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소관국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94년 11월 2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음에도 오후에 시간을 내 주셔서 저희 올렸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85번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광역행정 수행의 재정,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자치구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광역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구 상호간의 분쟁사항,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 자치구간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을 조정하는 데 있으며,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은 13인으로서 공무원 6인, 민간인 7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6인은 서울특별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즉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된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임명하고, 민간인 7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기타 위원장의 직무, 간사 지명, 의견청취, 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186번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에 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부시장직위에 대한 변천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시장 직위는 1949년 7월 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부시장 1인으로 출발하여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될 때까지 12년여를 단일 부시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일반 행정 업무와 기술업무로 나누어 제1.제2부시장으로 분리하여 약 20년간 2인의 부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 제5공화국 초기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에 의거 1981년 11월 9일 다시 1.2부시장을 통합하여 13년간 1인의 부시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로 직제가 확정된 이후 45년 중 12년간은 1인으로, 20년간은 1.2부시장으로, 다시 13년간은 1인의 부시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및 1994년 11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된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거 국가 정무직이 아닌 1인의 지방 정무직 부시장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용자격기준 설정은 입법 선례나 임용 선례에 의한 자격기준을 준용하거나 원용하는 것이 상례이나 차관 급 지방 정무직은 우리 시 부시장이 최초이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외 청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원, 부, 처의 국가 정무직 자격기준이 법제화된 선례가 없어 예측되는 여러 현안을 가정하고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정황을 검토한 끝에 첫째,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천백만을 포용하고 있는 대도시인 점과, 둘째,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무직 부시장 재임자의 경력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정부산하 외 청기관의 국가 정무직 차관급 자격기준을 일부 반영토록 하는 한편, 특별히 민선 시장의 임용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용 자격설정기준에 따라 풍부한 행정경험 축적과 경륜 있는 자 임용을 위하여 일반직 최고 직급인 1급 이상 공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2급 이상으로써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조례안 제2조1호와 2호에 규정하였고, 임용권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인재를 광범위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임용 폭을 넓혀드리기 위하여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3호를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서울 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위원회 명칭을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자치구 상호간, 뭐 구청 상호간 분쟁사항하고 자치구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 조정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분쟁이라는 말이 명칭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자치구중재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분쟁도 다루지만 또 뭐 협의회 협의사항도, 이런 의견이 들고요. 고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제3조제3항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이 현재까지 그렇게, 자치화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사례가 별로 없었지 않느냐? 차라리 포괄개념으로 지방행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내무국장께선?

내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끝나고요?

네. 다음 우리 한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인수입니다. 물론 저도 권영빈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 7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사실 지역의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실태를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좀 오래 거주한 사람을 같이 포괄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약 뭐 주민등록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한 5년 이상 정도는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구성을 보면 전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공직자가 8명, 민간인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 수는…….

특별히 공무원 수를 1명을 더 많게 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조정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를 보면 공무원 수가 1.2명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의 명분상 참여시키고, 거기에 모든 심의 또는 이런 조정 이러한 뜻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그런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분? 김종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서울시장의 지시나 어떤 그 방침이 방침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백중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좀 우리 시대에 적합한 그런 것인가, 지금 자치구 의회도 있는데 구의회도 있고 이제 시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시의회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민간인 7명 중에, 그 분쟁의 내용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아마 사안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해당사자, 분쟁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여기 뭐 의견청취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소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도 이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어서 정무직부시장, 지방직 부시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두 사람이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무직이 일괄해서 맡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입니다. 서울시장 산하에 제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숫자, 숫자요. 시장산하에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포도도 좀 봐야 되겠고, 이 위원회 자체가 시장 자문기구 아닙니까?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요?

네,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뭐 의결을 하든 무슨 사안을 내 놨을 때에 이 문제는 시장 자문기구 아니에요? 의결기구라고 하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시장도 승복합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의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협의하는 기구를 두기 위해서 시. 구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주도록,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여기 이 사항은 자치단체간의 분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중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쟁사항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그런 문제는 여기 없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자는 시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야, 자치구간 분쟁위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무슨 안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장한테 건의 드려서 시장이 결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결정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결정해요?

