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선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으나 미진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구비된 후 감사를 실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유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난 업무보고시 미진하였던 내용에 대한 보충된 사항을 토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님 저번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미비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된 자료 제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치수기능향상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번 보고시에 미비했던 수상기능과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장문구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고서 불충분으로 일정까지 연기를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보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 온 데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안한 것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전 성수대교 붕괴사건 당시에 내가 바로 뉴스를 듣고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구급에 신경을 써야 되고 한데 그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날이 바로 저도 출근 도중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바로 한강관리사업소에 안전과장이 있습니다. 안전과장에게 제가 카폰으로 전화를 넣은 지가 7시 50분경 됩니다. 7시 50분경에 제가 MBC뉴스를 바로 듣고 넣었습니다. 넣어서 바로 바지선을 현장에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이미 그 때 우리 시설부장하고 안전과장하고 치수과장이 전부 다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에. 이래서 우리 시설부장과 안전과장이 이미 바지선 출동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치수과장이 또 지시를 했는데 치수과장은 어디다가 지시를 했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거기서 오니토 제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익개발이 거기서 퇴적토 제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에다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마침 그 때 그 시간에 현대 오니토제거하는 예인선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바로 사고난 현장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다가 바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고나자 제가 정확한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8시경에 현대산업개발의 예인선하나가 제일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서 마침 그 때 다리가 떨어지고 봉고차에 타고 있던 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만 하세요. 내가 지나간 과거사를 되물어본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그때 당시 입장으로 봐서 적어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경비정 같은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구급에 임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느린 바지선을 가지고 구급에 임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문일답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한강관리사업소는 오늘 일정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순정되어서 그런 것인데, 또 오후에 현장시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현장시찰하고 한강관리사업소 다 하기 위해서는 일괄질의하고 하는 것이 오늘 일정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다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일괄질의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질의 끝나거든 해요.

