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에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신현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함기원 조사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오창완 평가담당관은 현재 제천 시·군 통합설치 준비단장으로다가 제천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원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추진상황은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말이죠.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교관 확보에 대해서 장기근무자 또 능력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교육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마흔아홉분인데 이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근무경력을 마흔아홉분에 대한 것을 기간별로 자세하게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교육원 운영방향에서 말이죠. 제가 요새 이해를 못해서 허태렬 지사가 와서 "복복"자 "복지"자 쓰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복복"자 "따지"자 「복지행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공무원교육원장이 공무원교육 운영방향에서 그 말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기 때문에 "복지"자 "따지"자를 쓰는 「활기찬 복지충북」했는데 이것의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적 기초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정립된 게 있어서 이 "복복"자 "따지"자를 쓰는 건지 적어도 공무원의 자질을 양성해 나가겠다 그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가 얘기를 한 그 철학이랄까 좌우간 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확연히 도민한테 알려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공무원교육원 운영방향, 교육훈련 방향에 "복복"자 "따지"자를 쓴 「복지충북」을 구현하는데 「복지충북」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복지충북」을 건설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모르면은 지사한테 물어서라도 "복복"자 "따지"자의 철학적 기초가 뭔지 좀 밝혀 줘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직원들의 잦은 이동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답변이 여기서 하나하나 안될 테니까 문서로 해서 개인별로 전부 문서로 해서 좀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 "복복"자 "따지"자 「활기찬 복지충북」이 철학적 기초가 뭐냐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면은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으면 도지사한테 물어서 답변을 저한테 보내달라고요.

아니, 현재의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여기 부임해서 지금까지 얼마 봉직하고 있다고 그러는 게 표시가 되면 돼요. 그것은 뭐 그전 거는 그전에 한번 받아 봤는데 그전 거 엉망진창였으니까.

예,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고 복지에 대한 개념관계는 제 나름은 그냥 잘사는 땅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건데 제 나름 사견이고 확실히…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지 잘사는 나라 잘사는 땅 안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사는 나라 못사는 땅 만들겠다는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행정가는 한 사람도 없을 걸로 아는데 적어도 "복복"자 "따지"자 「복지충북」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활기찬 "복복"자 "따지"자 「복지충북」이 도대체 뭔가 도민들한테 개념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용어도 제가 볼 적에 대단히 부적합한 용어를 갖다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모르면은, 모르실 거 같아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도지사한테 물어서 "복복"자 "따지"자 「복지충북」이 구체적인 개념이 뭐다 그것을 행정에 어떤 방향으로 「활기찬 복지충북」을 구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물어서 답변자료로 내 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정립한 것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따지"자 "복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저기한 것은 「활기찬 충북」, 「복받는 충북」을 만들자 이렇게 한데서 제가 받아 들여서 도정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건데 확실한 개념정립은…

하여간 도지사한테 물어서 오늘 중으로 도지사한테 그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허태렬지사예요. 그러면 도지사는 그 말을 쓸 적에 구체적인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으니까 썼을건데 그것을 자기 참모들한테도 공무원들한테도 일체 방향이라고 해서 설명없이 그냥 툭 던져놨단 말이야.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를 공무원을 가르켜 내는 교육원에서 개념을 잘 모르겠다 지사한테 물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냐 우리도 알아야 지사의 시정방침, 지사의 제일선이 「복지충북」인데 그 「복지충북」이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우리도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 중에는 대개 아는 것도 있고 또 각자 자기 철학에서 도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청사 이전신축 관계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설계금액 그 예정금액 그 설계 금액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요. 지금 낙찰돼서 실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것 인원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는 낙찰 금액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설계금액을 또 입찰을 해서 지금 낙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100억5,8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 400만원도 넘게 먹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고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낙찰금액이 90억7,100만원으로 딱 낙찰이 돼서 전체 건축공사, 설비, 토목, 전기, 소방, 방송음악실, 조경 그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 전체 합해서 지금 90억7,100만원으로 딱 낙찰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사도 그래요. 업무보고를 하실라면은 정확히 끝에 숫자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612만원에 하는 겁니까? 이게 전기가. 전기가 지금 612만원 아니잖아요. 612만2,640만원 아닙니까? 2,64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6억1,22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는 끝 단위는 다 떼내버리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합해 보세요. 이 돈이 되나 관계관 누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만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건 그렇고 전체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공사하는 겁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5,800만원,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비가 전체의 지금 설계용역비 감리비가 합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요? 건축공사, 설계공사, 토목공사. 전체 합해서.

