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 날로써 그 동안 기획관리실, 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민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과 연구부장 및 실장 여러분, 지난 제72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연구원을 시찰했을 때 환대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원장과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 동안 합심 단결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품을 시의회 및 시에 제공함으로써 의원 및 시 간부가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도록 필요한 합리적 기초논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공헌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하시어 서울시정이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다가올 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산업 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은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감하시어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연구원장과 연구부~실장 및 사무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관은 기립하시고,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연구원장 인사 및 연구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를 인사 및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을 감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왕림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조예를 제정해 주신 덕택으로 이제 출범한 지 약 2년이 약간 경과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을 한 끝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원장 이하 모든 간부들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천한 관계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해량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과 그리고 사무직원들은,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이 쓰고 있는 저희 이 건물이 원래 계획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밀어주셔서 현재 이 건물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 연구원을 감사해 주시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다 받아들여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저로서는 서울특별시의 보배로, 다른 부처에서 지금 전부 부러워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보배가 되도록 열심히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조정실장 장영희. 사무국장 리경배, 도시계획연구부장 이학동, 도시교통연구부장 원제무, 도시환경연구부장 김갑수, 도시경영연구부장 우동기, 사회개발연구부장 이번송, 도시설계연구실장 김광중, 쓰레기연구실장 정재춘) 그 밖에 21세기연구센터 한영소 실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해외 연구 출장 중이기 때문에 신창호 책임연구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니다.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업무현황을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불편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이 발족한 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를 연구를 하셨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로고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공직생활을 한 42년 동안한 사람으로서 야인으로 나와서 뒤를 돌아다보니까 상당히 자책감이 느껴집니다. 모두도시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도시 행정의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항상 저는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 나가서 보면 도시기본 발전방향이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나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금년에 스페인의 지중해 그라나다라는 데를 가서 600년 전에 건물 지은 것을 저희가 봤고, 거기에는 수도파이프 같은 것도 근 500년 전에 동파이프를 설치했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더욱 정말 도시 행정을 한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을 안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각 분야별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여러 석학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도가 지금 현재 627km'입니다 동경의 1/3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그러면 1/3밖에 안 되는 면적에, 동경도나 우리 서울이나 비교해 볼 때 입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면적이 협소한 데에서 천백만이라는 인구가, 또 위성도시에 사는 것까지 따지면 한 이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수도권 주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 기본 표준이라고 할까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인구 대 공원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느냐? 또 인구 대 교통용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자가용과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느냐? 또 수도권 주변에 있는 삼천만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물동량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거기에 쏟아지고 있는 상수도․하수도 문제, 또는 거기에 대한 공해문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또 우리가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마구 짓고 있는데, 이런 집을 지어도 2000년대, 3000년대 가서 우리 후계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건설하는 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변두리에 나가보면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건축법에 명시되어서 집을 그렇게 지었는데, 어찌 된 셈인지 전부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인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무 한 뿌리도 심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 세울 수 없는 집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어요. 또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가 전혀 없는데 요새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고 집을 지어라, 차가 전혀 못 올라갑니다, 구루마도 못 올라가는 지대에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 거기다 주차장인 차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볼 때 탁상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행정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공부를 하고 알았더라면 오늘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하자있는 도시 건설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왕 늦었지만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627km 가지고 있는 이런 면적에 천백만의 인구가 그야말로 숨을 제대로 쉬고, 자기가 그 도시생활하는 무대를, 산업활동의 무대를 제대로 장애를 안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고쳐가야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수준이 벌써 100%,150%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약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없고 쾌적한 도시에 살 수 있는 기본표준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연구를 하시고, 좋은 발상을 많이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정부에다 획기적인 시책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장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늘 그럽니다. 전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썩었다. 결국은 무식한 놈들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금현옥 시장이 서울시장 와서 집을 헐면서 도로를 막 내고, 여의도 륜중제 만들고 할 때 찬사도 많았지만 비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원로교수 몇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그분들도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은 있었지만 도시교통공학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는 만들 줄 알지만 차량이 어떻게 유턴해서 어떻게 빠져나간다 하는 도시교통공학 쪽으로 도로 건설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며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옛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아집에 의해서 그저 급급해서 그냥 도로 만들면 만들고. 그 뒤로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도 안하고 마구잡이 도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현실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지탄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과거에는 그랬다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직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한번 나름대로 되새기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도서울에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마구잡이로 나오고 주차장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회사에서는 그냥 자동차 돈만 주면 막 판다, 그러니까 도시가 막히고 교통이 막힐 수밖에 더 있겠느냐, 왜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싱가포르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동차 기준이 몇 대다 만들어놓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전부 허가 제한을 해서 폐거되지 않으면 차를 더 살 수도 없고, 이런 체제로 싱가포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제도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놓을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나왔습니다만 전부가 모든 것은 원래 사업투자는 수지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있지만, 큰 기업인들이 백화점 만드는 것도 지역 단위로 어디 어디에 만들고 또 유통센터도 어디어디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외곽에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외곽에 있는 사람이 꼭 명동까지 와야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어디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중심가 아니면, 강남의 중심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지역 단위로 기업인들이 유치해서 변두리 있는 사람도 골고루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체계로 나갈 수 있는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렵거든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 행정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연구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겸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김찬회 위원님 질문에 답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 앉으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시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니까 답변은…….

