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탁기관인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훈련원,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훈련원,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1994년도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립상계직업훈련원장님, 시립엘림직업훈련원장님 그리고 시립노동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상계직업훈련원, 시립엘림직업훈련원, 시립노동복지회관 등은 청소년 및 부녀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사회복지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불우한 청소년과 부녀자에 대한 직업안정대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을 알아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상계직업훈련원장, 시립엘림직업훈련원장, 시립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각 직업훈련원장님 및 노동복지회관장님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의상 선서문 낭독은 시립상계직업훈련원장이 대표해서 하시고 다른 기관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든 자세에서 기관명과 성명만 따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각 사무위탁기관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편의상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상계직업훈련원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상계직업훈련원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계직업훈련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추진하여 온 1994년도 직업훈련사업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훈련원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증축건물의 완공과 더불어 정보처리과를 신설하여 연간 100명의 교육인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시민과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선택 직종의 다양화와 아울러 직업훈련사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평소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로개척,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으로 설정한 직업훈련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초지일관의 노력을 한 결과 1년 과정의 서간 청소년수료자들은 98%가 1개 이상의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최다취득자로서 자동차판금과의 박현웅 군은 전공학과를 비롯한 관계된 7개 국가기능 행정자격 취득을 하여 직업훈련사업에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 결과로 믿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이루어진 현실에 자족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정신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 훈련원에서 추진하여 온 직업훈련사업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추가되어야 하거나 대비하여야 할 사항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직업훈련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상계직업훈련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훈련부장 김영식, 총무과장 이성환, 교무과장 이문배, 생활지도과장 이근환) 다음은 저희 상계직업훈련원의 1994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상계직업훈련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계직업훈련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엘림직업훈련원장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훈련원조남혁입니다. 국가와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 발전해 온 본원의 '94년도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엘림직업훈련원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훈련원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 공과 남녀 300명을 선발하여 1년간 전원 합숙시키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986년도 약 150억원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자율 운영해 오다가 1991년 8월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여 1993년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엘림복지회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무의무탁 노인들도 90여 분 수용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복지시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엘림직업훈련원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하여 장인정신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 일동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엘림직업훈련원에 대하여 좀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인사와 아울러 저희들 직업훈련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김한식, 훈련부장 한철수, 교무과장 김익중, 경리과장 원유순, 생활지도과장 박준석) 그러면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엘림직업훈련원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엘림직업훈련원에 대한 소개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엘림직업훈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노동복지회관장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의 이민국 위원장님을 중심한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을 하고 있으면서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일반사항과 노동조합이 처하여 있는 어려운 사항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노동조합은 행정부분으로 해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산하 노정과와 유기적인 업무체제 및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해서 일선에 근무하고 익는 우리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시립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산업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시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또 적은 예산이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인사 말씀으로 드리면서 참실한 간부 두 사람을 위원님 앞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무처장 이성열, 기획국장 김영년) 노동조합 일반 활동을 소개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시립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위탁기관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계직업훈련원의 교육사항을 보니까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야간은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서간은 1년간을 시키고 있는데 자격취득성과를 보니까 주간은 98%, 야간은 70% 이렇게 취업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취득자격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밤에만 다녀서 6개월간 공부한 사람이나 낮에 다녀서 1년간 공부한 사람이나 자격취득이 같다고 그런다면 그 교육 투자효과에 고려한 점이 있지 않냐고요. 다음은, 이것은 시 당국에서 누가 노정과장이 참석하셨나요?

네.

