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가정복지국장 신연화.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기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이규웅입니다. (인사) 청소년계장 황길원입니다. (인사) 보호육성계장 고택영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94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청소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4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기회의 개원이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바쁜 일정으로 매우 힘드신 가운데서도 저희 청소년 분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껏 열심히 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부1]업부보고(가정복지국)

홍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급상근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나 또 일반 퇴직공무원, 읍 면 단위의 기관장을 유력인사로서 구성을 해서 월1회씩 자율봉사 체제를 갖추어서 공부방 운영에 참여토록 하며는 좀더 지역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예산 절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 청소년공부방 실태에 대해서 폐쇄된 공부방이 '94년도에 12개소가 폐쇄되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폐쇄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청소년선도 자체 계획' 해가지고 유흥업소 지도계몽이 3,155회에 2만 6,646명이 참여 되어있고, 캠페인 및 가두계몽이 1,334회 1만 9,942명이 참여했고 청소년보호 선도 계몽에서는 5,051회에 3만 6,979명이 참여했고, 또 기타 계몽에서 1,328명 중 1만 1,501명이 참여해서 도합 계몽한 것을 보며는 1만 868회에 9만 5,068명이 참여해서 청소년선도 대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수고하셨다고 봅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그 성과나 각 시 군에서 실시 보고를 받아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자체에서 실지 사항을 파악한 것인지 구분해서 시 군에서 보고에 의한 집계라고 하다며는 시 군에 집계된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주하고 연천에 청소년수련실을 추진하다가 예산은 '94년도에 받았는데 지연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취소되었다든가 부지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연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성회관 신축이 취소가 되었다 하며는 예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 배정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어요. 도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썼지마는 적은 예산가지고 청소년건물 추진을 위해서 가정복지국장 이하 청소년과에서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해 보고 그러며는 상당히 적은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했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막대한 예산들여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이 되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만 편성해서 각 지역으로 내려 보냈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 보고나 받는다고 해서 청소년 전체를 관장하는 집행부의 책임을 다 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감사기간중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제가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될 때 저희가 조사팀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은 이번에 누락되어 안 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청소년복지회관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차례 최근에 언론에서 의혹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수 없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런 의혹 이전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도 집행부나 시 당국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원인이 명쾌히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여론들이 형성이 안 되도록 되었으며는 좋겠다 하는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고 그럴까요, 도의원의 의견이 별 볼일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마는 전혀 반영된 바도 없고 또 직접 시 쪽에서도 지금까지 담당자나 전화 한 번 주고, 찾아가 봐야 과장도 자리 피해 버리고 책임자 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상의는 고사하고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 자리를 피해 버린다든지 책임을 회피해 버린다든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도의원이 못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며는 우습게 보여서 그러는지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협의했으면 책임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는데 전혀 안 되고, 방송까지 나오게 하는, 물론 이것은 성남시 망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행정을 망신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도 아직도 이런 것을 자각을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는지 참 할 말을 잊습니다. 먼저 성남청소년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미 추진돼서 예산조차도 도비도 맨 처음에 추진됐던 수원 성남 의정부쪽 해가지고 성남지역도 이미 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예산심의를 할 적에 결과를 보며는 당시에는 저희가 65억원의 예산이 총 사업비가 돼 있는 걸로 각종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한테 예산 올렸던 '93년도 예산까지도 51억 4,700만원, 또 성남에서 발행됐던 각종 자료집, 각종 홍보물에도 총 사업비 65억원 정도,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에서 예산심의해서 총 사업비를 하면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조경까지 총 드는 사업을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유권해석이 다르며는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느냐, 89억 1,4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들었느냐,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한 게 아니예요.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집행내역이 총괄 89억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이게 60억원 예정했던 것이 50억 9,433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기본설계금액은 63억원 정도였어요. 설계금액 85%선에서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공사가 됐는데 총 사업비가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간다며는 결국은 50억원짜리가 89억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부지, 건평수, 층수라든지 모든 건 하자가 없어요. 기본계획 보다는 거의 차이 나봐야 20평차이 정도 밖에 안 나요. 그럼 기본계획 20 몇 평 더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89억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 당국에 확인해 봤더니 전기 다르고, 통신 다르고 조경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공사로 예산 세웁니까? '93년도 도의회 예산심의 받은 절차에도 분명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성남) 10억원 지원이 돼 있어요. 사업량 1개소, 총 사업비 52억 4,700만원, 도비지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35억 6,000만원이 도의 여러 의원님들도 도와 주셔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지역에 하는 거니까 일단은 우선 지원해 줘라 해가지고 35억 6,000여만원이 성남청소년복지회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도대체 이후에 나왔던 예산서의 금액하고 실제 집행된 89억 하고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성남에서 나왔던 각종 자료, 저도 이거 다 팩스 받은 겁니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제보 받고 다 팩스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들어오는데, 저도 몰랐던 건데 설계심사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료를 줬기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달라져 가는 우리 성남' 해가지고 '91년 4월달에 발행한 이 책자에 보며는 1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팩스로 줬기에 책자를 여기저기 찾아 봤더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복지회관 건립' 해가지고 3,000여평 계산해서 155억 2,500만원이에요. 그것도 아까 90억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럼 결국 60억원 돈 맞아요. 