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의 연명으로 발의한 사면복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민을 위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 바 있는 김찬은 전 하남시 청소 계장은 분뇨처리장 건설당시 억울하게 금전수수 혐의로 공직을 박탈당하는 수난을 받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의 희생이 크므로, 이제라도 사면복권하여 충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면복권건의(안) 의회개원이후 본 의회는 문민정부의 개혁에 동참하면서 각종 제도개선 건의와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 등으로 전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정한파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민을 위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 김찬은 전 하남시 청소계장이 억울하게 공직을 박탈 받은데 대하여 본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면복권을 건의하오니 관계기관은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찬은 청소계장은 충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또한 충성스러운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금전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아님을 전 시민은 믿고 있습니다. 2. 분뇨처리장 건설은 어느 지역이든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김찬은 계장이 사전에 현지견학 등 주민들을 설득하여 단 한건의 민원 없이 착공토록 한 것은 모두 그의 적극적인 행정활동의 덕분으로 본의회의 의원전원과 모든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3. 과거 5,6공 당시 공무원사회 상하급 기관의 업무추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4. 특히 명확하게 하남시 회계 증빙서류가 반증하는 500만원의 금전수수 혐의는 무고한 공무원을 희생시켜 반정부화 하는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5. 또한 김찬은 계장이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키 위하여 토지사용 보상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차용이 억울하게 금전수수로 적용되어 충실한 공무원의 파멸과 그 가족의 희생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본 의회는 금년 초부터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면복권건의(안)을 채택키로 결정하였아오니 부디 본 의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문민정부의 진정한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김찬은 전 청소계장이 사면복권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덕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초대 의회의 임기를 결산하는 정기회에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넘쳐흐릅니다. '91년에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94년을 되돌아보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지방행정을 20년간 담당해온 저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횡령을 했다는 것에 대해 한탄을 금할 수 없고, 기초적인 것부터 뒤흔들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때는 멀리 떠날까도 생각했는데,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피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도 하남시의 경우에는 세금문제를 조사해 봤는데, 없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조사할 건수가 11만건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무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되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성심성의껏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장국민학교 뒤를 녹지지역으로 묶였는데, 묶임을 당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이 발전하기 위해서, 10만 식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묶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심껏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남의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별 탈 없이 시정을 이끌어 온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그만 사고는 있었는데, 버스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남시의 경량전철을 위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당연히 저녁이라도 대접을 해야 합니다. 왜 버스를 탔느냐면 그분들이 장소도 잘 모르고 여러 대가 움직이는 것 보다는 버스한대로 가는 것이 기름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느냐는 시민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데리고 있던 보건소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밥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그것은 일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해의 우리의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불루라운드와 경제정책라운드, 그린라운드 등 4개 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루라운드는 노동환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토요일날 쉬니까 중진국이하도 토요일날 똑같이 쉬어야 노동조건이 똑같아 지지 않느냐 는 얘기입니다. 경제라운드는 시장구조를 개방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입찰을 볼때 지역제한을 철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술라운드는 기술지원금지인데, 여기에 지원을 하지 말고 자유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그린라운드는 환경파괴 금지인데, 프레온가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서 중진국과 후진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 우리한테 닥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경수로 건설이 제기되어 있는데, 약2조원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남북대화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면 남북통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에 따른 경비는 우리한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통일비용이 금년도 정부예산의 22배나 되는 960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담을 안고서 내년에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내년에 4대선거가 있는데 공명정대하게 실시가 되어야 하겠고, 내년도에는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세계화가 꼭 이루어져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4대 선거가 실시되면 전국의 260개 기초 자치단체의 순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파산되는 자치단체도 나올 겁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시는 파산을 했는데, 그 원인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습니다. 기관장이 선심을 많이 쓰다보니까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세금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그 시를 떠나가 버려서 세금을 못 거둬들이니까 엉망이 되고 악순환이 되어 그 시는 파산이 되었는데, 이러한 자치단체도 나올 것이다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경쟁이나 국내경쟁이나 하남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된 하남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김창준씨는 흑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면 세계화가 덜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80%시민들에게 활력을 심어 주기 위해 고향의 개념보다 고장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도 시 승격 7년차를 맞이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5년도 시정목표를 금년도에 이어 사랑 솟는 전원고도 꿈이 있는 나의 하남으로 정하고 11만 시민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은 총 555억원의 예산규모로 집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기초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매슬러교수는 욕구의 5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종족욕구, 자기실현욕구, 욕구가 하나가 실현되면 그 다음단계로 넘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경우는 가장 필수적인 먹는 물, 상수도를 해결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하수도가 해결되고, 그 다음은 시청사를 신축해서 그동안에 어느 면에서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안전욕구에 맞춰서 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위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런 각오는 어느 면에서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차이에서 발생된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문화지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차이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 사고나 세금, 교량, 육교 등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도교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 청와대 회의에서 해결을 봤습니다. 