노정과장이 답변해 주시는데 이 직업훈련의 내용이 약간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취득 같은 것이라든가 유사한 것도 많은데 한 훈련원은 위탁을 한 관계로 우리 시비보다는 자체재원부담이 더 크지만 여하간 어느 비용이 되었든지간에 공교롭게 연간 예산이 두 훈련원이 전부 16억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배출상태가 인원으로 봐서 단순비교는 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돈을 들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계직업훈련원은 아마 이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이 직원임명의 뿌리가 서울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림직업훈련원은 직원의 복무 임명 등의 뿌리가 아마 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직급이 정해져 있는데 사무직, 기능직, 1급,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분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맞추어 놓은 것인지 그 예측규정 같은 건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찾지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량 훈련원 원장의 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노정과장 강평우입니다. 국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16억원의 투자로 해서 많은 인원을 배출하고, 또 한 훈련원은 배출인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6개월 야간 훈련생은 수업시간도 적고 또 식사 회교도 적고 이렇게 됩니다. 1년 과정은 합숙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7일 내내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인원에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계직업훈련원의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계직업훈련원장께서 답변을 하든지, 제가 더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직업훈련원은 아까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재단에서 지어 가지고 당초에 대지는 서울시에서 20억원을 들여서 샀습니다만 집은 100여 억원을 들여 가지고 재단에서 지어서 저희 서울시에다가 92년 전후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원의 간부 또는 지도교사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의 신분규정은 저희들 5개 직업훈련원 중에 청소년직업훈련원은 서울시에서 직영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훈련원의 지도교사나 임직원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또는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훈련원도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맞추어서 지도교사의 직급, 또 부장의 직급, 원장의 직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업훈련원의 원장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 4급, 다시 말하면 서기관급으로 해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직업훈련원장은 서울시 직원으로서 제정직 4급이고, 다른 직업훈련원장은 별정직 4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직업훈련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훈련원장 장정남입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격취득의 구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1,600시간 교육을 마쳐서 2급 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학과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의 모든 수료생들은 원칙은 자격증 하나만 취득을 하면 목표달성이 다 됩니다만, 저희들은 앞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생들의 수업태도가 좋고 또 지도교사들 거의가 젊은 교사들이 되어 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자격취득을 대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은 6개월 과정인데 야간 훈련생들은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자격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6개월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야간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교육받는 총시간이 6개월 과정입니다만 488시간, 교육을 마치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검정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취득률도 낮고. 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익년 3월에 하는, 예를 들어서 2기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면 익년도의 자격취득률이 저조한 이유도 졸업하고 난 다음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조합니다만 마치고 난 뒤에도 시험 시기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계획에 의해서 직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직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료한 사람들은 주간 1년 과정이든, 2년 과정이든 거의가 취득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은 정규과정이고, 6개월 과정은 정규과정이 아닌 현업자에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전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직원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 상계직업훈련원 직원들도 서울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계직업훈련원과 어제 보고드린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은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직원이 공생복지재단에서 직업훈련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급수가 분류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직급별, 직종별 그래서 사무직, 또 훈련직, 기능직, 고용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서울시 행정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휘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어 있고 신분은 서울시직원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의 직원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은 본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473번지에 있고 고아를 양육하는 목포공생원이라는 고아원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공생원, 또 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자 시설, 정신박약자 시설 또 정신요양원 이런 것을 목포에서, 제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로인들, 통계적으로 약 1,400명이 됩니다만 이 1,400명 중에 많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위해서 재일한국인노인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종합복지법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내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측정한다면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질의한 요지는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형성된 시비를 가지고 어떠한 정신이 됐든 지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호주머니를 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그 투자 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늘에 깔려서 분명한 성과측정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종전에 해 오던 것이니까 해 온다 이런 관념에 의해서 거기다 100원을 들였는데 100원의 효과가 뭐냐, 1,000원을 지원했는데 1,000원의 효과가 뭐냐, 아니면 이쪽과 저쪽을 비교해서 돈을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들이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측면이나, 또는 담당해서 운영하는 측면이나 돈을 적게 주어서 걱정이지 많이만 주면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운영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시비로 운영되거나 시비의 지원을 받기나 하는 분야는 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투자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 늘 측정을 해야 돼요. 물량측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비교를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상계직업훈련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공과 중에서 소위 비인기공과라는 말이 있는데 공과는 어느 공과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비인기 공과의 실제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회관의 업무보고에 92년 12월에 완공된 노동복지회관 건립공사비 총 187억원 중 서울시에서 부담한 공사비가 73.2%인 137억원이었고 교육비 지원용도로 94년도 시비보조금 2,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노동복지회관 운영위탁의 근거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2항에 의하면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노동복지회관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인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 예산으로 회관시설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노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계직업훈련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간에 11개 공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원이 가장 마이너스되는 직종은 금속도장과 또 사진제판과 같은 이런 직종입니다. 