원장님, 앉으셔서 답변…….

괜찮습니다. 여기 서서…….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조금 전에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참 듣기가 거북한 것은 김찬회 위원님께서는 전직에 계실 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듣기가 민망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활지표, 또는 사회지표라든가. 또는 경제개발지표는 대개 GNP가 얼마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사회지표,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해서 행복지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한 사람당 몇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민 한 사람당 공원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이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만으로 인구추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지방에서 인구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인구가 과도하게 지방에서 류입될 때에는 또 이것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그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도시계획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들은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저희들 자체, 서울시로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지금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모든 내용을 수용해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염동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시는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노력하는 우선 경하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연구원님들께도 수감하시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정개발연구원이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아직도 시정개발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이 되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도 미비했고, 또 의원들 자체도 전문지식 이 없기 때문엔 우리 의원 활동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부신풍조를 조작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매도도 당하고, 또 의원 사기도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국회의원과 같이 우리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95년도에는 4대 선거, 지방선거가 치르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의원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의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의원 활동에 저해요인이 되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국회에다가도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의장단들도 많이 애를 써서 금년에 아마 국회에서 약간의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의원들로서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방향을 보니까 이러한 법 제도에 관한 연구분야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선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시정이나 도정이나 다 이것이 맞물려서 서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지방자치가 올바로 될 수 있는 데 대한 연구과제를 선택해 주실 것인지, 또 만약에 그것을 선택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 나가십시다.

염동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 고유한 연구영역이고, 지방자치는 저에게는 학문적인 면에서 제 정신적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연구원을 떠나서라도 저 개인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로 되려면 몇 가지요건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법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한다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국적인 공통사무, 예를 들어서 외교, 국방, 화폐발행이라든지 또는 광역적인 경제개발계획, 이런 광역적인, 전국적인 단위로 처리해야 할 사무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철학입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석의 틀을 기초 본다면 현재 지방자치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6월 17일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지방자치법의 문제되는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국회의원들께서 납득을 좀 안하시고 동조 안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김찬회 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서 뒷좌석에 오셔서 다 관람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런 법 가지고 무슨 지방자치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전부 따져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선서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밭습니다만, 그것도 원래는 선서하는 것도 없고 또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나오지 않아도 그만이고, 거짓말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규정해 놓고 국정감사나 조사에 증인으로 나오든지 말든지, 위증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여하지 마시고 국정감사, 조사만 하시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 막 화를 내시고 그럽니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불러서 안 나오면 처벌하고, 위증하면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둬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 조사가 되겠느냐고 막 야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옳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조사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지방의회는 왜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럼 지방의회는 대표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지방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규정을 둔 것은 없고 광역의회는 5일만 한다, 기초는 3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모법이 허용하는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시행령을 만들도록 어떻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냐고, 몰랐는데 그렇게 됐냐고, 이래서 이것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야당의원 한 분이 그러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이것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따로 법 만들 필요 없고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안까지 아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서 지금 현재 책정된 법안은 좀 다릅니다만, 지방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증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1항에 넣고 2항에다 전항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는 특정인의 증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그리고 증언, 증거 및 문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항에다 전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4항에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무부에서 그 후에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가서 설득을 하니까 되더라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항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 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고 싶은데 더 하라고 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아주완전한 지방분권화, 지방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는 중앙에서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무부의 감사도 다 없애고 하여튼 순전히 자치단체 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법안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를 하겠고, 그럼 의회에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의 결집된 의견을 몰아주시고, 저희 학계에서도 역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학계에선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법을 온전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의원이나 지방의원들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보수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동비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해서 의원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는데, 재력만 뒷받침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돈만 가지고 활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이 법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복활된 지 30년이 됐지만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일천한 역사를 가진 같은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감상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지방의원들이 그런 제도나 