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김기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도시철도공사 운영조직의 체계확립을 비롯하여 운영요원 교육, 1단계 개통준비, 노사관계, 직원 후생복지 문제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자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새로 구성된 조직과 인원으로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만은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김기영위원장대리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소관 업무현황 및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다. 제12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저희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받아서 도시철도공사가 발족하였고, 공사 조직의 골격인 직제를 제정하는 등 공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자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인력충원을 위해서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교육훈련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개통에 대비한 인수준비를 착실히 하는 등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서 개통준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의 95년도 경영의 최대목표는 안전운행과 최선의 서비스 그리고 경영체제확립 등으로 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안전문제에 최역점을 두어서 조그마한 안전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직원의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는 시민 복리증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서 지하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사간 화합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도시철도공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병태, 총무이사 경환석, 운영이사 배인환, 기술이사 서무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위원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시도록 좀 해 주시지요. 다 하실 것 없어요.
오세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원인사를 하셨는데 인사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기 오신 간부들은 직급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장급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일일이 인사는 못 하더라도.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부장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뭐 전체로 하시면 돼요.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장급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세근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급인가, 부장급인가 몰라서……. 시켜도 좋은데, 일단 알아야지 우리가…….
「한번 시켜봐요」하는 위원 있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실장 이삼선, 기획조정실장 윤병규, 총무부장 이운호, 근로복지부장 유상길, 경리부장 기세형, 영업부장 김규찬, 승무부장 조상호, 차량부장 박용수, 시설관리부장 김공, 전기설비부장 송용찬, 신호통신부장 김영욱, 안전방재실장 김기천, 연수원장 김덕재, 감사실장 나풍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답변 간단히 해 주셔도 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일부가 개통되어 도시철도공사 사업이 시작되는데 개통에 대한 준비상황을 몇 가지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이 없겠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수팀의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걱정을 해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혀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본위원 생각에서는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또 거의 지하철공사에서 많은 기술진들이 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진짜 A급 기술자는 지하철공사에서 주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 노파심에서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인수팀의 기술이 인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는지, 특히 토목, 건축, 전자, 기계, 전기, 신호, 통신분야이 분야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초기에는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지정해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요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원숫자를 요구해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아주 필수요원인 사람은 저희가 요구해도 보내 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람이라도 저희한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희가 다시 또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저희가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가 그쪽에서 넘어온 분들은 경력직입니다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또 제작회사에 가서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술상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운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계신 기술진에,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전혀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5, 7, 8호선 개통이 역무자동화설비 문제로 해서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장께서는 그것이 그런지, 또 그와 같은 무엇이 보이시는지 혹시 느낌이 없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누차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는 4월을 목표로 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근자에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월보다는 약간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4월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듣기로는 AFC 역무자동화설비를 영국의 EMI상사에서 납품하는데 이것이 계획된 것보다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그 중에 개집표기 샘플이 지난번에 들어 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들어 왔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시험을 해 보았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시험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났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을 직접 가서…….