이런 3D현상에 속하는 직종은 비인기직종입니다만 사실상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 요구 수는 반비례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립기관으로서 비인기직종이라고 해서 직업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능인 양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비인기직종이지만 계속 이것은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기직종이라고 하면 요즘은 마이카시대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 직종에는 자동차 판금이나 자동차 정비나 이런 데는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공업고등학교에서도 자동차과가 있어 가지고 정비 기능인력은 많이 양성이 되고 현지 취업을 하면 임금은 타직종에 비해서 가장 적기 때문에 전직이나 혹은 이직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비인기직종에 취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용접분야에도 지원하는 율을 보면 비인기직종입니다만 현재 임금은 용접공들이 건축분야에까지 파급되기 때문에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즉 임금을 볼 것 같으면 최고 많이 받으면 85만원까지 받는 그런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금속도장이 계획인원이 40명이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37명이 되어 가지고 5명이 중도 탈락되고, 그 다음에 사진제판 이것도 계획이 40명인데 37명 확정돼서 4명이 탈락했거든요. 실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지 인원이 인원현황 보면 현재 인원이 있지요? 그것이 현재 인원입니다. 중도 탈락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냄새를 맡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마스크까지 써야 되는, 화공약품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 훈련원에는 특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훈련 직종으로서는, 저 원장 입장으로서는 기피하고 싶은 직종인데 그러나 기능공 양성을 위해서는 이 직종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금속도장에서 32명, 사진제판에 33명이 현재 인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현재 인원입니다. 1년 양성인원이 이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동복지회관을 짖게 된 근거 연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전국 시·도에는 노동복지회관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유감스럽게도 그 때까지 복지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 180만 노동자의 실질화금 및 간접소득 증대를 위하여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복지회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비보조를 주고 있는 것은 위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방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훈련 교육비와 연료비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식장, 피로연장 대강당은 유료로 대관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3개 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의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흔히 앞으로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요, 기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직업훈련학교기능공들이 이 사회에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 기초산업에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훈련원 원장님 이하 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내에는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소위, 적어도 시베리아와 연해주, 길림성 등 몽고지역에 50만에서 100만 명의 기능공들이 나가야 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서울시립직업훈련원 출신기능공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우리 국력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맞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상계직업훈련원에 질문하고자 합니다만 93년도 연초 훈련계획 인원이 640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5명이 수료를 못 했습니다. 5명 수료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내역 가운데 여비가 500여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집행된 것이 351만원이 집행 됐는데 이 여비는 어떠한 여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 훈련주이 중국 7명, 베트남 5명, 우즈베키스탄 5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언어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훈련에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직업훈련원 원장님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엘림직업훈련원 원장님께서 교육목표 두 가지 가운데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무리 서민들의 자녀들이 이 직업훈련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기술습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출됐을 경우에는 훌륭한 기능공으로서 각광을 받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줘야 할 것인데 이들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더욱이 엘림직업훈련원은 전체 운영비 중 서울시가 겨우 40.8%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엘림직업훈련원 자체 재정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절도 되지 않는 운영비를 가지고도 오늘 수익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시립노동복지회관도 교육비 지원금이 2,150만원, 복지관 운영비가 약 1,200만원 정도, 도합 3,300여만 원 겨우 되는데 이런 속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의 노조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목표가운데 우리가 뜻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조간부로서의 자질향상과 의식전환, 건전한 노조운동을 통한 로사화합분위기 조성, 자아발전을 위한 인간성회부운동, 지역 로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이런 목표를 향해서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과거 70년대 종합상사 간부사원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때 벤츠회사라는 유명한 세계 자동차회사 기술진들이 한 팀에 9명에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체 내 부품에 여러 가지 엔진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품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부품을 담당하는 기술진이 9명에서 10명이 있는데 팀장은 훌륭한 박사요, 부팀장은 훌륭한 공과대학 출신이었습니다만 보통 7, 8명은 직업학교 출신이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진단을 하면 3년간 아무 이상이 없도록 모든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4년이 지나면 대학출신보다도 더 봉급을 많이 받는 이러한 일도 있고, 또 그들의 노조활동은 아주 당당하고 정당합니다. 모든 기회를 주어 가면서 전 노조원들이 한꺼번에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적으로 또 인원적으로 같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로사가 같이 협조하면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러한 교육훈련목적을 향해서 우리 노조원들이 강성으로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서 로사가 같이 살아나가는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계직업훈련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5명 미수료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두번째 여비 350여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 언어장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1·2·3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락 5명은 전체적인 탈락인원이 5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435명을 입학을 시켜가지고 40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계획인원보다는 더 수요를 했는데 그 탈락은 중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힘이 들어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5명 중에는 군 입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를 못 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육시키면서 언어문제는 베트남 애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학생들 지원을 받아서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6명이 교대로 매일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언어 통화 정도. 또 이것이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거의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기술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작년에 전원 자격취득을 다 해서 배출을 했습니다. 또 여비는 책정이 577만 2,000원인데 집행이 351만원이고 미집행이 약 40%됩니다만, 집행한 여비는 국내 출장여비, 지방출장 등 여러 가지 출장여비이고 지금 남아있는 여비는 이제 수료를 앞두고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취업 알선하기 위한 여비와 사후지도여비는 11월, 12월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비가 적어서 물어 봤고, 국내 출장여비는 뭡니까? 교육받기 위해서 간다든지…….

