지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개발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몇 종이며 이 중 등록한 것은 몇 종인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제35조 및 제37조 규정에는 "도지사는 행정기관별로 필요한 전산예비요원을 확보하고 전산예비 요원에 대한 년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4년 11월 현재 전산예비요원 확보현황과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교육실적별 답변을 바라고 이건 부천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시 군별 지방세 부과 및 수납업무의 전산화 현황과 지방세 수납과정에 있어 비리소지 원천봉쇄를 위한 세정전산화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좀 배우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국내주전산기인 TICOM의 도입현황인데 TICOM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돼서 제가 알기로는 4개사에서 판매중인데 그 기기의 안전성이 어떻다고 생각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 금융기관, 우리 정부기관, 이러한 데서 기기불안을 이유로 일반업체에서는 사용기피로 인해서 각 사의 판매실적 부진현상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UNISYS와 성능비교에 따른 1일 업무처리량,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된 겁니다. TICOM과UNISYS는 성능 자체가 UNISYS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UNISYS를 TICOM으로 교체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는 내구년수가 있다는데 UNISYS의 내구연수 및 폐기처분시 잔존 상각률을 밝혀주시고 UNISYS에서 자료가 이관되어 넘겨지는 과정에서 도의 공문서의 어떠한 오류없이 모든 자료가 넘어 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UNISYS에서 사용하던 업무처리 방법과 현 TICOM, 국내산이죠. 업무처리방법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 데이터가 넘어 왔으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에 따른 과정설명 및 조치결과는 어떠하며 TICOM의 도입시 가격에 따른 타 기기와의 가격대비 성능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TICOM 가격이 정부에서 결정해서 상한선을 책정하여 국내 4개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시 경쟁에 따른 다른 요소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해커(hacker)」라는 컴퓨터 전반적인 전문 시스템 파괴자들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들의 활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컴퓨터 침입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런 유형의 사건 및 사고가 있지나 않았는지 이에 따른 대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해커들의 침입방법은 여러 유형을 띠고 있지만 공중통신망을 이용해서 현재 관공서망에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데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미비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어요. 국산주전산기용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 2,2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비고란에다가, 토너라든가, 웨이스토토너박스라든가, 드럼, 디벨로퍼, 클리닝 유니트, 차져, PC 카트리지, 이것이 전체가 다 소모품인지 아니면 정수물품이 있는 건지, 이걸 비고란에 해 주셨으면 우리가 질의하기가 참 좋은데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토너가 뭔지 웨이스토토너박스가 뭔지 모릅니다. 기술용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질의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고 또 있다가 여기에 대한, 약 여덟 가지가 되는데 여덟 종이 뭐에 쓰는거며 소모품이면 소모품,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지금 근래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 나름대로 개인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으로써 소송사건 내지는 행정심판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을 볼 것 같으며는 송무행정을 전담하는 인원이 없거나 있어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며는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이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여러 사람 둬 가지고 소송수임료를 주는 것보다도, 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일선 시 군의 일선 공무원들,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교육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중앙의 위탁교육 내지는 다른 데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에서는 일선 시 군에 송무행정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용 내지는 규정을 잘 적용해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의 계획을 보며는 '95년도에 12개 시 군에 행정전산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몇 월경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김광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 부천에서 세무비리사건으로 해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왕 전산화를 가급적 빨리 해서 세무관계만은 전산화를 빨리 시행을 해서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항상 감사때마다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항상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통계는 모든 행정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되면 모든 행정, 또 모든 나라살림부터 집안살림부터, 집에 소가 두 마리 있는 걸 세 마리 있다고 해 놓으며는 그 집안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집행부에다 주기 위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통계청 지시에 의한 통계, 중앙정부지시에 의한 통계, 일반행정통계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한 통계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또 실시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사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조웅래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질의를 했는데 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이 매우 중요한 실인데 이상하게 기획관리실장님도 수시로 바뀌시고 또 무슨 담당관님들도 그렇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필요없는 자리면 직제를 없애 버리든가 중요한 자리면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게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놔두든가 뭘 해야지, 그래서 몇 달 있다가 가시고 또 다른 분 오시고, 교육원도 아까 교수의 얘기가 나왔지마는 원장도 수시로 바뀌고 대기소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자리면 없애고 있어야 될 자리면 정말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직원들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직원들만 가지고 하든가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부천시 감사한 결과의 사본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휴식시간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길 바라고 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개발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회계, 세정업무, 이게 전체 살림살이가 다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은 물론이고 도에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 군의 세금관계가 대개 세입관계는 안보고 지출관계만 주로 많이 봅니다. 이 세금이 등록세면 등록세가 1억원이 들어왔는데 1억원이 어디어디서 들어왔다는 이 제도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천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이 범죄자보다도 더 뒷걸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세 금을 횡령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기도 전산실보다도 더 앞에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 포탈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재정관리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그대로 다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도 믿지를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0.5%가 올랐네, 0.1%가 올랐네, 금년도에 6%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겠다고 지상보도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4,200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믿느냐, 이 통계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광천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경기도의 통계수치는 정말로 담당관이나 실장님이 보실 적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며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4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시 20분이 좀 안 되었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준비가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패소한 사건 중에서 법원과의 법해석 차이로 인해 패소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과 법해석 차이가 나게되는 이유는 첫째, 법원과 행정청의 법규상의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의 시행규칙,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입장에서는 법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해서 법규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행정청은 법규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침 내지는 유권해석을 존중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은 행정청 내부에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셋째 이유는 수용대상 토지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과 행정청이 선임한 전문가들의 평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며는 노동조합설립신고시에 반려처분 취소청구권은 상급기관인 노동부의 업무지침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도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의 해석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법 시행규칙, 업무지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건의를 하게 되며는 이와 같은 패소의 큰 차이는 점차 축소되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함에 비해서 인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성의 문제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처 예측을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도의 고위간부직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분과 관련된 연말연시 인사와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로 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보,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보는 경우에 따라서 승진전보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기획관리실장의 위치는 상급 공무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럴 때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빈번한 인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고문변호사간의 수당차이, 또 실지 지급된 변호사 비용차액이 크게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총 수임건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서울지역 변호사가 64%에 해당하는 25건을, 나머지 14건은 수원, 그리고 의정부지역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변호사에게 위임사건이 많은 이유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1심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자연히 편중되게 되는 연유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송비용의 지급에 차이가 나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에 기인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게 되면 소송비용의 지급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호사별 수임건수하고 소송물가 부분하고 또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연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이전부터 또 계속 연결해서 수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안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그러한 큰 차이가 없도록 시정하는데도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예비비 중에서 구상금 청구사건에 법원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의 소송비용계상은 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부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자료 204페이지에 구상금 청구사건에 공탁금 1억 7,300만원은 '90년도 1월 양평군 서정면에서 시내버스가 북한강으로 추락한 사건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귀책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내용이 버스운전기사의 안전의무 소홀에 70%의 책임을 물었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나머지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내용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과 