아니, 그냥 장위원님은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를 해 주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는 행정선이 3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선은 어선비상사태에 출동을 한다든지, 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임무를 띠고 행정선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배가 여의도선착장에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배를 앞으로는 만약에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면 순찰선이 아닌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빨리 이러한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청원경찰이 이미 이 구조에 그런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청원경찰, 물론 구조에 목적도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배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다. 육상에서만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경비정이라든지 속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시설로 구조 목적으로 한 그러한 경비정과 구조선과 또 경비인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한다는 소장님의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성수대교 사건 때문에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겪었던 것이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북한강 상류에는 적어도 450억톤 이상의 댐이 항상 우리 서울시 천백만 수도권 2천만 인구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이익을 주면서 때로는 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수자원관리를 위해서 북한강 상류를 시찰할 당시에 댐 관리하는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댐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사법권을 부여하면 철저한 댐 관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법권을 부여해서라도 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험성이 없게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미 나는 시작한 거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북한댐 관리는 한강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소관이 아니고 중앙정부 소관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수도국 2천만 인구에 안위를 보장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금 우리가 댐을 검사할 수도 없고, 또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한테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큰 위험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방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에다 철저하게 댐 관리를 해서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장태이기 때문에, 또 댐 건설된 지가 벌써 2·30년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인데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관리자들을 사법권을 부여해서라도 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그런 장위원님 건의사항이 들어오시고 좋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상부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소장님으로서 당연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니토 제거는 저수로 정비, 이것 하천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여기에다 써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니토 제거는 원인으로 따지면 하천관리 사항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서 오니토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 같습니다만 실지 한강 관리를 서울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민에게 한강의 관리수질보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오니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관리해 온 것은 과거에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급하게 중앙정부가 되었던, 서울시가 되었던 우선 정비를 하고 봐야 되니까 이것을 그 때 서울시가 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우리 시 정부가 투자해야 할 사업이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은 분별을 해서 중앙 정부가 써야 될 돈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내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가급적 이러한 소요되는 앞으로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가동문을 빨리 설치를 해야 오니토 제거하는 데도 비용도 덜들고 해서 벌써 언제부터 이것을 재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도 아직 되지 않은 장태인데 원인은 뭡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완성이 되어서 이미 설계심사가 건설부에서 다 끝나고 이래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서 12월 16일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금년에는 설계하고 문 세 개만 만들고 내년에도 문 제작한다든지 이렇게만 하고 96년도에 가서 이것이 다 완성이 되는데…….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정부가 취수장 부근에 모든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이전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업소들이 부응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상류에 있는 거요? 그것하면 일단 우리는 점용기간을 연장을 안 해 주면 거기서 영업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상수원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단지 하류로 이전하는데 대한 편의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행위는 서울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지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 상대로 민사상의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잘 모르지만 계약상 내용이 서울시 정부가 부득이 한 사정에 그 업소를 이전해야 된다든지 철거를 요할 시에는 을이 응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계약을 안 해 주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부득이 이것을 철거하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강수상공원에 수상이용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한강유지관리에 필요한 93년도, 94년도 국고보조김이나 청구나 예산확보 실태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강수상업체 현황과 잠실수중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한강유람선의 내용년수 현황과 유람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검토해 보면 93년도에 세출결산 216억 2,751만원 중에서 중요한 사업의 집행명세를 간단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4년 다음년도로 이월액이 시설비에서 40억 6,582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서는 3억 3,021만 1,000원으로 합계 43억 9,603만 6,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월액의 중요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현황에서는 체납액이 한강점용료에서 7,858만원, 한강사용료에서 728만원으로 과년도에서 3,600만 5,000원으로서 1억 2,18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한강점용료 고액자, 체납자 명세와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납자 명세는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강 광나루 고수부지에 많은 산책객과 체육운동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인데 전화 설치장소를 확인한 결과 과거 5개소에서, 그 내역을 보면 관리실이 하나, 주거장이 2개, 강변 가게에 1개 등 4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원인은 과거에 동전 투입기를 전화기에 달았는데 금전 전화기를 털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카드 사용전화기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개소가 폐소되었기 때문에 시민부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시민이용객 증대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원상복구를 하나 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서너 개 더 주민이나 이용객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의 요구대책에 소장님의 배려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도 7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한강수질보전책으로 잠실수중보 상류 오니토 준설 기간이 93년도 12월에 시작해서 94년도 12월까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50억원을 투자해서 용량이 6만 1,000톤, 실적에는 56%밖에 준설이 되지 않고 있는 부진한 실태인데 앞으로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준설대책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준설에 따른 수질효과에 수질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수질오염 감시강화라 해서 수질자동측정현황, 수질측정항목 이것을 들었습니다만 한강수질현황을 보고서 보면 94년도 5월에 여기 수중보는 안 나왔지만 수중보 아래인 구의와 뚝도에 5월의 BOD가 0.7에서 오니토를 제거한 이후 10월에 1.8, 또 6월의 뚝도는 0.8에서 10월에 2.2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하는 목적이 여기 수질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앞으로 대책을 