다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80%의 기본설계 63억원, 기본설계 63억원이에요. 65억원 예정했던 것이 63억원 기본설계가 나와가지고 50억원에 낙찰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89억원이나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합당한 예산집행입니까?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도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들 불감증에 걸렸어요. 두 번째 이것이 요즘 정부당국에서 정부의 예산을 줄여보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 보자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민간단체에 위탁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이나 가정복지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5월에 내무부에서 지침 94-3으로 해서 `민간위탁 확대추진 지침' 해가지고 왜 추진이 안 되는냐 하는 독려서를 내 보낸 게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1년 이후에 지난 '94년 6월에 `민간위탁 확대추진지침' 해가지고 또 독려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직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민간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켜가지고 경영합리화를 해라, 그런데 경기도에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며는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키며는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적자가 되더라도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며는 전부 다 흑자가 됩니다. 이것이 올림픽생활관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그런 걸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할 때에는 전부 다 적자였어요. 거기에 몇 십억씩 들어갔어요. 공무원 봉급부터 관리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유관단체들이, 민간단체들이 운영할 때는 그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적자 아닌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왜 안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가야할 자리들이 줄어버리니까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부실한데, 다음에 이거 정부에서 강력히 지침으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3월 이전에 청소년복지회관이 완공된 데는 직영체제로 하고 3월 이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해라, 참 바람직한 안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안을 내가 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기도에는 첫 완공된 곳이 성남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원래 청소년복지회관은 '93년도말에 완공됐던 것이 6월로 연기했다가 8월로 연기했다가 결국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준공이 됐다 그러는데 시공업체가 부도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해 왔어요. 그러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공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공고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했어요. 도하고 협의내용을 보며는 전부 다 문화체육부의 지침이 부합된다는 식으로 협의를 분명히 도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또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며는 민간단체에 청소년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첫 번째는 제2항제1호에 보며는 청소년단체, 법에 규정된 청소년단체,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제3호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시가 됐느냐, 고시가 안 됐어요. 그랬을 적에 법률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법 제1항, 제2항에 분명히 청소년단체와 체육진흥공단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계부서인 문화체육부장관이 아직 고시를 안 했습니다. 기타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는 걸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침만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며는 부녀회 조직까지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하라'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말이에요. 법령에 의한 지침이 안 내려 왔을 때는 법에 나와 있고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적용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게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이 조만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 여섯 분인가의 유권해석은 이건 불법이다. 지침이 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유권해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심사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신청업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업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밝혀라", "발표할 때까지는 못 밝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도의원이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그거야 뭐 안 주지 잘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못 구했습니다. "심사야 공정하게 하겠지"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심사규정이 자체적으로 두 번인가 세 번 바뀌었어요. 신청업체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선정이 어느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적에 이게 바깥으로 무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객관성이 있고 선정업체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못된 걸로 해가지고 전 언론기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것을 두 번 세 번 속보까지 써가면서 지금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의혹을 살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선정이 아무리 도에서는 관장할 수 없는 시장 군수가 하는 사항이다 치더라도, 그럼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에서 이런 걸 컨트롤하고 감독이라든지 어떠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된다고 자꾸만 언론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문제 안 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국장이나 과장한테 몇 번 전화했습니까? 시에서 전화한 것 여기 밝힐 필요가 없겠지만 말이죠. 결국은 모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단체가 낸 기준하고 선정기준하고 거의가 맞아 떨어졌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제를 야기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 번 바꾸든 열 번 심사규정을 바꾸든 바깥으로 문제가 나오지 말았어야죠. 전 수많은 문제보다도 이런 한 가지 문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각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방문 갔다 오셨는데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이 민간단체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되고 있는 각종 수련관들이 민간단체에 운영이 되도록 전부다 정부에서 현재로서는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운영업체 선정하는데 이렇게 물의가 된다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도 집행부가 뭐 필요합니까? 청소년 당국이 뭐 필요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정완립 위원님께서 성남복지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똑같이 정 위원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경영도 이제 기업경영체 형식으로 나갑니다. 국가에서 기업 경영하는 기업체도, 그리고 하물며 지금 이렇게 많은 청소년 관계 시설을 각 시 군마다 세우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잘 서지 않을 때 이 엄청난 예산의 낭비와 공무원을 쓸 데 없이 증원하는, 그러면서 운영은 잘 안 되는 그러한 데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아까 얘기한 정완립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시켜야 된다. 그 위탁의 경영도 어디까지나 상당한, 아까는 각종 단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하다가는 그것 역시 잘못하면 관청에 붙어 먹고 사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만도 못할 가능성에 상당히 많아요. 