박영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 증가추세, 또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행정쟁송이 자연히 증가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시 군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자질, 지속적인 교육의 미흡,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적법행정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5월에 시 군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강사로 구성된 법제처 주관으로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9월에는 시 군 직원에 대해서 법제 및 송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시에 변호사, 도 법무담당실의 과 계장이 출강해서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법무행정 강화를 위해서 일선 시 군 법무담당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화하는 한편, 가능하며는 법대출신, 능력우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 군에 배치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미나, 그런 연찬의 기회도 계속 갖겠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지방자치법 해설집이나 행정심판재결사례집 등의 책자도 저희가 발간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그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이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선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말씀만 답변을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일부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조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를 재정이 양호한 시 군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세무비리방지를 위해서 부과와 징수부서를 이원화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통계성 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의 활용실태가 저조한 것은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한 것에 하나의 연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 군의 전산조직은 인력, 그리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 시 군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시 군 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의 세정전산화의 조기정착이 시급히 요청된 그러한 것을 요새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인정을 하면서 '96년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며는 내년도까지 조직을 마련해서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부과와 징수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오늘 시장 군수회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각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산에 대한 이용이 관리자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그에 맞춘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것은 판단을 합니다. PC보급이 부족함에 따른 활용도 저조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전산화위원회 활용부진사항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소모품 구입서류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서류제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도입기기 기종선정 결정에 따라서 그간 기기도입, 자료변환 등 기기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전산화 중장기계획, 지역종합정보센터 구축 등 지방행정 전산화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겠으며, 올 예산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으로서 12월초 중 장기계획 심의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은 흑연 분말가루를 인쇄물에 인쇄하는 것으로서 정수물품이 아닌 소모품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소모품별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 소모품은 2,300만원을 집행했는데 하청을 줘서 인쇄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재산세, 종토세를 일부 시 군에 대해서 용역비는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출력분까지 합치게 되며는 용역비는 약 3,000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밖에 저희 도가 구입한 레이저프린터는 최신의 출력장비로서 글씨체가 매우 아름답고 속도가 빠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종의 장비를 용역업체에 출력하였을 경우보다도 인건비 절약, 자료보안성의 유지, 일관성있는 업무처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역체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방세 고지서 등의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중 장기 기본전산화계획 부분하고 프로그램등록 보호조치, 전산화의 예비요원 확보, 그리고 교육의 실태, 또 세정전산화 추진 계획, 「해커(hacker)」 컴퓨터 침입사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중 장기계획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7개년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초안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게 되며는 금년말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그간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몇 종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 50종이며 등록된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지방행정전산화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에 등록후 전국 지방행정에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동 조항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전산화는 공동활용으로 중복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적은 전산인력과 신속히 전산화해야 할 필요로 지방행정전산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의 전산요원은 도, 시 군 모두 합해서 정원이 175명으로서 현재 140명이 충원돼 있습니다. 도에는 59명, 시 군에 8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5명의 결원이 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동 요원을 공채해서 20명이 발령대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내년도에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도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전산활용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사무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초에, 2월 1일이 됩니다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전자계산소, 공무원교육원, 기기 공급업체 자체 OA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기초 전문 특별과정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297명, 시 군에서 4,058명의 공무원이 금년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실적은 도에서 1,553명, 시 군에서 1만 5,941명으로 모두 1만 7,494명, 전체 대상인원의 약 55.5%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해서 전 공무원이 전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시 군 지방세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세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된 세금의 철저한 수납관리를 위해서 50만 이상이 되는 시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 그 이외의 시 군 구는 내년도 6월까지 지방세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의 목표는 모든 세원관리대장을 전산화해서 인 허가 부서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세원관리 대장에 입력시키고, 자진신고납부세목을 납세자 취득 등록세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며는 등록세 납부서와 취득세 납부서를 동시에 전산으로 OCR 출력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결과를 시 군 구 금고에 OCR기로 자동집계해서 금고은행에서 통보된 집계표가 디스켓을 세무과 PC에 입력하게 되며는 전산으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무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그러한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방행정전산망의 업무에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부분이 됩니다마는 「해커(hacker)」가 침입한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 군 구, 읍 면 동에 설치된 모든 단말기는 보안장비와 고유비밀번호, 그리고 업무별 사용자번호가 기록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이외에는 주전산기에 연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통신망을 이용한 해커침입은 주전산기 비밀번호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해커침입시에 추적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통계는 제외하고 경기도 자체에서 개발한 통계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통계전산담당실의 통계업무는 인구 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등 모두 15종으로 중앙계획에 의한 통계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통계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통계는 현재 세 가지 종류로서 도정업무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19개 분야의 238종의 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농림 어업 제조 서비스업 등 전 사업체에 대해서 도 주관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통계작성을 위해서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 대체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통계의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건으로 통계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전문성의 문제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에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급 이상의 통계업무전문요원 두 사람을 채용키 위한 선발과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통계생산기법을 습득하고 기구, 그리고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해서 현재 중앙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단계적으로 위임받아 저희 도민이 요망하는, 필요로 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는 데에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웅래 위원님, 한양석 위원님, 김광천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되겠습니다. 「유니시스(UNISYS)」를 「타이콤(TICOM)」과 교체한 경위와 두 기기의 성능, 그리고 사용시간비교, 자료의 이관실적, 업무처리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시 4개사의 경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86년 1월에 도입해서 사용하던 주전산기 유니시스는 「배치처리(Batch Process)」용 시스템으로 온라인 업무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돼 있고 기기공급업체의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으로 교체해서 최신 전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시스와 타이콤의 평균 1일 처리시간은 각각 18시간과 17시간이며 처리량은 고지서 부과업무를 위주로 하던 유니시스에 비해서 LAN, 근거리통신망입니다만 LAN 및 원거리 통신망을 겸비한 타이콤이 종합적인 업무처리능력에서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CPU처리속도는 유니시스가 0.5MIPS, 타이콤은 120MIPS로서 업무효율성이 매우 탁월하고 자료이관은 변환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하여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입시 4개사 경쟁에 따른 문제점은 4개사에 제안설명을 의뢰한 후 전산발전추진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낙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에 시 군행정전산화 추진이 몇 월경부터 추진되는지 지방세 전산화의 조속 추진에 대해서, 또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 군별로 약 3억원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발표의 통계수치를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경기도의 통계수치는 얼마만큼 정확하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취급하는 통계조사는 대부분 전수조사, 표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일선 시 군, 읍 면 동 조사요원을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통계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부정확한 통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일선 시 군에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전문직원이 하나도 없고 통계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는 다른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시 응답자가 사실대로 정확한 수치를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100% 신뢰도를 믿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도록 사전의 철저한 준비, 계획, 설계, 여기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최소화하는데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양석 위원 질의하세요.