대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가 갓 태어난 초보, 걸음마 하는 사람들이 별것을 다 주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도기인데 더해 보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일관된 주장을 심야토론 등이나 이런 토론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개발연구원도 이제 생겼으니까 연구원도 극히 적어야 하고 대우도 거의 없다시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 대우나 그런 제도 속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가는 마당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세계에서 안하는 나라가 없다시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는데, 학자된 도리로써 이 시대나 이 수준에 맞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대부분 학자들이 말을 타니까 견마 잡히고 싶어한다느니 이렇게 조롱까지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의회제도에 대해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법을 만들고 주장할 입장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지만, 아울러서 우리 정세욱 원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버금가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별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 학자로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관리 운영까지 맡으셔서 상당히 애쓰시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무부감사나 국정감사나 또 시의회 감사나 이런 감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이나 연구기관이 굉장히 폐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전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감사장이니 만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 반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을 좀답변해 주시지요.

정책 반영도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몇 %가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일부만 참고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이 그 이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정확한 수치나 퍼센티지보다도 대강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 당국에서 얼마만큼 시정개발연구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최근에 제가 이것을 맡으면서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시에서 연구원에 대한중요성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처를 보니까 연구원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는 정반대로 연구원을 완전히 어용단체로 생각하고 이용하려고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 중간정도로 대개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와보니까 너무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고. 지난 번에 고속전철역사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건설부와 다른 의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었습니다. 아까 김찬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그 동안에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수많은 난제들이 쌓이게 됐다, 이렇게 겸허한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적인시정개발연구원이 생김으로써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아시고 자긍심과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획부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들어 놓고 상당히 희희락락합니다.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통행속도가 굉장히 원활해졌다.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것은 자유민주국가에 배치되는 일이다. 승용차나 승합차를 많이 팔아 놓고 어떤 특수한 거만 선을 그어놓고 그 거만 통행하게 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 교통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10부제라든가 이게 전부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사견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하철을 많이 만들고 또 도로율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아까 우리 김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그 기치 아래 자동차는 수없이 내 놓고 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병폐, 그래서 사실은 절름발이 지방의회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민선 시장이 생기고 명실 공히 지방공권화가 되어서 서울지방정부가 들어서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 과감히…….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 같이 입찰제로, 서울시의 도로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를 팔수가 없다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좀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이런 것을 좀 전향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연구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주간작업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야간작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나 또는 거선 도색이라든가 각종 도로공사를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서울시내에 백주에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보는, 소위우리가 교통체증으로 유발되는 손해가 약 2조 4,000억원이라고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도 고치지 못하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이런 연구결과를 건의하셔서 주간에는 절대 어떤 공사든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작업함으로써 교통체증을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지금 복리후생비로 2억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군요. 이것은 대개 보면, 기관에서 보면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정개발연구원이 좀 괜찮은 연구소 자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그런 시설을 하십사 하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개 보면 학자들이 연구만 하다보니까 체력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연수 출장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낙후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경험을 쌓음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해야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무분별한 해외출장은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이린 데에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할애해야 한다. 어느 매스컴이나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빈번하고 무분별하고 유행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건설기술 수준향상에 있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 2년간 있으면서 보니까 30년 된 일본의 기술을 이제 모방하면서 신기술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적어도 시정개발연구원에는 그런 연구파트를 하나 신설해서라도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모방뿐이 아닌 창의력을 가지고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적어도 타 분야에서는 보면 전자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를 구가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건설분야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 연구하고 개발해서 오히려 노하우를 외국에 팔 수 있는 이런 연구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회의 위상 정립연구에 본 위원도 자문 위원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 조사연구원들과 여기 관련되는 연구책임자들을 의회에 보내서 전문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서 되도록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답을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32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43명밖에는 응답을 안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놓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보내긴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원인을 보면 서울시의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흥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요인입니다. 