당초의 설계 금액은 104억4,598만4,000원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예, 맞습니다.

그 낙찰금액을 가지고 아직 조경공사는 내년도에 다시 할거고 2억7,800은 아직 입찰이 안된 걸로 조경공사는 아직 안된 걸로…

낙찰이 됐어요?

조경은 아직 안됐습니다. 조경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95년도에 발주하는 거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이 안 됐으면 2억7,849만원 가지고서 계산을 하셔야지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설계금액은 104억4,598…

설계금액을 가지고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금액은 있고 현재 낙찰된 걸로 따지면은 90억7,102만원.

그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야지 어째 설계금액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이것 당초 사업개요는 당초 설계금액을 개요 갖고 설명을 드렸고 추진실적에 가서는 현재 낙찰된 금액을 갖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고가 설계된 금액으로 2,965만원을 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보고가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를 제가 보고드릴려 할 때 100억5,8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업규모입니다.

설계금액은, 예정금액 아닙니까? 거기서 입찰을 부쳐서 얼마에 공사하겠다고 낙찰돼 있잖아요. 낙찰된 금액이 진짜지.

그 밑에 추진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추진하는 실적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진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하면 충북의 12,000여 공무원들의 국정 목표를 심어나가고 또 정신적인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또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 문화에 복지부동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충북의 12,000여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인지 그러면 복지부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지는데 그 대안은 교육일 것이고 그 책임은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봐질 때 그 원인이 어디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고, 원인이 정확하게 찾아져야 그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고 그 대안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요즘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부터 제가 그래서 정신교육면에 치중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한 것은 각자 자기 공무원들 자기네들 가치관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족한 데에서 복지부동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요즘 대형사고가 많은 것도 결과적으로 행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담당공무원들의 직무가 적극적으로다가 자기 업무를 챙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 현장업무도 강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신면에 좀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 또 대민 서비스 향상에 따른 모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개혁의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면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그 얘기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국정에 대한 목표, 그런 것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뛰고 싶어도 국정방향이 어디로 뛰어야 할런지도 모르고 이거 걸어갈려고 그래도 어디로 걸어야지 할지 뛰고 싶어도 어디로 뛰어야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정 목표가 이게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목표가 사정, 개혁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목표의식이 미약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30년 전에 군인 거시기가 받아 들여져서 그대로 지금 연속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체제가 명령하고 어떤 지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부서가 따로 있고 지금 폭발적으로 많아진 민원, 대민한테 봉사를 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서가 따로 있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부서는 사람이 남아돌고 예산도 남아돌고 예산도 많고 그런 부서가 이런 개혁을 한다라고 하니까 원래 또 할 일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복지부동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또 민의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서는 사람들이 구해서 안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도 많은데 잘못 움직였다가는 뭐할 것 같으니까 복지부동을 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체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뭐가 나와요. 그래봐질 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그 교육정신 그것을 어떻게 충북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죽 보면 과거 몇 년 전보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중점교육방침이 도덕성회복 뭐 공동체 의식교육강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덕성이 몇 년 전보다 나아져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회가 나아져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이 나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 안할 거예요. 요새 와서 뭐 여러 가지 대형사고 뭐 물질만 생각하는 또 인명 경시하는 뭐 이런 거 극단이기 뭐 이런 것들, 그래봐질 때 뭐 빗나간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잘 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충북을 예를 들어 본다면 충북의 공무원들이 12,000여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 공무원들 하면은 그 지역의 중·상류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층이 잘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돼요. 앞장섰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앞장서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앞장을 서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결혼식의 어떤 청첩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지도층에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얘기요. 아주 건전해야 하고 좀 신성해야 하고 또 뭐 남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 그런 결혼식이 이건 돈으로만 따져야 하고 누구든지 지금 청첩장 받으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돈이 앞서거든 이것 뭐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만날 오는 거 계산하고 이 지경으로 생각하는 청첩장이 그런 식으로 변해 나가는 말이요. 그거 공무원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지도층들이 남한테 투자하는 거 나만이라도 또 빼먹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건 지도층인 공무원들 그 정신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뭐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그 연한 그 양반들이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주 전문교육을 하고 그래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기간을 지금 물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임교수제라든가 그런거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잠깐 왔다가고 대기소마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오시는 분 도청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기본방향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임교수제 그런 걸 도입할 용의 이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까 보고에서도 장기발전과제로다가 전임교수제 도입을 연구발전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러면 뭐 그냥 감사 때 그냥 연구해 보겠다 저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얘기인데 이건 뭐, 뭐하고 뭐 어떻게 하고 검토해 보겠다 만날 검토는 몇 년간 하는 건지 연구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면 그때만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그러면 아예 그 중간에라도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어렵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짚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1년에 한번씩 검토하겠습니다. 뭐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 넘어 간다면 이건 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들 행정의 자치화시대에 따라서 각 시도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다 교육제도를 총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점이 생겨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져서 전국적인(청취불능)있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하신대로 보고만 드리고 실효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치화시대가 내년도부터 본격이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볼려고…