한양석 위원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서 「해커(hacker)」로 인해서 많은 자료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사람이 자리에 없이 그냥 관리가 되는 줄 압니다. 이 해커를 집어넣을 때는 난수표를 발생시키면 어떤 난수표에서 비밀번호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가 있을텐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통계전산담당관이 직접 얘기해 주시고 또 법무담당관이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김인화씨가 수원지역에서 두번 민사소송을 담당하셨고 민병현씨는 세 번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병현씨는 수당만 받았고 김인화씨는 소송비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두 번과 세 번인데도 오히려 못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사례로 이런 일이 생겼나 여쭤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니까 통계전산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한양석 위원님께서 「해커(hacker)」로 인한 오류, 여러 가지 자료의 손상같은 게 많은 게 사실인데, 사실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아주 전산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커, 침입자들이 전산망을 혼란시키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야간에는 모든 시스템을 「다운(Down)」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다른 데로 연결이 안 됩니다. 야간의 문제만큼은 그런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것을 아까 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해커들이 그것을 침입한다고 그러며는 사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한 기술적인 어떤 것을 저희로서는 커다랗게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완전한 방책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안기부에서 그런 것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시달해 주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3공 시절인가 4공 시절에 영국 소년인데 16세된 소년이 장난으로 해킹을 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처에 있는 원자력 보고를 빼서 미 국방성에다 그것을 입력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옛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관계가 미국에서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청이라고 그런 예가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장난치다 그런 일이 생길텐데 이 해커로 인해서 세금관계를 납부한 것처럼 만들 수 있을테고 또 낸 것을 빼내서 안낸 것처럼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서 괜히 인천이나 부천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공부 좀 해야하겠습니다.

