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길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경기도북부출장소장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북부출장소의 건설업무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기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북부출장소에서 내무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와 추가업무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으로 권한 위임되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전직원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금년 한 해에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검토 업무발전에 더욱 힘쓰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반영하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종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광삼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건설업무 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4년도 건설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첨부1]업무보고(북부출장소)

유중백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 공사에서 그 동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사항 또는 시공업체나 감리업체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리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관할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북부출장소는 북부출장소대로 운영을 하는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며는 북부출장소 관할지역에 신고된 실적이 있으며는 밝혀주시고, 다음 전면 책임감리 현장이 어디어디 있으며 또한 그 감리단에서 현장별 지적사항 내지 시정사항이 수도없을 텐데 이것을 연락관에서 보고하는 방법이 서면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했다며는 서면보고한 자료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단속할 실적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적발현황이 북부출장소 관할내에서 있었으면 밝혀주시고 있다며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원천적인 대책이 있다며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 관할 건설사업비 '93년도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도지사 슬로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수이남 지역에 비해서 북부출장소 관할 시 군이 비교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의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관할 시 군과 본청 관할과의 비교에서 소위 남부권과 비교해서 지방행정 순수자립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 도선 안전운항 지도점검시 적발이 27건이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초성과 신평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 진도가 78%로 되어 있는데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한진건설에서 합니다.

한진건설에서 합니까? 그러며는 감리원에서 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업무범위 중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월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습니까?