출장이 있고, 취업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생활지도교사가 가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전윤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도 탈락이 69명입니다. 1할 정도가 중도 탈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군대 입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원인을 한번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현황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원 3D직종에 속하는 직종에 탈락률이 많습니다. 첫째, 배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화공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직종은 견디다가 못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입대 하는 건은 1차는 연기를 받았던 학생이 2차까지는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훈련원에 입학을 하면 병역연기가 되는데 과거에 한 번 연기받았던 애들이 일단은 와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가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중에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해야 됩니다할 때는 할 수 없어서 군에 입대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배우다가 안 되니까,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으로써 내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다 좀더 노력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포기한 학생들, 그런 세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뽑을 적에 740명 중에서 지금 약 69명 정도, 1할 정도가 탈락이 되는데 이 740명을 조금 더 뽑아 가지고 탈락률을 감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직종에 따라서 10% 내지 20% 더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확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름간은 예비훈련을 합니다, 적응훈련. 그래서 그 중간에 탈락할 사람들 다 탈락하고 다시 확정인원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 확정시킨 인원 중에도 탈락자가 나오는데 이 탈락자는 사실상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뽑아 가지고 가령 740명인데 800명쯤 확정을 해가지고 한다면 직업훈련원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훈련생이 7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스페이스나 모든 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은 정원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탈락되는 숫자를 보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더 보충은 어렵죠. 일단 적응훈련 교육기간이 지나고 다시 선발한다는 것은.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가령 1할이나 2할 정도가 탈락한다고 말씀을 했데 그 숫자를 감안해서 매년 이렇게 탈락숫자를 보면 얼마의 %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해서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직종에 따라서 10% 내지 20%를 더 선발을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을 해 가지고 적응훈련을 시키는데 적응훈련 기간 동안에 탈락하고 나머지 인원이 그 숫자가 됩니다.