소장님께서는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지난 번 회의를 연장을 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그 예산액이 얼마이고, 개설공사금이 얼마 소요되었으며 개설 후에 이용시민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잠실수중보에서 팔당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수중보 내에 있는 수상시설을 하류로 이전하는데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어떤 민원이 없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설들을 비수기 동절기에는 어떻게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서강대교 밑에 옛 밤섬 자리에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 보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밤섬 역사성 표시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또 거북선 정박관람 운영현황, 지금 운영현황이 역사적 관람목적에 잘 되고 있는지, 좀 운영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 인접 구청하고 행정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편하며, 앞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현원이 433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부유물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또 하루에 몇 차나 수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금포매입장에 반입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업무보고에 환경교육을 전 직원한테 주 1회씩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의 교과목으로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433명이 주 1회씩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마 형식에 그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현 직무를 포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상업체나 강변업체 오물투기단속반이 1개 반 5명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위반시 단속실적이 있는지, 고발고소 사건이 금년에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강변업체의 오·폐수가 그냥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방금 보고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물투기에 대한 실정법상 단속법규가 당연히 있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만 하고 단속실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설치목적이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미 한강개발로 인해서 휴식공간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대 수질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근무를 보면 청원경찰해 가지고 행락철에 행락객이나 단속하고, 또 주거나 단속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선박을 가지고 부유물 수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거하는 인력은 청원경찰이 하는 것인지,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인지, 또 일반직 직원이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은 매일 한강을 거니는 그런 주소를 갖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한강에서 청소하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선박을 많이 봤다는 그런 시민은 적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저수로 정비공사를 맡기고, 또 여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도 여기에 일괄해서 맡긴 모양인데 금년도는 골재판매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었고, 판매실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잠실수중보 바로 위에 시민공원을 지금 현재 파헤치고 있거든요. 거기가 운동장도 되어 있고, 축구장, 야구장, 시민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장비 들어와 가지고 다 파헤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공사이며, 또 한강관리사업소의 협의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또 거기가 1년에 보면 한 두 차례 심지어는 몇 차례씩 파헤치고 그러는데 도로를 아스팔트 준공하고 나면 3년 이내에는 굴정허가를 안 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앞으로 협의요청이 올 경우에는 협의를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위해서 협의를 몇 년 주기로 3년이라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수상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삼덕수상레저가 여기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선착장에 바지선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는 언제 나갔고, 또 지금 현재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바지선을 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잠실수중보 위에 취수장에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상업체들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전계획이 있는데 지금 바지선을 건조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삼덕수상레저가 시설물 허가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허가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감리감독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삼덕수상레저에서 콘도미니엄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바라든가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일반시민에게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아마 잘못되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한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삼덕수상레저산업의 사장을 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가 요 며칠 전에도 하고 오늘도 하기 때문에 일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자료에 보면 자전거길, 산책길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낚시의 경우 사용이용객이 1만 3,000명에서 94년도에는 3,0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원인이 낚시에 관련한 막강수질의 오염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그런지 그것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낚시로 인해서 한강물이 오염되는 것인지 조사를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하천점유허가자 중에서 기한이 영구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관청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서울시 산하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구라도 좋고 우리가 언제든지 대상기관이니까 옮길 수도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나 지역난방이라든지 가스 이런 등등 이건 중앙정부 소관이나 관변단체 이런 등등을 허가를 영구로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목을 경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의 답변은 즉석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 계신 김성환 위원님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 중요사업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요내용은 한강 사상 제거공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한강 다목적 도강선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테니스장 시설 및 보수공사,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공사, 호안 및 어소블록 보수공사, 한강저수로 정비용역 등이 93년도 회계연도에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사고이월 43억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 사토 제거공사에 따른 공사비 설계감리용역비와 부대비로 한강 다목적 도강선 선박건조에 따른 재비용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93년도 하천점용료 체납액 7,400만원을 비롯하여 점용료 고액체납자 내역이 누구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잠실 헬리콥터장이 되겠습니다. 2년간에 1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자꾸 이것이 공용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항공청에서 삼성항공에다 위탁경영을 하고 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광나루 지구 공중전화박스가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된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할 전화국하고 협의해서 한 개 뿐만 아니고 두서 개가 증설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원배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니토 준설은 현재 공정 56%로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니토 제거공사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으로 준설선의 확보 등을 위해서 94년 6월까지는 준설작업이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정상 준설은 배를 만들어서 금년 7월부터 본격 작업을 수행하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수중보 상류에 있는 취수량은 14만㎥에 오니토 퇴적량이 22만 8,000㎥로 이 중에 6만 9,000㎥이 제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제거한 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6만 1,000톤에서 56%인데 제대로 준설량을 6만 1,000톤을 하는지, 감시감독량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6만 1,000톤을 하지 않고 6만 1,000톤을 했는지 감시체계를 좀 확인…….

