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홍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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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개발국을 비롯한 소관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 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 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주도 개발국장 강정효.

동규

김동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개발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개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김성흡 소장입니다. (인사), 시인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길홍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공영개발사업단 유태희 단장은 명예퇴임에 따른 산업시찰 관계로 해서 지금 출장중이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은 환경처 상수도 중요시책 시달회의가 있어서 오늘 아침 상경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 직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국소관 및 관련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발국소관과 관련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 기립, 인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점심 먹고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목시험실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놔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토목시험실 관계는 지금 기자재까지 전부 도입이 돼있고, 직원을 2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담당직원들이 시험방법이라든가 그러한 습득이 좀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그간에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시험실에 직원을 2개월간 파견시켜서 시험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습득을 했고, 지금 현재도 각 시 군에 통보를 해서 시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의뢰를 하도록 일단 시 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시험을 못해왔습니다마는 그간에 두건의 시험의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업무를 개시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산하 전 기관에서 시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전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돼서 공사가 기존의 시험을 거의 마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험 대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시든지 시험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에 약 9,000만원, 건축비에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거기 두사람을 배치했다는 것은 숙직원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시험담당요원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자격있는 시험담당요원으로 해서 기사급 1명하고 전문기능직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이 된다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 군에서 의뢰사항이 없어서 그동안에 두건만 한 바가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동이 된다 이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하여튼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내에서 지하수 용출을 시키는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굴착한 곳이 열한군데라고 돼있는데 적발단속 조치사항을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으로 그치고, 따라서 이용한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과가 됐는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적발된 사항들은 대개가 소규모 지하수로 해서 원수대 징수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굴착만 돼있고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수대 문제는 현재 부과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상복구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규모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수라든지 또는 농업용수, 또 해안변에서 수산양식용 염수개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바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간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해 나갈려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리고 다음 도로파손 주범인 대형덤프트럭이 있잖습니까? 금년도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보면 1,225건을 적발했는데 범죄조치는 7대만 돼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봐주기를 했는지 뒷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1,225건에서 7대만 처벌을 줬는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1,225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측정기에 의해서 점검확인을 한 차량대수이고, 과적이 돼있어가지고 적발된 것이 7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측정기를 각 시 군이라든지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이런 데서 여러 대로 동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대만이 보유되고 있는데 대개 단속할 때는 그 길을 피해가는 것 때문에 위법한 차량 적발은 미미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대수를 확보하는 걸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고, 단속부분은 경찰, 도 시 군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된 것을 은닉하거나 한 사레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는데 제주도 교량들도 전부 검사를 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교량점검은 일제히 10년이상 된 교량이라든지 최근에 한 것도 부분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무점검팀으로 해가지고 일차점검을 했고, 그중에서 적출해가지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교라든지 도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있는 기술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2단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제주시인 경우는 대부분 작년, 금년에 외형교량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축공사가 거의 된 상태이고 서귀포에 문제가 되는 교량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통제로서 중량의 제한을 하고, 지금 천지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약 8개소가 안전진단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조사가 돼있는데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계속 장기사용은 어렵겠다 하는 도내 기술진의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진단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어느 시기까지 안전하냐, 또는 어느 정도의 중량까지 가능하냐 한 것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량은 대개가 경간이 짧은 교량들이어서 육지부의 대교량과 같이 경간이 50m가 되는 그런 큰 교량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위험을 유발할 교량은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두군데 교량에 대해서는 바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서귀포 천지연 다리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좀 심각한 문제 아녜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천지교는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녀야 될 그런 교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량톤수로 제한을 하는 걸로 우선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동안은 사고가 없겠다 하는 얘깁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대형차량만 통제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안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거기서 대형차량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상주시켜서 천지연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영향평가를 받게 돼있는데, 영향평가를 받을려면 1년이 걸리는데 그럼 1년동안은 개발도 하지말고 그냥 앉아있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강화돼서 규모가 축소된 그런 상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규모상으로 대규모인 경우는 기존에 환경처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접수가 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1차로 제주시에 삼양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접수해서 바로 일주일만에 마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게 도에서 받을려면 빨리 하고 개인이 할려면 1년간 기다려야 되고, 이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년간 걸리는 것은 평가를 용역해서 평가서를 만들고 그걸 주민의견수렴, 공람, 공청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제시된 의견에 대해 보완을 해서 평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가보니까 골프장내에 콘도도 짓고, 또한 거기서 쓰는 물은 10 4ppm 정도로 정화를 시켜서 나무에도 주고 잔디에도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1년동안이라는 기간을 두면은 사실 개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대한 일이라고 보는데, 정화만 잘되면 구태여 영향평가를 받고말고 할 게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제주도 개발이 특별법 갖다놓고 우물쭈물 하다가 벌써 몇년이 흘러버렸는데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놓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만 늦어질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지금 대상이라든지 절차, 이러한 것들이 시행령과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너무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절차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화를 깨끗이 하면 영향평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전제로 한다면.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호텔같은 경우는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세탁장 규모에 따라서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일반 오수를 가지고는 영향평가 대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고, 토지 대지면적 이런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위 호텔이 아닌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경관영향평가가 있는데 경관영향평가는 지금 시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관심의와 같은 형태의 평가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않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상을 좀 확대했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큰 호텔의 세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ppm만 완전히 다운시키면 그 물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염될 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발국에서 머리를 써서 까다로운 법은 있지 않게끔 해야 개발할려는 사람들이 찾아서 올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강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서 "뭘 도와드리면 개발하겠습니까"라고 부탁해야 할 입장인데, 강원도 공무원들은 입에 붙은 얘기가 "뭘 도와드릴까요"입니다. 사실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제조업을 하는 데가 몇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 관공서만이라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고산에 가보니까 빨간 벽돌공장이 있던데 이것도 지금 부도직전이에요. 관공서같은 데서 쓰는 걸 의무적으로 제주도 벽돌을 써주면 이런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개발국에서 모른척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 죽게 됐다구요. 이거 살릴 방법은 없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타지역의 제품보다 질이 나쁘거나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타지역의 벽돌은 물을 흡수해가지고 물을 안에까지 빨아들이는데 제주벽돌은 특이하게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질적으로도 좋은 건데 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게 괄시를 받는지, 앞으로 관공서에서라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용의는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대개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공사가 되는데 관이 직접 건축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사실 외장벽돌을 쓰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내산을 쓰도록 하고 미관심의라든지 시 군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제주산 재료로 해서 치장을 하도록 하는 걸 권장사항으로 계속 건축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해당 시 군에도 널리 이용되도록,