이경운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제작시방서하고 제품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방서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기술부장 얘기해도 돼요. 물론 그것은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통신부장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 그 많은 것 들어오는 것을 제작시방서하고 샘플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성능만 괜찮다고 이런 얘기를 답변하길래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 인수할 때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두고두고 도시철도공사가 고생을 한다고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런 것은 기술진들이 다시 한번 인수할 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요금은 결정 안 되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하게 되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와의 관계에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개 역의 환승역이 생기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이 15개 환승역에서 지하철공사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조합관리 개․보수, 또 요금정산 문제, 전기, 수도료, 쓰레기청소 사용료 이런 것 등 지하철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으면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일 중요한 것이 연락운임정산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용역이 나가서 곧 되었고, 기본적인 사항은 3개 기관이 다 합의했습니다,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최상의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채택하자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 그밖에 15개 환승역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역을 인수받지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면상으로만 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운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6호선이 개통이 안 되니까 철도청하고 직접 부닥치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6호선은 아직 한참 있어야 되니까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총예산액 180억원 중에 지금 잔액이 132억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통국 예산심의할 때 이 180억원을 주면서 그 당시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삭감할 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 돈 달라는 대로 주어야 살림을 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또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막을 보면 9월 30일 현재 인건비에서 77% 정도가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77%가 남았다는 그 얘기 자체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애초에 인력수급하는데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가장 큰 요인은 저희 직원들이 봉급을 받는데 지금 지하철공사 수준으로, 인상이 되지 않은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인상분 같은 것을 넣게 되면 이것보다는 집행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물론이지요, 이제 그러니까 한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77%가 남았지만 그 때는 한 50%가 남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인력계획된 대로 기능직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저희가 3월 15일 발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일 정도 늦게 인력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초에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을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늦추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1기 지하철에서 저희가 딱 원하는 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한 20일, 30일 늦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일 내지 한 달 정도 인력충원이 늦어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처음부터 저희가 그것도 감안해서 인력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이 예산서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 가면 단 얼마 안 남고 인건비가 다 써진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남거든요. 이 남는 것이 인력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경비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답변 주셔도 돼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어요. 9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에서 운수 외 수입 시 출자금이 세입원으로 해서 1,576억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운수수입은 대략 몇 명, 연간 운송인원을 계획했기에 그 예산액이 나왔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운수수입을 잡은 근거가 산업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인원은 1억 2,300만명을 그 사람에 대한 수입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로 보게 되면 96만명 정도가 단계별로 승차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만명 중에는 환승인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승인원이 67만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봐서 163만명을 가지고 운수수입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운수수입을 잡은 것은 6월부터 운수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통대비하고는 연간 한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이고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대략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개통도 확실치도 않고, 사실 운송인원을 몇 명을 잡았는지, 또 요금도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수수익이 451억원이라는 돈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도 역시 그런 데이터에서 또 용역에서, 전문기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여기 전제가 저희 운임비 말이지요, 지금 350원, 450원인데 50원 인상을 전재로 해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50원 인상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왜 아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400원, 500원 이렇게 계산해서, 그런 데이터에서 나왔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매년 도시철도지방공채를 발행합니다. 그 중에 66%가 운영자금이고, 34%가 건설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금의 일부를 도시철도공사는 사용을 할 수 없는지요?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는 95년도에 공채수입으로 3,480억원이 넘게 예산이 짜여져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시 출자금으로 해서 1,103억 5,2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오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깎일 염려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채대금이나 이런 것은 쓰지 못 하는지, 왜 지하철공사만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도시철도공사는 쓰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한번 나름대로 의견을 답해 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내용을 지금 자세히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1,104억원을 시 출자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깎입니다.
이경운위원
깎이지요, 일반회계인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대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도시철도 지방공채기 때문에 그 중에 66%가 운영자금이라고 보면 꼭 지하철공사만 쓰라는 뭐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것이 공채 세입은 없더라고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은 모르신다고 하고, 담당자들도 혹시 모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담당자들 의견으로서는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을 1기하고 2기하고 좀 분할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하여튼 제가 다시 알아봐서…….