맞추어서 서류신청을 하려고 그러죠, 자료신청을.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월별로 보고서를 올리며는 월별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기별로 하며는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고,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사항이 있으며는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한 보고사항이 있을 때 발주기관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한 사항도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공법이나 공사시공 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기에 본 위원이 논한 도로구간도 설계변경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며는 이 구간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공사를 보며는 현재 전면 책임관리제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 감리면허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도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북부출장소 소관 도로공사 중 도내 소재하는 감리면허업체와 타 시 도에 소재하고 있는 감리업체와 감리계약한 비율을 밝혀주시고 또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93년 기준으로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한 도로 확 포장공사 중 연도별로 공사실적하고 연도별 원 하도급별 실적을 도내업체, 도외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부실공사 추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과 관련해서 현재 홍보한 내용이 있으며는 홍보내용과 예산집행내역 또 부실공사 추방 관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는 일산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설계였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그 논란이 명쾌하게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일산신도시 설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관내에 퇴폐풍조를 조장시키는 러브호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93년, '94년에 러브호텔에 대한 신규허가가 나갔는지 나갔다며는 그 내역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며는 우리 본청 건설국에 인적으로 봐도요 인원이 건설국에만 인원이 한 226명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며는 북부출장소는 인원이 115명입니다. 거기다 면적은 우리 북부지역이 경기도의 40%를 차지하고 인구는 1,411만명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21%가 북부에 차지하고 있고 예산적으로 봐도 건설국에 대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4,773억 3,30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예산적으로 얼마인가 보니까 463억원 정도되고, 이런 경기도의 40%라는 광대한 면적과 인구의 20%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이나 인적자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북부지역의 도민들에 대한 소장님으로서의 우리 도민들의 환경과 복지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으로 같은 도민들을 특별히 어떻게 대책을 해준다든지 환경문제,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 또는 기타 지역이 북부출장소관내에 대부분 많습니다마는 모텔허가를 그때 한참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여러 가지 모텔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어쩐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지침으로 특히 준농림지역 북부출장소 관내에 허가를 한참 해 주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단된 사유가 내무부장관 지침이 우선인지, 또는 법적으로 장관지침으로서 허가를 안 해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 법규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이 조석지변이에요. 이 허가관계도 먼저 선수친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준비를 해 놓고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무부장관 지침이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그 법규정을 따져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북부출장소 관내에 사시는 도민들이 분도를 원하고 있는데 소장은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반응이 분도를 실제 원하는지 또, 소장의 견해는 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북부출장소 소관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개요와 이들 공사 중에서 시 군에 위탁한 공사가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내∼관악간 도로공사 중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인근부락을 통과할 때 보도블록 공사가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에서 현재 11개 시 군의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건설부 감사 연2회 또, 분기별 감사 4회, 도 특별점검 3∼4회, 검찰이나 경찰에서 1년에 2회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2, 3년에 한두 번씩 하는 이 감사기간을 합치며는 연간 평균 감사만 받는 일수가 한 35일 내지 40일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방법을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도단위에서 감사가 1년에 7, 8회 정도 이어지는데 사실 일선 시 군에서는 이러한 감사 때문에 민원업무조차 보기가 어렵고 또 민원인이 그만큼 양주군같은 곳 자료를 보며는 금년도에 허가나간 것이 84건인데 일일이 감사를 다 받고 현장을 확인하다 보며는 민원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전체 예산의 78%가 지방도 확 포장사업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며는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생겼던 것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3회에 걸쳐서 333건을 지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유형별로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양주, 동두천지역이 유난히도 피혁공장하고 염색공장, 무허가공장이 난립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것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샛강살리기 강을 맑은물로 만들겠다고 전국민적인 아우성인데 북부출장소장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많은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부분 해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북부출장소 관내에 군사보호구역의 면적이 몇 필지나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북부출장소 관내 도민들이 그 동안에 각종 규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규제입니다. 묶여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있었는지, 있으면 몇 건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1일 관광코스가 많다는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을 살려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코스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더불어서 이번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경기도 건설국장 오륜균.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감사위원장님과 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행정에 관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아울러 그간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도권지역 모든 행정수요를 감당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고 수도권기능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희 건설행정의 수요는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 반하여 입지여건은 각종 제약과 규제가 많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부담과 애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 이하 전직원은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면서도 솔직한 자세로 정직한 행정의 구현, 지역균형발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능동적인 민원해소를 통한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 도정시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맡은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향후 도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찬 방재기획관 입니다. (인사) 김정진 지역계획과장 입니다. (인사) 김민재 치수과장 입니다. (인사) 원영선 도로과장 입니다. (인사)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인사) 이어서 '94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의회 의정활동 이송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건설행정의 시책방향과 성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건설국)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장께서 우리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정기일 내에 미제출하고, 우리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데 도청 건설국 산하 공무원들을 원거리까지 출장을 보내서 사무감사 자료를 손으로 들고 오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상당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우선 그걸 밝히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교량터널 및 기타 경기도내 구조물에 대해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특히 안전점검 실시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밝히고 위험부분이 있었으며는 그 위험부분이 있었던 현장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저희 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량이나 터널 내지 기타 구조물 안전점검을 각 시 군에서들 했는데 그 안전점검한 기록부 자체도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이 있었다, 어디가 볼트 하나가 빠졌다든지 너트 하나가 빠져나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점검된 기록부가 없더라, 문서화를 못하고 구두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체상황을 밝혀주시고 한편 도내 교량의 신축 이음부분을 교환한 실태가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밝히고 교좌장치 교환을 한 데가 있으며는 현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천∼우면산간 도로확 포장이 경기도가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공이 되지 않은 걸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자료확인을 해 보니까 청와대 무슨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인가에서 경기도에 수도권 관계로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확 포장에 대해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인가에서 요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지시하며는 경기도내 우선 순위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10∼20억원도 아니고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 순위로 경기도 내에서 급했는가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중앙에서 지원금이 있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똑같이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며는 경기도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는 아직 시공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는 벌써 공사진척 약 30%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과천∼우면산간에 1차 설계변경을 했고 벌써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1차 설계변경 현재 한 것과 앞으로 2차 설계변경 예정에 자료로 보며는 충분히 설계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했다고 하며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것은 뭐냐? 예를 든다고 하며는 앞으로 설계변경 예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장애자가 다닐 길 하나 안 해서 설계변경할 예정이다. 도로를 닦는다든지 보도를 할 때는 인간이 살고 있는 한은 장애자가 있습니다. 장애자 편리를 위해서 기본설계 당시부터 들어갔어야 될 건데 들어가지 않아서 설계변경의 예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했다며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해도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지난 번 건설위원회에서 용인, 안성 기타지역 수해조사시 안성지역의 죽산면 같은 데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인재의 원인이 있다. 그 도로확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건설회사인가에서 잡목있는 야산을 깎아가지고 그 잡목을 처치를 안 해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니까 그 뿌리까지 있는 잡목들이 흘러내려서 좁은 개천다리를 막아대니까 이것이 오버돼서 농경지가 많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해보상 차원에서 그 바로 원인자가 어느 건설회사인지는 확실히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지적했을 때 그 건설회사와의 투쟁아닌 투쟁을 해서 너희들이 인재사실도 있지 않느냐, 증거물 제시해서 충분한 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체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국장은 36개 시 군 지역개발 차원에서 예산편제상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 옳게 예산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섯 번째, 지난 번 군사보호지역의 약간 완화와 해제지역이 있었는데 도내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그런 시 군에서 군사보호지역이 전 면적의 단 한 평도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국방부나 중앙부처에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였는지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건설국장으로서 답변이 어렵다며는 어려운 대로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 질문에 지사에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국장으로서 아는 바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대비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서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 건설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국에서 대책과 도내 건설회사에 대한 앞으로 보고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 예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상복구비 사전배치제가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완화 이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 건설국장 입장에서 기술심사나 설계심사 우리 도내 건설국 산하도 좋고 전문담당관실 설치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건설국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7일 감사자료 요구 중 수도권 교통망 안양∼신림간 삼성산 관통국도 우회도로에 대한 자료요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미제출된 사항 중에는 하천부지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의왕을 비롯해서 군포, 안양 등 여러 군데의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시고 추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추경 때도 많은 논란이 되어 있던 평촌∼신림간 관악산 관통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서 현재 행정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일부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말로 돌고 또, 실무자간에는 서로간에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사항은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개인적으로 구두로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실무문서화로 협의가 됐는지 이로 인해서 평촌동∼신림간의 도로가 과연 경기도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하천편입 사유지 현황을 자료에 보며는 그 보상해 주는 건수가, 미보상 편입토지가 637필지에 62만 6,239㎡에 금액으로 따지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45억 8,668만 7,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자료 2권에 296페이지에 보며는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예정은 잡고 있는데 상부관청인 정부나 건설부에 이에 대한 조치,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례나 실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며는 거기에 대한 실적내역 문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 321페이지에 보시며는 토지가격이 ㎡당 1,38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인쇄물이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며는 인쇄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1,380만원 1㎡당 가격이 나오는 그러한 고가 토지가 있는지 323페이지에 보며는 4,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311페이지에 보며는 47만 9,979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랍니다. 왜 하천편입 토지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지역은 보상대책이나 하천에 대해서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대상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사유지편입이 전혀 보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 비산육교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양 비산육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안양을 관통하는 아주 중대한 도로육교입니다. 그런데 결혼회관 앞에서 육교까지의 도로는 편도 3차선,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비산지하도에서 비산육교로 오는 도로도 편도 3차선에 6차선 도로입니다. 그 중간에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지난 '93년부터 4월까지 그 비산육교를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를 하는 과정에는 그 아래에 경부선 또, 서울∼수원간 전철 그렇기 때문에 복복선 4차선의 철도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성이 있고 차량이 전철 또 열차가 아주 많이 다니는 난공사 지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공사에 사전에 양쪽, 서쪽이나 동쪽에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 교량만큼은 그와 같이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으로 교량설계를 해 놓고 추후에 양쪽 2차선 도로를 확장한다며는 공사의 비용은 물론 위험성있는 철도상에 육교공사가 원활히 장기계획으로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요인, 공무원의 조그마한 부족으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에서 행정심판을 많이 받았지요. 여기에 보며는 소송이 17건 중 승소가 12건 패소가 5건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패소는 어떠한 내용인지 또 건설국에서 행정소송을 만약에 받았더라며는 건설국 자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한 다툼을 가졌었는지 또 패소된 이유와 이로 인해서 경기도 건설국에서 어떠한 손해를 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비용은 또 어느 예산에서 충당이 되고 현재 계류 중에 11건이 있는데 이 안도 변호사 선임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경기도 건설국장이 직접 나가서 소송을 받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홍보 또는 교육 또 구호로만 외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확인점검이 있었는지 예를 든다며는 시멘트 강도검사를 해 봤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철제공사, 다른 토목공사 등등의 예방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부실공사 방지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변화됐다 할 수 있을 만큼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묻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실무국장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도로보수공사라든지 또는 교량공사라든지 엄청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큰 공사는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실은 며칠만에 한 번씩 그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리제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공사는 지금 국장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며는 그 대책의 구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명년부터는 건설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된 데 따른 본 도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개방됨에 따른 그 대책 예를 들어서 공사를 외국회사에도 맡길 용의가 있는지 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업체에게 그러한 공사를 도급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건설시장에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그런 건설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사생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생산하는 해사를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사 자체를 생산해서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납품이 돼야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국장께서는 해사 납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해사가 예를 들어서 소금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는지 국장의 소신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등록업자가 경기도의 25개 시 군에 99개 업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기준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석산에서 돌을 깨지 않고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돌을 이동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갈, 모래를 생산하는 것도 골재생산업체인지 그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는 그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허가관청은 어디이며 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또는 대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어떠어떠한 땅에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 이후 공사중지나 또는 재시공을 시킨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명년부터 외국에 UR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외국 감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형공사에 일본이나 미국같은 그러한 나라에 외국감리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리제도가 책임감리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과거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장에를 나가보며는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나 짝짝궁이 돼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국감리를 도입해 가지고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량점검차를 잘못 구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며 그 외에 어떻게 해서, 외국에서 구입을 했는지 국내에서 구입을 했는지, 구입한 차가 잘못 구입이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양평 제2대교가 부실공사라고 지금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평 제2대교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두 번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주 시공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양평 제2대교가 부실공사라 그래가지고 성수대교 못지 않다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며는 예를 들어서 새로 되는 도로라든지 특히 확 포장 예를 들어서 확장하는 도로 이러한 도로공사를 관계관 얘기를 들으면 도로공사가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로가 착공이 되면서 보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 지상물 토지수용, 이러한 문제점으로 엄청난 시공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 십 년을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시공 회사의 얘기를 들으며는 그게 가장 큰 애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상물 철거라든지 또는 토지수용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만 그 공사시공회사도 적자를 보지 않고 공사도 또 제대로 되고 시공회사에서 적자를 보며는 틀림없이 이것은 날림공사 부실공사가 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건설국장은 도지사의 건의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안 되며는 건설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러한 법 자체를 고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락지구의 고시과정에서 금년도에 고시된 주내면 고읍리 취락지역 경우에는 고시가 3년전, 4년전의 도면을 갖고 지금 고시하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새로 진 집을 몽땅 다 헐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지역을 재고시하든가 아니며는 보상을 다 해 주고 헐든가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과 또 지금 새롭게 경기도에 취락지구 요청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주유소허가관리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며는 야적장이 87건이 16만 9,000㎡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래 지목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그린벨트가 고시되고 23연간 나대지로 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목을 그 동안 안 바꿔준 것도 문제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지금 그린벨트 내에 지목이 불합리하게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목관리는 시장, 군수 책임이라고 해 놓고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인데 산사태가 나서 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고자 해도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매매 증명을 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목의 현상이 바뀐 것을 경기도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우선이라고 해서 지목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것을 일제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보며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전조건부 공장이 272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린벨트를 관리했길래 조건부 공장이 생성이 됐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있는 공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272개 공장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있는 공장과 구역설정 이후에 있는 공장을 분리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국에서 그린벨트 개정완화 건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내용중에서 쭉 보니까 두 가지 정도는 오히려 지금 현행 그린벨트 관리규정보다 더욱 더 강화되게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선 관통시에 그 필지를 모두 그린벨트로 한다는 것입니다. 1/2 이상이면 당연히 그린벨트 안이고 유리하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거 같으며는 1,000평 땅 중에서 300평을 지나면 300평만 주거지역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 건의한 것을 보며는 1/2 미만이라도 그 그린벨트를 관통하는 경계선은 모두 그린벨트로 하겠다는 강화되는 내용으로 건의를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땅의 소유자는 상당히 재산상 손실을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한 이유와 과연 무엇 때문에 했는지 밝혀주시고 사실 그린벨트의 건의내용 중 아직도 주민들은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추가로 완화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관리조항 제7조제1항을 보며는 형질변경 면적을 20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규정은 완화가 돼서 60평까지 원주민은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200㎡ 형질변경은 도저히 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시골서 건물을 지어놓고 담장을 갖다가 1.5m 건물을 빙둘러가면서 블록담을 쌓아야 준공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배라는 규정에 묶여서 아무리 농지라고 그러지만 철조망도 아니고 블록담으로 반드시 쌓으라고 그러면 빙둘러가면서 1.5m를 둘러싼다면 과연 주택이겠냐 이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설사 2배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규정상 농지침범의 우려가 없으며는 꼭 그 사람들 준공받고 다 합니다, 답답해서.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주택의 명의변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노후주택은 명의변경없이 철거하고 다시 개축을 하면 되는데 그린벨트에서는 반드시 명의변경이 선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등기부등본 일제 정리기간 해 가지고 설사 소유권이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내 명의변경, 그전에는 면사무소에 가서 매매증명만 첨부하고 상대방 인감만 떼어주면 그냥 명의가 넘어갔는데 지금 등기를 내지 않는 주택은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5명, 6명씩 등기가 이전돼 있는 명의가 바꿔있는 사람들이 새로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 소유자는 이미 죽고 아니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사는 사람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지를 않고 개축허가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소유기간을 일제 정리기간이다 해서 한번 해 주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린벨트 관리대장을 일제 조사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보전구역에서도 우사를 600㎡, 돈사를 700㎡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톳밥 돈사나 그런 보전권역의 불이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내년도에 10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 군의 상수도보호지역 예를 들면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에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고 백석면 복지리에 의정부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는 전혀 보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단 한 평의 우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못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도지역에 지원하는 것처럼 시 군의 상수도보호지역도 당해 시에서 이를 혜택받는 의정부시나 고양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게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며는 완화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이 수질오염이 안 되게 또 용역조사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의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항공대학이 지금 국립에서 사립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일지 모르지마는 이 GB 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앞으로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주민들은 엄정한 법질서하에서 그린벨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도 이번 지사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엄격하게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성나환자촌에 보며는 무허가공장이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공장은 전혀 무허가면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도 밑에서는 단 한 평, 단 한 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나며는 부수고는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질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행정력 불신이 오고 주민들간에 이질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생성된 GB 내의 무허가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그것은 집단민원 사항이라 공무원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개발위험부담금이 시 군으로 위험부담금을 57%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5%가 시 군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시 군에 더 증액해서 보낼 용의가 없는지 또 그것을 보낼 용의가 아니라 그것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청 이전지가 GB 내로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GB 내에 확정된 사항이 도의 지역계획과에 올라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린벨트 내 취락정비계획을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에 내년도 GB내 취락정비계획이 몇 군데나 서 있는지 그 계획이 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도 지방도가 국도로 되고 군도가 지방도로 노선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선확정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의 사업투자 우선 순위는 이미 승격시 필요성이 판단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 승격된 도로에 앞으로의 사업 우선 순위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육교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러한 육교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는지 높이를 앞으로 4.5m미만이 혹시 있는지 앞으로의 점검계획을 밝혀주시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육교가 몇 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대장의 전산화추진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실태와 이것이 완료됐을 때 일선 시 군으로 이런 시스템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에 많은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 개설공사비가 한 379억원 정도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신지 밝혀주시고 사실 요 근래 들어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현재까지 예산확보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부고속도로의 퇴계원∼연천간의 현재 민간 SOC로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경기도의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골재허가양중 파주군, 용인군, 양주가 허가양보다 채취량이 많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수사업 추진실적을 보며는 거의 90%이상이 '94년도 12월 31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철의 경우 25%, 멀게는 40% 12월 31일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는데 90% 이상의 사업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완료계획이 언제까지인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전산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재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주군의 교량중 물론 양주군뿐 아니라 경기도내 마찬가지겠지마는 자료가 양주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8개 다리 중에서 군도에 있는 다리가 17개 농어촌 다리가 24개가 문제가 있고 재가설을 요하는 다리가 29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교량에 대해서 사실 재정이 취약한 양주군 같은 데서는 교량보수라든가 아니며는 재가설이 양주군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경기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전2교 보수공사에 '93년도에 600만원이 배정이 됐고 '94년도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 공사비는 자료를 보면 1,963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900만원밖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에 1억 5,400만원이 예산배정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고 또한 안성∼일죽 도로포장 공사를 보며는 3㎞ 포장공사를 하는데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4㎞를 포장을 하는데 1,071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무려 7배씩이나 예산을 많이 세웠고 4㎞를 연장했다고 그려면 그건 10배 이상의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집행액은 1,000만원밖에 되질 않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예산을 왜 7,200만원씩 세웠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평촌신도시 건설현장과 그 신도시 건설현장의 선경, 우성, 또 금오건설, 동아건설 분당신도시의 선경건설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타설했다고 해서 철거후 재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체점검을 한 배경과 이것을 일부 현장만을 지정해서 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내 전 사업장 모두를 레미콘 타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 과감한 철거와 재시공을 지시한 과감한 용단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 항간에서는 부실공사 요인중에 불량 레미콘 타설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 주민들의 막연한 의구심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국장께서는 도내 전 사업장에 타설된 레미콘 불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또, 레미콘 공장에 정상적인 레미콘이 공급되고 있는지 시기나 배급 정도가 그 레미콘 공장에는 컴퓨터 테이프가 봉합돼서 입력돼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각 현장마다 불량레미콘 타설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시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레미콘 타설이 되도록 방치한 현장 감리단에게 취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요철보수 대상지역이 현재 광주∼퇴촌간의 도수에서 도마 그 구간 하나로만 이렇게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가 요철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적차량에 의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요철이 과적차량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러며는 그 보수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그 도로를 건실하게 유지관리하는 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운수업계와 차주, 차량, 운전수와의 관계, 차에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서 교통과 지역경제 부서와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방도 설치기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교량의 경우 BD 24t 통과중으로 보게 되면 약 43.2t이 되고 그 도로의 경우 허용 최대 하중이 축중 10t 미만이라고 해서 총중량 약 40t 미만이 그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허용 하중으로 이렇게 설계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교량이나 도로 위를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그러지만 단속하지 않을 때는 실제 그 중량을 초과하는 많은 과적차량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지극히 이론적으로 최대 허용기준을 계속 이론적으로 그 기준에만 맞춰서 도로나 교량을 설계 시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시설방법이 계속 되지 않도록 좀더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허용기준치를 상향 조정해서 제도적인 개선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보전권역과 관련해서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에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분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획일적인 권역설정으로 우리가 수도권 특히 변두리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특히 심한 규제를 받으므로 해서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해서 각종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 주관으로 수질오염이 한강수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에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지역별 용역조사단에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전권역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오랫동안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나 인천, 경기도민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손해를 계속 감당해야 될 이 지역에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내의 지방국도와 지방도 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유형중에서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50% 이상이 지방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와 국도 교통사고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보행자나 자전거 및 경운기, 이륜차가 그 자전거나 농기계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진입해서 도로시설 자체의 모순으로 해서 많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손실을 본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인명피해를 잘못된 도로시설의 관행으로만 해서 지나쳐 버려둔 것에 대한 이제껏의 관행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의 자세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시설되는 도로만이라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국도, 지방도 신설 및 확 포장 공사 때에는 인도나 자전거, 농기계 전용도로를 도로측방에 필수적으로 시공을 하고 그 측방에 갓길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그 도로문제로 인한 교통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주관으로 우리 경기도가 용역 발주해서 경기지역 도로망 중 단기 집행계획 및 도 기존도로 효율증대방안 수립을 위한 보고회 겸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계획된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 중에서 장기계획이 우선하고 중 단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과 화물전용 고속도로, 수도권외확순환도로망, 전철연장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수렴된 토론의 의견을 어떻게 수정 반영하고 있는지 진행과정과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 노선 조정현황과 미승격 도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건설부에서는 현재 도로망으로는 간선도로의 양쪽 규모부족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의 간선기능이 미흡하여 앞으로의 교통문제 및 21C 국제화 개방에 따른 교통소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 국도노선을 기존 1,514㎞에서 889㎞가 늘어난 2,403㎞로 노선을 조정 '94년 7월 9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간 내의 국도노선 조정중 국도승격 대상에서 누락된 지역의 대책방안이 무엇이고 국도노선에 이어 하위도로인 지방도 등 도로등급 조정도 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로등급 조정 후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과 도로등급 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해예방 추진실적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 동안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각종 특수시책 수립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금년 수해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수해조사를 나가 봤었을 때 우리가 주로 많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소하천 그러니까 산 밑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농촌마을의 경우 산 밑 동네 입구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과 대칭해서 들어가는 도로 밑이 소하천의 굴곡에 의한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밑이 파여져 나가고 그래서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소하천 정비와 마을진입로 계획이, 마을진입로 확 포장 정비가 계속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해예방대책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미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93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청미천 행죽제 개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용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풀륨관시설물로 변경 시공토록 설계변경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실태와 향후 계획에 있어서 UR 타결 등으로 인해서 이농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농촌 소득기반인 농어촌도로는 아직 많이 부족돼서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도로를 조기에 확 포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를 조기에 확 포장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시행한 사업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보름전에 신청한 도로하천부지 점용료 미수납 대장을 오늘에서야 이 자리에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요새 연일 인천직할시나 부천시에서는 세금횡령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경기도에 하천도로점용료 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틀 전에 저희가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 현장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발주기관장에게 감리단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분기별 보고서와 감리일지를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이 시간이 지난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리업체에게 발주기관장이 지시한 지시사항이 있다며는 그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건설업 면허취소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94년도 건설업 면허취소업체 현황을 보면 면허기준미달, 자진반납, 면허미갱신, 면허대여 등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93년 9개 업체, '94년 9개 업체 총 18개 전문건설업이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로 면허를 내준 데서 온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또, 면허기준 미달로 인해 취소된 업체가 '91년도에 1개 업체, '94년도에 3개 업체 총 4개 업체인데 허가 당시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가 작성한 하도급 실태조사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며는 '92년도 원도급 58% 중 도내업체가 31%, 도외업체가 27%에서 '93년도 원도급 55% 중 도내업체 28%, 도외업체 27%로서 도내나 도외의 도급비율이 비슷합니다. 하도급을 보면 '92년 42%중 도내업체 3%, 도외업체 39%, '93년 45%중 도내업체 7%, 도외업체 38%로서 도내 업체보다 도외업체 하도급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내 업체를 보호하지 않고 타 시 도 업체에게 공사수주를 주는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현황을 보면 '93년도에 73건중 수의매각이 72건, 공개매각이 1건, '94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총 421건 중에 수의매각이 414건, 공개매각이 7건인데 대부분이 부지매각을 공개매각보다 수의매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매각목적이 공공사업과 개인으로 분류됐는데 '94년 추진중인 공공사업 목적과 개인명단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폐천부지 양여현황을 보면 '93년 165필지, '94년 7필지 등 총 172필지이나 현 용도가 공공시설일 경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 용도가 농경지, 대지, 양어장, 공장용지, 전답일 경우는 특혜를 주어 불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이사라든지 그 외에 임원으로 등록을 한 후에 면허를 대여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며는 불법면허 대여한 것을 적발한 현황이나 부실시공 적발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6월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151번지에 소재하는 마전건설 주식회사가 면허대여로 인하여 면허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허위답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93년, '94년도에 불법하도급 관련 불법면허대여 위장기금 등 적발현황과 조치결과를 사실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10월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도로를 외부인 및 외부법인이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가평군의 경우 가평서부터 양평간 도로구간에 21만 5,000원이라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94년 5월부터 영구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하천 및 구거에 대하여 외부인이나 외부법인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총 93필지에 74만 4,150㎥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인의 경우 실제 영농이나 주거목적이 아닌 불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지를 밝혀주시고 점용허가 절차와 점용료 부가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내 도로굴착복구비 예치현황을 보면 복구비 예치액이 '93년 총 252억원중 지방도 45억원, 시 군도 207억원, '94년도 총 예치액 162억원중 지방도 26억원, 시 군도 1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예치되었는데 '93년도, '94년도로 분류해서 원상복구한 실적이 있다며는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또, 교통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농로 등의 교통사고 발생사망자 건수를 보면 '94년 9월말 현재 1,298명중 국도, 지방도, 시 군도에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091명으로 80%가 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탁상공론 설계로 인해서 설계상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도내 저수지 소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7월 20일 우리 경기도는 갑작스런 집중폭우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보게 된 동기중의 하나가 소유지와 저수지의 관리소홀에서도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94년도 총 저수지가 340개중 농조에서 115개를 관리하고 나머지 225개 저수지는 각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며는 건설업관련 비리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보니까요. 파면이 '93년도에 6명, 해임이 3명으로 나와 있고 '94년도에 한 명이고 해임이 두 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판면이나 해임한 공무원들의 비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사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1,284명 중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해 가지고 354명이고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방주시 태만해서 310명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통시설을 미정비한 것에 더군다나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부동산중개업이 침체하고 생활정보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업이 침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시 도 조례를 정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데 이 개정에 보며는 "중개료, 수수료를 쌍방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시 도로 이관을 해 줬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그 향후 조치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화접∼광전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화접∼광전간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4차선으로 해 놓고 우리 경기도에 오며는 딱 병목현상이 2차선으로 좁혀지는 길인데 이것이 '92년부터 총연장 3.8㎞를 한다고 그래서 200억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현재 11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에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 한수이북쪽에 교통요지로 돼 있는 그 복잡한 길을 개통하는 것인데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 지금 11억원 투자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내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중 택지의 집단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을 하여 선계획 후개발토록 하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이에 따른 운영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을 수립 시달하여 '94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 시행후 현재까지 공동주택 건립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까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시 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처리하던 것으로 시 군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이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 군에 등록업무를 하며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도 있을테고 담당인원의 부족도 있고 한데 이 위임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량유지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로 정부에서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교량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량보수점검을 현재는 시 군에서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보수를 우리 전문업체 점검이나 보수를 용역을 주면 어떠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어떤 구상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다리공사나 또는 확 포장공사 또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공사 이런 공사가 많은데 이러한 공사를 경기도 자체에서 차제에 감사를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게 무슨 중앙부서에서, 경기도 본 의회에서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기술적인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자체감사를 기구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를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또는 중앙감사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무슨 경기도에 불명예스러운 일, 도민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제에 현재 하는 공사라든지 과거에 한 공사라든지 전부를 재 자체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현재 교량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교량관리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 군의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는 교육원 가서 철저히 시켜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술공무원이 있어서 순환보직이 짧게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렇게 자꾸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가게 되며는 실질적으로 또 생소하고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교량공사라든지 또는 도로공사 이런 관계도 순환보직에 대해서 한직에 오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가며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상급공무원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 국장 이런 사람들을 대학원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무원자질 향상을 위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갖다가 상급기관에, 상급대학원 이런 데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술심의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고 기술심사계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기술직공무원을 우대를 해야 할판에 이러한 기술심의담당관실도 없애고 1개 계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정부에서 조직개편상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도지사나 건설부나 이런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또 전문가를 우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수도국장인데 경기도는 수도과장입니다. 경기도가 인천시보다 적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문제고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처리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맞먹는 이러한 큰 도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른 시 도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지 도지사한데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탄시 지역경부선 침수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철도청과의 협상은 잘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취약지구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재해취약지구 현황과 개선에 따른 사업비투자계획 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항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로 인수내용과 유지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오두산을 거쳐 자유의 다리까지 이어지는 자유로 건설공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0년 10월에 착수하여 '94년 9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완료하고 경기도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9월 완공된 1단계 사업의 인수인계한 내용과 현재 도로유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금년 9월에 완공된 2단계 사업의 인수인계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로 관리상 문제점과 우리 도의 앞으로의 유지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 유지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구역 내 도로정비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자연발생적인 도로와 남북축으로 건설된 도로로서 균형개발도모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래 인구, 자동차수, 경제규모, 공단, 공항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도로로 규모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기도는 8개 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접하고 있어 수도권 진 출입에 따른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구역 내의 간선도로망의 확장 및 개설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시구역 내 도로정비사업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의 지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마철이며는 매년 상습침수되던 광명시 목감천 주변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내역과 투자된 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감천 침수 방지사업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 도선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주유람선 화재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도내 유원지나 남 북한 강변에서 운행하고 있는 유람선 현황과 유 도선을 이용하고 있는 행락객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 도선 안전관리 점검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간 유 도선 안전관리 점검결과 약 300여건이 위반되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적발된 것은 전체 유 도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전 안전검사가 소홀하게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데 그 재원 충당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인천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을 비롯해서 부곡 화물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촌과 산본신도시 공단건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평촌, 산본을 경유해서 시화공단에 서해안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 47호선과 수원에서 안양을 경유해서 영등포로 연결되는 국도 1호선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96년도 말 이후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의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준공했고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고색∼의왕간 고속도로의 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고속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본 도로의 주요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통과차량이 외지로, 교통대책임을 감안할 때 중앙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의 재원충당계획을 밝혀주시고 본 도로가 견실하게 조기에 완공되어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계획과 착공시기, 완료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제81회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로변 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차량의 급증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소음피해 학교가 134개 학교로 면학분위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근래에 5개 신도시가 건설됐고 신도시 도로에 접한 많은 학교들을 신설하면서도 단 한 군데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교실만 신축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질보다 양에 편중한 것이고 어른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욕구가 제기되나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하여 시급히 방음벽을 설치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도비를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설치 완료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차선의 폭을 15㎝로 차선을 도색을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10㎝로 좁혀도 아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버스차선은 차량통행 차선과는 틀리게 버스의 시간을 정해서 전용차선으로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성이나 또 이 차선으로 인해서 많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로 좁혀서 더 많이 더 길게 도색을 해도 무관하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 이 예산비용은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과천시 우면-과천간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약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내용을 보며는 지하매설물의 이전 이후로 12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지하매설물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사전설계에 접해서 공사계획이 체결돼야지 공사하다가 추가로 증액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오산∼성남간 도로공사장에서도 보도블록 또 가로수, 향나무이식이라는 명목으로 설계를 누락시켜 가지고 1억 9,600만원의 공사구간 설계변경 등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양화천 개수공사는 무려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섯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과연 관련 공무원이 전문직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은 약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섯 차례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전국 방방곡곡 현장마다 다니면서 보며는 슬로건을 내걸고 표지판 내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는데 다른 시 도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 관에서 현장에 이런 것을 표지판 해 내걸고 플래카드를 걸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부실공사 추방의 해니 뭐 해 가지고 그냥 표지판하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예산낭비인 것 같고 어떤 때 다니다 보며는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길거리에 난립돼 있는데 부실공사를 추방하는데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지 그렇게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서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내 골재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북부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깊이 걱정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백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부실공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공사 및 감리회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및 교량공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연 2회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건설부 등 타 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서 7월중 건설부에서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3공구인 행신∼백석간과 5공구인 원흥∼구파발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공구는 교량구조물 시공구간내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판 설치미비와 5공구는 노견구조물과 배수관 벽면조잡 시공이 지적된 바 있어 시공사로 하여금 시설보안과 재시공 지시로 조치하였으며 감리회사에는 사안이 경미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내무부장관의 행정지시로 이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인 바 법이 정한 사항을 행정지시로 규제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사무로 지침내용을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내에 대지, 잡종지, 준보전임지에서는 숙박시설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준농림지역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지역 내에 향락적인 숙박시설이 난립하여 수질오염과 퇴폐풍조의 근원이 되는 행위가 발생된다고 보아지므로 이런 시설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법질서 확립 차원으로 규제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94년 4월 3일 농어촌지역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대책강구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관이 수려한 강변, 국도변의 농촌취락지 인근의 외딴지역에 외지인들이 숙박업소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주야없는 향락장소로 이용하는 등 농어촌 지역에까지 퇴폐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농어민들의 생산의욕 감퇴는 물론 외지인들이 토지취득시 농촌주택이나 점포 등의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로 건축하는 등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원 수질보전과 농업생산증진이 긴요한 지역 내에서 이와 같은 향락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한 용도지역의 관리의무이행, 건축법이 정한 국토관리상 필요한 건축규제,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의 고시 등 제반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농촌지역에서 향락을 절제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내무부에서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장관, 환경처장관에게 대책강구를 협조하였고 시 도에는 이를 규제하도록 지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부지역 주민들이 분도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반응과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는 분도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의정부시에서 여론을 취합하여 우리 소로 전언 보고된 내용에 의하며는 의정부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분도를 희망하고 일부 주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도정질문 및 '94국정감사시 분도 견해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한수이북 주민의 뜻을 충분히 감안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지역개발추진, 남북통일의 전초지로서의 기반확립, 성장발전 저해요인의 단계적 완화 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북부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어 현재 도 관련 과에서 기능강화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제 견해로 갈음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신고센터 운영 여부와 실적, 그리고 부실공사 적발실적을 물으시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원천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의 운영은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센터는 운영치 않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적발실적과 조치내용은 양해해 주시며는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답변과 같으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원천적인 대책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책임감리의 완벽한 시행과 철저한 품질관리, 종사자의 부실방지 의지개혁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사료되므로 책임감리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시행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주요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지개혁을 위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소장, 감리원, 업무담당 공무원 연석회의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는 작업시작 전과 종료 후 안전교육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일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다음 도로사업의 책임감리 실시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추진중인 도로사업은 견실시공 도모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현장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 6개 공구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지방도 확 포장사업 6개 현장은 한진건설에서 감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책임감리제의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차후에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과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과 조치실적을 유형별로 물으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미조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며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결과 총 333건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신증축 131건, 용도변경 145건, 형질변경 57건이었으며 그중 96%인 319건이 모두 원상복구 조치되었고 14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중인 14건은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건부 무등록 공장을 신청하였으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을 못한 영세업체들입니다. 그중 1개 업체는 '94년 10월 20일 단전 조치하여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94년 11월말까지 이전토록 되었으며, 나머지 13개 업체도 '94년 8월 25일 한전의 단전의뢰와 함께 '94년 10월 21일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 조치하고 조만간 가동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업체를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자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이에 불응시는 행정집행에 의거 강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도로건설사업비에 '93년도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비는 총 822억 3,200만원으로 본소 415억 2,700만원, 이체예산이 300억 2,800만원, 재배정예산이 106억 8,600만원으로 이중 80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3억 2,500만원의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원당 지하차도 건설에 관급자재중 일부 품목이 외자구매로 인하여 연내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부득이 5억 9,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의 중첩으로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서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94년 1월 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 권역이었던 것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조정하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며, 또한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하에 지역균형발전과 각종 토지 및 건축관련 민원을 해소 그 동안 수차례 건의한 결과 '94년 6월 1일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한수이북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당초 2,586㎢에서 427㎢가 줄어든 2,159㎢로 축소 조정되었고 80㎢가 행정청 위임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한수이북지역 6개 시 군 총면적의 43.2%인 496.1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구역 내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현저히 달라진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93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94년 6월 23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안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수도권정비 경기도세부추진계획용역, 21C 경기도정 기본계획 용역에도 균형개발차원의 북부지역 여망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11개 시 군은 남부지역 시 군 및 본청과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여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 군의 재정자립도는 62%이며 시 군은 74%이고 군부는 41.9%입니다. 이에 비하여 북부지역 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9.8%이고 군부는 40.7%로 남부지역 시 군과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유 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실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관내의 유 도선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유선이 79개소에 1,027척, 도선이 6개소에 6척 등 총 85개소에 1,033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소에서는 유 도선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금년 4월 중에 선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와 선박 및 선착장의 안전검사와 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10월까지의 성수기에는 지역별 책임담당제와 상황실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 단속사항을 보고드리며는 본 출장소에서는 성수기 중 월 2회이상 정기점검과 연휴기간 및 추석 등 이용객이 많은 기간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 군에서는 주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 보고드리며는 구명동의 미착용 8건, 안전검사증 미부착 4건, 승선요금 부당징수 4건, 운항구역 침범 1건, 요금표 미개시 5건, 기타 5건 등 총 27건을 적발하여 시정경고 18건, 현지시정 9건을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양주, 동두천 지역의 피혁공장과 무허가공장 난립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주, 동두천 지역을 흐르는 신천을 근본적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신천 하상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323억원을 투자하여 1일 4만 7,00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8%이며 신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상정리사업은 총 대상 31.3㎞ 중 12㎞를 실시하였고 '9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신천수계 내에 소재한 350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그 동안 환경처, 검찰 합동단속결과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2,005개소를 점검한 결과 49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업정비 87개소, 폐쇄명령 214개소, 경고 44개소 등 총 494개소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50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폐수불법방류 행위가 야간 공휴일, 우기 등 취약시간 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색, 피혁 등 공해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동두천 피혁특화단지, 양주지역 공해공장 집단단지 및 포천 양문공업단지 개발과 타지역의 이전도 적극 권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 진도가 78%로서 감리보고서에 제출을 요구하면서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명령 등을 조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보고된 사항의 서류제출과 발주기관에서 조치한 사항을 물으시면서 '92년도와 '93년도 도로확 포장공사의 연도별 실적 및 하도급 실적과 부실공사 추방관련 홍보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4억 8,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94년 9월 6일 착공하였으나 금년에는 20억 6,500만원 투자 편입 용지보상 및 교량 3개교의 하부공사만을 1차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진도 또한 금년분에 대한 실적으로서 감리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시기가 미 도래되어 금년말이 되어야 접수될 예정이며 감리원이 공사의 재시공 명령 등 공사관련 제재사항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도로확 포장공사 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 관련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종사자의 의지고취를 위하여 부실공사 추방 리본을 3,000매 제작하여 12개 현장의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 패용토록 하였으며 각 현장의 사무실 및 주요 구조물에는 부실공사 추방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현장 종사자의 의지개혁을 위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소장, 감리원, 업무담당공무원 연석회의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는 작업시작 전과 종료 후 안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있는 바 도내의 감리용역 전문업체가 9개소의 업체가 있는데 도외업체와 감리계약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현재 감리용역 계약의 도내외 비율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하도급계약상의 도내외 실적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은 토개공 및 주택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받아 우리 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공사의 공정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91년 7월부터 10월까지 동 공사의 책임감리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코자 하였으나 2회 입찰되어 감리업무에 경험이 많고 정밀시공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91년 11월에 수의 약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리용역계약 현황은 일산신도시 주변도로는 도외에 소재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지방도 6개 현장에도 책임감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도외에 소재한 한진건설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맡게 되었으므로 도외의 업체가 10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관계의 도내외 업체 비율은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6개 공구의 업종별로 10여개 업체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는 바 전체가 도외 업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관계도 도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일산신도시가 국방전술용으로 건설되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신도시 설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 건설은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된 사항이고 우리 소에서는 일산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의 일부인 6개 공구만 맡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설계내용은 알 수가 없어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의 공사시설 보호구역 조정내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 민원발생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1일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당초 2,586㎢보다 427㎢가 줄어든 2,159㎢로 축소 조정되었고 80㎢가 행정청 위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시 군별 축소 조정내역은 고양시가 113㎢, 양주군 61.2㎢, 파주군 39㎢, 포천군 189㎢ 등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건축허가나 토지이용관계 등 민원은 군부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 불편사항이 빈번히 야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과 아울러 군부대 내에서도 관련업무의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본소에는 민원제기나 불편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나 시 군의 민원발생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러브호텔이 많아 물의가 많이 일고 있는데 '93년, '94년도에 신규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상 러브호텔로 분류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경관이 수려한 한강변에 위치하여 동반 이용객이 많은 남양주군과 가평군 관내 숙박업소는 일반호텔이 10개소, 여관 21개소 등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3년, '94년에 허가된 숙박업소는 별도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시 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는 향락성 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게 전부 다 서면답변…….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군에서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니까 우선 시정을 요구합니다.