그 말씀 끝에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91년 7월 8일날 첫 등원을 한 이래 도지사 몇 명째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 와서 몇 달 있다 가고 지금 온 지사도 내년 6월로 한시적인 지사로 왔는데 지사가 오면 앞에 사람이 하던 일이 헛일이야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전임지에서 보직 받아가지고 한달만에도 자리 바꿔서 충북지사다, 부지사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지에서도 자기네들이 내가 할 일이 뭐였는지도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요. 거기서 뭐를 하겠다 그래서 충북지사로 오면은 충북지사 와가지고서 첫마디 한마디 해야 되겠으니까 아까 같이 "복지"니 뭐니 이상한 한마디 한다고 해 놓고서 몇 달 안 있으면 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책임자들만 그러냐 아니거든 공무원인사 제도가 말이요. 인사되는 거 공무원들 승진시키고 자리 매꿔주는 걸로다가 인사제도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와서 계시지마는 여기 앉아서 충북 공무원교육원에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을 잘 하셔도 후임자가 와서 생각이 다르면 그것 추진 안 한다고, 왜 도청의 간부들이 이동이 된 거 보면은 한 달 만에도 바뀌고 석 달 만에도 바뀌고 다섯 달 만에도 바뀌고 여섯 달 만에도 바뀌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자기 부서에 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욕 자체를 당초서부터 망가지고 있는 거고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후임자는 생각이 달라 버려요.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간부들이 그래놓으니까 만날 여기 업무보고서니 감사를 받을 때니 보고하는 거나 답변하는 거는 공자 말씀 같은 말씀들을 잘 써 놓는데 전임자가 써 놨던 거 그것 가지고서 그 이듬에 또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 녹음기 틀어대듯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말문 막히면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연구검토한 친구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게 문제예요. 정진철 위원이 채근해서 물으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전서부터 작년에도 한 얘기 금년에 왜 또 하느냐 지금 여기서 감사를 받으시는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원장님 개인 한분한테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충청북도 도의 전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답변하실 수도 없을 거고 아무리 구상을 해 놨어도 후임자가 오면은 딴 얘기 집어내던지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묘하게 제가 느끼는 게 말이죠. 제가 작년 말 동안에 느낀 게 공무원들이 정보교류가 안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끼리 정보교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인사운영제도 자체가 뭐가 잘못 됐잖느냐 저희들이 꼭 집어서 이게 잘못 됐다 이게 이렇게 고쳐라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고 싶은 도지사가 자기도 두 달, 석 달 만에 전임지 업무내용도 파악도 못하고서 헤매다가 온 사람이 그것도 할 의욕도 없지 그것은 뭐 저희들 의원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이건 「소귀에 경읽기」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답변 필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가만 있어요. 오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된 거에 대한 답변은 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하더라도 우리 교육생이 지금 있어 가지고 식사를 구내식당에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2시에 식사를 하는 걸로 위원님들은 1시에…