이경운위원
그런데 조금 곤란한 것이 이것이 빨리 빨이해서 예산볼 때 봐야지, 나중에 개인 돈 모양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나 좀 돈 줘 하면 그것 주나요, 누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런 것 지금 임원진들이 챙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 임원진들이 문제가 있어요. 살림해 갈 것 강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는 내가 봐서는 이것 많이 깎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더더군다나 금년에 안전문제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많이 그리로 빠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아니면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임원진들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에요.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한번 공사측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도 있어서 한 서너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경력직원들의 출신지별 구성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산교통공단 등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사장은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자요 44페이지 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경력직 출신지별 구성에 서울시, 지하철, 철도청, 그리고 부산교통공단 기타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런데 부산교통공단 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교통이 뭐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저희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27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서도 오고, 철도청에서도 오고, 부산교통이라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공단에서 20명이 왔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4명, 비서요원 3명 그래서 모두 2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부기관으로부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주로 경력직원들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업무보고 중에서 사규제정 추진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71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94년, 95년 해서 공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정 우선제정 52건, 또 개통과 영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완비 51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지요.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성이 덜해서 그러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줘 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중요성이 물론 경중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개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관리라든지 기타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저희가 해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저희가 그 하위로서 내규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중요한 사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저희가 보통 두 달 만에 거칩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직접 소집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결의를 하고, 그것보다 조금 중요성이 덜한 것은 사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실무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아직 이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가장 필요한 것 52건은 금년 내에 모두 완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 공사가 설입된 것이 금년 3월에 완료되어 있고, 또 모든 임직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하튼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목표되어 있는, 결국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그 시점은 결코 먼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것이 이사회를 제 때 못 열어서 그렇다면 빨리 열어서라도 그런 것이 완결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설입에 관한 설치조례가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또 회사 정관리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거기에서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조례 제9조에 이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정관 제9조에 임원관계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 공사에서 소개시킨 우리 임원진들을 보니까 총무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이분들이 서울시 파견이다, 또 파견기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는데 사실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 정관상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장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제3항에 보면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고,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이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해서 첫째가 공기업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번째가 지하철 운영 관련되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고급공무원인 우리 세분이 지금 파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사에.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창설초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직인사, 기술분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설초기기 때문에 먼저 조직을 하고 인사구성을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취지에서 파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파견된 임원들은 소속이 서울시 공무원이다. 공사는 결국 회사인데 이것이 물론 준비단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소속이 아직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파견된 사람도 일단 정식직원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직원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소속감 이런 것에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평생직장과 같은 그런 의식이나 사고를 갖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언제든지 다시 나는 본 소속으로 돌아 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주인의식 같은 것이 결여될 수가 있다, 이것은 당연하다. 사람의 심리상으로 봐서 내가 평생 있을 직장이 아니고 때가 되면 제자리로 갈 텐데, 이 사람들이 교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설초기기 때문에, 또 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마 원대부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임명이 되는 것이, 시일이 좀 지나면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 이 공사가 금년 3월로 창립이 되어서 이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준비 다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향후 이 도시철도공사를 위해 평생을 몸 바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임직원으로 채워져야 되겠고, 그간 거기 파견나가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분들은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돌아가서 자기 분야에서 공무에 직분을 다하도록 해야 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날짜 95년 3월 7일 아마 이것이 파견기간인 모양인데 설령 이 기간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빨리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보내주고, 또 도시철도공사의 기구를 조속히 완벽하게 굳건히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차야 원대부귀가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공무원법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할 것이지만 1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 T/O를 주는 것이 있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대충 1년 정도는 걸려야 창설준비가 대체로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을 파견기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도 대개 1년 정도가 되면 거의 서울시 협조라든지, 관계기관 협조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 손종석 사장께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또 기타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검토결과, 또 위 본청과의 협의결과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좀 개운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전자, 설비, 건축, 토목, 국무, 사무, 전산 분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분야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어느 직종이나 다 필요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원 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긴급보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자들하고 그 다음에 경험자 중에 기술직 우선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자로 들어온 분 승무직, 차량직 이런 사람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을 저희가 1, 2층만 수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곧 또 3층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본사직원들은 본사에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12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2주에서 36주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교육기간이 차이가 많이 지는 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승무직이 지금 제일 깁니다. 그런데 승무직도 급수가 있습니다. 7급, 8급, 9급 이렇게 있습니다만 승무직은 실습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하고, 또 일반 역무 이런 데는 좀 교육기간이 짧습니다. 그 직종에 따라서 교육기간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으로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구편성에 따른 분야별 직급 인원현황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구는 1원 5실 9부 그 다음에 43개 과, 그 다음에 13개 현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각 분야별로 1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2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직제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송희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51페이지입니다.