도대체 이 의정생활 해서 뭐 하냐, 잘못하면 매스컴에서 파렴치범들 이렇게 열거나 하고, 그래서 사기가 아주 땅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사주시고, 독려를 해 주셔서 이런 앙케이트를 빨리 좀 만드셔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전철역사 건립의 건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장대로 지금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생각으로써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항상 통보해 왔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이런 게 되고, 예산관계다 뭐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때 설명을 들었을 때 용산역 수지에다 하면 거기에 수많은 개발이익금으로 인해서 충분히 건설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의 주장은 역시 모든 연구를 종합적으로 해 본 결과 용산역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이런 주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울시장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 교통부 이 쪽에서는 처음부터 서울역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모든 용역까지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용산으로 바꾸면 곤란하다, 이런 면에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좀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역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부선만 하더라도 앞으로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하루에 51회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역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연계 교통체계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 나중에 호남지역까지도 전부 고속전철로 연결하게 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용산역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역을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용산에 8군이 점령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는 그 일대 용산역 뒤 제조창 같은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한다면 굉장히 산업체계도 잘 되게 되겠습니다,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래서 지역전체의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용산역으로 고속전철역을 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럼 1차적으로 우선 서울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전철이 될 때에는 다시 그 때 가서 용산역으로 또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중앙정부가 입장을 바꾸어서 저희들의 주장을 받아줬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모두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외압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이것이 또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적인 양심으로 시종일관 옳은 것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깊은 것은 5개 거점도시개발 건이 시장이 바뀌어서 좀 축소 된 느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수대교를 제 사견입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으로 철거하지 말고 그것을 수리, 보수해서 써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이 외국 기술진이 와서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했다고 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가 국가 대사에 있어서 감정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김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앙청 철거문제도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스페인그라나다 말씀하셨는데, 갖가지 중동문화라든가 예수교문화라든가 그런 서로 상이한 문화를 그대로 놔둠으로써 후손들이 보고 관광자원으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는 좀 해서 건의하고 주장했으면 하는 것으로 답변없이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석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감사자료 23페이지의 자료현황하고 아까 업무현황하고 현황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자료현황에 정기간행물이 201종, 도서가 5,3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현황 2페이지한번 보시지요.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서 5,211권으로 되어 있고. 정기간행물이211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현황이 왜 틀리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그 문제는 국내에서 기증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현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왜냐 하면 정기간행물 같은 것은 211종으로 되어 있고, 먼저 자료 요청한 데에는 201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내 88종, 일본 20종 ,구미 93종 해서 201종인데, 지금 211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뭐가 잘못 됐어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같은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실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경우, 국내 자료의 경우에는 기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의 경우에도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밭아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료작성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기증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증이 들어왔다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간행물은 자료요구가 먼저 왔기 때문에 201종이 그 후에 또 도서구입이 되어서 211종으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의 자료에는 도서가5,312권인데 오늘 보고한 것은 5,211권으로 줄었어요, 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수치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 하면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자료를 보고하는 데 딱 틀리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 드려야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특히 공부를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특히 시립대학원생들도 그렇고 교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 적어도 시정의 연구기관이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5,300권이나 간행물이 211종밖에 안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시정 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자료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실 확보가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요?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자료가 빈약하다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를 자료로의 내용물의 충실도하고 연구원의 연륜하고는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아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연구수요가 또한 많다보니까 자료실 쪽으로 예산의 배정이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현재 되도록이면 국․내외 잡지를 많이 보는 방향으로 하자, 왜 하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한이 없고, 어차피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신의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아이디어를 시정에 수시로 반영해야 되는 요구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잡지 보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자 해서 예산배정을 국․내외 정기간행물 구독에 50%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아직은 빈약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또 한 가지 급한 것이 출간에 대한 질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계속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다 수용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배포된 자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가시도록, 그래서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아주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을 주고. 사다 보디라도 자료가 충실하게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인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인력은 정규직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정규직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위촉직이 있는데, 정원 외 직원이 185명 중에 박사․석사, 학사 등 위촉연구원이 아까 173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촉 연구원이 항간에 어느 특정학교에 한정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은 공채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위촉직원은 부․실장이 추천을 해서 원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특정학교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실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해당 연구 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제일 전문가가 누구냐? 그것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연구실적이 당장 나빠지기 때문에 누구나 집어넣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쪽의 연구진들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해서 그런 것은 한번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공채가 아니고 부․실장 특채이다 보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실장 추천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17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박사급도 45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외가 45명입니다.