계속합시다. 질의하세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

그럼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렸는데 지금 보통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교환도 있고 창설 이래 계속하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 좀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직무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인성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공직자상 문제 이것은 교육원장의 의지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직무교육은 교육원장님이 1년동안 한번도 안 나와도 이것은 운영이 돼요. 한번도 안 나오고 장기출장 가도 이건 운영이 되지마는 공직자상을 확립한다든가 철학적인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인성교육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육에 봉사활동을 평가해서 점수를 해서 입학 성적에 넣는다 하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마는 교육원에서도 이 봉사활동 문제 인성교육문제 여기에 강력한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요. 한번 권고하겠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교육원에 입교하게 되면은 일단 평가를 하죠. 교육 다 끝마친 다음에 공부 잘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하죠?

기본교육은 평가를 하고…

직무교육은 평가를 하죠?

예.

그러면 직무교육은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일주일동안 봉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교육을 받은 이후에 공직자로써의 어떠 어떠한 봉사를 하겠다는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말이지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점수를 거기다 메긴다든가 해서 60명 교육반이면 60명 분의 그 자기의 봉사활동의 의지를 담은 논문이죠. 책을 만들어서 보관한다든가 해서 가져가게 한다든가 해서 영구적으로 자기가 쓴 논문 공무원교육원에서 와서 교육받을 때 내가 이것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 문서화될 적에 봉사활동은 어지간이 전개될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 평가방법은 좀 어떻게 시험, 중·고등학교 옛날 시험 보듯이 사지선답형 그걸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지선답, 주관식합니다.

주관식은 몇% 들어가요.

한 20%.

20%. 그래서 교육을 마치면서 논문 발표하듯이 자기의 봉사의지를 담은 논문을 해서 60명의 전부 한권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집에 가져간다든가 비치함으로서의 봉사정신을 영원히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지금 인사부서에 한번 물어 봤어요. 교육원에서 6주 내지 9주간 교육받은 외국어반 그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인사부서에서 모른다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교육 따로 인사부서 따로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9주나 6주 해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그 외에 외국어반 교육생들이 어떤 부서에는 사후관리는 좀 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승진한 사람도 없고.

아니면 통상협력실이라든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여권과라든가 이런데 배치된 걸 확인한 적이 있어요.

관련부서에 교육 받았다고 해서 그 특수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에 배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 교육을 9주를 받은 외국어에 어느 정도 9주 해외연수까지 갖다온 사람들이 이 많은 인원이 인사부서에 갖다놔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문서라도 카드관리가 됐느냐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모른다 말이요? 내무국에서 모른다.

교육갔다 온 것은 시·군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는 모르잖아요?

도에서도 이게 시·군에 관련되니까 도 직원도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도에서는 않고 있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시·군 인사부서에서는 자기 군 소속자가 교육 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하는 몫이 여기 교육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마는 대학도 마찬가지지마는 대학교 총장도 졸업생들 취업활동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상대하든지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부서에 가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내놓라 해도 인사부서에서는 모른다 여기 교육생이 몇 명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 따로 하고 인사 따로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때워내는 그리고 외국어반에 지금 현재 교육하는 수강생들은 자신이 지원해서 오는 겁니까 차출해서 오는 겁니까?