소관이 아니라 북부출장소 관내 것을 왜 모릅니까?

본인 업무가 아니라니요. 북부출장소장이면 도지사를 대리하는 것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광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북부출장소 기구, 인력, 예산 모든 면에서 취약하여 북부지역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는 '67년 6월 27일 2과 6개계로 신설된 이후 현재 2국 6개 과 115명으로 구성되어 북부지역의 현지성 민원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및 도로포장업무와 시 군 감사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아동 노인시설,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기구, 인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북부지역 도민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권한위임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228건으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출장소에서는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최대한 가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밀접한 현지성 민원업무를 추가로 수인받기 위하여 도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 230건을 검토하여 추가로 수인받아 처리할 수 있는 36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4일 도 관련 과로 위임 검토 의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 및 '94국정감사시 임경호 도지사께서 한수이북 주민의 뜻을 충분히 감안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지역개발촉진,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반확립, 성장발전 저해요인의 단계적 완화 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하셨으므로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현지성 업무의 위임과 창의적인 시책개발, 관련법규의 연찬을 통한 각종 규제의 완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북부지역의 도로사업현황과 군위탁사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본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총 19개 노선에 57.55㎞로 사업비는 248억 6,900만원이며 군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도로사업은 총 5개 노선의 9㎞ 사업비는 81억 1,700만원으로 시 군별 위탁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양주군에 주내∼관악간 도로확 포장공사, 남양주군에 화도-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 파주군에 웅담∼오현간 도로확 포장공사, 포천군의 관인∼탄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 가평군의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내∼관악간 도로공사 구간의 보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내∼관악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에서 광정면 가납리간 7.2㎞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125억원을 투입 '94년 6월 착공하여 '95년말 준공목표로 양주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설치는 당초 도시계획구역의 시가지 통과구간만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취락지 및 학교앞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에 대하여도 보도를 설치코자 변경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지도 단속이 중앙부처 및 도 유관기관에서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시 군에서 민원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어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9년 9월 1일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본 훈령 제48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건설부에 의해서 연 2회, 도지사가 연 4회를 순찰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를 매월 1회이상 관할 구역을 순찰 점검하고 또한 시 군과 도간에 개별적,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중복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빈번한 점검으로 시 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법사항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도 점검이 계속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민원업무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 군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우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전체 예산액의 78%가 도로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바 공사추진에 따른 많은 민원의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기 바라며, 공사중단사례는 없었는지와 GB내에서 단속된 337건의 유형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와 관련되는 민원은 하수도 연결관계 및 농로진입로 설치요구 등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민원이 대부분이며 보상비 산정불만 등 일부 근원적인 민원이 고질민원으로 분류되며, 해결이 어려우나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도공사인 경우 공사지연은 일부 있으나, 공사중단사례는 없었으나,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원당4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주변 아파트단지의 진 출입 불편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야기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일시 중단되었으며 2공구인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 구간내의 편입용지와 관련 민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시키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는 수도권 1일 관광코스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더 개발하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본청 관광개발업무담당부서에서 국민관광지로 개발추진 중인 곳이 15개소이며 이중 북부 관내가 10개소입니다. 이의 내역은 동두천 소요산, 양주 장흥, 남양주 수동, 파주 공릉 임진각, 연천 한탄강과 포천의 산정호수, 백운계곡이며 가평의 청평유원지와 산장유원지입니다. 이와 아울러 연천군의 재인폭포와 임진강변 개발을 위하여 관련 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은 그중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연구발전시키며 '95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서 주민편익 증진과 질높은 행정서비스제공에 소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후에도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더욱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답변하는 것이 지금 북부출장소장이면 도지사를 대리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시 군에 물어서 답변하겠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94년도 숙박업 허가가 나간 그 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무슨 전부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쩌구 저쩌구 일방적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보충질의하기 이전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행정감사를 안 하는 게 낫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못한다잖아요, 지금.

팩스로 지금 어떻게 금방 와요.

준비도 해오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김규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 본 위원이 북부지역 출신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부출장소장이 11개 시 군을 지사를 대신한다는 것보다 직급상으로 북부출장소장이라는 명을 받고서 지금 나와 계신데 11개 시 군이 특히나 36개 시 군, 경기도 36개 시 군 중에서도 각종 법령규제가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면이나 여러 가지 그 동안 북부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관계공무원으로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솔직한 심경에서 우리 본청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 지역개발사업비 말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신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며는 우리가 11개 시 군이 북부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나와서 4년차 본예산도 다루어보고 한 입장에서 보며는 상당히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북부출장소에 도지사는 기회만 있으면 균형발전해 가지고 적극 지원한다 기구를 보충시킨다 맨날 그러는데 북부출장소장한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사말로만 그랬지 한 것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편성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국장과 또 위의 지사님과 앞으로 건의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기능상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는 기회만 있으면 그랬는데 어느 지사든 '94년 5월 16일 기구개편을 봐도 환경보호과가 폐지되고 2국 7과에서 '94년 1월 12일까지 2국 7과 20계에서 중앙에서 기구축소 기구축소하니까 이것을 늘려야 될 북부출장소의 기구를 축소시켜 놨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1일 본 위원이 집행부 질문자로 내정돼 있으니까 지사한테 확실하게 따지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출장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북부출장소를 말이야 기구를 확대한다 맨날 기회만 있으면 떠들어대던 양반이 경기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런 기구축소를 할 때 우리 북부출장소장 어떻게 항변 안 했어요. 건의도 안 했습니까?

환경처의 기구가 확대되면서 과거에 도에 이관됐던 인원 14명을 다시 환경처로 가지고 가면서 더 인원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북부출장소에 있던 인력을 도본청에서 환수를 해 가지고 과를 폐지했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말씀도 하고 그래서 환경지도계가 보사환경과에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기구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는 말이야 의회에서 답변하거나 그러면 전부 허위, 그 순간순간만 넘어가는 거라고 이런 문제 물론 북부출장소장님도 도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전직원, 임직원은 얼마나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까, 북부지역이 말이야 대다수 개발제한구역과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무엇 때문에 단속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만 북부출장소에 전부 도지사 위임사무로, 이런 꼴이 된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여튼 지사님의 굳은 일이라도 많이 위임받으며는 또 앞으로 인력과 기구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하에서 저는 열심히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북부출장소장님도 적극 관심을 두고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북부출장소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시니까 그쪽 지역에 북부출장소 내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누가 건의합니까? 북부출장소를 대표하는 북부출장소장이 지사하고 맞대면해서 항명하고 할 것을 해야지 지사한테 싫은 소리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보통 나가보며는 유 도선같은 것들 현장에 가보며는, 구명복을 원래 배에 타며는 착용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언론인들 안 계신 모양인데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건설위원들이 옹진군 덕적도에 가는데도 선장 하나, 우리가 그렇다고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배를 타는데 우리 도에서 운항하는 그 선박에…….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북부출장소의 유 도선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말을 막아요, 위원장은.

유 도선문제가 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부출장소 소관내 유 도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위원장 뭘 알고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평이 됐든 한탄강도 있고 가상해서 예를 들어 어디를 가며는 구명복을 착용을 안 합니다.