정원 외가 45명인데, 국내 박사급하고 국외 박사급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7대 3정도

외국이 많습니까?

네. 7이 외국입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전공분야는 공학, 어학. 도시계획학 등에 대해서 분류를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공학 쪽으로 몇 명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전문분야는 대체로 도시계획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위를 받는 전문학과가 도시계획학과에서 도시계획, 설계, 교통,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분야에서 전공분야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환경연구부의 환경공학 전공하신 분 빼놓고는 학위의 이름은 대체로 도시계획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공학, 어학, 도시계획 등으로 해서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73명의 연구원인데 공채를 하지 않고 하는데 특정학과라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많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연고관계로 해서 추천이 되어서 하면 효율성이, 인력관리, 연구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주위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2년 동안의 연구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총 120건의 과제를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구결과 시정에 반영된 건수가 얼마냐 하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20건의 과제를 연구를 했으면 적어도 대목적으로 시에서 어느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시의원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만 했지 시에서 지금 활용을 한다든가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 정도 는 답변이 즉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92년도는 준비기간이었으니까 연구과제 실적이 없을 테고, 9394년도 연구과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위탁한 건수가 몇 % 쯤 되고, 독자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연구검토해 본 것이 전체 비중의 몇%,기타가 몇 %, 대충 나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연구한 것이 한 80%이고, 저희들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8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모두에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현재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편성을 보면 시 출연금이 69%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이것은 공짜로 해 주지요?

기본과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무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 타 기관에서 용역을 받았을 때에는 용역비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별도 기타수입이었거든요.

기타 연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서울시에서 연구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탁받은 경우에는 일부 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액을 받습니다.

전액을?

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소위 재정자립, 예산의 독립이 보장이 되어야 독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용기관 소리를 안 듣거든요, 특히 연구기관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과거와는 달리 어떤 기관에서 자기들 구미에 맞도록 홍보용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내놔라 하는 식으로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적어도 석학들이 모인 여러분들이야 시에서 구미에 맞도록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주문한다고 해서 자기 소신과 철학과정 반대되는 그런 씀을 해 줄 리는 없다고 저는 100%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보다 발전하고 시민으로부터 기대를 평가받으려면 진짜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능하면 현재 우리 여건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예산의 독립이야 안 되지만 적어도 독자적으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어떤 방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도 경영의 논리로 한번 검토하면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시간이 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두번째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연구사업 추진현황 7페이지에 보면 도시경영연구부에서 8개의 연구과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 중에 대외비 사항으로 해 시정개혁과 행정조직 개편,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약간 뚜껑을 조금 열어볼 수 없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행정조직이나 도 행정조직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의 특성이나 또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의 의견은 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중앙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가 앞으로 당면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현재 행정수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21세기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조직을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놓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사,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경영연구부장 우동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조석만 위원님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비라는 것이 분류에 의한 대외비는 아니고,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시 조직 반영에 100% 반영되는 것 같으면 발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에 보고가 되어서 시가 총무처와 내무부, 총리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전체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다 해서 당분간 시가 발표하기 전에는 발표하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조 위원님, 제가 전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기본방향만 제가 자료를 드리고, 꼭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크게 방향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입니다. 저희들이 과 조직까지 지난 6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간보고 이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가 조직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와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적에 가장 크게 중요한 내용은 물론 단기․장기에 걸쳐서 여러 안을 내 왔습니다만, 내년 6월 직선 시장이 뽑히기 전에 조직개편이 꼭 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구청장이 들어서고 직선 시장이 됐을 적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청소부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청소본부의 업무는, 그것은 원래 업무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구청장의 고유업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기회에 구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소본부는 폐지를 하고 본청에 과 하나 정도만 가지고도 기능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업무는 이 기회에 구청으로 넘기지 못하면 청소업무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청소업무를 짙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을 