그게 오히려 바로 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식으로 어떠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비에 말하자면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야 되니까 그 받은 값이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사전에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줘야지 그걸 허울 좋은 단체에만 줘가지고 잘못하면 관리의 부실과 많은 병만, 오히려 도에서 많은 지원만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지침이라 그럴까 그 계획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도 청소년과에서 말이죠. 각종 수련시설이나 각종 이런 것을 시 군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배정만 해 줬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휘 감독이 잘 됐느냐,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가 돈만 주는 그러한 과로 전락해요. 그러면 예산계에다 맡겨버리고 청소년과 없애 버리지 청소년과 뭐 필요해요. 예산계에서 다 하고 예산담당실에서 해 버리면 되지. 그 지역에 맞는 올바른 청소년 시설로 제대로 되느냐, 청소년 시설로 건설이 되느냐, 하나하나가 감독이 돼야할텐데 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감독을 제대로 했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용인 유스호스텔, 조금 전에 정완립 위원은 성남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마는 용인 유스호스텔 입찰 현황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여기 우리가 간단히 봐도 건물 하나 짓는데 이걸 뭐 두 번씩 나누어서 공사입찰을 줬어요. 왜 나눠서 줬느냐,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31억원 중에서 19억원 해당되게 해서 입찰을 해서 해주고 나머지 10 몇 억원 수의계약으로 그냥 줘 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두 번의 입찰형식을 해서 나눠서 줬어요. 나눠서 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눠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걸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청소년자립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정착금으로 3,600만원 18명을 주고, 또 연장아 정책금으로 9,100만원을 91명한테 줬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장려금으로 1,500만원을 100명한테 줬습니다. 이 농어촌 정착금을 준 18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또 연장아 정책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해당자한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줬는지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며는 어떤 공부방은 1년에 1,460만원, 어떤 공부방은 1년에 1,200만원, 어떤 공부방은 840만원, 또 어떤 공부방은 1,080만원, 또 어떤 공부방은 더 조금 줬어요.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게 된, 보며는 여기 평수나 또는 수용학생이나 이런 그 내용은, 그 실적은 오히려 조금 받은 데에서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차등 지급하게 됐는지, 어떤 때는 심지어 1년에 180만원밖에 안 준 데가 있고, 210만원만 준 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수원의 청소년수련관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유인물로 보며는 수원시청에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 하나 짓는데도 이름이 똑같은 건물의 명칭이 다르니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가 잘못 보는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사업비가 말이죠. 460억원으로 수원에서는 나와 있는데 또 여기 자료에는 31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도 수원에서는 1만 6,000평인데 도에서 제출한 면적은 8,000평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맞는 거고 어디가 틀린 겁니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사가 청소년어울마당의 경우는 월 1회 시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도단위 행사도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해당 문화교육위원들한테는 필히 행사계획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참석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달라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단위 행사는 저희가 한두 번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 군에서는 초청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씩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한 번도 없습니다 국장께서 시 군에 지시한 내용이 있으며는,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의 사본을 주세요.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실 운영에 보며는 우리가 지난 해 5개 지역에 운영비를 줘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며는 성남은 미정이 돼 있습니다. 미정된 이유, 제가 주소하고 소재지를 분명히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부천, 고양, 평택, 구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평택시 이것만 나와 있지 동단위 해서 밑에 번지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 갑니까. 번지수가 없고 전화번호 하나 없어요. 이따가 답변할 적에 전화번호, 번지수 주세요. 번지수도 없고 주소도 없이 그게 어디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디다 운영하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부천 평택시, 고양시 이렇게 해 놓고 말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 또 시장 군수가 서한문을 내서 홍보를 했다. 시장 군수 두 사람 겁니다. 시장 군수 것 한 사람씩 카피해 주시고, 서한문을 냈다면 어떤 형식으로 냈나, 홍보물이 있으면 홍보물 사본, 견본 있으면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거북합니다마는 제 지역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134개죠? 그런데 김포가, 어떤 지역은 한 군에 24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총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 이상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유독 어떻게 평택시에는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어떤 시 군에는 24개, 10개, 이렇게 주고 평택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하나도 없는 시가 시 군 중에서 평택시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 미신고 시설 12개소 해 놓고 `고양, 남양주, 광주, 포천' 했는데 허가신청 준비중, 운영중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허가를 언제 해 줬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하고, 운영이 중단됐고, 또는 여기에 철거완료, 철거절차 준비중 또 타 용도로 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12개 업소에 대해서 이따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돼 있나, 왜 허가신청 준비중이라면 1,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났으면 난 것이지 허가신청 준비중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담실이 너무 대도시 위주로 편향 설치된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대도시에는 각종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선용 시설이 많은 반면에 군단위에는 오히려 낙후한 실정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 안양 부천 이런 대도시 위주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 군별 청소년 인구현황을 보며는 제출하신 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면에서 볼 때도 예를 들며는, 이 자료에 나온 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시가 인구대비 26%, 성남시가 27%, 의정부시가 28%, 안양시 26%, 부천시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군단위에 보며는 오히려 인구대비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여주군이 30%, 평택군이 29%, 양평군이 29%, 이천군이 29%, 용인군이 28%, 안성군은 무려 30%나 됩니다. 물론 총계 숫자 면에서는 대도시하고는 견줄 바가 못됩니다마는 인구대비로 봐서는 비중면에서 무시 못할 비중입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오히려 청소년 여가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뒤떨어지는 이런 군단위 지역에도 청소년상담실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말이죠.