기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량이 기계로 전부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합계가 나옵니까?

네.

저도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준설하면서 흡입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혀 수질에 부유물 탁도라든가 이런 것 전혀 문제없이…….

전혀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수질이 문제가 된다고 났는데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정수장에서 준설함으로 인해서 정수약품을 더 쓰고 응집제를 더 많이 쓰는지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없다고?

네, 구위원님하고 박인호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우리 수자원관리 위원님들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모셔서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 기간 동안 각 정수사업소에다 연락을 해서 고분자응집제를 더 투여하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아직 모르겠어, 하여튼 확인을 해 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 구제남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공사비는 얼마가 들었으며, 이용시민은 얼마나 되는가 했는데 93년도 공사비는 8억 3,6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덧씌우기 등 6억 7,400만원을 했으니까 약 15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용시민은 실제 우리 지구별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있고, 또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고 학생, 주부, 직장인 출·퇴근 이용 등 점차적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가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남 양화교까지 약 36.9km가 되겠습니다. 약 40km, 100리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허가업체의 민원은 없는지, 민원일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적공고 후에 수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영, 뱃놀이 등이 금지됩니다. 이래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보 상류에 있는 것은 하류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 촉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확정계획이 없는 장태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부응업체는 앞으로 손실보상 등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전시키는 비용과 또 어떻게 하면 상류에 있는 바지선을 뜯지 않고 하류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을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동보를 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는 때 말하자면 그것이 같이 이전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루에 이동시키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이전을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보고, 그러나 같은 시민이 정식허가를 받아서 업소를 유치해 왔는데 또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지혜롭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주문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바지선을 수중보 하류로 이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바지선 건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덕수상레저는 지금 건조하고 있고 준공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필증이 지금 나왔습니까? 준공 안 되었죠?

준공을 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바지선 만들기 시작한 것이 건조승인이 89년 3월 16일에 났습니다.

승인 취소는 못 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취소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준공 검사를 보류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전을 해야…….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처음에 안 해 주려고 그랬어요. 보트장 이런 것은 점용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배 새로 만든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안 해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상수도보호지구를 지정한다는 그것이 방침이 섰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삼덕 말고도 3개가 거기에 더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왜 저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 우리하고 똑같이 점유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는 허가 받은 지 89년부터 건조를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 점용허가를 금년 연말까지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금년 연말에 상수도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삼덕수상을 비롯해서 이 4개 업체 전부 똑같이 하류로 이전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단서를 달아서 허가 내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울시내 일반용지,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거용지가 세검정 평창동 일대가 일반주거용지입니다. 시민의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는 91년 6월 이후는 인허가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잖아요, 전부 통제를 하고 건축허가를 몇 년씩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점용과를 안 받고 안내 주는 데는 서울시장 재량이고, 국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서 없는 재원에 수십조씩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기는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끌어당기는 그곳에다가 꼭 해 줘야 된다, 인가 한 번 했으니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물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난 것이고, 거기에 영업할 수 있는 영업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용허가 내 준 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소극적인, 말하자면 맑은 물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승인취소하면 되지……..

그렇지도 않다니까…….

점용허가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손실보상금 줘야 돼요.

손실보상금 그것보다 더 말이지요, 서울시내 사유지상에 도로가 몇 십만 몇 백만평인지 압니까?

백날 그런 의식 가지고 맑은 물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 질문사항인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에 대한 동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위에 약한 수목이라든가 초류 등은 짚싸주기, 덮어주기 등을 지금 해 주고 있고, 동파가 우려되는 분수대 등은 물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그늘을 위한 그늘막은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교가 건설되고 있는데 밤섬의 철새보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밤섬은 생태계 보호지역 철새 도래지로서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4만 7,000평의 3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강대교가 이 지역을 관통하여 건설 되고 있는데 철새 보호방안은 소음과 진동이 작은 공법, 밀어내기 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철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과 동절기에는 생태계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하지 않도록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은 철새 보호를 위한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거북선에 대한 운영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한강 거북선은 처음에 건설을 해 가지고 서해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계시고 이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예산을 감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관리하지 못 하겠다고 하여 다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라고 와 있습니다. 이래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에 운영개서방안이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자체적으로는 되지 않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건설위원회에서 왜 이 적자나는 것을 맡아서 운영하느냐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요?

