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손윤준 의원 발언
김수복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만한 서울시 행정사무를 바로잡고 천백만 수도 시민의 민의가 행정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곤함도 잊은 채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교양, 공용청사, 공원 등 서울시의 각종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감독을 책임진 부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실시공으로 해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막대한 재산 인명 손실을 가져다 준 불행한 사건도 발하고 있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및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 사무감사에서 과연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규정된 자재가 사용 관리되고 있으며, 공사기간과 감리 감독은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소상하게 답변하여서 심도 깊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김수복위원장대리
다음은 북부도시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종합건설본부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불편한 이곳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의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시정케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에도 불구하고 성수대교 사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사고였지만 이번 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양에 치우쳤던 건설행정을 질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하며 정밀 정교하게 시공할 것을 우리 본부 전직원은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공사현장사무실이라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홍종민, 총무부장 김한영, 토목2부장 송현섭, 건축부장 전태수, 설비부장 박우명) 불행하게도 저희 토목1부장이 현재 수사관계로 수감되어 있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됨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는 위원장님의 이해가 계신다면 차장으로 하여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차장
홍종민 종합건설본부 차장…….
여범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우리 구돈회 본부장이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시달려서 업무보고를 차장에게 대신 시키는 그 뜻은 충분히 헤아립니다. 또한 그 뜻을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진행 규정상 본부장이 보고해야 될 사항을 차장이 대신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래도 뭔가는 물어보는 격식은 갖추고 동의해 주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해명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든가 해 주세요.
김수복위원장대리
우리 여범구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방금 본부장으로부터 양해를 구해 왔을 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인정을 하시겠다는 표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범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물어보지 않는데 누가 동의표시를 보였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동의를 구하세요.
최명진위원
여범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 회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철칙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상에 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회의는 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른 감사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느 회의 때보다도 회의진행이 적법하고 적절해야 마땅함에도 그러한 과정에 명쾌한 설명과 이유가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눈빛으로 동의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회의석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다 더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적절한 진행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여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본부장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차장으로 하여금 업무현황보고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차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장
차장
홍종민 종합건설본부 차장 홍종민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과 비치된 상황판, 그리고 준비된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뒤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 위치는 이곳 성산대교 북단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내부에 붉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40.1km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곽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 선이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외부순환도시고속도로 126.1km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현장은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그러니까 성산대교북단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 남쪽까지 5,020km 구간에 나와 계십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사개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장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오늘은 현장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시공사와 감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서 보다 철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중위원장
장정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은 현장감사이기 때문에 현장의 소장과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소장, 감리단장 계십니까? 오늘 증인으로 자의로 나서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선서)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선서)
김우중위원장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증인으로 선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영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검측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 전체가 아니고 11월분의 검측요청서, 감리단장님 검측요청서 좀 11월분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시겠다니까 저는 이 요청서가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당초계획과 달리 시공에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난 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전체 준공일자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역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때에 보다 보면 원만한 시공이다 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는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요약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여기 사천고가 램프로 인해서 그것을 92년 6월인가 그때부터 주민들이 공사장을 점거를 해서 일을 못했고, 특히 서대문구청 앞에 재건대가 있습니다. 재건대가 나가지 않아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용일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지연이 서울시에서만 지금 현재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시공회사나 감리단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없고, 전수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은 책임져야 될 사항이네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먼젓번에 감사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김액의 손상을 가져 왔는데 거기에 일단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공정을 볼 때 광활한 공정입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실지가 서울시민의 혈세인바, 특히 그뿐만 아니고 교통체증이 뒤따르는 문제도 거기 지체상김이 부과돼야 된다. 앞으로 지체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러한 지체상김을 조금도 차질 없이 처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유진상가로 인한 역시 공사지연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제대로 됐나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보상관계는 유진상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B동을 지금 두 층을 잘라냈는데 자기네 1층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거기는 냉난방이 아니고 난방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냉난방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가 없고,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준 정도로 내부수리를 한다면 난방은 우리가 행정적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일이지만 냉방까지는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서대문구청과 도로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지연문제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소통이 되면 전체가 소통된다면 이러한 교통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 예산도 역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역시 지체상금 문제는 각별히 저는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감리단으로서 나와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나와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저희 감리단에는 8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전체 구간에 8명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전체 구간에 8명으로 컨트롤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현재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전체가 아니고 1공구에.
김용일위원
1공구만 그렇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제가 보았을 때 1공구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5,020m가 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물론 그 뒤에 따르는 문제는 역시 아까 화면에서 양생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물론 뒤따르는 문제가 왜냐 하면 주변에 공사의 불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생문제라든가 골재문제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골재도 많은 것을 씻어서 원만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광활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아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하자의 요인이 되고, 큰 사고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 그런 점을 신중히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들어와서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손윤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손윤준위원
본 1공구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비 161억원 중 용지보상관계의 보상비 내역서류를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협조의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장조사고, 지금 현재 여기가 현장사무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나 또 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현장 중심이라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일정이 오늘은 현장을 보고 그 다음 28일에 심도 있게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증인들한테 맞는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우중위원장
김수복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감리단장 말이지요. 93년도하고 94년도 감리일지를 여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감사범위를 설명해 주셨기에 가급적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의 구돈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관연직원들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경각심을 갖고 더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업무수행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더 철저한 공사업무 감독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리단장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감리일지는 뭐하고, 교양상판 접합공사 부분에 대한 감리일지와 그 점검에 따르는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기록하고 또 이에 결과를 수록한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자료로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감리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입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이러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을 감독하신 현장경험이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지금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은 P.C박스 공법의 일종으로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암교 720m하고…….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최초 도입이라고 했다면 국내의 어떠한 공사에서도 시공되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시공되어 있는 그러한 공사와 거의 설계 내지는 구조적인 면이 유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단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에 의한 이러한 설계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처음이시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설계도면을, 제가 우리 감리단장의 지식이나 능력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 측면에서 볼 때 설계도 상당히 새롭다고 보아야 되겠는데 설계숙지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도면숙지가.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감이해 나가는데 신공법을 우리 한국 건설문화의 창의적인 효시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 다음에 이 설계가 어느 나라 사람이 개발한 설계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원래 스위스에 있는 VSL이라는 회사에서…….
여범구위원
그러면 스위스에서는 시공된 바가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또 뭐하지만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우리 감리단장 동시에 묻겠는데 유럽의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으로 시공된 고가도로라든가 또는 그 외에 이 구조물의 현장견학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에게 먼저 물어보겠는데 우리 건설본부 산하의 기술직들이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우리 금재석 전임부장하고 금석기 부장이 직원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재석 부장하고 금석기 부장이 현재 종건에 배속되어 있지 않죠?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그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여범구위원
어떻든 간에 책임 인솔자로서 현장을 답사하고 견학하고 온 직원은 지금 종건에 근무하고 있지 않죠? 본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재석 부장하고 김석기 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솔자가.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네.