저희들이 제일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동경이 본청이 그 청소업무를 잡고 있다가 아직도 구에 못 넘겨주고 있는, 다른 업무는 동경의 각 구가 직할시에 해당하는 정령지성도시에 관한 위상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만 청소업무는 본청에서 해 달라, 그래서 결국 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데에서 협의한 것은 청소분야, 쓰레기소각장은 본청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쓰레기를 소각장까지 끌고 오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구청장이 들어서기 전에 꼭 개편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이런 것과, 저희들은 부시장을 3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한 3명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명칭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서 시정을 개혁을 하고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국과 과의 명칭보다는 시민들에게 더욱 밀접하고 친근감을 주는 명칭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무국 같은 것은 과감히 이름을 시민협력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행정과도 자치협력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 조직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업무성격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시장 3명이 되지 않을 적에는 1급을 가지고 실장제를 도입하든지 부시장보라든지 해서 그 업무가 부시장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업무를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안까지 제출을 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별도 행정위원회로 상설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복지관계 같은 것은 기능과 대상이 묶여져 있는 그러한 기능은 제한하자,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장 옆에 참모로 되어 있는 기술심사관실을 그 때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기술안전국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그것을 심사관실을 기술안전국으로 넣어서 그 부근에 건축지도과와 함께 안전1과, 안전2과을 두어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획 업무하고 지도 감독업무를 본청이 맡고, 뒤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실무의 업무는 도로시설사업소를 폐지, 확대 개편해서 도로시설관리공단을 두어서 교량하고 도로의 시설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주차장 관계업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다 넘겨라, 그래서 자치구 교통기본계획과 함께 불법주차라든지 이면도로 문제는 각 구청이 별도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가진 공사를 설립하든 구청에 넘기면 이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과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은 미세한 부분들이겠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올린 골격은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74개 사업소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요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시민들하고 직접관련이 되어 있는데, 수도가 고장나더라도 전부 본청에다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를 없애고,,..,..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수도본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안은 상수도본부를 상수도공사로 독립을 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제1안인데, 그것이 로조문제라든지 아직 시장이 물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상수도본부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물은 내 업무가 아니다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수도본부체제를 그대로 두고 사업소체제를 두면서 사업소를 구청에 넘기는 것, 또 그 건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공사로 발족을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한번 던지려고 하던 차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보고현황에 조직개편 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본 위원이 수위하는 부분이 검토가치가 있다고 보면 참고로, 추가로 과제로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국은 본청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릉동 어린이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이것은 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원관리체계가 옆에서 볼 때 우습다 이거에요. 공원관리라 하는 것은 행정처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원을 관리하는 기능, 이것을 관리기구 체계를 일원화해라, 그래야 효율성도 제고되고, 기구 통 폐합시켜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때 이원종 시장이 당시 관리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에서 1차 기구 통․폐합, 축소가 일단 있었으니까 제2단계 통․폐합을 연구중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연구를 해오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오리무중인데 서울시 자체 내부에 이런 수술을 맡기면 그분들이 기구가 축소되면 자기들 식구들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참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통․폐합이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는 제3의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에서 앞장을 서서 사전에 시의 결재받을 것 없이 사전에 공개를 해 버리자 이것이지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회하고 유대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이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고유기능이지만, 정책기능도 우리 의회가 향상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정책기능 이런 면에서 같이 연구과제로 서로 의론도 하고, 우리도 힌트도 드리고, 우리도 조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진실로, 제대로 정립을 하려면 재정지원을 받는 그런 어용 이것을 떠나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유대를 해서 좀 타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저는 바라고, 오늘 감사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소, 또 과천대공원, 이것이 3개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2개로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관리기능하고 대공원하고 체육하고 장묘사업으로 해서, 이제는 묘지도 공원의 개념으로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여가시설관리공단으로 독립을 하고, 지금 도로의 시설 유지, 보수를 가지고 있는 도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자, 그랬던 것이 저희들이 6월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기술안전원이 설계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설계 심사가 되어서 시공되어서 운영 중인 것을 기술안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도로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체제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6월에 보고드렸던 안이고, 아울러서 공원에 관한 문제는 여가시설관리공단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이번에 신설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도로다 교량이다 이것을 건설 위주에서 사후관리가 비중이 더 높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1급을 본부장으로 하고 종합건설본부 1급을 2급으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기능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면. 이 문제도 역시 미리 포함시켜서 염두에 두고, 전제를 깔고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글쎄. 저희들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기술안전관리본부가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연구와 아울러서 금년에 한 것이 도시위기관리체계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 연구결과를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안전관리본부는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그 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관리본부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구청을 지도 감독을 할수 있겠느냐? 구청도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앞으로 가져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지 않느냐? 기술안전원보다는……. 그러니까 사업소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시설관리공단하고 가칭 기술안전원, 두개의 기능을 합쳐 놓은 형태가 본부가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작 개인적인…….