적극 앞으로 착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충청도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하고 또 시 군에서 주1회 현장 지도를 나간다 그래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사고가 나는 날이면 구명복은 참 필요한 것인데 분명히 이것을 절대 회사측이 됐든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돼.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장은 임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의 임무가 뭡니까?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는 것 아니예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무를 한번 말해봐요.

북부출장소의 설치목적이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돼 있고 그 임무는 조례위임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지요. 그러며는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구 위원이 질의한 '93년도, '94년도 북부출장소 관내에 11개 시 군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숙박업소가 허가 나간 게 몇 개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럼 무슨 업무를 취급하는 거요, 북부출장소에서는.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서…….

아까 답변한 모든 것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 하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아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 군에 연락해서라도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전부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틀린 얘기를 하는가 지금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고 제가 아까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답변이 내무부장관 지시다, 협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답변했는데 나는 이 허가자체가 법에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장관 지시라고 그래서 안 해 주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숙박업소 허가를 막 해주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며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신문에 말이지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모텔 뭐라 했지요. 러브호텔, 러브가 뭡니까? 영어 아니요, 영어. 나는 영어로 알고 있는데 러브가 뭐예요, 아세요?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 러브호텔이라 그말이야 그러며는 이게 신문에 홍보가 되고 뭐 말이지 신부님이 말씀 한번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지시를 해서 허가 어저께 나간 것까지 싹 거두어 들여라 해 버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중단시킨다고 하고 최형우 내무부장관 지시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허가 내놓은 것 전부 허가 취소시키고 그러면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고 조석지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법은 우리 국민이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관 지시라고 그래가지고 법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질의했으면 건축법 몇 조 몇 항, 도시계획법 몇 조 몇 항 낱낱이 지적해서 이것은 허가가 당연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물우물하게 넘어갔어요. 아까 답변한 것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게 법으로 되는데 어떠한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면 안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며는 러브호텔이다 그러면 막말로 아무나 연애나 걸러가고 그런 생각만 가질 게 아니고 법의 혜택을 우리가 공평하게 입어야 된다 이거야 법의 혜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큰소리 한번 치며는 그게 법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의 도지사나 북부출장소장이나 시장 군수는 그 위의 사람 눈치나 살살보고 말이야 적당 적당히 해 가지고 어떤 것을 걸든지 걸어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까 조석지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선수쳐가지고 미리 허가를 낸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조금 시간적으로 늦은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봐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지금 세태가,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무엇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몇 월 며칠부로 뭐가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중앙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고 또,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건축허가 제한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숙박업허가의 경우 우리 228건의 권한 위임된 것 중에는 포함되지 않고, 시장 군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을…….

아니, 그러니까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장 군수가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출장소장이 시장 군수 위에요, 밑이에요? 밑입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말이야. 내말은 그것을 얘기해 주라고.

법 해석은, 유권해석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며는 북부출장소장이 이것을 모른단 말이요. 그럼 모르면 시장 군수나 도에 물어봐서라도 알아서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요, 확실하게.

제가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것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못한다구요!

유권해석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상황만을 제가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출장소장은 11개 시 군에 대한 행정책임을 맡고 있지 않소. 그러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며는 우리가 질의를 했다고 하며는 지금 만물박사가 아닌 이상 모른다고 그러며는 각 시 군에나 도에도 같은 숙박업을 취급하는 국이 있을 거라고 자문을 받아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요.

제가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답변해 줘야지 서면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면 몇 월 며칠부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나는 요점이 뭐냐하면 어떠한 장관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안 되고 법으로는 되는데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취지를 질의한 취지를.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하고 또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이 북부출장소장이 11개 시 군을 커버하는데 이 정도도 모른단 말이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알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분도관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야. 적당히 그냥 도지사가 한 얘기를 인용해 가지고 나는 도지사가 한 얘기를 인용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현재 북부에 살지도 않고 경기 남부에 있다고 남쪽에, 북부에 사시는 북부출장소장이 11개 시 군을 시장, 군수 또 거기의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정서를 물어본 것이고 그쪽 정서 한 마디로 분도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로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물어본 것인데 왜 답변을 안 해줘요. 본인의 소신이란 것은 지금 공무원 입장이니까 그것을 분도가 된다고 그래도 안 좋고 안 된다고 그래도 안 좋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가서 근무를 하니까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고 시장, 군수 얘기도 들어봤을 것이고 또, 본인의 소신도 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왜 못해요.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유중백 위원님. 사실 저도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출신으로서 한수이북이 원 고향이고 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부지역의 분도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지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의 어떤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 소신은 그렇다고 치고 나 이해하겠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여론은 들을 수 있어요, 여론은. 예를 들어서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 그것도 말 못해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삼척동자라도 알지 모르겠어요. 나도 대강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말 못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의정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분도를 희망한 사람이 많다 그거예요?

아닙니다. 접촉도 했고 거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해줘요. 그것도 못해 갖고 나온 것 아니예요. 여론 조사해서 나온 것도 답변 못해요.

하여튼 저희가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분도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다 그거죠?

네.

그럼 많은 거네, 분명히. 알았어요.

아니, 많다는 것이…….

알았어요. 그만 하시라고 알았다고. 됐어요.

소장님!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장님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단으로부터 발주기관의 장에게 월별,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국장 나오십시오.

분기별로 받죠?

네.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분기별로 보고서 준비가 안 돼서 받은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시죠? 여태까지 그럼 보고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 초성∼신평간은 9월에 착공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걸 분기별로 받으면 3/4분기에는 받을 수가 없어서요, 기간이 그래서 못 받은 거지요, 이게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진도가 78%가 나갔습니까?

네, 이 공사는 전체적인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테이지 환산이 설계에서 입찰돼 갖고 이런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나타나는 공사표면을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럼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어떠한 시정개선 조치같은 것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그러한 게 들어온 게 없으니까요.

그럼 현재 토목공사도 시작을 안 했습니까?

교량의 기초공사까지만 했습니다.

기초공사만 했는데 어떻게 벌써 78%가 되죠?

관급자재 들어오고 이런 준비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표면에 나타난 공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주내∼가납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군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 위탁요?

양주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어떠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거 한 사실도 없겠네요?

아직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요.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 감리제입니까? 책임감리?

네,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시공감리자의 지도 감독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현장별로 감독관을 파견 상주시켜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감독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근거서류 지금 준비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사일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현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일지를요.

그러며는 지금 현장에 연락을 하셔 갖고 팩스로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양이. 지금 팩스로 준비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 질의에 대한 개발국장, 지금 감사장인데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개발국장이죠?

네.

하다 못해 교각을 하나 놔도 다리공사에, 터파기라도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며는 시정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 하나를 파도 그 기술적인 것을 아시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정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죠?

네, 현재…….

이것이 말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 만한 것을 아실만한 분이 예를 들어서 철근을 묶어서 결속선을 철근을 묶는데 철근사이의 간격이 안 맞아도 감리가 시정사항으로 지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정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영희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게 돼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개발국장 답변 잘못한 걸 거예요. 현장에 지금 확인하세요. 감리단에서 그 정도 공정나갈 때까지 시정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며는 그 감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현장에 나가서 잡아야 된다고 철근하나 간격을 해도 그렇고 콘크리트 타설에서 단 1m를 타설 했어도 감리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시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실무과장도 나왔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감리단에서 시정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 조영희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감리사항이 최소한도 몇 건은 있을 겁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속직원이 감리단을 지도 감독한 일지를 제가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울러 그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면서 쓴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내∼가납간 도로에 소장님 말이에요. 보도블록을 지금 검토사항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마을집단 부락을 지나갈 때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B감사가 대략 내가 뽑아 보니까 도감사를 아까 4회이상, 건설부 감사는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만 연간 분기별로 4번을 하고 허가점검은 2회를 하고 특별점검을 4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번을.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GB를 이렇게 관리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고양에는 144개의 무등록 공장이 있고 미금에 9개, 남양주에 9개, 경기도 전체에 60% 이상이 북부출장소 관내에 무등록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고양에 123개, 미금에 두 개, 남양주에 하나를 철거하기로 하고 1년 유예된 게 어떻게 1년 유예를 무엇때문에 시켜주는지 GB를, 내 상당히 궁금한데. 이렇게 점검을 10 몇 회씩 하면서도 이 무등록공장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회 이상이며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업무개선 차원에서 줄일 수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시 군에 맨날 담당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출장갔습니다. 어디갔냐, 감사나갔습니다. 그래서 뽑아 봤어. 연간 35∼40일이야 최하 감사를 받는 일수가. 그러며는 출장소에서 10회인데 경기도 본청은 10회가 안 돼요, 내가 알기로. 8회 내지 7회밖에 안 되더라구 도 본청이. 그럼 출장소는 할 일이 없어서 10회씩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지금 사례별로 보며는 북부지역이 덜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면적이나 건수를 봤을 때는 덜 나타난 것도 아니면 그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뭔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횟수는 많이 하면서 무등록공장은 더 많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도로건설을 할 때에 집단취락지역에는 보도를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지역에 도의 단속횟수는 남부지역보다도 많은데 그래도 무등록공장이라든지 불법사항이 줄지 않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남부지역보다는 이 경기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그 욕구는 증대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그대로 자꾸만 재발생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또 강화를 해야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빨리 생활개혁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철저히 감독을 하고 효과적인 감독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뿌리를 뽑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0회 정도를 북부출장소에서 시 군을 감사를 나가는데 이것은 한두 번 정도로 줄일 수 없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단속횟수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B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락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시 군 중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유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한수이북 그린벨트 지역에 무질서한 취락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출장소의 특색사업으로 명년도에는 그러한 대상지역을 파악을 해서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동의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당해 시장 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번에 파악한 바로는 약 11개 지역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우선 시장 군수가 희망을 한 겁니다. 아직 지역주민들의 동의 이러한 절차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 지으면서 '94년말까지 있고, 1년 유예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죄송합니다. 상공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의 무등록 공장이 이전하기에 필요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 공장에 들어 있는 게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안 돼 있는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감사를 하면서도 162개씩이나 생겨난 이유를 난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지역입니까? 고양에 144개 생긴 데가.

맨 처음에 기존 건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중에 축사나 우사 등을 지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며는 이것을 다 들어낸 후 다시 또 재발생을 하고 얼마있다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러한 문제를 해 가지고 고양지역에 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GB내에는 어떠한 법보다도 GB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데 상공자원부의 지침이라도 이전촉진지역의, 일반지역 같으면 1년 유예, 2년 유예가 가능한데 GB내의 1년 유예라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GB내에는 모든 법 중에 최우선법이 GB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존치가 되고 1년 유예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그린벨트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시 군이나 읍 면에서는 상당히 그린벨트 관리요원들의 사기가 죽어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점검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한두 번 정도라도 감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료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도착시켜서…….