네.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의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투자해 놓고 안 된다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무책임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람요금이 어른이 500원, 청소년이 300원, 어린이 2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람인원을 보고드리면, 92년도는 5만 6,000명, 93년도에 8만 9,000명, 94년도 10월 말에 4만 2,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93년도는 얼마고…….

8만 9,000명입니다.

94년도는…….

4만 2,000명.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네, 이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실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침 청소년연맹에서 지금 이촌동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래서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청소년연맹에 맡겨 가지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동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이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네 군데에서 합동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적자를 줄이고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니까 청소년연맹에서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최소한도 비용만 주면 자기네들이 맡아서 해 보겠다, 적자를 좀 줄이고 자기네들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관람도 시키고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운영방법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역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게 운영개선을 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 놓고 멋지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게 개인 거라면 적자 안 나고 얼마든지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들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재산은 말하자면 개인에게 임대나 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여를 못 하여서 적자가 나는데, 사실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면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딱 있어요. 다른 데는 못 하고. 세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적자를 안보고, 세모에서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세모유람선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행주대교에 있는 권율장군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에다 정박을 시킨다든지 해서, 무슨 일이 개인이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가 없고, 공공기관만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예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조예를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기면 어때요, 꼭 강 가운데 그렇게…….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관리인원은 433명으로 과다하여 이들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원은 일반직이 109명, 기능직이 79명, 별정직이 19명, 청경이 226명 이래서 433명입니다. 중요 배치내용은 본부에 128명이 배치되어 있고, 9개 지구사무소에 226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강 관리대 2개소가 있고, 수중보 2개소가 있습니다. 한강관리구역이 41.5㎢고, 그 다음에 수역이 39.9㎢로서 아주 광활한 그러한, 1개구청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입이라든지 시민안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현재 공원을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본다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청경도 3교대로 해서 밤낮 주야로 교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야간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3개 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24시간, 밤에도 다 지구에 청경들이 순찰하면서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 청경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청경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범죄랄지 이런 것 예방하는데 목적도 있겠지만, 오물투기 단속 실적 같은 것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경일지가 매일 죽 나와 가지고 지구사무장이 결재까지 하는데 오물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부유물 청소는 누가 하는지, 몇 차례나 금포매립지로 처리하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상 부유물 청소를 하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선박, 배에 기능직이 4명과 환경미화원 56명, 운전원 2명, 총 72명의 인력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선은 16집이고, 청소차가 덤프트럭 2대, 컨테이너박스가 9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부유물 과다발생시에는 이런 청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상부유물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포매립지의 운송체계는 컨테이너박스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3,528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요즘 몇 톤이나 나옵니까? 11월에

요즈음 평균 7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7톤이 육상 오물입니까?

물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고수부지 공원은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에서 나오는 것만, 수상청소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관계 교육은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소속직원 10명하고 청소선 운영요원 4명과 환경미화원 65명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순찰 감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또 청소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10명, 4명, 5명, 19명인데 19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미화원 65명하고.

그러면 강사는 누구예요?

우리 환경과장이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교육이 아니지요. 정례적인 조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구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차출을…….

아니, 통상업무 지시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업무보고에 매 주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업체 단속하고, 단속에 대한 조치사항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상업체에 대한 부시단속은 하였습니다만 적출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수상업체는 발생하는 오물 전량을 분류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여서 한강에 무단방류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의도가 25쪽에 강변식당에는 오수와 분뇨가 그냥 한강으로 유입된다고…….