740명 계획인원인데 지금 20% 정도 더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적에 740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740명 중에서 69명이 탈락을 한다 그 말이죠?

아니에요. 확정할 때는 그 인원이 더 많지요. 확정인원은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아, 정원보다 많은 데서 탈락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정원보다는 많죠. 아까 얘기한 것이 정원보다 직종에 따라서 10% 내지 20 % 더 선발을 해서 숫자는 더 많습니다.

됐습니다.

상계직업훈련원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엘림직업훈련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훈련원장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학과를 통해서도 훌륭한 저명인사들의 초빙강연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하는 것은 저희 타운 내에 경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이 인성교육에 제일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입학할 때는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어떤 냄새를 풍긴다고 해 가지고 반발도 많고 또 사실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진학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못 됩니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어떤 때 보면 가스흡입도 하는 애들이 있고, 별의 별 애들이 다 있고 들어올 때는 과연 얘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것이 담담하게 앞서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업어도 드리고, 매주토요일은 목욕탕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 밀어드리는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또 학생들도 보람을 느껴서 점차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졸업 때가 되면 저희들이 세예를 줍니다. 세예를 주면 한 2,300명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세예를 받고 나가고 또 계속해서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해서 저희 교회, 타운천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을 볼 때 감개무량하고 절실히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님 답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동운동 30년 하면서 이영춘 위원님으로부터 과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람 있게 우리 산업사회가 평화적인 데에서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근로자의식이 국익차원에서 사회와 더불어서 해가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나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지역 많은 간부들의 열성을 저는 한 몸으로 오늘 위원님의 과찬의 말씀, 그러나 그 과찬의 말씀을 그것으로 우리가 족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화, 국제화 속에 우리 상품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생산 일선의 근로자들의 심성이라고 그럴까, 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전개할 그런 각오입니다. 아까 과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본부로서도 앞으로 교육훈련, 해외연수 문제, 지난 해에는 우리 상품을 직접 외국 바이어들과 매치를 해서 경쟁력에 우리 상품이 과연 무엇 때문에 뒤지고 있느냐, 또 앞설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들에게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우리의 본심이 제대로 홍보가 못 되어서 작년에 실천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95년도에는 그러한 활동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이런 생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엘림직업훈련원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기능상들의 초임은 대체적으로 3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니트와 자수 디자인 기능공들은 60만원 내지 70만원, 무려 80만원까지 초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기능공이 현실적으로 부족 되는 현상이 아닌가. 부족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과를 통합을 하면서 T/O를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원서접수가 2,100여 명이나 경서를 접수시켰는데 응시자가 불과 60%도 안 되는 1,3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상계직업훈련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훈련생의 연령을 14세부터 23세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16세 미만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훈련주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6세 미만의 훈련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성년자로서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굳이 여기 지망생이 2배수, 3배수 이렇게 많은데 취업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모집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엘림직업훈련원 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엘림직업훈련원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비인기직종이라고 하는 직종이 여자 직종으로서 니트하고 자수직종입니다. 대개 입학생들이 입학 당시 상담해 보면 자동차공과의 학생들은 앞으로 자기가 조그만 카센터라도 운영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대개 들어옵니다. 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미장원을 한번 차리겠다, 자영을 해 보겠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대개 들어오는데 이 자수, 니트는 그렇지 못 하고 졸업을 하면 전부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인 취업전선에 나가 보면 지금 자격증을 획득한 아이들을 기업체에서 쓰기를 기피합니다. 결국은 그런 자동차정비업소, 조그만 카센터 같은 데서 그냥 노는 아이들 불러다가 월급도 안 주고 심부름 값이나 주면서 바퀴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1년 지나면 그냥 하니까 자격증 없어도 심부름 시키는 데 지장 없지 않느냐, 그 아이들 기술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월급도 얼마 안 주고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2,30만원 주는데 저희들은 일단 자격증 획득을 했으니까 최저 3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업체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직종이면서도 취업이 안 되는 직종이 결국은 자동차나, 저희 엘림 같은 경우에는 미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한 1년이라도 트레이닝을 밟는다는 그러한 트레이닝 기간으로 해서 나가서 보면 결국 숙식제공 해 주고 한 달에 한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는 일정한 기술을 익혀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를 합니다만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전선에 나가서 한 기능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직도 보장이 되고 또 요구도 많지만 거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지원자들이 적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입학당시에도 다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만 아이들이 자수나 니트 쪽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원이 미달되게 지원을 해서 불가피하게 실내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입학인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총 469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정비공과가 248명, 가구디자인과가 108명, 자수디자인과가 24명, 니트과가 28명, 미용과가 61명 이렇게 모집이 됐습니다.

그것은 상계직업훈련원을 얘기한 것인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계직업훈련원장님.