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이것 분쟁조정, 자치구 분쟁하고는 다른데 지금 제 위원회가 있어요. 상수도 보면 뭐 맑은 물 공급대책위원회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위원장이 시의 간부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를 통해서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대략 얼마 됩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 내무국사항 1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위원회 사항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 산하에 지금 10개가 있다.

네.

이게 통과되면 11개 되겠네요?

네.

그런데 위원회별로 업무는 물론 각각 있겠지만 기능이 각각 다를 것이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어느 기구는, 여기 몇 가지 보면 이것은 시장 자문기구도 있어요, 위원회가.

물론입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자치구 분쟁관계 때문에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권영빈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토의 중에 잠깐 착안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중재를 했다, 조정이 됐는데, 결론이 났는데 자치구에서그것을 안 받아 들인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 어떤 강제 사항이라든가, 어떤 처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그냥 결정, 중재를 했어요. 했는데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법에 보면 이 중재결정,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있어요, 법에? 상위법에?

네.

다음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 7인중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 포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습니까? 민간인 7인 중에서 자치구간 어떤 분쟁에 관련되는 그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현재 그런 보완대책은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조례안 마지막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해 심의위에서는 제척을 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의결사항이 있을 때 그 의결사항이 의회를 거쳐서 분쟁 조정 위원회로 보내지는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일단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구의 분쟁사항을 토의하고 심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방금 통과된 그 우리 경계조정 같은 것. 그런 사안을 볼 때도 보면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구성위원회가 의회 의결을 먼저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인지, 선후를 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들 질문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게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한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기 분쟁사항과 자치구의회의 의결사항,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지금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치구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구의회의 의결을 선행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되는 사항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분쟁을 조정해서 끝나는 것이고, 분쟁을 조정했더라도 그것을 통보받은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그 업무가 집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2개의 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났는데 그 업무가 각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면 A구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B구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양구가 서로 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결을 거친 업무가 추진이 안 될 때는 바로 신청에 의해서, 양구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시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구의회에서 그러한 조정이 어려울 때는?

시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더 좋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구태여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말이죠, 안 될 때를 상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의 분쟁사항이 시의회에서 간단히 조정해서 끝내 주면 구태여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우리가 억지로 갖다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이 있을 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저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한인수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7명을 추천을 할 때 이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그 중에서 시의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쟁이 올라 왔을 때 결정을, 해결했고 사안마다 이 분쟁위원을 수시 변동할 수 있는지, 임기는 얼마까지인지, 그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조례에…….

조례 내가 읽을 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왜 자꾸 그래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굳이 제척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원인 경우에 그런 자치구간의 분쟁문제에 끼어 들어가서 뭐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원도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아까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재조정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간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것을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도 이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는 이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위촉하느냐하는, 위촉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 문구는 내무부 준칙 안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런 문구를 표현한 이유는 이 분쟁의 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업무, 대략 이제 우리가 볼 때 혐오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상당히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러한 세밀한 문구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적어도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의 총 인원수가 1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개념에서는 조금 이것은 여기에 민간위원 위촉 시에 이 지역개념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 미리 위원들을 위촉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대두되는 분쟁, 조정 요구하는 분쟁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그 시 그 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위원을 위촉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가장 그 분쟁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로 인해서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이 더 그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적어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입법 기술상 그 운영세칙 같은 것을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할 수도 있고요. 뒤에 제6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는 관계전문가로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중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를 1명 많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를 하나 줄이고 민간인 수를 하나 늘여서 균형을 반대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종웅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우선인가, 시의회가 우선인가 하는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된 것을, 의견 청취해 가결이 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단행법에서 그것이 의견청취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번 분구관계 때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 의견과 다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가 우선인가, 시의회가 우선인가 하는 것은 서로 우선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한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분쟁이 더 간단한 방법으로 상급 자치단체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우선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분쟁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제6조에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운영세칙에서 그때 그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심의사항에 한해서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해 버리면 됩니다.