여범구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숙련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현장, 재래식의 공법을 가지고 시공해도 그런 숙련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최초로 시공하는 이 공사현장에 국가의 막대한 돈들 들여서 유럽까지 현장시찰하고 온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 이동시킬 만큼 무계획하고 무원칙한 이런 인사배치가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돈회 본부장님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이러한 무원칙하고 불균형한, 모순된 비생산적인 이런 인사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본부 토목2부에 이현배 공사1과장이 여기 근무하고 있고 강병학하고 곽범구 기사가 현재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유럽에 견학갔다 온 사람입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이러한 산업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그런 인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한 부서의 기관장으로서 인사관리 의지라고 보아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 인사행정 원칙에서도 이런 점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네.
여범구위원
그 다음에 감리단장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리단장께서 이런 현장을 견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저는 없습니다만 저희 설계부서에 있는 사장님 이하 담당중역 분들이 해외에 상당기간을 체류하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범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능력 수준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인데 이왕이면 현장을 한 번 회사에 요청해서라도 다녀오세요. 그래야만이 옛말에 있잖습니까,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이 방대하고 거대하고 규모면에서 볼 때도 한국 최초의 시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설문화의 창시적 공법을 도입해 놓고도 현장을 견학하지 않은 사람이 감리단장, 상당히 모순되었다 하는 의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서 교각에 대해서는 암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교각에 대해서는 별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도 않고 한데, 그 전부터 매우 염려되는 것이 이 와이어로 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상판의 구조에 좀 불안한 감이 가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같은 것도 와이어로 모든 교판이 의지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만큼 와이어가 갖고 있는 견인력이라든가 그런 유지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교각 전방쪽에 하나, 후방쪽에 하나의 세그먼트를 동시에 접속시키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상부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현품대로 강선이 19가닥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각각 9개식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 상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대략 이 헤드 하나에 가해지는 압력이 270톤, 그래서 그것을 18개를 곱하면 4,860톤이라는 막대한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하중이 만약에 100톤이나 200톤 정도, 저희가 교양 한 스팬에 230톤의 힘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부 세그먼트 내부에 인장력을 주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교양 구조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 함은 설계에 기초했을 때 자신 있는 말씀으로 보고 다만 설계에 기초해서 완벽하게 시공되었을 때만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감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한번 해 주시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국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신공법을 견학하고 온 공무원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아주 적절하신 그런 지적입니다. 저희들 역시 외국에 갔다 왔거나 또는 우리 본부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개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인사이동 때에는 항상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가 2년에서 3년이 되면 그것은 뭐 저희가 잡으려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공문으로 필수요원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는데 이 직원이 승진이 됐을 때에는 또 자동적으로 다른 데로 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여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필수요원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관행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좀더 개선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외국에 왜 자꾸만 돈을 들이고 가서 견학들을 하십니까? 외국에는 내가 독일에 한번 갔을 때 어느 공구계 직원인데 그 사람이 주사인데 그 자리에 32년 있답니다. 월급은 높여 준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 같은 데는 도색공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산답니다. 그러한 일상관리체제가 전문화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행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취사선택하는 이런 행정의 개선책도 지휘자, 책임자들이 강구해 감이 우리 사무발전이나 또는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여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수도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발주자로서 만 4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 건설에 시공사로 참여하신 삼성건설과 감리자로서 참여하고 계시는 삼우기술단에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 총 82%의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제 혹한기, 동절기로 들어갑니다. 비교적 82%라는 공정을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도 생각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봤을 때 동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3개 부서가 더 완벽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리단장께 여쭈겠습니다. 4년간 감리를 맡아 해 오시면서 과연 감리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하는데 그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철저히 수행을 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감리로서 권한행사에 그 동안에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간 감리자로서 판단을 할 때 삼성건설이 시방서대로 보다 완벽한 시공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감리자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건설의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1차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공법에 의한 신공법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신공법이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공법에 대해서는 역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 불실시공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시공간편, 공기단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할 때 오늘 이 세그먼트공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본위원은 또 다른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법이 어느 공법보다도 더욱 완벽하다 하는 자신감은 거의 없습니다. 내세운 주장은 주로 보면 시공이 간편하다, 예산이 절감된다, 공기가 단축된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써 시공에 유리하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시공이 현장타설보다 정밀도가 요구된다 이것은 역시 기술적으로 상당한 노하우 내지는 정밀도를 요한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삼성건설에서 과연 이 공법이 앞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손 후대에 영구적으로 물려줘도 될 만큼 진정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공법인가, 기술자의 양심으로써 한번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되,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하면 이러한 시공간편, 예산절감 이런 차원 말고 안전성 위주에다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82%나 진척되어 있는데 보다 더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서 요새 보면 성수대교 이후로 공사단계별 준공검사제 실시를 아마 북부도시고속도로에도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나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검사과정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입회는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중간검사내용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예견되는지 그러한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과거에 없던 이러한 중간검사제도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위험하다, 또 보완은 어떻게 더 완벽하게 했으면 더 철저한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면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먼저 감리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우기술단은 이 현장에 91년도 1월 18일부터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작년 년말에 개정되기 이전부터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모든 기술적인 책임을 전부 가지고 감리단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현장의 시공점검책임이나 기타 모든 권한이 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혹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장치 같은 것이 들어갈 경우에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하중 자체가 슬라브에 탈 수 있는 하중 자체가 DB-24, 그러니까 43.2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보면 그것보다 상당히 중양차가 교양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램프 3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추가로 해야 될 경우에 예산확보나 이러한 것을 시에서 해 주시면 별 애로사항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
본부장께 하나 추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도시고속도로가 지상부분이 아니고 거의 공중에, 지상 위에 건설되는 그런 고가도로 스타일인데, 지금 감리단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43.2톤의 중양제한을 받는데 앞으로 물론 이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 충분하게 숙지시켜서 통행제한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현장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법은 국내 최초로 시작하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공법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다리보다도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 공법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와이어, 강선에 의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 이런 조립식공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감리, 감독, 저희 포함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이 부분에 콘크리트 강도시험문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더더구나 이 교양은 강선 힘에 의해서 견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강선 긴장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법은 기술자의 양심으로써 어떠한 다리보다도 더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시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중간검사제라는 것은 지난 11월 13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물론 우리 감리단에서, 또 우리 감독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리단이나 우리 감독들이 특수한 그런 과거에 무슨 잘못은 없었지만 지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보다 사전에 보강을 할 것이 있는가, 또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이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지, 잘못된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지난 17일부터 구조에 관한 교수 두 분과 구조기술사, 또 우리 안전관리과장, 감사관실에 무작위로 저희가 요청하는 사람을 뽑아서 다섯 사람이 조사를 여기 1공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주로 우리가 해 놓은 상태, 전체 준공되기 전 중간준공검사제라고 그래서 임의로 강도시험을 했는데 우리 설계기준강도가 450㎏인데 지금 여기서 무작위로 교수들이 가서 때린 데가 4개소를 때렸는데 5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36, 548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설계강도보다 약 80 내지 100㎏ 더 나온 것이 우수하게 됐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우리 감리단장이 얘기한 통행제한시설 요구는 램프구간에 개소당 2,5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성수대교 붕괴원인이 과적차량으로 해서 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발표입니다. 물론 수직재를 용접을 한 것도 흠은 있겠지만 문제는 DB-18톤에 다닐 수 있는 과적차량은 32.2톤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원목차가 예를 들면 120톤이 다녔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독들이나 시청 공무원이 할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야말로 과적차량을 32톤짜리 교양에 100톤짜리를 태웠다, 80톤짜리를 태웠다고 했을 때는 중형을 내리는 그런 법적 제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한강교양을 아무리 때우고 유지관리한다 하더라도 부가항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램프구간에서부터 계측장치를 해서 또 CCTV라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을 전수 잡을 수 있도록 일단 교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하도록 추가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그 전에 본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를 잡는다 이랬는데 저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운전기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면 포항제철에서 60톤, 70톤을 과적차량을 해서 보내는데 외국에서는 교양을 건널 때 두번, 세번 나누어서 이것을 30톤 이내로 해서 건너는 것이지, 그것을 밤중에 우리마냥 몰래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해서 그러니까 공장에서부터 차주들에게 어떤 측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윤준위원
바로 제가 이의제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설 설비된 회사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일단 그런 사람을 썼다라고 하는 고용인들을 탓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그 정도의 양심적인 교육이나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송하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실예를 들겠습니다만 과적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정상코스로 가지 않는 것이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해서 양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되어서 그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국에도 우리나라 DB-24 이상의 교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60톤, 100톤짜리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두번 세번 나누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교양이 견디고 또 준법정신이 강해서 차주들이나 공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정일위원
제가 본부장께, 마무리를 지으면서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발주기관으로서 최대 통과하중이 43톤으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기관으로서 다른 집행기관에 분명하게 그것이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장치를 해 놓고 완전히 공사 마무리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삼성건설 윤만근 현장소장한테 묻겠고, 삼우기술단감리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수주받아서 다른 회사에 하청 준 일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지금 현재 세그먼트 가설하는 부분은 아까 제일 처음 개발한 VSL이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것은 삼성으로서는 주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역시 국내에서는 전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약 9개월 동안은 직접 삼성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난 이후에 VSL에다가 주었습니다.
