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도 교육구청의 교육장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어제 오늘 일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질문이 교육장님들에게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면 교육장님들은 근무에 임하도록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구청의 교육장님들은 가셔도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답변은 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있는 각급 학교 사립학교에서는 교목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서는 그것이 법적 제약이 있어서 학교장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종교기관, 사찰이나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차봉오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방법이 가장 좋겠는데 사립학교에서는 법으로도 종교교육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법상 공립학교는 현재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그러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법으로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하라 말라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설립자나 학교운영자가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즉, 교육부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교육법이 개정이 될 때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고등학교 경우에는 선택 교과로 종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소신에 따라서는 종교과목을 설치는 합니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자가 또는 운영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입학교의 경우에도 선택교과로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허용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택교과라 하면 일반 공입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현재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조사를 해서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에도 허용이 된다면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연계가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어떠한 안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교회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학교교육에서 보다 잘 연계가 되어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가능한 것은 학교별로 클럽활동, 특별활동 부서로서는 종교반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신우회같은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좀더 실질적인 연계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뚜렷한 방안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박선동위원 질문해 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이나 또는 94년도 업무가 잘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해 본 결과, 한두 가지가 감사현장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관리국장 보고를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또는 민원제기사항이 어저께 감사 답변자료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학교설치기준령과 또 인가 당시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과 현재 감사보고에 의하면 아주 태부족하게 이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교지확보 문제의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미확보된 사항들이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위증이냐 또 위증이 아니냐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 현지확인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또 마포도서관 이전 신축공사가 당초 사업 착공년도보다도 계속 지연이 되어오고 있고, 또 막대한 우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계약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착공을 해 가지고 아직도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이 언제이며, 또 서교국민학교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항과 또 건축공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자료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그 동안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장확인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마포도서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들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천 위원입니다. 94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영화국민학교의 교실 증·개축으로 인하여서 완공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 계속 보수를 하였으나 지금도 보수 중에 있으므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최근 급식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바, 급식학교 1개 학교를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심사 및 교육정책 업무에 삼고하고자 현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복 위원님하고 우리 소중천 위원께서 현장확인, 다시 말해서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언론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마포도서관은 사업 착공 지연과 계약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제기는 되었지만 그것이 위증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현지확인을 제안해 왔습니다. 또 증·개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보수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영화국민학교, 그 다음에 급식학교 시설설치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상도국민학교 여기에 현지확인을 해서 앞으로 나올 예산상의 반영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감사종료 이후에 우리가 감사보고서 작성까지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과연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 감사가 아니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법적조항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거 현장확인을 하려면 현장확인일의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것에 보면 현장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기간 중 또 감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의 재량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교육감님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실에 대한 확인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양해사항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현장확인은 우리 교육감님의 양해로써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확인반을 2개 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제1반은 우리 김인우위원님이 간사이시기 때문에 제1반 반장에 김인우 위원님이 되어서 여기에 소속된 반원은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김인동 위원, 손복 위원, 오유근 위원, 양원모 위원, 차봉오 위원으로 하고, 제2반은 반장을 소중천 간사님을 반장으로 해서 박선동 위원, 이영보 위원, 이재진 위원, 최항락 위원으로 현장확인 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 반편성에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현장확인 반편성 및 현장확인대상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만 편성이 되고 현지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1반, 김인우 위원님을 반장으로 해서 김인동 위원, 손복 위원, 오유근 위원, 양원모 위원, 차봉오 위원님께서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마포도서관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반 소중천 반장님을 위시해서 박선동 위원, 이영보 위원, 이재진 위원, 최항락 위원님께서는 서울영화국민학교와 서울상도국민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정사안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94년 한 해 동안 수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국제화 및 무한경쟁시대가 요구되는 발전적인 교육대책이 좀 아쉬웠고 도덕성 및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서울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시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사고를 과감히 벗어나서 한 차원 더 높은 교육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새롭게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여 마지않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수감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상 현장확인 후 감사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