김창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모집을 할 때 접수가 2,104명 이것은 원서접수를 받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응시 1,360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발하는 날 응한 사람입니다. 나머지가 오지를 않아서 그럽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다방면으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시가 1,360명이고, 그래도 그 후에도 예를 들어서 각 공과 선발하는 데 부족한 공과가 있을 때는 다시개별통지를 또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6세 미만은 8명입니다. 16세 3명, 15세 4명, 14세 1명 해서 8명인데 이 14세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시키고 또 취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는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김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형근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형근 위원입니다. 시립노동복지회관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노동조합한국노총 서울지부 조직체계가 나와 있는데 이 조직체계하고 지금 관장님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던 사무처, 기획국 이 두 분을 소개하셨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기획국장님이 이 조직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명되신 분들인지 그 말씀하고,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상 서울시 지원이 너무 초라하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노동조합 복지에 있어서 이렇게 소홀하다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제도 속에서 어떤 지원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근거, 또는 사업 같은 것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지원비 증가를 하는데 어떤 제도나 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다면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예를 들자면 우리 복지회관운영규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복지회관의 규모가 상당히 큰 데 비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지계산이 안 맞겠지만 그 안에서도 경영을 좀 합리화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경영수지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건물 자체가 한 20억 돈을 들여놓은 건물인데 여기에서 아무리 못 맞춰도 수입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예식부하고 피로연하고의 장소가 396평이고, 그 다음에 대강당이 120평이에요, 합해서 516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식부가 이 정도 한 400평이라고 그러면 예식장으로도 굉장히 큰 예식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10개월 동안에 141건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강당, 예식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아마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식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임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예를 들자면 피로연장은 식당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본다든지 그랬을 때 실가, 저렴한 가격에 노동동자들이 결혼하고 피로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도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식부가 있다고 그러면 부대사업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진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시중에서 드레스 값만 엄청나게 받는다고 매 번 신문에 나오는데 봉사차원에서 하더라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열 달에, 300일 동안에 이것을 다 합해 가지고 141건,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관장님의 의지문제 같습니다. 20억원에 달하는 그런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문과 외려 제가 말씀드릴 답까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복지회관 관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비공식명칭입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체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서울지역본부 산하에 30만 조합원이 있습니다. 30만 조합원에서 투표에 의해서 의장이 선출이 되고, 또 그 집행부가 사무처, 기획부, 지금우리 국이 12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노동복지회관은 시로부터 우리 근로자복지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임대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구판장과 예식장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를 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얼마를 받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예식업체 신상철 회장이던가 이 양반으로부터 영등포구청에 두세 번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중에는 우리 노조조합의 간부들 교육, 또 각종 회의 이런 것을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2,000여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대단히 고맙게 그 지원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전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우리 노동단체가 하고 있는 교육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적기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면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바탕이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 간부들은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이 1층을 예식장 홀, 그리고 회갑연, 주로 로인들 문제입니다. 영등포지역,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인학교 노인들도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 제공에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실지 이익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매장 자체의 이익도 우선 간접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으로, 이익부분이 와서 일하는 사람 급여정도, 그것도 사실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없느냐,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전에 실무국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이 실무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좀더 영달을 받을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또 우리시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장님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노동조합 현직 위원장입니다. 관장이라는 직급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동조합이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처음이면서 서는 쾌히 이 부분에 응했습니다. 관장 직급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현재 위원장으로서 지금 지역본부 의장직을 수행을 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선출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상임 부의장이 따로 계시고요?

우리 직책이 상임부의장, 의장단, 그리고 각 부서국장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 시·도에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지역 의장을 하면서 14개 시·도 의장들을 총괄하는 총장직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 산업사회의 모범적인 위치가 서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각 시·도에 정말 모범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그렇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시라니까 지금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죠. 이것 말고 또 서노련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서노련은 불법이고, 한국노총은 합법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서노련 소속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노동자로서는, 예를 들어서, 회관도 그쪽이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서로의 교류관계를 하실 의향은 아직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노련이나 한국노총이나 우리 노동계가 하나가 돼서 정말로 산업사회의 평화도 또 국제경쟁력도 강화해 가야 됩니다. 목소리가 크면 바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한국노총 소속으로 또 그 동안 30여 년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서노련뿐만 아니고 소위 민주노조라고 하는 이쪽에 여러 차례 대화를 갖고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도 많은 동지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 리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한국노총이 이미 재야운동단체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런 결의를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언제고 재야노동단체에 있는 동지들, 솔직히 이 운동 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 보니까. 의욕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경륜도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데에서 지금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정과장님, 어제 오늘에 걸쳐서 위원장으로서 두어 가지만 여쭤 볼까 하는데 마이크대로 좀 나오실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인기 공과라고 하는 각 5개 훈련원에 대해서 학생수가 몇 명 이하면 폐과가 됩니까?

지금 저희 직업훈련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관한 무슨 법률,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한 과에서 10명 미달할 경우에는 폐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부식비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실습재료비라는 예산이 있지요?

네.

일일 교육인원에 대한 보고를 노정과에 합니까?

매일은 안하고 노정과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서 책정한 인원에서 탈락한 인원 빼고, 또 같이 있지만 밥을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만 먹어서 한 끼가 적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식비 예산하고 실업재료비 예산을 하면 1일 한 사람에 해당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료비에 대해서는 각 공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산다, 무슨 기계의 철물 부속품을 산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비는 1인 1식에 626원인데 이것이 참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식일 경우에 620원이죠?

1인 1식에 620원입니다.

주식·부식 합해서 620원입니까?