백의종위원
당초 공사함에 있어서 설계한 후에 지금까지 설계는 몇 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구조적인 변경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조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단가 올려달라는 변경이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닙니다. 계약상에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이 5% 이상 있을 시에는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삼성 현장소장은 당초 설계하고 그 후에 설계변경 내용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청은 세그먼트 가설회사에 주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하청을 주었는지 하청 수주받은 회사하고 함께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단장, 감리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사항이 뭡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업무가 법규대로 얘기하면 24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신공법이다 보니까 도면대로 규정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검측하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아까 장정일 위원의 답변에 감리단장이 예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 감리하시는 분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예산 걱정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감리자는 당초 설계 내지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잘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맞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걱정하십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저희가 아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사항에 추가로 될 경우에…….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철저한 감독만 할 따름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산을 걱정하시고 예산 때문에 공사를 불실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장정일위원
삼성과 삼우기술단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우리 감리단장, 지금까지 감리하면서 공사를 잘못해서 시정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좀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점이 잘못이 되어서 시정조치 한 것인지.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검측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측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규정이나 도면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측을 한 사예가 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그먼트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제작상에서 부량이 났을 경우에 그런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감리자가 볼 때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상에 잘못한 것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시공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삼성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래서 지금 세그먼트가 3개 부량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이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조치사항까지 해서 해주시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상식이 없어서 감리단장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급감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관리원 그랬는데, 특급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특급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를 고급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중급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감리단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보면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급기술자가 되겠습니다. 한 8년 정도 되면 고급, 한 5년 정도 되면 중급, 그 이하는 초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경력 연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감리단장, 구두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건설현장소장께서는 하청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어느 회사에 하청을 주었는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감리단으로부터의 철저한 감독을 받겠습니다만 받기 전에 공사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자신 있게 한다고 그래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그러나 말뿐인 것인지 나중에 두고 볼 일입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리단장께서는 예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번에 새로운 신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울 도시고속화도로가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도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좀 질문이 빗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리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님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도 가능하게 대답하시리라 믿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는 자기 소신에 의해서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고서 감리를 합니까? 어떻게 감리를 하십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소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의 지시는 어떤 때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감독공무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감리단장님께서는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이나 불실한 대답을 했을 적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각종 보도자료에 보면 감리단의 임무라는 것은 전혀 없다,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감리단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법이 감리시행된 지가 대략 한 6․7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한번 항의라도 하고 해명기사를 요구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대단한 줄 아는데 어떻게 한번 항의 한 마디 없고, 그러한 자기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은 엔지니어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이종석위원
감리단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인데 왜 자꾸만 위증을 하려고 듭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태까지 감독공무원들의 지시를 받고 감리가 움직이지 감독공무원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안 되는데 지시 안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리단장님의 신분에 무슨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트러스 교각의 핀과 세그먼트공법에 의해 들어가는 강선과의 역할은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강선의 역할은 좀 어려운 용어가 되겠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교양상판이 있는데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부러지려고 할 때에 거기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강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압축력을 받는 것은 콘크리트가 하고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는 강선이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트러스교의 핀 역할은?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트러스교의 핀 성수대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역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종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아까 문외한이라고 전제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 게 다르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제가 상세한 구조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종사를 안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성수대교는 양쪽에 트러스가 있어가지고 중간부분은 게르버타입이라고 해서 소위 얹어 놓은 타입입니다. 얹어놓은 그 자체를 고정시키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고정시키는 것이라는데, 핀은 문외한의 생각으로는 교각과 교각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핀의 역할입니다. 교각과 교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강선의 역할인데 뭐가 달라요? 그러한 지식 가지고 나 같은 문외한이 생각해도 그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면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갖고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봅시다. 핀의 역할과 강선의 역할과 어떻게 다릅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감리단장이 말씀한 것은 세그라고 하는 것은 인장에 대해서 받는 것이 케이블의 역할이고, 핀은 지금 이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48m인가 그 구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인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압축에 의한 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인장이든 압축이든 쉽게 말씀드리면 연결을 하기 위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종석위원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분 얘기는 원칙에 의한 말씀이니까…….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그러면 감리단장님께서는 강선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로를 가설하시는데 지금 감리단에서 제시한 선을 보니까 PVC가 도포 안 된 강선을 그대로 집어넣었는데 PVC가 도포된 강선과 지금 PVC가 도포되지 않은 강선하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래를 봤을 적에? 왜냐 하면 전반기에 내가 한번 봤는데 PVC로 도포된 강선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PVC로 도포된 강선과 지금 들어간 강선과의 김액과 또 앞으로의 영구적인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어떠한 것이 더 낫다고 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저희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PVC 도포 강선이 아니고, 그냥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설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적에 강선과 PVC를 도포한 강선과 어떤 것이 더 영구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쉬스관이 85m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 강선이 열아홉 가닥이 들어가면 그 중간에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물이나 다른 것이 침투해서 녹이 슬어서 강도가 저하될 염려가 있어서 그 안에다가 전부 시멘트 그라우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PVC 도포를 안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전혀 물이 침투할 수가 없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전혀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진다고 해서 성수대교 건설했습니까? 그 핀이 끊어진다고 해서 성수대교가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감리를 해야지 이것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이 집 지을 적에 쓰러질 줄 알고 집을 짓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애기입니다. 왜 설계가 잘못됐느냐, 강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빗물이라든가 이물질이 닿을 적에 녹이 슨다 이런 얘기입니다. 녹이 슬 때에는 부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PVC로 도포된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PVC를 썼는데 여기는 강선을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기술자의 본분이지, 이것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뭐 하러 감사에 시간 뺏기면서 여기 나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어떤 것이 영구적이고 합리적이냐를 따져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변명 일변도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변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됐다, 어떤 것이 더 영구적이다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선이 PVC 도포가 되지 않은 것하고, PVC 도포한 강선하고 어떤 것이 더 영구적일 것이냐…….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지금 그것이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같이 세그 내부에다가 강선을 끼워서 하는데 노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PVC를 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종석위원
그러면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접착된 부분이 놀이 생겨서 빗물이 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에폭시를 채우고 나중에 교량건설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은 가정을 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했을 적에 녹이 슬 가능성이 있고, PVC 도포한 것은 녹이 슬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PVC로 도포된 것은 일반적인 교양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교라든가…….