임기 중이라도 제척해야지요?

네?

임기 중이니까…….

임기 중이 아니고 회의운영 중에 말이지요.

운영 중에……. 됐어요.

그 다음에 부시장이 이제 앞으로 2명이 될 텐데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부시장제가 올라 왔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제1부시장이 내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내무국 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부시장이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명기하는 것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요, 6번 의견청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뭐 이해당사자나 단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구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나 단체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의 기회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뒤 문구는 의견 제출, 관계자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접 나와서 의견을 듣는 이런 그 이해당사자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말이지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 조문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야지요. 관계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에 프로페셔널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구분이 됩니다. 이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이해당사단체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관계 공무원요?

네.

공무원하고는 다르지요.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이지요.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업무이니까요.

자치단체 간?

네, 이게 뭐 시민간의 분쟁조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민 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사실 지금 이렇거든요. 자치단체라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구로구공무원이 구로구 주민들 이익을 대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양천구다 그럼 양천구도 그럴 것이고, 충분히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의 그런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 분쟁조정위원회, 여기 아까 말씀이 이해당사자 이렇게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어디다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한쪽 구에서는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고 한쪽 구에선 반대한다 했을 때 그 이해당사자 하면 주민이 들어가는데 주민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선 님비현상에 의한 그러한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동안 우리가 겪어 온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왜 하필 예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소각장은 그 자치구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올 리도 없고 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데 지금 1개 구에 1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례를 들면 이것 말고도 뭐 양구에 걸쳐서 어떤 장소가 제공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이해당사자를 넣는 것이 어때요?

이해당사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양개 또는 양개 이상의 자치단체의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결권은 없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출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백중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아까 제가 얘기한 제척 기피에 대한 별도조문을, 이것이 상설기구 아니에요, 상설기구?

네.

그런데 제척 기피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하나 안 넣어도 되겠어요?

네, 그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것은…….

상설해 놓은 것인데……. 위원신분상태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자기가 관련된 분쟁사항을 자기가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그 사람은 그 심의할 때는 제척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개 그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조문도 없이…….

뭐 없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확실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으면 또 넣어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전 딴 것은 뭐……. 그게 하나 중요하다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 조문을 죽 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만, 내무부 준칙안과 다르게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 내무부 준칙에는 1호, 2호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과 자치구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치구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 조정 이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자치구간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은 뭐 도리 없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 추가로 넣었고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내무부 준칙 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해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준칙 안에서는 간사가 기획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과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내무국장은 말 이지요…….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에 부딪쳤을 적에 그것은 문제가 된 거고요, 앞으로.

네, 그것은 넣도록…….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권영빈 위원이나 김종웅 위원, 백중원 위원, 심상일 위원, 한인수 위원, 이영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이것은 보류를 하고 제2안 부시장자격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의 자격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례를 들어서 2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부시장이 되었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는 1급 공무원이 여러 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급수가 낮은 사람은 부시장이 됐을 경우에 어떤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방직과 정무직의 그 개념 차이 또는 어떤 예우나 이런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뭐 정무직이 수석 부시장이고, 제1부시장이고 무슨 지방직이 제2부시장인지 그런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2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부시장이 됐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겠지요. 그러나 제도상으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정무직과 국가정무직간의 급여 상, 대우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무직이 제1부시장, 지방 정무직이 제2부시장으로 되도록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같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정무직부시장은 기획관리, 감사, 내무, 재무, 보사관계, 가정복지, 문화관광, 민방위,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지방직 부시장은 산업경제, 교통, 도시계획, 주택, 도로, 상. 하수도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무직이라는 개념은 시장도 그럼 정무직 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선 시장…….

장관급, 차관급 그 얘기입니까?

지금 정무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공무원법상 지금 지방 정무직은 서울시가 최초로 하나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 정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관급 이상을…….

차관급 이상?

네.

그럼 지방직 부시장은 차관급이 아닙니까?

차관급입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아니 부시장이 둘이니까 이 지방직 부시장은 뭐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차관 급입니다.