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모든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이 일률적으로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을 보며는 학생숫자가 100명이 넘는 학교도 150만원, 20명이 안 되는 학교도 15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규모나 학생 숫자, 이런 것에 비교해서는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 아니냐, 그래서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며는 학생 1인당 지원액을 얼마로 정한다든지, 또는 그간 운영실적을 봐서 검정고시 합격률에 따라서 평점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뭔가는 합리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교규모나 학생 숫자 다 무시해 버리고 일률적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비정규학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정규학교의 청소년문예행사가 금년도에 실시 실적을 보며는 1회에 55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1,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200만원은 불용잔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된 것이 아니냐, 일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없다면 폐지를 해버리든지 앞으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많은 학교가,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폭넓은 행사가 돼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성교육 실시를 225개 학교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강사는 어떤 사람이 나갔고, 강사비용은 얼마씩 지불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비인정 학교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까지 보며는 국민학교 학생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모든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사실상 중 고등학교도 지금 야간까지 있어 가지고 모든 학생이 야간에라도 다 다닐 수 있도록 거의 의무교육화 돼 가고 있는데 들어갈 기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력 비인정학교, 학생이 모이게 되었는지 그 실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된 학교나 미등록된 학교나 그 동안 고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된 학교별 인원현황을 유인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에서 여주하고 연천이 있는데 지원액 중에 보며는 양여금하고 시 군비만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양여금 주는 것은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원목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 청소년 수련관을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수련관을 대규모로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분이 청소년국장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이 시설은 수원시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인근 용인군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이용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더 확장해서 건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그럼 과연 그와 같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용인군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용인군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며는 반드시 공문으로 용인군에 그 사실을 알렸을 겁니다. 그러면 용인군에 공문으로 그러한 사업계획 내용을 알리고 또 통보를 했다며는 근거 공문사본을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급상근 요원의 도입 대신 퇴직한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 읍 면 동 기관장 등을 활용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관리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질과 의욕을 갖춘 보다 많은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직한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 또는 일선 기관장님을 활용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94년 폐쇄된 공부방이 12개소로, 폐쇄된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상황 및 이용실태, 운영비 집행관리실태, 시설관리유지 현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한 결과 학생들의 학원 수강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역 여건과 필요성에 있어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는 공부방 12개소를 폐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선도대책추진사업으로 유흥업소 지도 계몽 등 '94년에 1만 8,680회 9만 5,068명이 참여하여 보호선도 활동을 하였는 바 이러한 실적이 시 군에서 보고된 것인지 도에서 별도로 파악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선도대책사업 추진실적은 시 군에서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도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실적은 '94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이며 시 군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여주군 청소년수련실이 당초 여주군 여성회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한 예산투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여성회관 건립계획 취소는 여주에서 예산상 설립을 못한다고 반납을 하였기 때문에 불용화되어서 도비 재원은 도에 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에서 시 군업무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질타하시면서 지역 여론에 무감각한 것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시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꾸짖음을 주신데 대해 마음깊이 반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가 당초 65억원인데 89억원으로 설계 변경한데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65억원으로 파악된 것은 '93년말 분기별 원인행위에 보고서상의 수치이고 총 계약금액은 82억 3,300만원이며 본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시기가 연차별로 이행토록 되어 있음에 따른 차액으로 최종 준공액은 86억 9,8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은 4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증가액은 4억 6,400만원이며,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계로 120일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가격 등락폭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가지수 조정률이 5% 이상일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한 바에 의거 2차에 걸쳐 2억 2,2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민간확대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입장을 밝히고 공고시 도에 협의해 준 내용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는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정한 단체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계속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위탁단체 모집공고시 도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문화체육부 지침상의 원칙적인 사항이며 도에서는 지역청소년 수련사업 강화를 위해 지역단체들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침이 법에 우선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제정권자인 문화체육부장관이 유권해석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시 군과 협의할 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중앙부처에 확인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성남시가 청소년수련관 위탁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위탁신청 접수후 심사기준을 변경하였고, 선정된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상당부분이 심사기준과 일치되는 것에 의혹이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이 과정에서 도가 감독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위탁대상자 공모과정에서의 의혹에 관한 문제는 이미 관련자의 진정과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이 내려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와 성남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련시설의 위탁대상자 선정업무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도에서는 원칙에 관한 지도 감독만을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각종 공공시설들을 행정기관이 직영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비능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방향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수련활동의 다양화와 민간분야 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수탁자의 자격관계법령에 준하여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명실상부 청소년보호육성의 자격이 있는 단체가 수탁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게 없습니까? 그 기준이 마련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지침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지침서 한번 읽어 보세요.