일어하고 영어하고만 지원자 중에서 하도 많이 일어 영어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발시험을 해 가지고 선발해서…

선발시험도 중요하지마는 지금은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90% 이상이 대학 졸업생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영어과면 영어과, 어학과를 나온 사람들 그걸 기록카드에 의해서 차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시·군에서 그냥 뭐 지원만 하면 가고 지원 안 하고 가만 있으면 나는 자신 있는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선 면에 (청취불능) 더러 있어요.

그것은 먼저 번에 그런 경우가 직장별로 또 직장의 업무 때문에 또 직장장이 조금 저기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전부 희망자를 전부 받았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희망자도 하지마는 꼭 이런 사람은 교육하면 효과가 있다고 할 적에 그 공무원 기록카드 보고 차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문과 출신도 있단 말이에요. 일선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육을 해 가지고 또 이수를 받으면 공보실에 가면은 외국인들도 와서 문화문제 또는 이런 거 할 적에 거 기갔다 부서에 놓도록 교육원장이 이걸 또 사후관리를 해야지 그냥 나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통상협력실에서도 인원 채우는데 물어보니까 뭐 협력실장도 뭐 전부다 외국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말이죠. 특히 외국어 교육을 받는 이수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인성교육인성, 공직자 직무교육은 내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잘 된다 평가하는데 좀… 직무교육, 공무원 인성교육은 누가 합니까, 이게?

지금 저명인사하고 대학교수 중에서 모셔다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관련으로다가 강의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한 분들, 전공도 있고…

이 국가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국가관이 이상하게 흐리도록 강의하는 대학 저명인사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교수부장은 이 저명인사라고 해서 저명만 높은 사람만 데려다가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 돼요. 과거에 대학에서도 많은 저명인사 인기위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학생들의 국가관을 흐트려 놓은 사례가 많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선 이런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명만 높아가지고 인기 위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잘 원장님이 채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아직 제가 그런 분들을 모시면은 사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또 교수님들에게 요지를 이렇게 받고…

그게 어려울 거예요.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올바른 공직자윤리, 신경제 공직생활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업,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도정의 경영화 이렇게 의식문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안보 불감증이란 얘기가 많이 돌아요.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통일 안보, 앞으로 통일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안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안 써 있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홍성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저기하고 또 우리 교학과장이 담당교수로다가 해 가지고 방공관련 교육을 교관들이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만은 원리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원리주의로 나가야지 여기서부터 희미해지면 다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문제, 보직문제 아주 이것은 심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제가…

예.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원장이 지시에 따라서 부족하게 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배정에 대해서 지금 30% 정도는 정신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도 문화교육을 위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유명한 교수들이나 전국적인 공무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도 정신교육을 좀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교육이 되도록 강사님 모시는 것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계획 관계는 우리가 과별로다가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었어요?

예.

기별로다가…

작성기법도 또 교수도 되는 것이니까…

이 봉사프로그램도 교육원에서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봉사하는 게 봉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외국어반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교육을 해 보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을 주관으로 해서 그 인사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 필요한 기관에 인사배치해 놓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가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또 신청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북 공무원들은 큰 참 현대식 건물이 여기 내년 말이면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관계가 또 마침 그런 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해서, 먼저 설계를 했던 회사가 용역회사가 감리를 맡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분야별로다가 지정을 해서 또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들은 수시로다가 갖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 토목이나 건축 또 이런 분야를 교육할 때 한번 우리 설계회사를 가 가지고 검토도 한번 시키고 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답변 중에 설계를 한 사람이 용역을 맡았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내역서 보면요. 설계를 한 사람이 1억2,400만원에 용역설계를 해 먹었어! 그러면 설계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지 어째 회림건축이 또 다시 감리를 3억500만원에 또 맡았느냐 이거요. 같은 회림건축이 그래서 이게 4억2,900만원이 한 사람이 설계서부터 감리부터 다 이렇게 됐는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내정가도 보니까 그대로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선을 안 하고 규제를 안 하고 그냥 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돈이 감리비가 어째 많이 법적으로 인상이 됐는지 몰라도 공사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4억5,000 가까이 돈이 들게 됐습니까?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뭐 공사가 뭡니까? 그것도 예정가에서 이게 좀 따운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것 답변좀 해 보세요.