이종석위원
아니, 작년에 썼어요, 여기. 이것을 이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거기는 별로 쓴 예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건설위원회 때 PVC 도포한 것. 선이 다시 감겨 가지고 그 와이어를 다시 감아가지고 그것을 큰 것으로 감아서 그 위에 도포를 씌워서 썼어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 경우는 사장교라든가 노출되어 있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이종석위원
이 공사하는데 그렇게 썼다는데 그래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여기서 쓴 일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선생님은 안 썼지만 다른 구간에서 썼어요.
차장
차장
홍종민 차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강선 저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PVC나 다른 페인트나 이런 것을 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기술자에 의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열아홉 가닥이 들어가지만, 끝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 한 가닥도 그렇고 저것 자체가 서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꼬여서 이것이 힘을 합치도록 되어 있어서 마찰력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PVC 도포한 것을 내가 전반기 건설위원회 때 리 동 본부장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끊어서 검사의뢰까지 하자고 내가 덤벼든 사람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가는 선이 꼬여서 굵은 선이 만들어졌고, 그 굵은 선을 도포해서 다시 꼬여서 큰 선이 만들어졌어요.
차장
차장
홍종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꼬인다고 하는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강선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것이 꼬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40.1㎞ 구간에 쓰는 강선은 다른 PVC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을 제가 봤다니까, 리 동 본부장한테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차장
차장
홍종민 혹시 다른 임시 가설교량이나 이러한 다른 데 썼는지 알아봐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용비교 거기 있지요? 거기 할 적에 썼어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KS품이냐, 아니냐도 따지고 KS품이라고 해서 내가 따진 경험이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하세요.
차장
차장
홍종민 그 용비교 구간은 이것은 인터널공법이고, 익스터널공법이라고 해서 전부 강선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노출된 것을 언제든지 가서 보면 이것은 지금 쉬스관 안에 넣어가지고 몰타르로 전부 채우도록 되어 있고, 그 용비교 강변 1공구 구간은 그것이 외부에 전부 노출되어 있어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위원님들이 육안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PVC 도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램프구간이나 다른 데, 공법이 저것 말고 다른 공법이 램프구간에는 되니까 거기는 한번 제가 알아봐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리 동 본부장하고 강선을 가지고 무지하게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 동 본부장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립회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시비를 건 일이 있어요. 바로 이 PVC 도포된 강선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변명하지 마세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감리단장님께서는 상판제작시에 들어가는 시멘트를 한번 검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시멘트는 납품회사에서 납품할 당시에 분말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규정에 의한 검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제출한 것을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KS규정에 의하면 KS제품은 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시멘트도 KS제품이 있어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콘크리트를?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니, 시멘트 원료 자체가 KS입니다.
이종석위원
시멘트 원료는 KS지만 시멘트를 갖다가 부어야 되잖아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매 배차마다 전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검측요청서라는 것이 건설회사에서 이렇게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감리단장님께 올리면 감리단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했나 안했나를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아까 우리 백의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많이 시정되고 잘못된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전부 같다고 동그라미만 쳐 왔어요, 일률적으로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전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백의종위원님께서 잘못돼서 시정조치된 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서류상 증명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 것은 저희가 검측 불량으로 해서 별도로 빼 놓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검측요청서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과 지금 서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시정조치했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시정조치 했으면 무슨 확인서류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데 서류 양식이 불량이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서 다시 검측을 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검측했다는 증명서라도 붙여야지, 이것은 국민학교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서류예요. 이것은 폼으로 만든 서류입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정을 시켰으면 시정을 했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써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감독들이 나중에 당신네 것을 볼 일이 있으면 봐서라도 정말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이 되지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라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이 뭡니까? 전부 동그라미, 같다고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작업신장, 작업신장 했어요. 어떻게 틀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236인데 괄호 쳐 놓고, 그 밑에는 237이다 이것은 뭡니까? 작업에 보게 되면 236 해놓고 괄호 쳐놓고 237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실작업하고 계산양하고의 비교차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이 뭐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규정보다 상회하고 있으면, 틀린 것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전부 맞다고 써놓으면 무슨 현황이냐, 여기 보면 다 같다고 동그라미 쳐 놓았잖아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규정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검측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것이에요. 여기는 236 괄호 쳐놓고 틀렸다. 237 맞다 했는데 여기 다 맞다고 하면 이것과 이것과 틀리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도대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전제했어요, 문외한이라고. 문외한이 보았을 적에도 잘못되었을 때 기술자가 보았을 때, 엔지니어가 보았을 때 이것은 무지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감리일지라는 것은 매일 쓰고 매일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감리일지가 이틀씩이나 결재가 안 났다면 감리일지 하나의 폼으로 쓰는 것이지 뭐예요? 보십시오, 감리일지 폼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이나 위원님들 감사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깜박하고 잊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삼성건설 책임자 좀 답변대에 서 주세요. 삼성건설에서는 세그먼트 작업을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종석위원
처음인데 어떻습니까? 할만 합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떠한 교양보다도 상당히 정밀하고 어렵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괴롭히는 일은 있지요? 괜히 트집 잡는 일은 없어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솔직히 말해 보아요. 있어요, 없어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이 공법이 가장 최신공법이기 때문에 많은 견학자들이 실제 현장에 오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대부분 철근이 많이 들어가죠?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데 철근이 녹이 난 위에 만약에 시멘트를 다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철근에 녹이나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면 철근부식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부피가 늘어나서 콘크리트에 크랙이…….
이종석위원
그래가지고 시멘트도 부식되어서 백태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러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런데 철근의 녹을 제거하는데 삼성건설에서는 모래분사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을 제거할 수 있는 분사기를 갖고 있느냐고, 장비가 있어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대형건설에 이런 장비도 하나 없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녹이 새빨갛게 슨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어요. 내가 본부장한테도 직접 전화했을 것입니다. 녹이 나서 그것을 덮어놓아야 되는데 덮어놓지도 않고 녹이 새빨갛게 슬었어요. 녹이 슬었는데 분사기도 하나 없이, 외국같은 데 보면 모래분사기로 싹 쓸어내면 하얗게 된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면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건설에서 이런 분사기 하나 없이 어떻게 대형건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철근의 녹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닦고…….