원송희위원
감사자요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직종 직급별 정․현원 표를 보시면 저희가 총 7,944명입니다만 여기는 임원을 빼 놓았기 때문에 7,9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이 24명, 2급이 116명, 3급이 629명, 4급이 934명, 5급이 1,053명, 6급이 1,151명, 7급이 1,369명, 8급이 1,557명, 9급이 1,106명입니다.
원송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분야별 직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직급별 현황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송희위원
역무원에는 급수가 1급에서부터 몇 급까지가 필요하고 승무, 전기분야에는 어떻고, 그 분야별로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조직, 직제의 특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급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급 부장의 경우는 어떤 직책도 다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계장급까지는 전문분야별로 승진을 하다가 그 이후가 되면 능력이 있으면 다른 직종으로도 승진할 수 있게, T/O가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무, 전산 이런데도 1급같은 데서는 전산이 전산으로만 T/O가 있어서 죽 승진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계장까지만 그렇게 하고 과장급부터는 T/O가 있는 경우에는 능력 있으면 항상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원위원님께서 아마 어느 직종은 왜 몇 급까지 밖에 없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이런 것을 질문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탈피해서 1급의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2급에서 승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직도 융통성 있게 줄 수 있도록.
원송희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에 답변이 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질문하신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무의 경우에는 1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1급이 될 수 있고 2급이 13명, 3급이 88명, 4급이 146명, 5급이 174명 그 다음에 6급이 184명, 7급이 215명, 8급이 275명, 9급이 8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1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2급이 14명, 3급이 67명, 4급이 108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면 이 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교통부장관에게 요금인가권을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요금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신청을 요청하셨는지 그것 좀 밝혀 보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안을 두 가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5구역 2단계 요금을 기존 지하철이 가지고 있고, 철도는 물론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강동과 강서구역을 추가로 해서 5구역을 7개 구역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5호선 같은 데는 52km입니다만 실제 운전 제일 긴 거리는 47km까지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을 둘 늘이면서 그러니까 5 구역 2단계 요금을 7구역 3단계 요금으로 책정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요금수준은 1안, 2안을 해서 1안은 100원을 인상하는 방안, 1구역 더 갔을 때. 그 다음에 2안은 50원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수입관계는 5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50원 인상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 안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원송희위원
요금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받고 있는 요금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단계 개통은 부분개통이기 때문에 전체를 탈 수 있는 요금을 감안해서 인가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부분개통을 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짤막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는 한다 하더라도 기존 2단계 가지고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해서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임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97년에 우리가 완전개통되면 다시 한 번 이 요금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1기와 철도청의 시설이 저희 시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좀 발전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AFC자동설비시설을 그쪽이 바꾸지 않아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요금체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독립되어서 우리만 이용한다면 우리 요금체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요금을 혼자 책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이 합의해서 일단 97년 전까지는 지금 현재 기존운임을 근간으로 해서 약간의 수정만을 가해서 하고 나중에 97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새로운 운임책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현황에서 97년도에 개통되는 인원은 신규채용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력직이 1단계, 2단계 운영을 하면서 경력을 얻은 사람하고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인원만 구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단계에서는 거의 경력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경력직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있는 신규직을 거기다 다같이 동승시켜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3단계 가면 지금 채용한 사람들이 능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이번에 채용한 사람이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그 인원이 3단계로 간다 이런 얘기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나는 그 신규인원을 나중 사람들 1단계, 2단계에 배치된 사람 외에 그리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는 분진 흡입열차를 구입했고, 노선탐사열차를 구입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 장비가 꼭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탐상차는 저희가 구입은 안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차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주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니까 노선탐사열차 말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탐상차. 그 다음에 분진차는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 그런데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조성이기 때문에 분진이 그렇게 저쪽 모양으로 많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저희들로서는 지금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간단한데 이것이 또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아마 된다 하더라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송희위원