네.

데이콤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서 경기도의 자료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정확성이나 응답요구속도가 늦고 자꾸 잦은 「다운(Down)」현상,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저희 현재 데이콤 전산망을 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DNS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전산망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하고 주민등록하고 자동차, 이 관계는 DNS망이라고 해서, 데이콤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민원을 서비스하고 현재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경기인 광장'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데이콤에 들어가 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마는 그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현재 PC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도민들이 바로 들어오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괜찮은데, 현재 사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실적은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거기서 이용을 자주하는 게 뭐냐며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아무때나 PC로 해서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며는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담당관실로 이전시키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공장등록관리 같은 것,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 현황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산화가 우리 전산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자료를 정확하고 항상 어시스트해 가지고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좀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총무처에서 하는 식으로 경기도의 자료공개나 이런 것을 서비스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말씀하실 자신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우리가 2001년 가면 각 시 군에, '96년도까지는 각 시 군에 전산실이 다 설치됩니다. 그럼 그 전산실 설치된 것을 지역정보센터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정보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재정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것이 바로 지역정보센터의 전신인, 데이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일단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이번에도 저희가 각 시 군에서도 신경기인 광장에 시 군란을 추가했습니다. 각 시 군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시 군에 관련된 어떤 것을 볼 수 있게끔 그 항목을 데이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단계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각종 학계라든가 기업체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정보센터 설립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96년도에 전산실이 완료되면 '97년도에 본격적인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지역정보센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교수들하고 접촉하고 내년도가 되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주민서비스 관련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데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조그만 더 여쭤보죠. 아까 실장님이 레이저프린터 이것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줬더니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생각하실 때 레이저프린터로 해서 고지서를 한 장 만드는 것과 용역을 줘서 고지서 한 장 만드는 것의 가격차를 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사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레이저프린터가 없었고 기존의 유니시스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가 없게 되면 OCR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처리하는 데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상한 것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나온 것이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에 용역발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보안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1년에 1/3은 철야작업을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저희가 빨리 외부발주줘 가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금년에 타이콤이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처리속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 군 전산화 계획이 지금 세정계를 통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된다고 하니까 모든 자료를, 시 군에 요구하는 데도 있고 다 내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며는 그런 별도의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토너만 들어가서 프린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너를 갈땐 드럼하고 한꺼번에 갈게 돼 있죠?