이종석위원
손으로 긁어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종석위원
지금도 가 봅시다. 녹이 빨갛게 슬었나, 안 슬었나. 최소한도 분사기로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한국굴지의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또 임김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전부 삼성건설 직원입니까, 인부를 씁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직원이 18명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근로자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이종석위원
평균치로.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일반 근로자들은 3만 7,000원에서 4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목공, 철근가공하시는 분들은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 가지고 일을 합니까? 지금 벽돌짐을 지어도 7만원, 8만원 주어야 되는데, 일반에서. 그것 가지고 해요?
건설
삼성건설
환장소장 윤만근 계속적으로 현장에 청소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4만원대에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현장에 철근이라든지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능력에 따라서 7만원에서 8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노임단가는 얼마입니까? 공사를 딸 적에 공사노임단가 사양서 넣는 것 있죠? 노임단가는 얼마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지금 아마 용접공이나 철근공들은 4만 5,000원대 정도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잡부는 2만 8,000원대 그렇죠?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회사에서 땅 팔아서 봉급 줍니까? 어떻게 봉급을 주어요? 밑지고 공사해요? 이것 보세요, 사양서대로 할 적에는 어느 기계가 뭘 해서 어느 기계야 사용하고, 사양서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약에 잡부를 10명 쓰면 10명 곱하기 임금, 또 기술자 몇 명 쓰면 기술자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사양서에 총 공사비가 나와서 낙찰보는 것 아니에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가 3만원에서 4만원밖에 안 되는데 4만원에서 7만원, 8만원 간다면 나머지는 뭘로 임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재에서 빼먹어야 되고, 철근 10인치 쓸 것 8인치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토목1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품셈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정부노임단가는 2만 8,000원이고, 그래서 그 품셈표에 보면 이 일을 작업하는데 2․3인이다, 2․5인이다 이 부분이 약간 넉넉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정확한 정부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시장이 개방이 되면 표준품셈표 자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얘기하려면 들어가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정부에서 노임을 2명 쓸 것 3명, 4명 됐다고, 일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마까시 해먹으라는 얘기로다 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그런 놈의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권장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불실공사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회사 다 돈벌었어요, 왜 돈 벌었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현실과 먼 거리 속에서 돈 번 이유는 매일 자재 빼먹고, 시멘트 두 포대 써야 될 것 반 포대씩 빼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근 10인치 써야 될 것 9인치 쓰고 해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지금은 적어도 자재를 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봉급이 모자라는 것은 뭘 로 충당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당하는 이유를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사람들의 능률을 품셈기준은 하루 8시간에 0.3톤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단도리를 잘해가지고, 능률을 좀더 많이 올려서 그 다음에 그 많은 봉급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 사람이 시공할 적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배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작업에서 적당한 사양서가 나와야지.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렇죠, 그것은 표준적인 경우를 품셈에서 정해 놓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각각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이며…….
이종석위원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한다면 감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렀습니까? 다 했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최명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질의에 앞서서 내일까지 급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건추진 75개 사업에 착공부터 지금까지의 75건 건수별 하자발생 건수, 그리고 구체적 사예 5가지, 안전사고 발생건수, 설계변경 건수, 감리단 선정과정과 인원수 배치 원칙 기준, 관계법 자료를 내일까지 필히 제출 바랍니다. 감리단 책임을 맡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감리를 해보면 공사 착공전에 사전준비가 철저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안전사고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감리를 해보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 전단계는 어떤 과정과 단계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이나?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시공 전 과정에 대한 검토는 시공계획 검토만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준비단계라는 것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등에 대해서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 과정은 당초에 기본설계 내지는 본설계를 거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만 완벽한 시공이 가능할 수 있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최명진위원
그런 과정이 철저하지 못하면 완벽시공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죠? 감리를 해 보니까, 그렇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위원
그 공사 진행하는 것이 하자라든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전준비단계 설계과정에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기본방향같은 것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삼성 현장소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
삼성건설
현양소장 윤만근 네.
최명진위원
삼성 현장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사착공 전 사전준비단계 이런 것과 공사와의 함수관계는 어느 정도라고 평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여러 가지 공사시공 계획을 작성해서 사전에 책상위에서 전직원들이 충분히 시공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시공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진위원
공사하는 도중에 설계변경되는 것이 사전 준비소홀, 설계상의 날림설계에 기인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확인되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지금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특히 R.C.D같은 경우를 보면 길이가 당초에 보링을 했던 것하고 실제 파보았을 때 차이가 나는 길이의 길고 짧고 하는 그런 연장이 정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성산대교에서 홍은동 구간 공사의 정상적인 착공 준공단계를 처음부터 원칙대로 하자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됩니까? 먼저 타당성 그 관계부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것은 이 현장에 맨 처음 어떠한 교양에 공사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이런 하나의 교각 스팬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교양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가설공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시공할 절차라든지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시공사는 보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대개 이 경우 같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보통 타당성조사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거의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진위원
그렇게 짧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과정이 수행돼도 하자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런 부분이 짧게 되다 보면 충실한 시공,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날림 설계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 그 다음에 착공 이 과정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실하게 진행되어야만, 물론 공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준공까지도 완벽을 기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요, 현장책임자로서?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우리 감리단장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감리일지는 누가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감리일지라는 것이 그날 공사사항을 설계규정이나 도면, 시방서를 보고 감리직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각각 부문별로 분야별로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여기 감리일지는 왜 어느 특정인이 전부 대필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특정인이 한 것이 아니고요.
김수복위원
필체를 봐도 전부 한 사람이 대필을 했는데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그 일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 작업사항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시험사항은 별도로 담당자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교양공이라든지, 구조물공이라든지, 기타 토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 분야의 맡은 역할을 자기 스스로 여기에 기록을 해야지 제3자가 모든 것을 기록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단, 감리단장이나 간부들은 여기에 도장만 찍는 역할을 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받아서 취합하는 직원이 따로 기재하기 때문에 필체는 같을 수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하나같이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꼭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서 전부 취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기 책임자 보면 그럴 듯하게 과장부터 죽 올라와 있는데 여기 도장은 누가 찍고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담당자들이 작성하고 찍습니다.
김수복위원
감리책임자들이 찍지 않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찍습니다.
김수복위원
우리 감리단장, 도장을 여기 날인하는 위치도 한두 사람이 도장을 꼭 그런 식으로 잡고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 담당자들이 찍은 것이 아니라…….
장정일위원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모아서 한꺼번에 썼어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모든 것을 보면 방향 자체를 보면 어디 이렇게 잡고 찍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감이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감리를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것 나하고 입씨름을 하게 되면 길어집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지작성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취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을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럼.
김수복위원
사인을 직접 받도록 하시고, 이 도장으로 찍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감리가 부성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지요? 분명히 오해받게 되어 있지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사인을 받아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됐고요,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를 어떻게 불성실하게 하고,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감리가 해야 할 일이 공사현장의 청소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청소담당관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명기를 했을 뿐이지요.