점차적으로 하시겠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금년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들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보가 안 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자를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앉아서 답변해 추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
자료에 의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에 운수외수입 16억원이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광고수입하고 신문판매대, 그리고 지금 상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인수를 받은 뒤에 역 구내에 무슨 틈이 있다든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간단한 스낵코너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종은 광고수입하고 신문판매대, 자판기 수입 등 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수입, 신문판매대 가지고 16억원이라는 수입을 볼 수 있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저희 감사자료요청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영업외수입에서 광고수입이 대략 10억 4,900만원, 그 외 상가임대료가 2억 6,800만원, 그리고 수입이자, 폐품매각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자료요청에 상가임대료란 내역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상가임대료 수입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임대료 수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라든지, 기타 신문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이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기타수입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종은 광고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현재 상가임대계획은 아주 없네요? 역사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쪽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상가로서 조성된 그런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직접 인수를 하고 나서 가서 봐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간단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확정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자료가 그럼 잘못된 것이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나간 것이지, 실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자료의 적부를 얘기해 주셔야지. 몇 페이지예요, 그것이?
한상현위원
24페이지요. 감사자료요청에 24페이지요. 2억 6,800만원의 내역이 되어 있는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24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상가임대료 2억 6,800만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가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상가를 지금 전혀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혹시 나중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다가 왜 또 생기게 됐느냐 하는 문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에 실제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상가임대료 2억 6,800만원은 그런 뜻에서의 상가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문판매대라든지, 자판기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줬을 때 그 임대료를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상가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결국에 그 스페이스, 공간을 임대하는 것인데 자판기 장소를 임대하는 것도 상가임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상가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상가이지, 그렇다면 상가를 임대할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자료에 상가자대료라고 아주 찍어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한상현 위원이 질문하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가임대료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도상이나 공문으로 받기로는 상가는 저희 도시철도공사 범위 내에서는 없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가임대를 공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인수받은 후에 검토를 해서 조금 여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한 것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수입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로서는 상가임대는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상가가 있다고 해도 상관없고 없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 도면상 계획을 했다든가 해서 사실상 상가임대료 계획이 나왔겠지, 사실 계획 없이 상가임대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고, 또 수입이자라는 얘기도 상가임대 만큼의 수입이자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수입이자입니까, 이것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예금이자를…….
한상현위원
예금이자면 어느 예금입니까? 서울시 출자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출자금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 예금이자 2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기 지하철이 상반기에 운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역사의 상가계획은 도면상이라든가 계획한 바는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공식으로 상가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도면상으로 봐서는 지금 상가를 구성할 만한 그런 스페이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들어갈 자리가 있다든지, 쓸모없는 땅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럼 역사 인수는 언제쯤 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내년초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현위원
내년초라면 사실 이것이 지하철공사에서는 추첨식임대를 하는데 추첨식임대라면 이 계획이 얼마 전에, 한 달이라든가 두 달 전에 계획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추첨식임대를 하는지, 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계획도 없이, 또 상가에 대한 개념조차 아직 없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좀 시기적으로 바삐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검토해서 만일 그런 것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참 이 영업외수입이라는 것이, 16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적자운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재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