공도교는 한전에서 10억원을 들여 보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전 책임 하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다리상태는 승용차정도는 지나가도 괜찮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5%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상·하수도 등 기초투자를 제외하면 금년도보다 오히려 13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예산은 더 많이 투자될 겁니다. 신장국교 앞에 3억원의 예산으로 육교건설을 하는 등 시민불편사항을 금년보다 4배가 많은 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목표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솟는은 사랑이 샘솟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리스에서 아가페적 사랑, 애로스적 사랑, 에피투니아적 사랑으로 분류하는데, 아가페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애로스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고, 에피투니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랑의 의미는 어느 의미에서는 이기적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자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쉽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육교사고가 발생된 것도 공무원들이 첫째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는 내 가족을 위해, 화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모두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그 육교 밑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기 가족의 생명은 화주나 화물차 기사나 공무원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직무에서 남을 최대한 사랑해야 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죄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솟는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청소년,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노인물리치료실을 7천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보만 된다면 모든 노인정을 지원해서 신축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새 가정 새 사회 운동을 통해 남을 사랑할 때 자기의 이익도 사랑하는, 자기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새 가정 새 사회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원에 관해서는 자연이 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쓰레기 없는 시범사업장을 시청에서 모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쓰레기처리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검단산 등산로도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은 금년에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역을 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적 지원이 없어서 그런데, 건설부에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그러한 취락지역을 자연과 조화된 전원마을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은 산곡천과 덕풍천을 정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송사리를 잡으며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천 고수부지에는 배구장, 족구장 등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천 고수부지에 관해서는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해 놓았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떠내려갈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변상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한강은 법률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1년을 연장해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덕풍천 복개공사는 광주군시절에 허가 난 것의 취소문제는 배상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행정 기술에 맡겨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의회와 의논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이 늦어지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000톤을 서울로 보낼 수 있는 기계를 스웨덴에서 들여와서 지난 5월말에 이미 완공을 해서 아파트 입주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를 반영하지 않았는가는 의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영미법계가 아니고 대륙법계입니다. 영미법계는 자치단체가 먼저하고 국가가 하겠다는 것이고, 대륙법은 국가로부터 자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대륙법계 계통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실정법에 어긋나게 할 수 는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서해아파트 인근의 공영사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한강개발사업이 1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까지 완비하도록 하므로서 서해아파트의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지반이 높은 것은 옹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옹벽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반을 받쳐주는 의미에서 더 높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고도는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숨결이 깃든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체육시설도 테니스장 같은 것을 7면을 조성해서 시의 면모와 걸맞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현대에서 건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공설운동장은 한강고수부지에 경기도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의논을 해서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꿈이있는은 구상이 실현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112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경량전철 관계는 금년도에 5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억원은 교통부로부터 받았고, 철도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것은 철도청에서 22억원을 들여 분당에서 오포면, 광주읍을 거쳐 하남시를 지나 의정부로 가는 선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북동의 경우는 장지동에서 고덕동으로 연결하는 8호선을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장과 경륜장도 금년에 못했지만 내년에 꼭 되도록 하여 하남시의 재정이 풍부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번국도, 신풍로도 확장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할까 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에도 3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부문에 대해서는 W.T.O체제가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남의 경우에는 분명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추와 부추, 화훼, 분재 등 이러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하남은 자치가 살아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의 운영비로서 4억원을 책정했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련 경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회화라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일어회화반과 304 통신대대와 협의하여 영어회화도 교육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을 높여 나가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예산의 모든 부분은 지방화, 세계화에 역점을 두어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5년도 새해시정 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덕풍천 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비디오테이프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덕풍천의 하폭이 약60m정도 되는데, 현재 37m로 복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천폭이 20여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문학회가 있는데, 책임성이 있는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성이 