네, 드럼도 갈고요, 다 소모품입니다. 토너, 그 다음에 디벨로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토너의 농도를 조절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드럼을 보며는 장수로 따지는데 저희가 15만장 정도되면 하나를 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비롯한 드럼, 기타 거기 나온 여러 가지 것이 전부다 소모품으로 그 수명은 한꺼번에, 토너와 드럼은 한꺼번에 교체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레이저프린터를 하는 값보다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니시스보다 타이콤이 월등하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확실하게 타이콤이 좋은 거죠?

유니시스는 외산이고 타이콤은 국산인데요. 사실 처리의 어떤 그런 것을 본다며는 아직까지는 일반 4개 회사나 데이콤이나 이런 전문 한국전산원에서 얘기하는 것 보며는 타이콤이 그렇게 외산보다 좋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국가전산화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4개사에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개발해서 국산화 정책을 세우다보니까 들어왔는데 최초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톨렌트시스템(tollent system)」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등록하고 자동차관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일단 안정화시켰는데 타이콤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유니시스 임차료 1년 것을 다 세웠느냐, 그리고 타이콤이 들어오며는 그 임차료를 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안정화시키는데 6개월간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23일부로 안정화시켜 가지고 유니시스에 나가는 임차료 6개월분을 현재까지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각 실 과, 주로 세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운영하는데 시스템이 다운된다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경우가, 식견으로서는 현재까지 국산 주전산기로서는 그 정도면 성능이 많이 괜찮지 않느냐, 현재까지 처리하는 데 문제점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말기 사용자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단말기가 저희가 현재 80개 정도입니다.

80개요?

네.

틀림없습니까?

네. 저희가 각 실 과에 80개를 다 깔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이 완료가 되며는, 시 군에 전산실이 설치되면 그 타이콤이 설치돼서 그 시 군 청사내에도 LAN이 설치되면 그 설치됨과 아울러 우리가 광역망 WAN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거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보고같은 것은 직접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가 아니고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내에 과장님들 중에서 통계전산담당관님이 전문부서에서 제일 오래 계신데 앞으로도 제일 오래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서에 계속 놔두실건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 다른 데로 풀어주실 건가 그것 하나 여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도정질문에 통계전산담당관의 직급을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그냥 거기 앉아서 대답 좀 해주세요. 거기 앉아서 그냥하세요. 비밀번호는 누가 부여를 해 줍니까?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단말기에 부여하잖아요?

개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고유번호가 있고요.

그럼 그 고유번호를 누가 부여해 주냐고요? 담당관이 해요? 그 비밀번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법무담당관한테 아까 제가…….

네, 법무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한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수원지역 변호사인데 김인화 변호사는 소송비용이 많이 지급됐고 민병현 변호사에게는 소송비용이 지급 안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김인화 변호사는 2건을 수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병현 변호사는 3건을 수임받았는데 소송비용이 김인화 변호사에게 더 많이 지급된 이유는 김인화 변호사는 기존에 수임된 사건이 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는 수임위촉이 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의 수임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급된 것이고 민병현 변호사는 최근에 사건을 수임받아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또한 수당청구가 있어야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수당청구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경기도의 두뇌만 전부 모이신 엘리트한 공무원들이신데 특히 법무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아마 경기도청에서도 가장 유능하신, 또 머리가 좋으시고 총명하시고 이런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다른 부서에서는 잘 안 오려고 하는 부서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법무담당관실은 정확한 행정을 진행시키며는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판례도 정확히 봐야 되고 조례도 봐야 되고 대법원 판례니 이런 등등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잘못된 해석이 바로 소송비용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비도 덜 들어가고 또 도민과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과의 마찰도 적으실 거고 항상 이런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해석이 잘 나옵니다. 나의 아집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며는 소송사건도 계류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며는 소송비용이나 패소사건도 아마 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얘기를 할 적에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못자다시피 하면서 개발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통계, 일반적인 행정, 세정의 전산화 이런 것들이 조기에 빨리 정착이 되야만이, 또 빠른 시일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정확성, 신뢰도,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고생들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저 뒤쪽에 앉으셔 가지고 가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이신데 고생한 보람을 생각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