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제36회 논산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오중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최고연장자이신 김오중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

엄경윤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3 회계년도일반 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넷째 기금결산서, 다섯째 채권현재액 보고서, 여섯째 채무결산 보고서, 일곱째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여덟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그리고 결산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세입세출결산 5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연도의 총예산액은 945억 4,703만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934억 8,67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4억 4,935만원으로써 93연도의 이월액은 130억 3,738만원 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30억 3,738만원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8,816만원과 사고이월 56억 9,379만원 그리고 보조 금 집행잔액 3억 5,702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841만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우선 5페이지 아래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694억 9,588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701억 5,86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22억 8,549만원으로써 93연도 이월액은 78억 7,312만원 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78억 7,312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10억 80만원과 사고이월 24억 9,262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515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9,455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 상황은 유인물 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50억 5,114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233억 2,81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1억 6,385만원으로써 94연도 이월액은 51억 6,427만원 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1억 6,427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4억 8,736만원과 사고이월 32억 11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188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386만원 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황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7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245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세한 설명은 도시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3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93년 8월 21일 수용비 및 수수료비에서 5,855만원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또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항공방제를 93년 8월 24일 용역비과목에서 492만원을 재료비 기타 과목으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93회계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1,222만원으로써 분뇨처리장 장비수선비 194만원, 93긴급 이삭도열병 방제용 농약공급으로 2,928만원, 93벼출수 지연대상시 방제용 농약공급비로 1,392만원, 강경읍 황산리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응급복구비가 300만원, 강경읍 황산리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 공사비로 1,600만원, 장마를 대비 하수도 정비사업 강경. 연무지구분으로 800만원,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배상금으로 270만원, 노성 노티천 호안공사비로 7,25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액 기타경비로 40만원, 합계 9건에 2억 274만원을 지출하고 9억 948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는 233페이지 연무 낙후지역 도로사업에 44건인 34억 9,342만원으로 그중에서 16건에 10억 8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28건에 24억 9,262만원은 사고이월되어 94연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97페이지 300페이지 군도 1호 양촌 신흥에서 산직간 포장공사에 8건인 21억 1,356만원이 사고 이월되어 94연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금외 1건으로써 전년도 2,364만원이 이월되었고 93년도중 발생한 이자 257만원과 저소득자녀 장학금 2천만원이 수납되어 현재 4,321만원은 차년도에 이월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의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6억 7,548만원이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173억 609만원으로써 93년도 결산상황에 순수한 채무액은 93연도 167억 7,848만원보다 3.1％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대지가 13ha, 건물은 37.195㎡, 기타 10,846건으로 재산가액으로는 전년도 141억 3,730만원보다 7.4％가 증가된 151억 8,585만원 상당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물품현재는 1,576건에 26억 596만원으로 그중에서 업무용은 914건에 11억 3,861만원이며 사업용 은 662건에 14억 6,73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3.6％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3회계년도 결산검사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9월14일부터 10월 1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대혁의원님, 이승배님, 김종선님께서 검사 해 주신 결과 군정 총결산 전반에 걸쳐 잘못 처리된 사례를 폭넓고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실과.소장님, 읍면장께 즉시 시정개선토록 시달하여 처리를 완료하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똑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을 강화시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군정업무의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논산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알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예산액 694억 9,588만 5천원에 708억 7,909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01억 5,861만 2천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중 7억 2,048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 1,051만 8천원은 시효소멸, 행방불명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 996만 6천원은 다음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예산액 250억 5,114만 6천원에 233억 2,811만 9천원을 수납 하고 상수도요금, 주택융자금 미회수등 2억 4,123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 152만 5천원의 의료보호사업 융자금이 채무자의 능력부족등으로 결손처분되었고 2억 3,971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694억 9,588만 5천원중 647억 5,090만 1천원을 원인행위 하였습니다. 그중 622억 8,549만 6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37억 1,697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250억 5,114만 6천원중 214억 126만 7천원을 원인행위 하였습니다. 그중 181억 6,385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7억 4,215만 7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31억 4,513만 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액이 100억 8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4억 9,261만6천원이며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2억 8,51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억 9,454만 9천원으로 총 78억 7,31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4억 8,736만 2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2억 117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7,18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4억385만 8천원으로 총 51억 6,426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중 우리군에서 시행한 예산의 전용내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용은 지방세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신형으로 변경, 구입에 따른 부족액 충당분 1,592만 9천원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충당분 492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연도 예비비 지출사항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억 1,222만원으로 분뇨처리장 장비 수선사업외 9건의 사업에 2억 274만 2천원을 지출하고, 9억 947만 8천원이 불용액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만이 연산양수장 수선사업에 689만원을 지출하고 6,557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는 지적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외 9건, 수범사례로는 이자수입 증대외 1건을 적출하시어 별책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유인되었아옵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자금 장기 미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 을 수납을 할 예정입니까 ?

결산검사 결과 주택자금 장기 체납액이 8,377만 6천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과장한테 통보를 해서 해당 읍면장에게 추후 독려를 하고 또 책임자를 11월 23일까지 지정 보고토록 조치를 하고또 12월 15일까지는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해서 회수를 하고 기한내 회수치 못한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서 경매처분까지도 해서 회수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연체이자는 몇 ％나 되는 건가 ? 주택자금 쓴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인데 지금 논산읍을 명단을 보니까 몇분이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대개 다 아는 사람여, 누구라고는 꼬집어서 얘기 안하겠는데 독촉을 해서요,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를 해야지 이게 뭐 회수가 많이 밀린 사람도 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서 살다가 딴사람 한테,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을 가계약을 해줘서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확인을 해 보세요, 일제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실테지만은 반드시 발취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사람이 와서 살으니까 체납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강두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톤당 단가가 42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산군의 상수도가 426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얼마이며 우리 논산군이 톤당 단가의 기준이 어느선에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별로는 지금 얼마인가 하는것은 산출해 놓은게 있는데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논산에서 240원은 평균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생산량 대 징수액을 봤을때에 48％의 요인이 있지만 그것은 요금억제 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6％ 인상을 했지만 앞으로도 또 올려야 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타도시와 비교를 해가지고 인상할 계획입니다.

질의요지를 과장님께서는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생산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논산군이 전국 평균치 어디에 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답변하시라는 얘기지 그거 적자계산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톤당 단가가 500원인데 여기는 426원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그러니까 대전은 얼마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뽑아 놓은게 있는데요, 전국 각 도시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가지고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20개 시군에 대한 요금표의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본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거기다가 첨가한다고 그러면 우리 논산군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얼마인가 그 원가대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0개 시.군중에 그래도 제일 원가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금강 광역물을 뺀 나머지는 물세를 말하자면, 농조나 이런 곳에다가 주지를 않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본다고 그러면 본군의 수도요금이 그래도 타군 충남에 있는 20개 시.군보다 상당히 높이 먹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