김수복위원
감리라는 것은 물론 청소하는데 물론 일부분도 됩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도록 감리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대부분이 청소부량, 청소 다시 하라고 자꾸 이런 문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삼성건설에서는 얼마나 지저분하게 합니까, 여기? 청소문제는 한두 번 지적을 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면 감리일지에 청소문제가 많이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청소문제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지적받을 때 저런 위험한 대형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맡기겠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 지적하신 청소내용에는 자재 정리정돈이나 기타, 다른 부량개소 부위 청소관계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나 그런 청소 개염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수복위원
아무리 달라도 많은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좀더 확보를 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 정리정돈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여기 숫자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토공이라든지 교량공 이나 구조물공이라든지 이것은 매일 이렇게 컴퓨터를 찍은 듯이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 당초 계획 물량과 목표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일지가 없고요, 나머지 실제물양은 직원들이 산출했거나 아니면 도면에 의해서 쟀거나 현장에 나가서 실측한 자료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리일지에 많은 부분에 숫자를 정정하거나 다시 고치면 또 문제가 있지요? 누구한테도 오해받는 감리일지를 작성했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까?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말이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교각 하나 만드는데 콘크리트가 100㎥ 들어간다고 하면 그 100㎥를 전부 취합해서 딱 100이 맞아야 되는데, 다 맞추다 보니까 100이 안 맞고, 105가 된다든지 95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량조정 관계가 그런 정리가 조금 미흡해서 수정을 일부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복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은 부분을 했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이런 데는 지워버린데도 있고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기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기재도 한 사람이 전산입력한 것처럼 죽 기록에 나왔는데 기재가 꼭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복위원
주로 보니까 교양공이 한 감리일지에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각이 하나 완성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하루에 3.2 이렇게 여러 날 떨다 보니까 끝에 가서 10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고 미달돼서 97.5가 나온다든지 103이 나온다든지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할 수 없이 정정해서 고쳐 씁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날그날 정리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삼성건설현장소장도 아까 내가 지적한 것 외에 보이는 부분도 지적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이행을 안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차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리단과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수준이 이제는 시장을 개방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런 건설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유수 건설업체들은 전세계를 무대로 입찰경쟁에서 유수한 또 대양, 커다란 건설수주를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공이 해외건설업에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국내시공에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회사가 해외에서는 잘하는데 국내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리수준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우기술단의 감리단장으로 나와 계신 우리 류단장님께 과연 지금 이 북부간선도로 1공구를 시공을 하면서 삼성건설 측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재시공을 해라 하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거푸집을 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문제가 주 공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검측사항에서 미리 발견되기 때문에…….
이정환위원
수시로 지시하고 수정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조물을 다시 해야 될 문제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중에 세그먼트를 제작한 것 중에 3개가 불실시공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재제작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맞습니다.
이정환위원
세그먼트 1개의 평균적인 단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삼성건설 소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1공개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소요됩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총 3,638개입니다.
이정환위원
지금 현재 82% 공정 중에서 세그먼트는 제작 완료되었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3,000개 중에 3개의 부량품이 나왔습니까, 오직?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정교한 오차 부량품률이 0.001%에 불과하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굉장히 정밀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세그먼트 재생산 지시를 내린 3개의 공문을 보니까 첫째, 하나는 설계보다 기준강도가 모자라서 ㎠당 450㎏의 압력, 압축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한 제품은 300kg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지시를 내렸고, 또 하나는 세그먼트를 타설하는 중에 콘크리트 규격이 엉뚱한 것을 집어넣어서 결국 압축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런 것으로 해서 또 하나 재지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쉬스관의 심한 변형으로 이것이 현장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재생산 지시를 내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다른 엉뚱한 것을 넣은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실수가 현장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0.01%의 확률밖에 없어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 레미콘 기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정환위원
혹시 3,000개 중에는 그렇게 이미 제작되어서 나갔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왜냐 하면 이 세그먼트공법이라는 그 자체가 한 개를 죽 연결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어느 한 세그먼트가 불실하다면 그 불실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면 이것은 교양 전체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3,000개가 정확한 압축강도를 다 유지해야 동등하게, 그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그 중에 한 개라도 만약에 강도가 나쁘면 그것 하나만 교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무슨 레미콘 기사가 잘못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습지도 않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실책이 세그먼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3,000개를 만들면서 0.01%의 제작 실패율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되겠는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 정도는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1,000개당 한 개 정도의 불량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로 3,000개니까 딱 3개 났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상당히 레미콘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시키고 해서 그 뒤에는 거의 착오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압축강도는 어느 시점에서 잽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원래 압축강도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약 20시간 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7일 강도, 28일 강도 이렇게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일지에 보면 ㎝당 450kg의 압축강도가 기준인데 거의 499, 500 몇 이런 식으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 상회하는 정도가 또 그 오차가 있어요. 어떤 것은 490, 어떤 것은 520 이렇게 그 오차가 많은데 똑같은 시멘트 배합률을 갖고 정교한 폼에서 아주 정교한 온도를 맞춰서 양생을 시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오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기계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콘크리트는 물 관계가 제일 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혹시 비가 왔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물 양 관계가 다만 0.몇 %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강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방서에도 1.15배, 한 15%의 강도가 증가되도록 배합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보다는 조금 상회하도록 좋은 품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세그먼트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한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정환위원
아니, 한 공장에서 나오더라도 불량률이 3개가 나올 수 있었고 그 세그먼트 하나의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오차나 또 부실한 세그먼트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 한쪽 눈 찔끔 봐준 적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한 개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환위원
왜냐 하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시공업체가 훌륭한 기술을 갖고도 실제 국내 현장에서 형편없는 건설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는 감리단의 파워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하시오 하고 빡빡하게 시공사를 괴롭히면 시공사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회사고, 감리단은 어떤 의미에서 약한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냥 감리단장을 바꿔버린다, 또 기사가 8명씩 이렇게 되는데 빡빡하게 현장에서 말 안 들어주고 눈 안 감아주면 감리단을 교체해 버린다는 그런 것이 지금 아주 공공연한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이위원님쩨서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전면책임감리가 된 이상 만약에 이 강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들어가거나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 사람들이 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이것을 그렇게 안 해 주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책임이 감독을 벗어난 감리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오히려 감독이 가서 집적집적 댄다고 해서 며칠 전에 우리 침상일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부에서 감독이 가급적 감리단 하는 일에 노터치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감독이 하던 것을 전면책임을 여기다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형사상 책임이 있어서 이것은 회사 아니라 회사 회장이 와서 얘기해도 들어주어 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강변1공구인가 분절판 12개를 다 깨내 버린 적이 있는데 그것 하나에 한 1억원씩 가는 것입니다. 다 깨냈어요. 여기서도 지금 부량품은 다 깨냈고 또 배치플랜트가 450kg 나오는 것은 450kg을 거기서만 생산하는데 300kg이 뒤바뀐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왜 제 강도가 안 나왔느냐, 시공과정에서 바이브레이션이 고장이 났거나 이래서 부량품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450kg 강도 나오는 것이 300 나왔다면 어떤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300짜리가 뒤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디 그럴 일이 있어요, 소장?
