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인섭 의원 발언
박태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과 11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주택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소득시민의 내 집 마련 대책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보호 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택문제야말로 서울시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체인 만큼 위원 여러분에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앞으로 시정의 올바른 지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현안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택행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선서)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오로지 시민복지향상과 행정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일념 하에 많은 질책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숙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는 전 인구의 1/4 이상이 모여 사는 국제적인 거대도시입니다. 따라서 주택, 교통, 환경을 비롯한 각종 도시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택문제는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시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정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될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책 추진이 물량공급 위주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문제 등 질적 문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온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건축물의 품질향상, 안전시공 및 관리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주택국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자료내용이 부비하거나 미흡한 점은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저희 주택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 목차 일반현황에 조직, 과별기능, 정원 이것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국장은 연단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장께서 마지막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9,465개소가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9,465건, 저희가 건으로 표시한 것은 가설물에…….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들어와서 더 늘어난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더 늘어난 지역,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감시초소도 만들고 거량도 동원하고, 또 책임자도 부여하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는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거죠. 그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관악 같은 데는 증·개축이 작년에 135건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185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55건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도 더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단속한다는 얘기는 그저 적당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닌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잠깐만 제가 그 구의 것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말씀하셨는데 작년 93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528건이고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342건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가 틀린 것인지, 금년의 자료가 안 맞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가 안 맞는 거죠? 본위원한테 지금 주택국에서 보내온 자료는 작년 것은 총 건수가 1만 1,966건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관악이 130건으로 증·개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건물은 271건으로 해서 434건이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금년 자료를 보면 456건에 증·개축이 185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 어떤 자료 하나가 허위자료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뽑다 보니까 월별로 삭치가 자꾸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결국 지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단속한다는데, 또 현장에 감시초소까지 만들어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늘어나느냐. 지금 그것 뿐 아니라 양천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는데 구별로 파악을 해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쪽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료자체가 잘못 보고된 자료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무허가건물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구청에 내려 보내서 구에서 동에 내려 보내서 조사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순찰을 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말하자면 담장 울타리 밖에서 순찰해서 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항측하는 것보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김종원위원
안 나온다면 이 숫자가 안 나오겠죠. 담장 안에 있는 거라서 단속이 됐다면 이 숫자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단속하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 늘어나느냐. 결국은 단속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일부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항공촬영하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특별히 저희 본청에서 실사팀을 내 보내서 각 구별로 표본으로, 저희 본청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허위보고하고 한 직원들은 전부 징계조치하도록 내려보내고 조치를 하겠는데,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본청에서 실사하고 해서 좀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알았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김종원 위원 양해해 주신다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김종원 위원께서 아주 확실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것을 양성화해 주시고 앞으로 신발생을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강력한 법률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동장으로서 무허가 신발생이 됐을 때는 큰 벌칙규정을 만들어서 내려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동에서 발생돼서 책임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문책을 저희가 작년과 금년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작년에도 566건을 여러 가지 징계조치했고, 금년 현재 332건을 조치했습니다.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파면이 2명, 해임이 2명, 정직 3명, 감봉 14명, 견책 27, 훈계 347, 경고 171, 이렇게 해서 566명을 했고, 금년에도 330명해서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에 조입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무허가건물을 짓는 사람과 연계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양정규정을 해서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꾸준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로 봐서는 징계조치가 많은 것인 양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 일원 전체 동 숫자로 보면 일개 동에서 무허가 발생이 몇 건씩 난다고 합쳐봤을 때는 징계조치가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자꾸 생기는 것 아니냐, 저도 지역에 다녀보면 무허가발생이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문제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직원만 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성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은 아직 없습니까? 본위원은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이 가서 단속만 하고 징계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그렇지 않으면 4평 정도 증축허가를 웬만하면 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제도, 지침을 만들어서 무허가 발생이 안 되게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안이 나와야지. 사실 무허가 발생이 되는 것도 시민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해서 위법인줄 알면서 위법을 시행하는 시민이 있다라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축허가를 해 줘서 무허가 발생이 안되게 한다라든지 어떤 대책안이 나와야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징계하고, 가서 단속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원위원
주택국장님 제가 뒤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사실상 홍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자료가 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축소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적당히 눈감아서 무허가 생겨서 또 나와서 철거하는 식으로 하고, 또 다시 생기고, 계속 그런 장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때에 따라서는 비리도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나 공원용지지역에는 무허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식구들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1평, 반 평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나와서 철거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관공서에서는 무허가건물을 현실적으로 짓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반평 지으면 그것이 무허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철거를 하고, 관에서 크게 짓고 있는 옥상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버젓이 그냥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무척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좀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86년도인가 이것을 현실화시켜 줬던 때가 있어요. 특별법 제정을 해서 현실화시켜 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현실화시켜 주는 쪽으로 하고, 물론 우리 서울시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실화시켜 주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짓지 못하도록 특별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 문제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관이 재무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재개발지역 문제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릉4동을 비롯해서 16개의 재개발지역에 868필지, 15만 3,000㎡에 가까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소유권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재판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이것이 4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1심과 2심에서 많은 건삭를 서울시가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1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공유지 중에서 잡종지를 20년 이상 소유를 했다면 그것은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결이 났었고, 또 지난번에도 국가가 개인 땅을 20년 이상 소유했다면 그것은 개인한테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개인 땅을 20년 이상 소유했을 적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개인이 국가 땅을 20년 동안 소유했는데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면 이것은 행정에 어떤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40건에 대해서도 평온하게 시민들이 20년 동안 아무 거래 없이 소유를 했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는 쪽으로 서울시가 조처를 해야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릴까요?
김종원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재개발구역 내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구역에서 49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4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심이 5건, 3심이 4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3심에서 4건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는 2심에서 저희시가 승소해서 한 것이 3건 있고 패소한 것이 1건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하고 있는 것이 5건인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한 것이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점유했다 하는 사항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그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3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 것이 현재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재개발구역…….
김종원위원
대법원은 아직 판결난 건이 없죠. 아직 1건도 없죠.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심 대법원에서 4건을 다루고 있는데 고등법원까지 해서 이겨서 올라온 것이 3건이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1건이기 때문에 3/4이 저희가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전부 저희 재개발사업으로 쓰는 재산이고, 또 이것은 행정재산, 그러니까 시효취득재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정착지로 정착을 시킬 때에 그 땅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준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시효취득 대상이 마구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 매각된 대금이 저희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이런 재원으로도 활용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법 논리적으로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사항이 많고 또 고등법원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확률로 해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문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서울시의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지역이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산동네지역입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놓고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민법 제245조에서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점유를 했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대부계약을 안했다는 얘기는 결국 서울시가 그 땅을 그 소유자들한테 준 것이 아니냐, 20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을 주어 놓고 20년 이내 동안에 어떤 조치를, 계약을 했다든지, 그것이 국·공유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소송해서 서울시가 승소를 하겠지만 그런 조치를 안한 지역,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이 내땅이라고 알고 살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가 4건을 패소했어요. 패소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서울시가 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건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20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한 땅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률에 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저희가 1심에 패소를 했는데 2심 고등법원에 가서 승소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가 1심부터 계속 승소했는데도 그쪽에서 상고가 되어서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주시킬 때 그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정착시켰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 이런 재산이 어떤 개인에게 이주를 시킨 것을 그분들이 아무런 매입 이런 것을 안 하고 거기다 소유를 넘긴다, 그것은 저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4일 대법원 판례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개인땅을 국가, 또는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내서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간 뒤에 그 땅의 소유자가 이것 내땅이니까 내놓아라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20년 동안 한 번도 내땅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재판하고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그 땅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갈 때부터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갔었고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것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몇 동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소위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무허가건물 말씀입니까?
김종원위원
국·공유지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건물이 몇 동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재개발구역만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재산은 재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저희 재개발구역…….
김종원위원
주택국에서 지금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공유지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파악을 못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무허가는 저희가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가 있는데 신발생 무평가는 국·공유지상에도 있고 또 개인사유지에도 있고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용도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공유지를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왜냐 하면 계속 이런 것이 소송되고 하니까 시효중단조치를 하기 위해서…….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유권이전 소송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가 그쪽에서 소위 소유권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대부계약서를 작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조치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총괄은 재무국에서 작년 7월에 공문지시가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반 시유지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든 당연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재개발사업할 때 전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점유문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왔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이것 혹시 이것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소송이 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소송에서 한 번 승소를 하니까 연달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내가 땅을 내 소유로 만들려면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사야죠. 그런데 이것은 잘하면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연달아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회문제화 되고 국·공유지가 마구 없어지고 이런 것이 되고 하니까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이상 다른 문제거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효중단조치하는 그런 것을 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것이 국·공유지라고 하는 내용을 20년 동안에 그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변상금을 서울시가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5년치나 소급해서, 그것도 당해연도 뿐이 아니고 소급해서 5년치를 죽 부과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살기가 어려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해서 과연 이것이 징수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묶어놓기 위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 간에 했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이 땅에 대해서 마구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니까…….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왜 이것을 5년치를 소급해서 합니까? 당해연도만 해야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했던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대부계약하는 것은 5년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면 모르는데 그 전에는 죽 이런 조치를 안했단 말이에요. 안하고 오다가 소송 들어와서 땅을 뺏길 것 으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원
아니요. 시효취득 중단조치를 하는 그것으로 하도록 했고, 지금 일부 재개발구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변동되고 하니까 그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그때 부과를 5년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시효취득 중단조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소송에서 20년 동안 소유자한테 지게 되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5년치를 만들어서 대부계약을 해 놓으면 결국 20년이 안 되니까 소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꼭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소율이 상당히 높고 있고…….