아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 지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해서 없다고 답변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현재 교량 3개소의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현지 바닥정리를 양호하게 한 후 시공토록 하고 거푸집을 조밀하게 하라는 내용 등 경미한 현장 지시사항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일지 및 현장 지시부 등은 현장이 포천군 산골 지역이며 2개 현장의 감리를 수행하고 있어 통신이 어려워 지금 즉시 제출이 어려운 바 양해해 주신다며는 28일까지 조영희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변의 소위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업소 허가는 구두로는 '93년, '94년도에는 허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확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팩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군의 '94년도에 허가신청이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3건의 경우 수질보전 위험우려가 있어서 반려된 바 있으며, 1건의 경우 주민 집단민원과 오지에 위치하여 숙박허가가 부적지로 판단되어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중백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시장 군수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으나 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일 내에 제출치 않고 원거리까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유인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내용중에는 취합과정에서 시 군을 통해 파악할 자료가 다수 있는 관계로 지체되었으며 발간실에서 일시에 각 실 국의 발간물량이 많이 몰려옴에 따라서 유인이 늦어진 점을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검토시간 등을 고려하여 직접 전달하게 된 점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규배 위원님께서 성수대교붕괴 이후 경기도 관내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교량의 내용과 각 시 군에서 안전점검을 상세점검표 없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사항과 교량정비 사업중 신축이음장치와 교좌장치 보수현장이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붕괴 이후 10월 22일∼11월 13일까지 23일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관내의 전 교량 1,1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718개소가 양호한 교량이며 200개소가 정비 대상으로 조사되어 사업비 574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지방도상의 정비대상 교량은 61개소이며 시 군도상의 교량은 139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도 61개소의 소요사업비는 196억 6,300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교량안전점검은 제1단계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방도는 도에서, 시 군 도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제1단계 조사시 파악된 개축 및 부분 보수교량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의 관계없이 도청의 기술직 과장과 계장, 시 군의 건설과장 및 토목계장이 합동으로 상세점검표에 의한 제2단계 상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3단계는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교량을 선정하여 금년 12월 1일∼12월 20일까지 대학교수 3명과 전문기술사 3명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안전대책부 요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3년도부터 시행한 교량정비 사업중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한 교량은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의 지방도 393호선상 보정교 등 67개소이며 교좌장치보수는 여주군 여주읍 창리의 지방도 331호선상의 도장교 등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는 600∼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게 된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지시되어 착수하게 된 것인지 경기도 자체에서 계획된 것인지 또한 투자우선 순위를 검토하였는지와 중앙정부의 지원금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당초 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장애인시설 등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되었는데 정밀하게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는 '93년 10월 5일 착공해서 현재 27.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은 당초 평촌, 산본 등의 신도시건설로 수도권지역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고 그중 특히 과천 남태령지역의 교통체증은 극심한 실정이었습니다. '92년 11월 완공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기본설계시 효율증대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을 검토한 구간이었습니다. 또한 '91년 10월 18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서울시와 동시 추진 검토요청이 있어 서울시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거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구간중 현 예술의 전당 지하에는 이미 터널공사가 되어 있으므로 입구부분만 시공하면 개통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중앙정부에 지원요구하여 양여금 3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내용 중 당초 설계시 누락 또는 검토치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시며 특히 장애인 시설 등을 감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설계시 제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8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조사시 안성군 죽산면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한 인재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해보상 차원에서 시공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과 29일 경기 남부지역에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내려 송탄시 등 인접 8개 시 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성군 죽산면의 경우 당목리 인근 도로공사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의 일부와 흙탕물이 인근 농경지와 구거에 유입되어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있어 금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공회사로 하여금 장비를 일부 지원받아 농경지 토사제거와 소하천 제방을 복구하였으며 앞으로는 각종 공사로 인한 인근 농경지 등에 대한 토사유출방지 등 재해를 사전 예방조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금년 6월 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일부 시 군에 있어서는 해제면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부처인 국방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3,66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 건축관련 민원의 대부분을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 오던 중 지역균형발전과 각종 토지 및 건축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90년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행정청 위임관리지역 확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 건의안의 일부수용과 정부의 국방안보정책 전환으로 금년 6월 1일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뒤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대상지역 및 행정청 위임관리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장 군수와 관할 군부대간 공동으로 정밀 실시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당초 3,666㎢보다 523㎢가 줄어든 3,143㎢로 축소 조정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관할 부대장의 협의없이 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청 위임관리지역은 당초 115㎢보다 115㎢가 확대된 230㎢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대상 15개 시 군중 축소비중이 큰 시 군은 고양시가 113㎢, 양주군이 61.2㎢, 파주군이 39㎢, 포천군이 189㎢, 김포군이 71.4㎢ 등입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UR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UR 건설시장에 대비하여 도에서는 건설시장 활성화와 업체의 육성방안을 도모하고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을 통하여 경영지도 등 업체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자금대부 등으로 영세업체의 자금난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UR 건설시장을 대비하여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정이나 지침수립시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공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일반도로공사와 같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이므로 이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복구공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유중백 위원님께서 교량유지관리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시 군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기술축적을 위한 순환보직방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또한 기술심사담당관실 부활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설계 시공유지관리요령에 대한 경력, 경험, 기술부족과 잦은 인사교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 있어 '93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4개 지역에서 5기로 나누어 전 토목직 1,66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정기교육 교과목을 신설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잦은 순환인사가 지양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원 교육 필요성에 대하여는 내무부 주관으로 도 본청과 시 군 과장요원을 정기적으로 중앙대학 건설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이며 기술심사담당관실 부활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계속 검토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신관선 유중백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점검실적이 있는지와 책임감리를 시행치 않는 공사의 감독방법 및 앞으로의 대책과 외국 감리회사의 감리용역을 도입 개방할 용의,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의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 대하여 2월과 5월, 10월 3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고, 점검시에는 현장에 아스팔트 코아채취, 평탄성 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 등 견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시험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도로분야는 '94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상 50억원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도 인근 현장별로 한데로 묶어 통합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 우리 도 시행안을 참고로 인근 현장을 묶어 감리시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 추진중으로 앞으로 소규모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공사를 감리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감리 도입에 대하여는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부실공사 추방 홍보물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은 근로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고 대국민 의지표명이 중요함을 감안 감사원 및 건설부에서 지시되어 시공사에서 설치한 것이며 금년 한 해를 지낸 현시점에서 볼 때 근로자의 의식전환과 시공사의 자재납품사들의 인식전환에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가 도내에서 골재채취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재수급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3년 10월 6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골재집중개발명령을 받아 여주군 여주읍 하리지역 남한강 일원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7만㎥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10월말 현재 7만 7,000㎥를 채취 공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85년부터 현재까지 평택 아산호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평택농지개량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저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악산 관통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인 안양, 수원 등지와 서울을 연결하는 현 국도 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국도 47호선에 과천 경유 남태령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을 뿐이며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노선이라고 판단되어 개설할 계획노선입니다. 이 관악산 관통도로는 경기도 안양시 구간 5.7㎞와 서울시 구간 4㎞인 총 9.7㎞에 약 2,115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은 가급적 지하터널로 공사하여 임야부분의 훼손을 최대한 줄이므로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발생된 문제를 최소화하였으며 서울에 접근한 도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접속시키기 위한 도로계획상에 기초적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안양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 14일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만 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았으며 금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비 부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원인자부담 측면에서 토개공, 주공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행정구역별로 부담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하천의 사유지 편입허가중 의왕, 군포시 등의 자료가 미비한 사유와 하천편입토지보상 세부내역중 토지가격이 ㎡당 4,250만원, 1,380만원, 4,797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다른 필지보다 보상금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이후 하천개수사업의 시행으로 신규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왕시와 군포시 관내에서 신규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사유지가 없으며 하천편입토지보상 세부내역 중 311페이지에 평택군 서탄면 마두리 542-2, 2,942㎡, 14억 1,210만원과 321페이지의 정남면 발신리 4-9 374㎡ 51억 6,120만원 323페이지의 광주읍 역리 155번지, 155-1번지의 보상금액은 정서과정에서 보상금액의 최소단위를 원단위까지 잘못 기재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행정감사자료 제출시 더욱 철저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5페이지에 김포군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중 보상금액이 없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지급치 못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재지 난에 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서대문구 등 타 지역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하천개수공사에 따라 '92년이후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2,766필지 252만 9,418㎡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2,129필지 190만 3,179㎡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었고 637필지 62만 6,239㎡에 대한 보상금 45억 8,668만 7,000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건설부 등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보상토지 62만 6,239㎡의 내역을 살펴보면 45만 370㎡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잔여 11만 1,300㎡는 소재불명 1만 7,985㎡, 민사소송이 5,493㎡, 미복구가 2,778㎡, 은행근저당설정이 2만 8,831㎡, 기타 1만 9,569㎡로 현재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직할 및 지방하천의 사유지 편입현황과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34필지 106만 4,000㎡를 43억 2,503만 1,000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의 경우 사유지편입현황은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아직까지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직할 및 지방하천 편입사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에 예산확보를 적극 건의, 보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개수공사시 신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기포락지 상태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미비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92년 9월 10일 건설부에 하천법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나 건설부에서 '92년 11월 7일 막대한 재원확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도민의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학교부지에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사항으로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보상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비산고가교를 건설함에 있어 양측 기존도로는 6차선으로 시설되었음에도 4차선으로 건설함으로써 향후 예산낭비라고 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로, 만안로 구간은 안양시장이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35m로 결정되었으며 철도건너 비산동 방향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25m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비산동 방향도로의 좌우측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이미 건립돼 있고 당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진입도로가 본 도로를 사용해야하므로 고가교 지하부근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양측에 3.5∼4를 제외하고 고가교를 16.1m로 현지 여건상 4차선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안양7동 주민들로부터 확장하면 기존 주택에 인접하므로 주거생활에 저해된다는 사유로 기존 교량폭에서 한 치도 확장해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대두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3년이후 민사 및 행정소송중에서 다섯 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패소사유와 손해금액과 예산과목, 소송수행에 있어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이후 소송에서 패소는 1심에서 4건, 2심에서 1건 총 5건을 패소하였습니다만 1심 패소사건 중 박광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2심에 항소계류중이며 그 패소내용을 말씀드리면 1심 패소 4건중 배경례외 1인의 보상금 청구사건의 내용은 사건토지가 직할하천에 포락지 편입된 토지로 보상금이 저렴하다고 경기도지사가 2억 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제반현상을 고려시 보상금 저렴은 부당함을 주장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김병일의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의 경우 직할하천 편입토지로 보상금 지급 부적정을 인정 공탁금 7,600만원을 제외한 1,060만원을 추가지급 판결하였으며 이에 경기도는 동하천은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임을 이유로 항소 제기하였고 문달윤외 8인의 소유권 확인 등 청구사건의 경우 소유권을 인정 손실보상금 1억 5,400만원을 지급판결하였습니다만 경기도는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경우는 가평군수가 소외 전유헌에게 매각한 폐천부지를 전유헌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박광규에게 매각한 것을 인정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하였으나 경기도는 개인의 소유권 다툼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3심에 계류중인 박정선외 7인의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은 1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건으로 동 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법에 의거 '56년 8월 30일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손실보상금 4억 7,000만원을 지급판결하였으나 하천법에 의한 국유화 조치는 시효취득임을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제기하여 계류중입니다. 위 패소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은 2심 3건, 3심 1건이 항소, 상고 등으로 계류 중이므로 패소비용이 지출된 바 없으며 항소포기 1건 박광규 건은 아직 변호사비용 청구가 없어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동 건과 관련된 예산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배상금 목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12건이 계류중이며 소송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고문 변호사인 김인화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해서 소송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현재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실적, 실질적인 현장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점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일간신문과 소식지에 2회, 유선방송 285회, 반회보 35회와 전단 9,230매를 제작 배부하여 대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공무원과 건설업협회와 회원업체 임직원 등 총 3,69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전 공사장에 부실공사 부분을 조사토록 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하여 건설관련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착공, 준공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경수축의 서남부지역에 간선도로망 건설이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수원지방 서남부 지역의 시내통과 교통량을 우회처리하고 기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고색∼의왕간 신설도로를 연장 14㎞에 4차선으로 개설코자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금년 10월 31일에 완료하여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중이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80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금년 12월 착공해서 '97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경수산업도로를 비롯해서 수인산업도로 부곡철도 화물기지 등의 통행교통량을 흡수하게 됨에 따라서 수원, 군포, 의왕시가지 내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국도 43호선의 4차선 확장과 서해안고속도로와도 연계되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도로변에 위치한 각급학교가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도로변 학교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설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한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소음피해 학교를 조사한 결과 소음규제 기준 이상의 학교는 134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방음벽 설치대상 학교는 76개교로서 지난 해까지 26개 학교에 2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0개 학교에 17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방음벽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5개 학교에 19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교는 '96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철도청, 교육청,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58개 학교는 관리청별로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기존 버스전용차선 폭을 15㎝에서 10㎝로 좁게 하여 표시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선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서 경찰서에서 운전자가 쉽게 차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 설계시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잘못과 오산∼성남간 도로공사에서 보도블록과 가로수를 설계에 누락한 후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시 누락된 지장물이 없도록 하여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오나 과천∼우면산간 공사구간중 경마장 I C 설치지역이 과천선과 교차되고 경마장과 대공원이 있어 지하매설물 조사가 난해하여 당초 조사시에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오산∼성남간은 당초 설계에 기존 보도블록, 일부 자재를 유용토록 설계되었으나 유용 보도블록에 대한 설치품과 가로수를 보호하는 가로수분의 자재대와 설치비가 착오로 설계에 누락되었으며 흉고직경 20㎝인 기존의 은행나무와 차폐식수로 한 향나무를 제근하고 흉고직경 8㎝은행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토록 되어 있으나 본 현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이 빈번한 민속촌 진입로이므로 특별관리된 기존의 은행나무와 향나무를 본 도로에 유용코자 이식한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 누락되거나 착오되며 설계변경됨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앞으로 설계시 충분한 조사와 설계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양화천 개수공사는 다섯 차례나 설계 변경하여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화천 정단제 개수공사는 '93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4회에 걸쳐 편성되어 4차에 걸쳐 계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시공과정에서 하천폭을 확장 시공하게 됨에 따라 농로로 이용하던 기존 세월교를 연장 시공하여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변경 시공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 관급자재로 구입 계획이던 휠타매트에 대하여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 자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급으로 변경구입 시공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하천의 유심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시공중인 대안측 기초의 세굴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저수호안과 낙차공을 추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시에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공사를 외국업체에 도급을 줄 용의와 국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하여 도에서는 도내 건설업체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경영기법, 자금대부 등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법령이나 지침개선시 중앙에 건의하여 UR에 대비하고 외국업체보다는 국내의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해사를 채취하여 세척, 납품하여야 하는데 세척을 하지 않아 부실공사의 주범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사납품 실태와 세척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사채취는 10월말 현재 20개 업체에서 1,322만 6,000㎥를 채취해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사는 사용용도가 다양하여 세척을 하지 않는 해사는 무근콘크리트 성토 매립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세척사의 경우는 반드시 염분함유량이 0.04%이하로서 내구성 콘크리트, 레미콘 등 철근의 부식방지와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사사용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채취된 해사는 제염사와 미제염사를 반드시 구분 적치토록 하고 제염되지 않는 바다모래를 반출할 때는 반출일자별로 공급처, 사용목적, 공급량 등을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제염사에 대하여는 채취업체별로 매일 1∼3회이상 자체 염분측정을 실시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표준납품서를 사용 반출하고 있습니다. 불량해사 유통과 사용방지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건설부, 도 및 관계 시 군과 한국골재협회에서 해사업체를 불시 점검 건설현장으로 반출되는 제염사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염분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치 이하인 0.02%에서 0.04%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불량해사의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골재채취등록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석산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폐석을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기준과 허가관청 및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등록은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일정규모의 자본금,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산이 아닌 다른 장소로 폐석을 운반하여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기준과 허가관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행 법령으로는 개별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폐석업을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일정기준을 갖추어야 골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현행 골재채취 법령에 폐석 및 세척업을 보완하도록 금년 6월 23일 건설부에 개정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교량점검 차량이 잘못 구입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구입가격, 외자구매 동기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교량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위험교량을 사전 발견하고 교좌장치 오일주입, 도색 등 교량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량점검차를 구입코자 '93년 본예산에 3억 3,300만원을 확보하고 '93년 8월 3일 내무부를 경유해서 조달청에 외자구매 요청을 하였고 구입사양 중 점검가능한 인도폭을 2.5m이상 활용가능한 장비를 구입의뢰하였으나 동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용으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무부 및 조달청과 협의 점검가능한 인도폭을 1.2m이상으로 변경해서 당초 저희 도가 구입코자 하는 사양의 장비보다 규격이 작은 장비가 구입되게 되었습니다. 교량점검차는 특수작업 차량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 외자구매하였으며 구입가격은 2억 2,100만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구입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소형으로 2차선 도로상의 교량을 점검할 경우 1차선만 통행 제한하고 점검이 가능하나 인도폭 2.5m이상의 점검가능 장비는 대형으로 가격이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2차선 도로상의 교량을 점검할 경우 교통을 완전 통제하여야만 하는 단점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제2양평대교가 부실시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부실시공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와 강상면 병산리를 연결하는 연속압출공법에 의한 교량으로서 연장 765m, 폭 12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한양과 도급액 82억 3,4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92년 12월 26일 착공, 현재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보도내용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31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지적된 내용으로 두께 18㎜, 직경 1,800㎜의 강관을 3열로 제작하여 설치한 임시가설교각을 맞이음 용접으로 연결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용접부위 33개소가 불량용접 되었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완 시공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지시가 금년 9월 14일 홍보된 바 있습니다. 양평대교의 교각은 우물통 기초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지적된 임시가설교각은 강관을 3열로 제작 설치한 것으로서 본 교량의 슬라브 공사가 완료되면 향후 주문계획을 대비하여 철거되는 가설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가설교각의 시공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강재의 허용응력은 강재의 항복응력보다 1.7배 상당 여유있게 설정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감리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가설교각이 상부구조물 압출시에 많은 수평력과 수직력 휨 모멘트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가설교각을 사용하기 전에 재용접 또는 보강을 하고 추가로 인접 오물통 기초교각 하단부와 가설교각 상단부에 강연선을 연결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시공사 부담으로 11월 23일부터 재용접과 보강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도로확 포장 공사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공사가 늦어져 시공회사가 공사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상을 사전에 조치한 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확 포장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 토지 등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공고, 열람을 한 후 보상액을 평가하여 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와 수십년 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의 이사 기피 등으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행청에서는 해당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여 협의 보상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끝내 협의보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결국 토지 수용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인정과 공고, 열람, 수용재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장물 철거 등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사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점검을 시 군 및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오던 중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이후 관내교량 1,16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량의 1차 점검은 건설부에서 발행한 교량관리 점검지침에 따라 우선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점검하여 보수방법을 판단 결정하고 있으며 장대교량 등 주요교량과 일선 기술직 공무원이 판단 곤란한 교량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교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개소당 진단비가 약 2,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교량 등 도로 터널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대학교수 3명, 시공 및 구조기술사 3명 등 10명으로 편성된 건설안전대책부가 금년 11월 14일 구성되어 매월 2회이상 운영할 계획으로 교량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많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된 모든 공사를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감사부서에서 시 군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통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일시에 감사를 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경우 보조사업, 위탁사업 등에 대하여 도로과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준공된 사업을 포함해서 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김성수 위원님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재조정방안과 신규로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할 경우 처리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 관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총 23개 시 군에 337개소로 이중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72개소이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곳이 34개소, 아직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곳이 231개소로서 이중 지역여건상 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적정한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년 9월 23일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일부지역 15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권한을 금년 5월 10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소규모면적의 취락지구 등은 시 군 자체에서 신속하게 변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상주인구 250인이상 또는 50호 이상의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용될 지역에 대하여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선계획 후개발토록 하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용도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허가 처리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건설부의 시설기준과 경기도의 주유소허가 기준고시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야적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87건에 16만 9,000㎡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허가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 중 야적장 87건 16만 9,000㎡는 지난 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시 나대지와 잡종지에 물건의 적치가 허용됨에 따라 물건의 일시적치를 허가해준 것으로서 본 행위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로 분류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에 포함시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중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의 변경은 지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개별토지의 입증자료를 파악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이 272개소나 되는 바 이런 공장이 생기게 된 사유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발생된 것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공자원부 고시 제93∼93 '93년 11월 1일 근거에 의거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무등록공장을 신청 접수한 바 축산파동으로 축사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등록공장은 272개소이며 그중 18개소는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254개소는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고시에 80개소는 이전 조건등록을 하였으며 그중 34개소는 동구역지정 이전부터 무단용도변경 공장으로 3년 조건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을 필한 80개소에 대하여는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조치되도록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74개소는 연내에 자진하여 이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건의 내용중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 바 주민의 재산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건의를 한 사유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경계선 관통부지에 대한 법규적용에 대하여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행정에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 건설부의 법규해석이 그러하다면 이를 명문화시켜 문구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달라는 차원에서 건의내용에 포함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발굴해서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택의 증 개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200㎡로 제한하고 있어 일선 시 군에서는 건물주변에 형질변경 범위만큼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지 않는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증 개축시 형질변경 경계에 담장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구역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형질변경 경계에 따라 담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건설부에서 주택의 형질변경 가능 면적을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주택의 증 개축시 토지형질변경 규모를 확대하여 달라고 지난 7월 4일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본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증 개축의 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너 차례 명의가 변경된 경우는 등기이전이 불가하여 노후주택을 개량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적법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부득이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사법적인 사항으로 도에서 일제 정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은 많은 규제완화가 있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제완화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전혀 규제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상수도의 개통시기가 언제인지와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지역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7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98년부터 1일 1만 7,000t 규모의 급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수차례 환경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여 주택증축 규모확대, 온실설치허용, 종교시설 증축허용 등 일부내용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 규제완화가 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한국항공대학의 불법시설의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항공대학은 '79년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정책에 의해서 국립대에서 사립대로 전환한 이후 '80년 항공산업의 부각으로 관련학과 증설로 인한 학습시설이 추가 소요되나 군 전용화 계획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시적인 가건물을 신 증축하게 된 것으로 총 31동중 1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기존 학교부지내에 발생한 건축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증설에 따른 필수적인 학습시설로서 철거시, 예상될 수업지장 등의 문제 등으로 강제집행을 못하였으며 금번 항공대학 증축을 위하여 '94년 8월 2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승인 받은 각 건축물 건설진도와 병행하여 '9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철거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음성나환자촌의 불법시설은 그대로 놓아두고 일반주민들의 불법행위만 엄격히 단속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임과 이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불법 건축물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84년 축산파동으로 인하여 기존축사를 공장으로 허가없이 무단용도변경하여 현재 268동의 불법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나환자촌으로서 보사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거시설, 농축산시설 등 소득증대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도록 개정되어 양주군수로 하여금 동 정비계획을 수립 보건사회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주군청의 이전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결정되었는 바 행위허가 승인신청이 도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시의 행정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는 군의 청사를 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양주군청의 경우는 아직 행위허가 승인신청서가 도에 접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의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집단취락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 바 내년도에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한 시 군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의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시행에 대하여 대상지를 파악한 바 수원시에 8개 부락과 고양시에 2개 부락, 구리시에 1개 부락, 미금시에 1개 부락, 남양주에 7개 부락으로 모두 19개 부락이며 당해 시장 군수가 대상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취락정비계획을 입안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시 군 배분금액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는 배분금액에 대한 증액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57%,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15%를 해당 시 군에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금액을 증액하려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해 증액 배분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도 지방도 군도 노선조정의 확정시기와 성격도로의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추진하여 금년 7월 9일자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개정령이 공포되리라 생각됩니다. 국도 노선이 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지방도 노선도 일제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도 61개 노선에 대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서 지방도로 승격 조정하여 건설부에 인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도는 국도와 지방도 노선이 완료되며는 군도노선을 최종 확정할 것이며 승격도로의 사업투자 우선순위는 현재 추진 중인 국도승격 조정이 완료되고 지방도 등급조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실정과 투자효과, 교통량 등을 감안한 도로사업 중 장기계획에 반영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역 내의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우회도로개설 계획 개소수와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여 교통체증이 심하여 우회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총 13개 시 군 14개소에 64.85㎞이며 총 사업비는 3,79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0년부터 금년말까지는 양주군 광적 우회도로 등 5개소에 연장 10.9㎞를 402억원을 투자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소 연장 53.5㎞에 대하여는 '99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민간자본유치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한 경기지역 도로망 중 단기 집행계획에서 민자유치 노선으로 검토되어 사업이 조기시행토록 노력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공사가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어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주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상 정비교량 29개소의 교량정비 사업비 도비지원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통량의 급증,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에 따른 기존 교량의 급속한 노후현상 발생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교량실태 점검실시 결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전면보수 정비대상 교량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방도상의 노후위험 교량정비에 196억 6,300만원의 도비가 소요되므로 도 재정형편상 시 군에 도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 군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추경예산 등에 반영여부를 검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로대장전산화 실태와 도로대장전산화를 일선 시 군에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상에 포장도 및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 및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91년 7월부터 도로대장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91년 7월부터 '94년 12월까지 도로대장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29개 노선에 490.6㎞의 도로대장 도면과 각종 도로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부터 95년 12월까지 교량유지관리시스템 개발과 211㎞의 도로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96년이후 잔여 922.4㎞의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과 포장도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수시기와 우선순위 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선 시 군의 도로대장전산화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도 도로대장전산화가 끝날 '96년이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육교사고 재발방지 점검계획과 육교위험개소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육교시설은 75개소가 있는 것으로 1차 조사되었는 바 철도횡단 육교가 5개소, 나머지 70개소가 도로상 육교로 조사되었습니다. 