장정일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 보면 시공자와 감리자는 본위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대되는 상반된 위치에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같은 것 보면 이것 한 사람이 동그라미 치고 다 한 것인데 그래서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정환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돈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감리제도가 책임감리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실공사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과거에 성수대교같은 것이 붕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공사 감리제도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그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과 함께 감리감독을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그 당시에 책임을 다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이위원님께서 오해스러운 말씀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감독은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고 지금 전면책임감리가 금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 감독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꿀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큰 회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감독한테 압력을 넣고 본부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현장감리단장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을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성수대교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감독을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감리일지를 보니까 지금 8명의 감리단원이 1공구에 배치되어 있는데 94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담당자난에 다 날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담당자가 날인을 안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현장에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8월 12일 이전에는 직원보충이 사실상 종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6명 가지고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계약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직원을 보충해서 날인을 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부터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공정으로 보아서는 금년 8월 이전에 상당한 공정이 70% 이상 금년 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공사 감리가 그만큼 불실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는 또 외국인 포함해서 9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가 2명 보충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1억 5,000 정도가…….
이정환위원
총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당초에 11억원 정도로 계약했는데 새로 법에 의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2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면 약 12억원입니다. l2억원이면 공사기간이 4년 정도 잡고 년 3억원입니다. 년 3억원을 8명이 급료를 사실상 받아가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거기에 본사에 비용도 들어가고 간접비용 등등 들어간다고 하지만 상당한 아주 고액의 감리비용을 우리 서울시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정말 각별히 명심하시고 이것 시민의 혈세로 우리 감리단장한테, 8명한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8명인데 8명한테 1년에 3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한 달 봉급 얼마입니까? 여기 토목부장님 100만원 받습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3억원의 가치, 그것을 우리 감리단장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제발, 정말 국민의 혈세로 우리 감리단장을 믿고 이 공구를 시설하고 있다는 그 막중한 책임을 촌각도 잊지 않고 근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정환위원
다음은 삼성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현장을 진행시키면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안전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이정환위원
사망사고도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있었습니다.
이정환위원
몇 회에 몇 명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 그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이정환위원
이 공법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비계도 안하고, 동바리도 없고 교통장애도 없고 최신공법이다 이래서 안전사고도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정에 비해서 2회에 걸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면 다른 공법에 의한 공사에 비해서 사고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이 공법이 최신공법이기는 합니다만 세그먼트를 중양이 50톤에서 약 70톤 되는 3,600개 정도를 여기서 실어다가 전부다 매달아서 조립을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보다도 상당히 위험에 많이 처해 있는 공사입니다.
이정환위원
안전사고률은 다른 공법에 비해서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교각위에다가 상판을 얹는 방법이 있지요, 다른 구간은 그렇게 하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정환위원
세그먼트로 하는 것하고 단가비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건설현장소장님은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공사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정환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진급을 하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정환위원
그러면 초창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죽 이 현장과 함께 오셨네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환위원
그 동안 감리단이 까다로워서 공사를 하는데 애노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환위원
많이 있었어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갑자기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정환위원
지금 감리 유단장님하고 우리 삼성건설의 윤소장님하고는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돈독한 편입니까, 아니면 좀 나쁜 편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선배이기는 하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런 부분 대해서…….
이정환위원
아니, 선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선배관계입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대학선배입니다.
이정환위원
대학동문이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이정환위원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두 분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아는 것이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정말이지 아까 우리 감리단장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수대교 붕양 이후에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온통 어디를 가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성 사시가 저는 제일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공구 세그먼트공법이 국내에 처음 시도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윤소장께서도 삼성의 사시에 맞게 정말 제일가는 그런 교양으로서의 북부간선도로 제1공구를 성공적으로 마쳐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고맙습니다.
김수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질의에. 아까 감리단장께서 감리가 언제부터 증원이 됐다고 그랬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94년도 8월초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김수복위원
몇 명으로 되었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수복위원
6명에서 8명이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김수복위원
사람 숫자만 늘려놓고 실제 상주는 그렇게 안했지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지금 저쪽에 사진 붙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사진만 붙으면 뭐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사람을 확인시켜 대기시키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은 여기 있겠지요. 여기 감리일지를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9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5명이 여기 상주했습니다. 우리 본부장에서는 감이용역비를 아마 감리를 하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아마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봐도 전부 5명으로 죽 나옵니다, 9월부터.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거기에 된 것은 담당자별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도 죽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면 전부 또 여러 명이 찍혀 있습니다. 또 도중에 5명으로 나오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 나와 계신…….
김수복위원
각 분야별로 정확한 감리를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독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매일 출근부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여기 출근한 사람이 여기 결재를 안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한 부분은?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거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급기능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고, 다만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데는 40명 정도의 감리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40명 날인 칸이 전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여기 보면 94년 4월에도 여기 5명입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5명이 아니고, 5명만 찍었습니다.
김수복위원
5명만 찍었다, 그러면 많이 찍은 것은 뭡니까?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부에서 계산하는 요영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200억원에서 350억원까지, 350억원에서 1,000억까지, 1,0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 해당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감리요율은 공사비의 약 2% 내지 4%에 해당되는데 약 1,000억원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율이 보통 2.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6%에 대해서 감리원을 일정하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률에 맞도록 공정이 어려울 때에는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공정이 쉬운 공정이 나갈 때에는 인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산은 매일매일 도장 찍은 그 도장 숫자에 의해서 업무연락관이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투입된 달도 있고, 6명도 있고,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지금 감리비가 15억원이지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 됩니다.
장정일위원
처음에는 11억원이었지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처음에는 11억원으로 그때 계약이 됐는데요.
장정일위원
그래서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일반감리를 할 때 11억원인가 그렇게 됐고, 책임감리가 되면서 감리단장 말씀마따나 2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김수복위원
감리요원이 더 증원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6명에서 8명으로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그것은 반대현상입니다. 뭐냐 하면 금년 1월 1일부로 전면책임감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감리요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종전보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김액에 맞춰서 인원을 역순으로 이 감리에는 몇 명이 투입된다, 몇 명이 투입된다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일률적이지 않고 매월별로 분기별로 류동적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복위원
언제부터 증원이 됐다고 그랬지요, 6명에서 8명이?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8월초인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수복위원
금년 8월입니까, 작년입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금년입니다.
김수복위원
금년이면 작년에도 어떻게 해서 8명씩 나오다가 또 5명 나오다가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심 쓰기 위해서 여럿이 나와서 여기 근무했습니까, 그럼?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작년 여기 6월 것을 보더라도 여기는 또 8명이 나왔습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출근부하고 거기에 감리일지 날인되어 있는 것하고는 차이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별로 찍었기 때문에 꼭 출근부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김수복위원
여기 6명이 나와서 출근해야 하는데 말씀대로라면, 왜 이런 때에는 선심 쓰느라고 8명씩이나 계속 나왔느냐 이거예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선심 쓴 것이 아니지요, 공사의 양에 따라서…….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금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부 터파기 같은 것, 교각 터파기를 한다든가, 옹벽 터파기를 할 적에는 8명이 필요가 없고, 기둥이라든가 슬라브 같은 세그, 이런 중요공정을 할 적에는 사람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월별로 시차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시로 2명을 더 써라, 더 쓰겠다, 이 사람들이 하면 두 사람을 더 승인을 해 주고…….
김수복위원
그러면 두 사람을 더 쓰게 되는 것은 별도로 더 추가로 계상이 됩니까?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중요한…….