김종원위원
진 것도 있잖아요. 4건이나 지고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가서 4건이 계류 중인데 3건은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다 승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효취득 중단조치는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가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고, 지금 미준공된 아파트들, 입주는 해서 살고 있는데 준공이 나지 않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종원위원
몇 개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각 조합별로 그것은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미준공된 아파트가 지금 8,897가구가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종원위원
그런데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미준공 사유는 무자격조합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요, 또 한쪽은 사업승인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무자격자라고 하는 얘기가 사업승인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해서 1년부터 3년 이상 무주택자로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설부나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무자격자가 있다고 해서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불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무자격자가 있는 그 사항은 준공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최종판결을 작년에 내렸고 다만,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택 기간 1년에서 3년 그것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구에서 승인해 줄 때 그 정관에서 정한 사항 그것을 하도록 해서 그 사항으로 지금 각 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유자격자로 인정을 해서 준공을 내줘야 맞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되어 있다든가 2년으로 된 것은 그것으로 해서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정관자체에 어떤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구청에서 승인할 때 그때 무주택 기간으로 된 것, 그것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무자격자로 판정되었던 사람도 다시 구제해 준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자격자로 법을 지키면서 자진퇴거했던 사람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판결나기 이전에 자진해서 무자격자라고 서울시가 입주를 못하도록 하니까 자진해서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는 전부 그 사람들이 무자격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때 무자격자 있어서 조합아파트들이 전부 소송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 준공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무자격자의 무주택 기간 그것만은 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합 내에서의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정관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내려와서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따로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그 전에 것을 찾아서 다시 구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조합주택 이쪽에 대해서 활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여름에 주촉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16개 지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전부 가사용 승인은 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가사용은 되었고 준공이 안 되어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북에 지금 동소문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3,000매의 특별분양권이 발행되었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88년 11월부터 92년 10월 사이에 단독세대에다 3,000매의 특별분양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특별분양권을 발행할 당시에 그쪽이 엄청나게 세입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인행위도 생겼고, 또 방화행위도 생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가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분양권을 발행해서라도 그 사태를 진압하도록 종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태가 진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적이 없다, 언제 우리가 그런 종용을 했느냐 하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654세대가 특별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 특별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8년부터 92년 사이에 한 매당 1,500만원에서 1,670만원씩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를 2장을 가지게 되면 24평형의 아파트를 주고, 또 3장을 갖게 되면 27평의 아파트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비라고 그래서 세대당 1,500만원씩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800만원까지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서울시나 성북구청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을 빼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서울시가 종용을 했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결국 피해보는 것은 계약금이나 또는 딱지를 산 선의의 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저도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분양권을 발행해서 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합에서 구청에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증거가 있으면 내 놓고, 또 만약에 했다면 조합에서 지금까지 가만 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발행하도록 해 놓고 안하면 벌써 고발을 하든지 해서 수사가 되고 벌써 됐을 것이지 그것은 말만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 증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장황이 이렇기 때문에 발급했다. 그것은 그 장황에 있을 때 조합장이 임의로 발급을 한 것이지 당연히 발급하려면 구청이나 이런 데 승인을 받고 발급해야지 그냥 임의로 발급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원위원
애당초 발행은 3,000매가 발행이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54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대책회의를 해서 전부 구제해 줬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3,000매 원천적으로 구제하지 말아야죠. 특별분양권이 불법으로 발행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처음부터 구제하지 말아야지 어떤 것은 구제를 해 주고 또 어떤 것은 구제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3,000매가 아니고, 정상세대라고 해서 86년 11월 29일 이전에 전입한 것이 2209매고, 지금 저희가 보통 말하는 비정상세대, 말하자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654매, 그래서 2,863매가 됐습니다. 대략 3,000매라고 하는 것 같은 데요, 아까 위원님께는 정책회의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는 86년 11월부터 90년 1월 1일 그 사이에 정상세입자, 말하자면 부부나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정상세입자 한 것에 대해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주어서 그것이 구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그때 발매된 것은 속칭 말하는 딱지라고 해서 방 한칸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조합에서 임의로 발급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재개발하는 다른 어느 조합에서 마구 발급해 놓고 나중에 문제화돼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면 상당히 사회문제도 되고, 타 지역에 파급도 돼서 이러한 하나의 재개발정책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김종원위원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으로 봐서 학생운동권이라든지 또는 재해라든지 또는 전세입자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살인행위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생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합이나 당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사태를 진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관에서 그러한 종용을 했을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지금 조합측에서는 당시의 대책회의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료는 법원에서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서울시가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삼여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쪽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88년도에 그러고 나서 89년도부터 그것을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책회의에서 했으면 그것을 제시해야지, 구청 보고도 그랬어요. 대책회의에 상정했으면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증거로 보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볼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문제도 그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문제를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죠? 3년 동안 무주택자로 인정이 돼야되는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종원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 제5조2항에 재산세 납부자 1인이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붙이게 되면 융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한 그것이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재산세 납부한 사람이 보증을 한 사람하든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붙일 적에는 납세자가 보증한 것으로 갈음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5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만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집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만.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증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보증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써야 될 사람은 쓰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증을 해 주고 자기네들끼리 써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갖다 붙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돈내는 거예요. 계속 돈을 내 주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제도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도 융자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동장이 보증을 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를 가면 전세 드는 집주인이 보증을 해 주어도 됩니다.
김종원위원
그것은 세금 내는 누구나 서줘도 되니까 동장이 그 지역 사람들 다 서 줄 수도 없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세 들어가는 집의 집주인이면 500만원은 나중에 나갈 때,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안 내주고 시에다 반환하는 그것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융자지원은 현재 저희 이것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편인데요.
김종원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죠. 현장에 나가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결국 쓸 사람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율이 3%밖에 안 되니까 싸거든요, 그러니까 쓸 사람은 많은데 꼭 쓸 사람이 쓰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쓸 사람이 못 쓰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 실적이야 분명히 제대로 나오죠. 나오지만 그것이 제대로 써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이 유념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1차 질문 마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위법건물에 대한 안전진단한 그것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왔는지, 자료를 내가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이따 가져와서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도에 안전진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93년도도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시민아파트만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93년도에 지난번 우리가 예산결산 할 적에 보니까 그것은 92년도 것인가, 시직원으로서 해서 예산이 500만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국장이 답변했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92년도에는 저희가 교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작년부터 건축사협회 이쪽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작년 92년도에 교수들을 초빙해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일당 지급이 있었을텐데 예산을 전혀 안 썼거든요? 전혀 안 쓴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92년도에요?
최상혁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그것 챙겨보시고요. 93년도에 안전진단해서 이것은 위법건물이다 이렇게 판정된 것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서대문구 금화지구에 13동이 A급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금 공가로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철거 준비 중입니다.
최상혁위원
A급이라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A, B급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A급은 철거하지 않으면 붕괴우려가 있는 것이고 B급은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계속 관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A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금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청계천 7가인가요, 거기 아파트가 상당부분 균열이 갔다, 옥상에 가면 약 1㎝정도 벌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A급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B급짜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장님이 그때 지하철, 육교 그렇게 하면서 그날 삼일아파트 9동 거기도 현장시찰을 갔었습니다. 저도 그때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일보 기자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9동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위에 옥상간판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동의 옥상에 가보면 옥상난간이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당초 벽돌 쌓을 때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싸여져 있는데 거기가 약간의 크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난간에 금이 갔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국일보 보도를 봤는데 그날 시장님께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아무래도 외부계단 같은 데 보면 균열이 간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하고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정되면 철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철거할 때는 옆에 막사라도 지어서 해야 되겠고,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신문에 제목을 그렇게 뽑았고요, 속 내용에 가서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옥상의 광고물도 철거했다는 것도 봤는데 옥외계단의 균열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옆에 몰탈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데, 피복된 부분에 철근이 보이죠. 그래서 철근이 부식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철근이 피복된 것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철근의 부착력이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부착력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부착력이 없으면 묵은 콘크리트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정도면 A급에 해당이 안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옥외계단은 건물에 있어서 구조적인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철근이 전부 노출된 것이 아니고 일부 몰탈 떨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다음에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비상계단이기 때문에 별로 이용 안한다고 하지만 만일에 그 건물에 가스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때 모든 사람이 비상계단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동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지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는 평상시에는 잘 이용을 안 하지만 비상시에 많이 이용하면 붕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 성수대교도 러시아워에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건물 내에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그 계단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붕괴요인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단을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조기에 보수를 해서 비상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해도 안전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B급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B급이 전부 53동인데 그 중에서 각 지구별로 한 동씩 해서 13개 동을 지금 비파괴검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삼일아파트 9동도 지금 비파괴검사 대상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구조 강도라든지, 철근배근상태 등 위험요소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비파괴검사 방법이 철근의 부착력 검사도 가능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철근배근상태가 나오고 철근이 어느 정도 부식되었는가, 또 콘크리트의 강도, 중성화도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택국하고 조금 관계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건설공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내 각종 교양공사나 또 고가거도 같은 것 건설하는 것을 보면 교각을 세우다말고 공사중지되어서 철근이 시뻘겋게 녹이 많이 났어요. 녹이 많이 날 때는 그 녹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 칩니다. 그렇게 되면 부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그것은 제대로 된 철근은 없고 제 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철근이 부식된 것이기 때문에 부착력이 약해지는데 앞으로 공사가 장기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독을 할 적에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건축지도과에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본청에요?
최상혁위원
네, 본청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92년 6월부터는 모든 허가가 구청으로 넘어가서 구청에서 하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일부건물에, 그러니까 과거에 허가가 나갔던 것 중에 굴토공사하는 것은 전부 구청으로 내려갔고요, 기타 진행 중인 것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업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91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직원요?
최상혁위원
행정직 말고 허가를 담당한 직원요. 대략만 얘기하면 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허가만 담당하는 지도계 직원은 그때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계에 심의 담당하는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91년도에 건축지도과에서 1월 3일에 허가난 것이 41건입니다, 41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41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혁위원
아니, 91년 1월 3일.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전에 건축허가제한이 계속 1차, 2차 해서 많이 되었었는데 한 번은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허가제한이 되어서 일체 중단이 되었다가 그 다음 해 1월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예 접수도 못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접수는 해서 검토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허가만 안 나가도록 해서 그 들어왔던 것이 그 동안 검토했다가 제한이 풀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1월 3일자인가 그때에 한꺼번에 나가게 되어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물론 특수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건축지도과장은 누가 했어요? 91년도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91년도에는 제가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양국장이 잘 아시겠군요. 국장님이 하루에 41건을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사전검토는 담당이 했을 것이고 결재는 한 날에 했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41건을 국장님이 결재했습니까? 다 들춰봤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서류가 들어와서 전부 관련부서에서 해서 왔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번에 나가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결재는 제가 하고 거기다 날짜만 안 쓰고 했다가 시행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도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이 법을 초월해서 다 했네? 제한된 것을 미리 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행은 안했으니까요. 미리 검토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최상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은 좋지 않게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접수해서 허가를 해 줬다가 구청에 이관한 것이 또 있죠, 94년도 5월 31일인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것이 17건이나 됩디다.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넘기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6월에 법이 바뀌면서 모든 허가는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을 본청에서 계속 허가나간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 내려갔었는데 허가가 나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굴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민원도 있고 하는데 실제 허가 전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데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말하자면 구청에서 어느 것은 허가해서 진행 중이고 어느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구조체가 올라간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제 굴토 중이거나 하는 것은 어차피 모든 허가 나가서 진행 중인 것은 구청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최상혁위원
92년 1월에 착공한 것도 94년 전부 이관이 됐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굴토공사중인 것은 다 내려 보냈습니다. 굴토가 몇 m 된 것은 깊이 따지고 해서…….