1차 조사결과 도로시설 기준상 통과 높이 4.5m 미만 육교는 없었으며 구조상 안전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철도를 횡단하는 송탄시 신장동의 신장육교 1개소만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이 있었으나 인근 30m 지점에 지하보도가 기설치되어 있고 경부철도 복복선 사업시 철거될 계획이므로 보수가 불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금년 11월 20일 서울시 종암육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청별로 11월 26일까지 일제 재점검을 실시하고 통과높이 표시보다 실제 높이가 낮은 경우 사실대로 표지판을 즉시 시정하고 신설되는 모든 육교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노면의 상승에 대비하여 통과높이에 여유를 두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파주 용인 양주군의 경우 허가량보다 채취량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골재채취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기간이 하천, 바다, 육상골재의 경우 5년이내, 산림골재의 경우 10년이내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주 파주 용인군의 금년도 골재채취량이 허가량보다 많은 것은 '93년이전에 허가된 물량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채취되고 있어 채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치수사업은 공사완료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이 부진하여 연말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완료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10개소중 양화천 개수공사 등 7건은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나 금사천과 남양천 개수공사는 토지보상가 저렴을 사유로 협의 매수 추진이 지연되고 홍릉천 개수공사는 서울시 및 한전과의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시 군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39개소 중 23건은 공사추진이 원활하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공정이 50% 미만인 16건중 통복천 개수공사 등 6건은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0건중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이천군 장암천 개수공사 등 4건과 구리시 왕숙천 정비사업 등 6건은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농작물수확지연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강우량측정장비 프로그램개발 등 기상전산망 구축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상전산망 구축사업은 내무부에서 일선 읍 면까지의 기상상황 전파시간을 현재 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시켜 상황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방재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우기시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지방도 350호상에 마전2교 보수비에 계상된 사업비가 '93년 600만원, '94년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시공비로 1,963만원을 사용한 것과 안성∼일죽간 도로포장에 예산 7,200만원을 확보하고 1,762만원만 집행한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전2교는 '93년초에 순찰과 점검에 의거 경미한 사항인 난간을 보수코자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가 안전진단 필요성이 대두되어 '93년에 불용처리하였으며 '93년 감사원에서 교량 일제 점검시 지적되어서 '94년 교량상부를 보수코자 1억 5,428만원을 예산에 계상후 그중 1,963만원을 우선 투자 신축이음장치와 철근 노출에 대한 철판부착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주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본 교량은 DB∼13.5인 3등교로 '77년도에 가설되었으나 통행가능 최대하중이 DB∼16.8로 진단되었으나 부분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빔 보강과 기초세굴보강 등 4,666만원만 투입 보수중에 있습니다. 안성∼일죽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예산은 사업량 4.7㎞에 291.4a를 사업비 1억 1,6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수실적은 4.7㎞에 291.4a에 9,773만원을 투입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당초 예산측정시는 관급자재인 아스콘 단가를 a당 40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남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및 분당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자체점검 결과 불량레미콘 사용으로 철거후 재시공 사례가 있는 바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전체 점검으로 불량레미콘 타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중인 아파트는 총 28만 787세대로서 금년 10월말 현재 98%인 27만 5,264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최근 분당신도시 선경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금년 7월 13일 레미콘 타설작업중 레미콘 공급회사인 용인군 모현면 소재 원우아스콘의 납품착오로 기준초과 레미콘이 공급되어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선경건설측에서 물의를 빚은 레미콘 타설부위에 대해 금년 7월 25일과 7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철거조치 완료하였으며 기타부분에 대하여도 대한건축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준초과 레미콘을 공급하였던 원우아스콘에 대하여는 금년 8월 26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건설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광주∼퇴촌간 도로가 과적차량 운행으로 요철부분이 생겨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총 61개 노선, 1,624㎞인데 과적차량 운행 뿐만이 아니라 금년 여름에 특이한 기상이변으로 포장도로의 열화현상으로 요철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61개 노선중 지방도 308호선 5㎞를 4,500만원의 도로유지 관리비를 투입하여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지방도 설치기준을 보면 DB∼24 허용하중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허용기준치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교의 설계기준은 건설부 제정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과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따라 설계를 하고 있으며 현행 기준에 DB∼24는 1등교로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하고 DB∼18은 2등교로 일반 국도와 지방도, DB∼13.5는 시 군 산간벽지에 설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차량의 증가와 대형화 추세로 수도권 지역에서 모든 도로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는 물론 시 군도에도 가급적 1등교를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 추세로 현행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규정의 관리부서인 건설부에서 상향 조정토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 '82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 도 동남부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은 타 권역보다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환경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추진내용과 지역별 주민설명회시 건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82년부터 제정 시행되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은 택지, 관광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의 규제사항이 심하여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환경처 주관으로 금년 8월부터 '95년 7월말까지 수질오염이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 추진내용으로는 금년 4월과 6월중에 평가위원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는 남양주군청, 양평군청, 안성군청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지역별 주민 설명회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 군별 주민 건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에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규제가 지역균형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에 주요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청소년층이 주로 직장이나 교육 등 여건이 좋은 대도시를 선호하여 전출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처 주관으로 한강수계인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권역을 조정하거나 규제사항을 완화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처와 건설부에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과 추진실적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율방재 역량을 제고하고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기조하에 인명을 중시하는 신재해대책을 전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해위험시설과 재해취약지구 등을 일제히 점검 정비하였으며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치수 방재사업 698건, 방조제 개 보수 23개소, 수산시설 9개소, 노후위험교량정비 168개소, 산사태 예방사업 19개소 등 총 917건에 1,15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상황 관리체계 확립과 민 관 군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였으며 또한 하천간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취약지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자 지정과 재해모니터 요원 운영 등을 통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없으나 사전계획대피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추진 등 완벽한 풍수해 사전대비만이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알고 전 지방행정기관과 재해대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천재도 유비무한이라는 각오로 단계별 사전적, 예방적, 계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병행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972년부터 '76년까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80년대이후 특별한 지원시책이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부분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하천 정비와 도로확 포장 사업의 병행추진이 가능한 지구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소하천은 3,284개소에 4,259㎞로 843㎞는 개수되었으나 3,416㎞가 미개수 상태로 이는 '9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인 투자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항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도드립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의 농업용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시설물로 변경시공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군 설성면 행죽리 일원의 청미천 개수공사는 당초 실시설계시에 하천내 토공수로를 제방 밖으로 이설하면서 당초와 같은 토공수로로 설계하였으나 건설기술심의시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 시공토록 심의되어 부득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도로상의 교통사고 발생의 50%가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보행자가 노견을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인도나 갓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설치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도로상의 보행자, 농기계 등의 안전한 통행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부터 갓길포장 총 600여㎞ 계획을 수립, 우선 금년말까지 51㎞의 갓길 포장을 추진중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존 노선의 갓길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신규 확 포장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시 반영하여 포장, 보행자 및 농기계 등의 안전한 통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포장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므로 사업시행의 어려움도 있음을 아울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경기지역 도로망 중 단기 집행계획과 기존도로 효율증대방안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국토개발연구원과 경기도의 처리방안과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 도로망 중 단기 집행계획과 기존도로 효율증대방안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즉시 반영할 부분보다 향후 발전적인 좋은 의견으로서 앞으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발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본 용역과업에 직접 반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일반국도의 노선조정은 1,514㎞에서 2,403㎞로 889㎞가 증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바 국도승격 누락노선에 대한 대책방안과 하위도로 등급 조정안 도로등급 조정후 사업조치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입법예고된 일반국도 노선 조정안은 총 61개 노선 1만 5,846㎞로서 15개 노선 3,767㎞가 증가되고 이중 경기도 구간은 기존 14개 노선 1,514㎞에서 8개 노선 889㎞가 증가되어 22개 노선 2,403㎞로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간에 증가되는 국도 노선에는 지방도에서 48㎞, 군도에서 74㎞, 농어촌도로에서 57㎞가 승격될 것이며 비법정도로 270㎞가 새로이 국도노선조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승격 대상에서 누락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성격에 맞는 지방도로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도 노선에 대하여도 일제 조정이 불가피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서 지방도로 승격 조정하여 건설부에 인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도로의 확 포장 계획을 현재 추진중인 국도 승격조정이 완료되면 지방도 등급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사업 중 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사기가 저하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실적과 향후대책 특히 조기에 확 포장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92년에 제정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97년도까지를 1단계로 정하여 '92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9월 지방도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정비계획을 변경고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여금 70%, 군비 30%로 시행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농특세 34.1%, 양여금 46.1%, 지방비 19.8%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무부 양여금 배정계획에 따라 '92년도에는 8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42.2㎞를 확 포장하였고 작년도에는 9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38.8㎞를 확 포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사업에 9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38.8㎞와 농어촌특별세 46억 8,200만원이 지원되어 20.2㎞를 추가로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4년 변경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25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99.7㎞를 확 포장할 예정이며 '97년까지는 포장율을 40.3%에서 45.6%까지 신장토록 하겠으며 '98년이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확 포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실시하면서 시행청인 도에서 감리업체에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11월 19일 착공하여 '95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는 공사착공과 함께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대표 황광웅과 7억 8,600만원에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가 착공된 이래 현재까지 매주 1회씩 50여회에 걸쳐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공사 시행관련 행정지시와 공사추진 전반에 걸친 지시를 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감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체 면허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93년도와 '94년도 중 각각 9개소씩 총 18개소에 대하여 취소가 되었는 바 그중 기준미달사유로 취소된 4개 업체는 면허취득 당시부터 기준에 미달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법 제10조제1항의 면허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기준미달로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면허취득 당시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면허취득이후 기술인력이 퇴사하여 후임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건설 하도급에 대하여 도내업체 도급보다 타도 소재업체에 도급을 많이 주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서울 등 타시 도에 소재한 대형건설업체 대부분이 여러 개의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하도급을 자기의 협력업체에 발주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내업체보다 타 시 도 업체의 하도급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도내 건설시장의 활성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도내업체가 많은 공사를 도급 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도내 폐천부지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매각이 대부분으로 공개입찰방식 매각이 적은 사유와 공공사업과 개인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은 연도별로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점용허가를 받아 대지, 농경지,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조치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93년부터 금년도중 폐천부지 매각실적은 89만 6,718㎡로서 이중 개인매각은 9만 1,382㎡, 공공사업매각은 80만 5,336㎡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개인별 매각에 대한 필지별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도내 전문건설 업체중 면허 대여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93년도 중 성남시 소재 마전건설이 면허대여로 취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의회 요구자료 작성시 전문건설업체 관련 분야는 현재 시장 군수에게 지도 감독 권한이 위임되어 시 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였으나 시 군에서 자료제출시 성남시에서는 면허대여로 취소된 사항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나 업체에 대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보고한 자료에 성남시 소재 마전건설이 면허대여로 취소되었다고 보고되어 전문건설업협회 자료를 근거로 면허취소 현황을 작성하여 확인치 못하여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하천과 구거중 외부인이나 외부법인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총 930필지에 74만 5,150㎡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인의 경우 실제 영농이나 주거목적이 아닌 불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시면서 점용허가 절차와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의 점용허가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읍 면 동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에서는 허가신청서 접수에 따른 서면심사를 한 후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허가신청자의 연고권, 현지거주자 및 실수요자 여부, 신청점용부지에 대한 점용목적과의 상위여부,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한 후 점용허가에 하자가 없을 경우 하천점용 및 관리에 필요한 부관을 부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용허가 조치된 외부인 또는 외부법인소유 하천부지는 점용허가 조건에 타당한 경우로서 점용료부과 기준은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공작물설치허가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6/100을, 토지의 점용허가시에는 토지의 점용상태에 따라 인근 유사지 과세시가표준액의 3/100에서 10/100의 요율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93년부터 '94년중 양여된 177필지중 공공시설이 아닌 전, 답, 양어장, 공장용지, 대지 등으로 불하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법 제76조에 의해서 하천제방 개 보수 공사로 하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하천부지를 국유재산에서 도유재산으로 양여 받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재산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불하하는 것으로 공공용지가 아닌 타 목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감사자료에 352쪽 가평군의 '94년 도로점용허가를 영구적으로 허가한 사유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점용료의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책자의 352쪽 가평군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강남구 논현동 변영기에 대한 허가건은 금년 5월 9일부터 '99년 5월 8일까지 5년간 허가해 준 사실은 가평군에서 보고 착오로 영구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잘못 유인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절차는 도로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점용목적과 면적, 기간 등을 신청할 경우 심사하여 시 군에서 허가해 주고 있으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규정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방도에 대한 도로굴착 예치비가 막대한 금액으로서 작년과 금년도의 원상복구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관하여는 해당 시장 군수가 검토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전기 통신사업과 수도사업 등으로 총 2,621건에 252억 8,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586건에 162억 5,000만원의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해당 시 군에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중복굴착이나 굴착후 복구지연 등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필요한 굴착이라 하더라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되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금년 9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중 국도, 지방도, 시 군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85%인 바 이는 탁상에서 설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일부 지방도와 시 군도가 선형이 불량하고 갓길이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와 시 군도의 확 포장 설계시 도로설계 기준에 미달되는 선형은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주민통행과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갓길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도내 지방도와 시 군도중 갓길 정비 대상도로를 파악한 결과 총 600여㎞의 도로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된 바 연차적으로 이들 도로의 갓길 포장을 금년부터 51㎞의 시행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가 빈번한 도로에 대하여는 선형개량과 더불어 표지병, 주의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관내 340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관리소홀로 재해피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340개소의 저수지에 대한 관리방법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의 저수지는 총 455개소이며 관리 주체별로 구분하면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40개소이고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1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의 안전점검은 매년 봄, 가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어 재해 위험요인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농림수산부에서도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92년 10월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10개소의 저수지가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어 7개소는 지난 해에 보수완료하였으며 3개 저수지는 현재 보완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의 제방 붕괴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금년도 건설관련 비리공직자중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비리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과 금년중 파면된 공무원은 7명이며 해임된 공무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파면된 공무원의 비리내용은 골재채취관련비리 4명, 아파트건립과 관련한 의무위반 2명, 그리고 그린벨트관련비리 1명이 되겠습니다. 해면된 공무원의 비리내용은 팔당대교건설과 관련한 직무태만 2명, 오수처리장공사 지도 감독 소홀 2명, 그리고 골재채취관련 비리가 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사망중 안전운행불이행과 전방주시 태만이 많은데 교통안전시설 미정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교통안전시설 미정비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자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발생과 예상지점에 미끄럼방지포장, 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가각정리와 교통섬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위험 도로 교량 개보수, 지하도 육교 설치 및 횡단보도설치 조정, 도로표지판 정비, 학교앞 이면도로 사고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작년까지 사업비 789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사고 많은 지점 222개소와 교통전시설 7,16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490억 6,700만원으로 사고 많은 지점 49개소와 교통안전시설 3,304개소를 추진정비중에 있으며 3/4분기까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259억 6,600만원으로 4,207개소에 교통사고 줄이기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부동산중개업협회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쌍방합의하에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례는 '84년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정한 사항으로 매매의 경우 0.15%∼0.9%, 임대차의 경우는 0.15%∼0.8% 이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고 금년 4월 1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중개수수료 요율을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개정을 위해서 건설부에 종합적인 조정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부동산거래 시민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 도로나 소하천을 경계로 인접되어 있고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어 시 도간 수수료율 격차발생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고조 등 또 다른 문제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개정법령의 요율체계에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84년에 비해 현격히 상승되어 상대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인상된 효과가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수수료 요율인상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반하여 중개업자들은 일관되게 수수료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건의한 쌍방합의제 도입안은 중개업자들의 담합 등으로 시민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일정요율의 범위를 정하여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한 현행법령의 법리에도 맞지 않으므로 동 건의안은 추후 중앙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되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는 서울시 등 다른 시 도의 조례개정추이에 따라서 재검토 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5개 시 도중 3개 시 도인 대구, 충남, 경남만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여타 시 도에서는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남양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접∼광전간 4차선도로 확 포장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경기도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양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접∼광전간 4차선 확 포장 사업은 퇴계원 사거리와 국도 47, 43호선 등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으로 총연장 3.8㎞에 205억 9,800만원을 투자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공사와 용지보상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소요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 30억원을 지원해서 1.3㎞에 대한 확 포장사업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2.5㎞에 대한 양여금과 도비지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건설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이에 따른 운영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동 지침을 수립 시행하게 된 사유와 이 지침시행후 현재까지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실적이 전무한 것은 무슨 까닭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 3만㎡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이 허용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교통난 유발과 학교, 상 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부족, 주변 경관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준농림지역 중 택지의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취락지구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선계획 후개발토록 하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이에 따른 운용 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지침을 수립 시달하여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 22일부터 10월말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신청한 것은 총 8개소이나 이중 5개소는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대책이 미흡하여 재검토 반려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현재 해당 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준농림지역중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 또는 완비될 지역에 대하여는 최단시일 내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건설기계등록 업무를 앞으로 시 군에서 처리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인력부족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기계등록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안이 제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금년 12월중 개정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 군의 수임능력을 검토한 바 동 업무는 비교적 처리가 용이한 단순 민원사무로서 시 군 공무원이 처리함에 있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불구하고 시행초기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위임 직전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93년도 건설기계 등록관련 제반민원처리 건수가 시 군별 1일 0.2∼7건에 불과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등록된 1만 7,617대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약 3,700대가 '9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로 전환되어 전체 등록대수가 감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상태에서의 인력증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처리가 급증하는 등 증원이 필요한 경우 시 군 인력보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집중호우시 송탄시 지역내 경부선 침수원인과 대책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28일과 8월 29일 송탄시에 내린 강우는 402㎜이며 최대 시우양이 110㎜로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송탄시 유사이래 처음있는 일이었으며 또한 송탄시 지형특성상 속에서 서로 기울어져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경부선 철도시설을 횡단토록 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쏟아진 많은 양의 우수가 경부선 철도시설을 침수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경부선 침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서정 제1구교 하수암거와 갈평고가차도, 효명APT앞 하수암거 등 3개소의 기존시설을 확장 개량하고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등 총 26억 5,000만원을 금년과 내년에 모두 투자 개선토록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철도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확장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 지형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 개선하기 위하여 송탄시 전역의 배수능력을 재검검하여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재해취약지구 현황과 개선에 따른 사업비 투자내역 그리고 향후 항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재해취약지구는 평택시 유천배수펌프장 등 18개소로서 금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 유천 배수펌프장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지방비 1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 완공된 자유로 1단계 구간에 대한 인수내용과 관리현황 그리고 자유로 2단계 구간의 인수내용과 자유로 관리상의 문제점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유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대비하여 국가시책에 따라서 '90년 5월 19일 지방도 315호선으로 고시되어 추진한 사업이며 행주대교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총연장 45㎞, 폭 51㎞에 3,479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고양시 행주대교에서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까지 28.2㎞는 이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금년 예산에 2억 8,700만원을 확보 수로원 등 전담관리요원 17명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인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에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까지 16.8㎞는 금년 9월 29일 준공신청된 상태로 현재 준공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동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반절차가 완료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인수하여 성실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국도노선지정개정령이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개정령이 공포되면 건설부에 이관하여 반려하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시의 국도와 시도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 사업장별 부족사업비 발생현황과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구역 내 도로정비사업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63건으로 양여금 4,951억원, 지방비 1조 2,949억원으로 총사업비 1조 7,900억원을 투입해서 234.5㎞를 연차사업으로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까지 사업비 3,450억원을 투자해서 56.6㎞를 확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688억원을 투자해서 19.3㎞를 확 포장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재원은 수원시 등 인구 10만이상의 시는 양여금 60%와 지방비 50%로 재원을 부담하고 인구가 10만이하인 시는 양여금60%, 지방비 40%로 재원을 부담하여 당초 양여금 511억원, 지방비 466억원으로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수원시 등 18개 사업장에 지방비 71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방비는 1,177억원이 투자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부족사업비 발생현황은 의정부시 서부 우회도로 등 8개 사업장에 지방비 124억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량 158.6㎞에 대하여도 1조 2,762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시 관내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과 사업비 그리고 기대효과를 상세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감천은 안양천의 지류로서 그중 하류가 서울시 경기도가 접하는 경계하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강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와 행정협의를 통하여 지난 '92년부터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목감천변 상습침수지역 내 가옥 6,000여 동과 농경지의 보호를 위해 '92년 10월부터 '93년 12월까지 총 8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3개소 신설과 홍수벽설치 2,580m, 저수로정비 2,300m와 도로포장 2,600m 등의 침수방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목감천변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와 서울시가 공동부담으로 총사업비 28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목감천 하류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지난 '93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펌프장이 완공되면 목감천 유역의 하류부인 광명시의 광명동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지역이 침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충주호 유람선 화재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는데 도내 유원지나 남북한강변에서 운행되고 있는 유람선 현황과 유 도선을 이용하고 있는 행락객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유 도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선이 99개소에 1,560척, 도선이 13개소에 15척 등 총 112개소에 1,575척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람선은 4척으로 수원 원천유원지에 2척, 아산호에 2척이 있으며 현재는 원천유원지의 2척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 도선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선원 및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요원 93명을 배치하고 도, 시 군 공무원 120명으로 선착장 중심의 현장 근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총 539회에 걸쳐 선박과 선착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과적, 과승을 비롯한 음주자 승선행위, 무신고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57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조치사항은 고발이 16건, 운항정지 6건, 경고 56건, 현지시정 179건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부터 도내에서 운항되고 있는 전 유 도선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운항상의 문제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밀점검과 함께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착장 중심의 현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유 도선 안전관리 점검결과 30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전체 유 도선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안전검사가 소홀하게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위반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유선 및 도선용 선박현황을 수원시 외 14개 시 군에 유선 1,560척, 도선 1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 도선의 사전 안전검사는 5t이상의 선박이나 승선인원 13인 이상의 선박과 운항거리 2마일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하며 5t미만의 선박과 승선인원 13인미만의 선박, 무동력선은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고 또는 면허신청시 서류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후 신고, 면허조치함으로써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중 적발한 300여건은 사전 안전검사와 이용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현지지도 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유선과 도선사업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21건, 계박조치 20건, 사업정지 1건, 경고 59건, 과태료부과 1건, 시정 19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현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 도선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사항 몇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는 좀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마는 과적차량의 운행이 교량붕괴의 주원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나 교량의 파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지보수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예산은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됨으로써 바로 우리의 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여 왔지만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도주차량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여 과적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운행하는 등 과적행위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내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을 24시간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과 과적차량 단속근절을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됨에 따라서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이렇게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건축폐자재나 질이 나쁜 흙을 매립하는 사례가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 규제완화라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농지 및 임야의 훼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 평촌지구의 농산물판매장 신축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시 건축폐자재를 매립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당해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 공고한 경우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일부 시장 군수가 주유소 배치계획을 지나치게 조밀하게 수립하여 주유소 설치에 따른 구역훼손이 우려됨으로써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역지정당시 주거자에게 허용된 주유소가 외지인이 설치 운영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공사장에 나갔을 적에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질의에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천하고 우면산간 도로에 대해서 레미콘 공장 위치도 하고 출하시간, 작업장에 도착한 시간 그러니까 콘크리트 작업입니다. 물품송장을 요구했으나 그게 도착하지를 않고 안양하고 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에 대한 것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도면에 보니까 현지 작업장하고 레미콘 공장이 많이 있는데 레미콘을 사용한 양을 보니까 가까운 공장에서는 양을 조금 싸고 쌍용양회공장이 제일 멉니다. 거리는 9.4㎞인데 그쪽에 있는 양회를 많이 사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의혹이 있는 것은 아주 원거리에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하게 되며는 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굳이 특정업체를 지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작업일지를 보니까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인근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승용차로 달려도 한 30분 내지 40분이 걸리는데 송장을 보니까 25분 내지 27분 걸렸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송장을 검토한 결과 시간을 많이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시간상 6월 24일에 보니까 17시 11분에 한 게 여기에 18시 몇 분인데 17시 25분으로 이것을 고치고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 여기 맨 앞에도 보니까 3월 5일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웠을텐데 3월 5일도 오후에 작업을 했어요. 14시 9분에 공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15시 몇 분인데 또 이걸 고쳤어요. 작업일지 보니까 콘크리트 양하고 송장 양하고 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대충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첨부하셨는지 아니며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했는지 좀 의혹이 사고, 문서를 훼손도 하고 변조된 게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합건설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면허를 대여해 주고 부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며는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전문업체가 부도가 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의 횡포를 앞으로 제도개선에 있어 시정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이 되며는 시 군간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군 반월면 일부가 저희 군포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반월면에서 안산이나 화성으로 가는 길은 있으나 군포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편입되는 지역의 도로개설비는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3월에는 취학아동이 많을텐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교통문제로 해서 벌써부터 인근 부락으로 주민들이 위장전출을 합니다. 군포시에 교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은 늘 뒤에 제쳐놓고 중앙부서에서 압력만 주며는 우리 도에서 웬일인지 쩔쩔매고 없는 예산을 짜서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며는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경기도로 다 이전을 합니다. 서울시립공동묘지라든지 화장장이 홍제동에 있다가 벽제로 옮기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서울구치소가 안양, 의왕시 일부로 이렇게 이전을 하니까 주민들이 머지 않아서 앞에 도로가 뚫릴거다 하더니 사실인즉 안양하고 판교간의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또, 서울소년원 있는 곳 안양, 의왕과 군포경계 산 밑으로 가다보니 거기에 길이 크게 뚫렸습니다. 서울 감별소라든지 이런 게 전부 경기도로 오면서 또 쓰레기매립장이 김포로 가더니 길이 확장이 되고 사실 과천∼우면산간 도로로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가 합니다. 경기도에서 627억원의 예산을 짜가지고 작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35%인가 얼마 했지요. 그런데 서울은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인근시에 군포에서 안양까지 약 2㎞ 내지 3㎞인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 의왕에서 안양 들어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도로개설 같은 것은 전혀 편성하지를 않고 이런 도로만 중앙부서에서 압력만 넣으면 없는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한심스러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과연 그러며는 중앙부서의 장관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을 우리 부서에 앉혀 놓아야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감사를 12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충질의관계는 서면답변으로 받으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각자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위원은 위원대로 받고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의 답변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네, 직접 듣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경기개발공사가 골재채취를 지금 여주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 게 있고요. 골재채취를 하는 데는 골재채취업 허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라야 되지요?