그 분도 똑같은 차관급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비의 봉급을 타고, 지방직 정무직일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하고 서울특별시예산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예산요? 정무직은 국가에서 나오고…….

네. 국가 정무직은 국가예산에서 봉급이 나가고 지방 정무직은 서울특별시 예산에서 봉급이 나가고.

더 질의 없습니까?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나 한 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직부시장이 맡는 업무가 주로 그 행정 분야 같고 또 지방직 부시장이 맡는 분야가 좀 기술 분야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아예 국가직부시장이다 이런 명칭보다는 행정직부시장 뭐 기술직부시장 이렇게 해서 행정과 기술이 조화가 돼서 시정을 책임지는 이런 것은 어떤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는가…….

여기서 말이죠, 국가직부시장, 지방직 부시장은 부시장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명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가직부시장, 지방직 부시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명칭은 말이죠, 서울특별시에 이제 두 사람의 정무직부시장을 두는데 한 사람은 국가에서 봉급이 나가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또 임명권자이고, 한 사람은 시 예산으로 해서 봉급이 나가고 시장이 임명권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시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한 사람은 시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데, 그럼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바로 기획관리, 감사, 내무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요,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 교통, 도시계획 업무 같은 것을 관장하게 된다, 명칭은 말이죠, 명칭은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좋은데요, 그럼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시장이 자기 임명권자를 바라보고 일을 할 경우에 만일 시장과 대통령의 뜻이 달랐다,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뭐 꿈이 있고 좀 뭔가 유능한 분이 오셨는데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 말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 또 민선시장은 자기 소신대로 할 것이고 충돌이 없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사항인데요, 지방자치 체제하에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은 A당 출신인데 시장은 B당 출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정치적인 마찰 관계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물론 임명권이야 대통령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임용 제청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통령 사람이 아니고 시장이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군요.

네.

다음 이영화 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준칙이 내려 온 것이 있나요, 내무부에서?

이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으면 좋고. 이것이 아까도 김종웅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제3항, 임용요건 제3항이 제1.2항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용없이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야, 제3항 때문에. 당선된 민선시장이 현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3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제3항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앞에 제1.2호하고 제3호는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제1.2호 때문에 제3호를, 그 시장이 제3호를 완전히 전횡사항으로 자기가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제3호 때문에 제1.2호를 마음대로 전횡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되도록 제3호를 적용하려 할 거예요. 자기 사람 쓴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 제1.2호가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 제쳐놓고 자기 사람 쓰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제1.2호가 있기 때문에 제3호를 원용해서 선발할 경우에도 제1.2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제3호를 고를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선출직, 선거직 시장한테 시장의 임용권을 지금 국가 정무직인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이 아예 없는데 선거에 당선된 시장의 임용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넣으려면 너무 막연하니까 아주 뭐 잣대기를 한 더 넣어요. 행정경험이 5년간 있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이래서 당신들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 몰라라 이런 상태인데 이것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직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그럼 여기 1급 이상의 공무원, 여기 1급이라는 것은 국가직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방, 국가 다 합해서.

국가, 지방 다 합해서 입니다.

표시 안 해도 돼요.

네.

그것은 국가, 지방 뭐 표시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1급…….

1급 이상 지방, 국가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국가나 지방이나 같아요.

네, 같습니다.

전 이영화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거든요. 민선 시장할 적에는 포부가 있고 자기 경륜을 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공무원만 갖다 놓으면 공무원의 장점도 살려야 되지만 민간인의 장점도 살려야 되지 않나…….

아니 가만있어, 그것은 내가 보류하고, 1급 이상의 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이것은 지금 다르잖아요 엄연히. 예를 들어 지방의 부시장들 있잖아요, 지방의 부시장들은 국가 서기관급이란 말이야, 지방부이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봉급은 그 봉급을 받지만 격으로 따지면 행정국가 서기관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국가, 지방 합해서 1급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을 상당히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라 이거예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국가, 지방공무원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국가공무원 1급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국가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 사람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 제3조가 필요하지만 제3조가 있기 때문에 제1.2조문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항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