최상혁위원
여기 내용에 지하 5층, 지상 15층 돼 있는데 물론 5층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러면 지하층 이상 한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 것은 구청으로 이관리 됐다는 것입니까? 기준을 두었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하가 끝나고 지상으로 골조 올라가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이왕 하던 것이니까 하고, 지하 굴토중인 것은 구청에서 일괄하도록 대략 그런 기준을 삼았습니다.
최상혁위원
본청에서 골치 아프니까 전부 넘긴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때 전부 넘길까 하다가 이왕 하던 것 마무리는 허가내 준 데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17건이 본청에서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구청현황에 보면 15건이 없어요. 2건만 구청현황에 올라 있고 15건은 어디 갔는지 행방이 없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17건 중에요?
최상혁위원
17건이 구청으로 이관리 됐는데 이관된 내용이 17건이 다 각 구청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2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15건이 구청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공중에 뜬 것인지, 구청에서 일부러 시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빼놓고 한 것인지, 구청에서 이관됐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업무집행하면 그 현황에 넣어야 되는데 현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중에 뜬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요.
최상혁위원
여기 각 구청 자료현황에 보면 없어요. 2건밖에 없고 15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한 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중에 떠서 말썽의 소지가 됐을 적에 구청하고 시하고 티격태격할 염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어떤 종류의 무허가가 제일 많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까 업무보고 때 답변드렸는데 증·개축 달아내서 짓고 하는 것들이 28.7%이고 가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저장하려고 창고같이 새시로 간단히 짓거나 또는 어떤 합판으로 짓든가 해서 간단하게 짓는 이런 부분이 71.3%로 제일 많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무단 증축하는 부분이 제일 많다 이것이죠. 새로 완전한 건물은 요즈음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증축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는 발코니라고 하는 데다 새시를 끼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무허가로 다루고 있습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신발생 무허가 쪽보다도 구청 건축과에서 위법건축으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준공 후에 달아 놓은 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준공 후의 것은 무허가로 해서…….
최상혁위원
무허가 증축으로 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증축으로 봅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발코니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방이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건폐율에 산정하고부터는 면적을 줄여야 자동차 대수가 적어지니까 발코니를 건폐율에 넣어 넣고 전부 유리 끼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런 판국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면 법을 그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부에 한번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 증축해 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발코니에 새시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생도 맞지 않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파트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거개념에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또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특별시나 직할시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권한위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많죠, 건축법에 보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 것이 꽤 많은 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도에서 예하 자치단체의 관장능력이 없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현재 건설부에서 건축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우선 건축허가 건만 하더라도 11층에서 20층으로 해서 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것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는 내주는데 본청에 와서 사전승인 받고 또 다시 내려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바로 어떤 것은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서 규모가 조금 큰 것은 아예 시에서 허가해서 다룰 수 있도록, 시에도 어느 권한 정도가 돼야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해 달라고 했고, 또 지금 구조례가 돼 있는 데 사실 같은 서울시 안에서 같은 옆의 이웃 구끼리 건축조례가 서로 달라서 하는 것이 시민정서나 여러 가지에 다른 조례와는 달리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가지만 시조례에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 구조례를 전부 통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건의해 놓았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리고 건축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0조하고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건축사에게 권한위임인 건축물에 대해서 법에 보면 수수료의 3/10 이내에는 돈을 지불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서울시 시행 안하고 있죠? 시행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예산 형편상 없는 것 같습니다.
최상혁위원
22개 구청이 거의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권한위임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 아니고 시·군·구청장한테 막바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만일에 앞으로 어떤 구는 수수료로 주고, 어떤 구는 수수료 안 줄 적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도 안 주는 것도 문제이고, 준다해도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업무에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하면 건설부보다 어떤 면에서 더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법같은 문제를 자주 뒤져봐서 합당치 못하면 항상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상혁위원
앞으로 건축법을 건설부에서 제정되어 내려온다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서울시가 가장 밀접하게 서울시민과 상대하고 있으니까 건설부보다는 한 차원 앞서서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주택조합 설입이 92년에 139건, 93년의 160건에 비해서 94년에는 124건으로 조합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추세가 왜 줄어든다고 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현재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비례로 보면 그냥 작년 수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섭위원
그런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는데 광고하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조합원이 부족해서 광고까지 해 가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실제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을 구성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94년 4월 1일부터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무주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주었고 또 무주택입증서류 증거를 생략하고 무주택서약서로 대체하는 이렇게 제도를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 봐서는 주는 추세인데 이렇게 신문광고까지 해 가면서 조합원을 구성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닌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대지를 구입하는 여건이 전보다 어려워진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합원이 전에는 그 구에서만 됐는데 서울시내 전역이 됐기 때문에 그 구 안에서 모집하려는 것은 범위가 좁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역조합같은 것은 조합원 모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섭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빌라나 다세대 많은 량이 분양이 안 돼서 영세업자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데 지금 분양 안 된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추정치로 3만에서 5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런 데 비하면 지금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주택청약부금을 들었다든지 여러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몇 년씩 걸쳐가면서 하늘에 별따기 식으로 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다세대나 다가구는 아직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그런 원인도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세종문화회관에서 엊그제 서울시주택문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통계가 가장 기준인데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주택보급률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아까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와 지금 나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지금 한 동에 최대가 19가구 됩니다. 그것을 한 가구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또 점포주택이 밑에 점포 있고 위에 주택 있으면 그것은 통계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시면 2층이 독채전세로 나갈 수 있고 또 지하층도 독채전세로 나갈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과 방이 독립된 가구로 된 것, 그것이 말하자면 다가구주택으로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주택들이 전부 단독주택으로 해서 한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통계삭치에 넣으면 약 80%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오신 연구위원은 83%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되면 보급률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소유를 보면 소유를 절대로 못하는 여력이 없어 못하는 계층이 있고, 또 소유를 안 하려는 계층이 있습니다. 굳이 집을 안 하고 전세 살면서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몰고 다니면서 살려는 계층, 그렇게 빼고 나면 주택공급이 아주 옛날같이 극심하게 모자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빌라가, 다세대 련립주택이 주로 이것인데 이것이 3만에서 5만 가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은 8만에서 10만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세대 이런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옆집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혼자 하든지 해서 짓기만 하면 그 다세대 지어서 자기는 돈 안 들이고 거기 세 빼고 분양된 것 하면 땅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유행이 되었고, 또 그 방법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된 것이 주 현상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이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니까, 요즘 보시면 지난 11월 이달에 한 동시분양을 보시면 순위별로 봐서 위치에 따라서 미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순위, 3순위, 또 수도권지역까지 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공급이 많이 아파트 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들어가기 보다는 아파트 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선호하는 이유는 치안문제도 있고, 생활에 변이한 것, 주차장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쪽에 미분양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0년에 주택센서스 했는데 내년에 주택센서스를 또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통계삭치가 실제와 정확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건설업자들도 맞춰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대량 미분양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인섭위원
두 번째로 95년도에 B급 53동을 전면 철거한다는 전제로 122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 철거보상비 100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53동을 철거하는 보상비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3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B급은 아까 최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제가 B급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A급보다는 나아서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계속 관찰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급도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상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는데 B급을 보면 전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되었거나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급 중에서 13동을 비파괴검사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도 나머지 B급 대상은 전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비파괴검사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파괴검사로 정밀진단을 하면 B급으로 나왔던 것 중에 일부는 위험한 것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동으로 값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저희가 지금 감정을 하니까 보상비가 약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인섭위원
보상비가 1세대당 1,000만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주비가 있고 이사비가 있고 해서 20동 분을 잡은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100억원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정인섭위원
20동에 100억원을 보상비로 잡아요? 그러면 한 동에 얼마가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5억원 정도 됩니다. 세대수가 30가구도 있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정인섭위원
B급 53동,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53동이 어느 어느 것이다?
정인섭위원
네,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저밀도 해제, 밀도변경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작년 몇 월에 줬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금년 1월에 갔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계약만료는 저희가 금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런데 항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9월말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재건축추진협의회 회장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관들한테 물어보면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라고 구두로 계속 답을 받았는데 자꾸 금년 말이라고,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말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년초에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9월말까지, 왜냐 하면 이것이 연구원에서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것을 금년 내에 발표할 수 있겠다 싶어서 9월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내주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할 때도 9월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저희 시 자체에서 검토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확정하겠다, 그때는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저밀도지구 약 5만 가구 6개 단지를 전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량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 조사대상 속에는 간선시설에 미치는 도로, 교통, 말하자면 여기를 어느 정도 밀도로 했을 때 미치는 교통영향으로 해서 도로폭을 얼마를 넓혀야 되고,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잠실아파트단지다 하면 잠실만이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량이 이쪽 강남쪽으로, 양쪽으로 전부 번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기타 상수도, 하수도, 학교관계 그런 영향 미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재건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말하자면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동장태까지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독촉을 해서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타당성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진행사항입니다.
정인섭위원
이달 말까지는 용역내용이 확실히 나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그렇게 요청은 했는데 그 날짜는 아무래도 며칠 정도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주거지가 용적률 400%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정인섭위원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50%, 270%를 적용해서 밀도변경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밀도변경을 하나마나다 하는 염려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검토하는 것은 용적률을, 물론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 어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언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일보에서 썼는데 그 기자가 거기다가 해설까지 실었어요. 그런데 200%, 250%, 300% 본인이 스스로 가정을 해서 했는지 연구원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을 만든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기사를 썼는데, 저희가 연구원에 알아본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이냐,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올 때는 가장 바람직한 안을 제시를 해 놓지 그것을 1안, 2안, 3안 해서 여기에서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택국에서는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법상은 지금 400% 한도까지 주거지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지구만은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저밀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 요구가 고밀도인데 저희가 어떤 한계선을 대략 어떻게 정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타당성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그것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주택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적률 400%를 어느 선까지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용역을 주고 할 필요가 없죠.
