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소관국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94년 11월 2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음에도 오후에 시간을 내 주셔서 저희 올렸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85번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광역행정 수행의 재정,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자치구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광역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구 상호간의 분쟁사항,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 자치구간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을 조정하는 데 있으며,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은 13인으로서 공무원 6인, 민간인 7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6인은 서울특별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즉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된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임명하고, 민간인 7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기타 위원장의 직무, 간사 지명, 의견청취, 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186번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에 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부시장직위에 대한 변천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시장 직위는 1949년 7월 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부시장 1인으로 출발하여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될 때까지 12년여를 단일 부시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일반 행정 업무와 기술업무로 나누어 제1.제2부시장으로 분리하여 약 20년간 2인의 부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 제5공화국 초기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에 의거 1981년 11월 9일 다시 1.2부시장을 통합하여 13년간 1인의 부시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로 직제가 확정된 이후 45년 중 12년간은 1인으로, 20년간은 1.2부시장으로, 다시 13년간은 1인의 부시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및 1994년 11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된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거 국가 정무직이 아닌 1인의 지방 정무직 부시장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용자격기준 설정은 입법 선례나 임용 선례에 의한 자격기준을 준용하거나 원용하는 것이 상례이나 차관 급 지방 정무직은 우리 시 부시장이 최초이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외 청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원, 부, 처의 국가 정무직 자격기준이 법제화된 선례가 없어 예측되는 여러 현안을 가정하고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정황을 검토한 끝에 첫째,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천백만을 포용하고 있는 대도시인 점과, 둘째,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무직 부시장 재임자의 경력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정부산하 외 청기관의 국가 정무직 차관급 자격기준을 일부 반영토록 하는 한편, 특별히 민선 시장의 임용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용 자격설정기준에 따라 풍부한 행정경험 축적과 경륜 있는 자 임용을 위하여 일반직 최고 직급인 1급 이상 공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2급 이상으로써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조례안 제2조1호와 2호에 규정하였고, 임용권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인재를 광범위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임용 폭을 넓혀드리기 위하여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3호를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서울 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인수입니다. 물론 저도 권영빈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 7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사실 지역의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실태를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좀 오래 거주한 사람을 같이 포괄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약 뭐 주민등록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한 5년 이상 정도는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격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만 그때그때 구성되어서 하는 것인지 바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후자입니다.

후자이지요?

네, 위촉을 해 놓고 운영은 연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분쟁이 있을 때만 소집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그것이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 등등의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도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뭐 쓰레기소각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외에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심지어는 뭐 경찰수사권까지도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까지 있는데 여기를 미리 광범위하게 위원을 뽑아 놓는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건축이면 도시 건축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게 상설로써 위원을 선발해 두고, 기구를 두고 무슨 문제든 거기에서 다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위원회에 따른 세부 회의규칙을 또 만듭니까? 이 조례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이 밑에 여기 위원회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은 만들 수도 있고요,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의 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 안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이것은 뭐 기구 자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을 미리 선정해 둔다는 것이 나는 좀 그거 하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위원회격 성격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구성을 보면 전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공직자가 8명, 민간인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 수는…….

특별히 공무원 수를 1명을 더 많게 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조정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를 보면 공무원 수가 1.2명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의 명분상 참여시키고, 거기에 모든 심의 또는 이런 조정 이러한 뜻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그런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분? 김종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원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 대다수의 시의원 전체가 위원회에 대한 콤플렉스에 젖어 있을 정도입니다. 위원회가 우선이냐, 시의회가 우선이냐 하는 위상문제 가지고서도 지금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의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의 문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회가 가결한 사항도 분쟁의 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보다도 더 위라고 보는 그런 성격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도 한 번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지요? 권영빈 위원!

심상일 위원입니다. 서울시장 산하에 제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숫자, 숫자요. 시장산하에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포도도 좀 봐야 되겠고, 이 위원회 자체가 시장 자문기구 아닙니까?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요?

네,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뭐 의결을 하든 무슨 사안을 내 놨을 때에 이 문제는 시장 자문기구 아니에요? 의결기구라고 하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시장도 승복합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의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협의하는 기구를 두기 위해서 시. 구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주도록,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여기 이 사항은 자치단체간의 분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중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쟁사항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그런 문제는 여기 없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자는 시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야, 자치구간 분쟁위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무슨 안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장한테 건의 드려서 시장이 결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결정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결정해요?