지침서는 나중에 이거 답변하면서 나중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읽어 주시겠다고요?

네.

그러시죠.

어경찬 위원님께서 용인군 유스호스텔 입찰현황을 제출자료에 대하여 입찰과정에서 1차, 2차로 나눠 계약체결함에 있어 2차 계약시 수의계약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유스호스텔은 당초 본 시설의 1차 공사는 유스호스텔로 단순한 숙박시설 기능에 국한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청소년의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종합적인 수련활동에 제공키 위하여 2차공사 수련마을 시설규모를 추가계획으로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1차 공사기간 및 공정은 '93년도 1월 6일부터 '94년도 7월 8일까지로 생활관 및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의 토목공사였으나, 1차 공사기간 중에 2차 공사 2월 7일, '95년도 3월 3일까지로 실시하게 되어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의 포장 및 운동장 부지조성 등의 중복공정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가'목 하자책임 여부와 `나'목 동일현장에서의 작업지연 및 혼잡으로 회계규칙에 의거 하자구분의 불분명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중 농어촌 정착금, 연장아 정착금, 직업훈련 장려금의 지원대상자 자격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 사업에 따라 자격기준의 선정방법이 다양하므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건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은 시 군에서 다…….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그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것 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에 있어서 수용능력이 많은 곳에는 예산지원이 적은 곳도 있으며, 또한 1년에 180만원 지원한 곳도 있는데 차등지원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양여금 지원 시범공부방, 도비지원 시범공부방, 일반공부방이 있으며, 양여금 및 도비지원 시범공부방은 연 1,42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공부방은 시설 및 운영실적에 따라 연간 72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80만원 및 210만원만 지원한 곳은 김포군 용강리의 공부방 등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운영비를 1/4분기만 지원하여 주고 중단조치한 것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교육시 강사 및 강사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강사는 가족계획협회 성전문강사로서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성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초 중 고 과정중 초등 중등 과정은 이미 의무화 되어 있는 바, 어떻게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학생들은 가정이 불우하여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고 생업에 종사하여 향학열에 불탄 청소년들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가 대부분으로 야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다음의 단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허용, 부녀, 노인회, 새마을조직 등 지역주민의 자치조직 및 수련시설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구성한 지역주민협의체 등 이런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와 그 지방조직,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단체와 그 지방조직, 수련시설의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중 시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립지원금 신청접수는 읍 면 동 및 시 군에서 비정규 학교운영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신청서와 서약서, 또 농어촌 정착자립사업 계획서, 또 학교장 또는 통 이장 추천서, 향토학교운영비 지원사업계획서,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 추천은 읍 면 동장이 자립지원 신청자 및 통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소득조사 연간소득의 조사일로부터 1년간을 기초로 월평균 소득액 산출증빙자료 확보, 또 재산조사, 또 부동산은 가옥 토지대장, 농지세 재산세 부과대장, 과세표준등급, 정부고시가격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또 전 월세 보증금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서 확인과 또 동산 및 기타는 현 시가를 고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할 때는 읍 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신청요건 검토 및 확인과 대상자의 자립의욕 및 목적달성 가능성 여부와 추천 및 순위결정의 적정성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3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데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게 자립이 되나요. 자립도 안 되고 힘만 들지. 말씀하세요.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수원시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부지규모가 수원시의 자료와 도의 행정감사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자료에는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도의회의 행정감사 자료에 기재된 사업비는 시설비에 한해 산출되었기 때문이며, 부지의 규모에 있어서도 수원시의 자료에는 당해 시설이 위치한 인계 삼호공원중 수련관과 연계, 활용될 예정인 인근 토지를 포함시킨 것이고, 또 행정감사 자료상에는 시설 전용면적만을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도비지원 222억원은 수원시에서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며, 현재로는 도비 61억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말이죠.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종합복지센터와 수련관중 어떤 게 맞느냐 그랬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수원시 현지 방문시 수원시보고는 청소년수련관이라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명칭이 맞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명칭이 청소년기본법 시행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고 하였으나 동 기본법이 시행된 후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이 정확한 겁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청소년복지종합센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의 말을 그대로 써 드리고 괄호에 수련관이라고 명기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선 행정기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원칙이면 그렇게 하달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백억 공사하면서 이름도 하나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

유천형 위원님께서 시 군 각종 행사시 특히 어울마당은 시 군당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을 안내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는데 시 군 행사시 초청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시 군에 지시한 내용이 있으며는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시 도의원님을 초청하였으며, 각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 군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시 도의원님을 초청토록 구두로 수차 지시하였으나 어울마당은 1회 운영비가 64만 6,000원 정도의 소규모 행사로써 도의원님을 초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초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단위의 청소년 관련 행사시 반드시 도의원님을 초청토록 시 군에 지시하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구두로 지시했다는 얘기지 서면은 없죠? 구두로 했다고 지금 답변 하셨죠. 그렇죠?

한 번은 했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럼 그 근거를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각, 죄송합니다.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저희가 전화로도 촉구하고 그랬습니다.

전화나 구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하급기관에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월 한 번이면 1년이면 12번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안내서라든가 한다는 계획을 우리한테는 적어도 우리 소관사무니까 해 달라고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해에 그런 건데 금년에 한 번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초청하도록 저희가…….

근거를 남기세요. 그래야 하급기관에게 우리가 추궁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왜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면 그런 것 받은 일 없다고 그럽니다.

곧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시장 군수의 서한문과 유해환경정화 홍보물은 감사종료 후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홍보물이 있어요?

네.

그럼 홍보물 가져오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네, 시간이 늦어서…….

유천형 위원님께서 시 군 청소년상담실 중에 성남시가 아직까지 개원하지 않은 이유와 각 상담실의 위치, 번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는 청소년상담실을 성남 YMCA에 위탁운영토록 결정하여 '94년 10월 11일 성남 YMCA에 통보하였으나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 선정관계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상담실을 개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상담실을 조속히 개원토록 3차례 독촉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담실의 위치와 번지수 및 전화번호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면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번지수하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상담실이 안 된거야 할 수 없지만 설치된 걸 어떻게 모릅니까?

이것도 바로…….