없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수문학회에서 37미터로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천폭 결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 넓은 방법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문학회는 책임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 등 책임성이 있는 기관의 용역결과도 받아보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천제방골재와 관련해서 한강종합개발의 1년 연장에 따른 미사리 조정경기장 하변 제방의 골재가 50만㎥정도가 되는데,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시장, 군수허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1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우리 하남시에 재원이 될 수 있는 하천부지 골재의 수익성을 따져봤더니 40～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골재를 무조건 허가를 내줘서 인근 공영사나 동아레미콘에서 골재를 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본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현실상 그린벨트 내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균형개발이나 환경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면 백지화해서 98.4%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하남시에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지 않고는 기본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해서 하남시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하남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의원 10분이 7～8가지의 문제를 시장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풍천 복개공사나 서해아파트 지반이 높다든지, 공영사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남시의 기본도시계획은 2～3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시청에서 하남시의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을 하면서, 김시화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 20년간의 하남시 기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청에서는 해놓고 시청 상황실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도시과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김시화의원과 같이 하남시 기본도시계획을 대폭적인 수정이나 백지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대한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자료에는 5개 정비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부터는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틀리니까 전체적인 것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하남시 총 면적이 87.77㎢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7.82㎢인데, 면적도 틀리게 되어 있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당 0.2대 인데, 이것은 '93년 말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전촉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남시에 우체국이 3군데인데 자료에는 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숫자나 기타 틀린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개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남시에서는 시민200명을 모아놓고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남시에는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도 포함시켜서 활용방안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료에 공공시설과 전문대학도 설립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되고 하남 위례성의 개발계획도 넣어야 하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법에 저촉되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리고, 또 농수산 유통센터도 반영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빠졌고 숫자도 틀렸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량전철관계로 세미나도 개최를 했는데, 2011～2020년의 하남시 인구가 30만～50만명이 된다는데, 현재 이 기본계획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5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의원들이 그린벨트도 도시계획에 포함되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이 분명히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포함되지 않아서 시장님이 위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향후 2000년대를 생각했을 때 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시정연설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작년 이맘때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의회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란 돈을 예치만 하고 있고 올해 사용을 못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인 샛강 살리기 운동도 있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어떤 취지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보다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시화의원님께서 덕풍천 복개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가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지, 아닐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폭도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수문학회가 책임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지마는, 전문가니까 의뢰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또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하천법)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 반대나 동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있습니다.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런, 저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거의 반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계통이라 국가에서 정한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부에서 골재채취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110억원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국가 신세를 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한 사항,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은 국가소유인데, 우리 것 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본도시계획에 그린벨트를 넣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정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청회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고 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경고까지 당하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도시계획은 세워놔야 앞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저촉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교범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숫자가 틀린 것은 건설부 자체 내에 녹지과와 도시계획과에서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정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은 대도시와 많이 떨어진 곳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들어옴으로서 행정적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입지적으로 서울의 모든 대학에 통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보다는 여건이 좋으니까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유치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현부의장님께서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넣는다고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배제를 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에 관해서는 건설부에서 그러한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부 계획이 연말에 확정되면 시범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가꾸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프랑카드도 내걸고, 각 기관단체와 같이 쓰레기도 줍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단, 하수관로와 차집관로가 되면 하남시의 물은 상당히 맑아 질것이라고 판단합니다.