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이것 분쟁조정, 자치구 분쟁하고는 다른데 지금 제 위원회가 있어요. 상수도 보면 뭐 맑은 물 공급대책위원회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위원장이 시의 간부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를 통해서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대략 얼마 됩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 내무국사항 1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위원회 사항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 산하에 지금 10개가 있다.

네.

이게 통과되면 11개 되겠네요?

네.

그런데 위원회별로 업무는 물론 각각 있겠지만 기능이 각각 다를 것이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어느 기구는, 여기 몇 가지 보면 이것은 시장 자문기구도 있어요, 위원회가.

물론입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자치구 분쟁관계 때문에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권영빈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 7인중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 포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습니까? 민간인 7인 중에서 자치구간 어떤 분쟁에 관련되는 그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현재 그런 보완대책은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조례안 마지막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해 심의위에서는 제척을 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의결사항이 있을 때 그 의결사항이 의회를 거쳐서 분쟁 조정 위원회로 보내지는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일단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구의 분쟁사항을 토의하고 심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방금 통과된 그 우리 경계조정 같은 것. 그런 사안을 볼 때도 보면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구성위원회가 의회 의결을 먼저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인지, 선후를 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들 질문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게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한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기 분쟁사항과 자치구의회의 의결사항,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지금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치구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구의회의 의결을 선행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되는 사항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분쟁을 조정해서 끝나는 것이고, 분쟁을 조정했더라도 그것을 통보받은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그 업무가 집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2개의 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났는데 그 업무가 각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면 A구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B구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양구가 서로 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결을 거친 업무가 추진이 안 될 때는 바로 신청에 의해서, 양구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시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구의회에서 그러한 조정이 어려울 때는?

시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더 좋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구태여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말이죠, 안 될 때를 상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의 분쟁사항이 시의회에서 간단히 조정해서 끝내 주면 구태여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우리가 억지로 갖다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이 있을 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저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한인수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7명을 추천을 할 때 이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그 중에서 시의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쟁이 올라 왔을 때 결정을, 해결했고 사안마다 이 분쟁위원을 수시 변동할 수 있는지, 임기는 얼마까지인지, 그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조례에…….

조례 내가 읽을 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왜 자꾸 그래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굳이 제척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원인 경우에 그런 자치구간의 분쟁문제에 끼어 들어가서 뭐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원도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아까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재조정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간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것을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도 이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는 이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위촉하느냐하는, 위촉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 문구는 내무부 준칙 안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런 문구를 표현한 이유는 이 분쟁의 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업무, 대략 이제 우리가 볼 때 혐오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상당히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러한 세밀한 문구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적어도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의 총 인원수가 1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개념에서는 조금 이것은 여기에 민간위원 위촉 시에 이 지역개념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 미리 위원들을 위촉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대두되는 분쟁, 조정 요구하는 분쟁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그 시 그 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위원을 위촉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가장 그 분쟁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로 인해서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이 더 그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적어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입법 기술상 그 운영세칙 같은 것을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할 수도 있고요. 뒤에 제6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는 관계전문가로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중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를 1명 많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를 하나 줄이고 민간인 수를 하나 늘여서 균형을 반대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종웅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우선인가, 시의회가 우선인가 하는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된 것을, 의견 청취해 가결이 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단행법에서 그것이 의견청취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번 분구관계 때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 의견과 다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가 우선인가, 시의회가 우선인가 하는 것은 서로 우선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한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분쟁이 더 간단한 방법으로 상급 자치단체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우선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분쟁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제6조에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운영세칙에서 그때 그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심의사항에 한해서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해 버리면 됩니다.

임기 중이라도 제척해야지요?

네?

임기 중이니까…….

임기 중이 아니고 회의운영 중에 말이지요.

운영 중에……. 됐어요.

그 다음에 부시장이 이제 앞으로 2명이 될 텐데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부시장제가 올라 왔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제1부시장이 내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내무국 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부시장이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아까 제가 얘기한 제척 기피에 대한 별도조문을, 이것이 상설기구 아니에요, 상설기구?

네.

그런데 제척 기피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하나 안 넣어도 되겠어요?

네, 그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것은…….

상설해 놓은 것인데……. 위원신분상태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자기가 관련된 분쟁사항을 자기가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그 사람은 그 심의할 때는 제척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개 그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조문도 없이…….