네.

그런데 경기개발공사가 기준장비보유 등 다 허가가 돼 있습니까?

네,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나 저수지 준설이나 경기개발공사에서 하청 안 줬습니까?

하청내용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게 하천 골재업등록허가가 되어 있는 업체로서 그것은 해당 군에서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정확한 근거는 보충질의를 계속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가 일반 개인회사도 아닌데 이런 요지의 공사나 골재채취같은 공사를 맡아 가지고 자기들은 앉아서 먹는 식으로 하청을 줘가지고 그런다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골재채취나 저수지관계 이 문제를 하청식으로 하도급을 주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과천에서 우면산간 확 포장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며는 실질적으로 SOC에서 먼저 경기도로 요구한 것으로 순서상으로 나와있고, 또한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양여금 30여억원을 받았다 하셨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평소에 건설국장이나 도로과장이나 같이 어디를 가면서도 제가 반여담 모양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는 서울시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그 동안 경기도민이 서울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의 문을 열고서 내년도를 지방자치 원년으로 모두들 보고 있는데 오늘 공식적인 감사자리입니다만 건설국장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숨통을 자꾸 터주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길목을 숨을 안터주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내년도부터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든지 각 시 군의 기초단체장이 나왔을 때 우리 경기도는 현재까지 피해의식을 받았던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울시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피해의식을 받았던 것을, 그렇다고 중앙정부 통제에 대해서 큰소리 한번 못쳐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이거야! 서울시를 목을 확 졸라가지고 숨통이 없을 때, 경기도가 전부 에워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안에 든 쥐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서울시가 사정하면서, 자립도가 충분한 서울시가 사정하면서, 돈 내놓으면서 길목 좀 터달라, 숨통 좀 터달라 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우선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계속 경기북도 남도 떠들 때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지만 이 숨통을 조여야지 길목을 우리가 먼저 터놓고 이게 되겠어요? 서울시에서 어딜 나가려도 죽겠으며는 숨통터 달라고 돈보따리 끌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신도시라든가 기타 엊그저께 현장 나갔을 때도 도로과장이나 건설과장 뭐라고 대답했냐며는 "우리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당연히 경기넘버 차량이 많이 이용하지요. 그러나 잠자는 베드타운 아니냐 이겁니다, 베드타운. 서울시 사업장 가서 일보고 또 직장나갔다가 잠자러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며는 그 길목을 꽉 조여 막았을 때 서울시에 사업체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먹겠다 말이야, 공장이 됐든 어느 기업체가 됐든 수도권 밖으로 기어나온다 이겁니다. 독안에 든 쥐니까, 아직까지 중앙정부통제에 의해서 200만호 건설이니 이래가지고서 경기도가 베드타운 꼴이 됐는데 아직까지 좋았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지시하에서 이제부터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과거에 해오던 관습대로, 긴 안목을 보는 이런 대처는 안하고 SOC에서, 청와대에서 한번 "야! 서울시 드나드는 길목 너희 경기도에서 터라" 말이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군포, 안양 실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우선순위냐 이겁니다. 남태령 고개고 뭐고 군포나 안양에 나름대로 가깝게 봐서 지금 4∼5개 시 군이 드나드는 퇴계원으로 해서 의정부 도심지 통행이 무척이나 불편을 겪는 이런 와중에 서울시를 위해서 6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요.

김규배 위원님께서 서울시를 진 출입하는 도로는 굳이 경기도가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퇴계원 지역이라든가 의정부 지역도 급합니다. 퇴계원 지역은 현재 그 도로성격자체가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관리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쪽의 과천∼우면산간은 지난 현지 행정감사시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시도입니다. 시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자체는 서울과 우리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간선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서울시로 출입하는 것을 체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도로를 경기도 관내에 개설을 하지 않고 하였을 때에는 어차피 그 통행하는 길 자체는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을 위해서 서울을 출입하고 또한 서울시민도 역시 출입을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 어차피 그것은 타 시 도와 어떠한 무슨 감정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시행주체인 과천시장이 개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공사자체가 대규모이고 또 어차피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도 도가 계획을 해서 또 그 당시 기본구상시에 과천∼우면산간도 검토가 되었고 또 과천∼의왕에서 의왕∼고색간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되는 내년에 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도로법을 개정을 해서 시를 통과하는 기간도로를 중앙정부가 관리 개설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어야만 김규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표현을 말이에요. 국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감정이 아니고 현재 예를 드는 겁니다. 통행하는 상계동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먼저 도로 넓혀 놓았지 않습니까? 상계동 진입관계도 동부순환도로 연결, 무슨 순환도로인가.

의정부 동부순환도로요.

동부순환도로, 그래가지고 서울시 상계동 우리가 먼저 다해놓고…….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 도로가 다 뚫리고 나서 얼마나 장기간후에 서울시가 공사한 도로가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됐습니까? 어떻게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잘사는 가봐요. 돈이 많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가 먼저 전부, 이것도 역시 경기도가 먼저 탁 터놓고 말이야, 왜 뭐가 아쉬워서 경기도가 매달리냐 이뜻이지 무슨 감정대립이나, 도로의 필요성을 내가 모르나, 돈만 있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도 많다 이거야! 이것을 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실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꼭 서울시에서 말이야. 서울시 문제도 항상 경기도가 먼저 길목을 터놓고 이런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도로실정은 제가 과천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아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며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은 가만히 계세요. 나는 집행부에 질의한 것이니까, 실례를 들어서 그런 건도 벌써 한두 건이 있는데 지금 일산신도시문제, 물론 주민등록 옮겼으니까 경기도민이 됐겠지만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해가지고 그것도 부랴부랴 예산세워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보며는 전부 먼저 일들을 다해놓고 서울시 길목 뚫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글쎄 5개 신도시가…….