지금 도로국 산하에 있는 동서남북 4개 사업소를 안전관리본부로 흡수하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미시킬 것은 지금 가락동 시장 있지요?

네.

그것이 자본금이 3,500억원인데 지출이 3,115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시켜서 매년 50억원 적자내는 것을 작년에10억원 흑자를 냈거든요. 이것도 감가상각, 기업회계 원칙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아직도 50억 원 이상 적자입니다. 요즘 농안법 파동을 보면서 지금 각계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공사의 관리기능하고 지정도매법인의 영업기능하고 통 폐합해야 됩니다. 이 분야도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희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희준 위원입니다. 연구원에는 정규직 직원의 정원은 76명이고 현원이 70명, 그 이외도 임시 위촉직등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분보장 관계나 또는 박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연구원을 임시 직장으로 생각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혹시나 연구원의 영속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 위촉직원 보수와 또 향후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됐습니다만 김찬회 위원님과 김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은평 같은 데를 보면 요새 다세대주택이 거의 다 차지해서, 과거에 중산층 내지 고소득층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만 요새는 서민계층으로 전부 전락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에 살던 분들이 다세대가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분당을 간다든지 일산 지역을 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고소득층도 살고 중산층도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인데 전부 서민층으로만 전락이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차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도로도 넓혀져야 되는데 도로는 넓혀지지 않고 인구와 차만 늘어나요. 모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나 또 재건축지구 이런 데에 아파트를 높이 자꾸 지어서 자연환경을 해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남산 제모습찾기현장을 가서 외인아파트 철거한 현장을 우리가 답사했습니다만 참으로 잘 했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남산이 시원하게 보이고 해서.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나 재건축지구도 높이 고층건물을 지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균형개발을 하도록,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진 자도 살고 어려운 사람도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서민계층만 살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여러 가지를 연구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원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정규직하고 임시직으로, 위촉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이 길어봤자 2개월 내지 3개월에서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는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간다든지 또는 서울시에서나 또는 구에서 위촉 수탁연구를 요구해 올 때에는 저희 연구원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위촉 연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분야의 아주 가장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가능하면 방학 때는 전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인원수 많이 넓혀서 연구가 없을 때는 유휴인력이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티오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외부인력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셔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예산절약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연구 수행을 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의 다세대주택 건축의 부작용, 참 저희들 다 연구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학동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은평구는 단독주택지로서 앞뒤로 산이 보이고 굉장히 경관이 좋고, 도로도 정리가잘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다세대, 다가구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도로도 넓히지 않고 그대로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집에 어느 날 갑자기 3․4층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단독주택에 햇빛도 가려져 버리고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보완이라는 용역으로 지금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보완. 사실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90년에 확정되었지만 그 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여건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독주택지로서 환경이 좋은 곳은 보호해야 될 곳 하고 좀더 밀도를 높여서 더 많은 거주인구를 수용해야 될 곳,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를 조화 있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의 저희 과제에 도시공공시설의 수용 입지 및 용지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올라갈 때에는 좀더 도로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도 내년에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을 깊이 새겨서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맹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히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와 연구원 개개인의 성실한 자세라 생각하는데, 연구원 중 대학 등 외부 출강을 하는 분이 계시면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연구원을 위해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원들로 하여금 외부의 출강을 허용하는 것도 최소한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강좌를 나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을 하되 그 대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서만 그것도 한다, 그 이상 나가게 되면 연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한 번씩 쉬게 되어 있는데 강의를 나가는 사람들은 토요격주휴무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강의를 나갔으니까 그 시간을 대신 토요일에 와서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최고의 연구기관이요,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의 차원보다 연구원이 발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연구원이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연구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또 두번째는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께서는 우리 연구원에 대한 연구제도 또는 연구요원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요청은 어떻게 했는가? 