그것이 버드나무집하고 오리탕집이라는 것이 뚝섬에 가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물투기단속법도 있고 분뇨처리에 대찬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감시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그리고 지금 수상업체에서 투기 안 할 턱이 없어요, 특히 야간에, 안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도 순찰하고 상시 근무체제로써 노고를 하고 있는데 연중에 한 건도 고발조치가 없다는 것을 마치 단속직원은 업체에 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적당히 결탁해 가지고 눈감아 주고 이런 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느냐. 이것 생각해 보세요. 야간에 고객이 와 가지고 술먹고 그냥 강변에다가 방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회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질문하고 답변듣고 보충질문하는 형식으로 답변은 네, 아니오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간을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 한 건도 우리가 적발을 못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골재감리는 저수로정비감리와 같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발주한 바 금년에 골재판매 내용 및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11월 현재 한강 난지도 둔치 적재 골재는 80만 5,000㎥입니다. 94년도 발생량은 32만 6,000㎥이고, 10월 30일 현재 공급 승인된 골재는 16만 6,800㎥입니다. 이래서 미수한 돈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를 했습니다. 골재감시 예산은 5,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기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수중보 상류에 고수부지를 파헤치고 있는 공사 내용은 앞으로 시민이용을 위해서 일정기간 공사를 불허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 공사는 대한가스공사에서 가스관로 매설을 약 6km, 의정부로 가는 그 공사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방안은 좋은 제안으로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 다 팠지요?

묻었어요.

내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아직 다 안 묻었어요. 지금 파헤치고…….

다리 놓는 데 말이지요?

아니, 바로 그 앞에 수중보 바로 그 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수상에 바지선 건조계획 및 불법분양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 예방대책입니다. 삼덕수상은 성동구 광장동 85번지 한강 워커힐 대표 하병수, 워커힐 밑에 있는 대표 하병수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내역은 유선장이 460㎡로서 94년 12월,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운항은 모터보트 5척에 대해서는 역시 금년 연말까지 점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85년 9월 한강종합개발시 한강수상이용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점용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선착장 바지선은 89년 3월 16일 건조 승인이 나 가지고 10월 12일에 건조가 완료가 되고, 수상음식점 허가는 아직까지도 허가 나지 않은 장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분양 등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93년도에 분양 등 과대광고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래서 즉시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다 해 가지고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피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을 주시해 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는 일체 안 합니까? 분양계약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보시라고. 분양을 안 했다고 검찰에서 조사 받아 가지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그러는데 워낙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으니까 재주 좋은 사람은 무혐의 받고…….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강 점용허가 중 영구점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구를 하는 것은 하천점용 허가기간은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4의 규정에 규정되어서 합니다. 영구허가 대상은 교량, 철교, 그 다음 통신선로가 되고 기타는 10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호텔 롯데, 한국관광호텔, 제일제당 같은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영구대상입니까? 영구라는 계약기간이 어디 있어?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영구라는 것은 사람이 수명을 60세로 할 수 있고, 100세로 할 수가 있는데 수천년씩 앞으로 얼마인지, 영구라는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상음식점 허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94년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수상음식점 허가를 구청에서 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이게 점용허가가 94년말이다, 아까 박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상음식점 허가 나가면 협조공문을 보내야지 이것 전부 서울시에서 잘못하면 다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 한강 이용하는 낚시객이 줄었는데 그것은 단속 때문인지, 수질오염 때문인지 물으셨습니다. 수질오염이 아니고 이것은 잠실수중보 상류의 낚시행위를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낚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훑치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창 위원님 세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오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만 물을게요.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에 대한 손익이 얼마나 돼요?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손실이?

아니, 그러니까 균술이 안 맞는 것이 한 200억원.

세출이 얼마예요?

약 300억원인데 세입이 100억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우선 여기에 대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난 해 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습니까?

지난해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은 없고, 우리가 경영개선한 것이 수영장 운영사항하고…….

그러면 여기 오니토 준설하는 것도 다 들어갔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니토 준설은 왜 하지요?

그것은 강 바닥에…….

어쨌든 목적이 수질개선이지요?

네.

수질개선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이것 시작할 때 본위원은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것 예산낭비예요. 이것을 계속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계속하는 것으로…….

아니, 내년 예산 세울 거예요?

네.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저기다가 돈 퍼넣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시 행정으로 보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지로 효과는 우리가 없어요. 수질개선이 안돼요. 그러면 지금 만일 준설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안에 또 준설하시겠어요?

일단 상류에 22만 8,000톤 있는 것을 다 준설을 하고, 한번만 싹 걷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32만톤요, 얼마요?