정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추진협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250%라든지 270%라는 기준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어서 밀도변경을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 정보 없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기 위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가 그런 정도다 하는 것을 어떤 정보채널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250%, 270% 적용한다는 것을 그냥 들은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장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대화내용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그 내용이 과연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그어진 선에서 답이 나오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추진위원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나온 데 그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된다면 참 그것은 하나의 서글픈 현상입니다. 저희가 절대로 그런 것 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결과다 싶으면 그에 따라서 의견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달 말까지 검토결과가 온다고 하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왜냐, 지금 저희가 금년 말까지 결정하려고 원래 목표를 했으니까 그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11월 말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건설부가 평형에 대한 %, 지금 국민주택규모 18.7%, 40%다, 35%다 이런 건설부 안이 있죠? 재건축을 할 때 평형에 대한 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정인섭위원
그럴 때 서울시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어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런 기준을 둔다면 그것은 많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는 주변이 전부 고층아파트에다 평형이 전부 큰 평삭인데 여기다 국민주택규모로 18.7%나 25.7%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70% 기준을 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지역성을 살려서 주택국에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지역안배를 하는 그런 방향은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25% 이하로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으로 해서, 이것이 재개발과 일종의 비슷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를 아파트, 그러니까 민영아파트 할 때는 분양면적으로 90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전용면적 35평, 그러니까 115㎡, 분양면적은 한 45평쯤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최고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아파트 평형이 45평을 넘는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을 재건축할 때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초과되는 것은 그 면적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 중에서 40%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그러니까 전용 18평, 분양으로 25평쯤 되겠죠. 그것 이하로 하도록 해서 여기가 평형비율이 단지안에서 여러 가지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밀도아파트지구는 그런 일반적용하고 또 다릅니다. 당초부터 아파트지구 지정할 때부터 그 지역에 대략 이만한 인구밀도가 유지되는 것이 그곳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적합하다 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니까 제한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렵고, 나중에 저밀도지역도 연구원에서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인섭위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평형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형에 너무 기준을 두지 마시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주택국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건설부에 반영을 해서 그에 대한 답이 나와서 사업하는 측에서 사업성도 고려하고 또 주변여건도 고려해서 실정에 맞는 평형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있는 지역이 일찍 지은 데는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돼서 재건축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주거생활하는 데는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상수도 물이 안 올라갑니다. 배관이 노후돼서 전부 누수돼서 4층, 5층에 물이 안 올라가서 목욕을 못할 정도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재건축을 한다는 희망 때문에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하는 것이 거의 6·7년을 경과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참자, 참자해서 어디다 항의도 못하고, 어디다 보수의뢰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 안전점검이니 뭐니 이런 것을 시민아파트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실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저밀도를 해제하고자 원하고 있는 지역을 현지 파악해서 그 순위를 정해서 어디 더 시급한 데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는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을 주시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잠실 1단지나 2단지에 13평, 11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잠실에서 지금 산 지 꽤 오래됩니다. 78년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17년째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돌아가는 사항을 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지 같은 데 보면 세입자가 제 추측에 60%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집은 가보면 연탄난방을 가스로 고쳐서 살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세 사는데 뭘 고치냐 해서 집 주인도 안 고쳐주니까 그렇게 사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76년도 주택공사에 있을 때 거기 공사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실 1·2단지가 PC로 지었는데 그때 처음에 잠실 그쪽에 지었기 때문에 아주 콘크리트 구조강도가 좋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벽에다 못을 박으려 해도 못이 튈 정도로 강도가 상당히 좋고, 구조체 자체가 좋습니다. 다만 연탄난방을 하기 때문에 설비 같은 데가 빨리 녹이 쓸고 노후화되어서 사람도 그렇습니다, 집을 단장하지 않으면 아주 지저분해 보이는 것처럼 지저분해 보이는데 안전진단 그 내용을 저희가 대략 재건축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20년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어떤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당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에 순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원한다면 20년이 안 된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상태로 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안전진단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위험하다고 나오면 바로 재건축 대상은 됩니다. 실례로 구 반포아파트가 있습니다. 구 반포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보류된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 구 반포아파트단지가 잠실 것보다 더 오래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건물에 안전진단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주민이 어떻게 가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주민들이 재건축하는데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재건축이 전반적으로 도시가 오래되면 자꾸 건물이라는 것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다 치우쳐서 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저는 저의 직접 지역이 잠실지역이고 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협의회장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현장도 가봤고, 먼저 MBC 보도도 돼 있습니다만 실제 벽면이나 구조물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탄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가스로 인해서 배관이 노후돼서 물이 안 올라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 내에 먼저 구획정리를 하면서 용도를 공원용지다 또 어린이놀이터다, 복지시설, 주민변의시설 등을 많이 처음에 검토해서 잠실같은 지역이 20년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 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원이라든지 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예산편성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잠실지역 같은 데만 해도 현재 현금하고 투융기금하고 현물하고 하면 1,900억원이 있습니다. 또 가락지구에는 현금, 투융기금의 예치금하고 현물하고 하면 3,400억원이 있어요. 이래서 송파구의 잠실지구하고 가락지구에 5,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이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를 보면 각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4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내에도 명시돼 있는 이 돈을 현물이나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사업을 요청해 왔을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돈을 굳이 남겨서 다른 데 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위원님 말씀대로 왜 많이 반영이 안 되냐 하시는데 작년에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구획정리로 해서 공공시설의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이론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의 청사라든지 지하철 등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해서 사업지원 가능하도록 법규개정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획정리지구 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국장 말씀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상이해서 어이가 없어서 본위원이 말조차 거론하기 싫은데 우리 송파구에서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러한 5,300억원이 있는 가락지구하고 잠실지구에 12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또 작년에 공원용지 개설하겠다고 12억원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돈 1억원씩 지원해 줬어요. 이것이 예산이 없다면 물론 다른 데 더 급한 지하철이나 교통부편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 한정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억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은 20m 개설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아서 실제 집 짓는 사람들은 20m 있는 것을 확보해 놓고 건축을 했어요. 130평 있는 사람이 60평은 20m 도로 속에 들어가 있고, 70평만 가지고 70평에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피해, 이것이 집단민원이 되어서 100명씩 구청, 시청, 건설부로 올라가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십수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탁상에 앉아서 금만 그어 놓았던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유재산에 몇 백억씩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탁상에 앉아서 편한 대로 선만 그어 놓고 지금 와서 타당성 여부를 이제 조사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거나 너무 안일한 자세예요. 현지에 나가서 필요성,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으로 개설한 지 오래 됐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성이 없어요,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본이 상실됐다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100명, 200명씩 집단민원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에 나가서 금 그어왔던 그때 당시에 구상했던 사람들이 현지 나가서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예산이 1,900억원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안해 주는 이런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아까 송파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에서 요청 올라 온 것이 14건에 226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건에 200억 6,3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4건에 20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도정비공사,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하는 것인데 이 구획정이사업은 특별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냥 보도블록을 계속 지나는데 교체하고 뭐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구의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보도 보수 같은 것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느냐 해서 저희가 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 6,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건 41억 8,000만원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부서의 일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그 쪽에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예산사정을 보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신 점 저희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20m 도로계획건은 저희도 안타까운데 당초 20m 도로계획선 해 가지고 도로계획이 당초에 구획정이사업 때 도로로 되었으면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처음에 잘 안 되었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도로설치심사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분석 이것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부서에다가 심사분석을 보냈더니 도로국에서 도시계획국에 이것이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져오는데 아마 곧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이 노력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서 10년 전에 금을 그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10년 있다가 오늘 와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매년 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상업지역이 개설돼서 사업지역이 이루어져 있는 장황에서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상업지역으로서의 효능을 발휘를 못해요. 이런 엄청난 불편을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청원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는데도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가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도 이번에도 검토한다, 이번에도 반영 안 되었다, 이러한 답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현지에 나가서 과연 청원들이 100명씩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을 현지에 나가서 교통문제라든지, 어떤 부서간에 문제가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서를 이해를 시켜가지고 빨리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별도 다른 예산을 따다가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지구 내 1,90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냥 미루어 온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탁상에 앉아 가지고 금만 그어놓는 사람 때문에 시민들이 몇 백억원을 가지고 몇 십년 동안 고생하고 손해를 보는 이러한 심정을 전혀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해 주고 있어요. 이것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떤 부서간에 서로 이해가 안 가는 부서가 있다면 이해를 도와서라도 현지에 나가서 민원들이 청원 넣은 것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1,900억원이나 여기 쓰여야 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 안 시켜준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지, 이것이 어디 민원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행정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을 감사석상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지역 민원을 위해서 애쓰신 점은 저도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일반도로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85년도에 도로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왔던 사항인데 좌우간 저희 국에서 독단적으로, 저희 국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어떻든 간에 주무국이 주택국이고, 주택국에서 이것이 제대로 발의를 해 주셔야 타국에서도 이해가 갈 것 같으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불편 속에서 계속 청원을 넣고 이런 문제를 주무국에서 좋은 결과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신용길 간사,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다음 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택국 정원이 128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원도 128명입니다.