지난 번 최상철 원장께서 연구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예산 사정으로 봐서 일시에 기금을 마련할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 확보를 하자 해서 94년도예산에 약 10억원 남짓 되는 예산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연속된 기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연구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시에서 모아서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서 지금 집행부에 도착해서 다시 각 구별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 때 무엇을 했는지? 또 검토한 결과의 소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서울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두 분이나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정책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연구원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반영이 많을수록 권위있는 연구원이 될 것이고, 반영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실적이 우리 시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원장께서 이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훌륭한 연구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적절하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원은 훌륭한 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T/O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통례가 연구원보다는 오히려 학계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연구원들간에 가급적이면 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는 저희들 연구원이 모든 면에서 활동적이고, 또 연구성과도 많이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기는 놀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린다면 연구인력이 상당히 부정합니다. 정부가 작은정부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인력 증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은 150명이 적정하다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KDI나 또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같은 다른 연구기관을 줄여야 된다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현재 76명을 150명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장황을 봐서 적절하게 증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한 12명 정도만 증원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공간의 부족입니다.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건물은 저희들의 차지가 되지 못 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저희들 그 동안에 시설 보강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경찰청의 강남교통관제소가 있는데 이것이 한 90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다보니까, 화장실까지도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 점도 많고, 또 하나는 같은 부서가 공간이 없어서 도시계획연구부나 도시설계연구센터 이런 것은 3층도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저쪽에다 정구장하고 족구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좀 이용을 하고, 그 대신 운동을 하면서 절대로 이제는 운동을 못해서 몸이 쇠약해져서 연구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여기다 건물을 하나 조그마한 것을 짓게 되면 이것도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 희망으로서는 구내식당도 하나 만들고 그러려면 저쪽의 공간을 좀 비워줘야 되겠는데 경찰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시설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좁다보니까 연구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확충해 볼까 하고 책상 배치도 다시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좀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금은 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 160만원 정도의 기금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잔액의 전입금이 93년도에 5억 3,8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 현재로서 1억 6,200만원 정도 더 예산 가용액이 남으면 이것을 기금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가급적이면 아껴 써서 그 나머지를 기금으로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 이외에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출연.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내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이학동 부장에게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연구실적이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국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제일 연구실적의 활용률이 높고,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른 연구기관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 연구과제를 할 때 각 과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고, 또 위탁과제는 당장 자기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는 자연히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연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서 이제 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본청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 자치구 기본계획을 저희 연구원에 몇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번째가 뭐냐 하면 각 구간의 균형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 특히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가시설, 특히 백화점은 것이 모자라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관한 근거자료를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심부, 부도심 그리고 지역 중심, 지구 중심, 구 중심 이렇게 해서 중심지의 체계를 저희가 만들어서 본청에 들어가서 본청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상업지역을 어디까지 확대하면 좋으냐, 그것을 각 구별로 상세히 수립하도록 그러한 지침까지 마련해서 그것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치구에 관한 종합된 의견을 지난번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시정비위원회에도 본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검토한 것이 구별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막 내다보니까 전체로 체계가 안 맞아서 구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는 맞추어주는 그러한 문제를 했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합리적인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주차전용지역에 관해서 본청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의견을 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곧 확정되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 확정지으면 그것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까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1994년도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