요금정산에 대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 보선을 해 볼까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내용 중에 19페이지입니다. 1억 6,000만원 곱하기 3개 기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2기 지하철 상반기 운행하는 기본수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주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그 분담을 철도청, 지하철, 도시철도 이렇게 3개 기관에서 1억 6,000만원씩 해서 4억 8,000만원에 교통개발연구원에 교통부 주관으로 용역이 나간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한상현위원
용역비 1억 6,000만원 비용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준다, 그리고 3개 기관이 요금정산을 한다 이것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자료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한상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법파업 등 강성로조 구성에 대비한 대책,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사자격시험제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떠한 방법과 어떤 계획으로써 하는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자격증제도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통부와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에 승무자격, 기관사자격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부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1995년도 상반기 부분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공사 손종석 사장 이하 임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계별 인력충원안을 보면 1단계 95년도 상반기 신규 1,811명 경력사원 1,656명 계 3,467명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1회 신규직원 채용을 보면 합격인원 1,811명 있는데 교육대상 1,25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원 자체의 수용능력 때문에 이것은 내년초에 가서 그 나머지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기간이 긴데부터 저희가 넣어서 교육을 시켜서 마치고,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초에 들여보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교육분야가 이제 12개 전문,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전문분야에 교육기준을 두고 사무직, 관리직 등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모든 교육은 이론교육하고 실무교육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현장실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은 학과목 강의식으로 하고 있고, 실습교육은 현장을 가고, 또 제작사를 간다든지, 지하철에 가서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시운전이 되게 되면 거기 직접 태워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누더기 시설물이라고 보는데, 당초에 잘못 만들어져 있어 시설보수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보며, 그것이 경영압박의 한 요인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 2기 시설물이 공사가 완전하게 잘못 지었다 이 얘기지요, 전체가. 그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누수, 부실시공의 위험, 균열, 지반침하 등 여의도 한강하저, 5-42공구 천호, 광장구간이랄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건설본부 인수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본위원은 사실 지적을 하면서 우리 사장께서 내년 상반기 부분개통을 앞두고 인수과정, 검수과정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인수는 받지 않았지만…….
오세근위원
지금 현재 하나 안 하나를 답변해 주세요. 공사에 지금 결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수랄지, 균열이랄지, 누수랄지, 침하랄지 그런 것들을 현 사장으로서, 다음 2기 지하철사업을 주도해야 할 사업주로서 그것을 확인도 해 보시고, 현장도 답사했는가,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아직 인수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 기술분야에서 계속해서 현지에 직원들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인수가 된 뒤에는 너무 늦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전에 지금이라도 가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운영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각 기술분야가 거의 매일 분야별로 나가서 특히 곧 인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고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군데를 나가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단계에서는 인수 전에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인수시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팀을 만들어서 결국 인수가 끝난 후에는 모든 책임을 저희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팀이 책임을 지고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관거 같은 것은 성능검사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서 성능이 불완전한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인수가 끝난 후에는 철저한 시운전을 통해서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업자격이 되고, 도시철도공사 우리 손사장께서는 하나의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례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할 분은 본위원으로서는 회사 사장이 일선에 나가서 많이 지적도 하고, 기술팀도 구성해서 다음 95년도 상반기에 과연 그 사업에 차질이 없고, 공사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사실은 더 공사를 하는 본부 보다는 우리 손사장께서 더 바쁘게 일선에 나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똑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틈나는 대로 현장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도 9월부터는 파트별로 나가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력을 차출해 올 때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기술자들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차출을 해 달라고 그래서 데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방향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서로 검토를 하고, 특히 도면을 가지고도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지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검수랄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내기술진이 미흡하다 했을 때 외국기술자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기술자라도 용역을 주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기술로써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사실 5호선만 하더라도 졸속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외국에 시찰도 나가 보고, 또 주위에 공사하는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가 너무 졸속이라 해서 사실은 하나의 정치성이 보이지 않게 개입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꼭 개통을 해야 되겠느냐, 내년 하반기에 해도 되고 96년도에 해도 되는데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레일을 지금 깔고 있는데 몇 %가 공정이 이루어졌습니까, 5호선 부분개통하는 구간?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45%정도.