뭐 없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확실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으면 또 넣어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전 딴 것은 뭐……. 그게 하나 중요하다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 조문을 죽 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만, 내무부 준칙안과 다르게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 내무부 준칙에는 1호, 2호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과 자치구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치구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 조정 이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자치구간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은 뭐 도리 없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 추가로 넣었고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내무부 준칙 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해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준칙 안에서는 간사가 기획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과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내무국장은 말 이지요…….

위원장님, 이것 조금 전에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죽 한 내용들이 포함 좀 시켜야 될 사항들은 운영세칙을 정할 때 내무국장님께서 필히 그것을 좀 삽입시켜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운영세칙은 현재 우리는 만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에 부딪쳤을 적에 그것은 문제가 된 거고요, 앞으로.

네, 그것은 넣도록…….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권영빈 위원이나 김종웅 위원, 백중원 위원, 심상일 위원, 한인수 위원, 이영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이것은 보류를 하고 제2안 부시장자격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격기준에서 제2조제3항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해서 길을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함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학식과 경륜 그랬을 때 일례를 들어서 이름 있는 대학이든 없는 대학이든 대학에서 지방행정을 강의를 했다든지 뭐 책을 한 두 권 썼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도 하나의 경력자로 봐 주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등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물론입니다. 지금 지방 정무직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정무직은 다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에 관해서 임용 자격기준을 정해 놓은 선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임명권자가 자기가 그 능력을 인정하면 아무나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무직의 경우에 지방자치법에서 자격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라 해 놨기 때문에 그 입법정신을 생각해 보건데 너무 임명권자 재량권 범위를 소위 일탈했다고 하는 그런 인사의 전횡이 나올까봐 그런 입법을 자치법에서 그런 규정을 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조례안을 정하는데 이러한 1호, 2호는 상당한 경력을, 지금까지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에 이러한 경력의 소지자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고, 그리고 3호를 넣은 것은 임명권자인 시장의 재량권을, 임명상의 재량권을 너무 1호, 2호만 가지면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광범위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호를 넣었습니다.

내무부 안에서 이미 아마 확정되어 온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사라면 부시장 정도를 등용할 때는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정도까지는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호항을,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장으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데려다, 앞으론 특히 민선인데 자기 기반구축 내지는 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조항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있어 봐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다시 말해서 자동차 같으면 브레이크 장치는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좀 개운치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공무원을 극히 제한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의 임용에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의 지방자치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줄……. 또 있습니까?

이게 무슨 준칙이 내려 온 것이 있나요, 내무부에서?

이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으면 좋고. 이것이 아까도 김종웅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제3항, 임용요건 제3항이 제1.2항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용없이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야, 제3항 때문에. 당선된 민선시장이 현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3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제3항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앞에 제1.2호하고 제3호는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제1.2호 때문에 제3호를, 그 시장이 제3호를 완전히 전횡사항으로 자기가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제3호 때문에 제1.2호를 마음대로 전횡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되도록 제3호를 적용하려 할 거예요. 자기 사람 쓴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 제1.2호가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 제쳐놓고 자기 사람 쓰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제1.2호가 있기 때문에 제3호를 원용해서 선발할 경우에도 제1.2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제3호를 고를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선출직, 선거직 시장한테 시장의 임용권을 지금 국가 정무직인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이 아예 없는데 선거에 당선된 시장의 임용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넣으려면 너무 막연하니까 아주 뭐 잣대기를 한 더 넣어요. 행정경험이 5년간 있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이래서 당신들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 몰라라 이런 상태인데 이것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직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그럼 여기 1급 이상의 공무원, 여기 1급이라는 것은 국가직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방, 국가 다 합해서.

국가, 지방 다 합해서 입니다.

표시 안 해도 돼요.

네.

그것은 국가, 지방 뭐 표시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1급…….

1급 이상 지방, 국가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국가나 지방이나 같아요.

네, 같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그것은 내가 보류하고, 1급 이상의 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이것은 지금 다르잖아요 엄연히. 예를 들어 지방의 부시장들 있잖아요, 지방의 부시장들은 국가 서기관급이란 말이야, 지방부이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봉급은 그 봉급을 받지만 격으로 따지면 행정국가 서기관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국가, 지방 합해서 1급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을 상당히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라 이거예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국가, 지방공무원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국가공무원 1급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국가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 사람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 제3조가 필요하지만 제3조가 있기 때문에 제1.2조문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항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