강명수위원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일일 감시인력이 128명인데 이 일일 감시하는 인력, 이 사람들의 소속하고 직급, 대우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그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단속반, 감시인력.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기능직으로, 그러니까 산림감시원 이런 것이 있듯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으로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93년말에 단독주택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이 46%이고, 공동주택이 54%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보는 서울시 도시주거의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비율이 앞으로 더욱 공동주택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주거비율이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현재 작년말까지 38%이고, 금년 말이면 4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택이나 건축학적으로 볼 때도 도시공간, 도시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는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한번 지으면 거의 수십년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가 서민들의 집 없는 데 생활비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토의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연립 다세대와 단독주택 빼놓은 아파트 자체가 40%를 넘어서면 아무래도 도시환경 쪽에서는 좋지는 않다, 그러한 쪽으로 대략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도시환경을 볼 때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재개발할 때 요즘은 거의 다 합동재개발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실은 현지 개량으로 많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 이렇게 되어야지 전부 아파트로만 되니까 도시가 삭막하고 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지개량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아파트로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아파트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아파트로 재건축까지 다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단지에서 사는 사람, 세입자들이 나가는 그 문제도 있고, 또 가옥주도 그 사업기간 동안 전세 얻고 그러니까 전세값이 앙등하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저희 서울시 특성상 노후주택이 많은데 그 노후주택을 주민의 생활편이, 안전문제 등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또 안하게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만 안정이 되면 단독이나 연립,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초고층화 쪽으로 가서 요즘에 보면 25층, 30층까지 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일산 신도시에서 정전사태 되어 가지고 한밤 계속 그렇게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고층화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정전사태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30층에서 그 많은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는 크게 권할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위원회같은데 심의할 때도 약간은 저층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향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주거문제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유도하겠다 하는 계획의 말씀은 없으신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에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에 주거지역이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주거, 준주거 등 이렇게 정도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이 앞으로 바람직한 주택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완전히 변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거지역도 다세대나 다가구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전용주거지역과 같은 그런 단독주택을 꼭 지어야 할 그런 주거지역, 또 같은 단독을 짓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인 한옥가옥들이 지금 자꾸 없어지고 기존 있는 것 보호 정도만 하고 있는데 단독의 어떤 설계를 좀더 과거 한옥스타일과 또 내용적인 요즘 최신 단독 어떤 가미된 그런 모범스러운 전통 한옥스타일에,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금 홍보해서 한옥촌, 그런 마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서울시 주거지역 프로테이지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몇 %, 몇 %인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네, 알려 주시고요. 앞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주거환경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 지역이 시장경제에 맞게 놔 두면 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으로 변해버릴 경우 우리 서울시 전체의 주거환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좀 지도하고, 계몽하고, 앞으로 장려할 것은 장려하는 그런 어떤 플랜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비율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답변 조금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지역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재개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보면 과거에 우마차들이 다닐 때 형성된 그런 주거지역, 또는 6·25사변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을 때 그 때 주거개념이 임시방편으로 그냥 잠이나 자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형성된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런 마을들이 요즘에 재개발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아파트재개발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자율적으로 해서 되어지는 데는 그런 개발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못하는 데에는 과거 그런 주거환경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서울시 전체가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도래해서 우리가 축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수도로서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재개발기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어떤 특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과거 우마차 다니던 도로, 상·하수도 제반 도시기반시설에 때로는 조금 강제성도 부여하고, 때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기금의 지원을 줘서라도 현대화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지요. 도로도 그렇고, 또 화재가 나면 금방 동네 전체가 연소될 우려도 있고, 또 상·하수도 자체도 안 좋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 이런 것은 자꾸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재개발기금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되어가지고 재개발기금이 도시계획시세를 가지고 조성되는 것의 50%를 저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재개발지구내 공공시설 지원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두 가지 형태인데 합동재개발에서는 단지 내 거의 다 아파트로 지으니까 저희 예산이 별로 투입은 안 되고, 현지개량 재개발에서 도로 내고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데는 그것도 두 가지 방식인데요, 거기 현지개량을 할 때에 거기에 국·공유지가 말하자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가 되어서 그 돈으로 하는데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20년 장기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개설하든가 뭐 하는 돈에 저희 특별회계예산이 많이 좀 지원이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재개발은 그래도 아직까지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 저희가 지금 구획정이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재정투융자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또 재정투융자에서 빌려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좀더 미래 지향적인 우리 수도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양지와 음지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으로 재개발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고 나면 재개발조합들을 보면 조합원들끼리 문제가 많이 의견이 상충되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 조합원이 하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조합원들끼리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조합원을 선출하고, 그 새로운 조합원과 전에 조합원 간에 또 트러블이 생겨서 사업 전체가 유보되고, 지연되고 문제해결이 안 되고, 또 구 조합원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내서 법정에 가서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는 구 조합원 아무래도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 조합원 편에 서서 행정을 두둔해 주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새로 구성된 신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우리 행정구청을 부신하고 법정싸움 되고, 온갖 진정들 주고 받고 이런 형태들이 요즈음 많이 지역마다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을 계도하고, 합리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가서 계도하고, 구청 담당직원들 지도도 하고,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불편을 주지 말고 좀 쉽게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도나 감사를 나가보았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재개발지역 민원들 하면 제 방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드는 것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구로구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양분되었습니다. 한쪽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자 그러고, 또 한 쪽 주민들은 재개발로 해야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온다, 그것은 서로 견해차이이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대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매일 온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은 주거환경 추진하는 쪽에서 와서 우리 이대로 해야 되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 또 한번은 재개발 추진 쪽에서 와서 주거환경 이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로 해야 건설회사에서 이주비지원도 받고 하니까 훨씬 나은데 이렇게 해달라. 저희는 양쪽이 요구한 것을 구청에 지시를 해서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다 서로 앉으면 감정이 있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야 그것이 되는데 그래서 주민이 합의만 되면 저희는 바로 그쪽으로 적극 지원은 해 줍니다. 그런데 워낙 어떻게 보면 주도권 다툼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재산권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쪽에다 이것을 해 놓으면 내 재산에 뭐가 있을까 봐선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해결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좀 지혜로운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강명수위원
다음에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토지구획정이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보면 체비지에 공공기관점유 토지대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체비지 미납되어 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기관인데 그렇게 우리 체비지를 점유해 쓰면서 미납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이 옛날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죽 와서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행정기관인데 옛날에 돈은 없고 하니까 이렇게 체비지 있는 데 거기에 지어서 그것이 계속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돈을 안 내놓으니까 저희가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를 하려 해도 한번에 다 안 되니까, 어차피 그 돈도 전부 시나 구에서 하니까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5년 분납이다 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땅값을 내 놓아라. 왜냐 하면 그렇다고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다 철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도록 해서 그나마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시 전체 도시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서울시 모든 업무용 상업용 건물들이 이제 조금 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또 주거주택을 짓는다든지,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너무 정성이 부족한 건물들을 짓고 있지 않느냐, 또 건축자재사용이라든지, 또 건물 들어가는 모든 어떤 설비 이런 것에서 좀 장기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짓지 않고 단기적이고 너무 서두르고 그래서 또 부작용으로 그 건물을 10년, 20년 가면 또 뜯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지금 파리나 로마 같은 데에는 선조들이 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 온갖 정성을 들이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100년, 200년이 가도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그때 그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그 건물들이 지금에 와서는 후손들에게는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별 수입이 없이 관광자원으로 지금 편안한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앞으로 건축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라도 장기적이고, 좀 한국특색에 맞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웅장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과거에는 값싸게 빨리 짓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성수대교사고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좀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덧붙여서 좀더 여러 가지 특색 있고 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위원회에 심의할 때 이런 자재 같은 것 그런 것도 조금 나은 자재를 쓰도록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이나 행정지시로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의에서 유도하고 있고, 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테헤란로라든지, 무교동이나 이쪽 도심재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옆의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로 지어지니까 그 옆에 짓는 건물은 아무래도 그 수준 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심의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그 다음은 이것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지금 공공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예를 든다면 10만평의 용지가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획일적으로 그 10만평 안에 지금 공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평 범위 내에는 10대, 20대 살아온 아주 오래 선조 때부터 살아온 원주민들이 다만 몇 십세대, 백 세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분들을 나가게 하고 지가를 보상해 줘서 공공수용을 하고 난 뒤에 거기 공공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지어서 그분들한테 아파트 들어가라, 들어가지 않으면 딴 데 가서 살든지 해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공공용지를 수용해서 공공아파트를 지을 때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있다고 그러면 5,000평 내지 1만평은 따로 떼내서 거기에 단독부지를 만들어서 몇 대를 거쳐서 살아온 원주민, 조상을 모시면서 살아온 원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거기 단독부지에 들어가서 단독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9만평 내지 9만 5,000평에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 앞으로 그런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도 줄이고 퍽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이 필요한 데는 일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서지구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이 일부 있는데 어떤 단지의 규모나 거기 특성을 봐서 저희가 어떤 데는 이주단지도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은 택지배분 비율 그런 것이 나와서 하는데 단지의 성향에 따라서는 일부 계획 세울 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신투리지역 같은 데 보면 5만 여 평이 수용을 당했는데 거기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다가 그것이 가양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5대, 10대, 15대 살아온 원주민들이 그러한 단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그러한 뜻을 전하고 또 매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데 앞으로 신투리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지역으로 기존 설계가 다 끝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파트형공장이 어차피 취소되어 그 면적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개발계획이 다 되었으니까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파트형공장이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좀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 민원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용택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토지지가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나 토초세나 농특세나 관계된 세금을 낼 때에는 개별지가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가격이 낮은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세금을 낼 때는 개별지가인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은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세금내는 것은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 이해 가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강명수위원
아주 정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개별지가를 심사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개별지가 올려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냥 올려줬어요. 올려 줬는데 그 지역에서도 울퉁불퉁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하고 이 옆의 땅하고 상당히 울퉁불퉁한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지역마다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개별지가 올라가면 보상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무지에서 개별지가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차이가 벌어진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도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강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네,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효선위원
우리 강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서울시에 아파트를 너무 고층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고층아파트는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일산 신도시에서 정전사태 나는 것을 보니까 요즘에 들어온 것 중에 25층, 30층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안전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정전사태 때든지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장황이 특별한 경우라면 할 수도 있겠죠.
김효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행정부가 오히려 지금 고층화를 부추기고 있어서, 아파트 건설하는 데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평형에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형의 분양가격에 미치는 건축비가 다르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또한 15층 이하하고 16층 이상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15층 이하보다 16층 이상으로 건설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20만원 정도가 건축비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 하에서 무슨 건축주들한테 사업주들에게 층수를 낮춰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야말로 말로만 낮춰라 하는 것이지 이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것이 낮춰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가연동제에서 표준건축비 얘기 아닙니까?