오세근위원
그러면 시운전은 몇 월에 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운전은 지금 3대가 먼저 12월 초순경에 들어올 계획인데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 통보를 받았는데 또 조금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중순경으로 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12월에 시운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45%의 공정 가지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때는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몇 대가 들어와서 한번 성능검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공사 사장께서는 주인이 되는 입장이 되고,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2기 지하철개통을 앞두고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공사나 개통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인수를 하고 보면 공사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또 내년 5월 중에 개통하겠다고 본위원도 업무보고나 감사에서 답변도 했고, 언론에서도 내년 상반기로 해서 개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천호동 5-42공고는 지금도 루수가 있어서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나가서 죽 돌아봤습니다. 물론 루수 있는 데도 있고, 공사가 아직 마무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술자가 보는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 물이 좀 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왜 새느냐, 좀 막아줄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도 기술자들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우리는 비전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사장님께서는 전문가에 들어갑니까, 전공하는 과정입니까, 비전문인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하여튼 안전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한테 꼭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개통 때 쯤 되어서는 저도 중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철도청에서도 근무하셨고, 중앙부서에서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하니까 내년 부분개통하는 지하철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지하에서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지금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부분개통하는데 하자가 있고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이것 어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비를 하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질문에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한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적사항의 두번째 항과 여섯번째 항입니다. 신원조사 대장 미비치라고 그랬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즉 대장을 비치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신원관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여섯번째 항인데 하자담보기간의 산정불적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제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왜 발생이 됐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내용상으로는 준공일을 하자기간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기간을 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잘 알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즉각 시정이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하영위원
상식적으로 그럴 것으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따라서 지체상금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좀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입니다. 둘째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완벽한 개통준비를 위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물에는 고정시설과 운전시설로 크게 대분할 수가 있는데 운전시설은 좀더 시기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인수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진행정도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노선에 따라서 물론 진행정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완벽하게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기술분야팀들이 나가서 저희가 당장 인수를 곧 해야 될, 내년초에 가서 인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하영위원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5호선의 지하철공사 현장의 현실이 매우 불실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5호선 부분에 한번 가 본 적은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는 일단 건설위원회하고 제반 시설물을 도시철도공사로 인계하면 일단의 책임은 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수 이후의 책임은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다 철두철미한 그러한 인수인계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하자를 안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 부분적으로 인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치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유형별로 한번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인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수를 할 때는 벌써 늦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토목이나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전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인수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기술자들이 가서 여기는 좀 고쳐달라든지, 또 루수가 되는 데를 지적을 하고 이것을 막아달라든지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인수는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 이러한 전제가 아니고 예비적인 인수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몇 건이나 어떠한 유형의 것이 발견되고, 또 시정조치하도록 건의했는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건을 지적을 했는데 아주 조그만 것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정도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시설물에 대한 완전인수가 끝나고, 그리고 개통준비를 하고 개통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랐던 지하철이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과정을 열기 이전에 개통에 대비하는 대시민 서비스분야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통을 하기 위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 동안의 실적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개통에 대비해서 지금 개통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홍보는 아직 눈에 띄게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때 그때 무슨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대시민을 향해서 특별히 무슨 의도적으로 홍보를 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정수준에서 하기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2기 도시철도공사 업무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최소한의 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부분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도를 만든다든지, 기타 이용하는데 편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위한 홍보, 2기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교통의 대혼란과 혼잡 속에서 지하철의 안락한 시설을 이용하고 신속히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큰 홍보가 없다 하더라도 고객은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선 연변 주민들에게는 좀더 홍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역시 경영적 차원에서 보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로 해서 경영수지의 악화를 개선해서 경영수지의 합리화 내지는 손익향상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면 꼭 홍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통이 되면 예상 승객수를 얼마나 보시고, 이에 따른 예상혼잡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우리 도시철도를 직접 이용하는 그런 승객수는 96만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163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혼잡도는 몇 %정도…….