뭐 바로예요. 여기서 스톱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만하고요. 네 개를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번지수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 읽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내 청소년공부방이 153개소로 전 시 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평택시에만 단 1개소도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설치목적은 열악한 환경의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 군에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공부방 설치를 요청하면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양여금 지원 시범공부방으로 은실공부방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운영실적이 부실한 공부방으로 평가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좋은 장소를 지정하여 새로운 공부방을 설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작년에 폐쇄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정을 안 하고, 그때도 그럼 다른 데 지정을 해서 한 곳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직무태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여건이 발생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역균형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세 번이나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구두로도 여러 번 평택시만 없다고 해서 빨리 장소를 물색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실 운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아직도 안 된 상태고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언제 합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은 받았는데 지금 새로 개설한 곳도 전부 중반기 다 넘어가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줬으면 벌써 당해 초부터 해서 그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주고 잠재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도 일부 못하고 이월된 것 아닙니까.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중 미신고 시설 12개소의 관리실태 자료에 허가신청준비 중 또는 운영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미신고 시설들은 불법으로 농지전용 이나 산림훼손, 불법건축 등 개별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원상복구나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수련시설 허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양시 고양유스호스텔과 YMCA 청소년수련장, 가평군 접목심신수련원은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추가 준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남양주 3개소, 광주군 1개소, 포천군 4개소, 양평군 1개소는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운영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여주군 수련시설과 연천군 수련시설에 대하여 양여금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의 건립은 문화체육부의 양여금지원지침에 의하여 군단위 수련실과 읍 면 동의 수련실 지원금이 다르며, 또한 시설규모의 차이 등으로 양여금 지원이 차등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양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제4조에 의해 청소년육성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정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정돼서 내려오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대도시에는 청소년 여가시설이 많고 군단위 지역에는 없으며, 청소년 인구를 대비하여도 시보다는 군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실이 대도시로 편향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청소년상담실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군 청소년상담실을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은 대도시 및 기지촌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 시 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설치된 상담실의 운영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내년도 하반기부터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단위 지역에도 청소년상담실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사회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사회과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담실이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지원을 학생수와 학교규모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형평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지원은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고 금년도 11월 초순 문화체육부에 학교규모와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비정규 학교 검정고시 합격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조속히 파악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비정규 학교 문예행사시 1회 550명을 대상으로 예산액은 2,000만원 중 집행은 1,800만원을 사용하였는 바, 2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형식적이고 일과성 행사가 아닌지, 또한 효과가 없으며는 폐지하든지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폭넓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비정규 학교 문예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이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행사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사를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개최하여 많은 비정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잔액 200만원은 음악경연 합창부문에 총 11개 팀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나 합창부문에 2개 팀만 참여하여 시상금 7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중식비, 물품구입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남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수원시 청소년수련관의 규모를 크게 책정한 이유가 인근지역인 화성 용인 등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될 것을 예상한 결과라는 수원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인용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관련 지역인 용인에다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청소년복지센터건립계획 수립시 권역별 설치방향으로 추진된 사실이 있으나 '93년도 청소년기본법 공포 이후 시 군단위 1개소씩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며, 용인군에 공문으로 협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원시가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을 예상하는 것은 생활권과 청소년들의 활동범위를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건 듣기 좋게 한 얘기죠.

다음은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에 있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청소년 인구의 차이가 없는데도 수원시만 도비지원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도비지원 확정액은 61억원이며, 총 사업비 460억원 중 도비 220억원으로 표기된 수원시의 자료는 단지 수원시의 중 장기 재원확보 대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주소와 번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소하고 번지가 뭡니까, 전화번호지.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는 성남시는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전화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부천시는 지역번호 (032)665-9191입니다. 다음에 고양은 (0344)557-6351, 평택은 (0333)656-2013입니다. 구리는 (0346)557-6351입니다.

전문위원! 평택하고 구리 전화 좀 걸어줘요.

확인만 할까요?

네.

수원청소년상담실 도비 총 지원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요?

네.

전에 한 번 5억원인가 나갔었잖아요.

아닙니다. 5억원은 안 나갔습니다.

'91년도 추경에 우리가 수원 그것가지고 예산심의 한 번 했잖아요. 그때 5억원이 나갔잖아요. 수련관이요.

네, 수련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종합수련관 말이에요. 성남 의정부 수원…….

35억원이 나가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 수원 의정부 해 가지고 청소년종합복지수련관 나간 것 말이에요. 얼마 나간 거예요. 여기는 61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61억원이라는 것을 미리 결정을 해 놓고 주는 거예요. 언제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 계획할 때…….

그런 예산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주는 것이 문제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보며는 61억원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도비주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계획상에는 그런데요,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61억원을 어디서 미리 결정을 했습니까?

아직 계획상에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계획상에 된 거겠지요.

도비를 지원을 얼마 할지도 모르는데 61억원을 책정 해 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94년도는 된 거지요.