김효선위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표준건축비는 16층 이상일 때는 전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20층, 25층 되니까 더 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5층, 30층 이렇게 초고층화로 하니까 사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볼 때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로 대략 찾으면 되는데 꼭 30층 했다고 용적률이 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짓는다면 그 짓는 세대수는 같거든요. 그렇다면 분양가에서 16층 이상은 다 같을 바에는 25층, 30층 할 것 20층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김효선위원
그 문제는 우리 건축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라도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도로 중심선에서 높이 1/2만 떼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대지에다 아파트 지으려면 당연히 적은 땅에다 높이 지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일반 단지에서는 인동거리 떼고 뭐하고 그러면 높이 올려봐야 용적률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몇 특수한 여건을 가진 대지에 한해서는 25층, 30층 올려야 사업주가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약간 그러한 문제점들을 명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재개발이 지금 어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산꼭대기, 옛날로 치면 달동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지금 15층 이상되는 아파트를 거의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분양가격 산출할 때 15층 이하하고 16층 이상하고 분양가격에서 건축비를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20만원 이상 차이가 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면 같은 용적률을 건축을 하더라도 층수를 다만 몇 개 층이라도 높여버리면 조합원들이 손해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행 분양가격을 표준건축비에 묶어놓는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합에서 건설회사하고 계약하는 건축비가 분양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아파트 층수를 낮춰라, 이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냐 하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건축비로 묶어놓지 말고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건축비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표준건축비 말씀하신 것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그것은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6층, 15층 그 가격이 틀린 것은 초고층으로 가면 그만큼 건축단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주택행정을 하는데 주민의 안전문제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초고층 갔을 때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것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15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25층, 30층 올라가려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계를 사 가지고 와서 하는 데는 그것도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높이까지 간다고 한다면 콘크리트의 어떤 레미콘의 분리현상, 또 그것이 안 되는 데는 바케스다 담아서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공이 거기까지 안 따라주고서 짓는 것은 사업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택의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업체는 나는 분양만 하면 된다 하지만 결국 옛날에 값싸게 빨리 지은 이런 시설물, 또 거기 주택이 되어서 실지 피해는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품질 좋은 것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초고층화 되지 않아도 될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공용개발을 서울시가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법적근거, 그러니까 법적용을 잘못했다 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법적용이 잘못 되었다 해서 상충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 얘기 중에 보면 아직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된 것은 서울시가 패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그분들에게는 구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사는데 10세대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10세대는 구제가 됐는데 나머지 990세대는 소송을 안했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 990세대도 10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용이 잘못됐다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똑같은 절차로 승소하는 경우에만 현행법은 구제가 되고 있죠, 또 현재 우리 서울시 정책은 그러한 경우만 구제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가 되고, 안한 사람은 구제가 안 되고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강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경우는 그 사람이 거기 몇 년 살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 법적근거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해서 이긴 경우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 법적용 잘못된 것은 1,000세대에게 다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일손도 모자라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소송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법적비용이라든지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법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서울시가 따로 그 정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야만 그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정신적 부담 어떤 서울시에 대한 어떤 불신 이것들이 해소되는 것이지, 그 남은 사람들도 법으로 가서 승소해 와야만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이 정책은 안일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용 잘못해서 패소했으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시민들에게 구제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은 우리 국장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케이스별로 적용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꼭 법적용 그것이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법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준해서 패소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도 구제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앞으로 수입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강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시효취득소송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기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이슈가 말하자면 자기 소유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 소송결과를 보면 저희 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우가 한 경우 있고, 다른 경우는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구에 보면 이웃 필지에서 고등법원까지 판결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분명히 저희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당초에 정착지로 이주시켰을 때 그 사람들에게 소유하라고 했다는 그때 소유권은 이전해 줬어야죠, 이 분들도 국가 땅인데 내가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 그런 의사로 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73년부터 재개발한 지역이 전부 국공유지를 아무 리의 없이 매입을 했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하나의 사회정의 측면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내지 않은 땅을 취득한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각대금이 재개발사업에, 그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여지는, 재개발사업에 쓰여지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 지역 내에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이 소송이 현재 굉장히 많이 헌재에서 나오니까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내용 보고 그때 저희들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저희가 한 건 있고, 나머지 대법원에 4건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국·공유지 불하는 안 됐지만 점유해서 사는 분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살다 분양할 때 분양가 문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설정해서 이 분양가에 분양을 받아라 그랬는데 임대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당하다, 분양가 책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잘못되어졌다, 이것 부당하니까 법 근거를 정확히 대 달라 해서 어떤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조건에서 서로 생각과 의견이, 법 해석이 상충돼서 법원에 제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경우는 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단 서울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패소됐다, 패소됐는데 소송제기한 그 몇 사람만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천 세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구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몇 천 세대가 그럼 법원에 가서 소송제기해서 승소판결 받은 뒤에라야 구제해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서울시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대법원에서 패소되는 그러한 전제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 정책은 구제하는 정책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까 전자에 국장께서 얘기 한 그 조건만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양갑
양갑주택국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시효취득 같은 것은 재산의 취득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굳이 똑같은 것, 뻔한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런 것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지혜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대략 비율이 어떠냐 하셨는데 전체 면적을 100으로 보고 주거지역이 43.88%고, 준주거지역이 0.61%, 전용주거지역이 0.8% 그래서 세 가지 합한 것이 약 45% 정도인데 그 사이의 비율은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주거지역에도 예를 든다면 조금 세분화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지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법에도 돼 있고, 건축법시행령에도 보면 용도지역해서 1종, 2종, 3종 해서 용적률이 각각 다릅니다. 1종이면 용적률이 200%, 2종이면 300%, 3종이면 400%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거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확정하고 있는 데 나중에 이것 할 때 일반 주거지역을 종별로 구분해 주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전체 나중에 확정할 때 이런 용도지역도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거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다세대나 다가구 여러 가지로 너무 그런 것으로 많이 변해 버릴 것도 같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것이 있습니다. 주택 시가지 주거밀도라고 연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 재개발기본계획 용역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내 주택지에 도시공간구조 그런 것을 연구하면 어느 지역은 어느만큼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별 특성이나 스카이라인 여러 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45%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중에 43% 이상이 주거지역 아닙니까, 나머지 준주거하고 전용주거는 별로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앞으로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해서 조금 규제는 돼 가고 있지만 다가구나 다세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하신 분들이 처음 집 장만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체 주거지역이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쪽으로 대부분 변해 버리면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이 다가구나 다세대로 돌아가는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적으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가속화돼서 빨리 되는데 반해서 한번 되어 버리면 단독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건축 지도행정 쪽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염려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위원
자료제출 18페이지 조금 봐 주세요. 도시설계지구지정 16개 지구 해 놓았습니다. 이 도시설계지구는 어떤 뜻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설계지구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건축법에 도시설계구역이라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에 기존 다른 지구처럼 도시설계지구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시설계 구역을 지구로 전부 바꿔가지고 한 것이 전부 16개 지구이고, 지금 재정비하는 것은 법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이런 것이 사회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도시설계지구로 해가지고 세 집 내지 다섯 집이 묶여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각 구에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 것처럼 금년 7월부터 래년 3월까지 각 지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재정비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주민들에게 내년 4월까지 공람을 해서 의견 들어 가지고, 이것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여건이 달라진 것도 있고, 또 민원사항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일부분이 설계비와 감리비가 있습니다. 실은 설계비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감리비는 감이사무실에서 공사가 시작에서부터 완료될 경우 현장에 몇 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감리비를 전액 다 지불합니다. 그럼으로써 평생 한번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령세건축주 입장에는 감리비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는지, 아니면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감리비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설계감리분리제가 시공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감리자를 배정을 해 줘서 하니까 그 배정되어서 온 감이자가 별로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감리분리제를 폐지를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설계한 사람이 그대로 감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 건축주가 설계자를 보통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대로 감리를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를 가만히 보면 몇 번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감리만 나가는 것이 건축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까운데 이제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것까지 개정이 되고 해서 사실 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지어지는지, 또 품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봐줘야만, 아까도 강명수위원님께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아주 튼튼하고 오래 남을만한 것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건축물에 어떤 부실하게 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감이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감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리는 필요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와 현실은 조금 현재는 맞지 않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감리분관제를 폐지하라고 건의했었고 그런데 정부에서 취지가 이 감리제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은 감리를 강화시키시고 소형주택을 짓는 시민한테는 자체감리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감리에 대한 규모를 구분해 가지고…….
김순애위원
네, 그래가지고 또 건축주가 튼튼한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감리비를 주는 그 돈으로 유명한 건축에 경험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감독을 시켜도 내실적으로 건축주한테 피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80년부터 94년 현재까지 건축용적률에 비교해가지고 주차장 용적률이 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차장 용적률이요?
김순애위원
네, 그러니까 8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94년 현재까지, 그때는 건축물 100평에 주차가 한 대가 규정이 되었을 경우 현재는 38평입니까? 35평입니까? 주차대수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각 용도마다 다른데 업무시설 같으면 지금 100㎡당 한 대, 30평당 한 대, 또 주거용이면 120㎡당 한 대 이렇게 해서 용도마다 다릅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약 40평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이라는 세월과정에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실지 시민들은 일일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흐름을 80년도에는 몇 평에 한 대, 81년도에는 몇 평에서 한 대, 그 주차대수를 적용받는 용적률,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 자료를 놓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하는 것, 죽 변천된 과정?