길웅

김길웅위원

여기 한번 가보신 일은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그러십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제가 건축자재 생산은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길웅

김길웅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분이 장군출신인데 마사회 지을 때 벽돌을 넣을 걸로 했는데 위에서 오더가 오니까 갑자기 바꿔졌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것을 쓰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추진에 앞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외에도 500평이상 면적의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제주도의 현 상황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사실 개발부담금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1년에 부동산 투기붐에 의해서 지가상승이 5배, 10배 이렇게 상승될 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법이 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도 실정으로 봤을 적에 언론상에서도 기위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시 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인 경우도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토지개발공사가 대단한 이익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 개발부담금을 선정한 결과 전혀 부과할 대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와서는 지가상승이 안되고 오히려 보합세를 유지해서 부분적으로 하락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위원

국장님! 국장님 견해로는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부과대상이 소규모인 경우는 없는 걸로,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오는 2001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7년동안 7조4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 이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민간자본 유치가 좀 위축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사실 지금 현재 제주도 개발측면에서 보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는 타도인 경우는 국고에 50%가 귀속되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시 군이 50%, 도에 50% 지원되도록 돼서 사실상은 도내에 재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의 취지가 도민주체 개발로 돼야 된다는 건데 이런 개발부담금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1,3차산업의 연계 차원에서 도민들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500평 내지는 1,000평규모의 관광농원 및 관광휴양목장지 까지도 이 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면 과연 도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내면서 참여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소규모는 현실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500평에서 2,000평정도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묶어버렸는데 도민들한테까지도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운 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적용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500평이상이라고 딱 못박지말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게 규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건 전혀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아니, 상신을 해가지고 법을 고치도록 해야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영준