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한 200%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상당히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노선별로 구분하지 마시고 열거의 편성은 몇 량으로 하실 것인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5, 6, 7호선은 8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호선 잠실구간은 6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6량 한 편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에 따른 안전확인점검을 위해서 점검기기를 확보한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대충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3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그러면 그 발주여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고자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준비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거의 다 준비를 지금 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급한 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물론 상식적으로 볼 적에 지하철의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이와 같은 기기 또는 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입시기도 그 때로 보면 적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쇄신 또는 경영합리화의 방침에 따라서 1기 지하철과 비교해서 상당부분을 민간용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발표를 하셨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문제는 말이지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왕왕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 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해서 세간에서는 우리시 또는 공사에 대한 보는 눈이 상당히 나쁜 시선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담합 또는 불정비리 등등에 대한 문제로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적에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구체적인 경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은의계약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에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매년 1년씩 바꿔가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경쟁을 하되 한 2, 3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청소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확보를 해 놓고 그럴 텐데 그것을 연년이 그냥 공개경쟁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입찰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자격요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따라서 저가낙찰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저가낙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의 낙찰제도,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와 안전 정상운행에 대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아주 이상지향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셨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 무엇인가는 노사가 평화적으로 시민을 위한 지하철운영에 헌신적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입 속에서 그것이 평화적으로 협상과 해결이 안 될 적에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할 적에 파업에 대비하는 정상운송대책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라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해 주시고, 과연 대체인력은 확보하고 있고,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대체기능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드린 바대로 10월 17일 저희도 노동조합이 신청이 되고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작업은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 조합원 수가, 발기인이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개통할 즈음에는 노조활동도 본격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노사가 서로 화합을 하고 협조를 해서 잘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극단적인 경우에 불법파업이라든지 마비가 될 때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승무원들 확보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먼저 1단계로 경력직 승무원 200명 내지 300명을 평소에도 훈련을 시켜서 확보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량이라든지, 검수라든지, 신호라든지 이 승무 쪽하고 가까운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희망자를 저희가 선발해서 그분들에게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제도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국방부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최악의 사태에 그 쪽에서도 평소에 훈련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승무훈련을 아주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최악의 사태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아무튼 노사간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갖가지의 불법을 자행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준법운행하면서 태업에 가까울 정도로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 또 시민을 담보로 하는 자기 이익추구를 위한 이기적인 입장에서 일으키는 파업행위 이와 같은 것은 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께서도 단호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총동원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현 연수원의 시설현황과 시설문제에 따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연수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경찰청병원을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그것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대지가 2,800평에 본관이 4층 2,600평, 그 다음에 별관은 4층에 880평 그래서 모두 건축평수가 3,500평입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본관 1, 2층 770평을 개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물이 낡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보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3층과 지하층을 개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아주 강의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나누어서 하는,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곧 하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는 식당이 너무 좁아서 식사를 한 시간 이상 차이를 두어서 교대로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강의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합반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불완전합니다. 또 실습기자재 같은 것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나가면서 완벽한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원의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차대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지하철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운행은 바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시설가지고서는 상당히 무리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느 분야보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의 제반여건이 완비가 되어서 여기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 모두는 우수한 기능인력과 경영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같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몇 사람이 연수를 마쳤습니까, 계획?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금년 말까지 1,2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연수를 마쳤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58명이 수요를 했고, 지금 112개 반에 639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연수생 1인당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연수생교육은 아직 임용 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26만 3,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적지 않아요, 이것?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용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봉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중식비를 조금 보조해 준다든지, 기타 일반인 교육보다 조금 더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물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숙교육은 아니고 출․퇴근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그러면 연수를 마치고 연수생에 대한 평가제도는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평가제도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기준은 대충 어느 정도쯤 가지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평가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연수 끝나면 우리가 학과시험도 보고, 또 근평성적도 매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반직원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흑 여기에 무슨 탈락자의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탈락자 기준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지금 현재 교육 중에서 몇 명이나 탈락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특별히 탈락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 받은 성적은 곧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가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의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업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개통되는 제2기지하철의 운영은 제1기 지하철 운영의 잘 된 점은 이어 받고, 잘못 된 점은 시정하여 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