김순애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저희 주택과 상가 그런 부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저희가 득하였을 경우 사실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 상수도, 기타 업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한 세대가 살았을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 일반상가를 지었을 경우 평삭가 늘어남으로써 세대별로도 늘어나고 상가에 있을 경우는 세입자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므로 수도나 도시가스 쓰는 양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쓸 부분이 이중, 삼중 허가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건설관리과에 도시가스를 허가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도로포장이 5년이 지났을 경우는 허가가 바로 되고, 도로포장 된 지가 5년이 안 되었을 경우는 허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의 고충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민원실에 갔었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민원실에 와서 허가증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는 허가가 자동으로 된다고, 신고대상으로써 끝난다고 시에서 많이 완화를 시켰노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까지는 94년 5월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언제 공문을 하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완화시키고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바꾸셨습니까? 저희가 조례는 없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번에 도로국에서 도로굴착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포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굴착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해서 도로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애위원
수고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가 너도 나도 막 신청을 합니다.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막상 도시가스 건축주가 시공하려고 접수하고 돈을 다 냈지만 약 2·3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정업체를 더 증설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각 구별로 한 업체가 꼭 그렇게 독점을 해야 하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가스 이것이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은 드릴 수는 없고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야죠.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물론 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심으로써 허가과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접수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네 번째 묻겠습니다. 서울시 귀빈로라고 있죠? 도로중에서 귀빈로.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 쪽 마포 공항가는 쪽에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귀빈격에 사시는 주민들은 건축을 하고자 할 때나 또 자기가 원하고 있는 집단장등을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라 해가지고 귀빈로 지역이다 해가지고 건업주가 자기가 원하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사각으로 집을 설계를 하고 싶다 해도 그 미관1종에서 4종까지 규칙에 맞추어서 도색도 해야 되고 단장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주택들한테 어떠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줌으로써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주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빈로의 건축제한은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죽 있는 동안은 민원이 한번도 없었고요. 옛날에 귀빈로 생긴 것은 금포공항으로 이렇게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즈음은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마포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별로 그런 개념은 지금 없습니다. 요즈음 마포로 재개발이 되어서 많이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아마 미관지구 때문에 건축심의대상은 될지언정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형태나 색상 무엇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막상 미관1종에서 4종까지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제한은 받습니다. 왜 그 제한을 받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세월 과정에 외교관이나 외국 국가원수들이 오셨을 때 등등해서 귀빈로를 정해 놓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에 따라서 꼭 그렇게 미관지구나 귀빈로를 정해 놓아야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귀빈로 개념은 별로 없고요, 다만 미관지구 그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대략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포로 주변이 도심재개발로 해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대로만 집을 짓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가 별로 큰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김순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관지구였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경계선에서부터 3m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일반 상가지역이나 도로변이라 할지라도 미관지구가 아닐 경우는 그것이 적용이 안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으로써 미관지구에 살고 있는 건축주와 그 이외에 살고 있는 건축주께서는 불합리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미관지구는 권위주의시대 때 외국원수나 국가원수 등등을 생각해서 아마 귀빈로를 만드는 동시에 미관지구라고 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외국원수나 오시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환영식 나가시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
김순애위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보기는 특히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제가 도시계획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관지구는 꼭 마포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각 큰 도로변은 미관지구로 많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로도 도로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과연 미관지구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제가 도시계획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를 말씀 올릴게요. 98평짜리 빌라가 13세대가 산다, 아니면 19세대가 산다 했을 때 사업승인 안 받으셔도 되지요, 우리 현행법상?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98평짜리가 호화주택으로 걸립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으로 간주하시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호화주택은 연면적 100평 초과니까 아니겠지요.
김순애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 99평 9홉으로 했을 경우도 일반주택으로…….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공동주택은 분양면적으로 300㎡ 90평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평이라고 하시지요. 그랬을 때에 일반주택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일반 재산세를 받고, 취득할 경우 받고 계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20세대가 넘으면 우리가 평수와 개념 없이 사업승인을 받으셔야 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세대요?
김순애위원
다가구나 다세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다세대주택은 한 동에 19세대까지 밖에는 못 짓지요.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건평이 200평까지는 인정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제가 다가구로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역시 건평이 200평 내에서 19세대까지는 사업승인 안 받아도…….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니까요, 한 가구로 치지요. 다세대가 19세대고요.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 19세대가 되었든 15세대가 되었든 그 땅 면적의 200평을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연면적으로 200평 이하입니다, 한 동이.
김순애위원
그랬을 때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되지 19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승인을 똑같이 본다고 보셔야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오…….
김순애위원
단독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인정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다가구주택이 만약에 건축허가로 들어오는데 200평 이하에, 19가구라는 것은 다가구는 임대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넘는다면 건축허가 자체를 안해 주지요.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을 여섯 세대가 되었든 7세대가 되었건 그 자투리땅 내에서 우리가 건축을 했을 경우 22평짜리 16세대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이 호화주택으로 걸립니까? 아까 빌라가 90평짜리가 호화주택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다가구주택 22평짜리를 여섯 세대나 일곱 세대를 지었을 경우 200평은 안 넘습니다. 200평 이하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 호화주택으로 인정하시는지요, 아니면 서민임대주택으로 인정하시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의 세제상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가구주택은 세제규정에서 각 가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용 18평 이하로 전부 짓고 그래서 19가구 하는데 그 집주인이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25.7평 전용 그 이하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연면적 100평이 넘어도 호화주택 적용해서 안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2평 6가구다 하면 이 22평이 만약에 전용이라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132평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8평으로 해서 10가구다 그러면 그것은 180평이 되도 그것은 호화주택으로 안 쳐주지요, 세제적용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세제하는 데서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18평, 25평은 주인이 사는 것이 인정해 주었던 것이고요, 우리 다가구 취지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주인은 25.7평이고, 세입자는 18평 이하고요.
김순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두 세대를 갖다가 한 세대로 만들 수도 있고, 세 세대를 가지고 두 세대를 자기네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변경한 취지는 물론 위법인줄 알지만 식구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미 일반주택, 서민주택으로 모든 세금을 냈는데 늘어났다 해서 호화주택으로 세금을 몇 억원씩 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의 우리가 일반 빌라를 한번 참조하셔서 이것도 굳이 25평 주인만 인정하실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또 집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차제에 그것도 하나의 임대니까 25평까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이 이제 세제 관계때문에 조금 제가 딱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제가 보기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처음에 도입된 배경자체가 그때 전세값이 폭등해서 자살하는 소동도 나고 어쩌고 해서 참 전세입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그 취지에서 나왔었거든요.
김순애위원
그렇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다가구 18평짜리를 가지고 그냥 살면 그 집 구조는 괜찮은데 그것을 둘을 합해서 산다, 살려면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집주인한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규정에 어긋나게 한다면 다가구주택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만약에 허용한다면 세사는 사람이 36평 살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어려운 집 없는 사람들이 세를 사는데 이것이 임대주택이니까요 그런 임대주택이 그만큼 커진다면 그것은 취지에는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주택의 이층 독채전세로 그런 데를 가면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순애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개중에 돈 없는 분은 다가구가 싸기 때문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러시면 안 되나요? 부모님하고 살게 되면 옆에 집은 부모님이 그 쪽서 사시고, 이 쪽은 이쪽 식구가 살고 꼭 그놈을 터서 쓰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김순애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하는 경우도 개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가 약 89년도부터입니다. 90년도, 91년도 그 사이에 시멘트와 건축자재가 제일 많이 파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때에 시멘트가 부족되어서 한 포당 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000원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증을 가지고, 또 인감증을 떼고 그렇게 해서 줄을 서서 건축허가 한 사람 앞에 열 포면 열 포, 스무 포면 스무 포 그 평삭에 맞춰서 시멘트를 배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멘트파동이 나니까 국가에서 중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때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시멘트 자체는 가격이 무척 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아니면 레미콘회사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그 시멘트를 사용했습니다. 또 조그마한 중소업자나, 또 일반건축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시대는 안 쓸 수 없는 립장이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그 시멘트가 양생하는 시간이 우리 한국 시멘트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시멘트하고는 엄청난 강도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시멘트는 이틀이면 완전히 굳어버리고 그것은 약 5일 내지 1주일이 되어야만이 굳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때에 시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다 그만큼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사고가 안 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올리느냐 하면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난 3년 그 시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일을 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저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그 피해는 또 누가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집행을 맡고 있고 살림을 살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우리 도시정비위원님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잘 보고서로 만들어서 상부에다 보고를 해 주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할는지,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 당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 훗날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이 시절에 근무했던 시점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둠으로써 후손들한테나 10년 후에 집행을 하고 통치를 하는 통치자나 다같이 공감대로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번 성수대교의 사고난 그 부분을 시공한 회사가 사실 저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관에서 한 성수대교만 감독하라고 24시간 근무를 세워놓으시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한 감독자가 적어도 현장을 10개 내지 15개 이상을 감독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시절에 하나의 감독인으로서 20년 후 오늘에 와서 그 사람의 잘못을 묻는다는 것은 기준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마음으로 답변은 저는 못합니다. 기준 있는 처벌을 해 달라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저의 두뇌와 저의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이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일곱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30년 전, 40년 전 거의 주택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노후가 되고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택국이나 각 구청 기술직을 더 보강을 하셨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번에요?
김순애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데 업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번에도 안전점검이 다 진단이다 해서 조금 업무량은 많아졌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들은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국장님께서는 각 구나 서울시나 기술직도 보강시키시고 인원도 늘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부적으로 연구하면서 근무하고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업무량들이 각 구청이나 보면 상당히 과다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구청의 도시정비국장도 전부 기술직으로 해 주고, 기술직을 많이 보강해 주도록 하고, 인원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성수대교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가칭 안전관리본부도 구성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결국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기와 용기가 북돋아졌을 때 결국 시민한테로 서비스와 도움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간에 이런 소문이 떠돕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 시점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돕니다.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우리의 생활의 보금자리인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직, 과연 누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하겠느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모든 기술직들은 목에 고양이 방울을 달고 있는 심정이 아니겠느냐, 항간에 이런 말들도 들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 말씀을 자료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선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우선 우리 주택국장께 본위원이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부승인대장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무 필요도 없는 승인대장을 보내왔어요. 왜냐 하면 왜 이 조건부를 부여한 것을 보내달라고 했냐면 각 지역에 주택사업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조건들을 자꾸 붙여서 장기미해결 과제로,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월요일에 다시 주택국 감사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심의할 때 조건부여한 것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낼 때 제가 하면서 왜 이것은 사업승인 조건부대장인데 왜 이것으로 내려고 하느냐, 이것은 제목이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90년에서 94년 현재까지 거의 5년치인데요, 구청에서 이것을 다 받으려니까 각 사업승인 자료가 창고에 가고 어디에 가서 그것을 전부 찾아서 승인 나간 것마다 조건이 승인할 때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랬는데…….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월요일까지 되는 대로 보내주시고 그 나머지는 추후라도 상세하게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조건부여를 했던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보면 가입주 승인만 해 주고 2년, 3년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각 구별로 몇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명시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이 금요일이고 래일이 토요일인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쉬운데 22개 구청 것을 전부 하려고 보니까 사실 오늘 바로 이 일이 아니라,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김효선위원
이 자료요청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승인대장만 제출했다고 하는 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저는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부대장 사본을 90년 1월부터 94년 10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승인대장을 복사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 앞에 대장사본 그러니까 사업승인 대장상에는 조건부가 아마 기록을 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아마 입지심의 때 조건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엉뚱한 자료가 왔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감사요구자료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90년에서 94년 요구를 많이 해 주셔서 양이 엄청 많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감당하기 벅차서 그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뭐해서 보좌관하고는 양해가 되었었는데…….