22만 8,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내면 몇 년 안에 이것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강 생기고 처음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자꾸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에요.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얼마예요, 약 120억원이지요?

금년에는 50억원이고…….

내년까지 해서 약 120억원이지요?

네.

120억원 이것 한강물에다가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보고할 때도 개선이 0.026%라고 그랬지요. 이것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수질개선의 목적이라면 강에 대한 수로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수질개선에 목적이 안돼요. 그런데 외국의 례도 제가 잘 아는데 단수는 합니다. 물이 차있을 때는, 자꾸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흐르는 강에는 안 해요. 도수로 정비는 해요. 강 유역은 하지만 수질개선이다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만약에 그냥 준설에 파는 것 하고 흡입해서 하는 것 하고 엄청나게 예산이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재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본부원께서 재투자하게 되면 난리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고 해서 다시 환경전문가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설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이 볼 때도 완연하게 수질개선이 된다면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박수를 치지만 개선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쓸데없는 돈 퍼붓는다고 그래요. 절대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강에 대한 조사용역에서도 나왔는데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물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강 유역에 있어서는 장마 한번 지게 되면 싹 쓸어나가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퍼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금년 여름에 한 번 비와서 얼마만큼 쓸어나가면 지난번에 비 조금 왔을 때하고 현황하고 틀리죠? 계속 하상이 틀려져요. 그리고 오니토 쌓이는 것 틀려집니다. 그것을 갖다 자꾸 한강에 물 퍼넣듯이 거기다 돈 털어넣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위에서 어떤 지시나 하수국에서 자꾸 하라고 해도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실지로 보면서 과연 개선되느냐 판단해서 이것은 예산에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빨아낸 오니를 양화지구에 갖다 놨습니다. 아마 그것을 시민들이 봤다 하면 그 땅 밑에 있는 오니가 있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기절을 할 것입니다. 엄청난 더러운 오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 옆에다 갖다 놓는다면서요? 비오게 되면 또 쓸어들어가 버리고…….

아닙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현장을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도 지금 내려가면서 한강 준설하면 마찬가지 흙이 나와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글쎄, 그것이 개선되어서 한 10년쯤 가서 다시 준설하게 된다든지 20년 후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오니가 금방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오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십년 쌓인 오니입니다.

몇십년이라는 게 보세요. 보를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수질개선에 목적인데 수질개선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좋지만 육안으로 봐서 저거한 것은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부신이라는 것은 TV에 나와서 썩은 물 흘러들어오는 것 보면 다 부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견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돈 투자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투자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급한 일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금년 연말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이것 내년 예산에 삽입할 것이냐, 아니냐.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박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그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년도 계속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

예산심의 때 하자고.

69억원을 또 넣는다니까 하는 얘기지 그리고 보고서에도 수질개서에 목적이면 수질개선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수질개서에 전용사업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투자의 목적에 효과,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냥 사업보고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효과 측정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답답한 양반. 어려운 것을 거기다 어떻게 투자를 해요? 한강에 물 퍼넣기죠. 누가 낸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거북선 문제 나왔는데요, 모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서 적자가 아니고, 또 실지로 보게 되면 관람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교부를 통해서 관람을 한다든가 청소년들의 고유한 정신이라든가 전승문화에 대한 사상, 이순신장군의 사상 이런 것도 홍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인데 그것이 아니고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금의 현실화라든가 홍보해서 무슨 방안을 마련하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버드나무집하고 오리탕집,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실정법이 얼마고 있어요, 환경보전법이니. 고발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잠실수중보에 폭기조 설치하는 안이 전임 소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준설 문제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 1/10만 예산을 들여도 충분히 서울시 한강미관을 살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만 하니까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예산심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에 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수중보를 지금 준설작업 말씀드렸는데 우선 가동보가 금년도에 서넛밖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마가 지면 다 내려간다는데 그렇지는 않고 쌓이는 것은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쌓이는 것은 쌓이는데 가동보를 먼저 설치하고 해야 앞으로도 경제적이고 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가동보를 먼저 다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또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것의 의견을 주시고, 저는 이것이 예산낭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