김영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도민들이 할 수 있는 500평정도의 소규모까지 묶어버리면 과연 누가 개발부담금을 내면서 하겠느냐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상신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정협의할려고 국회에 특별법 시안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특별법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겠다는 얘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상 부과대상이라든지 실상을 정밀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68조에 대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행조례가 '93년 7월 5일 제정이 됐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개발우대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일간지에 공고한 다음 사업신청을 받게 돼있는데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고도 안했고 사업선정도 안해줬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간지에 빨리 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서 실시계획을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러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 실시계획내에서 특별개발 우대사업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아직 선정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대개 개발우대사업은 1차 산업에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공모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개발법 시행조례가 '93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선정을 못해가지고 못했다는 게 이러다가, 솔직히 법 고치다보면 특별법 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 문제는 확답을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실시계획이 다 완료가 되니까 내주중으로 고시가 될 것이고, 또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면 다 발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렇게 확답을 하면 되는 건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실시계획은 확정돼서 공고가 되는데 개발우대사업, 우대사업을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문제는 후속사업으로,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 실시계획하고 다른 문제니까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죠. 그걸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개발국장의 얘기는 후속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얘긴데 그 후속조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시계획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그런데 그 실시계획 분야하고 다른 분야하고 별개로 생각한다면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추진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개발우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조속히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권홍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태

권홍태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하천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시 군별로 두사람씩 있는데 유독 서귀포는 한사람입니다. 업무량은 또 비교하면 더 많습니다. 하천길이도 많고 한데 하천 감시원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감시원이 기능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자체의 인력조정 관계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한명만을, 서귀포시는 자체인력조정상에서 한명만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의 범위라든지 수행능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인력은 보완하도록 시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납득이 안가니까 실무진에서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현황에 기타란이 있는데, 용도별로 보면은. 이 기타란이 뭡니까? 보니까 제주시는 기타란에 한건도 없고 유독 서귀포시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제주군이고 북군은 조금 있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기타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농로, 진입로, 산책로, 마리나시설, 여미지산책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하나도 없고 서귀포시는 2만5천개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제주시는 대개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포함돼있고,

홍태

권홍태위원

좋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32페이지 개발부담금, 아까 김영준위원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현황란에 보면 부과건수가 제주시는 22건이고, 서귀포는 9건입니다. 북제주군 16건, 남제주군 3건. 금액은 보면은, 서귀포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작습니다. 액수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징수실적도 납기 미도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는 그렇지 않아도 세부담이 제주시에 비해서 100만원이 많습니다. 실지 세부담이 제주시는 1인당 약 90만원이에요. 그런데 서귀포 주민들은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 시행계획을 검토해 보면 아는 거니까. 이렇게 세부담율도 많고 하니까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귀포시의 부과금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아파트건설이라든지 그런 게 건수로는 많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같은 것이 부과대상이 안돼가지고 이익금이 없는 걸로 판정이 돼서 부과가 줄어들었고, 서귀포인 경우는 약 20억원이 신시가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잘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아! 이것은 신시가지 때문에 불어났다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40억 부과했다가 20 몇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좋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야에서 하루에 처리용량이 보목처리장은 2만톤이고 중문처리장은 1만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보목리는 183억인데 1만톤을 처리하고 있는 중문처리장은 246억입니다. 뭣때문에 이렇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보목처리장인 경우도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더 돼야 되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감액이 돼가지고,

홍태

권홍태위원

아니, 사업비는 입찰가격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액을 말하는 거 아녜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산액이었는데 입찰결과에 의해서 그 단비가 전부 조정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될 여지가 많잖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약간 염려가 됩니다마는 공사감리를 상주시켜서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거 업무량은 곱배기로 많은데 정말 이상하네요. 제 실력으로 이걸 파헤치기는 부족해서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업무보고상의 질문은 그만하고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항상 국장님에게 금년도 포괄사업비 8억에 대해서 물고늘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없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 2억2,8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이 자료엔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2억2,800만원이 남았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2억2,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95년도로 넘길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거 우리 좀 사용합시다. 지금까지 사용 안했다면 금년도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좀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