이것 관계는 회계과에서 온 소관입니다.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이 신건물이 아닐텐데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는 제한경쟁 입찰을 봐서 여기서 다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누가 봐도요. 의심을 안 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예요. 그 돈이 변경된 게 있어요?

감리하는데…

교육원 완공된 다음에 다시 무슨 기회에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방법이 시정이 돼야 돼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해야지.

아니, 그건 계약관계는 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로다가 감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이 교육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저, 거식이 오후에.

하나만, 잠깐 끝나요.

아니, 오후에 할 게 없어요.

오후에?

예,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개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안내할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교육장소 밖에도 좋으니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어반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내무국에서 또 외국어반을 사설학원에다가 위탁교육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예산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입니다. 지금 이중에서 그 이상 도에는 지금 외국어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직원별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사설학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청 직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반을 이수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사설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수요인원이 많지 못하니까 지금 학원이 시·군에는 사실 사설학원이 이만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는 저희 청주시내니까 사설학원이 좀 있고 그래서 교육 받기가 시·군 직원들 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충청북도 교육원이 설치조례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설치했을 적에는 충청북도의 모든 공무원은 본청도 포함돼서 모든 교육을 교육원장 관할하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분명히 9주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교육원하고는 하등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사설학원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직원들은 사설학원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설이 작기 때문에 도에서는 40명이 최대한 수요 인원입니다. 여기 교육원에.

그렇다면은 시·군이나 본청이나 여기에 이수를 해 가지고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들은 또 사설학원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해야지 여기 교육원생 교육생은 별도로 놔두고 또 자기들 이미 차출해 가지고 또 다시 사설학원에 보낸다면은 교육이 이중으로 되고 말지.

도에서 시·군 직원 차출하는 게 아니고 도직원 갖고 하는 거는…

도 직원도 여기다 일단 맡겨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모자르면 사설학원으로 보내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원칙은 그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좋은건데 우리 수요인원이 많지를 못하니까 단시일 내에 많이 양성한다면 도에서 그렇게 사설학원이 청주시내에 좋은 게 있으니까 도 직원에 한해서는 그렇게 배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전에는 교육계획을 원장님이 모르고 계셨고.

당초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고 나중에 도에서 나중에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9주 이수한 교육생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갖다 왔는데 원장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또 외국에 갔다 와서 얘기도 듣고 해서 일어, 영어는 그냥 보통 수준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어반은 지금 처음 하는건데 그분들 아주 수준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나 각 기관에서 기관별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원에다가 수요같은 것을 우리한테 밝히면은 그거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영어반이라든지 외국어반 교육같은 것은 그 기관장이 생각할 때는 자기 소속직원을 이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될텐데 교육원에 이 집합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9주면 9주, 3주면 3주, 4주면 4주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훈련기관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교육에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사입장에서 교육에 그렇게 자기 직무를 떠나지 않고 직무를 계속하면서 야간이나 또는 새벽에 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원장의 권한 아래에서 교육계획에 왜 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자치단체나 도에서 교육원과 상의없이 공무원을 교육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도민들 위탁받은 교육,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교육했던 것 모릅니까, 여기서는?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두 가지로다가 크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되는, 기관에 내는 것하고 또 자체 보수교육에 의한 교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 저희 도에 있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 기관별로다가 보수교육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수교육 차원에서 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생은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의? 누구나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일단 한번 교육원에…

여기 신규로다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신규는 의무고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들도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건축분야에 건축반을 개설했을 때는 건축분야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착출해서 의무적으로다가…

의무성이…

예, 강하게 있습니다.