김수복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돈회
구돈회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우리 감리요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감독이 더 쓰고 싶다고, 덜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나는 본부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사항에서 정해준 그 요율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왜 초과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금액은 전혀 초과될 수가 없고요, 5명이 있을 때 6명이 있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쓰되 그 금액이 아무리 10명을 더 쓰더라도 감리 전체금액은 초과될 수는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도중에 한번도 초과시켜 준 일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김수복위원
됐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삼성건설현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손윤준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장내가 너무 소란해서…….
손윤준위원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삼성건설현장소장님 서 주십시오. 조립식공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의문을 드린다고 하였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간을 드립니다. 혹시 설계된 것이 내려앉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강선의 관리공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최신공법인 세그먼트공법은 하도급을 주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이 세그먼트공법은 유럽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근로자들 같이 계속 직영을 했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삼성건설 자체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니까 하도급을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계상에 해외에서 수퍼바이저, 즉 이 공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정도는 외국인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윤준위원
그것 이외에는 하도급 준 것이 없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VSL 하도급하고…….
손윤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삼성에서 어느 시기에 오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30%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공법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손윤준위원
하도급을 30%를 의무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추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장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확실하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손윤준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1주일에 현장에 며칠씩 근무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한 달에 두 번, 첫번째하고 세번째 일요일에 전체 휴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한 달에 두 번 하고 예를 들어 한 달을 30일로 치면 28일을 근무한다는 말이죠?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손윤준위원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시겠네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손윤준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저는 6시 반 출근을 하고 6시 50분에 저희들 안전조회가 시작이 되어서 작업은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윤준위원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작업종료 시간은 6시입니다. 보통 8시 내지 9시에 퇴근합니다.
손윤준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데,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보다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초의 법학사 학위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 본 건설회사로부터 급여에 대한 추가요금을 받지요?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손윤준위원
받는 만치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 공사를 입찰할 적에 낙찰된 금액 이외에 정액은 없습니다.
손윤준위원
그 일하는 근무시간이 그러면 12시간 정도 되지요,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6시가 아니고, 7시부터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6시에 끝나게 됩니다.
손윤준위원
그러면 11시간 근무하는 것이죠?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네.
손윤준위원
상당히 과로로 보는데 과로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근로기준법에서는 11시간 한다라면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제대로 현장소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일반 근로자와의 융화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품질이나 안전이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는 식사라든지, 숙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분리되어서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끼리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회사 방침상 전 근로자가 똑같은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고, 숙소도 저희 직원이나 근로자들이나 똑같이 같은 숙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해야 실제 품질이나 안전에 우선할 수 있다는 이런 방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 소장은 피부로 보고 느끼는 점이 많겠습니다만 일반근로자나 직원이나 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차별대우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현장을 보면서 일하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한 사람 직원이라도 잘못을 야기한다라고 하면 삼성건설의 책임이 아니라 애매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오고 피해가 올까 하는 그러한 추후 염려도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인사관리에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불상사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추후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10시간 근무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며, 열심히 해서 도시고속화도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긍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삼성건설현장소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김동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양 상부 부재 이음매가 마포구청앞에서 보면 교각부분이 약 30cm나 40cm 정도가 육안으로 볼 때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볼 적에는 전부 이어져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벌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양이 500m씩에 연속교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것은 320m로 되어 있는데 대략 500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m의 교양이 온도에 의해서 신축작용을 하도록 중간을 일부러 설치할 때부터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최대한으로 많이 줄어들 때는 400mm, 또 여름철에 늘어나서 간격이 벌어진 것은 양쪽이 60mm이니까 120mm 정도의 간격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약간 더 벌어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어떤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500m로 말씀하셨는데 1,000m 이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500m입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부 부재 분절제작시 마무리 단계에서 온도조절을 30도라 아까 건조를 한다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양생하는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양생할 적에 30도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온도가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양생할 적에 그것을 30도로 규정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저희가 시방서상에 따르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열을 많이 올려주게 되면 제작품 자체에 크랙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좀 급속보다도 슬로우로 해서 한 40도 열을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온도하고 외부온도하고 차이가 많으면 표면에 크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 45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때는 살수장치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되어도 3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안 되네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살수차로 물을 뿌린다면서요?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살수차가 아니고 스프레이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방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시험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재시험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샘플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세그먼트공법의 구멍 있지요. 구멍이 18개라고 했습니까? 18개가 있는데 강선을 삽입할 적에 제가 볼 적에는 너트식으로 안 되어 있지요? 그냥 집어넣는 것이죠?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네, 그냥 빈 구멍만 넣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냥 집어넣으면 그것이 유동성이 있을 텐데 집어넣어서 어떠한, 물론 조이겠는데 조여서 거기다 무슨 접착을 합니까? 그것 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삽입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콘크리트에 정착되고 이 부분을 헤드라고 그러는데 이 뒤에 장치를 인장기기로 당기면 이 장치가 당겨는 지되 절대로 뒤로는 물러나지 않는 콘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꽉 물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328톤으로 당겨지더라도 전부다 힘이 전달되고 이것이 받쳐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동수위원
그것이 아까 400 몇 톤을 유지한다고?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1개소당 328톤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것이 몇 개 설치됩니까 이번에?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이것이 최대 많이 되는 데가 상부에 18개가 설치가 되고, 하부에는 여덟 가닥이 당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교양 상판에는 약 5,000톤 정도가 당겨져 있고, 하부에는 약 2,000톤 정도가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한 스펜당.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50m당 다 잘리는군요?
호식
김호식토목1부장직무대리
이것이 400m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익스팬드 조인트를 제외하고는 전 세그가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글쎄, 난 거기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물론 좋은 공법 가지고 한다니까 더 이상 저도 기술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번에 사고가 난 성수대교와 같은 비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감독을 하시고, 삼성건설 역시 소장께서도 이번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감사합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우중위원장
네, 이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환위원
장시간 점심도 못하시면서 지루한데 추가질문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질문을 못했는데 감리일지에 보면 94년 10월 17일 토공부문에서 제가 들밀도라는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밀도 부분에 cm³당 1.939g, 기준치는 cm³당 2.011g의 밀도가 그래야 되는데 밀도가 기준치보다 모자란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모자란다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어떻게 재시공 지시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들밀도에 대한 정의와 기준치보다 모자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밀도라는 것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 1ℓ당 1,000g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의 경우에는 다져질 수 있는 재료로 다졌을 때에 충실하게 잘 다지면 95% 이상 다지게 되면 2.04kg/㎠질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암 같으면 2.83도 나갈 수 있는 것이 흙의 경우는 아까 규정이 2.08 얘기 하셨는데 2.08 정도로 다지면 충분히 다졌다고 판정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다짐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러한 시험을 하는 규정상에 나오는 밀도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이정환위원
흙다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치가 모자란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시가 돼서 수정이 됐습니까?
근무
유근무삼우기술단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사진하고 검측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다 하므로 종합건설본부 현장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제 이 장소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외지게 있어서 여기에서 식당도 멀고 또 우리가 현장을 조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참으로 멉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감사종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식사 후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28일 우리 종합건설본부 감사시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장소가 외지고, 식당과 현장조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와서 감사종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현장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