수원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아니지요. 수원계획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중에 묻겠는데요.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들어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방청소년위원회에도 도의원님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두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른 단체명으로 들어간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푸대접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 단위 청소년 문제를 하는 도의원들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상의를 할 적에 일반 사회단체보다 못 해서 거기 가서 청소년 문제 상의 한 번 못 해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남 청소년상담실 아까 유천형 위원님 답변에 말씀 하셨는데요, 도의원인 제가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문교위원입니다. 나하고 미리 상의를 하셨으며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산 어떻게 나간 겁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수원만 이렇게 하지 말고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를 작년 예산 다룰 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좋은 의견이다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 5월달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혀 아니올시다네 전혀, 이 예산이 어디 잡혀 있었는지 알아요? 다른 곳은 다 개설하는데 안 되어 있길래 확인해 보았어요. 청소년종합복지수련관 속에 그 예산에다가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의회에서 성남청소년 문제를 신경 써 가지고 또 수원 YMCA 가니까 연계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를 수없이 외치면서 해 봤는데 지역에 전달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시장 결재까지 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야, 설명을 구구절절 몇 번을 해서 결국은 분리시킨 것이 10월이에요, 재 시장결재 받아서, 마침 또 성남 YMCA가 복지회관위탁 운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결국 도에서는 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문제를 사랑하라면서 예산까지 해 놨는데 상의는 못할망정 내용조차 모르고 있고, 설명 해 주면 그때서야 `아! 그런 사항이면 했어야 하는데' 그럼 벌써 개설되었습니다. 성남 YMCA는 2월달부터 얘기를 해서 장소까지 마련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서류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서류 접수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큰 특혜나 주는 것처럼 시에서는 YMCA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 무엇을 지도했느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 따지는 데예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은 청소년문제 개설해서 청소년 상담하고 있는데 유천형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 안 납니다. 그럼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공사금액 말씀하셨는데요, '91년도에 도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65억원으로 분명히 해 주셨어요. 총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최근에 나온 '93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총 사업비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행정에서 하는 예산의 총 사업비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내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총 사업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억원이 예정금액이었고 설계금액이 63억원이었어요. 낙찰가격은 5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낙찰은 건축하고 토목만 했어요. 분리시켜 가지고 아까 82억원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법은 어디 예산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남시에 나와있는 자료, 이것 다른 데서 나온 자료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발행한 '92년도 의회 생긴 이래 '92년 4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설계심의 들어갔던 분들이 자료를 팩스 넣어줘서 다시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복사를 뜬 겁니다. 여기 보며는 150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5억원이 맞아요. 그럼 여기에도 건축 토목만하고 나머지 전기 통신 조경은 별도로 사업을 해서 시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의회 생기기전에 나온 자료예요. 그것을 밝혀 달라는데 '85년 애당초 얘기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각종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막적으로 공사금액이 82억원 이런 공사로 이루어졌다 말인데, 그럼 의회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고 예산심의 했다는 말이에요. 언론에서 89억원이라고 나한테 자료 주길래 그때 확인하니까 89억원이 나와요. 65억원으로 예상해서 도비 30억원 갖다 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많이 기여했구나" 나름대로 자위하면서 하고 했어요. 시에서 상의해 주든 안 해주든 89억원이에요. 90억원 돈입니다. 각종 자료에는 전부 다 65억원 기초부터 시작해서 내막적으로는 81억원이고, 어떻게 해명하는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명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도 또 보여드려요? 이것 다 시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면 65억원 돈인데 전부 다 여기입니다. 그럼 예산할 때에는 유인물 말고도 타이핑 나와 있는 자료말고도 이런 자료들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긴 `조경하고 통신 전기 뺀 공사' 이런 식으로 자료배부합니까? 엄연한 자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부 공사에 조경 통신 전기 뺀 총 사업들여서 외부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심의하는 것 다 그렇습니까? 결국 뭐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말씀으로 하시며는 언론에서 한 이 수많은 자료들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설계심의했던 분들이 65억원 심의했다고 저한테 팩스 넣어주고 다 하시는데, 또한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유권한으로 감정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수많은 수련관들 짓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지도 하나도 못 하고 보고도 안 봐주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사업하라고 몇 십억원씩 지원해 주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93년도 내무부에 촉구 공문이 내려왔고, '94년도 6월에 도에서도 민간위탁하라고 각 시 군에 촉구사항이 내려갔는데 거기도 보면 관련단체줘라 하는 게 나왔는데 도에서 수많은 수련관들 만들면서 그런 지침서도 하나 안 만들어 가지고, 성남시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도에서 지침을 안 줘서 안 했다 이거야,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습니다. 얘기를 벌써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꿰 맞추기 했다는 말입니다. 선정이 됐으며는 선정되기 전에 서류가 접수되었으며는 선전표를 내 주었으면 이런 문제 안 나왔잖아요 도에서 큰 비밀인 것처럼 내부적으로 몇 번씩 바꾸면서 결국은 모 단체의 명수니 금액이 맞춰서 나오니까 반발하고 언론이 시끄럽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남시의 문제라고만 넘기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의정부도 '96년말까지 민간단체 위탁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내려 와 있죠?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까, 안 내려와 있습니까? 성남시 협의할 때에도 분명히 그 내용 포함해서 보냈데요. '96년까지 기존에 있던 민간단체에 이양하라고 공문내려 보내셨지요?

네.

저도 공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산지원 해 주고 민간위탁하라는 공문은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의 권한인데 할 말은 해야지요. 좋은 사업 벌여 놓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의원들하고 미리 상의만 했어도 괜찮아요. 국회의원 말은 얼른 얼른 들어도 도의원들 말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자료 제시한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 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보세요. 청소년단체 말이지 청소년 놀이공간 만들고 운동장, 배구장, 축구장 만들 장소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차 타고 다닙니까? 이것을 건의를 했어요. 이것이 이러면 되겠느냐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돼요. 국회의원이 말 한 마디 했으며는 다 들었을 겁니다. 비애를 느껴요 비애를. 답변 들어봐야 전부 다 거짓말 답변하는 것 들으나 마나예요.

사실 청소년과에서 시 군에 자기가 준 예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잘 몰라서 이것이 동문서답이에요. 도에서 너무나 시 군에 대한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라고,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 군에 대한 자기가 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앞으로 그대로 안 하며는 예산 주지 말아요. 안 준다고 자치단체장한테 뻥뻥거리고 군수한테 그리하고 도지사 결재 받아서 내려보내고 말이지 적극적인 행정을 펴요. 그리고 뭐하며는 그 지역 도의원한테 물어서 하고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3여년 동안 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그런 감독이 잘 안 되고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공문받은 것 가지고 감독한 것처럼 이렇게 피동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 위원님이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자료를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이니 연합축제니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모의지방의회활동, 청소년연극제 활동, 예절교육, 청소년 종합예술제, 그런데 이것이 한 숫자를 따지고 보며는 그 활동 하나하나가 참가인원이 사실상 얼마 안 되고, 도에서 하는 행사로서는 너무 규모도 조그맣고 행사숫자만 많아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저희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도에서 하는 행사답게 시 군 읍 면 행사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줄이고 행사규모를 크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민 전체로 해서 한 300∼400명 데려다 1박 2일 교육시키고 그 행사끝났다, 사실 그것이 연속성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인정학교 같은 데 1년내내 지원해 준 것이 150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오히려 어떤 학교에 연극하라고는 350만원씩 주고 연극 한 가지 하는데 350만원 주고, 비인정학교의 그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에는 1년 내내 150만원 줬어요.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며는 지원액수나 방법이나 학생수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가지라도 효과를 거둬야지 제가 볼 적에 너무 피상적인 청소년 계획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됩니까? 국장님이 벌써 몇 년째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그렇지마는 저희는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사를 그만 둔다…….