국방부에 가면은 무슨 장교들이 받는 초등교육반이라든가 고등교육반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계획이 관계되어서 일정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교육원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한다…

예.

특별히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보수 교육하는 것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것은 자체로 교육으로다가 하고…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어떤 공무원교육이 공무원들 전문지식 양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잘 되어 있는데요. 건축반 같은 데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감리 설계 이런 지적을 해서 독점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건축반 같은 경우에 감리 설계에 대한 전문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전문적인 교육보다도 여기 건물…

글쎄요. 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감리교육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시킨다면은 우선 견제 세력이 우선 타인 우리 공무원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룰 계획이 없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할려면 사실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건설 실무자는 건설부 산하에 있죠.

공무원교육원이니까…

교육원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장기교육이 사실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근본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대강은 지금 총무처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총괄은 아직 총무처에서 하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교육원에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건데 지금 ’95년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은 우선 여성관계 교육은 전부 금년 한번 하고서 내년도면 끝을 냈는데 여성교육을 편의주의로다가 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현재 여성교육원 교육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위원장님 제가 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여기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25%가 교육인원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교육을 빼요?

여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성교육은 별도로다가 반을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별도로 할 것 없이 남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병행해서 25%정도 됩니다. 지금… 과정마다…

글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성의 잦은 교육으로 거부감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요. 먼저 김지사님 계실 때 시·군 연초 순시 때 여직원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 여직원이 우리 여자들이 교육 기회가 적으니까 특별반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것을 특별로다가 과정을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받고서 다 교육이 나쁜 것은 아닌데 또 우리만 시원찮아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좋은 얘기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지금 여기 있는 교육과정 전부를 여자에게도 여성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고 전산반이 전산 고급반이니, 중급반을 없애고 지금 통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무슨 어떻게 해서 대상이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주민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민 전산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예, 담당자가 주민 취급하는 사람들이다?

주민 전산업무를 취급하는…

그 명칭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이 되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계획에 자주성, 자율성 문제가 제고 될려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에 알맞은 그러한 구상이 이루어져서 또 건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분권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는 바로 높은 데에서 아래로 권한이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중앙에 위에서 분권되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로 오는 것도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으로 또 분권이 되는데 분권에 다른 요원들의 확보문제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차출되고 해서 그냥 교육은 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실제적인 수요 문제는 별로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의 완전 정립에 따르는 하나의 교육계획 또 그다음에 분권에 따르는 교육계획, 또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자격증 문제 하고의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담당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거의가 없다, 그다음에 환경부서는 계속 시·군에 현재로 늘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교육원하고 어떠한 과제로써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연 교육원장님 생각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는지 지난번에 우리 지금 전반적인 학교교육이나 이런 교육문제를 모 대학 이름 있는 대학의 총장께서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은 완전 실패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자인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문제는 어떤 분야의 교육이든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꼭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 답변보다도 이것을 시인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루어야 한다,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외국어 교육이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산이다, 사실 국제화, 세계화 문제는 이 전체 교육과정에 전부 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민, 정부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모두가 국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흔히들 생각하면은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외국을 가야만 국제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화는 우리 국내에 우리 생활로부터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지방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지방화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주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복직문제, 여러 가지 부정문제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서는 전체가 변하더라도 국제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화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를 배운다 아예 이것은 타이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거창하게 해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으로 하면은 좀 거시기 하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 공무원교육의 교육계획이 얼마만치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출발해야 되고 내년 지방자치의 완전화를 위한 하나의 계획, 분권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 문제 이러한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되야지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1주, 2주 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소양을 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이거 어디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었고, 또 그냥 교육기관이 거쳐가는 것 교수문제도 전문적인 교수가 없고 하는 그 환경이 교육환경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착실한 목표를 가지면 자연히 교육환경 문제도 따라가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원장님 하실 말씀이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이 전국단위 중앙 통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율적인 교육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교육원소관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도민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