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현원이 433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부유물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또 하루에 몇 차나 수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금포매입장에 반입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업무보고에 환경교육을 전 직원한테 주 1회씩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의 교과목으로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433명이 주 1회씩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마 형식에 그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현 직무를 포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상업체나 강변업체 오물투기단속반이 1개 반 5명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위반시 단속실적이 있는지, 고발고소 사건이 금년에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강변업체의 오·폐수가 그냥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방금 보고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물투기에 대한 실정법상 단속법규가 당연히 있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만 하고 단속실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설치목적이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미 한강개발로 인해서 휴식공간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대 수질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근무를 보면 청원경찰해 가지고 행락철에 행락객이나 단속하고, 또 주거나 단속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선박을 가지고 부유물 수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거하는 인력은 청원경찰이 하는 것인지,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인지, 또 일반직 직원이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은 매일 한강을 거니는 그런 주소를 갖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한강에서 청소하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선박을 많이 봤다는 그런 시민은 적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저수로 정비공사를 맡기고, 또 여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도 여기에 일괄해서 맡긴 모양인데 금년도는 골재판매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었고, 판매실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승인 취소는 못 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취소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울시내 일반용지,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거용지가 세검정 평창동 일대가 일반주거용지입니다. 시민의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는 91년 6월 이후는 인허가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잖아요, 전부 통제를 하고 건축허가를 몇 년씩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점용과를 안 받고 안내 주는 데는 서울시장 재량이고, 국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서 없는 재원에 수십조씩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기는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끌어당기는 그곳에다가 꼭 해 줘야 된다, 인가 한 번 했으니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점용허가 내 준 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소극적인, 말하자면 맑은 물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승인취소하면 되지……..

점용허가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손실보상금 그것보다 더 말이지요, 서울시내 사유지상에 도로가 몇 십만 몇 백만평인지 압니까?

백날 그런 의식 가지고 맑은 물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겨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기면 어때요, 꼭 강 가운데 그렇게…….

야간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야간근무시 청경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범죄랄지 이런 것 예방하는데 목적도 있겠지만, 오물투기 단속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요즘 몇 톤이나 나옵니까? 11월에

7톤이 육상 오물입니까?

소장님, 지금 10명, 4명, 5명, 19명인데 19명을 대상으로 한…….

그러면 강사는 누구예요?

그러니 그것은 교육이 아니지요. 정례적인 조회 아닙니까?

아니, 통상업무 지시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업무보고에 매 주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의도가 25쪽에 강변식당에는 오수와 분뇨가 그냥 한강으로 유입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물투기단속법도 있고 분뇨처리에 대찬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감시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그리고 지금 수상업체에서 투기 안 할 턱이 없어요, 특히 야간에, 안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도 순찰하고 상시 근무체제로써 노고를 하고 있는데 연중에 한 건도 고발조치가 없다는 것을 마치 단속직원은 업체에 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적당히 결탁해 가지고 눈감아 주고 이런 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느냐. 이것 생각해 보세요. 야간에 고객이 와 가지고 술먹고 그냥 강변에다가 방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박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그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 때 하자고.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버드나무집하고 오리탕집,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실정법이 얼마고 있어요, 환경보전법이니. 고발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잠실수중보에 폭기조 설치하는 안이 전임 소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준설 문제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 1/10만 예산을 들여도 충분히 서울시 한강미관을 살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만 하니까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예산심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