8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5억원에 대한 자금운영을 확실히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천현동은 샛강이 많습니다. 은고개에 하남시에서 쓰레기 54,000톤을 매립했습니다. 정화시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상산곡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이 뭐하는 것이며,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은고개부터 창우동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맑은 물이 되겠습니까?

자금과 예산은 다릅니다. 자금은 회계과에서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자를 얻고 있는데, 예산을 사용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은고개의 문제는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부탁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확인을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제출해 주시면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겁니다. 수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문제는 예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몇 가지냐 하면 일의 종류만 해도 850개의 법령을 근거로 해서 1,500가지의 일을 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전부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정한 예산, 자금의 한도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실 때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장님께 질문이 되었든, 문의가 되었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전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남시의 농민들이 연약채소를 생산하는 양이 가락동 유통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약채소 활성화를 위해 도나 시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되는 것은 화훼시설에 자동화시설을 해야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농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농민여건상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약채소 활성화를 위해 농민들을 어떻게 도와 줘야 하는지, 중앙정부에서 전체 국토를 보고 지형과 기후를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기후가 춥다보니까 대형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소형으로 지어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하는 입장인데, 대형화해서 자동화 시설을 해야 한다면, 농민들이 무엇 하러 그 돈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 돈을 지원받아서 이자받아먹죠. 말로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 농민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전에 최성기의원님께서 농촌 지원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채소에 관해서는 작년에 작목반별로 자동차를 한대씩 사줬습니다. 나름대로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많이 못하고 내년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개허가 취소문제는 광주군에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 제가 취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해서 지금까지 허가가 살아 있습니다. 복개허가인 하천법에 의한 허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국은 하남시가 손해입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복개허가와 도시계획문제와 같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해 주시고, 공영사 문제는 의회에서 반대결의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인정을 했고, 허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장에게 자유재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여건이 되면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줘야 합니다. 완전한 귀속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던가 아니면 직무유기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공영사 문제에 관해서는 허가 신청은 들어 와 있는데, 몇 년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해 주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못해 줍니다. 그러나 환경을 깨끗이 하는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많이 풀자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한다면 공영사도 풀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것은 억제하고 어느 것은 풀어 준다면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하수중계펌프장의 부지가 마련되어 그곳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정리나 소각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허가를 내주시거나 안내주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이 '94년 말에서 '95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조정경기장 하류 제방 50만㎥의 골재가 확보되므로서 동아건설과 공영사의 생산시설 허가가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적 문제로서 현행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연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에 해당되는데 그린벨트관리규정상 제5조 2의 1항이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 평가권내의 주민동의를 받든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영향 평가권내의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린벨트관리 규정 제5조 2의 1항 각호가 엄격히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상 과밀억제권역에 행위제한 내용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형업종인 레미콘 시설은 가능하나 비도시형 업종인 아스콘 시설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평가한 50만㎥ 정도가 됩니다. 공영사나 동아레미콘이 1년에 150만㎥정도 되는데, 1/3정도면 4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양을 본다면 4～6개월정도 연장허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해골재를 원료로 하는 생산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채취현장내에는 크렉터 등 채석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공영사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하는 데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실적 문제로서 공영사와 동아건설이 이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토지 형질변경 불허가시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므로서 지역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것이 우려되며, 공장이전 기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골재 부존량이 6개월분인데, 이전기한을 6개월로 보고 1년을 연장 해 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되고,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우리시 골재를 모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므로서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골재자원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세 수입을 따져보면 40～50억원정도의 예상수익금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그린벨트 내 법체계상 문제는 주민들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허가는 내주지 않으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당해골재를 원료로만 사용토록 되어있고, 타지역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불공평하므로 현행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연장기간이 당해골재와 연결되지 않고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이득을 보고 있는 회사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데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회사 측으로 득이 되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장된다면 10억이든 30억이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해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6개월, 1년을 연장하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오염방지 시설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하셔서 결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