상계동 문제같은 것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서러움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러움 좀 받았어요.

우리가 의정부 동부순환도로를 개설할 때에 같이 마무리하도록 수차에 걸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제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에 민선 도지사께서 탄생이 되며는 절대 서울시한테 불이익을 받은 행정은 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후련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실무국장 입장에서 소신있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 전반을 볼 때나 예를 들어서 의정부 동부순환도로 연결 도로관계라든가 과천∼우면산간, 지금 내가 도로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예요. 일원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행정협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마음에는 100% 탐탁치 않은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100% 만족한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답변 하나며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SOC 기획단에서 어떻든간에 한번 항명할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우리는 예산상 방법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움츠려도 보는 입장이 돼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하고 넘어가시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에 지난 번 수해현장 확인 때 안성지역에, 여기 방재기획관 나오셨나?

네.

방재기획관이 우리 반과 같이 대동을 했는데 그 소하천 문제는 누가 봐도 말입니다. 건설회사에 나와서 정리를 해주었다. 포크레인으로 그 좁은 소하천에 엄청난, 불과 200, 300m 길거리에 아주 너저분하게 깔려있고 그 잡목, 뿌리있는 나무를 그대로 산사태가 그렇게 날 수도 없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진 것이 다 소하천으로 흘렀어요. 우리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리에 걸친 것이 전부 그 잡목입니다. 잡목이 걸치니까 그 좁은 소하천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 좁은 그 골목같은 다리가 막히니까 오버돼서 농경지가 침수된 거예요. 방재기획관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국장은 아까 답변에서 그러한 것이 경미한 것처럼 도민의 혈세를, 그 때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그랬을 거야. "이것은 원인자가 저기 있으니까 원인자하고 충분히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라" 위원이 다니면서 그랬는데, 현장을 시간 많고 한가해서 다닙니까? 다른 데 지적을 떠나서 그 현장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내가. 방재기획관 그 현실 상황 설명하세요.

그때 위원님 모시고 현지를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는 토취가 거의 끝난 단계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가는 흙은. 그리고 이제 복구단계인데 저희들이 안성군과 합동을 해서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일부 토사가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전반적인 잡목이라든가 이게 거기에 전부 내려왔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뿌리 일부만 남아있었지 원자재가 그 위에서 모두 떠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뿌리 있는 것, 그 당시에 그 나무뿌리 있는 것은 전부 산에 저장됐던 것이 70∼80%이상이에요. 물론 갑작스런 홍수에 의해서 주변에서는 잡목들이 파헤쳐져서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건설회사하고 얘기할 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인근 지역의 토사매몰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사에서 장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지원 받아가지고 복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 쓰는 것은 정말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쉽게 그 건설회사나 이런 데 투쟁하고 싸워서 원인규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귀찮으니까 그저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들이대고서 대충대충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협상을 너희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어느 정도 투쟁해 봤어요?

그것은 안성군에서 두 번이나 현장소장하고 사장을 불러가지고 군수실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서 장비를 일부 지원받아 복구를 …….

그 현장에 재해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안성군에.

거기는 지금 총괄적으로 하류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단순히 얼마가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전체…….

안성군에 수해로 인한 예산지원이요, 수해 이후의 복구비로 지원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할 수 있죠?

네.

다음에는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교량이나 터널, 지난 번에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금시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금시장 이하 실무건설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안전점점을 나가며는 안전점검에 대한 기록말이에요. 교량이면 교량, 터널이면 터널 여기는 크레익이 갔는데 몇월 며칠 점검을 나와보니까 입구에서 몇 미터 지점 상판부면 상판부에 크레익이 갔다, 뭐 누수현상이 나온다 이런 것을 구두로만 시장한테 보고하고 기록있느냐고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 이거야, 그러며는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모든 교량이라든가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느라고 노력을 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술직공무원이라든가 각급 공무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해요, 1년이고 2년 있다가. 그러면 오늘 점검 이후에 그 관계공무원이 다른 데로 전출갔다. 그 후임자는 새롭게 와서 크레익이 갔는지 누수현장이 나오며는 볼트 너트가 하나 빠져나갔다, 기록이 없으니까 언제 나간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니 본청에서 건설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경기도의 모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안전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우리가 확인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 시 군에 이것은 제도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물론 교량이나 도로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의 전산화도 시급한 문제겠습니다만 우선 없는 동안은 문서상이라도 A교량이면 A교량의 점검기록부가 각 시 군에 최소한도 건설과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다음 후임자가 다시 점검나가서 그 문제를 알 수 있고 몇 년이 지난 후면 계속 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보존관리하고 안전관리를 해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특별한 지시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비치해 두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오늘 감사장이지만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 군에서 전혀 카드라든가 점검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며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바른 행정지시를 통해서 카드화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점검한 기록을 비치해서 후임자에게 꼭 인사이동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목직 관련 공무원을 교육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건설위원들이 확인한 결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로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장이 계시니까, 지금 공공공사 토목시험하지요. 토목시험기가 도로사업소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도로포장을 했든, 예를 들어서요 뭐 해가지고 토목시험을 하려며는 저 북부지역, 이게 민원의 문제라고 북부지역에서 신청을 하러 와서 하루 또 신청하고 나면 나중에 토목시험 시료가지고 오는 것 하루, 여기 한 번 오면 하루지요. 이렇게 해서 이틀을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부지소 있지 않습니까? 토목시험시설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요. 그것 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억원…….

몇 억원 정도라며는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수원까지 문제가 돼서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하고 토목시료가지고 오고 그 많은 건설회사들 또 토목자재 제조공장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북부지소를 없애든지, 북부지소는 뭡니까? 북부지소에 최소한도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시설을……. 민원이, 이 수원까지 교통난 문제 생겨 전체적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각종 직제를 동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계화 추진과정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은 또 보강을 할 것이고 조직자체가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일단 이 바쁜 우리 교량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마무리가 되며는 자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직제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때 북부지소에 시험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 하나를 늦추더라도 그러한 실질적인 예산배려를 그렇게 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기이 존재하고 있는 한, 북부지소를 또 두고 있는 한 북부지소 기구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편리제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시든지 국장님 관심두고 민원문제를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에 있어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시행청 보고를 보면 '94년 2월 시전부 노선 계획조정외 7건, 6월 하도급 계약 통지사항보고외 16건, 9월 청계교 공사 지장 상수관로 이설요청외 10건이 보고되었는데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한 조치요.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그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서 우선 시공후 앞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행정조치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리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공사추진현황에 나타나는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일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임감리인 경우에 발주기관의 연락관은 감리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와있는 지적사항이 감리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발주기관에서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일지 사항이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리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지적사항이나 발주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주관 공정회의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저에게까지 결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변경할 사항이 감리단으로부터 보고가 되며는 우리 실무진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서 통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확인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하도급 계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현재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에 있어 하도급 업체가 동민개발이죠?

네.

하도급 업체인 동민개발주식회사는 원 도급액 22억 3,200만원, 하도급액 19억 300만원, 하도급 이율 85.22%, 공사기간이 '94년 1월 18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민개발주식회사 건설면허 유효기간이 '91년 12월 19일부터 '94년 12월 18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로부터 하도급 계약통지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고접수가 돼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만약 동민건설의 면허 유효기간이 '94년 12월 18일까지인데 12월 18일 이전에, 면허갱신을 하기 이전에 면허취소라든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부도가 났다든가 면허기간이 종료됐으면 그 시점에서 기이 하도급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물량정산을 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리를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제도는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 위임에 따라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또 책임도 지므로 잘하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 없다는 논리가 발생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공공발주기관 주도로 공무원이 감독하는 감리형태를 보면 일본공무원은 우리나라처럼 부패하지 않은데다 감독이 워낙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감리회사보다 지독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입니다. 감독관이 없을 때는 진행하는 공정은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두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책임감리제도에서 발주관 청의 업무연락관제도란 게 있습니다. 발주처 입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감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업무연락관은 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현지감리단과 우리 발주관서에서 상호 전달한 사항 내지는 그 공사가 성실히 되기 위해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오히려 암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공무원처럼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리업체를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 10월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도로를 외부인 및 외부법인이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며는 성남시의 경우 전용면적 5,185㎡, 점용자 최염 외 6인, 화성군은 317호선 점용자 김경석, 용인군 도로구간이 마북리서부터 보정리 점용자 삼천리, 신갈서부터 구갈도로구간 점용자 주식회사 삼천리, 신갈서부터 보라리 점용자 주식회사 삼천리 지금 지적한 도로구간에 대해서 타 점용자보다 점용료 징수액이 낮은 이유와 그 산출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및 구거점용료 수납 및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참 한심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며는 점용료를 탈세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지금 관리대장 장부를 들여다 보며는 엉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책임자시다 보니까는 미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점용료 본세가 미산정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점용료 본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5, 6회나 되는 허가자가 있는데 가산금, 증가산금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 동두천시의 경우 점용료 본세가 미산정되었는데 수납처리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94년 미수납 상태인데 가산금, 증가산금을 산정해 놓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군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95년 점용료 수납사항을 보면 수납일이 '93년 5월 17일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만 5월 28일, 8월 6일, 8월 2일, 6월 10일, 7월 5일 등이며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기일이 이보다 빠른 7월 5일, 6월 10일, 7월 10일 같은 경우에 가산금이 붙지 않은 그러한 건이 있습니다. 붙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여섯 번째, 36개 시 군이 가산금 산정기준이 모두 다 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섯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들으시면서 관리책임자이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천 점 사용료 부과징수업무는 시 군과 읍 면 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부과징수하는 과정과 또 미징수액이 많이 나타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가산금이 부과된다든가 또는 부과가 되지 않아서 점 사용에 문제가 발견이 되며는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시정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침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마 읍 면 동 내지는 시 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용료율을 잘못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 군에 다시 지시와 아울러서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산출에 대한 규칙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각 시 군 공히 똑같은 산출방법에 의해서 산출하지 않습니까?

율은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 과세지가 표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금액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깊이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만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탈세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뒤져보며는 그러한 자료는 안 나오지마는 아마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서류에. 그리고 어디는 가산금을 붙이고 어디는 가산금을 안 붙이고 본세는 산정도 안하고 수납도장 펑 찍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지. 시 군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관리책임자인 본청에 보고가 안 될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며는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시급하게 나타난 게 동두천시나 남양주군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두천시장이나 남양주 군수를 본 감사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출석요구를 해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국장님께서도 우리 사항에 대해서 깊이있게 잘 좀 조사를 하셔서 조금의 거짓없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못 알아들으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72개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이 질의의 취지는 개발계획이 완료된 72개소 중의 하나인 양주군 주내면 고읍지구가 3년전의 도면을 갖고 개발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동안 그 지역의 건물이 4층짜리가 한 30여동이 들어섰는데 다 헐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면서, 공람까지 시키면서 현황진단 한번도 안하고,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전부 건물을 헐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개발계획 수립을 도에서 승인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자체가 잘못된 걸, 이번에 승인받은 걸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취지하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안일하게 현지확인 안하고 3년전 도면갖고 개발계획을 승인해 줬으면 그게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쉽게 내일 개발계획이 공포가 되는데 오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공람까지 거친 상태에서 변경도 못하는 입장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난 그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를 꾸짖고자 하는 것이고 이걸 도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그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주택소유자 변경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시 군 그린벨트의 농가주택들이 등기있는 집이 없습니다. 80∼90%가 등기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가옥대장을 전 소유자가 인감만 떼주면 면사무소에서 대장정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등기를 내지 않으며는 안 바꿔주니까 원소유자나 여지껏 명의가 바뀐 사람들 중에서 행불됐거나 죽은 사람은 등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내서 계속 과정을 거쳐서 해와야 등기를 내주는데 이 방법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과거처럼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대장을 바꿔주는, 그린벨트 내의 노후화된 주택은 2,300만원 시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취득세 물리고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앞 소유자나 최초 소유자가 돌아가시거나 행불이 되며는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건설국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방법 좀 찾아보자 이겁니다. 딴 뜻은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등기부가 없으며는…….

시 군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70∼80%가 등기가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처리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앙정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내면 고읍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3년전 도면을 가지고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현지 이용상태가 불합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며는 양주군수로 하여금 변경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절차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발표할 때 제가 자료를 보면 '94년도 치수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내년도 3월 28일까지 공기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20개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 중에 80% 이상 공사진척된 것은 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열일곱 군데가 25%, 10%짜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금년 연말까지 무난하게 다 끝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를 만들때 두 달, 석 달 전의 자료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주내면 마전2교하고 안성군 일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89페이지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일죽 당촌리라는 데에 3㎞ 포장을 하는데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를 완성하는데 1,071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내면 마전2교 같은 데는 1억 5,428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공사는 1,963만원이 끝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예산이 설 때 무려 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8㎞하는데 7,200만원 예산을 세우고 4㎞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열 배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1,963만원밖에 안 들어간 예산을 1억 5,4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지속하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38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아니예요. 이 자료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 그래서 이것은 잘못 짜여진 게 아니냐라고 지금 확인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교량정비사업비가 지방도에 19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군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추경에나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군이나 연천, 가평같은 데 사실 군비로 군도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을 고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인명피해는 죽어도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경기도 방재계획의 하나인데 예산지원 안 해주며는 결국은 양주같은 데 29개 다리를 다시 놔야 된다는데 예산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 물론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최우선적으로 방재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볼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갖고 오신 모양인데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며는 이걸 가져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마전2교라든가 거기에 우리 사업소에서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아까 신관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관계과장까지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최소한도 이와 같이 외부에, 특히 위원님께 나가는 자료를 전혀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집계 내지는 시 군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확인도 없이 유인을 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은 정말 제가 직원들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고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보수방안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희 도에도 많은 보수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도까지는 최소한도 우리가 도에서, 군예산 형편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며는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윗분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틀렸다는 겁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배포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신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사유지 편입보상 금액 단위가 완전히 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맞는 자료를 주든지 지금 확인하시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내일 도로관리사업소 감사시에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도로관리사업소 때, 알았습니다.

수치도 하나 제대로 안 맞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한심한 거라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아니, 오늘 건설국 감사며는 도로관리사업소 분야, 내일 현지 확인도 확인이겠지만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국장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게 틀린 자료라고 그러며는 여기 위원들 앉아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이 수치가…….

그 내용은 저까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예산요구와 편성 이와 같은 경리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까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배나 세 배 정도는 정밀설계가 아니니까 눈으로 실측을 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열 배씩 차이가 나도록 이 예산을 짰다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틀렸다니까 이게 맛이 납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맞는 자료를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제출과 또 현황을 건설국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계수도 안 맞는 미비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지사 증인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건설국장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제가 우리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숙해서 이와 같은 자료의 불성실과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시에는 좀더 정확한 대조와 확인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감사도중에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연보전권역 내의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저는 여기에 앞으로 국장님이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자연보전권역이 지금까지 당한 불이익, 또 앞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소견을 물었던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이 권역 설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쟁들은 그간에 제가 직접 환경처차관, 건설부차관, 또 우리 도의 국회의원님들과 연석회의 석상에서도 많은 구역설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지적을 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또한 지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관으로 저희 지사님과 서울시 부시장과 환경처차관 역시 함께 참석을 해서…….

국장님께 제 질의하는 의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거의 상이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계속 그것은 지금, 앞으로 제도상의 어떤 제재요인을 되도록 완화 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가늠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어떤 재정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다른 지역보다 더 특별히 해 줌으로 해서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간접보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의지를 국장님이 가지고 전환적인 의미에서 지사에게 보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소신을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지금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 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자연보전권역에 행위제한을 완화하여야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제한완화 문제는 저희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보전권역에 살고 계신 도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범위속에서 경기도로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사항, 예를 들면 상 하수도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전폭적으로 조기에, 농어촌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경기도에 많은 수요가 있지만 우선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제한된 법적인 제한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관한한 우선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한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활기반시설을 타 지역에 우선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항들은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계상시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때 질의한 하천 및 구거점용료 수납 및 미수납 현황에 관해 본 위원이 지적한 여섯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요청해 가며 추궁을 하고 싶지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남양주, 동두천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올리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내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몇 가지 미비한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의껏 해오시긴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레미콘회사 위치 거리 나온 도면하나 주시고 기호표 있지요. 공영으로 해달라면 해 줍니다. 그것하고 여기 물품출하 송장있지요. 그게 우면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그 안에 있는데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집계좀 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며는 작업일지 ㎥양하고 이것을 대충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래서 왜 곁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관급자재가 남아가지고 말이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부락에 그런 공사 사업주가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