제가 볼 적에 학력비인정 학교에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1년내내 150만원 지원한다는 게 그 아이들 학비도 못 받고 그러는데 이것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좀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야지 지금 단순히 몇 년동안 하시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너무 소신없는 말씀 아니예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했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며는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이 연간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150만원이 지원된 것은 획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간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개교당 미집행 100만원씩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다며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며는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며는 빨리 빨리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 보면 교재문구대금 지원금도 있고 난방비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닥쳤으니까 주시려면 하루 빨리 내 주셔서 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만원 중에 100만원은 자립기금에서 줬는데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15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재원의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각종 청소년 시설을 시 군별로 착공 내지는 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각종 시설을 분산해서 각 시 군별로 비슷한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며는 각기 다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시 군에 계획해서 국비 도비 군비 시비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그 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 군이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 선택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원시는 뭘 세우고, 연천군은 뭘 세우고, 성남시는 뭘 세워라,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청소년 시설이 설립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청소년 시설에 도는 도 나름대로의 어떤 장 단기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91년도 전에는, 청소년기본법이 생기기 전에는 권역별로 시설을 세우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기본법이 생기면서 시 군에 청소년 시설을 각자 세우도록 그렇게 기본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각종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을 해라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시 군에서 능력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능력도 있고, 부지 문제도 있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시 군에서…….

중장기 계획은 도 전체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 군에 시행토록 하달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시 군 자체에서 기본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그때 세워서 나름대로 시 군에서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지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 군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청소년 복지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겠는데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수원, 부천…….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 군수의 어떤 결심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의 집을 폐 분교를 활용을 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80%의 공정이 개수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분교 폐교된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주거나 매입을 해서 청소년 시설로 개소하는 것인지…….

군에서 교육청하고 합의하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합니다.

무상임대.

사실은 폐 분교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교육청하고의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겨우 두 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폐 분교를 활용한 것이 청소년 활동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폐 분교는 무엇이 되었든간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개·보수 해가지고 청소년 시설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영구적인 보장입니까 시한부입니까?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에 몇 년 시한부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폐교 문제가 청소년들의 수련시설로서 많이 활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어제도 의정부에 가서 청소년복지회관을 시찰하고 오늘도 수원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가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일반회계 0.2%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잘 되겠지마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 군의 청소년 시설은 시장 군수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도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시에 따른 계획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에서 각 시 군별로 지원한 사항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아니예요?

아닙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183만…….

우리 경기도에 26%입니다.

청소년은 학교생활하는 학생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학생은 다 다룰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독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청소년들을 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하기 때문에 보고를 저희가 하라고 합니다. 보고를 하라고 해서…….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며는 차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거기는 다 된거죠.

최근에 된 거는 그것은 안 됐죠.

거기에는 다 주는…….

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문제인데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없는 시 군에서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이 거기도 어떤 식으로 많이 오냐 하면 전화로 제일 많이 온데요. 전화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그 전화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전화를 경기도 전체가 어떤 번호로 정해서 그걸 한 번 하며는 아이들이 그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청소년의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이죠. 그것을 한 번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청소년상담실을 중앙에서 했었을 때에 각 시 도에 하나씩 고유 전화번호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도마다…….

도지사 명의로 각 전화국장한테 하면 돼죠.

그게 위법이 돼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그렇게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데는 5,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없는 데도 사실상 하고 있다 말이에요. 대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우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잘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모의지방의회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카피가 돼 있죠? 참석인원도 돼 있습니까? 회의내용하고 학생하고 한 것을 그 내용을 카피 해 달라고요. 학생 참가인원, 학생이 어떤 학생들인가, 그리고 여기 `비정규 학교 청소년문예행사 개최' 해 가지고 '94연 6월 28일, 48개교 1만 252명이죠? 그런데 향토 야학교, 사회교육 시설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등, 그러면 한 날에 예술회관에서 했다 그러는데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게 권역별로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했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총 대상학생이 그렇고요. 그 중에서 선발돼서 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까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50명이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1만 2,000명 48개교라는 건 뭡니까? (「그건 총 저희 경기도내에 그러한 산업체 부설학교라든가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발돼서 나온 학생 550명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50명? 그럼 지역의 향토학교나 사회교육 시설학교,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학생수나 규모가……. (「지금 학생들이 많은 데는 수 천명 넘는 데도 있고요. 한일합섬에 있는 한일여실고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일합섬에 다니면서 거기에 부설된 사업체도 다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면 삼일실업학교에도 산업체에서 위탁한 학교가 몇 학급씩 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에 일반학생이 아니고 산업체에도 위탁해서 교육을 가르키는 학생, 이런 학생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된 학생이 많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