네, 연료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루에 1,800여 원 가지고 세 끼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허위인원이 평균 20명을 잡는다고 그러면, 예를 든 것입니다. 6개 공과로 볼 때 120명 아닙니까?

네.

한 달이면 3,600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식비만 하더라도 620 곱하기 3,600 이렇게 나오지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실습재료비 예산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나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 감사와 오늘 감사를 마치는 마당에서 부득이 이 이야기는 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생 인원조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보겠는데 한 가지는 교육생이 한 과에 10명 이하로 될 때에는 폐과 우려를 우선으로 한다 하는 훈련원의 답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이렇게 조작해서 예산을 다 받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정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감사만이 아니라 어제 3개 훈련원하고 오늘하고 합쳐서 감사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만, 이 폐과문제나 또는 식비나 실습재료를 이렇게 해서 부정지출한다 하는 것이 사실화 될 때에 관장을 하는 노정과장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제 우리는 3개 훈련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현대화장비를 해야 되겠다, 지곤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30년 전,40년 전 장비 가지고 교육이 되겠느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그러한 장비 가지고 학생 교육을 원만하게 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이 통감을 했습니다. 한데 오늘까지 어제, 오늘 걸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지적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예를 듭니다. 특히 비인기과에 한해서 10명 이하일 때는 폐과를 한다하는 훈련원 측에서의 염려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원을 조작하는 싹이 트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과에 20명씩 1일 인원조작을 한다고 치면 이것은 한 달로 치면 3,6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이 가산되면 1년이라고 그러면 약 4만명에 해당되는 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될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노정과장님에게 이러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또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전혀 이러한 것은 사실무근했는가, 여기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허위 인원보고에 대해서는 노정과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혀 모르셨는지 사실 알았는데 내용상 여러 가지 이해가 가서 그저 덮어 두셨는지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조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조작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원생들 자체가 전부 감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련원생들이 밥이 적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불만이 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이 자체감시가 되고 제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식사 때마다 오늘 점심 식사 인원은 몇 명이다, 칠판에다 이렇게 써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먹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훈련원장들께서 영양사라든지 식당 관리하는 직원에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 몰래 알아도 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런 것을 다 자체에서 자정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온 재료를 다른 데 유출해 가지고 타용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타목적, 타처에 사용이 전혀 불능 불가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물품납부서, 청구서, 또는 물건을 들여오는 데 립회한 직업훈련원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넘어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과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직업훈련생을 모집을 할 때에 명 직업훈련원에서 이 과는 인원을 줄이고, 이 과는 주간에 있는 것을 야간에도 증설하고 또 숫자도 늘리고 있는 것을 우리 시나 노동부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을 조정합니다. 아까 말씀이 계신대로 인기 없고 탈락인원이 많은 과에 대해서는 모집을 할 때 노동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20% 이내에서 증가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놨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 갑니다. 그러나 세계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과는 점차적으로 과감히 줄이고, 필요 있는 과는 돈이 들더라도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인기과에 10명 이하일 때는 폐과가 운운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훈련원에서 인원조작을 한다는 근본 원인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인기과에 9명이다 할 때에 그러면 폐과시켜라, 여기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훈련원에서는 33명이다, 45명이다 하고 이렇게 인원을 허위보고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부식문제, 실습비 문제에 예산이 충당이 되는데 이러할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물었는데 식사는 학생들이 감독하게 되어 있다, 칠판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200명,150명이면 150명 써 놓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어부성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장이라고 그러면 오늘 주·부식은 500명이오 하고 500명 타고 와서 칠판에다가 50명으로 써 놓으면 학생이 50명으로 알지 학생이 장부 들여다보겠습니까? 그 답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제 다루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종료되는 날 노정과장님과의 진지한 이야기로 끝을 내자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노정과장님의 복안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 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노정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5개 훈련원을 관장하시는 과장으로서 이것은 심히 깊이 있게 다루어서 요즘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훈련원에 어떤 누가 끼치는, 사회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혀 사실무근한 이야기라고는 듣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조금씩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우리로서는 어제 3개 행정감사를 하는 마음과는 전혀 좀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노정과장님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오늘 이 시간 이후깊이 있게 다루어서 전혀 이러한 불순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당부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정확히 틀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각 사무위탁기관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직업훈련원생들과 근로자들의 부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과 근로자의 노동복지 정책은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역할이므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및 각 사무위탁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탁기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