김효선위원
왜 90년도부터 본위원이 요구를 했냐면 90년도에 사업승인 나간 것이 불과 작년 정도에 입주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건설하는데 보통 사업승인 나가더라도 1년 반,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90년도나 91년도 초에 나간 것이 이제 입주를 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히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질의자의 내용과 같이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주택개량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심지재개발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 때는 이를 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이면 우리도 기본계획을 수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도요?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현재도 일부 도심지지역에서는 주택개량에도 도심지사업에다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입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도심재개발은 재개발과에서…….
김효선위원
아니, 주택재개발도 도심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관종
심관종주택정량과장
네,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3일 아마 우리 주택국장께서도 참석하셨던 대도시행정포럼에서 지적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부량주택재개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로 산비탈 위에 있는 그런 달동네 주택재개발을 했을 때 지금 현행 하는 방법대로 하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정량과장
네.
김효선위원
재개발을 함으로 해서 약 1.5배 내지 2배 이상이 인구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구밀도는 그렇게 높아지는데 비해서 주변의 도시계획이 뒤따라와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 단지를 접한 몇 m이상 도로만 접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간선시설들이 따라와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재개발지구 단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지구에서부터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앞에 큰 도로 있는 데까지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연구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량재개발지구도 이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입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중반에는 납품을 받아서 주민 공청회나 우리 시의회 의견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굉장히 행정부에서 좋은 조치를 강구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모든 행정이나 계획이 거기에 따라와 주는 나머지 모든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야말로 계획을 하나마나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기초공사비 및 공공시설 사업비의 1/2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또한 기초조사 및 재개발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4/5 범위 이내에서 융자 또한 융자알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진입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관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러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시행을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분명히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 특별회계에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재원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매입자금이 내년까지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후년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국민주택기금 융자라든가 아니면 국·공유지 있는 것을 81년 이전에 구역지정된 것은 무상양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82년 이후에 구역지정된 것은 무상양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부나 이쪽에 대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계속 그것을 무상양여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도시계획법 다른 조항에도 보면 국가의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발언했던 대로 어떤 뒷부분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인구밀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다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다가 얼마든지 일부 부담 또는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에 보면 재개발지구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져가기나 하지 매각대금의 일부라도 재개발지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전액을 임대주택 매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전액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김효선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써야 될 때는 많고 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을 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11개 항목에 한해서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진입로 같은 것도 재개발조합에다가 사업승인조건부로 내걸어서 재개발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지금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내의 공공시설은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고,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 공공도로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투자를 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재개발지구에 보면 조건에 상당히 재개발지구 외부로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어요,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저희가 지금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도로조건이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6m 도로에 접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까지는 8m 도로에 접하면 사업인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은 12m, 2,000세대 이상은 15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도로조건이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도로 가지고 확충이 되느냐, 실제 세대수가 들어가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당동에도 그렇고 동소문구역도 그랬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도로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설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개발지구 지정할 때 진입로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지구 내는 재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지구 외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일부 개설도 해 준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원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재개발지구의 진입도로가 부족하거나 해서 도로만 일부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지정을 도로부분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재개발지구로 다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재개발지구가 있다면 도로가 여기 있어요, 이 도로 길다랗게 여기까지 재개발지구로 지금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지금 저희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이나 주민들이 1차 거쳐서 저희 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도로가 인접해 있다고 그래서 추가로 계획도로 넣어서 개설토록 해서 지시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구역에 넣어서 올라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대로 지정을 해 주지만 우리 시청에서 무슨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너희 추가해서 넣어서 하도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물론 과장 답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하니까 집어 넣어달라고 그러겠죠. 왜냐,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승인이 안 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유지를 대체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나 이것을 분양가에 삽입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는 큰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진입로 부분이 사업승인 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안 돼 있죠? 재개발지구로 지정만 되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죠?
관종
심관종주택료량과장
도시계획사업승인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을 구역지정할 적에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필요해서 나중에 가서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결정시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건설부 업무지침 제49조2항을 보면 예외적으로 재개발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계획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재개발사업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중이 이용할 도로 등 공공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자체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김효선위원
이 규정에 맞게 우리 시가 지금 재개발지구에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융자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종전에는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재개발지구 내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부분적인, 재개발사업도 일종의 도시계획사업 아닙니까? 부분적인 개발사업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 전체가 불균형스러운, 나중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뜯어고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불균형의 도시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를 더 확보한다든가 기타 기반시설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조합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량주택재개발사업에도 임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 상태로 5년, 10년 지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우리 국가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지원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또 한 가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나마 모든 것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했다가도 여러 가지 업무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 받아야죠, 사업인가 받아야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관리처분 등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일반 주민들은 모르겠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임원들이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침을 해서 지금 구청에다 전부 공문으로 해서 많이 내려 보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이라든가 또 하나 곁들이면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재건축조합들이 건설업체하고 서로 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건설업체가 대부분 업무대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가 업무대행을 하는 단계는 한참 후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구역지정이 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업체가 관여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 건설업체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업무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건설업체를 선정을 할 적에는 5개 이상에 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그 다음에 주민총회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종전에 추진하던 데가 그런 것이 간혹 있었을 것이에요.
김효선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재개발조합승인 나기 이전부터 건설업체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6월 10일자로 해서 업무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합하고 지금 시공업체간에 불미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리고, 부조리관계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금년 6월 10일에 업무지침 개정할 적에는 5개 이상 건설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민총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래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물론 업무지침을 개선하셨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지금 현행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총회라든가 모든 것 하는 비용을 어디서 갹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부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승인 나기도 전부터 가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 물론 조합의 임원이라든가, 조합장이 앞에 나서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건설업체가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쪽으로 전부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에 업무지침을 많이 개선하셨다니까 이왕 개선할 바에는 그 개선된 취지대로 모든 것이 잘 추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즉각 보완을 해 주셔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앞장을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5급 공무원 이상을 그 추진위에 참여토록 하고, 그런데 5급 공무원 하면 주로 동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동장이 개입을 하고 뭐하고 하면 아마 그 추진위원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 보는데, 현재 지금 업무지침 개정 이후에 저희가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조합이나 시공업체 관계는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가계약이나 무슨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주시해 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혹시 구청이 이러한 업무를 대신해서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청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김효선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쯤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구청의 업무자체가 상당히 본연의 업무도 힘든데 지금 재개발구역이 많은 데는 한 2·30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감당을 구청직원이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효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거에 우리 시에서 재개발을 사업승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맡고 있었죠?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자력개발시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다가 구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면서 제대로 시에서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생전 맡아서 처리하지 않았던 업무를 넘겨주면서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넘겨주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종
심관종주택개과장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몇 번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 주택과 하면 상당히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고생을 했다 그래 가지고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면 또 발령이 나서 가버리게 되고, 이 재개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 1년 정도 하면 겨우 눈을 뜨고 할만하면 자리를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담당직원들이 나름대로 애로라든가, 어려운 사항은 직접 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수시로 교육은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주택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잘 참작을 해 주셔서 특히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형적인 도시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좋은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업무가 재개발업무와 재건축업무가 결국에 헌집 헐어서 새집 짓는다는 그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단지 어떤 법제도하에서 움직이느냐 이 약간의 차이 뿐이지, 결국에 가는 방향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그 동안에 많이 도출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좀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덜 입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의 방침이랄까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묻기 위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학1동, 방학 3동과 쌍문2통, 쌍문4동 사이에 방학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방학천의 영업부지에 약 300채의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들이 선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하수국에서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택국장께서는 이 불량한 주택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도봉2동 79번지에 시민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원래 국방부가 이 사업을 6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서울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세대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서울시는 이 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해 줄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주택국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남방과 북방에 3만 2,000평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질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하철건설본부가 79번지 옆을 지나가는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1동과의 거리가 약 1.6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국장께서는 지하철노선이 1m 내지 1.6m간격으로 아파트 옆을 지나가도 안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우선 첫 번째로 방학천 구거부지 무허가건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소관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구거부지, 하천부지 이런 것은 하수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국에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할 때 어떤 방안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협조요청이 온다든가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방학천 구거부지 있는 것은 저희 주택국으로서는 다루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있는 무허가건물 정리할 때 여러 가지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협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저희 국의 입장을 밝혀 드리고 이 자체정비는 하수국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도봉2통 79번지 시민아파트 이것이 지금 5동인데 이 아파트는 저희가 지난 안전진단을 했는데 C급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C급이면 지금 그런 대로 조금 괜찮은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양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사항인데 지금 그 때 당시, 지금 거기를 보면 군인들이 입주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인가요,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로 지금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민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주택국 입장으로서는 철거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가서 굉장히 항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면 지하철에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하철건설본부 얘기는 그쪽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민아파트가 원래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전부 개인 것인데 괜히 이름이 시민아파트로 붙여져서 옛날 70년대 그때 와우아파트사건 이후에 거기에 묶여서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또 철거할 때마다 보상비를 주고 해서 물려 나온 것인데 사실 그것은 개인건물이거든요. 그 땅이야 국유지나 시유지 등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철거가 필요하다, 그때는 저희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철거 때 주는 그런 대책은 저희가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택국 입장으로서는 철거할 계획은 없고, 그렇다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그 건물을 제가 여러 차례 가 보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판정해서 C급으로 판정을 했겠지만 방수가 거의 안 됩니다. 방수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4층이고 아파트로 봐서는 3층인데요. 3층 같은 경우는 100%다 물이 샙니다, 천정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집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천정에 매달아 놓은 이것들이 썩어서 다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아서 할머니 한 명이 다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마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방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도 있던데요, 1억 8,000인가 예산이 있어서 방수를 해 주셨는데 이 방수라는 것이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장독도 치우고 했는데 어떻게 방수했느냐 하면 소위 시공업자들이 말하는 제물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지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제물방수라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다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액체방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물방수해 주니까 한 1주일 전에 다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물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수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방수를 하면서 이 바닥만 방수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벽도 어느 정도 방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방수해도 가장자리에서 다 스며들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하 1층에 가서,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비가 오고 나면 보통 60㎝ 정도 물이 지하에 155㎜ 박격포를 넣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말이지요 항상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철거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방수라도 철저히 해 주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물은 펌핑이라도 시켜서 빼 줘야지, 거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말이지요, 요즘에 제가 시민아파트 다녀보니까 위원님께서 액체방수 말씀하시는데 액체방수도 그 위에 하니까 시멘트 층이 갈라져서 밑이 좀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데는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시트 방수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데는 전혀 그렇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외벽에서 빗물 들어온 것까지 아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지하에 물고인 것은 바로 펌핑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1994년 11월 28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